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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총무기획국
오늘은 총무기획국 소관 홍보기획과, 정보통신과, 행정체제개편기획단과 보건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홍보기획과장은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강준원입니다. 가. 홍보기획과
연숙

이연숙위원장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진우 씨하고 김성환 씨, 또.

김현택위원

260페이지입니다, 자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박상민, 이강욱 씨, 그다음에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제 대부분이 다 연예인 쪽인 것 같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강욱 저기 박사님이라고 하나, 이사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여기 경력에 이사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강욱 이사장님은 걷기연맹 이사장님이시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이분의 활동, 이분이 우리 남양주시에 걷기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나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대사로 임명도 하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활동이라 그럴까 뭐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홍보대사는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를?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관리는 크게 보면 남양주시지만 세부적으로는 홍보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제가 아까 자료에 보면 2011년, ‘12년도에 홍보대사 활동현황을 보면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이분한테 집행한 내용은 없어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2년 동안.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걷기대회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이분은 없어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걷기대회 때문에 이분이 홍보대사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분이 빠진 게 뭐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활동을 의뢰를 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예산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의뢰를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좀 콘셉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걷기대회 할 때 연예인이 오면 홍보비를 주고 이분이 오면 홍보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지요? 이분은 당연히 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원래 그거 아니에요. 이런 홍보대사면 우리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가 우리 그런 곳에 오면 그분도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우리 시 홍보대사냐, 아니냐를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대사를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주변에서 좀 폭넓게 남양주시에 기여할 만하고 연고가 있는 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위촉할 때는 폭넓게 검토해서 더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실까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혹시 덕소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덕소댁.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홍보기획 담당하시고 홍보대사를 담당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센스랄까 감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흐름. 과연 우리 남양주시, 그러니까 일종의 싸이라든지 지금 이런 사람을 우리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하자 이 정도는 힘들겠지요.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감, 캐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소댁이라고 인터넷을 치면 전혜빈 씨라고 탤런트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요. 요즘 드라마, 저기 그 방송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가. 거기에서 이분이 나올 때마다 자막으로 덕소댁, 덕소댁 이러면서 나와요, 계속. 저도 처음에는 혹시 덕소댁이 우리 덕소가 아니겠지 하고 저도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전에 덕소에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덕소댁으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좀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제가 느낌을 좀 받아요. 한창 인기 있고 그 덕소댁이 터졌을 때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번 했으면 이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홍보대사로 지금 임명돼 있는데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공감합니다. 지적해 준 바에 저희가 그렇게 미리 할 수 있었으면 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늦었는데 혹시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한번,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김현택위원

한번 우리 왜냐하면 보면 우리 한국방송연기자협회라고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범위가 커요. 그지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가입돼 있는 연예인은 다 우리 홍보대사다 일종의 그런 식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탁 눈에 띄는, 네? 그런 것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 협회를 넣은 거는 저는 취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를 불러서 활동비를 지급하려면 저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홍보대사 활동 지급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예인 누구라도 불러서 적절하게 홍보효과를 했을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가 과장님, 이 연예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한 거 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는 원래 행사를 하면 행사비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행사비용 안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행사의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행사 규모는 1,000만 원에 한다 그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400이 더 지급되고 이렇게 되면 행사 규모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그건 큰 문제 아니지만 우리 홍보기획과에서는 홍보대사를 관리하는 과니까 우리 그런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적재적소에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센스 있는 그런 발 빠른 행동이 좀 우리가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한번 그러면 전혜빈 씨 덕소댁이라는 그런 거를 한번 살려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홍보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남양주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참석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대외 행사 때 연예인이 참석해서 같이 행동을 좀 해 주면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을 위촉해서 같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행사 시에 홍보대사가 참여해서 행사를 좀 빛을 내주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구체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남양주를 홍보해 줄 수 있는 분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남양주를 자랑해 주고 남양주를 홍보해 주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소극적인 협의의 방법이지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행사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타 시·군이나 아니면 해외라든가 가서 나름대로 진심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큰 의미에서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홍보대사의 활동들이 축제나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거 외에는 그분들이 지역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을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남양주를 홍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도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방송연예인이든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 많은데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홍보대사를 임명을 해야 좀 그분들이 나가서 자연스럽게 남양주에 살면서 남양주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뭐 언론에 나가서든, 어? 또 증인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가서든 자연스럽게 남양주를 홍보를 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몇 분 계시지만 그냥 연예인이라는 거 외에 이강욱 걷기연맹 이사장님을 빼고는 여기 연고가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행사에 빛을 내주고 하는 거 외에 광역에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대사의 역할을 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했으면,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영향력 있는 분을 영입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정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한 가지 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25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성과가 있습니다.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 홍보를 하고 계신데 방송사, 중앙신문사, 지역신문, KTX, 전철, 대형전광판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효과, 홍보를 하고 계신데 이 매체별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뮈 조사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매체별로, 그러니까 어느 매체가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매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없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좀 너무 막연한.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막연한 것 같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번 얼마든지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평가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체별 보도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우리 전체가 이제 광고예산으로만 한 4억6,000 정도 그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매체별, 매체별 홍보예산?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정확한 예산은 제가, 한 4억6,000, 5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략적으로, 네.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남양주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에 대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인지도가 상당히 적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름 상당히 우리 규모도 커지고 남양주시가 저희가 자의건 타의건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도 되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졌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이나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리 하면 그래도 많이 아는데 남양주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매체별 홍보를 보면서 전철 홍보가 2010년, ‘11년, ‘12년을 보니까 한 1년에 뭐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철을 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춘선. 한번 타 보는데 보면 우리 시 홍보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 보면 그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철이 대중교통으로 이용수단으로 이용객들이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경춘선은 관광지가 많고 또 중앙선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홍보기간이나 홍보비도 보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남짓해요. 그러면 전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매체별 보도, 홍보예산이 한 4억6,000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비율을 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전철 홍보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전철이나 한국철도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매체에 비해서 광고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앙선에 1년간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자전거 전용열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철에도 내년에 슬로푸드대회도 있고 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5억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제 언론사하고 협약이, 협약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철 쪽으로 확대하고 내년에 중앙선 쪽에 1년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좀 어렵지만 매체별 홍보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좀 평가를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광고, 홍보효과가 좀 많은 곳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하여튼 적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50쪽에요,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금 주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영상물 제작은 남양주시 전체적인 홍보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스팟광고 형식으로 편당 500에서 1,000만 원도 주고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연간 한 4편 정도, 5편 이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한테 이 홍보 제작을 지금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민참여, 복지, 보육 등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지금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자체가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저희가 취합을 해서요,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도 제공하기도 하고 전문업체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직접 촬영하고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많아지는 수가 있고 예산이 적을 때는 저희가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편이 많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하느냐가 중점이겠지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 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나 복지, 보육 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그런 복리증진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전광판이라든가 어떤 전철에 잠깐 나가는 그 10초 이렇게 나간다든가 KTX 그런 데에 또 10초 내에서 15초 이렇게 광고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혜경

남혜경위원

그게 힘든 거지요. 그게 전문가의 손길이 지금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이런 돈을 갖다 낭비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그리고 홍보내용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정말 저 홍보물이 정말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비전을 갖다 제시할 수 있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는데요. 주로 보면 시장님의, 어? 홍보가 지금 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여를 하게 한다 하면 거기에 시민들도 참여를 하는 그런 영상물을 갖다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육천국을 갖다가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라 하면 보육천국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갖다가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라든 그런 것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보육천국, 보육천국, 보육천국, 이제는 보육천국이라는 말 듣기조차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이런 것들 본 위원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시 시민의 복리증진, 증진이 어떠한 그런 비전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홍보물을 갖다가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홍보물들을 보면 더 반갑지요. 우리가 남양주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런 잠깐잠깐의 홍보를 갖다, 아까 초 단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초 단위에 있어서 아, 정말 내가 남양주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남양주시민으로서 긍지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고조를 갖다가 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앞으로 잘 시정을 하시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런 거 하실 때도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물에 있어서도 분명히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남양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직원이 바쁜 관계로 본 위원이 지금 화면을 갖다 못 틀고 본 위원의 인터넷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홈페이지 지금 왜 만들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의 목적이 뭡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시민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의 특징이 뭡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뭐 신속하고.
혜경

남혜경위원

네. 신속정확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셔야 되지요? 업데이트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런데 그 홈페이지는 저희 홍보부서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총괄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운영, 운영체계는 통신 분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 각자 고유의 업무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과에서 컨트롤을 다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 인터넷에, 인터넷도 정보통신과에다가만 그렇게 지금 떠넘기실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담당하시는 부서가 뭐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업무를 우리 건데 떠넘기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남양주의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이 홍보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보통신부서만의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온,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 남양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많은 여기에서 정보를 받고 있고 또 여기 지금 이 부서에서도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남양주에 지금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겁니다. 보면은, 와서 보십시오.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 현재 보면 남양주 평생교육원을 갖다가 들어가서 여성보육사업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할 건지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냥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게 전체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내용상에 들어가서 지적업무라든가 평생교육업무라든가 각자 분야별에 업그레이드되고 수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다 물론, 물론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이 인터넷, 이 남양주시 이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파악하셔서 그런 관련 부서에다가 만약에 이것이 정보통신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쪽에다가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홍보가 지금 딱 무슨 뭐 전광판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 쾌한도시 책자 나가고 있는 거, 방송에 나가는 거, 매체에 나가는 거 그것만 하신다라고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42쪽입니다. 244쪽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2010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이렇게 3년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정홍보용 사진촬영과 남양주시 포토갤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시정홍보용 사진촬영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죄송, 죄송합니다만 질의.

신민철위원

242쪽에.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42쪽 봤는데 그.

신민철위원

242쪽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이건 어떤 거 촬영, 촬영하신 건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제 저희가 시 홍보영상을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자료가 저희가 촬영해서 하는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남양주시 사계를 촬영하도록 부탁을 해서 촬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1년도만 했어요. 3년 비교했을 때. 그러면 한 번 촬영한 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때 또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나. 그때 다시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남양주 포토갤러리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 포토갤러리는 우리 홈페이지상에 올려놓는 사진들입니다. 그건 남양주시를 사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남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사진들이 과거 거, 옛날 거나 좀 오래 됐다 싶은 것들을 새롭게 다시 찍어서 올림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운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촬영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신민철위원

네. 이것도, 이것도 지금 단발사업이에요? 이거 해마다 안 하고 이것도 한 번 해 놓으면?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수시로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필요한 경우에 또 할 수 있지만 우선은, 네, 그렇게 해서.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남양주도시기록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프로그램에 올려서 인터넷상으로나 디지털 작업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그때그때 뽑아 쓸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과거부터 사진이 있으나 너무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고 그래서.

신민철위원

그거를 보니까 아날로그 사진·필름 DB구축이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두 달간 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또 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이것도 아까 그 두 가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이거는 분량이 많아서 방대해 갖고요. 한 번에 작업을 다 못 해서 추가적으로 해 놓은 거고요.

신민철위원

방대하면 당초에 두 달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예산 대비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 건데요. 이제 다.

신민철위원

예산 대비 용역이요? 이게 이제 사업량을 그래도 좀 산출을 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중간에 반밖에 못 했으니까 그러면 반 정리하고 그다음에 마저 하는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것은 이제 새롭게 어떤 거를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진을.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있는 거를 정비기록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작업이 다 되면 내년에는 하드웨어시스템,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서 구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 작업한 기록들을 집어넣어, 넣게 되면 새로운 디지털시스템에 의해서 사진들을 발췌해서 볼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사업은 알았고요. 2011년도 사업하고 2012년도 사업하고 남양주도시기록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연장선상에 있는.

신민철위원

연장선상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아, 연장선상 그러면 작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같은 것이지요.

신민철위원

아니, 여기 용역수주기관이 틀려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러니까 양이, 용량이, 용량이 많기 때문에 작업방법은 같은 건데 전에 한 걸 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남양주가 95년에 통합이 돼서 그때부터 기록들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작업을 2000년 거까지 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못 한 거를 또 작업을 해 놓고 해서 하나의 디지털화시키는 데 밑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잘 알았고요. 네, 네, 잘 알았고요.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업체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데 1군데서 이렇게 쭉 해서, 그다음에도. 이게 불과 보니까 9월에서 11월 말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2월 7일 날 해서 4월까지 했어요. 바로 뭐 시작을 했네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다 보면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좀 체계, 체계적으로 하려면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뀌면 또 방법이 바뀐다든가 서로 우려가 생겨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굳이 또 바뀐 이유는 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당시에 업체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민철위원

네. 왜 그러냐면 다 수의계약하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수의계약하셨으면 사전에 업체를 잘 선정하셨을 텐데 이렇게 바뀌어서 그 이유가,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관성 있게 가느냐. 또 서로 기관마다 또 특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갈 수 있냐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체가 왜 바뀌었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어 죄송한데요. 사업내용을 저희가 잘 설명하고 과업을 주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예술성 작품을 만드는 거라기보다 있는 걸 기록하는 거라.

신민철위원

네, 네, 그거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알았고요. 그 시정소식지가 있어요, 쾌한도시.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맨 위에, 용역발주 맨 위에 보면 쾌한도시 제작 해서 2009년에, 2010년에 그 앞 장 241쪽에 보면 업체가 있습니다. 기간이 용역수주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용역비 이렇게 보시면 3억1,700 돼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또 절감이 됐고. 그런데 2012년은 도로 2010년 업체로 되면서 또 용역비가 내려갔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금액은 예산보다 이제 다운돼서 저가로다가.

