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중구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태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과 27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5명에 현원 13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중구민의 재정착을 높이는 주택재개발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성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도심환경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도시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목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배연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남명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 조직은 주택행정팀, 주택관리팀, 주택재개발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이며 인력현황은 25명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으로는 주택재개발은 총 16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은 시행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개 구역으로 전부 완료되었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도시분쟁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정보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 분쟁을 예방하고 부정비리를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장은 만리 2구역 외 5개소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원만한 조정이며, 추진실적으로 우리 구 재개발사업장의 정보공개율 90% 달성과 매달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정보공개 확인, 추진계획은 전 사업장에 공공관리에 의한 설계자, 시공자를 선정하고 분쟁조정 요청 시 갈등조정관에 의한 신속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만리동 2가 10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아파트 4개 동, 공급주택은 총 178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 2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4월 관리처분인가, 내년 6월 공사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만리동 2가 176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6년 10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5층, 아파트 17개 동, 공급주택은 총 1314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6월 16일 사업시행인가, 올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올 7월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여 내년 8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321번지 일대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개량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7개 동, 공급주택은 총 991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올 9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약 69%를 징구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내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 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2동 432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 아파트 7개 동, 공급주택은 총 266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7월 17일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조합설립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이 취소되는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 전 사업계획으로는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 13개 동이었으나 현재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 주체가 없는 상태였으나 기존 추진위원회 측에서 7월 25일 추진위원회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1월 8일 조합이 승소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안에 주민설명회,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실태조사 결과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추진 주체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5동 85번지 일대,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 16층, 아파트 3개 동, 공급주택은 총 155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31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올 8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 분양신청, 내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하나 미개발 지역으로 남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이 호응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4년 5월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지정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하여 올 10월까지 용역보고회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용역 준공하여 내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의견조사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명품주거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로는 남산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완화와 시범 정비대상 사업지 정비계획 기본구상 용역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올 8월에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를 위하여 주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현황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총 2862건으로 정비대상 위법건축물은 1257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통반장 등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상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올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은 정기분 1224건에 35억 7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42개 공동주택단지에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단지 별 50% 내지 70%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단지 15개 사업 총 1억 3000여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노후 시민아파트의 철거를 목적으로 2006년 1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정리계획이 시달되어 2006년 9월 18일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대상 가옥 중 총 352세대 중 144세대의 40%와 세입자 296세대 중 133세대 44%를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건물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미협의 보상 가옥주의 보상협의를 독려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남 쪽 특별분양아파트 우선 배정에 대한 가옥주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아파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총 7억 6388만 3000원 집행 중 집행액은 2억 5721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금년도 목표액은 17억 5337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1억 689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민원은 363건 중 유기한 민원 266건, 진정서 97건으로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은 전부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감독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 강제금을 책정하는 기준하고 또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책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신축이냐, 증축이냐, 대수선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준요율표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까지 부과가 가능하나 1회 부과함으로 해서 1차 시정조치를 30일, 2차 15일해서 55일 정도의 시정조치 기간을 주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과를 합니까? 몇 회까지?

그것은 가정주택,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30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5회만 부과가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시정조치 될 때까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인 경우에 5회까지 부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무허가건물로 그냥 그대로 존치돼 있는 걸로 남겨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한 금년 실적은 없는 거지요?

예, 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론 중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이고 노후 건물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 신고 자체도 보고서에 의하면 통반장한테 의뢰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통반장들이 그걸 신고를 합니까?

신고는 거의 동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동에서 직원, 동장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많이 올라오고, 통반장님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침을 통반장 신고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반장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 일단 홍보를 해서 많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통장들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 직원들 숫자 한계가 있고, 요즘 복지에 치중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그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통장도 주민의 한 사람인데 이웃 간에 또 볼썽사나운 그런 정서를 조장하는 것을 꺼려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보다 무허가건물이 무척 많아진 것 같아요. 대집행을 안 하고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 징수하면 그까짓 것 허가 못 받을 바에는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합법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짓고 보는 그런 주택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평수와 증축이냐, 신축이냐, 대수선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틀리는데 건축비에 비하면 상당히 싼 부분이고요.

몇%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증축하고 신축하는 것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평당 건축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몇% 정도나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무리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떠하기에 부담을 못 느끼고 층수까지 늘려서 무허가건물을 계속 지어대는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종로하고 중구 쪽이 항공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항공촬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일반 건축하는 업자들이 지금 집을 조금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을, 그분들을 부추깁니다. 이건 내가 저쪽 집도 이렇게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됐다, 하는 부분으로 부추기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괜찮다고 집을 지어놓고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겁니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건축업자가 괜찮다고 그러고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마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모른 것을 합법화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모른 것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주민들한테 무허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은 우리 선출직들이 더 많이 받아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법치국가에서 그것은 또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이상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보장해 준다면 그것은 정도,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지키셔야 되는데 앞으로 말하자면 이 제도에 따르면 5회만 이행강제금 내면 주택은 얼마든지 무허가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는 집이 큰 집은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안 되고 실평수 1, 2, 3층을 따져 봤을 때 30평 이상이 되는 집은 한층만 바닥 면적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공부상에 주택이냐, 실제주택이냐,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생건물인데 사무실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살면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공부상의 주택만, 사실상의 주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공부상만?

예, 예. 공부상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 공부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도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자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이것 좀 잘못 된,

주택정비팀장 남명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주택은 불법이나 위법이나 합쳐서 85㎡ 이하 주거형입니다. 그것은 5회만 부과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는데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 플러스 위법 합쳐서 85㎡입니다.

내가 도로변에 과거에는 그것도 주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가게를 내고 2층에 사무실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바닥 면적이 10평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2층에 사무실을 실제로 주택으로 안에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지요?

그거는 법에 맞아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용도까지 보거든요. 실제로 주거용이라도 사무실로 쓰면, 주거 외로 쓰면 부과할 때는 사무실로 부과합니다.

조금 아까 사실 관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은,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도까지 이행강제금부과 산출내역에 용도, 면적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상보다는 실제 주택인 것이 더 기준을 삼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가 아니라 거기에 기준을 삼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10평짜리 위에다 옥탑방해서 올려도 85㎡ 이하이면 지금 현행법상 5회만 이행강제금 내면 되는 거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이 있으면 10평 있으면 무허가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답변을 신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광희동에 라모도라는 건물이 있는데 쇼핑센터 앞에 철골로 3층을 대지면적 만큼 다 지었어요, 제가 선출직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례규정을 받아서 그게 합법인가 보다 그러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완전히 철거가 돼서 그라운드 상태가 됐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서 못 내니까 철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틀리고, 팀장님 답변 틀려서 도대체 제가 생각해도 미운 사람은 철거당하고, 예쁜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철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겠지요, 이행강제금을 못 냈으니까 대집행 당할까봐 하겠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체납으로 나와 있고 집을 압류를 당해서 압류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최소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실효성이 있겠네요, 주민이 통반장한테 와서. 신당10구역 한마디로 말해서 재개발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 아주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조합이 해산돼서 추진위원회까지 해산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살아있다고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살아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승인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거론할 필요도 없네요?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이 아니지 고밀복합으로 해서 추진을 하던 사항이,

그것은 재개발은 아니잖아요?

재개발은 아닙니다.

고밀복합 개발은 이미 불가능한,

서울시에서 전혀 안 된다고 입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지금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변경인가가 나면 추진할 예정인데 지금 반대파에서 고밀복합으로 얘기했던 분들이 한 30%의 승인서를 얻어서 저희들한테 구역해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30% 이상이면 가능한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50%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조합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절차 이행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조합설립도 가능합니까?

다시 7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 75%입니까?

조합 토지등소유자.

토지소유자의 75%.

예.

아까 고밀복합 쪽에 찬성의견을 낸 분이 몇%라고요?

30%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힘든 부분인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소송을 언제 했어요?

10월,

아니, 언제 시작해서 언제,

소송은 올 9월부터 시작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제기자는 누구예요?

기존 추진위원회.

그래서 우리 구청이 졌는데 항소 안 했어요?

그게 항소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소하지 않았는데 그게 대법원,

그런데 자꾸 감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물어보면 설명하시오, 해야 설명하지, 항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감사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과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혼동이 돼. 딱딱 끊어서 얘기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항소 안 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항소 안 한 이유는 지금 대법원 판례가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도 비용낭비와 시간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여기 용역 준다고 1억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용역비,

그것은 공공관리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6200만 원 정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당2동이 아니고 남산고도제한 해서 1억 용역비,

신당1동,

신당 309번지가 1억 5000.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10구역이면 어디예요?

309번지로 해서 1억 5000을 받아놓은 것 있고요.

신당3동인가. 그리고 신당1동 재개발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이 10구역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10구역.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재판한 것 아니에요? 재판했던 것 아니에요?

예.

여기 예산 1억 있는데 왜 없대?

여기 1억은 없고요. 1억은 작년에 용역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남산고도제한 회현지역으로 1억 잡아놓고, 신당3동 309번지 1억 5000 잡아놓고 두 개 잡아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아니면 작년에 했을 텐데,

작년에 공공관리비 6200만 원 서울시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투입을 하려다가,

아니, 우리 구예산이 1억이 있다고, 금년이 아니면 작년에.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것은 어떻게 했어요?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놔야지, 다른 데 쓰지.

예, 그래서 올해는 전부 다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 됐어요?

예.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작년인지 올해인지 혼동을 해서 그런데, 이 재개발을 시작하면 어느 재개발이든 50% 이상 넘으면,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75%, 80% 를 요구하지만,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쫓아다니면서 동의하시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업무적인 협조를 좀 많이, 하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업무적인 협조를 많이 해줘야 돼. 하려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안 하게끔 해줘야 되고. 행정지원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재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리처분을 할 때는, 여기 관리처분 예정이 쭉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분양가가 결정이 되어야 관리처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분양까지 한 다음에 관리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회 여기 있던데, 그거 다 합니까?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아니라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것 아닌가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 얘기 들으세요.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우리 구청에다 분양가를 신청할 것 아니요?

