소재권 의원 발언

예,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소재권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는 사실 2011년도 상반기, 연초에 사업지가 충무로로 결정이 돼서 한류스타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추진을 할 적에 한류스타거리를 지정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문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힘을 기울여서 한류스타거리조성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300억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 확보도 우선 사업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우리 중구사업은 원래 아니었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한류스타거리조성 지정을 받으면서 모든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구청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300억 들어가는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중구청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한테 하느냐! 우리는 여기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교통영향평가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건 국책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 계속 건의해서, ‘그러면 좋다.’ 해서 문체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기재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것을 확인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류스타거리가 근본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다, 다만 우리 중구청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약 300억 드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문광부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일단 기재부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그 연락밖에 못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문광부에서 한 겁니다.

어떻든 한류스타의 거리를 원래 4개 구가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요. 저희하고 강남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떻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계산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관광의 분야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처음 했었는데 어떻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중구에서 오버했다는 것보다는 중구청하고 관광부하고 매칭사업을 할 것이냐, 국책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류스타 지정 받는 데만 노력을 했고, 저쪽에서는 한류스타 지정을 해주면서 매칭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안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문체부에서 우리하고만 상의하고 의논을 했지, 서울시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시비를 여기 끌어들이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는 상암동에다가 별도 한류스타거리에 관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류스타거리가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끌어들여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마는 어떻든 예산 문제가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안 하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 매칭사업으로 할 거면 우리가 서울시를 더 설득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기존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상암동에 있다니까, 거기도 추진을 하다가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금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소금을 살 때에는 그 나름대로 가격변동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해놓은 그 단가대로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 업자를 파악을 해서 미리 저희들도 계약을 본질적으로 해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적에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을 불러야 되나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원래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 그런데 빠진 부분이 금액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전기, 수도, 배관, 약간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그게 처음에 처음 때에 상세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도 있었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용헌 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안 되는데 생활체육 동호인들보면 공원 내에서 음주, 흡연, 취사 저는 이제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원에는 특히 공원학교에는 아이들이 주말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고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소음은 말할 것도 없이 음주, 흡연 등등, 그리고 물론 운동하다보면 땀도 나고 그러겠지만 공동시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음주, 흡연이 안 되게 돼있어요. 취사 역시 마찬가지고. 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자기의 어떤 사유물처럼 그렇게 고성방가는 말할 것도 없고 등등, 지금 이런 우려될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생체회 회의라든가 연합회 회의할 적에 그런 거를 수시로 이제.

아니, 과장님도 이제.

예, 공감합니다.

사실이지요?

예, 예.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예.

구청장기대회라는 게 뭡니까? 구청장기대회에서 취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품격있는 중구가 아니구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미리 좀 지도 점검을 하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생활체육회 동호인들한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아이들 교육상 그렇고 심각한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에코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씩 실질적으로 또 자기들이 쓰는 운동장, 자기들이 쓰는 공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이전에 스스로 아예 처음부터 그런 행위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음주와 취사, 흡연은 자제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역이 일단 끝나서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또 그 보고서 내용이 전체가 다 아니니까, 그 보고서에 따라서 대표축제의 명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용역보고서까지는 받았습니다.

예.