신민철위원

입찰인데 왜 여기 계약방법에다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쓰셨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네. 그것은요, 1차적으로는 금액을 가지고는 입찰을 보고요. 입찰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통 이제 3개 회사가 저희는 응찰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1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작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과업을 부탁할 때 그거에 그 회사가 잘 받아들이느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업체가, 업체가 2010년도 업체가 했다가 2011년도에는 바뀌었다가 2012년에는 다시 그 업체가 됐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업체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신민철위원

아니, 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가격하고 용역비, 용역비가 뭐 연관이 있는지? 그 당시에 2010년도부터 행감 할 때나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 타 시·군과에 비해 가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이렇게 하셨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업체가 이렇게 바뀌니까 가격도 떨어지지 않나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군데에다가 계속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신경 안 쓰고 계속 하면 그 가격, 가격대로 계속 가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회사끼리에서도 이제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가 쓰는 가격 대비 낙, 낙찰이 안 되니까 아마 더 저가로다가 들어와서 해마다 좀 다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매년 행감 하실 적마다 의회에서 너무 그게 고급스럽지 않냐는 지적을 그동안에 계속 해 주셨고 뭐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질도 많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운될 수 있는, 그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욕구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갖고 또 서로 경쟁도 붙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요인도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너무 고급스러운 용지가 질을 재활용용지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그걸 과정을 몰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제 말씀은 이게 이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용역, 용역비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 제 뜻을 잘 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세울 때도 좀 그냥 툭 던지지 말고 신경을 좀 깊이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가 홍보물 제작이 4개를 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홍보해 주는 게 여기에 보면 뭐 전철, 매체 이런 데 다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간이 있는데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5기 2년 8분은 다 8분 동안 틀어주는 거예요, 전철에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이것은 이제 전철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전철에 한 것도 있고 뭐 KTX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저희 시 내부적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접속, 시민들이 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홍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민선5기에 이렇게 잘 추진방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했다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영상 제작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제 위에 남양주 뭐 뉴스, 명품남양주 이런 15초짜리, 30초짜리는 홍보매체, 전광판이나 전철에서 하고, 이 8분짜리는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어디다 하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저희 남양주에 오신 손님들이나 남양주 공직자, 내부에서 어떤 연말이나 이런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남양주를 알리는 틀어주는 용 그거지, 방.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이게 홍보를 틀어주고 하는 걸로 하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몇 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3대 시민운동이 있지요? 6분 30초짜리 이것도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모여 있을 때 틀어주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지요. 어떤 회의나 교육, 교육용으로 이제 이건 틀어주는 거고요. 회의나 이런 거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걸 보여드리.
유희

박유희위원

아,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돼서 홍보용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지요. 기회가 되면 틀어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증인, 한번 샘플로 네 가지가 있는데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5기 2년 사실 저,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미리 아까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지요. 어떤 내용인가. 아니, 의원님들도 이런 거 다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뭐 기회가 되면 틀어주신다 이러면 되겠어요? 차라리 예산 세워서 만들지 말든지. 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시청)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보자고 그런 게 사실 처음 봤어요, 저도.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한번 보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한 번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별내지구입주지원단에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민선5기에 저거 했을 때는 전체 공직자들이 몇 번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해 놓고 한번 보자고 그러는 이유가 아까 주민들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 때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의원님들 행사 때 한번 가보면 저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국장 증인, 할 얘기 있으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자료지, 이게 외부에 가서 틀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 트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못 하고요. 2년 성과 그거 저희가 하면서 그때 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시장님도 나오고 우리 의원님도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하면 그거는 선거법 그런 게 안 되, 이거는 선거법 제가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안타까운 거는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기본적인 여기 의원님들도 한 번 진짜 성의가, 그전에 과장님이 계시고 담당자가 있다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이렇게 한번 예산을 성립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들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 포토사진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다 CD나 아니면 책자 있지요? 그거 한번 보여주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지금 이제 책자가 제작상태에 있어서 아마 12월쯤이면 만들어 나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면 여지껏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이나 이럴 때 또 설명을 하셔서 가져오셔서 이런 것도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의원님,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세요.’ 이러면 얘기 안 해도 도와드리잖아요? 다 그냥 꽁꽁 그거 공무원 저거 할 때만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건 저는 또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할 때만 보여드린다. 우리 여기 집행부, 집행부 님도 1표를 다 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한 것만 다 해서 그냥 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런 거예요. 계획도 없이 한번 보자고 그런 거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증인은 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51쪽 이거 이제 남양주브랜드 하신 거예요? 남양주 경계에다 하신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딱 3군데만 있는 겁니까? 관리하는 데, 우리 증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에 장현대교 밑에 이거 있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과거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 단지에서, 쪽에서 업체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이 남양주 브랜드네임을 거기다가 입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우리 증인하고 또 전문가이신 팀장님들이 계시지마는 지금 거기에 좀 맞게끔 남양주 브랜드네임 그거보다는 그쪽에 북부권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떡하니 그냥 글자만 그 넓은 판에 하나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자만 그냥 그 넓은 판에 글자만 이 남양주, 쾌한도시 남양주 이거만 딱 세워놓는 거하고 그 현실에 맞게끔 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 전문가 먼저 정책자문관의 협의를 받아 갖고 올 초에 만들어서 거기다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교체하기에는 좀 그래서 다음 교체 때는 더 좀 다각도로 자문을 구해서 좋은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좀 그 지역에 맞게끔 하셨으면.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덕소댁 하면 요새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네? 저기 학교를 갔더니 “남양주는 덕소댁, 덕소댁이 있다는데 의원님은 아세요?” 그래서 “아, 잘 알지요.” 내가 그랬는데 이 부서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덕소댁만 아닌 또 이제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TV에 전국노래자랑 거기도 나오고 우리 북부에는 남승희라는 가수도. 그런데 지역행사나 남양주 행사 하면 이 관내 사람들은 다 출연이 안 되더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는데 출연료도 무척 다른 저기보다 싸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입찰을, 각 부서에서 입찰을 부쳐서 그 기획하는 업체한테 다 넘기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 출연료를 지급하는 거는 저희 홍보과에서 예산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문화행사를 해요. 하면 거기에 총괄하는 또 부서를 선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다 연예인들 섭외하고 다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남양주에도 아니, 이렇게 저렴하고 남양주 출신이고 남양주에서 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극 좀 활용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얘기 한 마디 할 수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하고 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저희하고 뭐 서류, 공식적으로 규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연횟수가 거의 없는데 그거는, 네? 하나의 형식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문화하고 연예인들 적극적으로 남양주에 누구누구 있나 한번 파악해 봐요. 우리 증인께서는 남양주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홍보 회원이 1,600명, 1,600명 연예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1,600명 해서 위촉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서 남양주 출신 연기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정확한 숫자로 몇 명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물어보면 다 파악이 안 됐다. 모른다. 암만 저기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지. 받았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니, 그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한 20여 명 그냥 상식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만.
유희

박유희위원

20명? 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김성환 씨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분 출연, 1회 출연료는 얼마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1회 출연료 얼마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4시간 미만일 경우 100만 원, 이것을 초과해서 8시간 미만일 경우 200만 원, 그다음에 30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진우 씨나 박상민 씨나 홍보대사인데 따져보면 A급이네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박상민 씨는 똑같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시간 미만이면.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100, 100만 원.
유희

박유희위원

4시간에서 30분을 해도 100만 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행사장에, 큰 행사장에 가보면 몇 번 하고 가시더라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증인께 될 수 있으면 또 나름대로 알려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 좀 하세요. 두서없이 한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간상 여기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대충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후에는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6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평균 접속수가, 1일 평균 접속수가 500에서 600명으로 돼 있고, 2012년 평균 접속수는 600에서 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 판단하지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지요? 정보통신과에서 그게 나오나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니, 그 정보통신과는 기계적인 거만 하고요. 파악은 이제 쾌 TV를 운영하는, 우리 의뢰해서 하는 그 쾌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몇 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매일 1일 접속수가 자료로 돼 있나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자료로 매일 거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파악을 저희가 한 수치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거기에 시스템에 제가 알기로.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보고받은 거지요, 자료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보고받는데 카운트가 기계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올라오는 수치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한번 직접 파악하신 적 있어요?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여기 인터넷 쾌 TV 업체 말고 업체에서 보고하는 거 말고 직접.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제가 실무자하고 팀장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해 갖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카운트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냥 개략 적은 게 아니라 증빙이 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증빙되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알겠고요. 그런데 과연, 네? 500~600명이 보고 600~700명이 본다 하더라도 과연 시민이 인터넷방송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네? 이게 공무원들이 보는 건지 아니면, 네? 그 조회수만 올려놓는 건지.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인터넷방송국 보니까 시민참여 콘텐츠가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엔 또 없어졌어요. 이거 자료상에 보면 263쪽에요. 네? 보고 계신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2011년도에 엔조이남양주, 명품학교 뽐내기, 맛집탐방, 참여&UCC 이렇게 돼 있고, 2013년도, 아, 2012년도에는 그게 콘텐츠가 기업탐방, 쾌한 학교, 요즘 남양주, 참여&UC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여기에 기록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콘텐츠가 사실 대동소이한 남양주에 일어나는 행정적인 업무를 계속 싣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1년이나 ‘12년.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인터넷방송국 한번 보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봤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시민참여 콘텐츠 보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시민참여로써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도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셨어요?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 내가 여기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지금 다, 다 확인해 봤는데 시민참여 없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참여라 하면 저희는 명예방송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촉한 사람들 아니에요? 명예방송인, 뭐 PD, 명예PD, 리포터 이런 분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 1~2개 외에는 없어요. 네? 순수한 시민참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시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500, 600, 700 이 조회수가 과연 시민들이 보는 건지 공무원들만 보는 건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접속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그러면 이게 무슨 방송국이에요? 그냥 내부 인트라넷에 해 버리지. 많은 예산 들여서 뭐를 해요? 자, 시민참여가 없어요. 이 방송엔 시민이 없습니다. 내가 쭉 확인해 보니까. 자, 쾌한 학교에도 없어요. 쾌한 학교 들어갔더니 청소년, 아니, 저기 뭐 캄보디아 청소년수련원만 해 놓은 거예요. 명예방송인이 어디 행사 동영상 한 거 이런 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시민공간에 자유토론방 가도 없어요. 올해 1월 달에 3건 올라온 것도 다 그런 우리가 위촉한, 그리고 없어요, 이 외에 지금까지 2012년도에. 자, 이게 제작만 있고 시청자가 없습니다, 이 방송국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사업 계속 해야 되나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우려하시는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또 우리 인구 60만이 되는 이런 큰 도시에서 도시 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추세가 디지털화, 인터넷 방송을 자기 회사로 말하면 시 회사를 알리는데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나 별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기는 좀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광호

이광호위원

자, 증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용도로 홍보, 남양주시를 알리고 홍보할 목적이라면 홈페이지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홍보동영상 올려놓고 다 할 수 있지요. 남양주 인터넷방송국을 따로 만든 건 시민들 참여를 시키고, 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송매체를 통해서 남양주시민들과 시와 같이.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재고를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지금 1억6,0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사업이에요.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이거.
광호

이광호위원

자, 이런 사업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자, 시민이 없어요, 여기는 제작만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통이 전혀 없고 시민참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시든지 과감하게 없애, 없애든지. 자,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된다는데 모바일 홈페이지 내가 방금 봤는데 연동이 안 돼요. 요즘에 홈페이지 또 인터넷으로 잘 안 들어가지요? 다 모바일로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연계도 안 돼요. 네? 연계 들어가는 창, 창도 없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창 인터넷방송이 붐을 이룰 때 이게 대세였는데 좀 지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단절하기가 사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시 홍보하는 거는 자, 여기 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또 기능을 개선하면 되고. 홍보목적이라면 이거 당장 폐쇄하시고, 네? 이 정도 가지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인터넷방송국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모바일로, 어? 차라리 모바일에다가 시민참여 소통시키는 UCC 같이 UCC 시민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든지,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자, 기능과 기술적인 면은 정보통신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콘텐츠 올리는 건 각 부서에서 하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나 시정홍보과에서는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문화관광과 이 문화 콘텐츠들은 어떻게 매치하고 어떻게 쉽게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걸 탑재시키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기획하고. 전반적인 시정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인터넷방송국 시민참여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이런 방송국은 이제는 이것도 벌써 뒤쳐진 거예요. 네? 한 번 트렌드가 지나간 겁니다. 자, 모바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계획하셔서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검토해서, 공론화해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께 간단하게. 위원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증인 과장께 전에부터 이제 이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저기 우리 언론인실 잘 좀 많이 개선됐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언론사, 개선이라 하면 어떤, 아, 브리핑룸?
유희

박유희위원

네, 브리핑룸 잘 개선됐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이제 그 후에도 뭐 개선할 게 있나 언론 주재기자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현재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없는 걸로. 그리고 올 봄에 전체 사무실을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나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뭐 부족한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이광호 위원님 얘기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전체 보면 뭐 TV, 뭐 KTX 뭐 전체적으로 저거를 했는데 제일 가까이 가는 언론인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또 브리핑룸에 상주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기에 다 뭐 종합일간지 뭐 저게 다 1회성이에요, 1회성.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이서 다 보잖아요? 또 종합신문도 있고 지방신문도 있고 지역 인터넷신문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저 역시도 보면 제일 가까이 가서 지역 인터넷신문 제일 먼저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개선 좀 하겠다 그랬는데 개선이 없다가 이제 일부 하다가 이번에 봄에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다 일일이 그분들이 해 달라는 거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지요. 여기 아까 이광호 부의장님 얘기한 거 돈 그렇게 들여서 저도 지금 봤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렇지마는 제일 작은 거부터 챙기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야 홍보가 더 잘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써야 되지만 그래야 또 집행부랑 우호적으로 아,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작은 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일 작은 거부터 신경 쓰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 홍보하는 거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저희, 저희 걱정할 사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올해 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변화 있게끔 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뭐가 부족하다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범위 내에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 한번 해 줄 용의 있으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저희가 지금 뭐 원하시는 거는 거의 다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된 게 없었는데 파악해서 더 부족한 거.
유희