예, 신청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유무를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위법을 하는 거예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 해봐요.

관리처분하는 것은 아는데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 분양가를 정해 주는 것이 여기 지금 구청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가 더 신뢰가 가는데 지금 담당이니까.

착공신청해서 일반분양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만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득을 다 가지고 공사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 얼마를 책정이 됐는가, 이런 것을 다 나눠서 갑은 얼마 주고, 을은 얼마 주고, 한 500명이면 500명한테 싹 나눠 주는 것이 관리처분인데, 분양가가 이렇게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것은 일반분양가도 있어요. 일반분양이 예를 들어 평당 500만 원으로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평당 400만 원에 분양을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관련된 법률을 가져와 보세요. 지금 재개발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대로 한다면,

조합원 분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분양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일반 분양이 조합원 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양금이 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관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정평가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위원회가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관련법 좀 가져와 보세요. 나는 알아 듣지를 못하겠어요.

관련법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관리처분을 하려면 일반분양이 한 채라도 있으면 한 채라도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관리처분을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대로만 해버렸다면 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없애야 되는 것이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제 얘기가?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건축과에서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주택과에서 준 것하고 틀려요. 틀리는 게 뭐냐면 건축과에서는 10월 17일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자료가 왔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서로가 안 맞는지, 법이 안 맞는 것인지 서로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10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고 또 자진철거토록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따로 와서 그 기간이 지나면 20일 더, 공문에는 써지지 않았어요. 나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의견을 적극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20일 더 시간을 준다고는 자료에는 안 써졌어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 공문 이외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신뢰하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과장님이 조사해온 것을 보면,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여섯 군데 정도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그것이 과장님이 얘기한 10월 30일까지 하고 20일을 더 주었으면 언제까지예요, 11월 20일인가요?

예.

그때까지인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1차, 2차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1차에 30일, 2차에 20일 해서 시정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주어서 시정조치가 안 됐을 때는 건축이행강제금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문에는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으로는.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다시 와서 20일을 더 주어야 된다. 그래서 20일을 더 주면 10월 30일에서 20일을 하면,

10월 30일 날 이번 달 말일날 건축이행강제금을,

20일이면 11월 20일 아니에요? 왜 자꾸 왔다갔다 해요?

기간이 50일 정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1차 30일, 2차 20일 해서 시정조치 기간을 무허가건물은 전부 다 시정조치 기간을 2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이 서류에는 10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 서류 가져온 이후에 나한테 와서 2차로 20일을 더 주어야 한다. 서류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30일까지 시정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였고요.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1차 시정조치, 2차 시정조치해서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6일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얘기한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30일 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물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달 30일 경우에는 30일까지 시정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 그 얘기였습니다.

맞습니까? 남 계장, 과장님 얘기 맞습니다.

정비팀장 남명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평화시장에 1차는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차 계고했습니다. 법에 보면 딱딱 부러지게 30일, 20일이 아니고, 30일 이상 상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월 30일 날 1차 계고를 하고 저희가 2차 계고를 11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추인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계고를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계고를 주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추인을 받든지, 일부는 또 철거했습니다. 천막하고 한 2개소는 철거한 과정에 있고, 그래서 또 12월 15일까지 2차 계고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보낸 공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시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위반 (무허가건축물)로서 건축법 79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또는 합법적 허가 신고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현재 불이익을 안 주었네, 아직까지?

법적으로 2차까지 있기 때문에요, 1차 시정이 안 되면 2차까지 2차에 20일 이상의 상당의 기간을 주어서,

20일 주었는데 지금 20일이 넘었잖아요.

2차가 12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기간 요청이 있어서, 이의신청 요청이 있어서 추인 받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 겁니다.

완전히 적용이 우리 구청에서는 고무줄인데, 그쪽에서 요청한 요청서 가져와 보세요. 무슨 타당한, 요청을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 것이나 써서 내버리면 요청 받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남 과장 잘 알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요청을 받아주는 거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 안 받아주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자꾸, 나하고 실랑이 하려고 하지 말아. 다 알고 있는 것을 실랑이 하려고 하면 돼? 타당한 요청이 있어야 요청을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가져와 보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가져와 보라니까.

제가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냐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일부는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 있고,

철거하는 것은 철거한 대로, 철거했으면 끝이고 철거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철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리가 없잖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면서 자꾸 나하고 실랑이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남 계장이 모른다든가, 내가 모른다든가 했을 때는 실랑이를 하지만 둘 다 서로 아는 일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한 것은 철거한대로 정리하고, 안 한 데는 안 한 대로 그 기간 내에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빨리빨리 정리하고 고쳐서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꾸 질질 끌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관련 법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날짜와 시간도 맞지 않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맞지 않고, 서로 같은 구청 내에서 과별로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딱 생기면 과장님들이 국장이 주재를 한다든지 과장들끼리 실무자들 같이 의논한다든지 그래야지, 건축과 의견 틀리고, 주택과 의견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되어 버리면 제기하는 의원이나 그 상가 주민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일을 착착 처리를 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맞춰가야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그러면 우리 얘기한 사람은 얘기로 끝나지만 그쪽에 당한 사람들은 혼동이 오잖아요.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시간이 더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끝나는 지역들 입주하고 이런 지역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준공검사 내줄 때 다들 신당 6구역, 7구역 준공검사 내줄 때 잘 내주었습니까? 법에 맞춰서?

법에 맞게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예.

앞으로 법에 맞는 일들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구청장이 책임질 거예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부구청장님이 최종결재권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법에 맞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서류가 맞지 않았을 때, 서류가 안 맞으면 허가 안 해 줬어야 되는데, 서류가 맞지 않았을 때.

법적인 서류는 다 맞췄습니다. 법적인 외의 서류인 경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찌됐지만, 법적인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준공검사 내줄 때 법적인 서류 맞춰야지, 그러면 법적인 서류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서류는 다 법적인 서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앞으로 그 서류 다 갖다 볼 테니까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 잘못한 것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관련,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조합하고 시공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와서 입대위가 구성되면 저희들한테 입대위한테 넘겨줘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서류 안 받은 거예요?

서류 받습니다.

받으면 준공검사 서류에 다 포함된 것이지,

법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그게.

준공검사 서류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예, 법적인 서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서류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예, 준공검사 서류는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왜 받아요?

그것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왔다가 입대위가 구성되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당 6구역, 7구역 전체 허가서류 가져오세요. 준공검사 신청서류 다 가져 오세요.

보충답변 우리 담당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 그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고 묻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까지 제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상하고 물을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 뭐하러 하겠어요? 감사뿐이 아니라 지금 예산도 갖다 써버리는 판이니까 우리 구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이상입니다.

우리 회현동 아파트 사업은 누가 담당이에요? 지금 회현동 시민아파트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2006년도 서울시에서 시달을 우리 구청으로 일을 넘겨서 우리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겠다, 하면 우리 구청 주택과로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거기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보상협의가 끝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가옥주 보상은 어느 방식이에요?

가옥주요?

네. 감정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현금으로 정리를 해 줍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건 없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2가구 2주택은 안 됩니다. 2가구가 있으면,

2가구를 받게 된 사람은 안 되고, 1가구 1세대면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주고 아파트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주고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지금 확실한 건 모르시지요? 세입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입자는 이주비를 주고 임대주택을 주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은 강남 쪽을 많이 원하고 있고, 지금은 구로구 쪽으로도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기서 전부 다 퇴거를 했나요?

예, 전부 퇴거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퇴거한 것 확인하고?

복명서 쓰고 문을 폐쇄하고 서울시에다 요구합니다, 시비요청을.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대로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물주는 보상이 적다고 해서 보상협의를 안 하고, 그렇지요?

현실에 너무 떨어진다고,

그다음에 세입자는 이주비도 받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남 쪽으로만 임대아파트를 달라, 다른 데로는 못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미해결돼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무슨 협의를 할 계획은 있나요?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액이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치니까 그분들은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평가액은 어느 정도 줘요, 서울시에서?

1억 1500, 1억 2000 정도입니다.

세대마다? 한 세대의 보상비가?

예, 가옥주의,

그게 몇 평짜리인데요? 한 10여평 됩니까?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재 평가가 너무 다운 돼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투기자들이지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자들 같은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세 주고 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자지. 그냥 사 놓고 그 사람들 계획으로는 언젠가는 서울시 것이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입주권을 주고 그런 것으로 그분들은 생각을 했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다 보상비는 너무나 적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샀을 때는 몇 천만 원 정도로 했을 것 아니야?

최고 나갈 때는 2억까지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매가격이?

예, 매매가격이.

매입가격은 몇 천만 원 정도를 하지 않았겠느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서울시에서는 그걸 지금보상해서 거기를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공원용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품주거지 남산,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산최고고도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런데 고도지구에 관련된 게 지금 서울시 준 게 몇 개 구가 고도지구에 관련 돼 있습니까?

지금 한 13개 구가 관련돼 있습니다.

13개, 14개 구가 그렇게 돼 있지요? 제가 의장을 할 때 의장단협의회에다 이 고도지구 때문에 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게 되면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세 개 구역을 빼놓고는 그렇게 고도지구에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현역의원들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라든가 이런 몇 군데 수락산 쪽 이런 데 지역구 의원들이 고도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들이 자기네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시의회 의장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저희 서한도 전달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14개 구가 이렇게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는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지요.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제일 우리 중구가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데가 우리 중구, 용산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고도지구 완화를 한 30m 그러니까 한 10층 정도 이렇게 지금 시의원님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은 못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 우리 전체 또 현직 의원들 중에서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역의원이 저 혼자 거기 관련이 돼 있는 의원이에요. 회현동부터 신당2동까지, 명동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택은 명동에 안 갖고 있더라도 현역의원이 두 분이 여야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고도제한에 얼마 전에 아까 한 2000명 서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서명을 받는 것을 그 지역의 현역의원도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동네 통장을 시켜서 이걸 서명을 받고 다니더라 이거지요.

예.