용역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구 주민 전체가 다 축제분위기로 돌아가자, 다 참여하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구는 도심이 있고 주택가가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양쪽 다 아울러서 하나의 도시의 축제가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용역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청계천, 명동, 동대문 또는 주택가의 백합축제, 또는 회현동의 축제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하루를 하지 말고 2,3일씩 해서 축제분위기로 하자,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것은 각 상권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갖은 축제를 하루에 열면서 이렇게 2,3일씩 해서 끝내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내서 선별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 1월 정도 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추진위원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구용역 9월에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축제의 명칭이라든지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내년 10월경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분위기가 고조될 때에 저희들도 같이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게 낮지 않느냐, 해서 내년 10월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정까지는 대강 예정만 잡고 있고, 그래서 대표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표축제을 하는 것에 2억이 필요하다, 그것까지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축제는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대표축제 때문에 머리가 무척 아픈데, 실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끼리만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2월이나 3월에 대표축제의 명칭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까지 다 참작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리고 또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명칭을 그냥 대표축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표축제라는 명칭이 어떤 명칭이냐, 그것만 결정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월에 그 보고서를 받아서 그것다시 한번 대표축제를 하면서 추진을 쭉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축제가 있고 해서 신경을 쓰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자,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문고에 있는 책 목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하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연계는 돼 있습니다. 다만 책을 빌리는 것은 거기 가서 빌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문고하고는 서로 목록하고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지만, 그건 전자도서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 시스템은 상호되어 있습니다. 목록만 확인하고 가서 빌리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두 개 다 구 시설인데 어떤 것은 대관료를 받고 어떤 것은 무료로 하는 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손기정체육공원 내의 축구장은 사실 축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편리를 봐주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도 저희들이 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축구동호인들의, 열성 축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겨야 된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것에는 일단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당장 축구장은 조금 어렵고 테니스장은 내년부터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테니스장이 지금 넘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두 시설 다 넘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념기면 바로 추진되는 거고요. 축구장은 실질적으로 축구장 자체를 처음에 개방할 적에 축구인들이 연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좀 편리를 봐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올해 같이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형평성에 벗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축구장을 개방할 적에는 사실은 축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성축구단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이 테니스장은 물론 우리 구민들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 외부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든 두 개 다 돈을 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넘기면 두 개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넘긴다는 게 결정이 다 끝났고, 축구장은 지금 현재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니까 손기정기념관 설계변경하면서 증액이 많이 됐고 자주된 사례, 설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변경이 건축이 1차, 2차로 나뉘어서 이루어졌는데,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및 공사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1차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 창호가 교체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재사용하는 걸로 돼 있다가 리모델링하면서 외부까지 하는 걸로 다시 해서 외부 창호 교체를 했고, 그리고 본관 기념관 및 후관 도서관 연결통로 폐쇄, 그리고 본관 2층에 손기정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재배치하고, 그리고 본관 1층 로비에 급배수 설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 굴뚝 커버 설치하고, 그리고 설계내역 누락했던 물량을 반영을 했습니다. 조치로 그 상부에 인방을 보강했고, 1층 강의실 이동 칸막이를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2차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서 추가 및 공사내용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전체 현황을 살펴봤을 때 추가 사항으로 꼭 변경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주로 품질이 더 확보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실배치라든가 짧게는 그렇게 되고 하다보면 도서관 연결통로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편리하게 쓰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후진적이네요. 공사하면서 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 증액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공사가 의외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반 암반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민원에서 어떤 공법으로 좀 써 달라, 그런 민원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관리까지 같이 묶어서 미리 어떤 수요를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로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고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이 담당 과에서 요청이 오면, 어디까지가 전결 사항입니까? 과장, 국장도 검토하실 거고, 검토가 어디까지죠? 구청장까지 갑니까, 검토가?

검토가 구청장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부분이 과장, 국장 전결사항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중림동 복합시설도 처음에는 125억에서 250억으로 증액이 됐죠? 그런 경우도 과장 선에서 하나요?

그것은 위에까지 보고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정책 사항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까 층수가 변경되면서 규모가 늘고, 그리고 공사금액이 상당히 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중림복지관에 처음에 설계변경 전에 사업개요와 예산과 설계변경 이후에 증액된 부분하고, 그걸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바로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림동에 축구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휀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무슨 감옥소처럼 돼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휀스를 좀 철거해 주시죠. 그게 도심에서 공원과 분위기가 안 맞대요. 그런 의견들이 주부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뛰어넘어서 들어가실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철망을 좀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한번 현장에 가셔서 주민의 의견이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뛰어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게 축구장 아닙니까? 공이 날아오면, 거기 트랙을 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공으로 인해서,

