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11-26

회의 전체 보기 72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인사와 함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및 실ㆍ과ㆍ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수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소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군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수 군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 대한 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군수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조직개편전과 조직개편후에 직원들의 근무 효율성과... 무엇이 잘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간부들간에 소통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통이 제대로 잘 않되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직개편하실 때 농산마케팅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대한 성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이 두절되거나 단절된다면은 죽음의 행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안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워서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그게 바로 민주적인 절차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사안을 놓고 간부면 간부, 그이하 중견간부면 중견간부끼리의 소통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적인 방안이고 행정을 움직이는 수장님의 모습일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과연 모든 회의를 어떻게 주관하실것인가 그렇게 소통해서 행정이 살아있는 행정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개편시 농산물마케팅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팀을 운영하고 있는것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직개편할 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농산물마케팅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직개편한지가 언제인데 진행과정입니까.

여하튼 그런 추진단이 구성 되고나서 TF팀을 구성한다면은 일단은 부안군 전체의 농산물 마케팅에 대한 뭐가 있어야될게 아니냐...?

물론 행정과 민ㆍ관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것이지만은 다른데 행정에서도 준비한 사항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TF팀이 진작에 구성이 되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군수님께서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군수님이 항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정말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군수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재선되셨죠? 지금 재선이시죠?

재선기간인데... 그 재선기간 이후니까 ...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을 두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은 1일 활동하시는 거리가 얼마나 되시며, 만나는 숫자가 1일 또는 한달간 얼마나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이되시고 나서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이게 정말 어떤... 공약에서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 아니면 평상시 부안군에 사시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내야겠다는 그 업적중에서 최고다고 하는거 한번 말씀해주시고, 또 반대로 그 중에서는 정말로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 한가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죠? 예. 하인호 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저는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09년12월3일에 군정질문으로 우리 고급인력을 공로연수 1년을 6개월로 한번 줄이면 어떻겠느냐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25년이상 다 된분들이죠?

25년 기준해서 년봉이 5천만원이상 고액연봉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로연수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하면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것이니까 군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개편이 추진되고 이루워지고 있는데 부안같은경우는 군산과 김제, 부안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행정개편추진위쪽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군수님의 확고부동한 답변을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연구소가 있죠?

2003년도에 우리 부안은 참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4군데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지난번 지상에 발표된게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부안에 다시 이런 아픔이 온다면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님!

공현

장공현위원

군수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군수님 공약사업 2010년도 투자계획을 보면은 70건에 1조6천8백9억2천6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서 발표를 했는데, 2011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70건에 1조7천2백2억6천8백만원으로 2010년보다 더 증액이 한 3백3십4억4천2백이 증액 되었거든요?