전직 정동일 구청장 때까지도 고도제한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의원발의를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지역구 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재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의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지역구 일니까 모든 지역구 의원의 열망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결부가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통장들을 시켜서 사인을, 뭘 하고 돌아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고도제한완화 사인을 받고 다닌대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정생활하면서 서울시에다 그걸 내고 그럴 때 이게 지금 고도제한의 완화라는 명분이 없어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역부터 신당2동까지 지금 간선도로로 해서 양쪽에 건물들이 전부 다 대형화가 되어 가고 20층, 30층까지 지어져 있으니까,

남산이 밖에 옆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남산을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외인아파트 철거하고, 지금 안기부 안에 있는 건물부터 자기네들 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건축대장도 없던 건물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산에 국립극장 건너편에 호텔,

옛날 반도호텔.

반도가 아니지요.

타워호텔.

그런 호텔 뭐 하얏트 이런 데 지금 그냥 다 놔두고, 신라니 뭐니 다 놔두고, 외인아파트 하나만 슬쩍 한번 날려버리고 나서는 지금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무슨 기준도 없이 고도제한을 남산고도제한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걸 3층, 5층으로 해서 딱 해서 묶어놓고 바깥쪽의 빌딩들은 그냥 아파트도 20몇 층,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산타운아파트가 지금 그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데도 우리 신당2동에 송도병원 건너편에 지금 재개발해서 아파트 7층인가 허가 내준 거.

9구역입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과장님. 저렇게 높은 데 있는 것은 멀쩡하게 놔두고 그렇게 해 주고, 바로 거기서 길 건너 있는 데는 구릉지 속에 쑥 들어가 있는 동네도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의를 하겠냐고요, 내 개인 재산이 거기 걸려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할 소리는 하시고, 바른 소리도 좀 하세요. 구청에다가도 좀 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너무 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고도제한의 완화가 아니고 고도제한을 해제를 해 달라는 사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산고도제한에 관련돼 있는 5개 동의 건축주 명단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무슨 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지를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건물주들을 알아요. 어느 집이 관련이 돼 있는지 지역구 의원이 그걸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이 억울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민대표, 주거문화, 명품주거지해서 TF팀을 구성하는데 주민대표 하는데,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주민대표가 그 사람 전부 재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네 뿐이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필동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필동지구단위계획, 남의 재산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에서 왜 하냐고? 왜 구청 마음대로 모든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좀 와봐 주세요. 공무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나 필동에 아니면 신당2동에 내 집이 있다. 지금 신당2동 주민들은 성곽도로 때문에 아주 그 주민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저 놈의 성곽이 뭐냐 이거야, 우리는 저게 성곽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수십억씩 돈을 갖고 집어넣는데, 그 길 건너에 사는, 성곽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막말로 어떤 행동이라도 보이려고 그런다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곽 때문에 집을 짓는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20층, 30층이라도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저 밑에 터 닦아서 아파트 단지를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기껏 한다는 게 명품주거단지 해서 이태리 무슨 빌라다, 뭐 어쩌고저쩌고 5층짜리 빌라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이태리의 유명한 데, 난 모르겠어, 가보지도 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지금은 세상이 이게 얼렁뚱땅하는 세상이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구의원들이 지역주민 붙들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그것도 눈엣가시처럼 보일 거 아니냐 이거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사시면서 다 사업도 실패하고 이 중구를 떠나갈 때 어린 나이에 피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저는 도둑질을 빼놓고는 배추장사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껏 나름대로 그 가난을 좀 모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재산을 갖고 현재 살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구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구의원을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것을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뭐 한다. 지금 고도제한이, 과장님 이제 완화가 아니라 해제를 해 줘야 된다니까. 고도제한을 어디서 봐서 남산을 보냐고요? 안 보여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신세계백화점에서 한번 찾아서 남산을 보세요. 남산이 보여야지 고도제한이지, 고층빌딩에 가로 막혀서.

안 보입니다.

여기는 이만큼 돼 있는데 저기는 땅바닥에 들어가 있으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10층을 주장을 하면 뭐가 10층이냐, 얼어 죽을 놈의 10층이냐, 바깥쪽에는 지금 20층, 30층 돼 있으니까 주민들 억울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올려 주셔야 되는데, 기껏해야 완화좀 해 주십시오, 해서 뒤로 해서 서류 받아다가 그것을 해서 2000명 사인 받았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저는 피눈물이 나요. 그런데다 대한극장 일괄 도로에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놔서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지구단위인지도 몰랐어요, 지구단위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거기 지금 대한극장 주변이 퇴계로5가까지 지구단위를 해 놓으니까 건물허가도 안 나오고 주민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게 멍청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온 세계 경기가 이 모양이니까 다른 데처럼 빨리 20층, 30층이라도 지을 돈이 있는 데서 해서 지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그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한번 해 놓게 되면 그거 시행이 될 때까지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남의 재산을 저렇게 해 놓고?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경험에 의해서 한 말씀만 해 줘보세요.

하여간 문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니까. 대한극장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데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네들 지구단위에다 저거 한다고 하면,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세운상가도 지금 저 모양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갖다가 개인들한테 그냥 공고했다. 신문에다 하나 요만하게 내고 동사무소에다 붙이는데 주민들이 가서 그것을 들여다 보냐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구청에서 우리 중구를 변화 있게 하려고 한다, 하고 설명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대다, 찬성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딱 해 놓고 나서 언제 공고했지 않느냐?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구의원을 하고 있는 나도 지금에서야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이런 부분 우리 지금 한 20여년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예, 95년도부터,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헤아려주셔서 그분들도 좀 자기 재산 가지고 떳떳하게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전부 다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단위만 되면 너는 죽을 줄 알라는 거야, 주민들이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나오셨을 때에 전부 다 반대했다며? 서울시에다 중구청에서 뭘 올렸는데 그것까지도 가서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 당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데가 민주당인데 민주당 소속의 주민들은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서울시에 항의를 하러 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거 알 만한 징조 아녜요. 다 반대를 한다는 거야. 이걸 반대를 한다는 것을 구청에서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연일 전화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그러는데 뭘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있어야 알지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오라고 얘기는 해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가서 주민들 앞에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또 있으면 구청도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괜히 거기 앉아서 내가 입이나 퉁퉁거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제발 좀 과장님도 우리 주민들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나 똑같지요. 제발 부탁이니까 주민들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묶어놓으면 안 풀어지잖아. 지금 대한극장 주변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여기 주유소인가, 아스트리아 호텔인가부터 쫙 묶어서 퇴계로5가 장충동 밑에 광희로터리까지 딱 묶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것을 마음대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되냐,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는 거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두 가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며칠 동안 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몇 마디 하고는 그걸로 끝이야. 다른 위원님들 것은 전부 와 있는데 제 것은 하나도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다 내가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안 오게 되면 왜 안 오냐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한다는 걸 알려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용역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늘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바로 가져올 겁니다.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선거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할,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식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요. 우리가 일부러 불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동훈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2팀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도시건설의 주민행복 증진의 첫 번째 사업인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조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 공원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념 공간 조성과 서울시내 순교성지와 연결한 성지순례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지하에 천주교 순교성지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도심과 연결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세계적인 천주교성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동성당에서 서소문성지, 약현성당, 당고개성지, 새남터성지, 절두산성지까지 이르는 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작품을 3개를 선정해서 시상식을 가졌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2월부터 용역을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시 투자심사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또는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2014년 1월부터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수립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장충지구 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단공원 일대를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도심 속의 자연친화형 녹지공간 조성 및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충동2가 200번지 일대로서 장충체육관, 장충단공원, 신라호텔 등이 그 주변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 주변 환경정비가 주 사업인데요. 신라호텔 부지를 정비를 해서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한 28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극장 주변을 아울러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가장 주 사업은 신라호텔에서 민자로 해서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 반려를 했고 지금 반려에 따른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접수 돼서 재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6월 정도에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을 결정을 보고 그 이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울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부응하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남산의 자연생태환경복원을 통한 도심속 자연친화용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장기 미시행으로 인해서 도심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계별 도심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시까지 도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역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률을 조정하거나 불균형에 대한 부분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저층 연도형 상가건립을 유도해서 주야간 가로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사업개요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 3월 달에 단계별 도심개발방안 수립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동, 무교, 을지로1가 통합안을 마련해서 8월 달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역을 통합한 방안에 의해서 무교, 다동 16과 35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별로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변경을 하고 자 합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요, 중구 봉래동 남대문5가 수표동 일대 14만 500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28일 날 계약 체결을 해서 주민의견과 용역 중간보고 그리고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그리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근이 수표구역 내 해민서 터를 복원하는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조금 이것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서울시와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서 을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비방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 주요 간선도로인 을지로변에 대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특색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산업 및 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서울의 중심가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되겠고, 대상지는 을지로변으로서 서울 시청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양 옆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을지로변에 관계돼 있는 계획이나 토지이용 실태를 모두 분석을 검토를 했고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얼마 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안으로 을지로변 가로활성화 방안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행불편 시설물을 정비하고 무질서한 간판 등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을 정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공개공지와 보도전면에 공지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 벽면에 예술적인 야간경관을 연출시켜서 경관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시행부분으로서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구분을 해서 조업주차나 영세상가 대책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개발과 연계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로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서 황학동 지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 지역은 재래시장, 중고품상가, 노후주택이 밀집 혼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생략을 하고, 타당성검토 결과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들이 대부분 대규모의 재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봤는데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도시환경정비를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업은 시행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수준의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가능 시기 등을 고려해서 블록별 적정 사업을 유도하고자 하는데요, 시장정비 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으로서 도심재생을 위한 단계별 도심개발방안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연관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시행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완화 기준은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허용하고 있고 지금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기 미시행지구 내 건축규제방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한테 보다 더 홍보를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방침을 받을 때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는데 본 세운지구에 대해서도 완화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보고드리고자 하면 사실상 굉장히 참담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중구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참담한 사항인데요. 오늘도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에서 세운녹지축을 조성하겠다, 라는 것을 포기를 하고, 보존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입체녹지를 하겠다, 라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오늘 26일 날 서울역사문화박물관에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청객으로 참여를 해서 중구의 입장과 세운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가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보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운재정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주 사업은 세운상가 부분을 90m 폭의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이를 전면 바꾸는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기에 써져있는 것 말고, 2006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고, 2009년도에 촉진계획이 결정이 됐고, 종로구에 있는 것이지만 4구역이 문화재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끔 되자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용역을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2010년 8월 달에 했었는데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더구나 전면 녹지축 조성을 안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여기 써있는 것은 좀 미진하고요, 오늘 심포지엄에 가서 중구의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발표가 되면 중구청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운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2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17억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있고 아마 한 6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3년도에 한 4억 정도만 남을 것 같고요, 14년 정도에는 특별회계를 아마 폐지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법은 이미 폐지가 돼서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비지 관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 건수는 24건으로, 현재 주요사업 내용은 연부매각은 5년간 연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고요.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대부료 부과 및 분납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 5000 정도 수입이 있었고, 대부료나 변상금, 매각대금 부과를 해서 2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12월까지는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체비지 부분에서 한 70여건의 체납건수가 있고 전체 금액은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체비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실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이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을지로 일대 노상지장물에 대해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지하로 매설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 요. 주변의 어떤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같이 정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에 관계돼 있는 시설물은 메트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건물 내부나 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서 사유지 내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력구라고 하나, 대형건물, 변압 시설은 건물 내로 들어가는데 1차 차단시설 같은 것을 전에는 건물 속에다 하게 했는데 요즘은 노출을 오히려 시키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하고 상반돼서 그걸 뭐라고 하나, 그것은 건축과하고 다시 하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을지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고, 다산로 주변도 보면 1층 점포들 앞에 지장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은 지장물 옆에다 또 화단까지 조성해서 도로 인도의 폭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길이가 10여m에 이르고 그러다보면 그 앞에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다른 데로 임대를 나가면 되지만 그 건물주인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은 재산적 손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사실상 그 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토목과나 건설관리과가 주업무가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의 오더를 받아서 을지로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겠냐, 라는 방안으로 지금 그게 검토됐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거리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는 걱정이 덜한데, 그런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개인 민원밖에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을지로변에 지금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 하겠냐, 라고 하는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기관에서 협조를 안 하면,