공 날아오는 것은 그 정도만 세워도 상관없어요. 철망처럼 돼 있는데, 이 철망이 없으면,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대요. 아이들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공원과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무슨 도심의 감옥소 같은 분위기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셔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보시다시피요, 저희들이 훈련원공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총예산이 지금 확보돼있는 예산은 58억 5300만 원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가 20억 그다음 시비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위원님. 이게 5억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58억 53000만 원이 확보가 돼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120억으로 잡았을 적에 국ㆍ시비가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한 60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예산 확보를 우리 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9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낸 거는 도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2층이……, 여기 훈련원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예. 원래 이게 이제 몇 번씩 저희들이 설계를 자꾸 바꾸고 했는데 바꾼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 훈련원공원 안에다가 이 체육시설 하는 자체가 훈련원공원에 맞지 않다 해서 자꾸 평수를 줄여라 해서 이렇게 자꾸 줄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줄인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거기서 줄여서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면도 3면으로 바뀌고 해서 이렇게 축소가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건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체육시설의 목적에 약간 좀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 우리 동호인들을 수용할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어떻든 뭐 여기에 지어야 된다하는 그런 명제 아래 저희들이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하면서 지금 짓는 겁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여기는 이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층이 40.87㎡니까 이게 2층이라도 2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이렇게 좀 관중석 비슷하게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1층하고의 사이에.

예, 예.

예. 2층이 이제 공원사무실도 일부는 관중석 비슷하게 조그맣게 있고 가운데는 터져있는 상태. 예.

예, 예.

예.

어떻든 이 헬스장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할 적에 서울시에서 모든 주민들이, 일단 뭐 생활체육회에만 거기 참여하지 말고 우리 시민,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해라 거기 시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개방하자 해서, 다목적용으로 이렇게.

여기 헬스장은 가운데라기보다는 지하 양쪽 공간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공간에 남는 공간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종합체육시설이다보니까 실제로 접근성은 일단 주택가나 많이 이용되는 데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장소지만 거기도 그 나름대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 번 도면을 한번.

헬스장은 양쪽 측면에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공간,

예, 예.

자투리 있는 공간에 조그맣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지요? 혼자 1시간을 하세요. 행정ㆍ보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레슬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3억 7000만 원인데, 3억 7000만 원 가지고 7명 훈련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코치님은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코치, 감독이 5000인데요.

연 5000?

예.

우리 중구청 감독만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도 하십니까?

우리 중구청만 합니다.

우리 중구청만 하시는.

예.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드리나요?

선수들은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어가지고 5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각 급수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5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예.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3억 77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예.

이 3억 7700만 원 외에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3억 4000 해서 지금 현재 숙소가 지금,

숙소는 방이 몇 개 입니까?

방이 45평형입니다. 45평형으로 해서 3억 5000에 지금 전세 있습니다.

그거 하납니까?

네.

그럼 코치님은 거기서 생활 안 하시나 보지요, 그 방에서?

코치님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 선수들이 있으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고 선수들은 거기서 숙식을.

선수들 여섯 분이 그럼 45평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 선수가 6명, 감독님은 남성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숙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다 예방이 되겠지요? 흑시 뭐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점검을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예.

점검을 하시고, 그러면 전세비용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예.

전세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세비 이율 따져서,

이율 따져서, 예.

4억 정도.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은 없나요?

이제 운동부,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운동 선수하다가 관뒀을 경우에 특히 또 여성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레슬링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리고 선수 생명 자체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수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좀 직장을 좀 우리 조직이 흡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없는지 안 그러면 또 있다면은 또 예를 들어 각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그런 데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선수가 관두겠다고 하는 그 시기도 사실은 또 우리가 여기 채용하는 시기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수 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사후 대책,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금년말에도 한 585억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운데요, 이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업예산을 들여서 운동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나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운동부를 사실 또 비인기종목의 운동부는 또 특히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명분은 뚜렷합니다. 대의명분도 뚜렷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현재 여자레슬링부는 서울시에서 여자레슬링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직장에 레슬링부 있는 데서 여자 레슬링부로서는 우리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대구 가서도 저희들이 금메달도 따오고 해서 상당히 우리 구청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이런 운동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비인기 체육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님께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운영을 또 전체 다 우리가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사실은 상급 부서, 상급 기관 단체에다가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방 이루어지지를 않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중구가 유일하게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지금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협조도 해 달라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레슬링부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레슬링동호인들이 있으면 이 분들이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게 충무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선수대회에서 나가서 직접 우리 교양강좌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여성분들의 체력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이런 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훈련원공원을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이 계획을 지금 끌어온 겁니다. 끌어오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에 관한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고 또 실시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기본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은 기본설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걸 한 몇 번 더 서울시에서 또 이걸 다시 해라 설계가 여러 번 변경이, 그 기본설계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예산입니다.

