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국

네, 다 했습니다. 지적과장이 장인 상을 당해서 지적과장만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토요일 날 지적과장님의 장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 참석, 감사에 참석 못 하시는 걸로 먼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디자인과장 권혁무 도시개발과장 우진헌 뉴타운사업과장 현호권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1과장 이상문 건축2과장 구형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11월 5일자에 조직 개편이 돼서 건축과가 건축1과와 2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별내지구 입주지원단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일부가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GB관련 업무는 건축2과로 이관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22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2020년도에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2012년도 7월 31일 날 승인을 받은 사항이 인구가 98만8,000으로 해서 100만 급 도시로 승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334 그 하나의 권역에 의해서 앞으로 그 인구에 대한 배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일단 발주를 해서 2013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인구가 66만2,000에서 32만6,000이 이제 증가한 98만8,000으로 되기 때문에 32만6,000명에 대한 인구는 인근에 있는 구리시나 양평, 가평을 합친 이와 같은 인구 규모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100만 급 도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게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27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임기획단은 2011년도 4월 14일 날 국토계획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시·군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인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시에서 그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개발행위 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본 위원회하고 이제 1분과, 2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분과를 신설을 해서 특히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3분과에서 이제 수시로 개최를 해 가지고 현재 그 많은 심의가 밀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심의한 사항이 500, 허가 처리한 사항이 540건인데 이 중에서 이제 처리가 된 게 333건, 그리고 취하가 113건, 그리고 반려가 13건, 현재 처리 중이 81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하가 113건으로 많은 거는 이분들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내용을 먼저 검토해 봤을 때 처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취하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시의 여러 가지, 시의 그 우리 여건에 맞는 이러한 의견을 주어서 심의할 때 시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27쪽입니다. 평내4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평내·호평역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협동단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협동단지 일원은 한 10여 년 전부터 개발에 대해 계속 추진이 돼 오다가 최근에 와서 시에 입안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이 45만, 45만1,000㎡인데 5,600세대 정도가 통과가 돼서 한 30층 정도의 규모로 들어온 사항인데 현재 절차를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3월 달에 민간 제안이 들어와서 10월 달에 입안 자문을 거쳐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진행되면 일단 주민 공람을 거쳐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협동단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절차 진행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에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했던 게 특히 양정 역세권 개발하고 사능, 금곡, 도심 역세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양정 역세권 개발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릉 역세권이나 금곡 역세권은 현재 상당히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나아진다면 그 후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릉부분은 현재 7만 평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 지역을 볼 때 사릉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한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로 규모를 좀 확대해서 개발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사릉 역세권이 개발이 될 때는 약간 규모를 좀 확대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별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내 택지개발사업은 원래 이제 2012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사업 기간을 1년을 연장해서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은 금년도 내까지 완료를 합니다마는 특히 토지가 매각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그럴 사항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별내지구에 대한 사항은 현재 10개 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겠습니다마는 입주율이 62%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코 샵이 약 한 84% 정도가 입주가 돼 있고 일전에 민원이 있던 대원이 82%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약 한 81%고 쌍용이 80%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현재 별내지구는 입주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역이 금년도 12월 15일 날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12월 15일 날 개통이 여의치 않으면 29일 날 개통이 돼서 올해 안에는 별내역사가 개통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주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입주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입주자들과 그다음에 LH, 시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22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이 중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라든지 교통사항 그다음에 소방, 그리고 치안부분도 다 같이 논의를 해서 현재는 많이 그 민원이 해결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59쪽에 진접, 지금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금자리 사업은 지금지구가 보상률이 67%, 그리고 진건지구가 4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진접지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일전에 진접이라든지 별내처럼 그 주변의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그 하나의 관리 방안으로 시에서는 입주 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원칙을 세워 놓고 특히 공급에 대한 사항도 입주 시기와 연동해서 앞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착수해서 앞으로 입주할 때까지 모든 그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서 앞으로 별내와 같은 이러한 또 사항이 불편되지, 이게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61쪽입니다. 서강대학교 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강대학교하고는 2010년도 2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한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이제까지 약 한 50차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공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21세기형의, 21세기형 학교 캠퍼스가 우리 시로 오는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학교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쪽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GB해제는 신청이 돼서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해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당초에 우리 남양주 캠퍼스에 학부생을 위주로 해서 약 한 5,500명 정도가 이전 해 오는 걸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도 이전한 규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금년도 내에 학교에서 마스트플랜을 우리 시에 실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강대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원래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학교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68쪽입니다. 준공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가구 수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별내지구라든지 진접지구는 일단 가구 수 완화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기반시설에 맞춰 가지고 가구 수 완화가 돼 있고 특히 진접지구는 학교 관계가 2015년도 3월 달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2015년도 3월에 학교가 개교가 된 이후에는 일단 가구 수가 완화가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호평·평내지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호평동에 261필지 그리고 평내에 246필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3층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가구 정도가 입주가 돼 있는데 현재로 봐서 일반 주차장이 890대 정도가 지금도 부족한 사항이 있고 이게 더욱 완화가 돼서 4층으로 되게 되면 한 8가구가 들어갈 때는 2,000대 정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평․평내에서는 주차장을 그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구 수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그 한번 그 지역을 분석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가구 수 완화에 대한 사항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호평·평내 지구는 일단 가구 수 완화가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께서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단 가구 수 완화는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주차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호평·평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구 수 완화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수석동에 석실 마을에 도로를 계획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 저촉이 되어서 상당히 좀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마는 일단 민원해소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그 안에 존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이 폭은 4m밖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회관 쪽에 있는 부분은 4m을 그냥 유지시켜 주고 나머지는 6m 쪽을 확대를, 확장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일단은 마을회관이 있는 그 구간만은 4m 정도로 그냥 유지를 시켜 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양정 역세권 개발입니다. 현재 양정 역세권 개발은 시에서 양정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 안에 서강대학교도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0만 평이나 되는 규모를 개발하면서 대학을 중시한 하나의 이슈적 복합단지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대학이 들어오면서 R&D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요건을 앞으로 고려해서 시의 중심축으로써 지금·진건지구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약 한 400에서 500만 평 정도의 중심지 축이 개발되는데 일단 양정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평내동 포레스트힐 사항입니다. 이 지구는 이제 평내·호평동 지구가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 안에 94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하나의 원형지로서 공급이 된 지구입니다. 시에서는 2004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다 처리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게 앞에 전면부에 있는 목재 옹벽부분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뒤에 후사면 쪽에 비탈면 부분에는 뒤에 백봉산에서 내려오는 흙에 의해서 수해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됐고, 또 지난번에 한번 수해가 발생이 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일부 붕괴된 부분이 있고, 또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좀 그 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민들하고 일단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사업 시행자하고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첫째는 그 안전이 확보된 이런 단지가 필요하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모든 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앞으로 이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 옹벽에 대한 붕괴부분을 당초에는 이제 금년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로 할 이럴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도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 확보가 상당히 그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옹벽에 대한 기초 부분이라든지 하나의 공법에 대해서도 안전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서두르지 않고 2013년도 상반기 안에 안전성이 확보된 이런 공법으로 해서 옹벽도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9쪽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의 여건은 상당히 그 호응도 좋았고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적은 평수에 있던 분들이 큰 집을 하나 얻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일단 출구전략에 의해서 해제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시에서도 도와줄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할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 같은 경우는 12개 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게 5개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3개 구역이 있고 미추진이 2개, 해제가 된 게 2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심의가 완료된 게 도곡 2구역인데 아마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덕소 7구역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현재 10개 지구 가운데서 1개 지구만 조합이 설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2개, 그리고 미추진이 5개소, 해제가 2개소기 때문에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 지구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계원은 나머지 현재 군부대 이전 지역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이 2016년도까지는 다 이전한다는 국방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16년도에 군부대 이전이 되고 나면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1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는 평내에 있는 진주아파트하고 삼창, 양지아파트가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뉴타운사업 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들도 일단은 그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그 현재 시가지 중에서도 금곡동 같이 노후된 이런 하나의 시가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항을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439쪽입니다. 별내 사업지구에는 34개 단지 아파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된 게 9개 단지가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착공된 게 13개 단지, 그다음에 미착공 된 게 12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34개 단지에 2만1,418세대 중에서 현재 9개 단지에 6,084단지가 준공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준공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시에서는 충분히 시행사와 시공사 그다음에 주민과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시와 이렇게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일단 그 시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이제 처리한 과정에 특히 대원 칸타빌과 이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원 칸타빌이 입주가 82% 정도가 아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좀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5쪽입니다. 퇴계원 현대 힐스테이트 사항입니다. 현대 힐스테이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부근이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하수도가 기존에 학교운동장을 가로 질러서 하천으로 나가 있던 부분이 양쪽으로 이제 분기가 하면서 현재 직선으로 돼 있는 이 하수관을 양쪽으로 분기했을 때 나중에 상당히 수해에 대한 예방으로써 우려가 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관 자체가 1,500mm 관을 한쪽으로, 양쪽으로 분기하면서 한쪽은 3곱하기 2m 정도의, 그 3곱하기 2m 박스로 이제 설치를 확대해서 했고, 또 한쪽으로는 군부대쪽으로 1,500mm짜리를 이제 설치를 양쪽으로 분기를 시켜 가지고 하수도 전문가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해 본 결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양쪽으로 분개시켜서 사업,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엘리시아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대한 소음, 진동, 학교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거는 이제 일반 공사용 차량이 운행할 때 학교 수업시간을 피해서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우리 GB지역 내 미술관하고 박물관 허가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5건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추진은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용을 했는데 이게 타 시·군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용도가 많이 이제 일반 근생 같은 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일제히 합동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중에서 4건이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형사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했고 또 현재 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가운동에 청암에 대한 골재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GB지역 내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 현장인데 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서 계속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이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그 처리 방안을 5단계로 우리가 방안을 세워서 일단은 운영을 하지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키도록 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에 도입을 해서 일단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단계상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거기서 차단시키고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마는 상당히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항은 일단 모든 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491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 GB지역 내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 용도사항인 농지를 성토한다든지 또는 아래 주차장을 한다든지 또는 실외체육시설입니다마는 특히 야구장 시설이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목에 대한 벌채 사항 이런 사항도 이제 주 용도 사항이 됩니다. 행위에 대한 지침에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그 허가 지침을 운용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모든 걸 법이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GB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허가 중에서 온실에 대한 사항이 아주 새로운 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이라든지 시흥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그 행위가, 허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온실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완화가 돼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게 온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국장이 왔을 때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온실에 대한 시에서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 모든 근거를 만들어서 시가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좀 시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시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온실을 좀 앞으로 제한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GB지역 내에서 그 행위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각별하게 처리를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1분과 2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인·허가 사항이 들어와서 3분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있나요?