관련기관이나 주민들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기관과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을지로변에 지하철 환풍구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석재로 이렇게 마감을 한 그런 형태도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라운드하고 똑같이 하는데 주변을 그냥 투명유리로 에워싸고 그렇게 개선하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인가 요?

예. 메트로에서는 예전부터 주장을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주장을 많이 했는데 메트로에서 잘 받아들이질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뭘 하게끔 되면 사업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보면 예산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잘 수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여간 저희가 민간에서 주변에 다른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공공에서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시행하기는 좀 편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지역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아까 세운녹지는 질문하기 전에 다 말씀하셨고 사태 파악이 됐으니까 공청회에 가서 들어보면 알겠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말씀도중에 DDP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 사업이 아니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도 얘기를 못했는데 아는 데까지는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준공시기가 지난 거지요? 오세훈 시장 계획에 의하면?

지났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은 다 된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무엇을 집어넣을까가 아직도 픽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준공을 지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설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사실 제가 디자인패션지구에 대한 부분으로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앵커시설을 거기다가 넣고 싶어서 담당 부서하고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은 극비사항이라고 누구도 안 가르쳐 주고,

지난번에 봉제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그 주변에 개소를 했어요. 관련 지식경제부 차관하고 또 전태일 열사 동생이신 전순옥 의원까지 오셔서 제 지역의 봉제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또 봉제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창신동을 비롯해서 우리 구가 아닌 그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DDP라고 했는데 과연 이 디자인플라자가 무슨 역할을 할지도 도대체,

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형, 물론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전시장 말하자면 멀티플렉스 전시장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멀티플렉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시장이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주가 얼마큼 정도 들어가는지 부분과 나머지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패션쇼야 뭐 넓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패션쇼만 만날 상시 열 수 있는 공간이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시면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그것 좀 한번 능력껏 알아봐서 사후에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선출직 구청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분들의 지시사항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아닌 것은 좀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무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청장이 어디다 200몇 십층을 짓는다고 했던 것도 허구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얘기할 때 그것도 자산이 됩니다. 거기에 돈 투자했던 것도 이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간에 자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들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 아래. 그래서 이다음 구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서소문공원과 관련해서 당고개가 어디에요?

용산구에 있습니다.

묻는 말만 대답해. 내가 설명하세요, 할 때 하라고. 당고개가 어디냐고?

용산에 있습니다.

새남터성지는 어디 있어요?

당고개성지도 마찬가지로 용산구에 있고요, 새남터성지도 용산구에 있습니다.

절두산성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마포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장이 서울시장입니까, 중구청장입니까?

중구청장입니다.

중구청장이 서소문공원 잘 만들어서 우리 명동하고 서소문공원하고 약현성당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용산, 마포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바깥에 있는 데까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천주교 신자들은 명동성당에서부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로 해서 1일 순례코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코스로 다니는데 그쪽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까 과장님 여기 당고개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 데를 우리가 거기까지 여기다 넣어서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코스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코스를 누가 만들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공원을 가장 중심적인 시설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지금 누가 보든지 이것을 보면 중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인정하지, 구의원인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순례길을 전체를 조성함에 있어서 서소문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우리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서소문공원 만든 것 잘하고, 철도연결부터 이렇게 하는 것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해 버리면 우리 구에서 나는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 등 이런 것 하면 중간보고 한 것이 많아요. 중간보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를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관련과장들, 국장을 모아 놓고 보고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하는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

예, 청장님 참석 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청과 동반자의 양 축입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의회도 한번 와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같은 경우 무슨 설문을 소유자한테도 뭘 하고, 세입자한테도 뭘 하고 했는데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인 제가 한 번도 우리 구청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안 한 것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지는 않고요, 진짜로 설문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할 때, 하기 전 시작할 때 이럴 때도 한번씩 아까 보고 잘하던데 그 출신 의원들한테 전화 한마디라도 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뭘 지적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문 나가면 잊어버려.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출신 구의원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었는지, 구청에서 누가 우리 출신 구의원한테 모르겠어, 소재권 의원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영훈한테 말 한마디라도 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어떤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그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그 부분을 미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단 황학동 지역뿐 아니라 모든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 이런 결과가 오면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의회도 의원들, 의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중간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참여해서 안 듣는 사람은 그만이고 듣는 사람은 듣게끔 해서 구가 가고 있는, 도시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예산심의나 또는 행정감사 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물려서 돌아가야 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또 서소문 얘기를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자리가 지금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있는 자리인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는 저희 재활용센터가 있고. 지금 저희 중림동 지역이 과장님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허수덕 위원님도 그쪽 지역의 의원이신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지금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남대문시장 쪽에서 공덕동 로터리를 지나가려면 서울역 위로 고가가 있어요. 서부역 동네인데 거기가, 옛날 서부역 지금도 서부역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쓰레기차량이 서부고가 밑에 중림동 로터리, 제일 중림동의 얼굴입니다, 거기가. 우리 중구를 마포 쪽 이쪽에서 넘어오는 초입자리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게 지금 10여년이 넘도록 쓰레기차량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소문고가를 없애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어떤 새로운 고가를 만들겠다, 이런 게 구상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의회만 열리면 그 쓰레기차량 때문에 밤낮 떠들어 댔어요. 우리 동료 의원이 그쪽 지역의 의원분이 그걸 가지고 먼저 전임 우리 박형상 청장이 그전에서부터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냥 유야무야 그냥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림동 주민들은 아주 악조건 속에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어느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그것을 해소를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지역구 우리 구의원 같은 사람들이야 무슨 힘이 있어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성지가 옛날에 뭐 이렇게 돼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중구의 관광자원도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지를 첫째 만든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차량기지가 어디로 없어져야 돼. 성지 옆에다 약현성당까지 있고 그런데도 쓰레기하치장이 있고 약현성당 앞에는 또 재래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시장은 또 유별나게 생선을 많이 파는 시장이야, 그렇지요?

예.