거기에다가 2012년도를 보니까 57건에 6천1백9십8억9백만원으로 무려 당초 2010년도 군수 공약사업과 비교했을때는 1조6백7십1억1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이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당시 공약제시로 1조6천8백6십9억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 자료를 보면은 6천1백9십8억9백만원으로 무려 한 1조6백7십1억1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군수 공약사업 자체가 우리군민들에게 잘못된 제시를 했지 않냐, 어찌보면 현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이 무려 한 60%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변경부분은 군민들에게 알리고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아니 뭐 조금의 차이고 변경이라면 괜찮은데 1조이상이 차이가 있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않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에 대한 질의는 군정총괄적인 것으로 국한시켜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장들을 통해서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환 부군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에 대한 감사 또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않계십니까? 예. 이영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병효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공개할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군수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군수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 군행정사무를 봤을때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개인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병효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것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않고 자료를 요청한 위원에게만 주시요”라고 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주셨는데 ... 과연 그러면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군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이후 사무감사 해당 실과소장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우리군 2013년도 본예산이 3천9백9억으로 우리와 인접 고창은 본예산 4천억시대를 열었다고 올해 일간지 신문들이 쓰고 있습니다. 4천2십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2십4억의 갭이 생기는데 왜 우리가 고창한테 예산이 떨어지는지 그동안에 4백억내지 5백억 차이가 난거에 비하면 많이 줄였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군민들은 속상해 합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지방교부세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1천4백7십9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고창은 1천7백3십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2백4십3억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확보 매뉴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적극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동안에 갭을 많이 줄인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지만은 군민들이 식상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지방교부세 2백4십3억원이나 고창에 적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 메뉴얼 개발, 대응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아까 질의하셨으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창보다 한 4백억이상이 차이가 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각 실과소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차이는 한 1백1십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에서 1백1십억 부족한 원인은 우리가 시설규모,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고창보다 월등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백4십억에 대한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누에타운에 있는 수련원하고, 누에타운하고 같이 넣게 되면 한 1백4십억정도가 보통교부세 산출에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한 2년전에 조사를 해서 1년전에 등록을 해야만 그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전담할수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다른데와 비교해 보니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청소년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2013년도에는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해서 운영하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누에타운과 청소년시설이 추가가 되면 1백4십억정도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분야 1백1십억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기타수입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장공현위원님께서 실액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상되는 수입을 가상적으로 금년에는 않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용도부지인 상서, 격포에 있는 매각이 예상되는 부분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실액으로만 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고창같은 경우는 지금 8십억의 기체 얻는 부분, 그리고 아까 실액으로 미리 올렸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7십억인데 않올렸습니다. 승인만 떨어졌지 예산내시가 아직 않와서 그것도 않올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 세외수입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떨어질게 없고요, 교부세부분 2백4십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 전력을 해서 만약 그것이 성공만 된다면 고창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일할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가 1백1십4억정도가 고창한테 본예산이 적은데, 교부세가 2백4십3억원이 적은 이부분만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창보다 1백억이상 본예산이 신장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교부세 확충 전문가를... 전문성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 또 실과소에는 지방교부세를 확충할수 있는 메뉴얼을 개발해서 이것을 부군수가 사령탑이 되어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채킹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 정치권하고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2백4십3억의 갭은 충분히 줄일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바야흐로 우리가 4천억시대를 열면서 고창보다 앞서갈수 있는 그런 호기를 잡을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의양이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하면 추경때 4천억이 돌파할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고보조라든가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지금도 앞으로 내려올게 있고, 고창처럼 지방채 얻는것까지 승인된 7십억이 올라간다고 하면 4천억시대에 추경에는 돌파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약속대로 실액위주로 예산을 짯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되고, 전자에 말씀드린 전문적인 직종을 별정직으로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금년도에 담당자별로 각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두달에 한번씩 평가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전담자는 이론적 전문자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무자가 그 업무의 연계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도입을 했고, 다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도 단위 실무자를 모셔다가 우리 대명에서 교육을 받았고, 서울에서 전문기관을 불러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채킹을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하나 꼬쟁이질을 해가지고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실무자가 전문성을 키워서 계속 매년 실무링으로 가야만 꾸준히 상승률이 오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부서별 담당자가 수시로 회의도 해야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기획계에서는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관리해서 미진한 부분을 계속 채근하고 보완적으로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로 가는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자체 우리 인력중에서 거기에 소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전담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담당했던 사람을 잠시 1년이든 2년이든 데려다가 한번 써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충하고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지역에 보면은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호남 향우 회원들이 1년에 한두번은 이 지역으로 여행을 오는데 그걸 단일화할수 있도록 그 역할도 같이 하면은 거기에서 소모되는 인건비는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경까지 하면은 4천억 우리가 넘을 것이다... 당연히 넘지요. 고창의 경우는 지금 보조내시 된 것이 지금 한 4백억정도 되요. 그러면은 추경을 한다고 하면 4천5백억시대를 그사람들은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데로 2백4십3억원이 교부세가 적어버리니까 따라잡을수가 없는 주요인이 아니냐...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 해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보충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은 고창하고 부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2008년도에 보면 부안이 3천3백6십6억원, 고창이 3천7백2십9억입니다. 그래서 약 3백6십억정도가 적고, 2009년도에도 부안이 3천3백9십8억인데, 고창은 3천8백8십7억이에요 그래서 4백9십억정도가 적고, 2010년도에는 부안이 3천2억원인데, 고창이 3천8백2십2억원 그래서 8백2십억이 고창보다 적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안이 3천3백1십3억인데, 고창은 4천1백4십9억원 그래서 8백3십6억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고창이 4천억이 되었거든요 일반회계가, 그런데 부안이 3천3백6억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6백9십4억원이 적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창하고 부안하고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말했듯이 일반회계가 약 8백억정도, 7백억정도가 적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방교부세 확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적다. 이것을 5년도안을 보면은 총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은 부안이 1조6천3백8십억입니다. 그런데 고창은 1조9천5백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천2백억이 적어요 5년동안에.... 그런다고 한다면 5년간 1년의 부안군 예산이 적은결론 아니겠느냐. 이것을 부안군민들이 알때에는 과연 그동안에 군수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무얼했느냐 하고 채찍질할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하거든요. 물론 특별회계까지 한다고 하면은 2, 3백억 차이가 나겠지만,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비교를 해야 과연 고창하고 부안하고 비교가 되는것이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지고 해서는 않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창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인지해서 직원들을 채근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그 누수된 부분을 많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틀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청소년시설등에서 우리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것도 알았던것이고 저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추가로 교부세하고 관련된 재원을 찾아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시설도 청소년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 지금 현재 다급한 것이 고창하고 근본적으로 제일 떨어진 것이 소하천정비 길이하고, 그리고 면적부분하고, 그다음이 청소년 시설인데, 사실은 청소년 시설의 규모가 제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꼭 그것을 극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부안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불평불만을 줄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저녁까지 회의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엔가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이 적은 행사는 각 읍면장들에게 할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은 중앙정부에 많이 가서 정치권과 또 행정부서하고 로비보다는 스케쥴을 잡아서 해야한다는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소한 부락의 20~ 30명, 40~50 명 행사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소홀해 질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잘 조정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많이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으로 마실축제 끝나고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15개항목으로 2012년 6월에 여론조사한거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 결과를 보니까 우리군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고 하면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조성이 51%, 관광객유치가 19%, 농업지원이 16.8%, 그리고 도로.교통이나 생활환경정비 13% 순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하고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것입니다. 이 기업유치를 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현재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려보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인구늘리는 길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인구가 많으면 지금 우리가 6만명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6만중에서 5천명내지 1만명이 더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시장은 항시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전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 행정이 인구늘리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농촌 노총각 장가가기 운동을 한다든지, 출산장려를 한다든지 또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귀농자를 적극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마스트프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고창같은 경우 보면 우리 귀농자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한 4~5백명씩 전국에서 1등할 정도로... 우리 부안은 없어요, 갈수록 줄어들어... 이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 실과소장님들이 하루에 오전, 오후 한번씩 회의를 계속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노력하자 하면서 각실과에 어떤 지침을 줘야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인구유입에 따른 기업유치라든가 이런것들이 지금까지는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참프레인데요, 내년부터 준비해야될 제3 농공단지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기업이 큰 것이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인구가 일단 유입이 되어야만 기초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 그런 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장들과 연관된 사업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15개 항목중에서 10개정도는 50%이상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50%미만을 제가 보니까 복지행정이 47%, 하수처리문제가 48%, 공공체육시설 활용도가 43%, 행정이 나아지고 있다가 49% 그래서 약 4개 항목은 50%미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은 부안군민들이 그동안 부안행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느낀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까 말씀데로 군민의 만족도 조사한 이후에 각실과소장들하고 이 여론조사를 근거해서 업무연찬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목요일에 3층 회의실 회의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50%미만인 복지같은 경우는 국가예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체예산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커서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준보다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족도를 갑자기 높이려고 보니 거의 6백억대의 예산이 들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이 1백억이상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후년부터는 현재 비율이 7:3이 6:4로 기준이 변경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서두르다 보니 군민들이 볼때에 당장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혜택이 부족한걸로 느껴질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할것이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부안군같은 경우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동우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들어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들은 걸맞게 준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실과소장 회의석상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매년 1월1일날 썬키스로드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몇 년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약 6, 7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민간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어찌보면 바람직 스러운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친목행사 내지는 각종 단체의 단합대회에는 예산이 몇백에서 1~2천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순수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점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민폐를 끼칠 이런 소지도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양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뽕축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안댐에서 .. 이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김제에서 뽕축제를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듣고 이것도 개인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해당업체에서 와가지고 봉사내지는 출연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부안댐에서 약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뽕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약간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지원도 해야할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중에 소득형 행사가 있고, 소비형 행사가 있고, 다음으로 일반 전통적 행사로 나눠지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여러 복합적 행사가 많이 이루워지고 있는데 과거에 마실축제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한을 안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보조에 대한 한도액을 지정을 안했어요 그 범주를 안벗어나니까 그런데 그게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 한도액이 대략 2십4억정도밖에 못받습니다. 그걸 오버해서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까 말씀하신 썬키스라든지, 뽕축제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말씀따라 좀 챙겨야할... 뽕같은 경우는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고, 부안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도 뽕축제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비성행사가 아니라 우리 뽕에 관련한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5일동안이나 외부인을 상대로 부안댐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본예산쪽에서 우리가 한도액이 걸려서 넣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추경때라도 검토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해맞이 행사는 부안군민들이 1년을 염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행사가 원만히 잘 치러질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의 슬로건이 잘사는군민 위대한부안을 만들자로 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부안군 전체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슬로건대로 해낼것인가를 기획하시고 그에대한 모든걸 점검하신분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때는 5천호 5천만원소득사업이 잘사는 부안이 되겠고요, 위대한 부안이라면 관광쪽의 개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위대한 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분야에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년간 새만금 개통으로 일시적 천만인 시대가 왔습니다만 다시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년간 6백에서 7백만명이 오는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과거 4백에서 4백5십만정도 오다가 상승요인을 타고 있는데 관광개발이 지역개발하고 연관된 동시에 소득개발하고 연관되었다고 봅니다. 관광분야에서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활발히 금년도에 승인이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소득과 연계한 부분들이 줄포쪽까지 총괄로 부안읍까지 O자형태로 지금 개발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외지역 동진, 백산, 주산 이쪽은 5천호소득쪽으로 집중화 시키려고 합니다. 농업쪽으로... 그래서 이 연계성을 가지고 관광이 묶어진다고 하면 새만금이후에 개발했다고 해서 미리 준비작업을 했더라면 바로 적응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기에 군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부분을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가려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위대한 부안 잘사는 군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관광에다 목표를 두고 위대한 부안을 만든다 이것보다는 부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군민이 살고 있을때 삶의 질 향상이 다른지역보다 높다, 내가 이지역에 사는게 가장 훌륭하구나라고 생각할수 있도록 편양되지 않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안군에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한가지 산업만을 발전시켜서는 않되잖아요 그러죠? 여러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단말이에요? 그랬을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할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관광분야와 일자리창출과 소득부분인데요 일자리창출은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 3농공단지가 착공되게 되면 또다른 일자리가 창출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부인구도 유입될걸로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말 부안이 살고싶은 곳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자리창출만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안됩니다 그러죠? 미래에 부안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부안에 와서 살고싶다 다른 지역주민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세준위원님의 인구늘리기 운동도 참 좋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을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어냐....그거 아닙니까? 인구라는건 다른게 아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1년에 약 5, 6백만이 부안을 지나갈 때 ... 그러면 하루에 1만이상이 지나가는거 아닙니까? 1만5천인이 하루는 부안에서 산다 우리 인구다라고 생각하고 이 오시는분들이 부안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또 돈좀 쓰고 가고 싶도록 향후 어떻게 만들것인가 이게 부안을 살리는길 아닌가 ... 그러면서 우리 부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산업, 향토산업이나 이 모든산업이 함께 더불어 발전시키는 방향이 무언가 이거에 대한 미래의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5천호 5천만원 소득이라는게 함축된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관광, 어업, 농업을 총괄로 이끌어 가는데, 군 입장에서는 어느 한곳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고루잘사는 군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특성에 맞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시화시킬 것은 빨리 가시화시켜서 특색적으로 밀고 가는 방면, 무언적으로 열심히 꾸준하게 끌어올려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수되지 않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살고 있는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이라고 해서 슬로우시티 아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도에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서 슬로우시티라 해서 삶의질 향상이라는 것이 어렇습니다.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협동조합 구성하는건, 그리고 문화체육공간 확충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2만불시대에 걸맞는 생활수준을 미리 예측하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을 행정이 앞서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거든요. 그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부분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할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위도같은 경우 목욕탕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데 청사를 지을때 같이 지어서 위도면민들이 누릴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영화관이 상당히 질이높은데 지금보다도 질이 높은, 그리고 군민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프로그램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개봉작을 한다든지, 시사성이 있다든지, 군민적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뮤지컬 같은 질을 높이는 것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면에서 보면 체육문화공간이 다른곳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것이고요 협동조합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협동조합이 있고, 행정지원체제의 협동조합이 있어서 중간 유통을 생략할수 있고, 생산자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통해서 소득화 시킬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정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실행단계에 오를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의정부터 6대에 걸쳐서 질문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곧 시행하는 상황인데, 부안은 언제쯤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회만 지금 구성을 실질적으로 않한것인데, 행정쪽에서 조례가 이미 만들어지고 위원회 구성만 안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여러각도로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반영하면서 각 읍면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단계에 확장되지 않아 그런데, 각 읍면별로는 했을때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94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검토하여 반영가능한 것이 86건으로 통보해줘서 점진적으로 계획에 들어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2건이 대형프로젝트 건의한 것이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우리 부안에 부합되지 않아 반영불가인데, 저희들이 반영 가능성있다, 이건해야한다 판단된 것이 86건중에서 편성이 21건되어 있고 미편성이 65건 이것은 예산범주내에서 점진적으로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객관성있는 것은 바로 해주는데 개인과 연관된 특수성, 다중이 필요한게 아니라 개인이 필요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거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되냐 마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딜레이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당초 우리취지대로 가지 않고 어긋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가는데도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답을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라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공현위원님 !

공현

장공현위원

이영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2007년9월27일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거기 조례내용을 보면 제7조에 의견수렴절차등 제10조 위원회운영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이렇게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기 전에 한번 규칙을 보려고 들어가보았더니 현재 규칙이 제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구성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때 한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제정할 때 바로 규칙을 제정한다더니 5년이 지났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해가지고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조례에 관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아까 홍춘기 위원이나, 오세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교부세 확보는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있지만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교부세 선정 메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지방교부세 산정 관련해서 합동사무도 가서 해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80여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잘 되어야 지방교부세 확보가 많이 되거든요. 뭐 중앙부처에 가서 지방교부세 확보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중앙부처에가서 활동하는 것은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활동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 손대고, 중앙부처에가서 노력해가지고는 된다고 생각안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메뉴얼이 있어요. 그 메뉴얼과 관련된 실과소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산정자료가 높게 나와서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자료로 활용하거든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확보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공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이유가 기초통계에 의해서 올라가는 자료가 교부세의 기본입니다. 금년도에 항목이 100개로 늘어났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을 2달에 한번씩 대조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보완되어서 교부세가 올라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거를 첨부하는 것은 높이 올릴수 없겠지만 근거첨부 않는 그런 자료는 좀 높이 올려가지고 확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도내 일간지 구독현황...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신문!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공현