네,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 2년이면 그분들은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나요?

네, 법이나 조례상에서는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잘 바뀌고 있습니까? 순환이 되고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위원들은 이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운영,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참석, 참석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심의의 기여도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다시 연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탈락,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중간 탈락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신 분 계세요? 거의 그런가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네.

그러면 최고 긴 분이.

6년까지는 있습니다.

6년까지 계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 협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가 로비나 특혜 소지가 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경우가 뭐, 우리 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도 도시 기업, 도시 기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임하신 분들에 의해서 실제로 심의 자문을 해야 될 경우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그분들의 어떤 감정에 의한 아니면 다른 분의 민원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운영을 몇 번 안 해 봤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에도 실제로 이제 자문기구라 하면 타 시·군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전문직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지요?

네.

남양주시는 비율로 따지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외지 비율이 거의 한 7, 80%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분들이 없나요?

그건 저희가 그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 교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은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자문을, 자문 심의를 하려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남양주 지형이나 남양주 특성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를 모르는 분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무장된 분들이지요? 뭐,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남양주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나 어떤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자문을 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남양주 지역에 거주하고 남양주 특성이나 남양주 지형 그런 것을 잘 아는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방안, 대응, 대안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게 이번 위원회 임기가 내년 4월인가 그때쯤 됩니다. 그때 재선임할 때 최대한 관내의 그,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올해 끝나신다니까 후년에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남양주를 진짜 잘 아시는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그 퇴계원 현대 힐스테이트.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이 312-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지요, 이 부분이.

네, 네, 저희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 이 지금 민원이 아까 국장 증인께서 하수 관련해서 민원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대에서 시공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현대 그린빌라가 있습니다. 현대 그린빌라의 그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그 민원이 있습니다. 16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16세대요?

네, 현대 그린빌라 16세대, 그 부분 그 16세대에 대한 민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 위원이 그 민원인들을 몇 차에 걸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그 민원인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또 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뭐를 해 줘야 될 것을 분명히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계획도로가 민원인, 민원 그 사항을 보면 공익사업에 의한 이런 그 도로 개설로 시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78년 도시계획, ‘7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된 아니, 그러니까 기정이 된 그러한.

‘78년에요?

네, ‘78년 5월 31일 날 그 지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이용을 해서 현대, 현대 그린빌라가 아니, 현대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하면서 기존에 설정돼 있는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허가 승인된 게, 도로가.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이.

실시계획 인가.

네, 네, 실시계획 인가 시점부터, 이제 인가 시점부터 사업은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실시계획인가는 그 후에.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78년 이 계획 이거로 답변을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그 “현대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파악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개설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현대 힐스테이트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단독 진입로 형식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도로가 순환형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78년도에 계획된 이 도로를 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이제서 어떤 그 민원이 발생될 때까지 놔뒀어요?

네, 그 현재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이 자꾸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에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그 아파트 업체로 하여금 도로가 개설되는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업이, 사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하는 것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4조를 보면 공익사업에 관한 그 규정을 8개 그 항목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증인도 아시지요?

네, 네.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지금 우리 그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끌려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이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주민과 만나서 그 도로가 시행이 되는, 처음 계획단계서부터 시행하게 된 단계까지 사실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현재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아니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거 잘 살고 있는 그런 그 빌라에 사는 분들 철거해 가면서까지 이분들의 어떤 이해 방법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네 건물들이, 재산이 피해를 보게 된다. 철거가 된다. 이렇게 그 전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으로도 ‘78년도에 분명 도시계획 시설로 이게 계획에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면 아주 약간 착오가 있던 사안은 그 현재, 현대 그린빌라가 ‘78년도에 계획선 내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형도로는.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쭉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현대 그린빌라가 ‘78년도.

그럼 ‘78년도 계획 그, 계획 당시에는 현대 그린빌라는 그 도로계획선 내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거는 도로계획선.

그럼 언제 그게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현대 그린빌라 지구단위계획할 때 앞에 35m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앞에 현대 그린빌라 앞에 35m 계획선이 있었는데 그 계획선이 순환형, 퇴계원을 도는 이제 그 순환형도로 형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맞네요.

그 35m 도로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35m 도로가 퇴계원 사거리에서부터 쭉 연결이 됐던 도로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개설이,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 도로가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와 기존 그 풍양출장소 앞에 구 지방도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증인, 이제 그 다른 거보다 그린빌라가 도로 내에 포함이 돼 있는 시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다른 건 설명하실 게 없을 거 같고 어찌됐든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범위는 공익사업에 의한 도로개설로 남양주에서는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공익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이면 그 법에 위배된다는 그 항목을 지금 우리 그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세요. 자,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그 같은 법령 제14조를 보면 토지 조서 및 물권 조서의 작성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네, 중략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 그 현대 그린빌라 주민들한테 개별 통보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보를 받지 못 했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고 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명, 날인 받으셨나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일이 없다. 서명, 날인을. 근데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는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사업이 강행이 됐다.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 행위는 무효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사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와 같이 법적 절차를 이행이, 법적절차의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15조 규정을 보면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아까 그 소유자 및 관계인에 각각 통보, 통제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일간 신문에는 게재를 했어요. 이것만 이행한 사항이라고요. 16조 규정까지 위배, 위배했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할게요. 16조 그 동법 16조 협의 사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네,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또 협의를 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우리 그 공동주택 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다고요, 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기반시설 관리 방향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물론 별내에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지금보금자리 주택까지 연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 증인, 이 의지를 다시 한 번 좀 표명해 주세요. 이 기반시설 부분이 고질적인 이거 민원 부분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 시설 관리 방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아파트 사업 지구에서 발생되는 게 자기네 단지 내의 이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그 기반시설 관계 이게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게 이제 입주 시기하고 그 기반시설 완료 시점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꼭 보면 입주가 된 후에 기반시설이 뒤에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먼저 착수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본 단지가 들어가는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과 진건지구에 있어서는 먼저 그 주변 도로 사업 이 사업을 동시에 착공하든지 아니면 먼저 해서 입주 후에 나중에 꼭 그 후에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미리 좀 방지를 하자.