지금 서소문공원 자리는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염천교 야채시장 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저도 거기서 야채가게를 하고 그러던 사람 중에 하난데, 어느 날 갑자기 서소문공원으로 형성이 되면서 옛날에 구청장님이 거기다 재활용쓰레기 문제가 아주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이슈가 되다보니까 우리는 재활용처리장을 거기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주 재활용을 잘 쓰레기처리장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을. 그래서 박형상 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이 계속 말씀을 차량을 좀 없애 달라, 우리가 이만큼 희생을 하고 살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중림동 주민들이 그 차량기지 있는데 가서 다 드러눕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에 중림동 것만 쓰레기차량이 있는 것 아니니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쓰레기차를 전부 가져가서 머리에다 이고 있든지, 당신네 집에다 쓰레기차를 갖다 놓든지, 지금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먼저 구청장이 우리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박형상 청장님이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주차시설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끝나게 되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쓰레기차를 거기로 넣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반대를 했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또 아파트가 있잖습니까, 그 높은 건물이? 그러면 쓰레기차가 거기로 들어갔을 때 과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구청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없지요? 우리 최창식 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남산교통회관 자리, 거기다 용역비 얼마 쓰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 용역 했나? 그 자료 좀 받아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게? 거기다 굴을 만들어서 방공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림도도 없는 소리지, 이게 너희 땅이냐, 안 된다. 용역비를 얼만가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도 못 가. 갈 데가 없어.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머리에다 이고 있어야 돼, 그 차량을. 중림동 의원님들이 가만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저는 속으로 그나마 그래도 서소문공원 지하로라도 들어가면 우리 중구의 문제는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활용처리장들이 고양시 이런 데니까 고양시에서 다 가져가라, 가서 거기 있는 것 다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고양시도 못 들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구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장충단 공원에 지금 리틀야구장 거기다 좀 어떻게 집어넣는 걸로 서울시하고 어떻게 해 봐라, 그랬더니 거기 또 동국대학교 정문이라서 동대에서 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과장님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DDP 한다는 데 을지로에 있는 훈련원공원 그 지하실도 지하를 새로 만들어서 서울시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라도 쓰자 이러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게 지금 또 성지로 변했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여덟 분들이 쓰레기차를 다 지금 들고 있어야 돼, 자기네 집에다가.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구청장이 지역구 의원한테 답변을 한 자료예요. 그러면 청소과나 관련부서들이 다 그것을 그때 구청장한테 들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성지로 하는 게 어느 분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할 때 바른 소리를 했던, 먼저 전임 구청장이 이런 계획을 중림동 주민들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국장님들부터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느냐, 과장님.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가만있지 않을 거거든요, 중림동 주민들이. 너희들 것 다 가져가, 너희 동네 것. 수도환경 가져가고, 어디 환경 가져가고, 내가 엊그저께 청소과장한테 관련 사업체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주차부지를 전부다 했어야 되는 것을 왜 우리 중구 구의원님들이 그 차량 갖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말만 하지 그 지역 사업체 청소 용역업체에다가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지도 못하고, 계약을 2014년인가 13년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지요. 그 허가를 그 사업체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에다 그 용역을 주게 돼 있다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주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성지를 하신다 그러는데 좋지요. 명동성당에서 연계를 해서 거기 성지 들렸다가 그 옆에 약현성당 있으니까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은 당고개로 가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옆에 절두산 거기까지 가시는 거 참 좋지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쓰레기하치장 이것 좀 물어보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만있겠는가, 과장님 꼭 좀 확인하십시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됐고요. 그것은 들으나마나 또 과장님, 뻔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운재정비 촉진사업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어느 구청장님 거기다 230층짜리 짓는다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두바이까지 갔다 오고, 우리 구민들이 낸 전부 혈세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ㆍ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 저는 구의원을 하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서울 시장님들이 세운상가서부터 진양상가까지 김현욱 그 분이 부산시장으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아파트를 쭉 그렇게 종로까지 해줬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흉물이 돼 버린 거야, 그렇지요? 옛날에는 들은 얘기로는 탱크저지선이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알 바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철거를 하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종로에 업체들은 또 어디로 이주를 시키고 다 구상을 갖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다 나름대로의 자문 받고 뭐 용역비 수 없는 돈 또 없애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 주민들이 중구 주민들은 알기를 뭘로 알고 있었냐 하면 아까 녹지축 얘기가 나오셨어요. 종로 세운상가, 그러니까 종묘에서부터 진양상가까지 아파트를 철거를 해서 그분들을 다 이주를 해서 보내고 녹지축을 만든다. 그 녹지축이라는 게 지금 여기도 설명서에 있는데 그게 넓이가 몇 m입니까?

현재 계획이 결정돼 있는 거는 90m 폭운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90m요? 그러면 90m면 지금 현재 진양상가를 놓고 봤을 때,

아, 상가 건물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50m입니다. 양쪽으로 20m씩 더 도로부지를 해서 전체가 90m가 됩니다.

90m를 녹지축을 종로부터 쫙 만든다, 녹지를?

예.

그러면 세운상가 그 밑에 도로까지가 50m인데 양쪽이 20m가 되면 필동이 양쪽, 여기 필동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예.

진양상가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필동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남산까지 연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했겠지요? 서울시에서?

예, 굉장히 많이 했지요.

용역을 했는데 우리 필동 주민들한테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녹지축에 대해서. 또 어느 구청장님은 필동에 옛날에 한번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자기네 집 앞에서부터 청계천까지 나룻배를 띄운다는 분이 계셔.

예.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서 나룻배가 내려가느냐? 참, 진짜 이거 뭐 구청장만 되면 떠들면 자기 것이야!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나서는 진양상가, 세운상가를 녹지축으로 만든다니까 거기 모든 세입자들은 야, 서울시에서 이제 아파트 강남에 엄청난 비싼 아파트로는 아파트를 못 주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아파트는 보상이 나올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훌러덩 바뀐 거야. 그러고 나서 중구에 230층 얘기가 나오면서 3지역, 4지역, 5지역 이게 나왔어요, 과장님. 그러면서 내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을 이주하는 돈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옆에 토지주들한테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아파트 입주를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준높이가 90m가 되면 이게 한 30층밖에 안 되는데 층수를 높이 해줘야 그것을 우리가 저걸 따라할 것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위험천만하게 우리나라의 경기가 악화일로야. 그러니까 청계천 같은 데다 돈 몇 푼씩 주고 건물주들한테 다 내보내고 거기가 슬럼화가 되어서 고양이, 쥐 갖은 집 잃은 강아지새끼들 이렇게 해서 거기가 난리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제 지역이 아니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듣는 얘기로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든지 하나부터 열 가지가 이런 악순환만 만든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을 노이로제를 만드는 거야.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하고 종로가 지금 청계천부터 이렇게 동네가 완전히 그냥 저런 현실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것은 이 책임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만들어놓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할 일 다 끝났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저도 거기 우리 동네 필동에 사는 사람들이 청계천에 과장님, 가게들을 뼈 빠지게 벌어서 사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한심스럽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 녹지축도 지금 관련된 필동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저도 얼핏 얘기만 들은 것으로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동까지 아마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는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진양아파트까지라도 뭐가 됩니까?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말씀하시기가 참 곤란하실 텐데,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진짜 입이 몇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지금 행감 이 자리에서 일단 제 어떤 의견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쪽 파트에 와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정말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서 참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당을 달리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제일 큰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종전 정책을 펴왔던 부분을 엎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세운상가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공청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 정말로 많은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었고 일부 종로에서 초록띠 공원이라고 일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비가 1000억까지 들어가서 조성이 된 것인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계획을 바뀌어도 되느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도 진짜로 누구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까 신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서울시는 거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녹지축 계획을 전면 바꾼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부담이고, 사업시행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이고, 서울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도 하겠다 해놓고 엎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심포지엄은 학회에서 조차도 거기는 보존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오늘 심포지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방법이 좀 치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오늘 신문에 난 것 같이 본인들이 발표를 해놓고 학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반영하든가 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은데, 심포지엄을 통해서 학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논조는 조금 안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넌지시 돌리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계획을 전면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부담이 크다고 해서 바꾼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어야지요. 부담이 크니까 줄여 달라, 녹지축 조성하지 말아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세운상가에 있는 건축주나 세입자들은 대부분 이전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부분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가 현재 없습니다.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에서는 최적의 대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다시 보존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도 최대한 전달해서,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의사는 개진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중구 차원에서 그렇게 재개발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고, 세운상가에 대한 녹지축 어쩌고저쩌고 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m라고 하는 기존도로가, 그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는 됐었고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었어야지요. 그것을 자기들이 결국은 서울시에서 똥 머리를 써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덮어씌워서 자기들은 손쉽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좁은 소견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에서, 우리 김수안 의장님이 청소차를 지금 머리에다 다 의원들이 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머리가 약해서 못 이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든, 어느 당 소속이 시장이 되든 간에 타당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운정비구역 이 관계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용역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도 최창식 청장님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자신있게 이것은 도시계획을 내가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맞습니다.

박형상 청장이 거기다가 아까 김수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기다가 주차장 어떻게 해본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또 거기다 공원 만든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맞습니다.

과장님 이 다음에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구청장이 지금 몇 번 바뀔는지 몰라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 이거예요.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청소차량을 지고 있게끔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청소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단지 항상 어디서나 문제되고 있는 것 역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만 받아내면, 아까 남산도 말씀도 하셨는데 남산에다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조영훈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하고 좀 머리를 맞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의원만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머리도 또 써먹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차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그런 청장님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서, 좌우지간 이게 다 대화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바른 소리를 못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저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라도 서울광장에 가서 꽹과리라도 우리가 치자, 박원순이 앞에 가서, 이거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박원순이 앞에 가서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들 시키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돼. 먹는 대화가 아니고 입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자.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그 사업계획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또 그러다보면 마음이 터지니까 우리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구청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른 소리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하고 수시로 이런 사업 저런 것도 미리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장 바뀌어서 또 하게 되면 이거 무효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나가고, 지금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일 먼저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안 주면 마이크 빼앗아서라도 한마디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박노원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추진팀 장신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22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및 교통전문위원회 운영은 건축허가에 앞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수준 향상과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건축계획 사전심의를 위한 것으로 10월 말 현재 총 13회를 개최하여 88건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미래 지향적인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동 남대문 관광특구심의위원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로서의 명동 및 남대문시장의 지역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2회 개최로 8건의 심의를 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명소 만들기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관련대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 시 투명한 건축민원을 위하여 서울시 건축과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총 86회의 실무종합심의를 통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처리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로 구민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지속적인 건축법 무료상담 실시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사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청사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설계 검토와 발주 및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 등 5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등 22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내실있고 품격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명동 및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중구의 명소인 명동지역은 인근 남대문시장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쇼핑의 중심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이 축소되고 있는 북창동 지역은 기존의 공공계획 재정비로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명동, 북창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노후 취약시설물 특별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해빙기나 장마철을 대비한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구체적 보수 및 보강항목을 제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소규모 건축물 총 1만 500여동 중에서 3711개 동을 점검 완료하여 위험건축물 D급 8개 동에 대한 구조안전자문을 마쳤으며 11월 현재 2500개 동에 대한 3차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4000개 동에 대한 4차, 5차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중구 실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대책입니다. 건축허가대상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 229개 동에 대하여 건축구조위원회 내진검토 자문을 받아 내진 설계를 적용하였고, 기존건물 3574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 개선대상 건축물을 조사하여 단계별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에 대한 내진 보강을 통하여 지진을 포함한 시설물 위험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 성향을 성숙시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남산자락 경사면 같은 데다 콘크리트 분사해서 도포하고 하는 것,

쇼크리트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여하지는 않는가 보지요?

