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금년에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골목길도 하고 학성로도 하지만 여러 골목에 보면 정비가 완료된 것도 있고 한데, 오늘 신문도 보고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감독하고 있는데 자재나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포장도 야간포장 했습니다. 주민들 장사를 안할 때를 이용해서 밤샘을 하면서 포장하고 했는데 1.5㎞ 길이가 기니까 도로공사가 항상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도로공사입니다. 특히 복잡한 구시가지, 이렇게 1.5㎞씩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구간 하고 넘어가면 50m씩 잘라서 하는데 사전에 상가에 예고하고 협조도 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는 됩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 집중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기간이 늦을수록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정리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있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학성재해배수로공사, 중앙길보차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세밀하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나 황세영 위원님은 지역구입니다. 민원을 하루에 몇 통씩 받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6-12쪽에 보면 중앙길보차도정비공사가 실시설계용역착수가 4월12일입니다. 실시설계완료가 7월10일입니다. 공사는 국비가 책정되었고 진행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에 따른 공사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공사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시작해서 한전하고 공기를 당겨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본위원장이 가봤는데 건설폐자재, 주민생활쓰레기도 버려놨습니다. 에어컨 커버 같이 큰 것도 주변상인들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입니다. 인도도 공사를 하고 있죠, 시계탑사거리에서 그 위에 보도블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빅광장 쪽 말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못 걸을 지경입니다. 어느 공사를 하나 마치고 하나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중앙길상인회에서 집행부에 청장님 자주 나가시고 권태호 위원님이나 황세영 위원님이 자주 나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반발이 안 심하지만 엄청나게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락철도 지났고 전부 시내에 영화 보러오고 하는데 장사를 못합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먼지나고 사람이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되고 지중화되고 가로수 해놓으니까 멋집니다. 좋은 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나쁜 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사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위원님은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곧 영하로 떨어지는데 동절기 공사인데 시멘트공사는 울산지역은 물론 영하로 잘 안내려가지만 접합하는 부분이나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 공사 하청 줬죠?

아닙니다. 학성로정비공사는 입찰 받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길 문화의 거리행사 말입니다.

그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가 밤에 앞에도 많이 있던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연말에 동절기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착공시기부터 당겨서 12월 중순 안에 공사가 끝나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선만 그인 20년 넘은 도로들이 약140건 정도 되는데 외곽에 위치한 몇 건 외에는 실제 중요합니다.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그어 놓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집들이 다 있고 저촉이 되고 사유지 땅이 저촉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똑같은데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구간들이 이 안에도 있고 집중하면 더 중요한 구간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떤 곳은 매년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구간이 가장 필요한지 부분들은 매년 조사는 합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매년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50m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협조가 없이는 수용까지 하려면 1년 넘게 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나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나 호응도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치우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간보다는 더 시급한 구간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린 구간도 있고 그런 구간은 소방도로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구재정 가지고도 1년에 한두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갈수록 재정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2쪽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혁신도시 내 지역업체 참여촉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중구에 대단위 혁신도시 97만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시공업체 책임자 간담회 1번, 지역인력 적극채용 요구, 공문서발송 1회 해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주 업체들이 대부분 다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지의 업체들이 자기들 전문건설업체하고 협력업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것 같고 같은 금액이면 지역업체를 사용하라고 권유도 하고 하겠지만 단가가 하도급 입찰로 봐도 울산이 조금 높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시키기 쉬운 같이 다니던 전문건설업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차원에서 혁신도시 내의 시공업체와 우리상황실에서 3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할 때는 지역업체를 고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기들이 현장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입찰을 봐서 하니까 그 업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총 전문건설만 해도 680개있고 일반건설하고 합하면 1,280개 정도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건설업체를 저희들이 행정 측에서 보호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인데 간담회를 3번 이상하면서 LH사장도 내려오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이 혁신도시 안에 울산건설업체를 참여시켜 달라,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설계부터 단계부터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장에게 건의도 하고 단장에게도 만날 때마다 지역업체를 넣어 달라, 하는데 개인이 하는 아파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있고 우리 지역건설경기활성화조례가 있는데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어 달라고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본사에 올리면 지역업체를 올립니다. 이것이 전부 최저가경쟁인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100을 내면 경기도나 서울업체가 90을 내니까 우리업체는 90을 내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최저가경쟁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조정해서라도 울산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상에 넣어주는 것은 LH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여기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민간업체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들이 권장하고 독려는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데 지금은 울산업체가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자료를 줘서 우수한 업체를 무작위로 10개씩 빼서 주고 전문건설협회 회장, 부회장 순회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과나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니까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부분은 미진한 것 같고 행감이 끝나면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의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매번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고 서울에서 오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전문건설업체를 만나보니까 우리도 그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진행되고 부도도 많이 나고 있는데 중구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이 아니라 강요하다시피 해야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에일린의 뜰이나 동서, 아파트 쪽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감을 마치는 시점에서 전문건설업체와 미팅을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일방통행방해죄 …….