알면서도 못 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또 국장께서도 강한 어떤 의지력을 갖고 하시면 본 위원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이 잘못되면 법을 상위법이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법 내에서는 후에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구 드리는 사항이 좀 국장께서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우리 그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공사를 하기 전에 하천 부근에 임시 도로로 사용하려고 콘크리트 포장했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진입로 부분을 그 하천 용암천이지요, 용암천 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현재는 아마 철거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하천 내에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요. 또 레미콘 그 차가 왕래하면서 사망 사고 난 거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내용 듣지를 못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그 기반시설이 본 사업 시행 후 이루어지는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망 사고 난 분도 연로하지 않은 젊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러한 그 사망 사고가 이제 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 또 요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좀 있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발생되지,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쪽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우리 사회복지 이거보다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행정 그 연구가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 복지가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돈 드는 복지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구 이것이 반드시 각 부서마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원인 관계에 있는 그 부서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326쪽하고 3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용역사업이 그 지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한 거지요?

네.

그 ‘11년도 7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 목표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66만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98만8,000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과업 기간이 8월 31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 승인되기 이전에 이 부분은 사업은 종료가 된.

10월 말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준공은 8월 31일 날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세부적인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책자 나오고 주민 공청회하고 이런 게 10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까지도 총 성과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물이 아직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지금 98만8,000 인구에 맞게 되지가 않았잖아요, 사업이. 사업 자체가.

이 부분은 이제 무슨 인구 이런 거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우리 이제 그 건축물이라든가 도로 시설물, 공원, 광장,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 디자인, 또 재질, 색채 이런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근데 추진 목적을 보면 도시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 하나인데 도시공간을 개선하는데도 인구가 좌우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시설물을 도시 인구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넓히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기반시설을 넓히고 또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런데 있어서 색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대한 디자인 그런 부분을 조언해 주고.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

네, 네, 그런 부분을 조언해 주는 그러한 사안이지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목표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다. 사업이?

네, 크게 관여가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네, 그리고요 그 327쪽에 평내 합동, 협동단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민원도 좀 있지요?

현재는 이제 그동안의 그 토지소유자가 일부 민원 제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법적 요건은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협동산업 그 부지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송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하고의 소송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와의 관계가 아니고.

아, 저기 토지주들끼리요?

그렇지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이씨 종중에서도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일부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면서는 물론 그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법적 요건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진행을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든가 차질이 빚어져서 지연되든가 할까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고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협의가 잘 돼야지 그게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지금 에스파트너스 그룹이라는 그 회사는 시행만 하는 회사 아니에요.

네, 시행사입니다.

목표가 시행만 해서 넘겨주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네? 토지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지 사업이 성공을 하지요. 법적인 요건만 갖춰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시에서 다 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네, 그 부분은 토지주, 민원 제기하는 분들하고 적극적인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하고 그다음에 협동산업 토지주 그다음에 이씨 종중에도 지금 파벌이 있다고요.

네.

그 부분 다 이게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등한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입안제안까지 입안까지, 입안제안까지는 됐고요.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민원 사항을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만드신 거지요?

네, 네.

만들었을 때에는 이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인구 지금 우리 98만.

98만8,000입니다.

98만8,000.

네.

거의 99만에 가까운 인구수인데,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계획이 있어야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따른 상세 그런 계획도 잡아놓고 늘리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인구를 99만8,000으로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계획에 맞는 도시재정비,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정비.

네, 네. 그거를 지금 용역 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는 어떠한 인구 계획 99만8,000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연결돼서 나머지는 도시개발과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도시 전반적인 어떤 미관 같은 거 여기에서 하나요?

네, 도시디자인팀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일반인들한테서도 많이 들은 이야기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느낀 바지만 남양주는 천혜의 그 자연경관을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그 읍·면·동 안으로만 들어왔다 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미관에 관련돼서 그 나머지가 아름다움과 갖춰지지 않는 그런 매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점인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네, 저희 이제 도심이 어떠한 신도시 개념보다는 어떠한 자연발생적인 도심이 형성된 어떤 그러한 도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짐으로써 도시 전체에 미치는 경관, 미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신도시 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건축, 재개발 그런 부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설정된 가이드라인 결과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미줄 같은 전깃줄들이 양쪽 도로에 쫙 걸쳐져 있고, 도저히 심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구역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그 양정동 부근에 가면 어떻게 하늘이 보입니까? 전깃줄 밖에 안 보이고.

네.

그런 건 물론 공공기관들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뿐만 아니지요, 전깃줄은. 그리고 채색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 건축물에 대한 채색.

네.

채색도 오합지졸인 데가 많지요? 우리 도시 미관 살리는데 정말 맞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는 종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색깔로, 구역별로 해서 분명히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색 도표도 나왔었잖아요,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가로등 볼 때 가로등도 여기에 지금 말하는 거는 각 과별, 국별로 다 하는 일이지만 도시디자인과 있으면 협조해서 공조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문제지 하나하나 오합지졸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지요?

네.

가로등도 지금 물론 이제 곧 있을 그 인공 빛 공해방지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5년 내에 다 갈아나가겠지만 지금 맞지 않는 가로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이 관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량 설치할 때 그 우리 각 지천마다 지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98개나 됩니다. 남양주에는. 그러면 교량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교량에 최근 들어서 쓸데없는 무슨 그런 구조물들이 그냥 울긋불긋 들어가고 불을 밝히고 그게 무슨 도심의 자연이랑 연결 지어진 어떤 인식도 없이 정말 어디 시골 구석에다가 해 놓은 무슨, 그렇게 해 놓은 것처럼 해 놓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새로 하는 데도 그 빛으로 인해서 운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그 주민의 건강에도 빛이 들어가서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면 이거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을 못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나무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리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면 물론 이제 도로나 어떤 공원과나 이런 데 협조해서 하지만 전체 그림 어디에서 봅니까? 이게 다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융합시정이라고 했으면 각 국과 각 부처가 그 과가 협조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소리를 내면 정말 이거 남양주 난도질 해 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뿐만 아니에요,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2차선, 양방 2차선을 했으면 그거를 늘려서 4차선 만들었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툭 트인 그런 미관을 자랑을 할 거예요. 중앙분리대에다가 높은 나무 심어 갖고 옛날 2차선 했을 때보다 더 못한 시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든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왜 부처, 우리, 우리 국과 과에 그게 서로 협조가 안 돼서 도시디자인을 다 망가뜨리냐 이거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뭐 했습니까? 이런 거 안 살피고! 도시디자인과 왜 생긴 겁니까?

도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 시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자, 이제 각자의 계획에 의해서 각자 추진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융합시정이에요! 융합시정은. 이런 거 공조가 안 되면, 서로 따로따로 할 거 같으면 무슨 도시디자인과가 필요합니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말 권한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앞으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와, 각 협조를 해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수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점 먼저 파악하시고 내구연한된 거 가를 때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각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아까 했던 거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시에 마을가꾸기 사업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그 사업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그 마을의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언해 주고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협의해 나가는 사안이지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총괄 매뉴얼 짜셔서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한 아파트에서만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 아파트는 그 지역의 굉장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마을가꾸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지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심의만 해서 돈만 지불하고 끝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의하시는 분들 다니면서 뭐 점검하시는데요? 대부분.

그 부분은 저희.

그렇지요?

네, 네.

네, 저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뭐 점검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마을가꾸기 사업이 예전의 이제 순수한 마을과 아파트하고 두 개로 이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일원화된 게 기획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 구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심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우리 국하고 총무국하고 이원화 되어 있던 게 지금 총무국에서 다 일원화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편성, 심의 기능까지 다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넘어간 겁니까?