그것은 공원이나 국유지나 시유지가 되면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내 관광호텔 허가도면을 제출받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체크를 하고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들도 도면을 갖고 오시지 않았으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도면에다가 표시를 다 해두었습니다. 다섯 건인데 그중에 마레호텔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퍽이나 부족한데 주차장 제한구역인가 봐요. 그것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을 제외하고 담당자가 저한테 다시 답변서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이것은 저만 갖고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숙박시설은 10여 층 정도 되고 그러면 지하나 지상층으로 피난계단이 2개 이상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할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표시한 도면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언제 나한테 이런 얘기 한번 사석에서 얘기했지요? 우리 주택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주택과에서 하는데, 대수선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 불법이 되어 있을 경우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불법으로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

증축도 아니고 대수선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지요?

아마 그게 업무가 분장되기 이전에 건축과에서 전번에 무허가건축물까지 전부 관장하다가 아마 직제가 개편되면서,

언제 됐어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 된 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건축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신당6동에 있잖아요, 다산로길 34길, 20몇 길 해서 있잖아요? 신당6동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례 어떻게 됐어요? 개정하려고 할 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제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서울시에 여러 번 제가 전화로 요청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시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건의, 개정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은 그때 나한테 얘기할 때 금년 7, 8월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늦어진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모두. 내년에 가면 또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할 것이고 뭐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그 집을 지금 얘기한 집이 바로 우리 옆에 집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오래 살던 집 옆에 집인데 잘 알고 있고, 또 수리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위 자체를 잘못했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대수선 허가를 안 받고 그냥 했으면 될 텐데, 그것을 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놓은 격이 됐는데, 이런 경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법에 이러니까 도저히 구제가 안 된다. 우리 건축민원심의위원회인가 뭐 있지요? 그런 것 없어졌나요? 우리 구청에서 구제해 주는 방법 없나요?

위원회에서 구제할 방법은 법령에 위반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예를 들어 그 건물이 주택이라면 건물크기 정확히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건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다섯 번 부과하면 될 것을, 건축과에서 하니까 영구, 그것은 고칠 수도 없고 그 집을 고치면서 원 건물을 다시 부수어서 지었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내부를 고치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억울하게 영구적으로, 그것을 고칠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치라는 것을. 집을 뜯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옛날 집 그대로 그 안에만 고친 것인데, 계장님 거기 여러 번 가봤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 건물을 늘렸다든가 했을 경우에 건물을 잘라서라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물 그대로 있는 것을 내부수리 하다가 고를 좀 올렸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올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다른 위반건축물은 그것도 내내 같은 주택인데 다섯 번 부과하면 끝인데 이것은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시정을 하려고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을 자르기 전에는. 지금 팀장님도 몇 번 가보셨지만 증축부분은 가보셨지만 증축할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수선하면서 조금 고를 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집 높이를.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대수선의 정의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어떤어떤 그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대수선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 나는 바로 그 뒷집에서 20년 이상 살았어요, 그 조그마한 집에. 그런데 거기는 증축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집 높이를 그것도 아주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좀 올렸지 않은가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고, 집을 늘려낼 데도 없고 늘리지를 못하는 집이에요, 그 집이. 한옥 집 조그마한 집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이 도로가에 있는 별도 건물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다른 법률적 검토를 말하자면 우리가 위반한 것을 적발을 해서 우리가 벌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형평에 지금 맞지를 않거든.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것은 이런 이런 방법으로 허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내가 육안으로 가서 봤을 때 내가 오래 같이, 지금 소유자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오래 살면서 봤고 지금도 보면 그쪽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풀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시 조례 조항인줄 알고 올해,

그것은 조례가 어쨌든, 법이 어쨌든 하는 문제는 차제에 두고 우리 구가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풀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풀어줘야 할, 빠져나갈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억울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나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많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증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법을 운영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게 외에는 현행,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여러 번 가봤지만 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지요?

예.

위로 고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몽땅 올려서 옆에 집이 큰 피해가 있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주 얕으니까 조금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 1년에 수백 만 원씩 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법이 과하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다시 한번 해서 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위에 조금 올라갔다면 그런 정도는 어떻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많지만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두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내가 전에 얘기를 해서. 그렇지요?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날 계장님이 가서 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데리고 한번 나가서 좀 풀어주라니까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양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내가 볼 때 참 억울하다, 그런 사람들은. 나도 불법건축물 그 안에 있는 것 전체가 불법건축물이라고 건축과에 되어 있어요. 나도 그 집을 고치려다가 허물어져서 다시 지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도 그 뒤에 집이 우리 집이 열 평이에요. 뒤에 뒤에 집이 우리 집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특단의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이다. 자꾸 우리 팀장님, 미안해요. 그 직원하고 둘이 거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다 왔어요. 이런 경우는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관련된 법률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보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보셨지만 길가로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할을 해서 어떻게 해버린다든지 방법을 만들어보시고 주민의 편에서, 우리 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편에서 내가 이집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한번 보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하십시오.

예, 바로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잘되기를 기대해보고요. 이번 행정감사 위원장님, 이거 하나 해결하면 행정감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위에 전신주가 있으면 그것을 집 짓는 사람들한테 지하에 하라든가 그런 조건부 허가 해 주고 그러지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동대문비즈센터 이것도 우리가 허가해주었을 테고, 그것도 지금 허가해서 준공검사 나서 비즈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 앞에 도로에 전봇대 좀 한번 보세요. 그 도로 가운데 바로 옆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가 조금 늘어났지요, 그 주위에?

예.

도로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가운데가 전봇대가 하나, 둘, 세 개 저쪽까지 하면 네 개가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구에 있는 도로 가운데가 말이 되겠습니까?

도로 관리를,

도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건축과에서 이 옆에 비즈센터인가 이거 허가해 줄 때 이 조건을 좀 세우지 왜 안 세웠냐? 이 건물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 전기가. 전기가 이 건물이 마지막이에요. 저쪽에서 들어오다가 이 건물이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선으로 인해서 이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법을 의제처리합니다. 그래서 타법을 의제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전부 보냅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 부서에서 또 아까처럼 도로를 한다든가 상하수도를 다시 정비한다든가 녹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우리 건축법 외에 아까 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할 게 있다면 거기에서 조건을 부여해주었다면 정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건축물 주변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물 일정부분 허가를 해줄 때 우리가 나가서 보지 않고 거기 건축사가 설계해서 주는 것, 문제가 생기면 건축사가 책임져라,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러한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허가 내줄 텐데 과장님이 거기 가서 봤으면 야, 이거 건물 짓고 나면 문제 되겠다, 생각이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허가자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건축주가 돈 안 들게끔 해서 허가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에 대한 모순이 있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현장 확인을 안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토목과 나한테 좀 야단맞을 텐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구에서 도로 가운데 이렇게 전봇대가 4개씩 한가운데에 있다면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아무리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장 확인을 해야, 만약에 현장 확인 안 하니까 건축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건축사 징계 한번 해서 정지 며칠 내지 한 달을 내리든지 며칠을 내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중구, 어떻게 남한테 타구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민들이라도 어떻게 보여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우리 중구에 이런 게 있다면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허가 나가서 오랫동안 됐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도 좀 신경 쓰고 내가 관련 부서에 촉구하겠지만 이것 빨리 없애야지 되겠습니까? 이 건물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전기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빨리 묻어야지요. 그것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뜻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현재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최창식 청장 오셔서 그 이전에도 잘못한 것이 많고 하지만 최창식 청장 오신 이래 총체적으로 난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왜 구청이 건축과, 주택과 같은 국에 속해 있는 부서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것에 대한 자료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틀리게 나와요. 나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여기는 2012년도 10월 17일까지 그 건물하고 관련된 것 건축과장한테 내라,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 내용은 그 밑에 건설관리과, 주택과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 하고 그쪽에 보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주택과에는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한 달이 더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쪽에 보낸 공문, 나한테 보고한 공문 이런 것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 공문 뭐 하러 보내고, 뭐 하러 시행하는 거예요? 일 안 하려면 공문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대로 하든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건물 어떻게 됐어요?

그 사항이 제일평화시장이 무허가 부분이 있어서 무허가 관련부서가 주택과라서 주택과에 통보를 했더니 일부는 시정이 되고 일부 옥상 부분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새로 증축하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휴점유예가 들어와서 아마 주택과에서 좀 더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공문 받으세요. 공문 받아서 공문대로 시행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주택과 공문을 받아요. 공문 받는데 본 위원한테 여섯 가지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어제 가봤는데 아까 그런 것, 옥상에 뭐 있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건축, 증축하려면 그거 뜯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옥상에 있는 거야 증축하려면 증축할 때 뜯을 거니까 그건 한 달을 놔두든 며칠을 더 놔두든 증축될 때까지 그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누구든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제 내가 여기 갔다 왔는데 앞에 키 높이요, 여기까지 쭉 나온 것 이만큼 도로에 걸린 것만 철거하고 철거 안 했어.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아까 주택과장도 얘기하면 “시간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마 12월 13일까지 시정기간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되면 주택과에서 아마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내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칟날까지요?