박유희위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대안을 한번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세요. 여기에 뭐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보지도 않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제일 가까이 다가가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 잘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홍보대사 문제는 이진우 씨나 그다음에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살아서 물론 그분들 홍보대사로 올려놨는데 제일 문제는 이강욱 씨 같은 경우는 걷기강사를 하면서도 걷기 보급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활동이 지금 적어지고 없었던 이유는 이분이 지금 걷기하고의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런 분들은 우리 행사 걷기를 해도 이분을 초대를 안 하거든요. 걷기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 드리는 게 맞고요. 지금 또 덕소댁 얘기했지만 지금 런닝맨에 나오는 광수 같은 경우도 부영에 살고 있어서 뭐 “와, 광수가 남양주 산대.” 뭐 나가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꼭 남양주에 산다고 물론 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진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팔당에 살지만 그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민원,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돈을 벌릴 만한 사람, 남양주를 빛낼 사람, 남양주를 홍보할 사람으로 홍보대사를 조금 바꾸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농사거리 전광판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거기는 물론 지나다니면 잘 못 보는데 버스, 차가 잠깐 섰을 때 이제 쭉 보게 되는데 글씨가 계속 뚝뚝 끊겨 있거든요. 글씨가 명확하지가 않은 게 많아요. 그거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게 좀 시간이 되고 기계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글씨가 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일부 깨지는 게 아니라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완조치가, 관문이잖아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양주를 잘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홍보효과 우리 홈페이지 우리 남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다 자기들이 부서에서 업데이트하더라도 총괄, 총괄 관리를 홍보기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홍보기획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의 인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게요, “아, 남양주 거기 구리 옆에 남양주” 이러거든요. 구리 인구 20만도 안 되고 우리 남양주 60만 뭐 쾌한도시 남양주, 명품도시 남양주 우리끼리 하면 뭐하냐고요? 구리 옆에 남양주로, 춘천 가는 데 거기 남양주 이런 것들을, 그리고 홍보효과 시작은 했는데 결과물을 한번 조사해 봤냐 했더니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작을 했으면 결과를 잘 보고 어느 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지도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남양주를 홍보하는데 그냥 대충 격식에 맞춰 가지고 적당히 그냥 시작은 해 놓고 그냥 잘 되겠거니 하는 거보다는 어느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검토·조사해서 다음에는 그것도 반영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인재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328쪽입니다. 328쪽에 보면 소송에서 패소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이게 2010년도에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CCTV 설치공사할 때 전기사용 인입공사 부분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설계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추가 시공을 지시를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긴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업체에서 했는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만 연장을 하였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공사금액은 변동 없이 요청이 돼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전기공사가 추가로 됐다고 했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당초 설계하고 설계변경에서 전기공사가 추가로 됐는데 이 전기공사는 꼭 필요했던 사항인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네. 꼭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당초에는 왜 빠져서 설계에 올라왔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빠진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신민철위원

이게 그때 가족여성과에서 한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네. 전기공사가 한전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 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공사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됐었는데 사용자 측에서 하는 공사 부분이 누락됐던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사용자 쪽에서 누락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더 안 가네요. 한전 쪽 게 누락이 갔다 그러면.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한전, 한전주에서 CCTV까지 부분을 누락시킨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한전에서 CCTV까지?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인지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사전에 인지를 해서 이제 재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비 부분이 추가로 됐고.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됐으면 또 공사기간도 더 길어졌겠네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연장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공사기간도 연장됐고 그런데 용역비는 그대로였었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시공업체에서 금액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면, 상식적으로요. 이거는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는 설계가 추가가 됐고 공사기간도 더 연장이 됐으면 금액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때 어떻게 구두로 확인을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견적서상에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구두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성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확인이 됐다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가족여성과라 가족여성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패소를 해서 지금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거를 연리 20%로 지금 계상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업체에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패소한 날로부터 지급, 이자는 지급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가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도.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패소한 날로부터 된 거니까.

신민철위원

음, 5월 3일 이후부터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은 어떻게 줬나요? 다 정리를, 다 지급했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다 지급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줄 건데 이거 판결까지 가서 또 20% 계상을 더 해서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혈세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자가 한 번만 확인을 했어도. 그러니까 이거 향후로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러면 다 하는 건가요, 향후로는 다?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향후 2012년부터 사업했던 건 전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향후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설계변경 들어오고 그러면 분명히 다 이게 상식적으로 다 납득이 가는 사항이고 그러면 요금, 요금에도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사항인데 이거는 한 번 체크만 해 봤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이걸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하나, 그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보면 여기 남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해서 1억911만5,000원 해서 이게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이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다운로드는 어느 정도 받았지요? 이게 보니까 242쪽에, 242쪽에 보면 지금 1억1,000만 원 가량 들여서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일단 실적은 뭐 두 달이긴 하지만 752건이 나왔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실효성보다는 저희 홍보의, 홍보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홍보방편, 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까지는 다운로드가 10월 말로 2,100건 정도가 됐는데 아직.

신민철위원

2,100건이면 1억1,000만 원 투입해서 2,100건 다운로드됐다면 우리 공직자가 1,500명이 넘고 또 관련 뭐 이렇게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 빼고 누가 다운 받았는지는 불특정, 불특정 다수지만 일반 시민까지는 전파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오픈을 해 가지고 읍·면·동 주민홍보를 통해, 리플릿이나 뭐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홍보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편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청, 굳이 뭐 제가 다른 시청 더 잘 됐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기 그렇지만 이건 단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시청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남양주시청 들어가서 상단부분에 빨갛게 모바일이라고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PC로 보면 그나마 크게 보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걸 또 찾아가야 되고 또, 물론 오프라인 홍보 말고요. 보통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남양주시청 딱 치면 남양주시청 나온 거 상황에서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단부분에 저, 저도 간단히 찾았습니다. 이거 확인하느라고. 그 상단부분에 ‘모바일’을 누르니까 모바일 다운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주소랑 그다음에 뭐 방법이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덮고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다른 시는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몇 군데를 그냥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다 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수원시청, 고양시청, 우리 비슷한 파주시청 이렇게 있는데 고양시청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다 쉽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남양주시청과의 차이점을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보면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거 지금 나오셨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여기 보면 상단부분에는 PC 사용, PC 주소가 나오고, 그지요? 아, 고양시청 바로가기 해서 모바일 해서 밑에 바로 모바일 주소가 그냥 뜨고요. 그 밑에는 PC 주소가 바로 뜨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모바일, 이게 모바일을 딱 누르면 한 번에 그냥 딱 들어갑니다, 한 번에. 그런데 남양주시청은 방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포털사이트에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용도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맞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저것도 하셨더라고요. 남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셨다는데 뭐야, 디자인만 아마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들어가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여간 저는 홍보, 아까 홍보기획과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보시는 분보다 흔히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홍보에 극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바로 등록하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인구가 3,0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SNS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쓰는 것이 서핑, 웹서핑, 그다음 게임 이런 순위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단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는 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어떤 부분? 지금 이렇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직 저희까지는 아직 홈페이지 위주가 많이 있고요. 아직 스마트폰에서 단위프로그램까지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개발하셨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하나의 홍보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지.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이면 홍보의 방법으로 앱을 어쨌든 용역까지 줘서 만드셨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극대화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의 추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개발한 이 앱은 잘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제 말은 단순하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모바일과 관련해서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접근하기가. 저는 카테고리 좀 만든 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그거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단순한 방법도 있고 저희 같이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순화하는 방법, 모바일, 아니, 모바일 형태로 해 가지고 단순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선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스마트폰이 이제 사용자가 급증하고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올림에 있어서 제가 이걸 전체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 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사 사찰에 들어가면 보광사가 나오는데요, 천마산 보광사. 그 창건한 시기가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광사가 서기 949년 고려 광종에 혜거국사께서 창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모바일에 보면 1851년 철종 때 판부사 이원이 창건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게 잘못돼 있어서 수정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한 가지를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다가 이게 딱 나왔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광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고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부서에서 홍보기획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정보통신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홈페이지가 홍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데이트를 발 빠르게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평생, 남양주 평생교육원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보육사업에 지금 보육지원, 여성지원, 가족지원에 지금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셨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보셨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보긴 봤, 말씀 듣고 확인해 봤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 빨리 시정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이 시 인터넷도 우리 남양주시의 얼굴입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직접 하고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시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시민의 대표가 어떤 거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면 지금 핑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교육원에 또 지금 정보통, 이 시 홈페이지가 지금 홍보기획과 부서인 거하고 연결이 돼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홍보기획과 과장님께서는 “업데이, 업데이트하는 것은 정보통신과다.” 정보통신과에다 또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또 평생교육원이다.” 이거 연계가 지금 돼야지요. 이거 발 빠르게 시정해 주시고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344쪽에 방범CCTV 지원 및 운영성과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범죄발생 및 범인검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이 현황은 남양주경찰서에서 받은 현황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현황, 아, 남양주경찰서에서 받으셨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검거율이 많은 상승효과가 지금 나타난다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검거율은 절도 같은 경우는 CCTV 설치 이후에 100% 이상 검거가 됐고, 강력범은 24% 이상 증가됐다고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물론 항상 어떤 일에는 음과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CTV도 뭐 항간에서는 “너무 그런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 안전구축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효율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9쪽에 보면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관련 CCTV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걸 지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유아들이나 아동들이 있는 데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현실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초등학교 쪽은 저희가 컨트롤 못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어린이집 그쪽은 지금 현재 24개소가 설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24개소밖에 아직 설치가 못 되고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670개소고요. 지금 병설유치원 말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 또 한 40곳에서 50곳 사이가 됩니다. 지금 이런 것 여기에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깝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아동·여성에 관련된 성폭행이라든가 폭력사태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게 점점점점 무차별화되고 잔혹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독 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50쪽에 보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CCTV 통합운영 현황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총무과랑 지금 교통계획과, 가족여성과가 이걸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이게 좀 너무 다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통합현황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총무과하고 교통계획과, 가족여성과에서 하던 CCTV 업무를 자체를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화질도 문제가 있고 또 CCTV를 설치하는 거에서 끝날 것이, 지금 CCTV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신히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정말 가장 지금 취약점이라고 하는 데에 지금 CCTV를 설치를 한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 CCTV 지금 설치할 때 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일단 현황조사를 먼저 하고요. 관내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현황조사를 먼저 해서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저희 쪽에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우선순위가 있지요? 이런 CCTV 설치할 때도요.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가장 취약적인 데다 하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CCTV를 갖다가 안전망을 중장기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CCTV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남양주시에서 몇 대의 CCTV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이 아동과 여성의 안전대책을 위한 방범취약지구에 대한 그런 일제 합동점검을 갖다가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합동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합동점검을 하셔서 정말 취약지역에 제대로 잘되어 있나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중장기 안전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비상연락용 뭐 신호벨이라든가 보안등, CCTV, 예를 들어서 저희, 제가 지금 평내동 금호어울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장이 여성 운전자들이 좀, 좀, 좀 위험한 그런 거를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둥, 기둥마다 안전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꼭 뭐 하라고 그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아동이나 여성, 또 노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꼭 뭐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들 중에서도 노약자 이런 분들이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 했을 때는 뭔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도구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방범취약지역에 대해서 일제 합동점검 실시하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 아동과 여성을 폭력에서 예방을 할 수 있나라는 중장기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가끔 앱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나 콘텐츠는 어떻게 지금 올리는 거는 어떻게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부서에서 하고 자료 올리고.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부분, 부분씩 틀리기는 한데요.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일부 부서에서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 평생교육이라, 교육원이라든지 뭐 문화관광, 뭐 도서관 이거 연계,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지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로밍이 쉽게 돼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가. 쉽게 되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안 돼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를 구체적 예를 들면 자, 다산 정약용 뮤지컬을 공연을 했어요, 저번, 저번주에. 그러면 예약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가면 일단 홈페이지, 모바일로 가서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구체적인 뭐 언제 하고 뭐 관람료가 얼마인지 장소는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로밍이 안 돼요. 첫째 거기에 지금 해 보니까. 네? 그게 연결이 일단 안 돼요. 또 다른 데 여기 도서관은 로밍을 해서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바로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말고 시 홈페이지로.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가긴 갔는데 거기서는 실제 글씨가 너무 작고 그대로, 그러니까 M홈페이지가,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고 글씨 쓰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기획과도 얘기했지마는 자, 그런 홍보기획에 대한 콘텐츠 기획은 홍보기획과에서 하더라도 운영시스템과 기술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 좀 협조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네?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지금 모바일 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보다 모바일로 다 활용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홍보도 습득을 해도 정보도 습득을 하고 실제 실효적으로 예약도 할 수 있고 도서 대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청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처음에 문화관광 나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 거 자료 외에는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홍유릉 빠졌다고 했는데, 네? 그렇지요? 홍유릉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제도.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뭐 빠뜨렸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든 거 올해, 올해 구축하신 것이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일단 올해 뭐 구축했다 하고 이거를 두고 더 강화하셔서 시민들이 더 쉽게, 네?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시장님은 SNS는 거의 안 하시지요? 열린시정 뭐 그런 거 보면 다른 데는 시장님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 페이스북이라든지 직접 연결이 되게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시장한테 건의해 보셔서 할 수 있으면 시장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도 좋잖아요? 시민들이.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시장님이 뭐 하기 힘드시면 어떤 담당자가 누군가가 그런 거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자, 모바일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콘텐츠, 경로,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더 강화하셔 달라.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방범CCTV 때문에 힘드시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할 만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증인 과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 포함해서 26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배치된 부서가 대략 따로 CCTV부서에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CCTV 담당은 계장 포함해서 3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명이서? 이 많은 거를요? 해 달라는 데 많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많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편성이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고 남양주경찰서랑 협의하기 힘들고.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설치하면서.
유희

박유희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몇 개소에서 CCTV 요구했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2012년도에 한 거만 88개소에 332대를 설치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안 된 데가, 설치가 안 된 데.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안 된 데?
유희

박유희위원

네. 다 됐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다는 안 됐고요. 여기가 연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다는 못 하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현재,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14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내년에 2013년도에는 대략 몇 개 할 계획입니까, 설치된 계획에서?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지금 들어온.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예산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예산상으로는 방범용 CCTV가 55개소하고 나머지 어린이지역하고 아동안전 관련해서 21개소씩 42개소.
유희