우리 부서에서 해결하려면 도로로 지정해야 됩니다. 법정도로가 돼야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실 현행법상 비법정도로에는 보상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자기 땅이라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상태로서는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조금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인 간에 통행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주인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다니는 골목길이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데 법에 없는 일을 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면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보상을 해 주지, 골목길을 보상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수관로 이야기입니까?

오수관로 아마 매입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소유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법이 없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이니까 우리 행정청에서도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호 부위원장님하고 황세영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례하고 또 다른 사례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진입로 안 되는 부분, 그것도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것하고 최근에 제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사유지인 관계로 거기가 도로보다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입니다. 구청에서 돈이 있어서 포장을 해 주려고 해도 포장을 못해 줍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일제시대 때 정비 안 된, 구역정리 안 된 지역의 이야기이고 1980년도 이전에 구획정리 한 부분이 이런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 이후에 구획정리한 것은 속 땅이 없습니다. 전부 도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부분은 전부 속 땅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서 골목 안에 집이 10채가 있든 5채가 있든 그 땅 소유가 구획정리 할 때 정리를 잘못했는지 그 소유를 공동소유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력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백 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인데 구청에서 매입도 안 되고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를 인입선을 넣으려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행불된 경우도 있고 설령 지주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사용승낙서를 안 받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구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청에도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해 줬는데 지금은 소유자들이 돈을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내 땅에 행위를 하면 무엇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쪽에는 도시가스 다 들어가고 여기에는 난방비가 엄청 비쌉니다.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주민편익사업,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내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년간에 이런 문제를 접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하여튼 다른 타 지자체 우리가 사례를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까도 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법정도로니까 미불용지로써 보상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망하고 없고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손대면 우리보고 왜 사유지에 손을 댔냐고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건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몇 백 군데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영에만 해도 백 군데가 넘습니다. 지주가 마음이 좋고, 옆에 살고, 아는 사람 같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옛날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 가능했습니다. 골목 안에 열 집이 있는데 한 집이 그 골목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팔고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만 팔지 골목길은 안 판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가 그 사람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도로가 문제가 있는 도로가 있다고요, 과장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매입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비법정도로 맞습니다. 메인도로가 아니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해결방안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든지, 집은 다 지어서 세금은 다 받으면서 기반시설을 안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타 지자체에서 무슨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을 옛날에는 그대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도시가스를 넣으면 난방비가 싸고 한데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실제로 동의 안 받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굴착을 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도 그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분쟁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도시가스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사유지하고 딱 도면을 토지를 다 떼봅니다. 보고 만약에 사유지로 나타나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아줘야 내가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워낙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골목길을 우리 구청에서 땅 사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다른 선진도시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안 있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일단은 민원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번 타 도시도 가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황세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분도 고질체납이 223건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지하수를 팠는데 물을 쓰고 있으면 이용료를 내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매년 생기죠?

미수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또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20쪽 오접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 안 나와 있는데 1구역, 2구역,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중구 관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접관 다 잡았습니까?

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일부분에 한 부분인데 답변은 중구 전체로 이야기했는데 어느 부분 했습니까?

지역이 전체 구역이고 1구간, 2구간 나눠서 오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부분적으로 1년 동안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 되고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오수관인지 배수관인지 생활오수관이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구 열악한 재정에 주민민원사항을 개선하면서 새로 하는 것도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됐고 공사하고 지하니까 묻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식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파이프가 구배가 안 맞으면서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가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연결시켜 놓으면 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사하면서 밑에 파이프 있으면 돌로 꽂든지 딱 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묻고 위에 누르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바로 파이프가 부서집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하실 적에, 지역에 공사감독반 다 선정해 놨죠?

공사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공사감독 나가는지 확인하십니까?