장공현위원

보니까 지금 실과소가 신문별로 한부씩 보는걸로 대부분 자료에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은 4부씩 보는걸로 되어있어요. 스크랩 때문에 이렇게 4부나 보는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성상 복사를 하게되면 복사용지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스크랩대문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대도록이면 1개신문에 1부씩 볼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대명콘도 이용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대명콘도 운영규정 혹시 실장님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운영계획을 보면 휴양시설운영의 형평성을 위해서 년1회 휴양시설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감사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어떻게 보면은 감사 못한 것은 직무소홀이라고 할까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에는 자체감사를 꼭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3천만원 이상 공사가 2010년붙 2012년 9월말까지 374건으로 제출되었거든요? 그중에서 설계변경이 125건으로 약 33%, 3건중 1건이 설계변경된걸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7건이 설계변경액이 증액이되어서 약 3십3억2천만원이 설계변경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건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주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와 현장을 다녀와서 설계를 했을텐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것인가... 지금 업자들이 2천만원 공사 하나 수조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3십3억2천 정도가 설계변경 증액한 것은 기존업자에게 어떻게 특혜를 주는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통제를 해서 설계변경이 증액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감독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통제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징계 현황을 보면은 자체감사에 의해서 징계가 된것인지, 외부감사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워진 건수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도단위 종합감사시에 발생건인데요, 개인적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가 되면 감사계를 투입해서 감사를 합니다. 사실여부 확인차 하고, 대부분은 종합감사와 도감사에서 하고, 자체감사 순으로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징계 대상자들을 보면 직급이나 연령이나 남,녀 구성된 것이 파악은 않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분들의 연령층이나, 경험 미숙에서나 이런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층은 5급 이상은 경험이 많은 부분이라 실수를 찾기는 어렵고요, 지휘책임면에서 문책을 받는것이고, 대게 7급, 8급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실무상 업무미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연찬과 교육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가는데 도교육이나 실무교육을 가더라도 자기 업무중 직접적인 실무하고는 연관성이 좀 먼 공통적인 업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은 과정에서 업무가 능숙능란하게 숙달된 과정에서 보면 미숙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일방적인 업무지시에서 일어난것인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것이고요, 현재 보면 작년보다 징계수위는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중에서도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미숙점이 있지만 담당자들의 어떤 인식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는 한방향으로 흐르지 말고 어떤 창의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이나, 업무관리가 이루워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앞으로 징계가 일어난다면 그런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창의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업무스타일도 창의적인 부분을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편입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하다가 고의가 아닌 것은 거의 훈계이하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행정에 대한 업무는 경직되어 있는데 너무 위축되면 창의성이 없고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 않했느냐에 기준점을 둡니다. 업무과정에서 실수한 것은 묵인아닌 묵인으로 많이 봐주는 편이고요, 이건 고의성이 있고 어떤 특혜성과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를 봐준다던가 하는 경우는 용서를 않는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징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그 판단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많이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징계수위도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잘사는 부안, 위대한 군민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게 관광개발 인프라구축, 우리 주민들 소득향상,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들이 중앙에 의존하고 있잖습니까. 국.도비사업...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소득도 없고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가 ...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지금 5.5 프로젝트 사업도 대부분 60%, 70%가 저소득층들이고, 중.소농들인데 ... 이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규모가 있어야 하고 이런 사업들외에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법인을 만들거나, 작목반 구성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법인도 5명이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3명, 4명정도는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해야하는데, 보조금을 타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법인도 한 20개 법인이 있는데, 계속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메뉴얼에 의한 이런 정책을 해야만 되는것인지... 그동안 여러 가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라든가 또 향토산업가꾸기 마을, 정보화 마을, 또 권역 종합개발사업 이런것들을 보면 하드웨어는 잘 깔려 있지만 과연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해야할 할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들면 지방세와 국세가 8:2다 보니까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소득층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규모있는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간층, 부안읍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소득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각 읍면에 보면 아주적은 열악한 소농에다가 영세상인들이 어떤 대책이 없어요.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런대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불만이 많고, 획기적으로 지방세와 국세가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화를 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쌍두마차가 되가지고, 예를들면 외눈들이 사는곳에 눈 두 개있는 분이 병신이잖아요. 기초의원들이 다녀보면 군에서는 많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주민소득과 연관한다고 하지만 밑에서는 그런게 피부로 않느껴 진다... 그런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그대로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어 보조금 제목을 녹색마을이라든가 이런게 정책하드웨어는 잘되어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 하단부에 가서는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행태자체가 공동성을 갖고 공동소득화 하면은 좋은데, 이게 잘못된 몇몇의 특정인으로 갈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니면 한,두사람에 의해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주관으로해서 구성원 여건을 갖추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날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규모가 5인이상의 법인, 법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협동자 체제로 가는겁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지역단위 구역을 크게 단위의 공공성있는 농업협동조합이고, 자율성있는 규모의 중정도의 협동조합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게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행정지원을 받아서 중규모로 갈겁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거든요. 시대적흐름에 맞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많이 소멸될걸로 보고 협동자 체제인데, 마을체제가 아니라 다섯 개 마을이라든지 여섯 개마을 그룹으로 되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정도로 규모가 커질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지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되면 어느정도 법인에서 한차원 높아지는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김병효위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 우리 군에서는 가용예산이라든가 교부금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해야하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병효위원

기존에 했던것들을 좀 분석해서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가 안되는 사업은 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이 계속 나가는게 아니고 그때 사업이 끝나고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합니다만은 일단 모든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현실적으로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운영권자체가 100% 운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통에 관한, 판매에 관한, 생산에 관한 이 권한이 전적으로 100% 생산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부안읍만 보더라도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분들이 많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문닫은 가게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깊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이런분들도 어떻게 같은 군민으로서 함께 가야 할것인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역시 고민을 않할 수가 없죠. 공무원들만 먹고 살겠다고 공직생활을 한건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 각계 여러층이 형성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각을 꾸준히 합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안읍 진입로 문제, 부안읍 진입로가 왜 중요한가를... 지금 고마제선으로 해서 확산하는 것은 시가지를 관통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이런 진입로부터 해서 8십8억을 들여서 내년엔 마무리 지을것입니다. 주 교통체제를 부안읍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것들의 일환이고 또한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소방도로, 일반군민들이 보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인데 소방도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치된것도 상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확정하고 이런것들이 시내권이나 이런곳에 대해서 자극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내년도 수백억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부안읍 각 읍면단위 소재지 개발, 이런것들이 동시에 이루워지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또 소득층이 중.하위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워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내년부터는 이루워 질걸로 봅니다.

김병효위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웰빙지 발간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한달에 한번씩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두달에 한번씩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전부 이장회의때 홍보를 하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때마다 세대별로 하나씩 봐서 행정이 하고 있는 일, 정말 부안군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주민들이 이정도 상식을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게재하는 것이 목적인데... 배분자체가 저희가 의도한대로 않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예산도 3천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볼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요. 검토한번 잘 해서 잘 볼수 있도록 또 배부가 잘못된다면 직접 다닐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파트에 감사인력이 몇 명이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다섯명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다섯명. 1년에 감사하는 기간은 몇일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감사는 별게 아니고 진정이나 민원감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몇일정도나 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의 하루에 읍면까지 합치면 하루 1건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감사원이나, 도 또는 각 부처별로 수시로 내려오고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감사 수감준비에다가 읍면자체감사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이런 부분에다 하명사항 처리, 그리고 진정 뭐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감사인력이 부족할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위임조례나 각 민간위탁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에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 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집행은 가장 투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탁시설이나 또는 사무위임기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운영비가 기관의 장이나 그 사람들의 판공비 성격으로 지원되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않했는지를 할수 있는 것은 감독기관인 군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파트, 각 실과별로 지원되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자기들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경우 거기서 나오는 잘못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복명하고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 왜? 자기들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소홀로 자기들이 다쳐야 하기 때문에 .... 그런다고 하면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는 감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나 기관 또는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년초 힘들더라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한번정도씩은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해 줌으로서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 이러한 것이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밖에 나가면 그래요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비 그거 눈먼돈, 정부돈 눈먼돈”이라고 80%, 90%가 불신을 하는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년초에 감사계획등을 세워서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가 보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현실이 많거든요. 업무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 업무는 문체소에서 하고 장애인업무는 주민과에서 하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현재 장애인체육회 구성을 보면 설립한곳은 남원하고 정읍은 완료된 것 같고, 익산, 순창, 완주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부안은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협조가 않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장애인 체육회 조직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장애인 체육시설도 지난해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거든요. 적극추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지난번에 체육시설사업소 계장님들하고 장애인 임원들하고 정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되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기금신청시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도 있고 해서 한 2십억정도 규모로 기금확보를 해서 추진할란다고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는 장애인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인 권익 신장,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같이 문체소와 협의를 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 체육시설도 그렇고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사회복지관에 식사장소가 좁아서 확장을 해야할 것 아니냐 했더니 신축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들, 각종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러 다니면서 1년에 약 15만여명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물론 타면에서 오신분도 있지만 교통여건상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부안내지 동진, 백산 일부 행안분도 가시는분이 있지만 그렇게 이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 노인인구, 장애인이 늘어나고, 노인인구도 우리 부안군에 25.7% 15천~16천명정도 되고, 장애인도 56백여명되고 해서 앞으로는 복지시설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설을 할때 재정적인 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안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가 1일 평균 1,100명쯤 되고,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식당 증축이 아니고 신축건으로 해서 소요액이 약 7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부안, 백산, 동진쪽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 여건이 된다면 저쪽 상서, 하서, 변산, 줄포 남부안권 그쪽분들도 이용이 편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 중간지점인 상서에서 한다든지 하서에서 한다든지 행안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제공해 줄수는 없는것이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보거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대로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거기 다니려면 교통편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 셔틀버스라도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부안읍 분들하고 동진, 백산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남부안권이라든지 상.하서쪽 변산쪽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쪽지역에다 해놓으면 이용하기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남부안지역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더 건축하시자 그말씀이시죠?