박유희위원

해마다 몇 건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을 뭐 저거 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에 보면 이제 남양주경찰서 담당팀장님하고 우리 직원 식구들하고 이제 할 수가 있냐, 못 할 수가 있냐 많이 봐요. 그런데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아,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냥 승인만 내주고 예산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없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그게 국무총리실에서 업무 제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어려운 승인은 거기서 받고 관리부터 해서 일하는 거는 1년에 50개, 60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증인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하소연하는 거예요, 솔직히. 요구하면 서로 그쪽 부서하고 예산을 좀 분담을 하는 방법론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상태로 나가면 동네 골목마다 다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 여긴 달아주고 여기는 안 달아주고 뭐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듣겠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좀 우리 증인께서 어려우시겠지마는 좋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많이 설치되는데 설치되는 만큼 부수적으로 또 관리해야 되지, 인원 늘어나야지, 증설해야지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려우실지 쉬울지 모르지만 연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의원님들도 민원 들어오면 “해 주십시오.” 이러지마는 하면서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남혜경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CCTV 카메라가 갈수록 고화질이 되고 성능이 좋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작년 CCTV 설치한 거고 올해 CCTV 설치한 거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보통 예전에 2007년부터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때는 보통 40만 화소로 설치가 많이 됐고요. 현재는 200만 화소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가격 차이도 역시 조금 납니다. 정확하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대략 40만 원, 아, 40만 화소하고 지금 가격,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거기 담당자 있으면 자료 좀. (
연숙

이연숙위원장

일어, 가서, 가서 드리세요.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메모를 해서 증인께 전달하세요. 지금 많이 저도 언뜻 매스컴이나 조금 알아보니까 많이 기술적으로 향상이 돼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40, 40만 화소는 한 60만 원선, 200만 화소는 150만 원선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는 입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조달자 단가입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조달청 통해서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해야 돼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달청이요, 조달청은, 조달청이라는 전국 조달 가격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증인께서 이 생산하는 업체 여러 군데 있어요. 가격비교 한번 해 보세요. 차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상은 무조건 조달 구매로 해야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조달 가격보다 낮다 하면 그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CCTV가 화질하고 성능하고 가격하고 또 예산문제가 또 수반이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 증인께서 아직 그거는 파악 안 하신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저희가 처음에 이거 수의계약을 할 때 파악을 여러 군데를 비교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로 등록돼 있는 CCTV가 있었는데 그게 그것 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CCTV 업체가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 업체가 성능 면에서도 뛰어나고 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쪽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격 조달청 구매단가하고는 관내 CC 생산업체하고는 가격차이가 별로 없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사양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 가지고, 맞추는 가격에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부서 있으니까 물론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우선적으로 관내 생산업체가 써야지요. 1군데 있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수한 업체예요. 수출도 해요. 시장개척단도 나갔어요, 그분, 그 회사. 그렇지요? 저는 어디 회사인지 몰라요. 오해 살, 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활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구매하고 그러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다시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또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CCTV를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설치한 데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1대당 얼마나 들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개소당 한 15만 원 미만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만 원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아니, 월 15만 원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월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1년에 180만 원 들어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대당? 1개?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아, 1대, 대가 아니라 1곳에 보통 많게는 5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1개소에 월 15만 원?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가 한 9만 원 정도 하고요. 그 외에 유지보수라든지 전기료, 부대비용 이런 거.
유희

박유희위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는 무조건 CCTV를 달아만 달라 그러지 운영하고 관리는 깊숙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시에 요구하는데도 이런 애로사항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증인 부서에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달라고 요구를 하지마는 또 요구를 하면 또 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관, 관리하는데 또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얘기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CCTV에 대해, CCTV 기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용역 하실 때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그거를 한번 같이 넣어주시면 비교평가 같은 거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주변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현황이 현재 경기도에서 전국 대비 경기도가 굉장히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장률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저기 일전에 제가 사적으로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 올해 9월 27일 날 국회 통과를 했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일단 전체 지금 한 667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관내지역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300여 개소가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내년도에 21개소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이제 국비 선정이 되고 도비 선정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또 심의 들어가면서 추경에 또 계획이 될 것 같지요? 지금 현재 국비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국비까지 정해져 가지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정해졌습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21개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네. 그러면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다 하게 되나요, 우리 시에서?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2007년도.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2017년도.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2017년도, 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2017년도까지 하려면 매년 한 20억 가까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 상황을 조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렇지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체제개편기획단 다 끝나고 중식하시지요. 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최명호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는 일단 우리 공무원 정원, 정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사무조정 및 행정조직개편 이런 거를 갖다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 위원이 남양주시 읍·면·동 전결규정을 보다가 개정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 날 기획단에서는 이런 2011년 효율적 조직운영에 의한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하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고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거지요? 그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1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하고 7월 18일 날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을 또 다시 시장님까지 또 결재를 받지요?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읍장 권한에 사무내용별 전결범위를 개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랬는데 그때 그 서류를 관리책임부서에, 책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면서 이 훈령을 빠뜨렸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누락시켰습니다.

김현택위원

훈령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훈령이라는 것이 뭐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일종에 우리 행정의 지침입니다.

김현택위원

그 지침을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규정을 해 주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해서 규정을 내리면 공무원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빼먹은 거예요.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2012년 4월 5일 날 다시 결재를 또 받아요.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받아서 이제 4월 12일자로 훈령 제307호로 등재를 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 전 훈령은 번호가 몇 번입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 전 훈령은 298호입니다.

김현택위원

298호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등재돼 있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지난주에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등, 등재했어요, 이제?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네. 기획단에서 조직을 개편하면 그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가 다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후속조치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그 후속조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기본 이제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면서 벌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다 계획을 다 짤 거 아니에요? 그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설명할 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고 우리 업무가 말 그대로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이런, 그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혹시 변화되는 부서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건 안 하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저희가 변화되는 부서는 주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 공무원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읍에서 읍장 전결사항이 바뀌잖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읍에다가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있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읍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요, 또 이 읍에서 저희가 이런 걸 개정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으면 개정할 사항을 내라. 제출해 달라. 이걸 받아 갖고 저희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없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의견이 대부분 뭐, 뭐야,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없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읍이라 하더라도 읍끼리 의견이 상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령은 저희가 어떤 동일해 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만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란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결규정을 이렇게 보니까 읍의 경우에 총 결재한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삭제된 것도 있어서 몇 건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렸니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읍 같은 경우는 총 256건의 결재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읍장이 46건이에요. 부읍장은 164건입니다, 부읍장 전결로 끝나는 게. 면장은 총 254건 중에서, 그런데 면에는 사무가 한 10여 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 10여 건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면장이 59건의 결재를 하는데 부면장이 114건을 합니다. 동장 같은 경우는 총 175건 중에서 동장이 104건을 합니다. 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거의 사무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이 부읍장 같은 경우는 164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읍장까지 가는 것도 이분이 다 결재를 해야 됩니다. 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업무가 부읍장, 부면장이 읍·면을 거의 다 그냥 결재가 끝나는 거예요, 전결이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읍장 건이나 면장 건이 부읍장이나 부면장보다 건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읍장, 부읍장이 결재를 하고 사사로운 것만 부면장, 부읍장이 하는 줄 알고 그걸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차이나는 것만 할게요. 읍하고 면하고 결재를 하는데 읍장과 부읍장, 부면장과, 아, 면장과 부면장의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예산지출 및 증빙서류 작성보고를 읍은 읍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면에 가면 부면장이 결재를 해요. 또 체육회 지원 건을 보면 읍에는 부읍장이 체육회 지원의 결재를 하는데 면은 면장이 결재를 해요. 또 특수시책 계획 및 보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읍 같은 경우는 부읍장이, 면 같은 건 또 면장이 해요. 그리고 민원, 일반 및 전산민원을 읍 같은 경우는 부읍장이 결재해서 올리고 면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또 해요. 여기는 읍장이나 면장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또 청사 및 행정장비 관리를 보면 행정, 청사하고 행정장비를 관리하는 게 읍 같은 경우는 부읍장이 하고, 면 같은 건 담당자가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 자체가 조금 담당자나 읍·면장이 그 지역의 중요한 것을 결재를 안 한다는 것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면과 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면장이라든가 읍장, 동장 이런 분들은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 동장은 빼야지. 동장은 거의 다 자기가 결재 다 하는데.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아무래도 부면장이라든가 그 밑에 권한을 갖다가 좀 분산시킨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이렇게 쭉 지적해 준 사항에 보면 사실상 불합리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그런 불일치점 이런 거는 일치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이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 내용, 이게 뭐 글씨 써 있는 거만 보고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의 복무관리·감독, 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직원의 복무관리·감독,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행정정보 공개 결정, 6급 이하 직원의 출장·연가·병가·조퇴·외출 등 처리 이런 것이 부읍·면장이 해요. 그 부읍·면장 몇 급인지 혹시 아세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부읍·면장은 6급 겸직을 하고 있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전결처리규정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이분들도 만약에 읍 같은 경우 뭐 잘못돼 있는 그런 저것도 있지요, 체계가. 원래 서기관 읍장이 있으면 밑에 사무관 과장이 몇 명 있고 이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분담해 주므로 인해서 읍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체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6급 우리 부면장, 부읍장한테 이렇게 커다란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이분들에게 거의 164건이나, 뭐 면장 같으면 114건의 이런 전결, 전결이라는 게 위에 결재가 없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이런 과연 전결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 6급 우리 부면장, 부읍장한테 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안 해 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건 우리 기획단에다가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누락된 부분, 업무를 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또 오셔 가지고 조직개편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 조례에 올릴 거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 안 됐지요?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지금 3주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3주 되셨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이 조직개편업무를 정확히 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셨는데 그 자료에 보고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지문화국을 문화복지국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김현택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보자마자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딱 보자마자 “어? 과장님, 이게 뭐예요? 문화복지국이 뭐야?”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정정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가 9월 달에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뭐로 바뀌었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희망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희망복지과인데 거기를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또 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그걸 이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저, 제가, 제 방에 첫 번째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오셨는데 그 안에도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계셨는데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 방에 다니시다가 그거 했으면 무슨 망신이에요? 네? 그런데 과장님은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이유로 과장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냐고요? 이런 총무기획국 행정체제개편기획단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과연 그런,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에요. 만약에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아니라 일반 다른 과나 이런 데서 만들었다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저희들도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이름이 바뀌면. 여기는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명칭을 바꾼다든지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담당부서에서 그 자료도 틀린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어떤 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기획단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어? 그래야 다음에 우리 기획단에서 조직개편한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여기 우리 전문가 우리 집단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겠구나 하고 신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것이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신뢰를 못 하게 되면 업무하시는 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김현택위원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읍·면·동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이번에 우리 총무기획국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탁하는데요. 우리 근무기강 확립해야 됩니다.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들 우리 좋은 국장님보다도 우리 확실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근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근무만은, 근무만은 우리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풍토를 이번에 바로잡아줬으면 합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명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만 4명이서 근무해요, 그 사무실에?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나? 슬로푸드인가 무슨 이렇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TF팀장도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팀장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슬로푸드TF팀장.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직원들은 또 거기에 같이 해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은 4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슬로푸드TF팀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제가 4층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3층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실이 2개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TF팀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생과에서 1팀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그게 슬로푸드TF팀은 또 그렇게 급히 또 사무실을 따로 분리해서 옮겨 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솔직히 뭐 저희가 행사를 갖다가 유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행사와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업무도 해야 되고 또 행사 이후에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건 행사를 위해서 유치도 했고 시급하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위원, 박유희 위원님, 슬로라이프는 다음 위생과 할 때 하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연관이 돼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서 행정개편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그 TF팀은 따로 구성이 돼서 하는 거고 지금 행정체제개편기획단만 지금 하시면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 개편단이 거기서 TF팀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걸 아는데 이거는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무실 옮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급했나요, 이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뭐 맨 처음에는 그냥.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증인, 잠시만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조례가 이번에 이게 조례도 있고 물론 TF팀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마는 조례에서 승인을 받고 해도 기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 세계유기농대회도 말이야, 어? 몇 백억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랬어도 그렇게 서둘지 않았는데, 네? 그거 저기 이태리 토리노 가서 그거 했다고 바로 그렇습니까? 저는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저걸 갖고 하셔야지요. 이건 몇 번 오셔서 설명하시지마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조직개편은 실질적으로 전체 저기에서는 의결을 받아야 되지마는 좀 성급한 면이 있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위생과에도 한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 우리 행정조직에 대한 로드맵을 짜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로드맵이라 그러면 물론 앞서 저희가 어떤 예측을 했으면 참 좋은데요. 솔직히 이 행정이라는 것은 급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참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난사고가 터졌다, 국가적으로. 그럴 때는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또 정비라든가 조직이 또 내려옵니다. 또 하여튼 이 세계 기상상황이라든가 어떤 행정.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증인! 증인!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불가피한 그런 재난상황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를 합니까? 재난상황하고.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자, 행정조직 이거는 이 업무만 주로 하는 게 여기잖아요? 개편기획단에서.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업무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업무량 분석을 해서 이거 뭐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새로운 또 업무가 앞으로 미래에 행정수요가 뭔가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뭐 갑자기 재난상황.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인 행정개편사례고요. 연초에 저희가 이런 거를 갖다가.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런 거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게 기획, 기획단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오, 그러면 맨날 우리 행정조직이 그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불가피하게 나옵니까? 건축2과가 불가피, 불가피하지요? 준비를 해서 하는 거지요? 수요가 많으니까, 업무수요가. 그런 거 준비를 해서 해 나가는 거지요. 네? 재난상황 같이 갑자기 건축량이 폭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 기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은 없고 매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쫓겨가면서 즉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하니까 의회에서 항상 그런 거 지적하는 거지요. 내년 로드맵이 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저희가 주로 연초에, 그런 거는 연초에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대부서 조직이,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대략으로다가 정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우리가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구체화한 건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청체제로 갈 건지, 어? 대읍대동체제로 갈 건지, 네? 동, 읍·면·동 중심체제로 갈 건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 줄 거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용역을 갖다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한.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용역기간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중으로 용역이 결과가 나오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대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결과대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 할 때 용역사에다만 위탁할 건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이거는 이제 내부 구성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행안부 쪽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국가의 정책을 잘 아는 그런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행안부하고만 잘 아는 그런.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승인해 주는 것은 행안부입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행정서비스 받는 대상.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물론 당연히 우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민이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대표기관이 의회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의회하고도 협의하실 겁니까?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이거 할 때는 협의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준비 의제설정부터 할 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맨날 이게 쫓겨가듯이, 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을 개편하고 또 부랴부랴 의회로 올리고 그 준비도 안 해서 예산도, 집기 마련 예산도 없어서 예비비에서 빼 쓰고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마시고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하십시오, 최소한. 6개월을 내다봐야지요, 최소한. 1년에 몇 번씩, 네? 조직개편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니 저기 건설과니 이런 것들이 응급하게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수요가 그게 갑자기 폭증한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 누적되면서 점차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은 내년에는 어떻게, 없어지나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아, 개편기획단은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구청체제로 가든 아니면 중심동체제로 가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또 TF팀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획예산과라든가 총무과 조직이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분리하거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행정체제개편기획단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행정체제는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일단은 아우트라인은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분명하게 행정수요는 주민들이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여론조사도 하시고, 네? 그래서 용역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이 맨 처음에 뭐로 해서 만들어졌지요?
명호