사실은 감독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업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매일 공사할 때마다 계속 가서 공사하는 시간동안 계속 서 있지는 못하고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를 할까 싶어서 감독관도 선임하고 동에는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통에 통장님도 나와야 되고 지역의 의원도 나와야 되고 협조를 왜 안 구합니까? 제일 문제가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당연하게 의원하고 민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역 통장, 감독관, 동장, 건설과에 담당계장님 미팅을 분명히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를 시키고 엉뚱한 짓 안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지, 잘못됐다고 늘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데 공사하기 전에 무조건 크고 작은 공사든 일일이 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협조를 구해야 되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통장이 제일 답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민이 제일 답답합니다. 주민이 민원 넣어도 빨리 대처가 안 되고 오늘 이야기 하면 과에서는 내일 나오면 그때 공사가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야 되겠고 중구 관내에 지하에 오접관이 많습니다. 지금은 조사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지하에 구조물도 다 조사할 수 있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것은 되지만 300㎜이하 부분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큰 관은 안에 들어가는 기계가 있지만 …….

예. CCTV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관이 문제입니다. 공사할 적에 좀 잘 해야 되고, 지금 생태 하고 동천강, 태화강, 태화강 때문에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오접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배수장에 가면 그 물은 전부 우수 아닙니까?

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수가 저쪽에 강 쪽으로는 직접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안 하고 우수토실로 해서 …….

오접관 때문에 오염된 물질이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고 300㎜ 이하 부분도 잡는 부분을 방법을 연구하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수가 나왔다면 역추적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잡아서 약사천을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못 잡아서 공사한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면 건설방재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잡아보든지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구징수액은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자부담금조로 우리가 배치를 해 놓은 금액입니다.

하자 보증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는데 하자검사에서는 특별히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1년 지나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침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기고 하면 지시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 있는데요, 공사한 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짓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시를 합니다.

아닙니다, 준공검사 때에는 나가서 확인 다 하고 사진 찍어 놓고 합니다.

덮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 때는 나가서 사진 찍고 처리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적고 하니까 일일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굴착공사가 여러 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매일 하루 종일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수시로 시간만 나면 나가 보고 하는데 굴착을 하고 나면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안 하면 침하되겠죠, 뻔 한 것 아닙니까, 침하됩니다. 이런 관계는 만약에 우리가 못 나가면 전체 구간을 사진을 찍더라도 구간을 나눠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감독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다짐을 사진 찍을 부분에는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그거 외에는 눈가림식으로 해서 사진 넣어서 다짐도 안 하고 포장한다고 하면 침하가 되고 하자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받는다고 했는데 황세영 위원님은 동영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습니다. 그것도 동영상을 다른데 찍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사진은 왜 안 되느냐면 전체 구간이 50m도로, 같은 구역을 계속 찍으면 그것도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도 하고, 현장에 감독이 제일 낫습니다. 그것도 강화시키고 다른 방법 있으면 공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금 가고 꺼지는 부분,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중구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것이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전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전주 이렇게 심으면 우리가 이용료를 받습니까?

예.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한전주가 6,600개 정도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4,800개 정도 있습니다.

점용허가만 받습니까, 이용료도 받습니까?

한 주당 1년에 1,250원입니다. 그런데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아서 620주당 625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현실감이 없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주를 자기 편한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때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집이 지형이 좀 바뀝니다. 집을 신 개축을 하면 전봇대가 대문 앞에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집 가운데 갈 수도 있는 부분, 그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이설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이설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전주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 부분에 전주가 있어서 점·사용허가 내줄 때 진입부분에 도로 점·사용허가를 건축주가 냅니다. 그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전주 이설하는 지역에 또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보고 도로중앙에 있는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 통신회사에 우리가 사진 찍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모씨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내가 집을 건축하려는데 전주가 있다, 이설 요청하면 해 줍니다. 구청에서 해 주더라고요, 한전하고 연락해 가지고요. 개인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는 비용도 부과하는 것은 없죠?

예.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위는 안 하면서 지금 대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 안 해 주죠?

불편한 점이 있고 민원이 생긴다면 우리가 현장조사 후에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설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 울산 중구 관내에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혹시 이 전선줄 봤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사진의 내용을 알 수가 없겠네요.

중구 관내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위에 전신주 케이블 이만큼 되는 거, 과장님 혹시 못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도로법시행령을 올해 고치려고 입법예고를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공중선 선하지 점용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통신공사 측에서 반발이 세서 2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서 유예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디자인 해서 간판도 새로 꾸미고 여러 가지 가로수 수종이 어떻고 북부순환도로 쪽에 가로수 단풍나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내장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위에 전신주가 케이블이 쭉 쳐져서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2년 못 기다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 돈벌어먹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가로수도 그렇고 간판도 안 보입니다. 온 도로에 전체가 다 깔아놨습니다. 가만 놓아두니까 계속 갑니다. 케이블 두께가 팔뚝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설해 놓은 것 같이 해놨습니다. 중간에 가다보면 뭉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나중에 더 올리려고 해놓은 부분인데, 한번 보시고 도시가로정비 다 잘 하면 뭐합니까,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여름에는 녹색이 있어서 못 보고 단풍 본다고 보니까 전 도시가 다 그렇게 돼 있데요. 금액 두당 이렇게 받는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돈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로등도 안 보이고 신호등도 어떤 데는 가려 놓은 데도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이런 KT나, 시에서 돈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케이블 선 깔은 사용료요.