네,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해서 어떤 자문이나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부분을 개선도 해 가는 거고 그간에 낙후된 부분을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게 금액을 많이 들이고 안 들이고를 떠나서 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한 부분만 꽃밭 꾸미고 화분 갖다 놓고 하는 걸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마을의 어떤 편익과 어떤 미관과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그 분명히 국장님, 국장님 차원으로써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성되신 분들이 조그만 하게 해 갖고 조물락 조물락 할 그런 종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추후로 이거는 아까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도시 미관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그 마을의 거리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에도 있고 외국에도 그런 예도 있지만 그 주민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모든 전깃줄을 바닥으로 넣고 해서 완전히 마을 전체가 이미지 자체가 바뀌고 정말 외부인과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리와 마을이 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또 많이 봤고 그런 사례를. 그렇다면 그거 관리·감독 도시디자인과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큰 틀의 매뉴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틀의 매뉴얼 갖고 접근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을 총무국장한테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별내 택지지구 기반시설이 1년 또 연장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저희 시에서는 1년 추가로 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연장이 됐고, 연장하게 된 사유는 우선 기반시설이 완전히 충족이 안 됐고 그다음 단지 내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미매각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택지개발 준공이 되면 20년 100, 100만㎡가 넘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유로 해서 그리고 무상귀속 협의 관계로 인해서 1년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별내 택지지구 기반시설이 몇 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었어요? 2011년 말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완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공이 안 돼서 또 2011년 12월 30일 되기 전에 9월 8일 날 이렇게 이런 사유에 대해서 또 우리 시하고도 또 이야기를 했었고 불편한 사항은 시가 또 전달을 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전은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5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매달 매번 계속해서 이거를 뭐 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한테? 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점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 대표들 그리고 시, LH, 유관기관 이래 가지고 같이 협의체를 운영을 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나와서 이제 직접 그 아마 국토부에서 담당과장이 와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 말까지 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은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표명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연기가 들어왔을 때도 시에서는 모든 기반시설이 연내에 완료가 돼야만 한다는 이런 사항으로.

연기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최종 승인 난 게 2012년 10월 23일 날 사업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1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또 연기신청이 언제 들어 왔냐고요.

신청 들어온 날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2012년 8월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한 달 전에 발표 났어도 금방 난 이야기도 아니네요? 왜 그런 거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그거 시 차원에서 다 막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2012년 10월 달에, 8월 달에 요청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

불과 5월 달에 이거를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중간점검 다 잘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한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연기신청 들어온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6개월 동안.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부당하고 또 기반시설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시 입장에서 어디만큼 그거를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시에서는 지역 주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별내동에서 입주자연합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집단 민원도 우려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시장 의견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요청이 됐기 때문에,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한 연장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10월, 올 10월 달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연기신청은 12월, 저기 2012년도 8월에 들어왔고.

네.

불가하다고 이쪽에서 지금 올린 거는 10월 달에 올리고.

네.

발표 돼서 의원들은 그때서야 알았고.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중간 중간 했던 상황들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별내동 100만 평 이상 신도시 만들어 놓고 거기 귀신같은 도시 계속해서 만들고 가실 겁니까? 힘 있는 도시는, 세종시 같은 데는 기반시설 다 해 놓고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올랐다면서요! 왜 미온적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 들어올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2015년도까지 7만5,000이 들어올 지구입니다.

...

시의회만 있습니까? 도의회, 국회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 의원들 없습니까? 뭘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미온적 대응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 증인.

우리 이제 별내하고 세종시하고 단순 비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래 세종시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정부 청사가 이전하는 그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별내 신도시는 LH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지난번에 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의회에 설명한 그,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그게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현안사항 보고회가 그 회의가 아마 개최가 안 돼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시 나름대로는 이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업무 연관 이런 걸로 봐서 물론 이제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별내 신도시에 여러 가지 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판단해서 한 사항 같이 생각이 돼요, 우리 시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볼 때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반대할 때 의견도 일단 금년도 말까지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연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의견 지금 10월 달에 1회 제시한 게 다지요?

거기서 이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LH에서 여차저차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아마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에는 아마 단지 내, 별내 신도시 단지 내에다가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주변도로 사항인데 우리 시 관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리시 구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구리시 구간은 우리 시의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고 해서 아마 내년도 안까지는 모든 사항이 완료가 돼야 된다. 물론 주변 도로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야기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미온적 대응이 되는 거고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국장 증인께서 5월 달에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건이나 지금지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대로 향후에는 단계별로 관리를 해서 초기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불편함이 없게 하겠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하겠다라고 미화만 시켜서 되는 겁니까? 지금 어디까지 무슨 내용을 갖고 추진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별내 부분은 기반시설을 재촉을 해서 단지 내는 모두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단지 외곽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향후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진건이나 지금보금자리에 대한 기반시설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금 사업시행 단계에서 단지 조성 시 그다음에 주택 건설 시, 입주 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방침을 만들어서 관계 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입주, 기반시설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든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제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민정심 위원에게 자료 제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조금 폭넓게 잡으셨는데 이 기반시설 계획서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이라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언론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언론만 발표하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저도 찾아 봤는데 실행은 안 했어요. 실행은 안 했는데 하지만 나도 이제 그걸 확인을 그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했던 거고 실행을 안 했지만 그 건에 대해서 반드시 경기도에서 먼저 수립을 해야지만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다고 그래서 하위법 못 만드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이 가이드라인으로 볼 때 이건 좀 크게 잡은 건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계획안에 광역교통 개선이라든지 도로, 단지 내 도로 그리고 공공청사, 교육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주요 점검을 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관리 계획서가 그 안에 수립이 돼 있어야 해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디테일하게 만약에 이 점검 안에 이 계획 안에 거기 사업자에서 그 사업계획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에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반 방침 같은 게 싹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졌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안 됐으면 사실 오늘 좀 길게 더 아주 세세히 이렇게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게 지난번에 대답할 때 경기도에서도 안 된 거를 이 수립 자체를 남양주에서 하는 거가 무리라고 하지만 전혀 무리 아닙니다. 무리 아닌 거 인정하시겠어요?

네, 일단 뭐 시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왜냐면 우리가 2020 도시계획 세웠으면 거기에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점검 안 되고 관리 안 됩니다. 똑같은 형태가 똑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별내 그 신도시에 관련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서는 안 되고 적극 대응하셔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어떤 시의 발전이, 그 사람들이 고통 거기 가서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이제서 겨우 가로등 들어오고 이제 도시에 불빛만 밝아진 상태지 사실 얼마나 불편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학교며 뭐며 할 거 없이. 추후로 차질 없이 발전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국장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방금 전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반시설 문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발언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제안설명 모두발언에서 “입주 전에 기반시설 완공 계획을 대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별내와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약속, 오늘 약속하기 전에 그렇게 쭉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별내 대원칸타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1인 시위 등 이런 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1인 시위 등이 벌어졌는데 계속돼서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 이후로.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명예 실추 또는 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 이런 것 또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런 그것을 잃게 됐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 게 계기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 앞 마당이 무슨 시장처럼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것이 각종 민원을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장기화되고 그런게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불신을 가져오고 또 감정 대립이 돼서 이렇게 시위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되풀이 됐는데 약속하신 대로 국장 증인께서는 정말 이 직을 걸고 이 문제를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아파트 입주와 관련돼서.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서 제가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질의드렸는데.

일단 그, 네, 시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과장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인 이상 집단민원에 보면 저기 지금동에 보아주택 민원이 좀 있었어요.

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 용역 수행 중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을 많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 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5년 되려면, 올해가 5년째예요?

네.

지났지요? 5년 지났지요?

아니요, 거기는 5년이라서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을 해야만 됩니다.

그 수립할 계획이, 어떻게 수립하시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용역 안을 만들어서 타 취락과 같이 지금 이제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이 고층으로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현행 지침사항에서는 고층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 맞춰서 지금 지구단위 수립 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1종 일반,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됐고. 4층 이하 일대 용적, 용적률을 200%로 해 달라 그거 가능합니까?

네, 법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또 바닥 면적을 60%로 해 달라는 이거는 가능하지요?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땅 평수가 세대수를, 그럴 경우에 세대수를 정해서 하는 게 문제다. 그거는 저 주민들은 그렇게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0m 도로 확보 시에는 3층까지 6가구, 10m 도로 미만일 때는 2층까지 3가구 이렇게 정하고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반시설, 그렇게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됐을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땅 평수가 넓은 사람은 그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평수가 넓은 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를 지정해 버리면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이에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 지역 분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지금 못 짓고 고생 많이 했지요? 돈도 많이 쓰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주민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 좀 충분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로.

네.

네, 그렇게 하고

. 취락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군부대 이전추진사항입니다. 그거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현재 퇴계원 군부대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2010년 6월 7일 날 군부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두 15보급대대, 그다음에 15보급대대와 601경자대대는 모두 2016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117환경대대는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내년 국방부 예산에 2013년에 10억8,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좀 없어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자체 내에서 이전은 하지만 그것대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2016년까지라는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퇴계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취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게 됐잖아요. 퇴계원 발전에서는 가장 큰 저해요인이 군부대 이전, 군부대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LH에서 택지개발하는 것이 도 승인사항이지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도 승인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10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 승인사항이고 100만㎡ 미만은 도 승인사항입니다.

100만㎡ 이하는 도 승인사항?

네, 네.