최종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설계는 실시설계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기본설계는 지금 나왔습니다.

기본설계에, 예.

예, 예. 들어간 겁니다.

예, 예. 설계가 완벽하게 다 설계가 잡혀져 있으면은 딱 했으면 뭐 설계변경할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짓다가 보면은 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막 그러는 거 같은데요,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두 번을 나눠서 할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한 번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1500만 원 갖고 한 번 할려고 했었는데 청장님이 두 번으로 나눠라 해서 2회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 쓰고 750만 원 남았는데 그거를 할려고 그러다가 하반기에 우리 구청장배가 막 이렇게 엇갈리고 행사가 있고, 또 선거가 임박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가능하면 그날 경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해서 이것을 못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성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지난 22일자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다음달 14일까지 24일 동안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으로 힘겨운 일정을 보내실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용운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 업무과 평생교육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정유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주요업무보고서 52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1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각종 민원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의 우리 과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기획팀, 교육지원팀, 교육특구팀, 평생교육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는 12개교 6512명, 중학교는 9개교에 4366명, 고등학교는 14개교 1만 487명, 총 35개교의 2만 1365명입니다. 다음 54쪽, 학력신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외부 우수교사 유치 등 다양한 학력신장 방안 마련으로 관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대경중, 금호여중, 장충고 등 3개 학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우수 외부강사 충원, 학력신장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 위 3개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 도모와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총 25개 초·중·고등학교이며 지원방법은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방과후학교, 주요교과반, 자율학습, 토요 주말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35개 학교와 13개 유치원입니다. 지원방법은 방과후학교지원과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교육정보화 사업, 기타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재 확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고등학교 미래비전 특강운영입니다.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학교별로 학사일정을 고려한 강의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강사는 모교출신 성공한 동문인사나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유발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립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4박5일간 진행되며, 5학년은 수유캠프에서 6학년은 풍납캠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1인당 12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 9만 원, 서울시에서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는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중 4박 5일 합숙형으로 진행되고 그 참여대상은 초·중학생 중 저소득학생, 모범학생 200명입니다. 교육비용은 1인당 30만 원으로 전액 구에서 지원됩니다. 다음은 59쪽에 거점초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 5월 8일 광희초등학교 등 전국 5개 초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 내용은 광희초 전 학년 및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전 과정, 관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회화, 기초반, 중급반 등을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방학캠프, 영어도서관 운영 및 마켓데이 등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서울시 중부교육청과 중구청간에 3년 계약으로 재계약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영어교육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입니다. 추진근거는 2007년 2월 5일 체결된 중구청·시교육청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과 관리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28개교에 30명을 배치했으며, 우리 구에서 21명, 시교육청에서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원어민교사 선발배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주요 지원내용은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 채용경비, 주거지원비 등입니다. 다음 61쪽에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 쌀 구매 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 등 3개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대상은 국립초 전 년과 중학교 1학년이며, 재원은 시교육청 서울시자치구에서 각각 5:3:2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함께 친환경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립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1인 1식 5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해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중·고교 중 신청학교에 한하며 재원은 서울시, 자치구, 학부모가 4:4:2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우수한 지역사회 리더 양성 및 자녀를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총 2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기 중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주 1회, 12주 동안 12강좌를 충무아트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사회지도층, CEO, 임원 등이며, 본 과정은 금년에 처음 개설되어 앞으로 우리 구 최고 지도자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강좌내용은 문학, 철학, 문화예술, 과학 등 수준 높은 다양한 강좌와 유명교수 등 전문가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부(모)자(녀)공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주 1회, 8주 동안 8개 강좌가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운영 방법은 중구청과 인제대학교, 서울 한국어문화교육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에 평생교육기관 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180여 개 평생교육기관 및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단체 및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문자해득이 부족한 저학년 성인에게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관내에는 아래 표와 같이 5개소의 문해교육기관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5개 기관에 대해 임대료, 강사료, 교제비 등 운영비를 지원했고, 교과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추가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62억 8400만 원 중 50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세부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금년도 제4기 부자공감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으로 징수목표액 153만 7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하는 이유는 추진근거에 있는 대로 2007년 2월 5월 날 중구청하고 시교육청간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21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교육청에서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참고 표시에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언어교육이라는 건요. 나이가 어릴 수록 습득능력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 원어민교사는 금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지원이 중단이 됐고, 단 환일고에 대해서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선발 배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일고는 저희 구에서 영어중점학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환일고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영어 학습은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팀장 정유미입니다. 영어중점학교라든가 과학중점학교라든가 이런 것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공모를 해서 그 학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영어중점학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라든가 방침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잡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대요. 평가한 결과, 고등학교는 그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돼서 올해 8월부터는 만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전부 지원을 하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는 중학교를 지원하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중점학교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다시 선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광희영어체험센타요.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20개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2007년 5월에는 광희초등학교하고 전국 5개 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구축됐었습니다. 그때는 그 5개 학교만 있었는데 지금은 12개 자치구에 20개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있고, 전국에 1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중구가 시설이 제일 좋아서 질적인 면에서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 현재 12개 자치구에 20개 거점체험센터가 있습니다.