세준

오세준위원

하나더 하면 어떨까... 아까 이야기한 식당을 분산하게 되면 있는 식당을 쓸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일 식사인원이 100여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3교대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봤는데 아까 말씀 드린데로 남부안권쪽 상.하서쪽 그쪽 지역에 한군데 더 하면 어떻겠는지 물어보는거에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용, 청소년용, 노인여성인용 그런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별도로 어떤 남부안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분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축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은 셔틀버스라도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셔틀버스 이용에 관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긍정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에 시각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차인벨이 설치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인벨 설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차인벨이 제가 전에 지적을 했더니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선주에 해놓았거든요. 벨식으로 그래서 과연 노약자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이 알 수 있을는지, 이용율이 없다 그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 고장났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눌러서 하는 수동으로 하지 말고 신호체계에 맞춰서 파란불이 들어왔을때는 음성으로 해서 건너갈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면 시각장애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노인분들도 또 우리들도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다른분과 대화하다 보면 파란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군민들 전체를 위해서라도 자동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을 위한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애인 차인벨설치 그런 경우는 특히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시설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어쨌든 주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전에 지적했더니 확인해본결과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일부는 고장나고 일부는 작동이 되는 과연 거기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사용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경로노인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릴께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행사가 자주있거든요 그곳에, 노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2층 올라다니려고 보니까 노인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70~80대 되신분들이 다리와 무릎이 좋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하던데 하는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상태로 보면은 새로 지어야할 형편이지만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분간 짓지 못한다면 옥내가 어려우면 옥외에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면 노인분들이 교육을받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승강기라든가 경사로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승강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안전진단을 받은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경사로를 설치하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듯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안전진단해봐서 이상이 없다면 고렇게 해서 노인분들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맞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08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제정할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시행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에 보면은 경로당 설치는 소요액 80%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례제정 할때만 해도 건축비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때문에 5천만원에 조금만 더하면 한 6천여만원으로도 지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지만 일반 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경로당이 그전에는 30평씩 지었는데 지금은 적게 짓는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22평, 23평 짓는데 보통 7천~8천만원이 듭니다. 부대시설 빼고라도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440~450개정도 되죠 부안군에?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없는 마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여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돼죠? 한 80개 되는데, 남아있는 마을들은 거의다가 여건이 어려운 마을만 남았거든요. 예를들어서 마을이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마을만 남아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지으라고 하면 지을 마을이 별로 없어요. 현실이 ... 그래서 설령 80%를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은 최소 6천만원 정도는 주어야 한 2천~3천만원 보태서 8천만원정도 지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액을 좀 늘려주면 어떨는지 증인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 508개마을에 지금 미설치 마을수는 78개마을입니다. 일단 읍면에 희망을 조사해보니 내년도에 10개마을에서 경로당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설치 사유를 분석해 보면은 토지 미확보가 28개마을, 그리고 노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곳이 19개마을, 그리고 인근경로당을 활용하는데가 17개마을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로당 지원액 범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라는 강제조항이 묶여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상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읍과 면이 다르더라구요. 그러면 읍과 면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은 장애인들 보호장구 유지관리 및 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를 금년에 40건 해줬나요? 자료보니 40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건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주셨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 보호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구에 대한 급여방법 절차 범위상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은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한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이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크게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하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모법은 장애인복지법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호장구에 관한 급여...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장애인 보호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지원에 1천5백만원, 장애인보호장구 수리비지원에 1천3백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렇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4천3백 가지고 40건을 해줬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증인 조례가 우리는 없잖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않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보호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장애인의 어떤 편익과 보호를 위해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충혼탑을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는가요? 전에는 민원실에서 했었는데.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서림공원에 있는 충혼탑 말씀이시죠?

세준

오세준위원

예.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그전에 민원실장에게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충혼탑이 ...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잘 있는지도 모르지만 산 정상에 있거든요... 성황산이라고 하면 부안군에서 제일 주민의 이용이 많고 한데, 지금 그 충혼탑이 미망인들이나 전몰 유가족들이 나이가 많이 고령화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도로가 비좁아서 행사때 다녀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밑에서 차를 임차해서 올라가야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한 2~3년전에 경찰 충혼탑하고 같이... 어차피 지금 옮기니까 그렇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적한 일이 있는데 적극 검토한다고 하고는 말았어요. 금년에 현충일 행사를 군청앞 광장에서 했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올라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혼탑을 어느기회에 우리 유가족들과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충혼탑 이전에 관해서는 아마 충혼탑은 역사성이 있어서 성황산 정상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데로 보훈측 유가족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보행이 불편하시니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혼탑 이전에 관한 것은 우리 주관부서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않되고 보훈단체나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전해야할 필요성, 당위성, 이전장소등을 여론을 취합한 결과로 이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성황산을 가끔 가보면 오전에 오시는분들, 점심에 오시는분, 오후에 오시는분 등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충혼탑이 꼭 산 정상에 있어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혼탑이 꼭 산정상에만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보훈단체 임원들하고도 가끔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분들은 해주면 좋을걸로 알아요. 이전을 해주면 ...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군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또 보훈단체 관계자들 하고 대화도 해봤고 제가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여론조사를 하든, 보훈단체에 있는 임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든 그래서 ... 사실 보훈단체 관련자들이 좋다면 좋은것이죠. 부안군민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특별히 좋아할 일이 없어요. 산 정상에 있어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지정학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우리 부안군민들이 또 보훈 관련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어떤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에게 현물급여 집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물 급여 집수리 현황은 어떤분들이 대상이 되는건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무상임대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유상임대 주택은 않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무상임대는 않되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상임대도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 유상임대가 않되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대략 한가구당 얼마정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있을텐데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금액은 한가구당 한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방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위탁하는 기관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자활센타.

영식

이영식위원

자활센타에서?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대략 현물급여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뿐만아니라 방의 도배도 다해주고 그러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집수리하면 지붕보수한다든지 천정을 보수한다든지 또는 도배를 해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곳에 사시는분들도 해줍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대상을 선정할때는 아파트는 않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1년도에는 상원아파트에 한분하고 동원아파트 상가 2층도 수리한걸로 나와있는데, 상가는 장사를 하는곳인데 이렇게 해줘도 되는것인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아파트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상가도 그렇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선정하는 과정에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게 다 정확하겠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하면 감사부서에다 저희들이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는 큰 애로점이나 잘못된 것이 나타난 사실은 없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보니까 보육교사하고 보육영아수하고 관계가 굉장히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사 한분이 약 2.3명정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어느곳은 선생님 한분이 14명까지 영유아를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육교사하고 보육원아수는 영유아 보육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만이 저희가 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런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아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보육법에 의해서 교사 한분이 대략 영아를 몇 명정도 관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는 2명, 2세는 5명까지 보육할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0세는 2명까지, 2세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5명까지.

영식

이영식위원

5명까지? 그러면 보육시설별로 전부 다르겠네요 그러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과연 선생님 3분이 7명의 영유아가 있는데 2.3명이거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부다 0세라는 말인가요? 이 시설은? 어느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2011년도 함께하는 보육시설인데요 백산면에 있는데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영아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전체가 영아에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규정에 맞게 틀림없이 잘하고 있겠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영아에 따른 지원액하고 2세 지원하고 다릅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육료 지원액은 영유아라고하면 만 0세에서 2세까지인데, 만 0세는 3십9만4천원이고, 만 1세는 3십4만7천원이고, 만 2세는 2십4만6천으로 다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0세는 있을것이고 2세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비슷하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죠? 거의 지역이 비슷할테니까 하나를 비교한다면 2012년도에 보면은 자연보물하고 엄마사랑이 있거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 지원액을 보면은 거의가 교사수나 영유아수가 큰 차이가 않나는거 같은데 자연보물은 1억5천2백을 지원했고, 엄마사랑은 2억2천2백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 교사수하고 보육료를 계산해 보면 어찌되었든간에 엄마사랑엔 보육교사 1분이 약 3.2명정도를 관리했고 자연보물 같은데는 보육교사 1분이 6명정도를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엄마사랑은 영아 전담 시설이고요, 자연보물은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엄마사랑은 전부 영아 ...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아 전담시설.

영식

이영식위원

영아 전담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연보물은 일반시설이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아가 45명이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

영식

이영식위원

45명이면 1명단 지원액이 아까 3십얼마라고 했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는 3십9만4천원.

영식

이영식위원

4십만원 가까이 되네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매월 그러죠? 매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년초에 받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미리...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받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월 숫자가 달라지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월 받습니다. 지원액에 대해서는 엄마사랑하고 자연보물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면 이게 부안군에 약 28 ~ 30개정도 영.유아 보육 시설인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 감독을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로도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시설은 처분을 받겠는데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정처분? 금년에?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행정처분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개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보육교사 자격 취소등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육교사 자격취소라고 하면 선생님께는 굉장히 심한...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심하죠. 그것은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어긋나게 되면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판명이 되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어느곳이라고는 발표는 할수 없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영식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말할수 있습니다. 변산하고 부안읍 지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들은 풍얼인가는 몰라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 영유아가 제대로 있느냐 이런게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구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어차피 보조금을 많이 주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염려하신데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담당공무원 1명이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이러한 불상사나 또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소하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텐데 시설장 자체를 ... 시설장이라고 하는가요? 보육시설의 시설장?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장.

영식

이영식위원

원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장도 자격정지를 할수 있고 보육교사도 영유아 보육법에 위반되면은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자체에서 위법했으면 시설을 정지 시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폐쇄도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번에 4곳은 어떤방법으로 처분했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1곳은 운영정지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어린이집이 운영정지가 되거나 폐쇄가 되면은 어린이집 원장은 전원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전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하튼간에 관리감독이 잘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경로당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이요?

김병효위원

예.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곳이 454개소라고 했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454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경로당 운영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65세 노인이 10명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경로당 지원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못하죠.

김병효위원

못하게 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65세이상 이용 정원이 10명이상이 되어야만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그이하는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곳은 주민생활지원과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 사는 노인과 주소만 있는 이런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어떻게 판단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경로당 회원수를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65세 이상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조사하게 되면 10명이상 이용하는걸로 조사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용하는 노인이 주소가 여기로 않되어 있거나 되어있으면서도 아들딸들 집에 사는분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65세이상 10명이 거주를 해야한다고 했잖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죠.

김병효위원

주민등록상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이상이 되어야지 예를들어서 주민등록이 부안읍에 있는데 동진가서도 경로당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원수에 포함해가지고 해야만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부안읍 살고, 동진 산다고 해가지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1명이 모자란 9명이라고 한다면 년말에 1명을 주민등록상 옮겨 놨다면 않되겠네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해야지요.

김병효위원

이용자가 10명이 않되어가지고 탈락되는... 운영지원을 못받는 마을도 있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런일이 있을걸로 예측은 하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또 사망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수 없죠.

김병효위원

경로당 상실이 되었을때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회관으로....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군 공유재산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그건 전부 마을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오세웅위원장

아니에요 건설과에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자동으로 마을회관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액을 받아 지은 경로당을 타용도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내주거나 그럴수가 있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에서 ? 마을 자체적으로?

김병효위원

예.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 재산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임대를 받지마라 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용어가 경로당은 별도로 있고,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데가 있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김병효위원

마을에.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에 보면은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중복되는거 아니에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마을회관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것이고, 경로당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비며, 간식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마을회관하고는...

김병효위원

수시로 인구가 1년에 한 2백명씩 줄코 있는데 ... 노인들도 줄고 ... 10명이 않되었을때 계속 경로당 지원을 폐지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원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읍면이나 마을에서는 우리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그러는데 김병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과연 어느선까지 지원해야할것이냐... 차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줄어들고 .. 저희도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인회관이 만약에 폐쇄가 될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검토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454개마을에 한 20억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갈수록 10명이하가 되는 마을이 합쳐져야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그것이 잘 않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가지고 활성화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경로당이 10명 미만이 되면은 인근마을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지요. 통합을 권고해야죠 통합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김병효위원

여기 담당자 와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경로당 10명이 않된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장이 이장도 하면서... 상서도 전부다 폐쇄시키고 빼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관리감독 내지는 홍보를 해가지고 ..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마을들을 효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이런 노인사업을 잘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연구한번 해주시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다문화 가족을 보니까 11개국에 346명이네요.