대개 100만㎡ 이하라서 도에서 승인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의 승인사항이라서 남양주시에서는 할 업무가 별로 많지 않다. 그렇지요? 관여할 수가 있는 게 많지 않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도에서는 얼마나 관여를 했나 이거지. 별내 택지 같은 경우에 도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저거를 했어요? 기반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저희 시하고 공조해 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별내지구 때도 부지사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여태 대책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국토부 주관 회의에 계속 나와 가지고 대책회의에 참여하면서 기반시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LH가 자금사정이 넉넉치가 못해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이 늦어지는데 늦어지 더라도 민원이 들끓는 지역부터 먼저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계속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인데 LH에서 이런 식으로 늦장 공사를 해 주면 그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양주시한테 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아니면 국토부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서 도에 기부채납을 하지요? 지방도 개설하면 도로 기부채납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은 시에서 내주지요?

준공 부분은 지금 어디 부분인지, 관리청에서, 관리청에서 준공을 내 줍니다.

관리청에서요?

네, 네.

관리청이면 어디예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지금?

국도 86호선, 국지도.

국지도 86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여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그 부분이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했고 또 부분에서 민원도 해결했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같이 병행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준공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공나기까지의 과정은 시에서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 다해야지요? 준공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LH에서 공사를 날림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안전시설 같은 것도 설계대로 제대로 안 했고, 네?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안전문제가 제일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LH에서. 네? 그런 부분 시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12월 말에 준공예정, 개통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 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준공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신청이 되면 적극 검토해서.

신청 들어오기 전에 지금 개통을 연말 안에 해 줘야 되잖아요? 그 개통이 늦어지면 시민들 불편하니까 서류 들어오기 전에 먼저 현장을 가서 LH직원 대경건설하고 다 입회하에 확인시켜서 깔끔하게 민원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SPC설립이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해서 올리라고 국토부에서 기간 정해줬잖아요?

기간을 GB해제에 대한 결정고시 전까지 그러니까 심의는 먼저 중도위에서 하는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결정고시하기 전까지 SPC가 설립이 되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이 지금 원만히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거 절차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권을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평내·호평택지나 앞으로도 택지개발하면 단독택지가 계속 들어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새로 신규택지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준공이 건축행위가 다 끝난 동네에 특히 이 평내·호평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로서 계속 남아야 되냐? 이거 자료 지금 본 거 보면 대책이 별로 없어요. 네! 안 된다는 거 밖에 더 있어요? 안 된다는 거밖에,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주차장법에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으로 갈려면 부설주차장을 본인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추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과장님, 주민들도 주차장은 본인들 부담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무슨 공영주차장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공영주차장이야.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5가구, 많게는 10 몇 가구씩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그분들 가구수 줄이게끔 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 가지고 적법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로 계속 남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금융거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재산상에. 물론 본인들이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 네? 해결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저희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여유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적극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된 취락지역 거기가 도로계획선이 먼저도 본인이 지적했는데 도로계획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새로 계획선을 만들었으면 먼저 있던 도로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먼저 있던 도로 그대로 살려주면서 또 도로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모양이 훨씬 더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 부담이 커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된 도로계획선을 재정비하라고 먼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용역 수행 중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뭡니까? 아까 평내·호평 지구단위계획 지정 그거 용역 세운 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지요?

지금 1,773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토지대장 같은 거, 토지대장 같은 거 전혀 평내·호평지역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용역결과가 어떤 방법인지 대안을 찾으려고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당초 용역비를 한 7억7,000을 반영을 했었지만 그러한 부분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로 용역과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으라고 용역 줬는데 용역결과에서도 그러한 대안은 개인이 그러한 여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야만 되는 것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증인이 보시기에 용역을 줬을 때 어떤 대안 같은 거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됐었어요?

저희는 그러한 여유부지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평내·호평 택지개발지구는 실제적으로 그 어떤 공간적 여유가 되게 없었던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거기 용역 세워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게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짓는 어떤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 보는 게 낫지 어떤 대안적 여유가 진짜 없는 곳에 용역을 세워서 예산을, 뻔한 답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답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민원도 상당히 민원도 있었고 그때 당시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 의회에서 요청은 대안을 찾아라라는 요청이었지 대안을 이렇게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없앨 수, 주차장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강제사항이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저희 주관적인 예측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웠고 또 그러한 부분을 저희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최소한으로의 경비로 인해서.

아니, 남양주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게 찾아낼 수 없었고가 아니라 실제로 찾아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찾아낼 수 없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 데 왜 예산을 용역을 거기다가 세우느냐 이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

저희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지난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건데요. 서일대학 추진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남 캠퍼스.

서일대학 추진 건은 그 이후에.

남양주 캠퍼스.

그 이후에 저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 진행을 안 했습니까?

네, 학교 이전이라는 게.

학교 측에서는 오기를 희망했고 뜻도 비췄고 그리고 현재 거기 개·보수해서 일부 과 실습실도 꾸며져 있고 사용도 하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럴까 박물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시설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 수차례 대화를 하고 요청했었는데 거기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말은 너무 미진한 얘기이고 그간에 추진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 추진해 보세요! 그쪽에서 분명히 뜻을 밝혔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평내동 포레스트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했는데 또 붕괴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붕괴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붕괴된 옹벽이 다시 저거 한 것이 아니고 붕괴된 옹벽 바로 인접하여 인접한 부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좀 하면서 배수문제, 그다음에 시공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정 폐수가 가정 하수관로가 어느 쪽으로 묻혀 있어요?

하수관로가 가운데로 지금.

가운데로 묻혔지요?

네.

정화조도 가운데로 해서 내려오지요?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하수관로가 샌다는 말이지요, 많이. 새가지고 그게 스며들어서 아주 곤죽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그게 옹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 근본원인을 지금 고쳐야 되는데 지금 원인은 안 고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토지신탁이나 LH에서 완전히 손 뗀 뒤에 저런 사고가 또 터지면 이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특히 거기 지금 한 가구는 작년 여름에 이사 나간 뒤로 아직 이사 못 들어왔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만큼 위험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근본적인 지금 처방을 내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지금 그 관로를 하수관로를 따라서 전기도 올라가 있어요. 전선도, 통신이고 뭐 다, 지금 다 거기가 누전되고 안 된 대잖아요. 비가 심하게 오면, 이거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다 처음부터 수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토지신탁에서 자꾸 지금 뺄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주민들과 함께 찾으려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도 해당 여기 시에 의회 의원도 참석해 주셨고 국회의원 보좌관님도 참석해 주셨고 해서 저희 국장님 주재로 해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에서 전면부 목재옹벽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다 하도록 하고 또 붕괴에 대한 보강토 옹벽도 단지 후사면이나 단지 내 배수문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정한 상태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규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책임을 떠안게 되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특위 구성 해 놓은 건데 지금 자꾸 특위가 지연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해를 또 넘길 판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를 우선해서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인지, 타당성 있는 건지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옹벽 방부목으로 한 옹벽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거 다 다시 옹벽 콘크리트로 쳐야 되고 네? 저기 저 후사면 배수로 그거 거기서 나가는 거 그것도 공사해야 되고 가정하수 오·폐수관 다시 해야 되고 전기통신 매설된 거 다 다시 해야 돼요. 네? 지금 거기 뭐 이렇게 해서 보강토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주민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 올해 초 다녀왔지만 국립민속박물관에 갔더니,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별내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LH에서 그 장소를 공사를 시작했을 때 엄청난 유물이 나와 갖고 이렇게 책자로 해서 아주 그냥 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남양주 별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자료를 보이면서) 이렇게 많은 정말 고증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고 이것이 민속박물관에 가서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왔고 그리고 엄청난 물품이 나왔어요. 시대도 지금 여기서는 조선시대 회묘 발굴 성과학술대회라고 했지만 그 이전 것들도 나왔고 했으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 물론 국가에 먼저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우리 남양주 역사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록 알고 있고 분명히 얼마든지 그거 갖고 와서 우리도 1종 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임대,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고 영구임대도 할 수 있고 한데 전혀 이게 나왔다라는 사실도 여기에 가기 전에는 몰랐던 일이고 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가 안 되고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점검이 안 되니까 보고 못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진접 택지지구 파헤쳤을 때는 뭐가 나왔을까? 그렇지요? LH에서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국가에 귀속됐다고 하지만 한백문화재연구소 이쪽에서 이걸 또 관리를 하고 이거를 또 주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많은 물품 물토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모르고 얼마큼 귀중한 게 우리가 나왔는지 조차도 파악조차도 안 되고 남양주에서 예전에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아주 고증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인데도 전혀 직원들이 모르고 있고 당시에 제가 국립민속박물관 갈 때 우리 문화재팀장을 동행해서 데리고 가서 봤어요. 그 지금 그 팀장님도 처음 봤지 그날, 네! 그 정도입니다, 시청이. 우리 땅 마당을 와서 파헤치는데 우리가 실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해서 LH가 하든 국토부가 하든 환경부가 하든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가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확인해 보세요. LH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아마 일부는 갖고 있을 거고 나머지 귀중자료는 국가로 귀속됐을 거고 했을 겁니다. 나머지 귀속되지 않은 거 다 찾아오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남양주시에 양정역세권, 사릉역세권, 금곡역세권, 도심역세권, 역세권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릉역세권은 도시자족 생산시설 기능 육성, 금곡역세권은 상업업무 활성화 기능 육성했는데 금곡역세권에 상업업무 활성화 기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시에서 그려놓은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시에서 구상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구상안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60만이 되면서 실제로 남양주시가 60만에 있으면서 어떤 명품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하면 떠오르는 게 실제적으로 60만의 도시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슬로푸드, 유기농 그게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나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주거하는 시민들조차도 우리 남양주시가 어떤 특성 있는 도시냐 했을 때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남양주시는 굉장히 왕릉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릉역세권과 사릉과 홍유릉과 그 연계하는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로 지금 계속 지정되어 있는 곳이지요. 맞지요?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제가 본 위원이 전주한옥마을을 가 봤는데요. 그쪽에도 뭐 크게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주한옥마을하면 가볼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왕손이 많이 묻혀 있고 예전에 황실문화가 그래도 접해 있는 곳이 남양주시가 제일 근접성이 좋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월에 장릉이 있는데 영월의 장릉에 그쪽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름 평균으로 1일 3,000에서 4,000 정도가 관광객이 내방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세권 개발도 중요한데 역세권에 묶어서 사릉역세권, 금곡역세권, 그 역세권에서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왔을 때 그 역세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사릉과 우리 홍유릉을 연계한 어떤 왕가의 마을이라든지 옛날 궁중음식보유자가 남양주에도 또 있고요. 궁중문화의 거리, 궁중음식의 거리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들어선다면 도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양주의 어떤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사릉과 홍유릉을 연대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궁중음식의 거리라든지 궁중문화의 거리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GB해제를 할 때 당초 계획은 사릉은 사릉역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금곡은 금곡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홍유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목화예식장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시에서 아니면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장소를 우리가 활용해서 명성황후에 대한 뮤지컬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문화적인 역사적인 테마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풍광 좋은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테마가 같이 연결되지 않아서 관광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남양주하면 떠오르는 어떤 명물 같은 게 생겨나기를 기원하면서 부탁드려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쌍용양회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축과 소관, 아니,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지요?