최명호행정체제개편기획단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한 3주 됐는데 그 분야에서는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이 태동이, 기획단이 태동이 어떤 이유로 돼서 기획단이 만들어 졌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과장님이 못 하면 제가 답변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렇게 잘 아시고 그러시면서 이 기본적인 거 왜 만들었는가도 모르신다는 게 얘기가 돼요? 나중에, 지금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제 본 의원이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제일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기획단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 남양주 전체를 과를 분리를 하고 팀을 분리하고 하겠다니 이 얘기가 돼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항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신다는 여러분들의 기본 선서를 기억하시고요. 또 기본에 충실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검토하고 또 업무추진에 다시 반복되는, 잘못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남양주시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이용우 의무과장 최남식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201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총 38건의 공통사항과 보건사업과 12건, 의무과 7건 등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부터 95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6쪽 보건지소 관리현황 및 97쪽 보건의료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실,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13개소에 공중보건의사 12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복무위반 공중보건의사 1명을 경고 처분하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였고 전기침치료기와 원심분리기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44명의 질병정보모니터망과 17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을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집단별 맞춤교육 및 시민홍보단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99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및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3만9,164건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하였으며 접촉자에게는 검진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의료기관 1개소, 약국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부정·불량 의약품의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병·의원 인·허가 현황과 102쪽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독 전문업체 10개소에 민간위탁과 자체방역 3개 반을 운영하여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4,500회 실시하였으며, 83개 민간자율방역반, 시민홍보단 50명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 자율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03쪽의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독감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3만7,493명의 65세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또한 충분한 약품 확보 및 분산접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106개 민간의료기관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백신비와 시행비용 10억9,831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인 12억410만7,000원을 지원하여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부터 117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8쪽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1,138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직업재활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9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의 질환자 49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내 흡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및 공중이용시설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모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699 출산가구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1쪽 방문보건사업 실적현황입니다. 취약가구 2,440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사정, 질병관리, 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출생일 현재 부모가 180일 이전부터 우리 시에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아 3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3,280명 15억3,6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5월 말까지는 1,221명에게 5억6,58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 및 노인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3,403명의 아동에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노인보철사업은 16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사업과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01쪽에요. 병·의원 인·허가 현황 중에서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인·허가 현황이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평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진짜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시티병원에 관련돼서 특히 지금 장례식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 대명아파트라든가 또 평내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 인·허가 당시에 장례식장이 거기에 설치가 지금 된 걸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인·허가 당시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개설등록 이후에 이제 장례식장이 설치가 된 거지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인·허가상에 아무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보건소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지금 입장이십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수시설로써 인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인·허가를 낼 때에 이것이 보건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됐나, 지금 안 됐나 그 여부를 지금 파악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 평내동 시티병원에 관련된, 장례식장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폭주하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렇다 하면 보건소에서도 이것이 그냥 인·허가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장례식장은 뭐 그렇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지금 이런 민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보건소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대책을 갖다가 확실하게 좀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답답합니다. 시민의 대표자이면서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왜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불거졌을까? 그때 그 당시 병원이면 솔직히 본 위원은요, 그 당시에 그 장소에 병원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 규모였으면, 어? 뻔하게 장례식장 거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답합니다.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애초에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으로 들어왔어요. 병실이 이제 200석이고 그래 가지고 종합병원은 주요시설에 대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다 충족을 시키면 종합병원 주요시설 개설허가 등록이 나가는데 이거는 일반병원으로써 11개만 충족시키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개를 충족해 가지고 개설등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개설등록을 한 이후에 장례식장을 설치해 가지고 다시 주요시설 변경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민원인들께서 아무래도 많이 제기를 하시고 또 거의 매일 같이 정해진 시간에 대명아파트 입주자 및 주민들하고도 평내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님들께서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시위,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 불허를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장례식장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혜경

남혜경위원

참 이게 맹점이에요.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게 맹점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호평·평내에 동호회, 동호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호평평내사랑에서도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뤘고 또 호평평내러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보면 이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제3의 피해자가 생기,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닉네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시티병원 장례식장 반대 글을 블로그에 한 마디 썼다가 고소당할 뻔했어요. 완전 황당’ 지금 11월 18일 날 이분이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티병원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정말 주민들께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천상 이제 뭐 병원에서도 뭐.
혜경

남혜경위원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실 이게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 또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보면 아, 뭐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현행법상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른 거 다른 사항에서도 많아요.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사항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아, 우리 현행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사항이 생기면 중앙부서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다가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떠, 어떨까? 왜 그러냐면 중앙부서에서, 지자체에서 자꾸만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개선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발의들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개선이 있지, 그냥 이게 지자체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손 놓고 그 사람들 그냥 현행법으로 해서 한다 이거를 계속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있는 윤서병원하고 지금 이 상황이 아주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윤서병원하고 많은 비교가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윤서병원은 장례식장 지금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하는 걸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안 하고 있는데.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행정심판을 병원에서 냈어요. 그래서 11월 19일인가 행정심판 결과가 내려왔는데 병원이 이겼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도 이거 차이예요.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요. 구리시의 윤서병원 건하고 우리 이 남양주시 평내동하고 시티병원하고의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구리시 주민들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윤서병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리시에서 이만큼의 우리를 갖다가 입장을 갖다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까지도 벌어졌구나.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쪽 구리시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아, 현행법상에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오히려 구리시가 패소를 하는구나.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우리도 평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재도 하려고 했고 했는데 현행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리시에서 윤서병원의 이런 사례 물론 현행법이 그 병원의 손을 갖다 들어줄 수밖에는 없지만 구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벌렸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평내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많은 안타까운 의견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좀 제발 보건복지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서에다가 좀 정말 강력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독감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하고 팀장을 참고인으로 진술을 원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우리 그 독감예방 담당팀장님! 잠깐만 나와서 참고인으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현택위원

여기, 여기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본 위원이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독감예방 접종에 대하여 대응자, 그지요? 대응요원, 대응요원 접종자 명단을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지요? 그 직원 통해서?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네.

김현택위원

아, 바짝.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네.

김현택위원

바짝, 네. 했는데 팀장님이 ‘그거는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 이제 통보를 하셨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네.

김현택위원

그때는 누구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과장님한테 상의를 하셨어요? 보고를 안 했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아, 우리 담당자와.

김현택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 김도형 직원한테만 둘이만?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담당자와 또, 또 그러긴 하지만 또 저희가 요즘 개인정보 이런 유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이래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저는 지금 그랬다 저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하는 과정에서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부를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를 했느냐.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담당자와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둘이만? 둘이만? 그지요? 둘이만 한 거지요? 그리고 김도형 씨를 나중에 제 방에 데리고 왔을 때는 둘이 상의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전달하려고 오, 오신 거지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그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감염병관리팀장 최옥자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네, 알았습니다. 팀장님, 네. 그리고 담당자 오셨나요, 김도형 씨? 네, 잠깐만 나오세요. 팀장님이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 그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김현택위원

그랬을 때 담당자가 “그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팀장님한테?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알았다고 팀장이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소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오셨어요. 그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네.

김현택위원

팀장님하고 와 가지고 나한테 “이거는 보여줄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네?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개인정보기 때문에, 네.

김현택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정보통신과에 전화했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그전에도 한번.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오기 전에 정보통신과에 전화했어요? 아니잖아요? 나한테 오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가서 다시 확인을 한 거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정보통신과에 전화해서 “이거 저기, 의원님이 달라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맞느냐? 개인정보 맞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러고서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나 그러기 전에 그, 그것도 물어봤으면 혹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그 법규가 제2, 18조2항에 2번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다른 법규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는지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세요?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거는 우리 정보공개법이 여기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신 거지요, 오늘도?
업과

업과보건사

지방간호 7급 김도형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확인. 네, 들어가세요.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 선에서 직원하고 상의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아, 그거 정보, 개인정보 유출이라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를 약간 흐리셨고.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그걸 듣고 소장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도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도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대응자, 독감예방접종 대응자, 대응요원 이 자료 받으려고 열흘이 걸린 거예요, 이 자료 받으려고. 여기 보면 뭐 전화번호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급하고 성명하고 접종유무만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이거 자료 가지고 검토하는데 대개 일련번호까지도 안 해 주더라고, 일련번호.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저 옆에 보세요. 빨간 글씨 보이세요? 1, 2, 3, 4 숫자 써놓은 거? 이거 120명 제가 다 일일이 써요. 네? 이거 120명을 일일이 240명을 제가 1번서부터 써 가지고 1, 2, 3, 4, 5, 6 이거 다 써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딱 40명, 40명, 40명 돼 있으면 내가 안 세어도 되는데 여기 45명, 뒤에, 뒤에 번호는 99번 번호 이렇게 되니까 확인하려니까 일일이 다 써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도와주나? 참.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행감 준비하시는데요, 진짜 여기에만 이렇게 막 매달려서 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 우리 의원님들이 완전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네? 행사도 다니셔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저녁에 또 하셔야 되고 진짜 뭐 힘듭니다. 그런데 좀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건 필요 없더라도 이 자료 같은 이런 거 좀, 네?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내용도 좀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얼마나 좀 편하게 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좀 도와주세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시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자고 자료 요구하는 거지, 개인이 무슨 이거 할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시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혹시나 요구하시면 다 이게 개인의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당부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독감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과장님!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 독감예방을 하는 이유 뭐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면.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이건 인플루엔자에 면역성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그런데 하는 이유는 원래는 다 맞아야, 맞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6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저기,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기초생활자 이런 분들을 2차 접종자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차 접종, 2차 접종자를 나누지는 않지만 거의 1차 접종자가 거의 한 3만 한 7,000여 명 되고, 올해,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 접종자가 한 3,000여 명 되는데 예방접종을 하려면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가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접종을 하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의사가 과거에 무슨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다든가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독감예방을 접종했을 때 뭐 부작용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를 예진표라고 하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예진표, 네.

김현택위원

네. 그걸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접종을 하는 거겠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접종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4만 명의 접종이 이제 10월 8일부터 우리 시작이 됐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11월 3일 날로 종료되었는데 대부분이 한 3, 4일에 집중되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한 5일 정도라 그럴까요? 약 5일 정도에 집중돼서 맞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이 이때 맞으면 안 된다든지 그러는 건 아닌데 혹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과거에 약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때 많이 옵니다.

김현택위원

네. 시작하면 아무래도 혹시나 내가 못 맞을까 봐 오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왔다 돌아가는 경우가 현재는 거의 없지 않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8일 날 시작했는데 11월 3일 날 끝날 정도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접종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약품의 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읍·면·동에서 다 맞고 그러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소마다 광역지소, 와부지소, 진건지소 이렇게 맞는데 거기에다가 약을 보내주는 혹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인구 대비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보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진건 같은 데 5,700개, 뭐 우리 와부 5,200, 그다음에 화도 같으면 5,300, 뭐 조안 같으면, 조안 같은 경우는 527개 이렇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접종대상자를 이제.

김현택위원

기준해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기준해서 하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접종대상자가 만약에 100이다 하면 뭐 나누기 몇 이렇게 해서 뭐 주는 건가요? 없지요, 기준?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그거는 없지요.

김현택위원

기준 없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김현택위원

팀장님, 저기, 팀장님, 얘기 저기 해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갖다주셔야 돼요. 기준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 기준 있어요, 없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기준이 전체 원래 대상자 %로 나눠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소별로 해당 읍·면 그 % 적용시켜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떤 지역에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조금 많이 맞는 경우에는 본소에서 그걸 이제 매일매일 파악해 가지고 물량을 좀 조정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막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막 이쪽저쪽에서 모자란다든지 우리는 더 많고 이랬을 때는 탄력적으로 이게 돼요,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부 준 거를 야, 화도가 모자라니까 화도로 빨리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것도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첫째 주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없고요. 마지막 뭐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맘때 되면 실제적으로 약품 어떤 지역은 잔량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거의 소진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몇 백 개 정도 다른 지소로 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음, 그래요?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대부분 끝자리가 0으로 다 맞췄어요, 끝자리가. 그런데 조안만 52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접종자가. 그래서 혹시 그거를 옮겨서 해 준 건지 서로 왔다갔다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계원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퇴계원하고 별내 이렇게 보면 출장 나가서 해 주시는 거지요, 거기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별내는 청학보건지소, 지소가 있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건 처음에 4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계속 안 맞다가 10월 18일하고 10월 25일 날 두 번만 접종했거든요. 출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퇴계원보건지소가 있지요, 지금 현재.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별내, 별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별내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10월 처음에 4일은 계속 맞다가 두 번,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나가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주일에 우리 직원하고 의사가 한 번 나가 가지고 접종해 드립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0월 18일 하고 10월 25일, 그다음에 퇴계원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한 번 나갔어요. 맞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퇴계원은 1,900명으로 해서 딱 끝, 끝난 거지요? 한 번 딱 접종한 거로. 퇴계원보건실에 그날 10월 17일 날 한 번 딱 나가서 40명만 접종하고 끝났다고, 퇴계원은.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거기 40명만 하고 끝났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40명만 온 거예요? 아니면 더 왔는데 약이 모자라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퇴계원은 더 이상 맞을 사람이 없어서 일찍 끝난 거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약도 소진됐고 뭐 더 올 사람도 없어서 끝마친 거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퇴계원은 그, 그 정도로 홍보가 잘되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이게 보면 진접은 5,700명이 접종하는데 10월 18일 날 끝나요. 그지요?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자료 보면 10월 18일 날 끝나는데 와부는 11월 1일까지, 5,200명인데도 11월 1일까지 하고 화도도 5,370명인데 10월 26일, 오남은 3,500명인데도 10월 24일 이렇게 질질 늘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진접은 의외로 일찍 5,700명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끊겨요. 그거는 그만큼 혹시 진접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진접 같은 경우는 이 접종자가 혹시 모자라는, 약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좀 일찍 떨어진 것 같아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진접.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김현택위원

이게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가 아, %로 나눠지는구나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때 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진접은 장소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홍보를 끝나고 나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낸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진접을 일찍 끝내버린 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네. 진접이 장소가 어디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진접 거기 구내식당인가 거기서 했어요.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진접보건지소가. 진접사무소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한 거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진접읍사무소에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접종을 했는데 보건지소가 어디 있냐고요? 진접보건지소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찍 끊었다 그랬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진접보건지소가 어디에 있냐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저기 아파트 산꼭대기에 있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화도는 어디에.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 저기, 저기에 있지요.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화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화도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화도는 월산리 그 모란공원 밑에 저기.