맞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11개국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주여성으로 정착하고 살면서 통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통역?

김병효위원

예. 남편하고 대화가 않통하고 할텐데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공무원 3명과 전문인원 17명해서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인력은 언어발달 지도사하고 통.번역 지원사, 방문지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어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남편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현재?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가정에서 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분들이 소통할수 있도록 언어 지도를 하고 있죠. 다만 가정에서는 각자 소통을 하는데 저희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김병효위원

이주여성들에 한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자녀교육도 하잖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남편들한테 원하면 이주여성 처가국에 대한 언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건 연구 않해보셨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주여성 남편들에 대해서는 언어교육을 할 필요를...

김병효위원

이주여성들은 한 1년 지나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잘 하는데 남편들은 이주여성에 대한 말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시집온 나라말을 못하다 보니까 ... 그런 부분이...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국에 대한 통.번역 지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채용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안마는 1명 때문에 1명을 채용해야하고 인도네시아는 2명인데 그분들 때문에 2사람을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엄청나게...

김병효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140명이나 되고, 베트남은 86명이고 한데..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국은 주로 조선족입니다. 한족이 오는경우는 극히 드물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문화 가족들이 이혼이나 파혼, 별거한 분들 조사해보신적 있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이사업 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자녀들이 아마 고등학교 다니는 가족들이 있나요? 중.고등학교?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초.중생들이 많지 고등학생까지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350명에 가까운 이주여성들이 제대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9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반을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행복 플러스 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데로 통.번역 지원사업, 방문지도사업 해서 약 9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친정보내기 사업은 은행이나 농협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하지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친정 보내기 사업은요 전북은행에서 한번 하고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군자체적으로 군비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물론 전부 혜택을 줄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모범적인 분들을 쓸려고 지금 저희들이 시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상 의뢰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친정보내기사업도 사기아양이라는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미혼적인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방문교육으로 끝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주여성의 자녀들 성향이라든가 의식수준을 파악해서 잘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저는 우리 부안군과 맺은 MOU체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1년도에 8개 기관하고 MOU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도 보면 8개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본 목표가 있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되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한데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도의 체결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협약식은 학교폭력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금년에 병.의원하고 의사소통 제공 협약식에는 청각, 농아인 장애인들이 병원, 의원 이용시에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희망복지 자원 나눔 협약식은 지역사회 위기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지원 및 협력, 민간자원 적극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계약체결의 기본 목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2011년도에 자료를 보면 5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체결을 하고 과연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부분이고요, 2012년도에도 보면은 2011년도와 같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추진을 하는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MOU체결 계약기간이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지금... 목표가 있겠지요. 체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도 있는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MOU계약 체결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기간은 없어요.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저희들이 연결해가지고 위기가정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MOU체결을 하면 단순하게 사업성이 이루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적, 장기적으로 현안을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나타나듯이 부안군 자원봉사 종합센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이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생산성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담당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과 MOU체결할때는 형식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데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병원 분야하고 협약식은 주로 청각, 농아인들인데 여기는 계약체결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지역신문 같은곳에 홍보를 해가지고 청각, 농아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MOU체결된 단체하고는 연계적인 추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450여개소가 있고, 이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던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로당에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그곳을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해서 기능보강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을 신축할때에는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부분은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할때 허가에 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후에 수년간 되어 있던 경로당이나 이런 불편한 경로당에 대해서 보강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올해 얼마나 사업을 하셨는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김형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작년에도 수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경로당 안에다가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은 화장실이나 이런데 보면은 손잡이가 없는 경로당 보셨어요 혹시?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손잡이요?

김형대위원

확인 해보셨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반듯이|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활용이 않되고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 혹시 확인해보셨냐고요. 관리하고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손잡이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받은게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보고 받은게 없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고. 만약에...

김형대위원

확인하신것도 없어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방치된 경로당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에 있는 기능성 물품이라고 할까요? 운동기구나 기타적인 보조물품들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들어 3개, 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활용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시고, 혹시 확인해 보신거 있으신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안에 설치된 안마기라든가 뭐 그런걸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김형대위원

예.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기구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아직은 않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왜 않하신거죠? 않해도 되는건가요? 지원을 해주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수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한번도 않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활용치 않는다면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기계에 대한 오작동으로 인해 사용을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것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 지금 예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고장이죠. 크나큰 고장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활용할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 위원님 !

인호

하인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백3십5억이네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백3십5억중에 국비가 3십6억, 도비가 7억8천 시비가 지금 정읍인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

인호

하인호위원

정읍시가 6십1억인데 우리 부안, 고창은 1십5억씩이에요. 왜이렇게 정읍시는 6십1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건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을 해요. 부안하고 고창은 1단계 사업만 참여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화장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구비례로 해서 고창하고 부안하고는 1십5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정읍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사업내용에 보면은 3개시군 공동추진이라고 했어요 화장시설만 그런데 나머지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같은 것은 정읍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1단계 사업은 정읍, 고창, 부안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2단계, 3단계 사업은 정읍시 별도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이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워요? 서남권 이것이 2011년 3월에 업무 교류 협약을 했고, 향후협력 양해각서를 2010년 6월에 했는데 국.도비사업이 벌써 확보가 되었네요? 2십6억이 되었네요 국비가 2십1억4천 되고 도비가 4억6천되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될거 같아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서남권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설치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읍시하고 사업비 관계로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정읍시에 알아본 결과로는 향후에 사업비를 줄여서 의회에다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에서도 이게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군수가 말씀하셨거든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저번에 제가 TV자막을 잠깐 보니까 이것이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2차에서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부족해서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읍시에서 사업비를 감액을 해가지고 정읍시와 의견을 교환해서 향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판단할때는 정읍시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잘 되는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공유재산심의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는 안건심사가 원안가결이 되었네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네요 이건 왜그런거에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사항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어있지 않나 거기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부결된거 아니에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여하튼 차질없이 우리군에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신경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읍하고 고창하고 저희 3개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증인에게 본위원장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인호 위원께서 질의한데로 서남권의 광역 화장장이 정읍시 의회에서 10월18일과 11월8일이죠 두차례 토론없이 투표를 해서 부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데로 사업비의 과다 이걸 들은거에요. 그래서 정읍시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3단계 사업중에서 1단계만 해라 2단계 3단계는 보류해라 하는거에요. 1단계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화장장만 3개를 설치하는거죠.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증인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이상 진전된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대비할 사항, 이 화장장이 화장로 3기가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 이시점에 있어서 우리 부안군에서 대비해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장지나 수목장, 공원묘지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않나와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부안군에 51개소란 말이죠. 이곳에 현재 매장 되어 있는게 20,390기가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묘지로서 관리되고 있는 면적이 655,141㎡가 있습니다. 여기에 묘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이 약 442,322㎡가 남아 있어요. 여기를 빨리 잔디를 심어서 가꾸던가 해서 우리가 1단계는 서남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 하고 2단계, 3단계는 우리 부안군의 자체사업으로 빨리 해야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짚을수 있는 기회가 있을테니 그때 가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보물 어린이집 거기가 위탁체결일이 2009년11월29일입니다. 그러면은 부안군사무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보면은 민간인에게 시설을 위탁할때에는 반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적입니다 이것은 ... 그런데 자연보물 어린이집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적이 없어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계약체결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다행이 지금 위탁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31일입니다. 만료가 되면은 재위탁자를 공개채용하든 수의경쟁을 하든간에 재 위탁을 할 경우에 반듯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핵심사항만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증인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길어진다 생각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언시간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앉으세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나누미근농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4년까지 7십억이라고 했거든요. 현재 장학금이 3십7억3천2백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35%네요. 당초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2012년까지 5십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목표액을 늘렸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농장학기금 모금 계획이 당초 5십억에서 4십억으로 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금은 독지가들의 참여율이 높아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때 아마 모금액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4십억으로 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4십억 이아니라 여기는 7십억으로 되어있다니까요 2014년까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7십억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요 여기에... 그걸물어보는거에요 그전에 처음에는 5십억이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3억씩 군에서 출연금을 냈었는데 2011년, 2012년도는 출연을 않했거든요 한푼도. 물론 군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액을 세워놨으니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향우회가 지금 현재 타도 향우회가 5개가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향우회도 처음에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가고는 않갔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군에서 군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도 해야하고, 향우회원들에게 협조받을수 있는 협조사항도 요청을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식사하는자리로 그냥 끝나버리더라... 그리고 오다보면 12시가 넘어서 와요 그래서 참석을 않했습니다만은 그런 향우회, 기업하는 향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다가 공장을 짓는분도 있고, 타시군에 장학금을 내는분도 있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의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향우회에 있는분들이 향우회에서 부안군에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하고 가지고 오는경우는 최근에는 없는거 같아요. 처음에 나누미근농장학금 설립시에는 조금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겨우 한다는 것이 부안에 있는 분들이 1백만원, 2백만원씩 이렇게 내는 실정이다 그말이죠. 2011년도에 장학금 개인기부가 1억8천입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2년도에는 5억했어요? 5억이 됐습니까? 이게 목표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목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렇게 않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증인은 4십억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따른데서 가져왔어요. 여기보면은 7십억이라고 되어 있단말이에요 2014년까지 그래서 군에서 상향조정해서 2013년도에 8억, 2014년도에 8억 이렇게 출연하다고 목표는 되어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는 한푼도 출연한 사실이 없는데 내년 2013년 2014년도에는 8억씩 할수 있는 이런 여유재정이 있는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그동안에 1억이나 1억8천씩 되어 있는 것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6억식 이렇게 책정을 해놨단말이죠. 물론 계획이 있으면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수치적으로 2014년까지 7십억 이렇게 목표달성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런 어떤 제시용뿐이 않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십억이라는 자료는 아마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2014년까지 목표액이 4십억아 맞습니다. 다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출연해서 달성하는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3십6억5천만원의 기금확보를 해놓았는데, 기본취지는 재경향우회도 구성이 되었고, 부산향우회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그쪽에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분, 독지가분들의 참여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허위로 했구만, 내가 업무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교육후생담당! 아닌가? 이게 잘못된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소리에요.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그동안에 5십억이었는데 어째서 7십억으로 늘어났는지 군에서 한푼도 출연도 않고 있는데 내년도 8억을 출연한다고 했길래 내가 가져온거에요. 맞죠?