네.

건축과 소관인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 증인, 뉴타운사업 중에서 도농동에 1-1구역 있지요? 1-1구역.

1-2구역이요?

1-1구역, 동주연립 부근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인데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찬성 확인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금공장,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부지면적의 50% 동의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추진위 설립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진위 설립.

추진위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70%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사실은 재개발을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지역이 거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으로 이렇게 들은 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도금공장은 맞고 정비공장은 동의를 해 줬습니다. 정비공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비공장은 동의를 했는데 토지는 동의는 76%가 동의를 했고 주민동의가, 토지가 지금 50%에서 좀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거거든요. 41평이 부족하다 하대요. 그런데 여기가 추진을 꼭 해야 될 지역인 거는 분명한데 공해공장도 있고 그래서 한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토지 41평이 부족하다 이 문제인데 이거인데 추진위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현재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조금 여건이 되면 주민들 찬성여부에 따라서 연번부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입주민들은 정비공장이 일단 동의는 해 줬는데 올해까지 추진을 못하면 자기네들은 또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사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더 막연한 거지요? 개발하기가.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지금 뉴타운 전체적으로 도농·지금지역에 뉴타운은 지금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추진되는 데는 지금 1개 구역밖에 없지요? 1-3구역.

조합설립까지는 1-3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1-1구역?

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2구역하고 6-2구역이 됐습니다. 나머지 7개 구역이 있는데요.

2개는 취소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지금들 하고 있는 거지요?

1-1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 징구되고 있고요. 4구역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을 뺀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금 일부를 제척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4구역은요?

네, 네, 그리고 6-1구역은 부영에서 추진을 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구역은 도농역 구역인데요. 그거는 좀 철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추진할 걸로 보고요. 저희가 1-2구역하고 3구역은 존치지역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4구역 경우에 지금 제척, 일부는 제척하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건물밀집지역을,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제척하겠다는 의사를 관에서 표명을 해 주면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이 일부 제척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신데 원칙상 그런데 제척되는 데 있는 제척되는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에 주민들끼리 하는 그런 의견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관에서 이거를 확실히 여기는 제척하고 하겠다하는 의견만 주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서면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토지등소유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주민이 제안이 필요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능하다면 주민대표를 만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척되는 부분들,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 추진을 지금, 그 지역도 지금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사실상. 노후주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신우가든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단독으로는 신우가든은 노후아파트지만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척되는 부분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을 제척시키고 하겠다는 것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상 하다가 일단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거기는 추진위가 필요 없는 지역이지요. 사실상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는 지역인데 조합설립해서 막상 추진할 때는 제척시키지 않고 그냥 같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반대하는 분들하고 좀 자리를 한번 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그거 안 되는 지역은 지금 언제까지가 일몰이 적용이 되지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하면, 일몰제의 마감이 되는 그 시기는 언제예요?

2014년 5월 23일까지 설립이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실효가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네, 2014년 5월 13일, 그 지역에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은 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시장의 책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뉴타운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뉴타운하려는지 한번 증인께서는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뉴타운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무분별하게 계획됐던 도시를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재개발하면 괜찮은데 뉴타운하면 집 뺏기고 쫓겨나고 땅 뺏기고 다 쫓겨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어감 자체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시장의 책무를 보면 그 시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뉴타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데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아니면 꼭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은 데는 원하는 대로 그냥 해제시켜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별내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도 말씀 좀 계셨고 또 염려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은 대원칸타빌,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그동안에 겪어온 그 과정 속에서는 좀 무리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입주자들의 어떤 고통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목격이 됐습니다. 사업승인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또 현재 어떤 진행까지를 몇 가지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씨 그거 모니터 좀 해 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림상으로만 이렇게 좀 봐주시고 우리 증인 2월 24일부터 26일, 3일간에 걸쳐서 사전점검이 실시키로 되어 있었지요?

네.

이때 입주자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전점검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갖다가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검사를 해 달라는 그게 주가 됩니다.

입주자의 요구사항이었지요?

맞습니다. 입주자예정자들의.

그렇다면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입주자들과의 모니터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 주택과를 입주자들이 찾아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눈을 좀 돌리셔서 3월 2일에 분양자들이 우리 주택과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지요?

네, 네.

3월 2일 날 그때에 바로 공개요청을 했을 때 그 정보공개 요청한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결과를 보여주게 된 게.

지금 제가 며칠날이다 자세히 지금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행정정보공개를 요청을 했고 행정정보공개 그 부분에 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부당하다고 한 부분이 뭐였었지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공개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공공기관에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날짜상으로 보면 처음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처리기일이 10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과장님이 직접 아니더라도 직원 다른 분이.

행정정보공개가 우리가 하는 게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 부분은.

10일이 맞아요? 14일이 맞아요?

10일이 맞는 거 같습니다.

네, 10일이 맞지요? 맞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자! 10일 처리기간인데 자!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양식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10일 날 마지막 날에 분양자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셨지요? 양식지가 정보공개 요청한 양식지가 우리 주택과에 접수됐을 때는 물론 마지막 날 10일 날 봤을지는 모르지만 첫날 봤다고 그러면 첫날 본 순간 잘못된 거를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그럼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우리 팀장 중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게 증인 말이 됩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못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거지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처리는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 일일이 다 파악을.