2007년 5월 8일, 개관은 2007년 10월 31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12개 자치구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예.

자료에는 5개 초등학교로 돼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2007년 5월 8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 광희초 포함해서 5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개 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이 3개 구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이렇게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실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영어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체험학습도 하고 광희거점초등학교도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예, 환경개선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교과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프로그램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마찬가지로 일단 학교에서 공문상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라오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올해 덕수초학교만 신청을 안 해서 미지원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건이 다 틀리죠.

일단은 학교장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실례를 들면 장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개 교가 명문중·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장원중학교가 올 3월 1일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명문학교로 지정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교과 프로그램을 좀 특별한 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요. 그것도 또 성과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 좋은 학교도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해서 들어간 학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립은 유치원은 나갔고요.

아, 저는 사립초등학교 말씀드린 겁니다. 고등학교는 공립, 사립 안 가리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뭐 일하면서 사립이라고 덜 주고 공립이라고 더 많이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적법성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계획은 2014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간다고 봐야죠.

일단은 2014년도까지 지정된 학교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학력을 올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5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내년 3월에 학교가 운영위원회가 바뀐답니다. 바뀌면 4월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3개 학교가 한꺼번에 모여서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것 지원해주는 것은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우선순위가 학교별로 중요한 것, 그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아, 이 학교는 이게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사업이 들어오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급한 것 먼저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립은 초등학교는 말고, 중·고등학교는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립, 사립 안 가리고요.