앞으로는 업무보고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지금 CCTV는 재난과하고 자치과하고 나눠서 하는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주로 마을단위의 CCTV는 아마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재난과에서 하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주로 재난과에서 경찰서 협의하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자치과에서 하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적으로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교통관련해서는 교통부서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위원회가 69개 881명 맞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보니까 27개 위원회는 ... 작년 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온것인데, 자료를 받아 봤더니 1년에 27개 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않했어요 그러죠? 나머지 42개만 하고 27개는 하나도 않했거든요, 왜 구성만 해놓고 않했는가, 필요할 때 구성하면 되는거 아닌가? 어때요 않맞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아니고요. 위원회 구성은 법에 위임되거나 조례에 위임되었을때 거기에 근거해서 설치를 합니다. 대게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 위원회도 있을뿐더러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요, 꼭 그 1년단위라든가 2년단위 한번씩 하는부분이 꼭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도 우리 장공현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69개 운영 위원회에 장애인들이 한명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은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에... 전체 69개에는 다 할수 없을망정 일부위원회라도 소외된 약자들의 소리를 그런데서 대변할수 있게 한다는 배려차원에서라도 1명씩이라도 위원회 편성하면 어떻겠는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위원님들은 필요해서 지적하는것이고 또 그렇게 해줘야 맞고 그러니까 전체 69개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위원회라도 장애인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매년 나오는 이야기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신문에는 눈먼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적이 많이 되어 있던 사항이지만 정산서에 보면은 어떤 봉사단체는 자기들의 의무와 권리로 할수 있는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것들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죠.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거기에서 지출할수 없는것인데 정산서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가 더러 있단말이죠. 그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도 그렇고 우리군민들이 또 원하고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지침을 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질곳만 쓰일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쓸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데는 그이듬해에 불이익을 줘야 시정이 되지 그 지시사항으로만 하면 제대로 시정이 않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맞고 행정의 책임은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집행이 되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에는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줄때 조건부로 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증인께서는 작년에 업무를 안보셨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그때 당신 여러 가지 설이 많아가지고 사실 보류시키려고 한 것을 2012년도에 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 조직이 잘 돌아가서 그러는지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구만요. 조직개편할 계획은 없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주로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금년 1월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를 했죠. 저희 나름대로는 조직의 활력화는 이뤄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조직개편은 우리가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관련분야는 조직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장수를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기술센터에 농촌활려과, 농업축산과등 농업관련 부서들이 거기에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봤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술센터는 본연의 임무가 연구하고 지도하는 중심으로 편성되 있고, 나머지 여타에는 농업축산과나 농촌활력과에서는 집행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안맞는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또 어차피 서기관이고, 또 거기에 과가 2개가 있고... 사실은 과가 2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조직을 봐서는 센터소장이 필요 없을수도 있어요.그렇잖아요. 거기있는 과장들이 일반 우리 집행부의 과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농업의 조직을 한군데로 일원화 시켜서 그 조직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촌활려과 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되는 점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않되는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시에는 그것을 용역에 잘 맡겨서 조직을 일원화 해서 한군데에서 농업관련분야를 집중해야지 않느냐 생각이들어서 말씀 드리는것이니까 다음 조직개편시에는 꼭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방금 오세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아까 69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어차피 위원회를 정비하려면 조례개정하고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때 군수께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가 정비되어야 하느냐 이게 지금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2010년에 우리가 1억1천만원의 예산중에 집행금액은 4천1백만원에 불과해요. 불용액이 62.2%나 되거든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 보아도 1억4백만원이었었는데 집행금액은 4천7백 밖에 않되었어요 그리고 금년도 1억2천7백 예산중에 현재 집행된 것은 5천3백 밖에는 집행이 않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까 27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데 연관이 있는거에요. 위원회가 안열리니까 당연히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증인 의지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조례담당 부서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러한 부분의 위원회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도 안열렸어도 존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오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각종 위원회가 법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것 중에서 법에 수시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사한이 발생했을때 하면 되는거구요 그러나 년 1회 이상 년 2회이상 이렇게 못이 밖혀 있는 것은 의무예요. 그걸 않하면 직무유기가 되는거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그것조차 않한 것이 년1회,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않한 위원회가 12개나 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한번도 않열린 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증인의 의지는 어떤거란걸 설명하셨으니까 조례담당 부서랑 함께 군수한테 직접 질문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중국 우롱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본 위원들이 협약식에도 참석하고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중국 우롱현에서 부안에 한번 다녀갔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몇 명이나 왔다 갔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때 아마 집행부 일부 추진단만 다녀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중국 우롱현하고 꼭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만한 어떤 의무감이 있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한류열풍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내수경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서울 일부 백화점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롱현하고 중경시는 내륙지역이고 저희는 반도지역에 있어서 충분히 관광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질적인 중국인구가 16억명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소수라도 오면은 우리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우롱현이 너무나 빈약한 동네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으로 치면 죄송합니다만 변산 어디 저쪽 그전말로 중계쪽 그런데이기 때문에 부안까지 그분들이 과연 올수 있을까 기왕에 할바에는 대도시쪽에 인근해 있는 시를 자매결연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가서 보니까 우리같은 사람이 다녀오는데도 몇일 걸리는데 거기에 있는 생활 수준으로 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 효과로 봐서는 새만금을 찾고 머하고 했는데, 물론 중국의 15억~16억명의 일부가 한류열풍을 타고 서울쪽, 제주도쪽을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교류를 했으면 상호 득이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한국사람이 우롱현도 많이 가야하고 우롱현에서 부안도 많이 와야하는데 그게 협약자체가 조금 처음에 우리 시도목적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교류협약을 맺었으니까 그쪽에서도 부안에 많이 올수 있도록 해야하고, 우리부안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갈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교류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문화에 어떤 가치도 같이 누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되겠는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준 위원님께서 제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 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교류 자료에 보니까 국내는 포항하고 도봉구하고 외국은 중국 중경시하고 우롱현이 되어 있는데 도봉구가 우리와 자매결연을 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식은 아니고 상호 교류협력식은 가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문경이 아닌가? 문경시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문경은...

세준

오세준위원

포항하고 문경아니에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포항시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요, 도봉구청하고는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자 해서 저희 자치단체 군수님을 모시고 사회단체 대표님들하고 해서 협력식을 가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문경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않했냐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경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자료에는 빠져버렸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과거에 자매결연을 했었는데 서로간에 교류가 않되고 협력관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상호 연결이 제대로 않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당초에는 교류가 되었었잖아요? 문경도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 오고 그랬잖아.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았더니 자료에 없어요. 기왕에 자매결연을 하면 서로 상생 발전해야하거든요 지금 포항이나 문경이나 도봉이나 특성이 있단말이죠. 물론 영.호남 어떤 화합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안에 있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하고도 연결을 해야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못한부분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포항 불꽃놀이도 가보고 물론 그쪽에서도 오기는 하지만 그냥 버스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어떤 절차로 되지 실제 내부적으로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생할수 있는 그런것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소방대원이 온다 어떤 각 단체별로 오기는 오거든요 새마을에서 온다든지 오긴 오는데 과연 그것이 형식상 서로 오고가는 의례수준이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자치단체간 교류도 상생발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더 노력해야할 것 아니냐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공현 위원님!

공현

장공현위원

오세준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년말에 군정질문 할때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때에 장애인도 위원회에 구성할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을때 답변을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는 장애인이 1명이상 위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부안, 동진 몇군데는 재구성하면서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데 계화, 변산, 상서 몇군데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도를 소홀히 햇지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지시하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 어떤 위원회가 되었든 어떤 단체 활동을 하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아우르고 먼저 배려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개선하고 고칠수 있는 부분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면이 5개면이 남아있거든요 남은 면이라도 장애인 1명이 위원회에 위촉될수 있도록 지도를 잘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죠? 행정지원과에서?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33조를 보면은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 인사관리 해가지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있는 본청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켜져야 맞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6곳이 않지켜지고 있거든요. 인사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다만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병가를 낸다든가 해서 그런경우가 일부 조금 벗어나가지고 대체근무를 하는데 이후에는 그런일 없이 제대로 배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대체근무자 외에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 여섯군데거든요?

예.