케이블 까는 돈은 시에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전에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도시환경은 엉망으로 해놓고 한전에서 2억6,000만원씩 그 케이블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구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가로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울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도시에 가도 지중화가 안 된 구역에는 전부 똑같은 현실입니다. 도로점용료에 통신이나 한전주는 한 본당 1,000원,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선하지는 법상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하지 점 사용료를 받으면서 선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시 도로과에 있을 때 4년 전에 법개정 건의를 국토부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정이 돼 가는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선하지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용료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한전에서는 유선 선 한 가닥에 1만원 이상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구간 당,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지중화 빨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의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법이 개정될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통신이나 한전에서는 그 점용료를 내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또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법이 개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실제 우리 도심환경에 제일 저해요인이 생기는 것은 전신줄입니다. 전신주하고 케이블하고 감아놓은 것, 왜 그러냐 하면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늘였다가 당겼다가 합니다. 다른데 넣어주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 풀어가지고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환경저해요인입니다.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도 한전하고 통신사와 같이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잘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집을 지어서 세를 놓는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살도록 해 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줘야 됩니다. 한전이 문제입니다, 한전이 전봇대를 놓아뒀으면 자기 전깃줄은 제일 위에 좍 해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세 놓는 것은 중간에 걸쳐서 지저분하게 해 놓고 돈은 자기들이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선을 전부 다 위에 올려야 합니다. 자기들 전선주 바로 밑에 그거를 T자로 써서 좍 깔면 제대로 되거든요. 밑에 깔아 놓은 것보다는 공사하기도 좋고 이설하기도 좋다보니까 지저분하게 해 놓고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돈은 한전에서 먹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저는 그 케이블을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놓되, 깨끗하게 정비해서 자기 한전이 제일 위에 가 있으면 그 밑에서가 다시 T자를 써서 놓으면 됩니다.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전도 모르게 통신사가 통신유선사 케이블을 한 가닥을 깔아서 가잖아요, 한전에 물어보니까 한전도 모르게 까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전도 모르게 깔아놓고 가 버리면 모르고 내내 쳐다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청에서도 단속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전에 굉장히 항의도 하고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선을 시청 중앙로하고 옆에 케이블 그 안에도 한전에도 모르게 깔아놓은 불법케이블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문제는 전 주변이 다 당장 유선이 안 잡힙니다. 그런 또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노력해 가면서 당장 해결되지는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기관입니다. LH공사가 문제이고, 한전이 문제이고, 공기업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말도 안 듣고 이야기해도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일반 사기업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지,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가 힘들지만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다른 지자체에 해결한 곳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1억원 공사가 한 100군데 넘는다는데 상당히 로드가 걸려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공사 시작하면 건설방재과가 아니면 다른데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항이 조금 없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찬을 통하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길보차도정비공사,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을 더 이상 야기 안 시키고 지금 곧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그 상가는 대목을 봅니다. 그런 관계로 집중지도단속을 해서 상인,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미개설도로 기준원칙도 없이 사업하는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면, 보편타당한 행정, 행정의 신뢰성을 쌓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힘 있던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도시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좀더 이용해 달라, 그런 부분도 직접적인 건설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디자인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성배수로정비사업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마무리 단계입니다. 빨리 해서 준공 때 이제까지 주민들이 서운했던 부분, 행정하고 관계도 풀어야 되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의회에서 부탁드렸고 동천제방풀베기사업은 지적사항에 1,706만원이 환수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구성 인적자원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안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꼭 민원이 온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설치하도록 진행해 주십사 건의 드렸습니다. 다음 도로재포장 시, 덧씌우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파내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수관로나 우수관로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내려앉은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 그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해서 설계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가 올라오면 오배수관도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만 하고 그것은 안 움직이는 부분,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제대로 안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 공사도로 재포장 시, 관리감독, 검사하는 부분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고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골목길, 경동도시가스 들어가는 부분, 도로포장 부분 여러 가지 행정력에 못 미치는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납액 국유재산사용료 여러 가지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압류를 하든지 국유재산은 변상금을 물든지 체납액을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서면으로 행감 끝난 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선 부분도 한전이라는 기관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다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LH공사 혁신도시사업단장인 김기열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혁신도시 저류조 안전관리, 토사유출, 우·오수관로 설치문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 등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