12월 1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옥상 부분은 집 지으려면 철거해야 돼. 나머지 부분은 그거하고 관계없어. 해결이 안 되면 허가 취소하지요?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까지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12월 13일, 내가 지갑에다 적어서 딱 넣어놓을 거예요, 지갑에다. 이날까지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주택과에서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휴점유예기간이 들어왔고, 그렇게 지금 촉구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나는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을 장사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만 없다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 놨더니, 거기 상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건축과에도 와서 얘기했지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조영훈이가 제기를 했으니까 조영훈이가 혹시 신당5동, 6동, 황학동에 봐준 건축물이 있으면 벽돌 한 장이라도 다 찾아내서 자기들이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제발 좀 하라고, 제발.” 나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아니라 거기 상무가, 이 건물 상무가 그러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그래도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내가 그랬지요?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 건축물도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한 것이니까 이 앞에 도로 부분만 철거하면 이것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사용 승인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때?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음해하고 다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다 헐어야 돼.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아무도 모르는 불법건축물 내가 또 제기할 거예요. 거기 지금 마을금고 이쪽으로 계단 있지요, 계단? 그래서 현황측량 해보세요. 옛날 건물이 어떻게 들어 앉아있고, 어떻게 불법으로 그 건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지. 적어도 구의원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하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했으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만히 있어야지,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봐줄 수 있는 방법,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 다니면서 나를 어쩐다고 하고 다니고, 그 건물에서 그런다 이거야. 구의원이 무슨 내 월급 말고 어디 돈 벌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잘하라고 하고,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거야 지금 옆에 있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너무 일이 커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앞에 그것도 철거하고 빨리 증축허가를 해 주든지, 재판을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면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또 주택과하고 해서 안 되면 과장님 나한테 서류 보낼 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잖아요? 다시 허가를 내주더라도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무허가건축물은 강력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옥상에 나 그거 누구 봐주라는 거 아니에요. 옥상에 있는 것은 공사를 내년에 하든 한 달 뒤에 하든 금방 하든 철거를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고치지 않아도 집을 짓는 거지. 옥상에 있는 거야 집 지을 때 자연적으로 치워질 테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내가 제기하고 싶어도 너무 우리 과장님하고는 내가 자주 안 만나는데 우리 팀장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저 양반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무슨 죄예요? 만날 가서,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허가 들어오면 다시 허가 내주고, 허가 취소한다고 허가 못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또 허가 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 취소했더라도. 그러니까 원칙대로 좀 해라, 너무 두루뭉술하지 말고. 시장에 수백 개의 점포주들이 선의의 피해보지 않도록, 이거 잘못 허가 해 주면 수백 개의 점포주들이 선의의 피해 입을 수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또 지어진다면 다른 분들도 피해보는 거예요. 미연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서 허가취소 했다가 또 다시 신청하면 허가 해 주면 되잖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지 않게 돼 있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면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나와서 보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니까, 그러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0㎡ 이하의 건물은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3일내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규모 큰 것도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려고 왜냐 하면 아까,

그 정도는 제가 기간은 정확히 딱 떨어지는 기간은 모르지만 처리기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구청 팀장님이나 실무자나 과장님한테 몇 번 설계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정도 됐다.’ 그랬을 때 접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라도 다니면서 좀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하나 짓고 증축하고 하려면 우리 실무자 내지는 팀장님, 과장님한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다 상의해서 접수하지, 그냥 구청하고 아무 얘기 없이 그런 것 없지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 상의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즉각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 번 검토를 한다든가,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법으로는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요. 내가 집은 안 지어 봤지만 내 주위에 집짓는 사람들 많은데 집 지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면 건축사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다 하지, 그렇다고 합시다.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이니까 내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장 확인을 좀 하고 하는 것이 민원소지의 발생이 적어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아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내가 지금 적어서 수첩에다 넣어놨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현황해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되면 구역지정일이 95년도 3월 30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획결정일이라는 게 2008년 5월 22일인데 이때부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난 날짜입니까?

2008년도 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되면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2013년도까지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

2013년도까지 결정된 내용대로 추진하다가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될 점이 있으면,

추진이 안 되면 취소하나요?

재정비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다시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묻는다?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 되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결정을 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았나요?

요 근래 들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강화가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퇴계로변 지구단위라고 하면 이게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동대에서,

퇴계로5가 쪽이 아니고요?

극장 쪽 앞으로 해서 대한극장,

퇴계로5가에서 대한극장 쪽으로 해서 저기 아스트로 호텔,

예, 그렇게 쭉 도로변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주변에?

예.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민설명회보다는 공람공고라든가,

공람공고라든가 아까 내가 주택과나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무슨 내용을 안내문이 나간 것도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은 마찬가지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경기가 막 좋아서 돈 있는 무슨 사업체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진척이 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도 막 물어보는데 이게 2008년도라고 하면 제가 구의원 시작하기 전에 된 거네. 아직 재정비도 지금 되어 있지를 않고요. 북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해서 재정비를 해서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타당성심의는 받아서 됐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퇴계로도 사실 불합리하거나 그런 내용은 제가 2013년도 이번에 내년도에 타당성심의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회 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사는 지금 서울시청사 새로 지은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청사라고 9번에 되어 있는 것?

예.

그것은 신청사 지은 것?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건가 봐요? 이 지역이 어딘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인지 조그마한 A4용지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개에 대해서 전부 표시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수시장,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E등급은 말 그대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했을 때 D등급은 보수보강을 하면 C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고, C등급이라는 게 안전상 유해요소를 제거한 것, 그러나 E등급은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것은 거의 붕괴수준이다.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E등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는 다행히 E등급은 없습니다.

D등급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더 악화됐다든가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E등급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D등급도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보수 방법도 제시를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상인대표가 토지소유자가 한 60명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을 면담한 적도 있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아마 8인의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구성되어서 건설회사하고 지금 서로 협의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일단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한 결과 상당히 거기도 구조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면서 다시 재건축 하게 되면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렵니다. 여기 요양센터 필동에,

필동 요양시설 있습니다.

그거 그때 우리가 허가해주어서 준공 내줘서 입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동향보고 나한테 와있는 것을 보니까 12월 15일 날 불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설팀장이,

무엇이 부족해서 불이 난 거예요?

시설팀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설팀장 박노원입니다. 그것은 지하에 세탁실이 있는데 그 세탁실에 세탁건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여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탁 건조기가 자체에서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별도의 자체 연도를 외기로 뿜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연도가 열에 녹아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계 환기장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세탁기에서 과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용량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EHP라든가 단순히 기계실 중앙환기를 시킨다든가 또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세탁기 자체 내에 열이 상당히 높게 발생이 되어서 아마 그게 자체 기계 결함인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대형세탁기인가요?

1m 90짜리가 있고요, 1m 50짜리가 있고요, 높이가. 지금 이 천정 높이가 보통 2500 정도 전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900이라고 보면 거의 연도가 원래 빠져나가면서 열이 식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기능상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나이 드셔서 치매 걸리고, 우리 다 나이 들면 어디 가실 준비 하실 분들이 거기 가서 계시는데 혹시라도 화재 나서 큰 문제, 다른 것도 화재나면 큰 문제지만 더 내가 그런 시설이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 동향보고 와 있길래 가져온 거예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쪽에도 물어보고, 여기도 혹시라도 무슨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큰 걸 갖다놔야 되는 것인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실에 어떠한 장비가 들어온다든가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거기에 대비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계 과정이라든가 설계 전에 계획을 할 때는 정확히 계획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 또는 공사하면서 실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도가 바뀌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기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청장님이 환기시설을 특별히 다시 좀 더 보강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것은 그쪽에서 의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건물 자체에서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202회 구의회 정례회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범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금년도 추진업무는 괘적한 공원조성, 명품 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등 4개 분야로 총 3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녹지, 조경, 문화재시설 등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8명, 현원 27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60개소에 186㏊이며 이중 남산과 훈련원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31개소이며 가로수는 7800주이고 이중 은행나무가 약 52%, 소나무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 조경 등은 총 74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개소에 회화나무 3주, 은행나무 3주, 소나무 2주, 향나무 2주, 느티나무 3주 등 14주가 있고 문화재는 총 144개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건축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1쪽입니다. 쾌적한 공원조성입니다. 공원 노후시설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공원 내 노후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시설 교체 설치 및 수목 보식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정동근린공원 등 22개소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공원 후문부지보수와 약수어린이공원 외 2개소 국기게양대 설치, 배재어린이공원 벽천 외 3개소 수경시설 보수정비, 양동어린이공원 메쉬펜스 설치, 다산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정비, 정동공원 외 12개소 안내판 제작 설치, 서소문 공원 내 족구장 노후시설 보수, 배재어린이공원 위험수목 정비 등을 실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안심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불합격된 공원 내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특별구 실현 및 공원이용활성화를 도모코자 묵정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 7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놀이시설 선정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5일 공사를 착공,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은 95%입니다. 1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수어린이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생활공원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수요 적극 대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약수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1면과 탈의실, 파고라 벤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과 6월 중구체육진흥기금 심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8월 10일 공사를 착공, 9월 28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공원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응봉공원 내 사면을 정비하여 등하굣길 시야 확보를 통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공원 배수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신당동 방송고 인근, 동호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면정비 49m, 금호산 삼성공원 내 배수시설정비 70m, 신당동 동산초등학교 옆 낙석방지책 54경간, 남산타운 쌈지공원 입구 토사유실 방지용 자연석 쌓기 19m 등으로 금년 6월 7일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경관 조성으로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주민쉼터에 식재된 소나무의 가로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 방재를 통하여 명품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소나무 4439주에 대하여 수형조절 54조, 병든 가지 및 고사지 제거 55주, 해충방제 2958주 등으로 금년도 2월 2일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을 발주하여 2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대문디자인파크 주변 정비구역의 노후된 수목보호판 교체 및 가로수 보식을 통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대표적인 관광거점이 될 DDP의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 등 4종 1006주 식재와 보호판 정비 49조, 보행불편 가로수 제거 13주 등이며 금년 5월 7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발주하여 5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입니다. 열악한 생육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을 통해 보호수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정동 34-16번지 외 13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11㎡와 병해충 방제 및 엽면시비,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4주, 경합지 제거 4주, 영양제 수간주사 13주를 2월 13일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하여 2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을 시행,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수궁길 느티나무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덕수궁 길은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이나 가로수 공분으로 인한 차량 진입 등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수를 재정비 식재하여 도심경관을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느티나무 25주와 살구나무 7주, 보호판정비 32조를 금년 3월 23일 공사를 발주하여 4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및 사유지 공동주택,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위험수목 정비 78주에 대하여 제거 46주와 가지치기 32주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1차 정비 시행하였고,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차 정비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으로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녹색담장 및 콘크리트 벽면에 덩굴성식물을 식재 녹화함으로써 회색빛으로 삭막한 골목길을 녹색 벽으로 재탄생시켜 쾌적한 동네 분위기 창출로 범죄발생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소공동 예원학교 담장 등 15개소이며, 목재플랜터 및 전면녹화패널을 설치하여 사계덩굴장미 등 4종 1만 243본과 송엽국 등 7종 1만 125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과 2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녹색골목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중 중구 조경설계 자문단 의견수렴 및 3월에서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5월 2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쉼터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화된 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해 시설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신당1동ㆍ필동 마을마당과 동국대 쉼터 등 3개소로서 노후시설물 교체, 목계단 보수, 녹지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 2월 중 현장조사 및 마을마당 정비 추진위원단을 구성, 3월 중에는 중구 조경설계 자문단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4월과 5월 공사시행을 하여 5월 30일 최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꽃길조성입니다. 노선별 특색 있는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순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꽃벽 3개소 및 가로등주 화분 2개 노선으로서 꽃벽은 마장로에 광희초교 벽면, 성동공고 벽면, 퇴계로에는 남영상사 벽면, 가로등주 걸이화분은 퇴계로-충무로역에서 충무로5가 구간과 을지로구간은 시청역에서 을지로4가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 3월 중 현장조사 및 물량을 산출하여 4월 중에 꽃벽을 설치하였고 5월에서 11월까지는 가로등주 화분을 설치한 후 유지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정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중림동 충정녹지 내 노후된 기반시설과 위험수목, 화단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으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향상코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철나무, 회양목 등 수목식재 12종, 3036주와 파고라 1동, 배드민턴장 3면을 정비하였고, 포장공사로는 산책로 경화포장 1147㎡와 마사토포장 229㎡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과 5월 중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6월과 10월 중으로 정비공사를 시행, 10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하여 훼손된 부분 및 주변을 보수, 복원하고 원형을 잘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입니다.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11건과 시지정문화재 20건, 등록문화재 9건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서울한양도성 석축보수, 성공회 서울성당 지붕보수, 환구단주변정비공사로서 서울한양도성 석축보수공사는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성공회 서울성당 지붕보수는 지붕 및 첨탑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공정률 현재 80%이고, 12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구단 주변정비공사는 조경정비, 전돌보수, 마사토포장 등 현재 공정률은 60%로서 12월 말에 준공예정이나 12월 중순까지는 앞당겨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개의 세부사업에 총예산 36억 3707만 원으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 26억 824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73.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녹지대 또는 공원점용료와 사용료로 징수액은 5141만 3000원으로 징수율 100%이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도 3228만 50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기준 23건의 유기한민원을 접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은 2012년 계획했던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신당 대림아파트 지난번에 한번 와보셨잖아요?