공현

장공현위원

시정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다음에는 정년퇴임하는 공무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2010년도에 8명, 2011년도에 5명, 2012년 6월말 현재 7명이 정년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위로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주셨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게 30년넘게 장기근속을 하고 떠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게 위로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여행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할수도 있지만 군민들이 보았을때는 예산낭비라는 어떤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D불리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해외연수를 보낸다고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보인다고 군민들이 이야기할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은 우리 부안군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위로를 좀 하고 또 공무원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사모님들에게 위로겸해서 국내 같은 경우 1년에 8명, 5명, 7명하면 돈 1천만원도 안들어가요 해외 보낼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군민들이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은 국내 유적지만이라도 2박3일간 하면은 10명해봐야 돈 1천만원도 안들어가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가시는분들의 사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 부안군정에 협조해주실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후 대책보고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행사관련해서 시간조정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종 사회단체나 실과소 읍면과 관련된 행사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주로 군수님 관련해서 일정조정은 비서실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 나름대로 준비한 시간이 있어가지 군수님 일정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부분도 앞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시간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듣는 이야기인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시간 조정할 때 꼭 군하고 협의를 하더라구요.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시간을 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군수가 가서 축사를 하는 것이 맞지 왜 꼭 군수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 면민의날 행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 인데, 10월3일 주산,줄포,상서가 같은날 면민의날 행사를 하다보니 주산이 9시40분, 줄포가 10시30분, 상서가 11시30분 행사를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주산 같은경우에는 9시4분에 개회식을 하려고 보니 군수가 오는데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개회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그 인원동원 때문에 이장님들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줄포야 10시30분이니까 별이야기가 없지만은 상서 같은 경우에는 11시30분에 하다보니까 면민들이 일찍 나와서 11시쯤 되면은 식사도 하고 술도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11시30분에 군수님이 오시고 개회식을 하니 나오라고하니 식사하는 도중에 나가면서 불만들이 많아요. 왜 이 시간을 면민화합대잔치라고 해놓고 군수시간에 맞춰서 행사 시간을 잡냐 이것은 시정을 해야할 것 아니냐고 저에게 건의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행사의 시간조정은 군수님 타임에 맞춰서 정하는거 보다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행사 시간에 맞춰서 군수가 가서 축하 해주고 그 시간이 지나서 꼭 가야할때는 별도로라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더불어서 읍면의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행사를 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스폰서도 들어오고 행사비용도 충당하다 보니까 말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행사를 간소화하게 할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 특히 줄포, 계화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줘서 면민의날 행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면도 행사비를 일부 5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스폰이나 돈걷는 관계로 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행사주관이나 주최측의 시간조정은 우선 주최측에 우선권이 있는 부분이고 군수님이 가기위해서 임의로 강제조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쪽 행사 주최측에서 군수님을 모시고자 하면은 저희가 서로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있고, 특히 면민의날 행사가 지금 부안읍하고 동진면을 뺀 나머지가 면민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에 기금을 모아서 행사개최하는 곳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만 사회단체를 앞세워서 모금운동을 펼쳐가지고 하는데 그런부분은 부작용이 뒤따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면민의날 행사용으로 해서 7백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착오없도록 충분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아까 하인호 위원이 군수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공로연수 시행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문드릴께요. 지금 공로연수 시행에 대해서 하인호 위원도 질문을 했고, 오세준 위원도 질문을 했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공로연수 대상은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할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로연수 대상자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내인자로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군수가 필요하고 본인이 동의할 때 1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을 분석해 보면은 10개시군이간 9개 시군이 6개월로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단축이 아니라 6개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이 공로연수 제도가 생긴이유가 6급이하는 57세고 사무관은 60세로 하다보니까 6급이하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관은 6개월 공로연수 제도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6급이하도 60세로 정년이 똑같아 졌고, 또 추세로 보면은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같은데는 65세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6개월로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시행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공로연수에 관련해서 저에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 공로연수를 5명이 갔어요. 그런데 4명은 공로연수 1년을 했고, 지금 1명은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면 버티면 6개월이고 체면상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주면 1년을 하고... 이것은 지금 잘못된거 아닌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공로연수 제도는 30년을 넘게 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6개월내지 1년을 남겨놓고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목적은 우선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위로차원 또 사회적응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부분이지 민의 편에 서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부분이 우리 자치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대한 문제점, 부작용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6개월 공로연수를 하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까 많은 주변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공로연수 신청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런정도까지 가서 신문까지도 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도절반이상 시군이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1년이 좋겠는가 6개월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대책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공로연수가 6개월로 단축이 되는쪽으로 검토 추진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다음에 또 승진후보자 작성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공개는 당사자 외에는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이 않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당사자에게는 개별통보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건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 30점, 가산점 해가지고 승진후보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공정하게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리가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력 평정점이나 가산점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점은 인사위원장이나 인사권자의 좀 뭐랄까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명단이냐... 쉽게 말해서 실과소별 공무원 그리고 비고란에 문책사항이 적힌 명단을 대외비로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없는데,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라든가 승진부분은 아주 객관성있게 투명하게 이루워져야 한다는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혹시 객관성을 잃고 어떤 형평성을 잃어버리면은 상당히 직원의 화합차원이라든가 조직운영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수는 있는데 대외비로 해가지고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걱정스럽고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추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께요. 지금 복무기강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복무관리지도 부서고요 저쪽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근무기강 확립이라든가 2조에 복무성실을 보면은 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선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 발생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 공무원들에게 하극상이라 해야하나?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특히 저쪽의 다른 계급이 있는 조직에서 하극상이라는 부분은 있을수가 없느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신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만은..

공현

장공현위원

저도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일부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술자리에서 벌어진 하나의 실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알기로 3건이 있어요. 아까말한데로 시간외지만은 어째꺼나 그런 행위는 용납해서는 않되고, 일과시간에도 2건 발생한게 있어요. 개인 신분관계가 있어서 말은 않하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이 복무기강 반장, 과장에게 항명을 했다고 생각했을때 다른과장들이 뭐라고 말하는줄 압니까? 우리한테는 더 할거 아니냐...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수에게 그렇게 항명을 했더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겁니까? 저는 어떤 문책을 원하는 것은 아닌에요 그분들을 경고정도는 했어야지 않느냐 복무기강을 다루는 부서에서 감사계와 협의해서 조사하고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경고정도라도 해줘야지 그냥 쉬쉬해서 넘어가니까 공무원들이 말이 많아요. 좀 복무기강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대명콘도 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당시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 휴양시설 대명콘도 이용하는 분석표를 보니까 대게가 외부인사, 힘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그때는 자치행정과장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주실래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 회원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중앙부처와 업무협조체제 강화, 유관기관,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필요시 제공하고 있고 하는데, 다만 주로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복리차원에서 많이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분은 저희가 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몫으로 다 돌아가질 못합니다. 그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2010년도치를 분석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2010년도에 사용한 내용을 보면은 부안군청에서 143회, 김모직원이 122회, 박모직원이 88회 해서 353회를 사용했어요. 지금 공무원휴양시설 운영 규정을 보면은 우리 부안군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예산세워주면서도, 세워주고나서도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된바 있었어요. 대명콘도 회원권을 20개를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세워준 자체가 문제가 �榮帽箚� 해서 지적이 되었을때 아 이것은 주 5일째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토, 일요일날 휴양시설가서 쉬면서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김모직원 122일을 썼다고하면 그 사람이 사용했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휴양시설이 아니라 나쁜 표현일랑가 모르지만은 군수님 접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사용한 부분도 좀 잘못되었지 않나 어쨌든간에 공무원 휴양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시하고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부안군의회에서도 많은 일수를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콘도운영을 당초 계획대로, 규정대로 이용을 해주시고 ... 지금 저는 그런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명콘도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부안군 행정지원과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군수님이나 그 회원 20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꾸 압력과 부탁이 들어오고 저도 솔직한 이야기가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부탁이 들어와요. 저는 1년에 1번이상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면은 개인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해서 빌리고 했는데, 제가 더 이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는데 운영규정대로 정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개단체에 지원을 해주셨는가요? 자료에는 없는데 한 60여개 됩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합니다.

김형대위원

2012년도를 보면 58개 단체 보조된걸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2억5천...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2억5천 범위내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은 그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온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적과 감사를 통해서 많이 시정되고 개선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나름대로의 불만,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고, 저희는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투명하고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물론 보조금이 지급하는 단체한테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하는 단체는 없을겁니다. 다 모두가 부족하고 더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체에게는 골고루 갈수 있고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충족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연말에 어떤 평가가 이루워지고 있죠 단체별로?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산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한 면민의날 행사 현황입니다. 지금 장공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11개면에서 면민의날 행사와 지역화합큰잔치로 해서 11개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뭐 예산이나 지역민의 참여방법이나 또는 개선할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사가 부안읍하고 동진면만 뺀 나머지가 매년 한번씩 면민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 개최방법은 읍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일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느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개선한 부분이 예산에 읍면별로 7백만원씩 계상을 했놨고, 아마 동진면은 내년에 면민의 날 행사를 제정하는걸로 면장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은 동진면은 그때 지원하도록 하고 다만 면민의날 행사가 면민화합하고 즐거운마음으로 참여를 해야하는데 혹시 행사경비를 내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관에서 보조금없이 그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일정한 부분을 관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불평불만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면단위 찬조금 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가 행정은 구경만 하는것인가”라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욱더 살려가지고 행사에 주민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치룰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교육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는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몇군데인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초.중해서 혁신학교를 도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교육과정을 해 나가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예산을 보면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은 거의 예산이 비슷해요. 비슷할겁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 혁신학교에 대한 관여를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혁신학교는 인근에서도 이쪽으로 전입을 해서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열의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간 또 도에서는 전주나 서울 기타 지역에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강은 아시겠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장학숙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장학숙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까지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근교에 있는 전주 기타 지역에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과장님의 어떤 업무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인재육성차원에서 활발하게 가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교육이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이런부분을 자치단체에다가 일부 떠 넘기니까 저희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2십8억정도 되는데요, 그런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장학숙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재가 서울이나 도시권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담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데 다만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위원