그러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세부적인 답변을 못한다고 말을 하면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은 뭡니까? 답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말을 걸러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3월 2일 날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10일이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양식지가 잘못된 부분을 마지막 날인 10일 날 잘못됐다는 거를 통고를 하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굳이 마지막 날 10일째에 가서 다시 요청을 왜 했는지 참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그때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식지 문제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 3월 2일 날 정보공개요청이 시작된 것이 3월 26일 날에 가서나 그 도면을 열람하기에 이르렀어요. 24일이 경과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뒤 내막은 상상에 맡기겠고요. 왜 정보공개 도면요구를 한 이 부분을 안 해 줬는지 참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은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자! 그 분양자들이 각고 끝에 도면 요청을 해서 열람을 하게 됐는데 그것 또한 현장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증인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약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도면의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법령상에는 우리가 공개가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그 부분은 우리 공동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 운영 쪽으로 해서 공개를 해 주겠다. 우리 행정기관에 갖고 있는 도면과 모든 자료나 지금 현장에서 갖고 있는 게 똑같으니까 현장에서는 내가 언제라도 공개해 주겠다고 얘기했고 또 그날 기자회견실에 왔을 때.

아!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꼭 현장에서만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상 바로 공개가 안 되니까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3자한테 의견을 묻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는 분명히 그거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우리가 공개가부를 행정기관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 대원 칸타빌은 이 상황이 촉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도면지만 우리 법률에서 우리가 공개는 못 하지만 현장에서 똑같은 도면을 시공사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쪽의 답변하시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꼭 현장에서 도면을 공개해야 되는 또 급박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2일 날 공개 요청한 것이 3월 26일 날 가서 공개가 되게 된 거예요. 촉박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빨리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서 공개 요청한 부분 보여주고 사안이 급한 대로 일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과 뒤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얻고자 했던 대답은 도면 공개요청을 현장에서 꼭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가 답변했는지 몰라도 답변을 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 증거도 여기 있어요. 그거는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묻는 답변에 좀 성실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네, 없지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 입주예정자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공개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24일씩이나 걸려가지고 그 도면 열람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워요?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는 겁니까? 24일이 왜 소요가 됐지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양식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증인께서는 잘못한 부분이 기이 있었다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잘못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도 그거에 맞추어서 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관행상으로 우리가 업무물량이 많아서 늦어질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동안에 진행도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면 열람하는 부분이 24일간이나 이렇게 걸렸다는 그 자체도 우리 행정에 조금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자! 도면 요청을 해서 이분들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인을 통해서 도면 검사토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부분이겠지요. 하자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 시공된 부분 14가지가 그때 나왔지요? 기억하십니까?

당초에 12가지 나왔다가 나중에 2가지를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건이요. 추가요. 이 14가지 항목을 당시 우리 주택과로 아주 접수를 하게 됐지요?

네.

그날 저녁에 대원 시공사로 그 14가지 항목이 팩스로 보내지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2가지가 보내졌습니다. 팩스로요.

그러면 2가지는 후에 보내졌고요?

2가지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왜 대원 시공사에 이 부분을 보내게 됐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시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 사용승인날짜를 며칟날로 잡고 있었지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8일.

3월이요? 그러면 3월 28일 날 사용승인이 된 겁니까?

사용검사를 못 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자! 이 14가지 사항을 추가된 거까지 해서 요구를 해서 완벽시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요건이었었지요?

맞습니다.

그 후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현장검증을 하게 됐지요?

사용검사 이후에 나오셨습니다.

사용검사 이후에 나간 겁니까?

네.

나간 것이, 그때까지도 시공상의 문제 이거는 우리 집행부 쪽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요. 행정상에 조금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을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점으로 좀 알아주시고 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어떤 부분이 서로가 시인이 되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자! 사용승인 3일을 놔두고 14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다 완결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데도 사용승인을 해 줬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사용검사가 나간 것이고요. 입주예정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의정부 지방법원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것이 적법 타당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내 줘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어떤 소송상에 있다고 그러면 그 소송에 의한 결과물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한 14가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적법하다는 것이고 입주예정자들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게 충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용승인을 우리 시 시장 명의로 내 줄 때는 그 관계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자! 이 건축물을 사용하기에 충분함이 있다라고 판정하면 사용승인을 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용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라는 것은.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을 하고 다음 거를 이야기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드릴게요. 사용승인이라 함은 그 건축물이 사용될 수 있는 적합여부를 판단을 해서 사용승인을 우리 주택과에서 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보통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우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라는 것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도 이것을.

그 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검사를 누가 하냐고요?

아니, 제가, 사용검사는 지금 이게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묻는 거는 왜 대답을 바로 안 하고 재차 물었을 때 왜 증인은 답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어떻게 사용검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해서 사용검사를 냈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령을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법 몇 조 몇 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택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볼 때 사용검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주택과장 전결로 사용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4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다 됐습니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를 잠깐 보시면 여러 장 넘겨 줘 보세요. 주민들은 사용검사 당시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온 거 아니에요? 저 사진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때. 왜 저 우리 분양권자들이 찾아온 부분을 건물에다가 가두어놓고 막아 놨지요? 증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검사라는 것은 사용검사권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입주예정자 대표 분들이 와서 현장에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대표분들이랑 가서 현장을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갔는데 이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입주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가.

열쇠로 잠궈 놓은 부분 좀 찾아보세요, 그림. 현관출입문을 열쇠 자물통으로 잠궈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증인께서는 14가지 항목이 다 충분히 됐다,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 항의를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항의를 하려 왔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고 바깥에서 자물통으로 잠궜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아니, 알고 계시냐고 지금 물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한 거는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자! 알고 계셨다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날 경찰병력도 왔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찰병력도 왔습니다.

119센터에서도 왔었지요?

지금 119에서는 실은 우리 팀장 하도 거기서, 아! 저 날 왔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인께서도 제가 묻는 어떤 답변에만 성실히 해 주면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을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끌고 가야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에 분양권자들은 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저 분양권자들 재산이 자기 본인의 재산이 달린 거예요. 어떻게 건물에다가 가두어놓고 바깥에 자물통으로 잠글 수가 있냐? 이런 이해하고 상상만 해도 본 위원이 저 장면을 목격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증인!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저 부분은 지금 저 그림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우리가 청사 방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 있는 거 다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부분도 아닌 거 같고.

증인은 가둔 적이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을 (자료화면을 가르키면서) 요 부분입니다. 지금 저 부분인데 저게 저분들이 우리 주택과에 왔었어요. 와서 그 사용검사 여부를 물어보길래 아! 사용검사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쪽 분들과 그 사실을 일러줄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겁니다. 내려갈 때 청사 방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모르고 문을 잠군 겁니다. 저 위에, 우리 4층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저쪽 문은 미리 잠궈 놓은 거, 지금 저기 열쇠 저거는 미리 못 들어오게 막은 거지요. 저기는 묶어 놓은 거고 이쪽 우리 중앙.

아주머니가 휴대폰 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똑같이 잠긴 상태에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네,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지금 저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계약자들을 잠궈서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방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저 입구에 왔을 때 열어달라고 이렇게까지 요구한 게 녹취가 있어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저때 시간이 공무원들이 다 퇴근했을 시간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잠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셔도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면 내가 다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 행감장에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민원인들이 어떠한 사항이 됐든지 간에 우선은 만나서 대면한 상태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4개 항목이 분명히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권자들은 항의를 하려고 사용승인을 뒤로 늦추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부리나케 반나절만에 이 부분을 다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통보를 하고는 사용승인이 된 겁니다, 이날이. 그날이 3월 30일이에요.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사용검사 현장에서 사용검사 당시에 현장소장이 그 현장에 있었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권자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는 현장소장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혹시 사실 알고 계세요? 내부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네, 몰라요? 그런 사실이 있었고.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끝나면 정회하겠습니다.

네?

질의 끝나면 정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설명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시에 주민과 우리 공직자와 또 현장관계자, 이 세 부분에서 검수과정에서 완벽 시공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 대원이라는 회사는 현장소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어떤 이런 거짓말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어느 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소장한테 욕설까지 받는 이런 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왜 대원 그 회사 현장소장한테 꼼짝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그네들한테 남양주시 직원들이 하부구조인 이런 양상으로 보여지게끔 한 것도 그 주민들한테 비쳐진 모습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증거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내용이 많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폐가 되어서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어떤 것을 구석진 부분까지 질의하게 된 동기는 이제껏 관행상으로 아니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가슴에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경우가 됐던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됐던 국장, 과장이 됐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나서 대면해 주고 대화로써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 공직자 또 시의원,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연구하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별내 택지 사업자 중에 대원이 제일 품질이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대원이 다른 그 업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 낭비도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입주민들 불만이 기반 시설을 못 해 준거 플러스 대원칸타빌의 그런 그 마무리, 허술한 마무리 인테리어 같은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좀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대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시가 주거 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세외수입 미수납액, 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6억1,000만 원, 6억7,000, 6억4,000 이렇게 가다가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에 40억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금액이 커졌어요, 미수납액이. 이게 사유가 뭐예요? 200, 아니, 462쪽.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네?