초등학교 사립은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간 학교기 때문에 급식에서도 지원이 제외되고 있고, 저희도 환경개선 쪽에는 사립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 것부터 지원하고 있고, 이게 뭐 사립이라고 덜 해주고, 공립이라고 많이 해주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방침을 별도로 정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완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순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엄영희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원훈 CCTV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팀 6명, 정보화관리팀 8명, 조사통계팀 3명, 정보통신팀 5명, CCTV관리팀 3명입니다. 인력은 정원 26명에 26명입니다. 주전산실이 있고 개인용 컴퓨터가 1580대입니다. 구청 전산교육장 본관 6층에 컴퓨터 42대가 있습니다. 다음 장 71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다양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96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1대 1로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여 동기부여 및 실력 측정을 위해 구민 경진 대회를 개최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구 전산교육장, 필동 컴퓨터교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영 운영하고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 컴퓨터교실, 청구 컴퓨터교실은 자율운영하고 강사료와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수노인·유락복지관과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자율운영하고 교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15명은 방문해서 1대 1로 24시잔 교육을 하는데 1회 2～3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33회 6349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구 전산교육장, 7개 지역정보화교실과 동국대학교 1회, 장애인 방문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로는 11월 29일 목요일날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부문은 인터넷정보검색, 한글문서작성 2개 부문입니다. 참가대상은 중구 구민 만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여기에서 명동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소재권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모든 신규사업이 예산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락복지관에서 PC가 한 20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대를 명동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을 대체하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며 과학화, 정보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서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결재, 공람,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업무추진과정의 기록이 통합 누적 관리됨으로 써 신속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 소통과 협업 강화, 공동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까지 55개 정부기관과 15개 광역시·도가 구축완료하였고,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1월 현재 완료된 구가 강남, 서대문, 금천, 저희 구, 4개 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 18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 10월 4일에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사항,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국가 정책 수립, 평가, 학술연구, 구정업무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15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21%, 시비가 77.7%, 저희 구비는 1.3%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체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으로는 160여 명의 조사요원이 방문조사해서 조사표를 작성한 후에 전산입력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종업원 1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6명의 조사요원이 방문조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5만 9002개 업체를 실시하였고, 5월부터 7월까지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373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제27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표로 간편하게 보는 10개 분야 중구의 하루라든가 행정구역 등 10개 분야를 앞 쪽에 넣고 본문 17개 분야는 중구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및 사업체, 농림 및 제조업, 가스 및 상·하수도 등 17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체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자가망으로 미수용된 CCTV 99대를 통합하고 통신선로 장애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억 8080만 2000원입니다. CCTV 99대는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데 3억 5080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광케이블 19㎞, 광접속함체 100개, 광섬유 접속 795코아입니다. 광대역 자가망 복구 및 이설비는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99대를 임대 KT 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풍수해 등 장애발생 시 통신회선 복구 및 이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부터 5월까지 99대 CCTV 자가통신망 공사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현장실사 및 한국전력과 전주사용 협의를 하였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99대 CCTV 자가 통신망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또는 자가망 복구공사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통신 공공요금이 연간 약 2억 4000만 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산출근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 임차한 KT 통신 99회선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강력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어 그동안 7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CCTV를 통합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경찰과 관리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22만 원입니다. 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구비와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안전센터 CCTV 모니터링입니다. 방범용은 요원 12명이 1개조 3명씩 해서 4조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요원 6명이 1개조에 2명씩 3조 2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며 16시간을 근무합니다. 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요원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주정차는 직원 2명이 평일 중에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은 7개 부서에 577대입니다. 방범용이 330대, 어린이보호가 86대, 주정차단속이 65대, 쓰레기단속이 60대, 공원, 문화재가 28대, 저류조 감시가 8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을 계약하였고 6월에 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6월에 특수강도지명수배자 1명과 절도범 1명을 실시간으로 해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절도범 1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검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2013년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는 예산액이 27억 7760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25억 1438만 7000원으로 잔액에 9.4% 남아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 구축에서는 25%가 남았는데 여기는 리스한 것으로써 매달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급된 대상입니다. IT희망나눔, 이것은 약간 21%의 예산이 남았는데, 작년에 PC 교체가 당초에는 100대였습니다마는 70대로 줄여지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개발 자체는 다 됐고, 그 밑에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등 구매는 3%,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운영기반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료입니다. 개인정보보호강화가 8%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통합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은 11월 말에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체 및 광제조업 통계조사는 통계연보가 12월까지 발행되기 때문에 그때 지출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전화 확충 및 운영은 7%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 이것도 월별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3%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죠.