교육에 발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과 더불어서 교육이 발전화 시키려면은 지역하고 연계체제가 잘 되어야만이 되지 교육은 공교육으로서 교육기관의 외로운 그런 형태로서의 교육만은 질향상이 어느 한계까지 도달합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차별화가 되는 그런 교육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별화가 있어야 그지역의 시대의 변화에서 나타나는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재자리 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가지 저번에도 질의했던 것이 교육교사가 학교만 좋다고해서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어떤 자질론이나 참여도, 관심도가 중요하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크나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년말에 우수교사에게는 어떤 표창이라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이런거를 가지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은 우리 사업중에서도 으뜸 교육인재사업이라고 하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더불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타 직원들 어떤 사태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올상반기, 올 중반기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앞으로 계획된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우선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억6천만원이 보조금이 나갑니다. 센터에서는 행정의 통제를 않받겠다는 주장이고 우리는 철저히 예산히 투명하게 집행되냐 않되냐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맞는 부분이고 또, 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조례는 센터장이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수 있다는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정관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접점을 못찾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났던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전 자원센터 봉사장을 하고 있는 이정호씨는 그분의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부분의 활동은 높이 평가하고 저는 존중합니다. 그부분을 제가 공식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번 그런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저희는 법대로 가야합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우선 확보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계도에 올랐을때 다시 앞으로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것과 위탁하는 부분인데, 종전에는 위탁해서 했지만 어떤 보조금의 집행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 당분간 직영체제로 가겠다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정상화 되면은 발전위원회 소집을 해서 특정한 단체는 염두에 둔 부분은 아니고 직영체제로 갈수 있으면 가는 것이 맞고, 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할수 있으면 위탁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부분인데요 지금 정상화 되도록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과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난 것을 계기로 해서 9월 19일부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운영 기관을 선정해서 할것인가 지금 정상화라는 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실건가 거기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의 정산부분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의 인계인수 부분 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파악해서 정상화가 되었을때 업무의 효율성, 위탁해서 가는 것이 어떤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계속 어떤 계획은 없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해서 아직 그 부분 뒷마무리가 다 않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센터운영에 공백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의 혜택이랄까요? 사업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년초에 군수께서 각 읍면을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도 한 63건 가까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63건 받아가지고 각종 사업을 했는데 그 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합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년초방문해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군민과 대화에 의해서 이루워지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업무 부분이 있는데 우선 군수님께서 읍면 년초방문 순방하시는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애로가 무엇이고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사업별로 해서 실과별로 배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대략 63건을 받은 과정에서 몇건정도가 완성되었고 몇건이 현재 진행중이고 불능이 몇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63건 접수에 완료가 33건이고 추진중이 24건, 불가부분이 6건이 있는데 불가부분은 관련법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또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등등인데 문제는 주민과 직접적 연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대략 경로당 보수가 많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읍면장들의 활동할수 있는 그런 범위를 줘야할거 아닌가... 이런 문제만은 읍면장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이장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해도 될 것을 꼭 년초에 군수님에게만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고쳐진다거나 사업이 확정된다거나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군수님이 가셔셔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 취합해서 해당실과에 올려 협의에 의해서 바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다만 경로당의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읍면장이 집행권한은 없고 건의해서 군에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합니다. 읍면장들은 시설비 부분 일부 포괄적으로 주워진 부분인데 이부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장이 군수에게 건의해서 해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겠다 ...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읍면장이 포괄적 시설비를 지금보다도 몇배를 더 주어서 그런 소소한 것은 할수 있도록 하고 큰 것은 군수께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발언하신분들이 발언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면은 늘 힘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서 면이 해야할 일을 읍면장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큰 것은 군수가 결정해야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마한 돈 백만원짜리까지도 군수가 해결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게 과연 있을수 있는일이냐 라고 생각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완성목적은 똑같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절차 방법에서는 읍면장이 직접할것이냐 군수가 보조금을 주어서 할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회계법상 그 마을에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은 읍면장 권한이 없습니다. 읍면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은 마을의 보조금이 아닌 마을의 다리가 파손되었다거나 길이 조금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가능한데 다만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절차상 회계처리과정상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그래도 읍면장이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이런문제는 여기 일단락 짓는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년초에 건의를 받는걸 보면은 조그마한 사항도 힘있는 사람에게만 발언을 주면은 그것이 통과되더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모든군민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군수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담당하는 읍면이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정지원과는 어디입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동진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동진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몇분이시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15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정지원과는 몇분이 근무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24명....숫자를 정확히 제가 몰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동진면 직원과 행정지원과 직원을 합치면 약 40여명이라고 합시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동진면 마을수가 몇 개마을이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46개 마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6개 마을이죠. 지금 우리 행정이 거미줄처럼 되어야 되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일단 행정지원과 직원이나 동진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똑같이 군미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마을별로 한명씩이라도 담당을 해서 그 마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고, 무슨 농사를 짓고 있고 얼마정도 경작이 있는가 앞으로 이마을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만은 조사해서 내년부터라도 2014년도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안이 조사되어가지고 앞으로 부안군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1인당 1개마을 담당하고 어떤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건의라든가 그런부분을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이 전체적으로 500여개 마을이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508개 마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08개마을로 공무원은 700여명입니다.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 공무원이 정말 진심으로 부안군미을 위한다면은 한번 그런 방법도 행정체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마을을 발전시킬것인가 이것을 좀 같이 고민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정말 그 마을의 주민이 되어 같이 하룻밤 자고라도 이야기 할수 있고 ...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끌어낼수 있는 ...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추진! 검토가 아니라 추진 한번 하시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부안군 전체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도 노출이 될것이고 앞으로 부안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할것인가 그런 비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우리 군정에 기조는 머니머니해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려면은 농업소득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쓸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서 농촌이 좀 활발히 돌아가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동의 하시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홍춘기위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야할 부분이 농산물 유통, 축산진흥 두가지가 해결이 되면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유통 축산 전문기업에서 유경험자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사람의 노하우, 기술,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해서 농산물 판로 개척, 축산 경쟁력 확보 이걸 위해서 별정직 전문가를 도입해서 한번 1년내지 2년간 써 보자 그랬는데 지금 시행이 않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농수산물 유통부분은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절실합니다. 우리지역 실정으로 보았을때 거기에 뒤따르는 전문인력 확보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인력 확보부분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것은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원에 따르는 정원조레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계류중인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이단체가 앞으로 이런 판로를 열어가는데 활짝 문을 열어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1년정도 짧으면 1년, 길게면 2년정도만 근무케 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을 해서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내고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 유통하고 이 축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넘어야할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공사례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농산물 수출 실적 성공으로 가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한한 내년에 할수 있으면 특별히 지휘보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행사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복되지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보고 저도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13개읍면에 행사비를 7백만원으로 공히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 그려면 읍면의 행사비로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는 것이 1억이란 말이에요. 9천1백만원, 1억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사가 지방자치제 하에서 군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한단말이죠. 면민의날 행사는 무슨근거로 행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7백만원을 지원해주면은 읍면에서 2천내지 3천이 소요되서 이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2천3백내지, 1천3백만원의 성금을 모아야 되요 그러면은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금모집 제한법이라고 아마 있을거에요. 거기에 준해서 성금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정법 위법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 예산을 주어서 하는 시책을 위법을 무릎쓰고 해야한다는것도 생각해봐야할 문제고 또 하나는 행사는 면단위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목표는 화합입니다. 화합하나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한단말이죠. 위법행위를 하면서 까지 이것을 화합을 위해서 해야하는거냐 하는 문제가 되구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혹서, 태풍, 흉년 농민들이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왜 이렇게 올해같은 해도 했어야 하느냐 ... 어느면은 두 번의 행사를 한달내에 한 면도 있어요. 전체면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한단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즐기는 주민도 있지만은 불평을 하며 가는 주민도 있어요. 불평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이것을 꼭 강행을 해야하느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안읍 같은경우는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재정해서 하겠다 한다면 부안읍에는 아마 5천만원 이상 가져야 행사를 할거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읍면장이 과연 이 돈을 잡음없이 모금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동진면의 경우에 제정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동진면에서 면민의날 제정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지향적인 것을 처음에 한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2천만원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도를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하지만은 4회, 5회, 6회 가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정 한다면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한다든지 또 부안읍이나 동진면같이 없는데는 7백만원을 줘서 경로잔치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돈 7백만원 가지면은 경로잔치 할수 있습니다.한 4백만원 음식물 재료비 사다가 부녀회에 주면 음식 만들어서 그날 제공하고, 나머지 한 2백, 3백 가지고 공연 하면은 즐길수가 있고 그 돈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검소하게 행사를 하는 방향 그런것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면민의날 행사는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홍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안면 같은경우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기부금을 않받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고 불편하고, 또 면민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하니까 격년제로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안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상진 읍장때 하려고 제정을 했어요. 10월 1일인가 했을거에요. 그런데 아까 5천만원이 들지 6천만원이 들지 모르거든요. 일개 면에 2, 3천명 하는데도 2~3천만원 드는데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부안군의 34%가 살고 있다고요 22,000명이 그런데 돈 7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공히 7백만원 주는겁니까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저와 조금 다르게 하시는거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사는 13개 읍면중에서 부안읍하고 동지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 동진면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제정하는걸로 검토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읍은 아마 시내 중심부에 있고 부안군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민의날을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안읍은 아직 검토가 않되고 있습니다. 면민의날 행사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동진면하고 부안읍하고 없는데 동진면은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지 모르겠고, 부안읍은 않한다고 한것인지 한다고 하는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7백만원씩 공히 준다고 하기에 기왕에 부안읍이 않한다고 하면 말할 것 없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잔치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규모를 줄여서.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반 읍면 7백만원씩을 공히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니냐 여러 가지 인구 비례라든지 여건을 봐서 예사을 차등을 두어야할거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라도 모든 행사에 예산을 줄때 차등으로 주어야지 제가 언제 3년전인가 군민의날 행사때 부안읍에는 텐트를 2개 쳤어요 다른데는 1개씩이고 그런데 부안읍내 그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경우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행사때 배려를 해서 읍같은경우는 텐트도 1, 2개 더 쳐주고 예산도 좀 더 줘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인원은 많고 텐트는 적고 먹거리는 적어가지고 그런 아우성거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을 배정할때는 조금 부안읍은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쪽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면민의날 행사는 변산면 같은 경우는 서울 향우들이 돈을 내려보내 줘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참 고향에 남아서 고향 변산을 가꾸고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위로측면도 있고 서울에서는 그날 당일에 일찍 출발해서 와서 같이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정담도 나누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건 장려를 해야죠 출향인사하고 남아있는 주민하고 연결고리도 되고, 그런데 공히 면민의날 너도 하니까 나도한다 그런성격의 면민의날 제정 또는 운영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에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건 의전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행사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그날의 주인공이고 주인입니다. 내빈은 축하해주러 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가끔 행사장에 가서 보면은 전도가 뒤바뀐적이 많습니다. 내빈들이 주인공이고 참석한 사람들은 객이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빈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해하지 말아라 의원 10명 각자 이름 다 부르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그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축하하러간 자리가 이런방법이 있겠죠 자 홍춘기 의원님, 장공현의원님, 김병효의원님, 김홍우 의원님, 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하면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고 농협장들은 농협장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면에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에 동원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70~80대 노인들이에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사람들 그 뙤악볕에 운동장 한가운데 의자 깔아놓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게 만듭니다. 이게 머하는거냐구요... 그래서 첫째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면민의날이나 여기 스포츠 파크에서 하는 행사도 텐트에 그대로 앉아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축사나 인사 하실분들 앞에 본부석은 있잖아요? 본부석에 앉아 있고 축사나, 인사 할 사람들이 강대상 하나 가지고 운동장 가운데 놓고 거기 혼자 나가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축사하고 나머지는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행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읍면 자체적으로 해라,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해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차피 모든 행사 총주관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의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실과 읍면 또 각 단체 필요한데에 주어서 어떤 행사가 그 내빈 위주가 아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우리부안군만이라도 행사를 바꿔나가 보자고 제가 제안하는겁니다. 우리 증인생각은 어떠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대한 의전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 나갈 때 우리 군민들은 박수칠겁니다. “ 아! 참 많이 변했네? 아 좋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그런 박수를 받을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2년11월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