김현택위원

거기는 찾기가 쉬운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찾기가 좀.

김현택위원

와부는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와부 잘 알지요.

김현택위원

다 찾기 힘들어요. 퇴계원보건실 같은 경우는 진짜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구석으로 싹 들어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퇴계원도 시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옛날 퇴계원출장소.

김현택위원

시내인데도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다른 지역도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12명, 뭐 21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간을 끌어서 해 줬는데 유독 진접만 일찍 끊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보기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한정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전 주민들을 위해, 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2차 접종대상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홍보가 잘되면 되거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분들한테만 약 걱정 없다든지 계속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꼭 그날 안 오셔도 편한 시간에 오셔서도 괜찮다든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홍보가 되면 우리는 혼잡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그런 분들이 계실 때도 그것이 또 혹시 민원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홍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신경만 쓰신다면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 나는 그런 것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렇게 안 주려고 했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응요원이라고 하는데 대응요원이 무슨 뜻인지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혹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응요원이 뭐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접종자를, 접종자를 우리가 이제 안내하고.

김현택위원

접종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원들이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거기 필요한 요원인데요. 거기에 독감 우리도 또 옮길 수가 있고.

김현택위원

당연하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김현택위원

우리가 먼저 접종을 하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먼저 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누가, 누가 주는 거지요, 그거를? 약을 누가 주냐고요? 우리 대응요원한테 주는 120개의 약을 누가 주냐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우리 자체에서 주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에이, 무슨 자체에서 줘요? 참.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각 시·군에다 줘서 시·군에서 각 읍·면·동에다, 각 시에다 주는 거지.

웃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도, 도에서, 도에서 시에다 주는 거지요. 아, 저는, 저는 한 이틀 만에 이걸 다 배웠는데.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바로 전에 우리 120명에 대한 접종자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줬는데 우리 과장님 선서를 분명히 하셨어요. 소장님도.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선서하면서 거짓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 내용이 이게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대응요원에 대해서 다시 접종한 것을 명단은 안 주지만 명수로는 주지요, 이렇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명수는, 네.

김현택위원

몇 명, 보건소 직원이 몇 명 맞고 뭐 저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몇 명 맞고, 우리 시·군·구 축산직이 몇 명 맞고 이랬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2010년 거를 달랬더니 2010년 거는 명단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자체를 안 해 가지고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진표라는 걸 왜 따로 관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120명에 대한 예진표를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120명 이건 대응요원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120명에 대한 예진표를 따로 관리하고 명단을 따로 했으면 왜 “2010년 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거는 제가 볼 수 없지만 2011년 거를 보면, 2011년, 2011년, ‘12년 절기 이걸 결과보고서를 보면 보건소 직원이 97명, 축산직이 7명, 축산위생검역원이 13명.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명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이게 의원이 이거 자료 달라고 난리치고 그랬는데도 이거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이 현황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김현택위원

아니, 이거, 이거 팀장님, 이거 왜 말씀 안 드려요? 이거 드려요. 빨리빨리 해요.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와서. 그래서 빨리빨리 전달해요. 시간,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다고, 이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명이 120명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2011년도 나한테 이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했던, 여기에는 없어요, 그 세 분이. 그래서 제가 숫자를 그래서 적은 거예요. 1, 2, 3, 4, 5, 6, 7, 8을 적은 이유는 혹시 이 세 분이 빠져서 우리가 117명만 접종하고 3명이 빠졌는 줄 알고 제가 이걸 달랬는데 여기에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는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이게 어떤 게 잘못된 자료예요? 만약에 경기도에다 올린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나에게 준 게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건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시 파악해서 어떻게 나한테 줘요? 어? 아, 뒤에 계시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저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니까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나중에 자료 드린 그거에 명부에는 빠졌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이거에?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맞는 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보고한 거예요. 120명 맞았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분명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명 있다고 보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라니까 2010년 거는 없지만 2011년, ‘12년부터는 우리가 관리했습니다라고 갖다준 자료에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120, 120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게 안 맞아지지요.

김현택위원

안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120명이 딱 맞아요. 그거뿐이 아니에요. 2012, ‘13년에도 또 틀려요. 네? 축산직 5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5명이 아니에요. 네? 축산직이 2012, ‘13년도에는 축산직이 지금 5명 맞았다고 경기도에다 했는데 내 자료,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기도에다가는 보건소 직원이 102명이고 축산직 직원, 직원이 5명이고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나한테 준 이 자료에는 명단에 보면 축산, 아, 보건직이 104명이고 축산직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의회에다 가짜 갖다 주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제가 이거 처음에 달라 할 때도 와서 말씀하신 게 “이거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명단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거 만약에 접종자가 만약에 사고 났어 봐요. 그러면 역추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추적하는데 이렇게 자료 가지고 어떻게 역추적합니까? 이거 다 큰일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대응자가 왜 접종 받는지 아시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대응자가 접종받는 이유는 2차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독감예방접종 이제 이거 하려면 예진표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부터 똑바로 해야지요. 왜 우리 소장님, 스타트 소장님 거 왜 날짜를 왜 가렸어요, 왜? 자료를 주면서. 다 보여요. 소장님 10월 24일 날 접종 받으신 거로 나와요. 네? 원래 이게 언제부터 접종했습니까? 10월 8일.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10월 8일부터요.

김현택위원

여기 뭐 10월 30일이고 뭐 접종자들이 대응요원들이 아무 때나 맞았어요. 대응요원들은 이 접종하기 전에 미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미리 맞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지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면 날짜도 없어요. 언제 맞았는지 예진표에. 네? 뭐 1, 1~2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서명도 없고. 여기 의사 서명을 왜 가려요? 지금 여기 날짜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맞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를? 네? 이 자료를 어떻게 예진표를 믿고 이 약을 관리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김미영 씨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이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냐고요? 네? 그래 놓고 120명 달라니까 가짜 서류 갖다주고. 네? 이거 경기도에다 보고한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한테 준 게 가짜야. 왜, 여기다가 보고한 거나 이거는 실질적인 있는 거를 복사해 준 거고 나한테는 자기네가 봐서 그냥 적어서 그냥 타이핑 쳐서 갖다준 건데 의회에다 어떻게 거짓 서류를 갖다줄 수가 있어요? 이 보건소가 저번에도 우리 2년 전에도 행감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약품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썼지만 상당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투명해야 된다고, 그런 약품 관리 이런 거는 투명해야 돼요. 진짜 투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약을 접종했는데 그자가 부작용을 일으켰다. 예진표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예진표 가지고 와서 왜 그날 이 사람이 감기 걸렸는지 체온이 몇 도였었는지 체중이 왜 안 적었는지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날짜도 없고 막.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그날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어떤 약을 놨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약을 놨는지도.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올해 이것을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잖아요? 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김현택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못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진짜 선량한 우리 진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혹시 잘못해서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네?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큰일이 생긴다 그러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큰일나는 겁니다, 이거. 저기 소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소장님이 우리 보건소가 내가 그전서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 이런 장부나 이런 거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허술해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까짓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저번 직원이 관리해서 나는 모르니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탁 한 번 누르면 쭉 빠져나오는 그런 지금 시스템 아니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그지요?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길가에 가면서도 산꼭대기에서도 다 인터넷이 되는 시대인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도 진료소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올 1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구입해서 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은 보건소에서 다 예산편성하고 약품도 구매를 해서 진료소에는 필요한 약만 타가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올 초에 4월 달인가요? 진료소장이 공금횡령으로 파면시킨 일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청학보건진료소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청학, 청학진료보건소장 1,700여만 원의.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는 그, 그 작년까지의 결과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를 5년치를 한 거지요. 5년치 해 가지고 그 1,740.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까지만 횡령이 된 거예요, 그 금액이?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작년 12월 말까지 한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10월 말까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2월 말까지.
광호

이광호위원

12월 말까지?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다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특별검사, 아니, 특별회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항목들을 검사를 안 해 봤나요? 검증을 안 해 봤어요? 약품이 다 진료소마다 똑같아요, 그것도 약품 값이. 진료소마다 약, 동일 약품은 어떤 진료소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왜 유독 그 청학출장소만 그랬을까요? 약품 값을 부풀려서 그렇게 위조한 거지요? 그때 당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약품비를 지출결의서상 해서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낸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 지출결의서 보면, 네? 그러면 과장, 소장은, 그러면 진료소에서 한 거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을 과장선이나 소장선에서 다시 검증을 안 해 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 당시 작년 12월 말까지는 거기서 진료소장이 다 해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다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매주마다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회계로 했다 하더라도 이럴 가능성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건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또 집행, 그다음에 결재 이 라인이 이게 항상 복수로 크로스체크가 돼야 됩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 증인하고 소장 증인에게 공통된 질의인데요. 자, 시티병원 장례소장, 장례식장 문제로 시끄러웠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올 여름부터 계속.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대다수, 다수 민원으로 굉장히 현안사업,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사항에서 과장이나 소장한테 변동된 사항, 또 중앙부서에 질의한 회신내용이 오면 바로 좀 연락 좀 달라. 네? 우리도 주민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한 걸. 한 번이라도 왔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니, 벌써 그거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누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국회의원께서 미리 복지부에서 가서 그거를 아셨는지 미리 받아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내 본 위원이 과장한테도 요구하고 소장한테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이거 결산 때인가요, 추경 때인가요? 공개적으로 또 얘기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뒤로 왔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내부 법령 검토가 끝이 안 나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변동되면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도 죄송하다 그러고 하겠다고 그래놓고.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았지마는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받아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는데, 안 돼서. 그 보고받는데 사정, 사정해야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1인 시위하고 거기에 단체농성까지 하고 그러는 와중인데도.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요구했던 거는 중앙에 부처 결과가 아니고 어떤 결과에 대한 해석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된 상황이 돼 가지고 답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 그러니까 중앙부 해석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중앙부서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의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지요, 그때 당시에?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나오면, 나오면 바로 민간에 현안사항이니까 보고를 해서 같이 숙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 나왔는데도 여태까지 일언반구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고.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양해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행정의 미숙이 아니고요. 네? 의지 문제예요. 그리고 사고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횡령사건들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과장, 소장선들이 그렇게 의식이 해이해져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횡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기 이광호 부의장님,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청학, 청학진료소 비리사건 그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예요? 그거 마을마다 있는 거지요? 진료소 있는 데.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지소마다 있는 겁니다. 진료소마다.

신민철위원

지소, 아니, 진료소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지요? 네,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는 각 마을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마을에서 구성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감사합니까? 감사.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감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요.

신민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도·감독을 어디서 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우리,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시·군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30년 간 지금 왔다가 일반회계로 언제 그게 바뀌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1월 1일부로 된 겁니다. 2010년.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남양주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렇지만 지금도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도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해도 관리하는 거고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해마다, 해마다 보건소에서 자꾸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청렴도 가뜩이나 최하위권에서 머무르고, 머무르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기여하지 마십시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를 이렇게 보면요, 보건지소에 전문인력을 두게 돼 있어요. 그지요? 그게 무슨 법이지요? 여기 보면 보건, 지역보건법에. 그지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이렇게 등등 전문인력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별표에, 별표에 보면 보건지소에 간호사 또는 간호, 간호조무사를 몇 명씩 두게 돼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1명씩 두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희 남양주시는 1명씩 두게 돼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렇지만 그냥 가급적 보면 3명씩 두게 돼 있지요, 별표에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돼.

신민철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별표에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그 법령을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요. 3명 그 부분은 일반보건지소가 아니고 통합보건지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신민철위원

통합보건지소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제가 일단 받은 자료는 우리 남양주시는 9개 지소인데 지금 9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 결원 부분이 18명으로 지금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단은 다 채우지 못한 혹시 이유가 뭔가?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에 전문인력을 제대로 다 기용을 하지 못한 이유를 혹시,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그지요? 뭐 둘 수도 있고 가급적 둬야 하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 실정을 보면 인원이, 인원이 1일, 이건 10월 달 제가 진료기록만 그냥 뽑았어요. 일일이 하루하루 뽑기가 그래서 일단 10월 같은 경우는 환절기고 그다음에 뭐 내과야 환절기하고는 특별한 게 없지만 그래도 진료기록을 뽑아보니까 우리 보건지소에 내과 내방객이 상당히 저조해요. 과장님!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혹시 이 저조한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요새는 병원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까 김현택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너무 외진 데 있고 찾기가 힘들어서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병원들이 요새는 많으니깐요.

신민철위원

병원 많아도 보건소가, 보건소가 접근성이 좋으면 내방객이 많겠지요. 일단 뭐 가장 큰 원인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고 해서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향후 어떻게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북부통합보건복지타운이 2013년도 12월 말로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보건복지타운이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구와부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3월 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희망복지과로 한.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원스톱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향후는 병이 발생해서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요즘에는 부각이 되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신민철위원

건강증진 차원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북부종합, 그러니까 통합보건지소를 북부권에 지금 설립을 지금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저기 계획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또 뭐 더 증설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부권에 또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동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서부권 그거는 향후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서부권은 지금 별내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신민철위원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커뮤니티라는 데가 있어요. 커뮤니시티. 뭐 300억을 우리가 지금 도난당했다 그래서 거기를 그걸 찾으면 거기다가 이제 별내, 퇴계원, 진건까지 해 가지고 서부권을 한번 유치해 볼 생각입니다.

신민철위원

동부권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동부권은 지금 화도에 고혈압당뇨센터 있잖아요?