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민원사항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기한민원 28이 들어와서, 진정민원은 없습니다. 처리완료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가 여태까지 CCTV가 연결되게 되면 KT망 자체를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달 통신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접적으로 자가망을 깔아서 초기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통신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자체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자가망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가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다면 최초 공사비 자체가 든다면 굉장히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굴착이 불가능하다든가, 땅에 돌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데만 빼고는 전부 다 자가망으로 구축해서 KT망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예산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학교 내에는 교육청 예산 자체가 지원됐습니다. 저희 구와 노원, 강남, 관악, 이렇게 4개 구가 지원됐는데 거기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그분들 관리요원들이 와서 관리요원들 뽑는, 일하는 분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한테 뽑으라고 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제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구만, 서울시내에서 시범구로 해서 4개 구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니터를 다 하려면 모니터요원이 더 필요할 거고, 예산도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도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리라 초등학교만 빼고 11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한 50대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그 인원상으로 봐서 그만큼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86대 정도, 저희가 한 70대 정도 보고 있고, 방범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대를 보게 됩니다.

86대니까 2명씩이 근무하니까 이걸 나누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6대보다 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라든가 이래서 특정지역에서는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고, 연결하지 않는 대수가 있어서 이보다 대수가 조금 많습니다. 11개 초등학교에서 여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한 데는 86대입니다.

예, 안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학교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2명이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나누면 43대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권고안 자체는 한 사람이 50대 정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표준안이 있습니다마는,

예. 학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다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가 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들을 뽑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된다면 거기까지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중학교 된 데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지금 4개 구만 시범으로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학교 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4개 구만. 25개 구에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CCTV하고 관련돼서 없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파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하고는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방범 용역업체는 지금 방범용하고 학교용하고 다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왜 그렇게 돼있느냐 하면 같이 발주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맞출 수 없었고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은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확실해진다면은, 이런 것은 맞춰가지고 한 업체로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걸 좀. ○ CCTV관리팀장 이원훈 CCTV관리팀장 이원훈입니다. 1차, 2차 나눈 것은 CCTV 방범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는 방범, 자치행정과에서 1월달하고 2월달하고 계약을 했고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예산이 2억 1000 정도 돼서 그 정도 10월달까지 했고요, 추경 4500만 원 정도 해서 11월, 12월까지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12개 구 전체적으로 봉급표를 전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하고 105만 원, 112만 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중간 정도, 타 구 비해서 중간 약간 높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서 노무단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적은데 저희가 다른 약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액 기준해서 160, 저기에서 160만 원인데 저희 정확하게 자료는 166만 원인데 방범으로 해서 166만 원인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번에 나갔던 자료는 166만 원에서……,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산출할 때 좀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재무과가 일정 금액이 또 그보다 깎이는 그런 산출한 것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거는.

네, 거기서 재무과에서 일정 분량이 깎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방범으로 했을 때가 166만 원.

정확하게 올해 지급된 자료를 다시 해가지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조사할 때 166만 원,

정확한 저기까지는,

166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114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자료조사가 처음에 왔을 때, 9월 초에 조사됐는데 그때 했을 때 166만 원이었고 114만 원이 지급된 걸로, 저희가 정확히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얼마 받느니 하는 것을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물어봤을 때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로 전체 금액을 저희가 주고 거기에서 너네 얼마 받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그때 당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를 더 이상 저희가 많이는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은 할 수 있지만.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유용렬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대리로 제가 잠깐 모시기로 했어요.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전산정보과 행정감사를 하면서요. 컴퓨터20대를 다른 동사무소에 교체한다, 그래서 그 컴퓨터의 연식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유락복지관에 인터넷방이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2010년 6월에 컴퓨터를 50대를 구매를 했는데 거기 20대를 가지고 다른 데로 배치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유락복지관에서 인터넷방 프로그램을 개설할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고 또 컴퓨터가 몇 년도 형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모시게 되었어요.