예.

그 예산 얼마 올렸다고 했지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 포괄비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포괄비로 나옵니다. 그게 벽면녹화는 금년도 저희 자치구 예산 4억 정도 편성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시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밖에 못하라고요?

그것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하면, 다른 데도 할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구비 4억하고 시비 6억이면 저희가 계상한 것은 15개소, 20개소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최강선 시의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이 됐는데 그런 등등의 예산을 안 가져오면 여기 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더 요구를 해서 이번 의회 때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꼭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특별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청장님한테 업무추진비 좀 달라고 해서 예산 심의할 때 통닭이라도 좀 사들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야 아무래도 중구가 왔다고 하면 중구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다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신문에 쓴 것 봤지요?

예.

중구가 그렇게 어려운지 알아요, 그 사람들도 다 보고. 그러니까 가서 통닭 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가면 1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든지, 업무추진비를 주든지 주라고 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아무래도 헛걸음이 안 되거든. 그런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을 좀 잘 하십시오. 말로만 가서 하면 그거 잘 안 해 주거든. 그래도 입맛을 좀 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쉬는 시간에 저녁에 늦게까지 하면 야참으로도 하고. 우리 다산 어린이공원에 보니까 관리를 했어요. 나무를 자르고 했어요. 고문식 전의장 아버님이 나한테 만나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위로만 올라간다 이거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오래 사신 어른이 보기는 좀 다르지요,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날 만나면 자꾸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정리를 했던데,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예.

할 시기가, 내년 봄에라도 되면 위로 올라간 것하고 밑으로 확 쳐진 것하고는 정리를 해서, 이게 무게가 많으면 비바람 불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무게도 줄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꼭 다산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신당6동 공영주차장 위에 의자도 갖다놓고 했던데, 그거 공원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팀장님들 한 분이나 계실 때인가 안 계실 때 내가 그 공영주차장을 3억 들여서 한 겁니다. 서울시비 3억 들여서 한 것인데, 공원녹지 했는데 지금 우범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물론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요새 애들이 담배 피우면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지금 죽어도 별 관계가 없으니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겁이 나서 못해, 청년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우면 나는 막 야단치거든요. 그런데 야단 친 사람한테 해코지도 한대요. 그런데 나야 많이 살았다고 치고 막 뭐라고 합니다마는 나한테는 안 덤벼들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갖다 찌르고 뭐 한다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주위 분들이 안면방해가 되어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공원은 좀 밝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인초등학교 담벼락, 옛날에 내가 구의원 할 때 2000만 원 증액해 주어서 담쟁이넝쿨을 올렸는데 지금 반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보니까 거름이 부족한 것 같거든.

예, 맞습니다. 저도 올해 보고서 내년에는 거름주기 작업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름이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거름이 부족해서 생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거름만 부족한 것인지, 뿌리가 못 뻗어가서 그런 것인지 진단을 해서 대처해 주면 쫙 그것이 올라가서 다 퍼져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6동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께서 1동1명소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예.

돈 많이 들어서 되지도 않을 것도 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안 될 것도 추진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신당6동 박정희 생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아니에요. 살던 데 거기 공원화사업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동 1명소 가꾸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명소 가꾸는 겁니다. 명소가 되는 거예요. 잘 해놓으면 얼마나 명소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림아파트 내년에 해보고 좋으면 내후년에는 더 확장해서 다른 데도 좀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아파트 안에서만 보기 좋을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밖에 사람들도 보기 좋게끔 그걸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추진해주시고, 꼭 예산이 공원녹지과 내지는 토목과, 치수방재과 이런 데는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내가 다른 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그러더라고 하세요. 조영훈이가 그러더라고 하세요. 청장님한테 카드 좀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꼭 좀 다니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예산이 우리가 없는 마당에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필동에 내가 일전에 갔더니 필동 마을마당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마을마당 바로 앞에 찻집이 커피집이 하나 있어서 내가 거기 커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집 앞에 전각을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각이 필요가 없는 곳에 전각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다 해놓으니까 노숙자만 와요, 노숙자. 그날도 보니까 노숙자 둘이나 있어요, 내가 간 날. 그리고 거기 쭉 내놓으니까, 그 앞에 소나무 죽 심어놓고 했잖아요?

예.

그것 좀 좋은 데로 옮기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헐어서 다른 데 옮기면 되겠더라고, 잘해 놨기 때문에. 옮기고 거기가 우리 이혜경 위원장도 아시지만 선거하면 만날 거기서 유세하고 그런 공간이 좋은 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거기가 노숙자쉼터가 돼버렸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것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떤 주민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서명이라도 받아주겠다고 옮겨준다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장소, 그때는 아마 그거 만들 때는 당시 우리 청장, 그때 현직 청장이 지나면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청장 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1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정자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 치우고 그 앞에 훤하게 터지게 공원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런 것은 어디 큰 공원에 해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옮기고 거기다 정리해서 꽃이나 잘 심도록 그런 방법으로, 정자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지요, 거기다 정자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일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또 좋아하세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벤치만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벤치도 하고 나무도 소나무 심어졌으니까, 소나무도 없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지만 소나무도 잘 심어 놨더구먼.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뜯어서 옮기면,

가능하면 옮겨야지요, 쓴다면.

다른 데다 설치하면 참 좋겠어요. 옮겨갈 장소도 한번 보고,

물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주인은 내가 집주인이라면 그때 설치 못하게 하지요. 집 버려버리는 거지요, 그 바로 앞에 집은. 그래서 우리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그냥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앞에 그걸 불하를 한다고 하면 그 땅을 그렇게 할 자리는 아닌데 만약에 불하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1순위입니까? 바로 옆에 집이 1순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도 안 듣고 거기다가 그렇게 집 버려버리면 그 집으로서는 또 그렇고, 어쨌든 정자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자리로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시민들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게 소규모 단위로 하라고 해서 사실은 올해도 했습니다. 한 게 지난 번 앰배서더 호텔에서 앞쪽에서 해서 금년도 한 200㎏ 정도를 내일 청장님 실에서 노인회에 기증하는 걸로 기증식이 내일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마침 그날 회현동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회현동 앞에다 명동 무슨 축제인지를 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날 오겠다던 주민들이 약 2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실 온 것은 한 50명 정도 밖에 안 왔어요.

예,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고사해서 제거한 나무는 전체 5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5주는 어디 특정 무슨 피해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이었어요. 염화칼슘 피해도 좀 있고 또 수세가 약한 소나무 한 5주 정도 했는데 그것도 가로수는 2주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 녹지대에 있는 수목 합쳐서 5주, 지금은 거의 정착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에 심었던 나무가 적응을 못해서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저도 가봤습니다.

마침 올해에도 그런 공원화사업이 여기 남산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례를 보고서 저희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방어턱을, 집주인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고 폭우가 일시에 많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불허의 그런 상태가 벌어져서 그걸 감안해서 신당4동도 사실 배수구를 몇 군데를 더 뚫었어요. 뚫어서 충분히 배수가 되도록 하고 턱도 만들어 놓고.

예,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예, 옥상공원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예.

예, 앞으로 부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여건이 돼서 기부채납부지라든가 이런 게 혹시 나온다면 고려를 해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여튼 직접적으로 인부를 투입한다든가 기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사항인데, 저희가 부엽토라든가 퇴비 이런 비료 이런 걸 지원해서라도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최종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현재 저희가 정식적으로 서류가 오간 것은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뚜렷하게 왔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저희나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2월 말경에 준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한번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큰 골격은 다됐고 나머지 부수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월동 지나서 어차피 당초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려던 것을 한 2개월 늦춰서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또 현재 관리실까지 짓고 덕수궁 관리팀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관리하던 초소 그것도 우리 보고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최종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