신민철위원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 지금 보건, 화도보건지소 그거하고 향후에는 거기도 합쳐지는 걸로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신민철위원

네. 지금 계획이 혹시 있는 겁니까? 임기응변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서부권은 이제 추진하, 하려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제가 두 달 전에, 두 달에, 한 달 전에 우리 저,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전혀 계획이 전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당위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직 저희들이 계획서 세우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향후 지금 어느 권역에는 세우고 어느 권역에는 접근성도 안 좋고 지금 내방객이 화도 같은 경우는 내과가 하루에, 한 달에 26명이면 하루에 1명도 내방을 안 하는 수치거든요. 그지요? 0.9명, 0.8명 정도 지금 내방을 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도 하루에 2명꼴 정도 그건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네. 뭐 그건 파악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보건지소를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책임자급으로 어느 분이 지금 나가시게 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개 팀으로 해 가지고 5급이 하나 나가 있는 걸로.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2개는 계획이 있네요? 북부종합타운이랑, 아, 북부통합보건지소랑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일단은 지금 북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북부, 네, 일단,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제 남부에 생기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동부나 서부에 생기면 더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겠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신민철위원

네. 그거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저, 그렇게.

신민철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예정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신민철위원

네. 지금 제가 이거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사적체가 심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직렬을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의무과하고.

신민철위원

다 우리 남양주시 직원인데 보건소는 특히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그런 게 생기면 순환보직이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나면 앞으로 아까 그런 청학보건진료소 같은 그런 문제는 향후에는 더 발생률이 낮을 거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신민철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보십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는데 여기 보건소 직원 근무연수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아,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데 보건소 근무연수에서 맨 끝에다가 #VALUE라고 해서 주신 거는 도대체 이게 뭔지. 그 밑에는 3년, 뭐 21년 5개월, 뭐 18년 4개월, 29년 6개월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반 이상이 #VALUE예요. 이분들은 특별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모르겠네요, 저는 도대체.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이 돼 있어요?

신민철위원

이거, 이거 저 주신 거요, 보건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거는.

신민철위원

거기 맨 끝에 근무, 보건소 근무연수. 맨 끝에 보면요, 소속, 직위, 성명, 최초 임용일, 보건소 근무시작일, 그다음에 맨 끝에 보건소 근무연수 이렇게 있는데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연수 있는데 뭐 16년 4 그렇게.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거기 제대로 나왔어요, 거기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다 돼 있는데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제 거만 이걸로 주신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글쎄, 전 뭘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거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민철 의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제 거는 왜 이렇게 주셨지요? 네, 가서 계시고요. 아니,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무식해서 이걸 잘 모르는 건가 했더니 제가 볼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갖다주신 거지요, 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과장님 거는 제대로 나오셨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특별히 이분들 문제가 없, 없는 겁니까, 이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없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건 좀.

신민철위원

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무슨 특별관리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건의 한번 드리면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력도 아까 뭐 증원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무관도 그렇게 되면 향후에 당장 수 년 후에 2석은 더 생기겠네요? 그리고 팀도 늘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동부권, 남부권, 저 서부권, 동부권도 마저 생기면 순환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생기겠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순환보직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군데 너무 오래 인사 너무 오래 있어서 그게 고인 물도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환보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 증인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수 없이 많은 얘기들을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전, 5년 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접근성이나 또 외지에 있다는 거지요. 외지에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급인력들 의사들과 인력들을 배치해 놓고 정작 그 내방객 환자들은 많이 내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동안에 보면 답변은 늘 같아요. 그거를 공감하고 뭔가 변화는 줘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국가정책에서 진료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건강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다, 그 지역에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 증인께서는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건지소가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중앙정책 변화, 예를 들면 필수예방접종 의료비 지원, 접종비 지원이라든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지원 그런 관계 때문에 보건지소 이용자가 요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가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되므로 인해 가지고 공중보건소가 한 해, 한 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추세가 2020년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한 5~6년 전부터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통합, 보건지소를 통폐합,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폐합시킨다 그거 계속 주장을 드렸는데요. 예산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항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 못 한 점, 요 최근에 북부통합보건복지타운하고 남부타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동부, 서부 다 보건지소, 진료소를 다 권역별로 다 센터형태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는 방향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중기,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광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보건지소, 진료소 다 어디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다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가 다 알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아시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01쪽.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종합병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은 300인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고 주요시설 개설 허가할 당시에 20개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요. 뭐가 있냐면.
유희

박유희위원

네. 증인!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런 게 이제 20가지를 충족시켜야지 종합병원이 개설등록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병원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병원은 일반병원은 11가지, 여기 20개 중에서 11가지만 충족을 시키면 일반병원 개설등록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의사 과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진료의사가 몇 명씩 있어야 되냐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과하고.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제 질의가 좀 틀렸나요? 우리 국장님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7개 과목으로 알고 있고요. 병원은 진료과목 순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면 종합병원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7개 과목.
유희

박유희위원

7개 과목? 병원은 진료과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병원은 뭐 정형외과 병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신경외과 병원이 될 수 있을 거고 특정 과목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은 근린생활시설로 돼서 작년, 재작년에 상위법에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신고사항이지요, 장례식장이? 종합병원 안에 장례식장을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신고사항이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냥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오남읍 양지리에 보면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데 하나 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무슨 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오남읍 양지리 제가 모르겠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근래에 바뀐 적이, 우리 국장.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새맘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는 병원입니까? 요양시설입니까?
병원입니다.
자격조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주로 병원으로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 쪽으로 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니고요.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허가상에 병원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요양 쪽으로 하는 건 단속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금 저도 답변드리기 조금 그거한데요.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청구수가라든가 본인부담금 그런 체제가 다 틀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요양병원 형태로 운영.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국장 증인!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보면요, 요양병원은 따로 있고 일반병원이 따로 있어요, 여기 책자에도.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병원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알기, 알기에는 신병치료나 가까운 자기 저거에서 병원에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양병원은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추면 요양병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에는 종합병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고,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해 의원은 1인이 할 수 있어서 의원이 되는 그 규모나 그런 걸 따져서 하는 거라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는 제가 국장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는 정식 요양병원의 개념이냐, 아니면 병원으로 하면서 한 70~80%를 그쪽으로 하는 건가 여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여기는 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병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병원을 형태로 하면서 지금 병원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 병원이 이제 병원마다 자기네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과목이 있는데 전문과목이 만약에 거기가 제가 재활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가 과가 무슨, 무슨 과가? 저기, 아까 공교롭게 팀장님이 집안에 큰 일이 당하셨다는데 거기 밑에서 도와주신 분은 없어요? 보건소 뭐 이거 행감 하지 말자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대체로 거기가 재활의학과하고 내과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도관리실적 이렇게 해 줬는데 그러면 그냥 이 책자에만 이렇게 써주시면 그 내용 같은 거 물어보는데 못 하고 책자에만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서 이거 행정감사 그만, 1년 농사 그만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상당히 좀 크지요, 병원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병상 규모가 한 100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유희

박유희위원

처음에 개원을 할 때 주민들이랑 마찰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병원 말씀이세요? 안 그러면 예전.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예전 병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바뀌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자세한 건 위원님께 따로 보고하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남양주에 병·의원이 486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법 제61조에서 행정처분 지도 1건이 있어요. 경고 1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지요? 101쪽 상단 병·의원 지도관리.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 여기요? 행정처분 1건하고 경고 1건이 어느, 무슨 사유냐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증인 소장 한번 해 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 486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게 그중에서 행정처분이 경고 1건이거든요. 이게 각각 1건이 아닌 거고요. 경고 1건인 건데.
유희

박유희위원

네, 1건. 어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 미심의, 심의를 하지 않고 의료광고를 해 가지고 개인 치과의원이 그래서 경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 28일부터 점검기간이 11월 23일 약 한 달이 지금 부족한데 다 지금 486 병·의원이 다 충족하게 준수를 하고 그래서, 준, 준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도·단속해 보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다른 사항은 다 돼 있고요. 아까 경고처분은 바른이치과의원이 있어요, 와부읍에. 그거에 대한 거를 경고한 겁니다, 의료법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은 아주 관리를 잘하는 거네요? 광고가 좀 과다광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 하나 줬으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하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하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께는 저거하고 우리 저기 소장, 국장께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남양주에는 종합병원이 몇 개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24개.
유희

박유희위원

종합병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종합병원은 3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어디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오남에 2군데 있고요. 진접에 1군데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병원은 환자 분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를 할 수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대줘야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입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용도에 안 맞으면, 그 건물이 용도에 안 맞으면 위생법에 식사를 환자한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못 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못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단속실적이 없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위생법은 그 위생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지요. 병원은 전체적으로.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아니, 병원이라도 위생법은 거기서 다룹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종합병원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실태가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환자들 식사 저거 하는 거 갖고 위생, 위생과에서 저거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도관리하는데 그런 거는 또 위생과라 그래서 그거는 또 빼는 거예요?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는데.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청에서도 자기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위생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우리는 개설등록·지도관리 그거지 식품에 대한 위생에 대한 거는 위생법으로 다룹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도관리하면서 그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할 조건이 안 맞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냥 우리가 지도관리해 가지고 거기로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게 위생상 안 좋으면.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아니, 그런데 통보를 했는데 여기 경고처분 1건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주신 거에서, 네? 지도·단속한다는 게 또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잘 아느냐 그러면요, 산건위에 있을 때, 네? 전체 계획관리 의견청취안을 했었어요. 이 시점에요. 어느 한 병원이 딱 들어맞아요. 네? 종합병원인데 법상 용도가 변경이 안 돼서 환자를 식사를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아까 그러셨잖아? 아주 잘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만 봐도.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은 집단급식소가 용도와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하지만 시간 있으면요, 도시국장하고 도시디자인과, 네? 증인으로 채택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직접 담당부서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시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요,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는 종합병원 내에 구내식당 그 부분은 병원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식당 그 부분하고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조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하실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시설용도가 안 맞으면요,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 있고 환자 급식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 급식하는 식당에서 대부분 직원들도 옆에 다 식당에서 먹습니다. 먹는데 그 병원 용도가 안 맞으면 거기서 음식물을 만들고 줄 수가 없습니다. 아,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 병원이 작년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계획관리를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여기 민원도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주세요? 뻔히 다 알고 있고 내 손으로 내가 산건위원장 하면서 그거를 뻔히 보고도 받고 민원까지 다 받아서 물어보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 병원 인·허가사항,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도·단속을 한다 그러면서 제일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하시란 말이에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이거 어떤 게 맞는가 제가 협의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기본적인 걸 습득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이, 아, 그리고 아, 여기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료 요구하고 진짜, 어? 남모르게 진짜 피해가면서도 말이야, 연구하고 말이야, 어? 머릿속에 다 해 놨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저거 하시면 좀 그렇지요. 좀 더 시간 할애해 주시겠어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약국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병원은 한 3군데 더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 보건소 소장 증인이나 우리 증인께서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한 세 가지는 다른 데 예를 든 건 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하세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약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때 민원이 상당히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하나 물어봐요. 약사가 그 병원에 약사를 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 건물에서 또 약사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병원은? 거기서 또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도 급할 때는 약을 지어주지요? 요즘은 약국, 약국 가서 지어주라고 그러지마는. 그런데 그 약사가 약국에 가서 또 약사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안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10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얘기한 그 부서에 그 약국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힘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하고 힘 없는 사람은 처벌해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게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모든 행정이 거기가 그래요. 이것만 아니에요. 촬영문제, 응급 지정문제, 지금 우리 병원은 응급지원센터라고 그러나요? 경기도에서 승인해 준 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응급의료센터.
유희

박유희위원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응급의료센터.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남양주는 몇 군데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우리가 3군데인가.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어디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에.
유희

박유희위원

아, 당연히 종합병원이.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종합병원하고 지금 이번에 시티병원이 하나 추가로 해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어디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현대, 우리, 한양.
유희

박유희위원

현대, 우리, 한양?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시티 하나 추가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에는 소관 부서가 아니에요. 한번 이 남양주시청에서 진건이나 오남, 진접, 퇴계원 쪽으로 한번 쫙 나가보세요. 도로 입간판에 모 병원만 다 있어요.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보건소에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있고요.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하위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병원은 응급의료센터기 때문에 어떤 응급의료 그 교통안전표지판에 제가 알기로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병원에 종사를 하면서 약사가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종사를 하고 그 사람이 약국 개설 추진까지는 가능한데 약국 개설을 하게 되면 이중종사는 불가능하고요. 어느 한 곳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 저기, 현재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깊이 들어가면 제가 자신 있게 6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좀 공정하게 해 주세요. 강하게 항의하니까 그 옆에다 약국 하나 허가, 임야인데 필지 분할해서 건물 하나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 소장도 방문까지 하셨어요, 거기에. 또 우리 남양주시 자문변호사한테 또 자문도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국이 안 된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민원사항이 있고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은 불허시켰어요. 저는 물론 허가조건이 맞으면 해 줘야지요. 또 단 10%, 20%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봐주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마는 이런 거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봐 달라 이거지요. 심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하면 안 되지요. 2년에 걸쳐서 민원 넣었어요. 아무, 여기선 우리 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결국은 직접 나서니까 심각성을 알고 불허시켰습니다.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극소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용을 쫙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깊숙이 더 많이 아는 것도 위원님들이 아는 것도 이러는데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지, 넘어가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저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10%뿐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 놓으면 앞으로 담당과에서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경종만 울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양주시에 결핵환자가 2011년도에 몇 명이나 발병이 됐지요? 등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가 발생한 거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도.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2011년도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학교에 9개 학교에 239명이 발생됐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239명이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사망환자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사망환자는 없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사망환자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환자가 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저는 2011년도.
연숙