그 예산하고 서류 관계는 제가 자세히 보고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확인이 지금 안 됩니까?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떤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예산 총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바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1년밖에 운영을 안 하고. 그럼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부실 편성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는 유기한민원은 접수를 하여서 각 과에 배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금 처리 또 미처리된 자료를 위원님의 서류제출요구에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미처리 사유라든가 처리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전부 기록을 갖고 있고, 저희는 민원심의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각 과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 우리가 독촉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사유는 민원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했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능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민원이 7일인데 3일 내에 민원처리를 해주면 전산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각 과, 위생과면 위생과,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건축과면 건축과, 다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컴퓨터로 연말에 자료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을 할 수도 없고, 그 직원이 처리한 만큼 단축처리한 건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기한민원고, 또 담당이 갖고 있는 유기한단축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접수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통보만 해주고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한민원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각 기능 부서에서 7일간 처리기간이 주어졌는데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처리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 접수했으면 처리기한이 11월 7일이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11월 3일에 빨리 민원에게 처리를 해줬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 안 되게 되면 항의 이전에 담당 직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직원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편의와 민원 봉사로 해서 신속하게, 규정에는 5일, 3일로 돼 있지만, 1일에 해 줄 수 있으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남아서라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큰 하자가 없는 것은 2일 내에라도 처리를 해주자, 그래서 10월에 그 기능 부서의 담당 직원의 컴퓨터 자료를 우리가 다 수합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처리한 직원에게 6명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한민원,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하신 것은 각 과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한민원만 접수창구가 따로 있어서 유기한민원만 접수해서 각 과에 배부만 합니다. 진정서라든가 이런 게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담당 기능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과에서 봅니다그 실태 조사를 감사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한에 못 할 것 같으면 중간회신 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징계사유가 되거든요.

예, 감사실에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합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여권과도 민원사무처리 통제 부적정과 관련 해서 민원여권과 주의를 받으셨는데요.

주의 받은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자료가 왜 안 맞아요? 행정사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지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

답변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문상용입니다. 작년도에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지연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다는 얘기죠? 해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민원행정 제도개선 혁신사례라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의 혁신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례를 저희 과에서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민원제도의 혁신사례가 발굴이 돼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사례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22일에 민원제도개선 실질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이 들어 와서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 한 개 부서,

한 개 부서가 어디가 됐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과에 하는 걸로 하셨습니까?

청소과 직원한테요.

발표한 직원한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례를. 최우수행정사례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이종홍 계장이 그때 당시에,

지금 책자로 만들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돼요.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우리 서무담당 직원이에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민원들이 여기 오면서 시간적 소비, 교통비도 소요되고, 메일로 해서 바로 받아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해서 곧 시상을 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많이 발굴해서 우리 1350명 공무원들한테 널리 알려서, 정말 이런 게 우리 최창식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품격 있는 중구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경수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요즘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서 이렇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절차도 간소화하고 그리고 구정관련 생활정보를 담은 민원 길라잡이 책자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거죠?

예.

수정 제작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구민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없는 사업이죠?

예산이 책자 만드는데 500만 원 있습니다.

예, 여기도 우수직원 표창 6명, 최우수사례, 이것도 좀 듣고 싶은데요?

마일리지제도 운영한 거요?

예.

이거는 12월중에 지금 뽑아서.

11월중에?

12월.

12월?

네, 네. 지금 뽑지는 않았습니다. 각 과에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이 처리한 건수를 우리가 다 전산 상에서 자료를 뽑아서 12월중에 이거를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3800 중에서 1100이 남은 사업도 있네요. 이건 아까 바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부서로 또 예산 전용한 건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얼마라는 겁니까?

세입수입이 저희가 3억 8000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이 3845만 5000원에서 출생과태료가 한 건, 이혼신고 5만 4000원이 과태료 징수가 미납이 됐는데 99.9%가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나머지는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사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맹인, 점자를 못 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전산 해가지고 그때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맹인들을 위한 점자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돈 안들이고.

무료로?

예. 그래서 맹인들 와서, 많이 오지는 않는데 그 분들, 농아자들의 화상, 그거해서 농아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화상 그거 가지고 하니까.

특별히 소외계층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마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