이연숙위원장

2011년에 사망, 결핵 사망 6명, 기타 사망 5명,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학생은 없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학생 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학생만 결핵 걸립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학생만 결핵에 해당이 되냐고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럼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체가 해당이 돼요, 결핵은. 그럼이라니요! 지금 지난, 제가 이 스크랩한 거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 신문에 ‘남양주시 결핵환자 쉬쉬 감춘다.’ 얘기 나온 거 아십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기 우리 감춘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감췄지요?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 그대로 얘기를 해서 발표를 하고 저 자료 누가 갖다 주신 겁니까?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건 데 전체 거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전체 거,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핵환자가, 이유가 뭐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요새 학생들은 먹지를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발생하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단순히 그것만 그렇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일반 환자들은 공기오염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그런 환자들은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학생의 예를 든다면 결핵이 전염병 결핵환자가 1명이 발생됐을 때는 학생 모두를 교직원 포함해서 우리가 PPT 총 2번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동일 학년에서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2명이 발생할 때는 동일 학년 전원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6개월 이내에 결핵환자가 3명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전원을 교직원 포함해서 우리가 PPT 총 2번을 시행해 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올해도 사망, 2012년도에도 사망환자가 있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어떤 경우였습니까?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저기 3개 학교에 915명을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요번에, 남양주공고에서 3명이 발생했고요. 도농고에서 2명, 심석고에서 1명이 발생해 가지고 남양주공고에 526명, 도농고에 350명, 심석고에 39명 해서 총 915명을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관리는 올 2013년도에는 결핵환자가 없겠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다 그렇게 관리 잘 하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계속적인 우리가 추구를 해 가지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특히 학생들 격리 확실하게 시키고 약품투여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지요? 이 남양주에 결핵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거의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더 이상 안 계신데 장시간 수고하셨지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 같아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거꾸로 많이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질의하시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려고 준비를 해 오신 거 같아. 뭐 모르고 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의원님들 밤 11시, 12시까지 불 켜져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거기 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을 당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수범사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지요?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특히나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지적하신 거 증빙자료를 어떻게 보면 조작하는 거 같은 그런 자료 제출이라든지 부실 증빙자료를 빨리 안 해 주고 그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 같고요. 그리고 약품처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생명과 건강과 직접 관계된 중요한 것들, 이거는 어떻게 행정의 미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요. 과장님!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더 많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보건소 생리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신민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의무과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의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먼저 하세요.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박유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아유.
유희

박유희위원

증인께서 119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보건사업과로 이관하셨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보건사업과 업무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언제 이관시킨 거지요? 언제 이관시키셨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폐기처분 현황은 저희가 보건사업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제가 지금 잘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십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소장 증인께서 이거는 따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고맙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간접흡연 방지 및 공공건물 내 흡연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접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지요? 대세, 지금.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각 국가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회사마다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지금 금연지역 지정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2011년 12월 1일 1단계로 지정했으며 2단계로는 ‘12년 6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6월 1일에는 3단계로 학교절대정화구역 및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이 있으며 공공근로 2명, 공익 2명이 있으며 또한 그린매니저 30명이라고 자원봉사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가 단속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과학재료를 3건을 보고했습니다. 11월 13일 3건을 보고해서 납부를 2명 했습니다. 그래서 67%의 과태료 부과납부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뭐 시행하다가 보면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성과라고 그럴까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 시민들의 혹시 반응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희가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이 8시에 출근해서 현장을 나가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단속에 걸린 세 사람도 “집으로만 연락해 주지 말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그러면서 2명이 자진 납부를 했습니다. 원래 10만 원인데 기간 내에 하면 20%를 절감해 줘서 8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냈고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또한 단속요원 그린매니저 30명이 어르신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는 바람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좋은 점,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반발도 조금 있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본인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흡연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반응이 있어요. 그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그런 반응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한번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다 이래서 흡연박스 아시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 흡연박스는 흡연자도 보호하고 흡연자도 그 안에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뭐 해서 온풍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깥에서 추운데 떨면서 한다든지 더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주는 상태에서 하고 또 하나 반대로 하면 비흡연자들에게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흡연을 맡지 않도록 해 주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흡연박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계획하거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항을 받아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누가 시켰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전화가 오고 또 말 못 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셔서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실외용인데 기본형과 소형과 대형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알아보니까 2,500에서 2,900만 원 정도 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공기정화기, 재떨이, LED모니터 등이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관내 청사 16개와 본청, 1청, 2청하면 21개소인데 전부 다하면 5억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큰 읍·면·동, 본청, 2청,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는 먼저 예산을 저희가 한번 추경에 어렵지만 한번 넣을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큰 데부터 먼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흡연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제. 하고 자 하는데 제재가 많은 곳 그런 곳에다가 그런 부스가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저희가 공항 같은 데 가게 되면 공항 내에다가 그런 흡연부스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셔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니다가 보면 물론 단속도 하겠지만 일단은 간접흡연에서는 또 이렇게 비흡연자들이 또 보호가 되고 또 흡연자는 흡연자 나름대로 또 본인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또 찾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단속보다도 아마 이게 더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쫓는 자도 중요하지만 도망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면 좀 단속하는 사람들도 좋고 “저곳에 가서 흡연하십시오.”라고 하면 마찰도 덜 생기고 해서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좀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게 양쪽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대안인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 확 밀어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건소는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 그래서 미리 아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한 몇 개를 해 놨으면 큰 돈 있을 때 그러면 추경에서 또 우리가 확보하기에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어차피 지금은 뭐 어차피 예산이 다 편성이 됐으니까, 소장님! 한번 우리 추경 내년에 1차 추경서부터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요, 한번 요거 우리 남양주시의 특색에 맞는 그런 모양 뭐 이렇게 잘해서 한번 특색사업으로 한번 보건소에서 추진해 볼 그런 의향 없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한꺼번에 다는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이게 아마 괜찮은 사업 같아요. 한번 밀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18쪽에요,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요, 전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비교해서 금년도 그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사례관리를 살펴보니까는요, 등록인원은 510명에서 금년도에 628명으로 상향됐습니다. 사례관리를 살펴보니까 방문, 전화, 내소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방문 같은 경우에는 반 이하로 줄었고 전화도 지금 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명이 지금 줄었고 내소도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2012년 5월 31일까지는 628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등록하고 있는 환자는 743명입니다. 많이 늘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방문과 전화, 내소는 제가 지금 솔직히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올 말 거로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이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거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이 자료는 5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도 5월 1일부터라는 거지요. 기간이 거의 지금 전년도하고 올하고의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면 아!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런데 지금 118쪽에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금년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면 대략 지금 전년도에도 6개월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6개월이 비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만 놓고 봤을 때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방문이나 전화나 내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 하면 금년도에 들어서 어떤 사업방향을 갖다 혹시 바꾸셔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혜경

남혜경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시가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원래는 이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 장소가. 구강보건실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장실 바로 옆에 그리 이사했으며 구강보건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저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업무에 조금 부실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 되어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 이전에는 이전관계 때문에 한 두세 달 우리가 고생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업무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유가 있었었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다음으로는 교육훈련에서도 살펴보면 주민의 그 교육훈련이 지금 9,962명으로 52회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524명에 11회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전에 답변하신 그 사항하고 같습니까? 답변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례관리 직업자서비스 교육 훈련은 같은 장소에서 한 기관이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장소이전 관계 때문에 두세 달 동안.
혜경

남혜경위원

이런 거를 하셨을 때 다음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행감 내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행감 대비를 해서 많은 사안들을 갖다가 지금 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라도 하셔서 지금 이러한 것들, 위원들이 지금 잘잘못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위원들에게도 좀 친절하게 이 서류에 있어서 이 서류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회에 지금 제출하신 겁니다. 그렇다하면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육안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했더라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금 게을리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통제처리를 해 가지고 올라오신 거상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 표시 같은 거를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별도로 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든가 좀 친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여기 보면 아동, 학교, 여성, 노인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만 이걸 다하고 계시는 거 아니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은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본 위원이요. 물론 인제 예전에는 여기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에 관련된 것을 다 하셨었어요. 그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이거 이 사업들이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또 아동, 학교, 여성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거를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관하셨지요?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할 거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보건소 이 조례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좀 의아해 한 거는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12년 10월 25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이게 개정된 것이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통과가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제4조 운영에, 제4조 운영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은 2007년 1월 10일 날 했고 지금 또 개정을 2011년 8월 4일 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위탁은 최초가 ‘97년 3월부터 했으며 그전에는 2년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 도지사가 공문을 보내서 3년으로 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이 마지막 기간이 되어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학 병원이나 모든 데에서 참석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 전부 다 참여를 안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거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이지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료인들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정신복음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올해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위탁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 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세 달에 걸쳐서 올해는 공고기간을 넓게 해서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이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특히 육체적인 거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더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할 수 있다라고 신청한 데가 그러면 축령정신병원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해서 그냥 그 병원이 계속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면 1차 공고를 냈는데 축령복음병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 하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하고 제가 아는 병원에 별도로 전화를 드려도 가까운 데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또 연대 같은 경우는 광주군 이렇게 해서 전부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정 사정해서.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병원들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지 않습니까? 뭐 수원이고 하면 아주대 병원도 좀 멀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래서 전화를 해 봤지만 응하지를 않아서 뭐 하여튼 축령복음병원에서 우리한테 도와주고 그다음에 전체 4억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5%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지리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니, 축령정신병원이 정신보건센터를 게을리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좀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개입찰에서라든가 어떠한 공개적인 공모에 의해서 축령정신병원이 했으면 그 병원이 또 우리 지역에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걸로 해서 했으면 그 병원이 하는 것이 더 입지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좀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앞으로 좀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병원이 잘하고는 있지만 다행히도 남양주에 그 병원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대요. (보건사업과 팀장, 보건사업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또 팀장님한테 어떤 자료를 갖고 오신 거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는 못 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법인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우리 관내는 그래도 축령복음병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거도 위탁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고 간혹 가다 텔레비전에 안 좋은 면도 나왔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위탁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되고 다음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푸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상담사를 배출했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을 실시해서 그리고 전문상담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교육하고 그 상담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저희가 자살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균이 100만 명당 30명이 죽고 남양주도 30명이 죽습니다. 10만 명당이니까 60만으로 보면 180명이 1년에 자살을 하는 걸로 남양주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각 읍·면·동 큰 기관에 가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과 관련되어서 많은 협조와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좀 생각하시는 범위는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실제로 상담을 하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교육만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지금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조금 더 깊이 나가서 또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미치고 우리가 전달교육해서 알고만 있을 정도지 전달교육을 받은 자가 다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과정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자살이 예측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한 사례는 없는 거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본인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하지만 그거를 찾아가서 별안간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는 와요?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사례가 있습니다. 자살상담건수가 2011년도에는 159명이 있으며 2012년 5월 말 통계로는 3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살상담이 전화도 오지만 실제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상담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로는 연말까지 159명, 5월 말 기준으로 3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398명이 자살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작년에는 몇 명이요? 150?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159명인데요. 올해는.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5개월이라고 치더라도 3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런데 현재는 398명으로 작년 대비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커서 그런지 실적도 엄청 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가 159명이라면서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작년 말 159명.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상담한 건수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게 상담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월까지 3명.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5월까지는 3명, 현재까지는 398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러면 올해가 358명?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398명.
광호

이광호위원

398명, 올해요. 그러면 5월 달까지가 3명이었는데 어떻게 5월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가 오는 거는 저희가 받지만 나가서 교육한 거는 별로 없고 상담이 하여튼 아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통계가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많이 폭주가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별도 관리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이게 자살상담이,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별도 관리항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업무에 많이 저희가 행정력을 더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상담사들이 어떤 분이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상담사들이 간호사인데 정신보건을 전공한 정신보건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사회복지사.
광호

이광호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상담사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그러면 별도 수당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기가 간호사가 5명, 사회복지사가 5명인데 이 정신보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상담사가 몇 분이나 돼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지금 총 직원이 10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92명인가 상담사를 배출을 했어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직원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아서 상담사, 자살예방상담사 자격을 받은 획득한 분들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희가 교육해 가지고 자격증을 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활용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그분들은 실지 상담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현재 상담하고 있는 거는 직원들이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외에, 네? 그런 분들을 활용할 방안은 없냐는 얘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하여튼 그거는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사례관리로 해서 도우미 역할로 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여튼.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직원들도 바쁘잖아요. 일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이 오면 그 바쁜 업무로 해서 친절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방문도 해서 만나서 상담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만 상담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네? 그래서 좀 실효적인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이 직원 갖고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 상담사자격증을 교육을 시키고 전문상담사로 이렇게 교육의 자격이 있고 또 여건이 맞으면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질병환자보다도 요즘 급증세가 자살, 사망건수가 많잖아요. OECD 보니까 우리가 거의 자살률이 최고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고 일본이 2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사망의 제일 큰 요인이 자살이거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우리 직원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고, 네? 좀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서 자살예방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상담사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이전을 했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정신보건센터는 사실은 저희 힘으로는 옛날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구강보건실과 같이 이전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소장님실 바로 옆에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서 직원들 자체가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가 보건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해해 주는 식구들이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면 좀 거리감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센터 직원이나 거기 오는 환우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그때 또 우려했던 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방객들 거 사용자들, 네? 그런 문제도 심각했고요. 또 한 가지 또 근무자들, 근무자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잦은 사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근무자들은 뭐 어떻게? 그 이후로 좀 나아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직원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제가 밤에 가 보면 전에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평은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얼굴들이 많이 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네, 정신보건센터가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그 밑에 지하를 내려가는데 그 아동들 구강, 네! 그거 건강관리도 하는데 그거 상당히 열악한 데 있어서 사실 남양주 보건소로서 좀 체면을 구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자리를 좀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흡연부스 관련해서 2013년도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잡아 놓지를 못하셨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못 넣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당연히 간접흡연은 안 좋지요. 흡연 건강에 안 좋은 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흡연을 하는 거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옆에 버젓이 있는데 일반 의식 있는 시민들은 옆에다가 두고 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가 단속에 계도가 되거나 아까처럼 그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이미지에 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스를 좀 설치를 저는 또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13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는 어렵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올려서 예산 확보되는 거만큼 주요 있는 기관, 어떤 예를 들어서 의회 옆에 동이라든가 본청 옆에라든가 그다음에 제2청사, 큰 읍·면·동, 대중성 있는 공공장소, 중앙차로 정거장, 기차역 앞 등등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우기는 힘들지요. 단계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수범사례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또 그런 수범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남양주 전역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끝으로 남양주 보건소가 지금 통합보건지소다, 그다음에 청학진료소 문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나름 쇄신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쇄신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나머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리고 한 곳에 너무 또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는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쇄신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에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