건축과 같은데요.

아, 건축, 건축과 거네요. 이거. 미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현대, 퇴계원 현대 힐스테이트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앞서서 그 여러 가지 민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할 게요. 그 건축 승인 당시에 진입로는 어디로 하는 걸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도제원, 도제원 초등학교 쪽으로.

근데 지금 거기로 지금 못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운영위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통학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그쪽을 차량을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다니고 있어요?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못 다니잖아요, 지금도.

시간, 그 시간대를 서로 합의해서 유도원을 배치시켜서.

그거는 민원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엘리시아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연립주택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거의 전혀 못 다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로 안 다니면, 일부만 다니면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로 다녀요? 일부만 다닌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로 다녀요?

지금 둑방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1일 300회 정도가 출입을 한다는데 덤프트럭이. 경우에 따라서는. 둑방길로 원래 승인이 안 난 데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을 때는 진입로에 대한 개설 허가를 받는데 그것은 그냥 진입로로 봐 가지고 주가 이제 도제원이고 그다음에 부가 둑방길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한 거 같습니다.

사실 둑방길은 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그지요? 도로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로로 다닌, 도로가 아닌 데를 진입로를 삼는다는 거 자체도 문제예요, 지금. 할 수 없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망 사고도 한 건 있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그 건축 승인을 내 줄 때는 미리 이런 예측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학교 앞으로 이 좁은 도로로 그 큰 공사를 하는데 다 그 진입로를 다 사용하겠다. 사전 검토가 좀 충분히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 위원, 다른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라도 앞으로도 지금 공사,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척됐어요, 거기?

약 35%.

45%?

35%.

35%. 앞으로도 뭐 많이 출입을 해야 될 텐데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떠한 경우로든지 건축 승인을 해 줄 때는 진입로 부분 정도 같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지요? 길도 없는데 개천으로 도로를 내려고 다 파고, 고발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꼭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사업 승인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 증인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남양주시 도시국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생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지반에 대한 원지반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연녹지에 대한 지반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친환경 도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환경생태복원 이런 부분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부분도 있습니까?

에너지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분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1등급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등급을 이제 줍니다마는 1등급까지도 계속 권장을 해 가지고 특히 이제 에너지 1등급, 그다음에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이런 단지.

에너지 1등급 정도 되려면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돼야지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등급보다도 1등급은 상당히 강화된 이런 내용인데 특히 요새 이제 이번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그런 재료 하우스 같은 걸 보면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특히 에너지 전기료 같은 거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지역 내의 아파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LED 전구가 이제 뭐 전력률이 굉장히 낮다.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지어진 아파트에 LED 등을 설치한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 승인 난 것들은 LED 같은 건 기본적인 사양으로 여기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장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지금 실제로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부분에서 거의 전기세 감면에서는 LED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이번에 제주도에 그 실증단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심의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기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장, 내장, 그런 설비, 리모델링을 하기 쉽게 건설되는 그런 공동주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 정책 속에 100년 이상의 장기간 존속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점수를 매기나요, 그러면?

네, 일전에도 이제 이런 구조상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사용할 때 상당히 벽면부분이 돌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시공상에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선택을 잘 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물론 내부에서 약간 돌출부분이 있다 그래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이런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런 점수를 부과해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아파트 아니면 또 에너지 절약, 생태적, 친환경적 그런 아파트들이 남양주에 건설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남양주에는 공동주택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몇 가지만 여쭤 볼까요. 이제 그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렇게 소를 제기한, 소를 제기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 관련해서 같은데 별내의 기반시설 도로, 학교, 상하수도 설치 여부 이 문제가 여러 건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에 감사 진행했을 때까지의 진행 상황을 표기해 놓은 거 같고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거 있나요? 그 이후에. 430쪽이요. 427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게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용검사 처분 무효 확인은 대부분 각하가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소를 제기하면 사용검사 승인에 있어서 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 승인을 해 주고 사용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소, 그러니까 이게 사용검사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사용검사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 충족되었냐 하는 거지요. 도로나 학교, 상하수도.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기반시설부분이라든지 학교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주체인 LH공사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교육청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 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건가요?

지금 입주민들은 아무래도 지금 기반시설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해당 단지 앞에 기반시설을 보는 것이고, 지금 입주자들은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충족되지 않았어도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계획기간이 지나면 다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 사업주체, 아파트에 대한 사업주체는 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한 토지와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완료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게 주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반시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주체가 하고 싶어도 이 사업주체가 LH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용검사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일부 미진하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갖다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대위하고 실제로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꽤 많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학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동대표 월권행위 조치요망 이런 민원이라든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용 차량 도제원초 통학로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면제한 대책 요망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은 데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잘 처리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보면 주택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또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석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은 그 주민들 간의 서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갖다가 이행한 것이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주민들끼리 약속한 만들어 놓은 규약이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단지 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처리 하십시오.” 하고 회신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실제로, 실제로 그 입대위 측과 시민들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이 많다라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 외부 세력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내지는 LED 사업자, 또 각종 사업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개입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동을 해서 그분들과 결합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들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주택과에서 그 외부 세력의 의견에 많이 편중해서 들어준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측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요, 굉장히 이 민원이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립을 지켜서 갈 수밖에 없는데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저쪽 편을 들어준다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주택과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규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권한, 저희 제가 행정기관에서의 권한 범위가 있고 그거는 범위 바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중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따라주는 그런 단지도 있고 또 그 중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분쟁부분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떤 대안 같은 게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가 집단을 영입해서라도 또 이런 부분의 분쟁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뭐, 조사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부터 없앨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분쟁이 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이 좀 마련됐다,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남양주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주택관리사가 없는 영세한 공동주택 83개 단지, 9,000세대에 대한 안전 점검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1과

네, 증인,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고시원하고 원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고시원.

소관, 소관이 맞지요?

네, 네, 고시원은 그 독립된 거주의 형태를 띠지 않고요, 공동 취사장이라든가 그런 걸 한 게 고시원이고요.

네.

그 원룸은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원룸입니다.

그러면 고시원하고 원룸의, 원룸은, 고시원은 신고사항이고.

신고사항은 없고요.

근생, 근생에서.

네, 네.

근린생활시설에서 변화를 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신고사항이고.

네, 네.

원룸은 마찬가지로 신고사항이에요?

근생에서 원룸으로 바뀐다는 거는 용도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용도,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둘 다 신고사항은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신고 후에 그 원룸이나 고시원을 신고 접수 후에 현장 확인 하나요?

그 접수됐을 때는 현장 확인합니다.

분명히 해요?

네.

본 위원이 아마 꽤 오래 전에 이 고시원 원룸, 근생에서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를 받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두 군데인가 자료 제출을 했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신고사항인데 가보신다고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셨지만 안 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대개 고시원으로 지금 신고를 하고 원룸으로 꾸며서 지금 임대를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주차 문제가 일단 있을 거고요.

이제 고시원으로 신고를 하고 원룸으로 꾸몄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고시원으로 신고를 하고 원룸으로 꾸몄,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다 있는 하나의 주택을 이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차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고 당연히 선행 돼야 될 게 주차 문제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좁은 공간에 여러 가구를 꾸며서 살기 때문에 소방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화재 같은 게 일어나서 사고가 났다하면 책임은 몽땅 건축과에서 지는 거예요.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시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접수될 때는요.

네.

그 취사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신청이 돼 갖고 사용 승인까지 저희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네, 그런데 후에 이제 그런 게 바꾸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각 부서마다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건축1과에도 질의를 또 하는데 도농동에 그 도금 공장 도금 단지가 있어요, 도금 공장.

네.

거기도 주택, 건축1과의 소관 사항이 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화재가 좀 가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데예요, 거기가.

네.

그런데 주민들 말로는 화재가 발생해서 지붕을 다, 지붕이 이제 소실됐는데 반발이 이제 심한 거예요, 주민들은. 다 전소됐는데 지붕을 관련 부서에 얘기 하니까 지붕을 못 씌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다시 씌우고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합동점검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시하고 화재 이후에 소방서하고 그런데 거기가 연립, 그러니까 연립주택하고 공장이 25㎝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격거리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방화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화벽을 뭐로, 방화벽을 뭐로 만들었냐 하면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가려 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방화벽이 아니라 오히려 화재 때 더 위험한 게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소방 점검 할 때 분명 지적을 받았을 텐데 소관은 소방서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시정하는 부서는. 맞습니까?

네, 지붕을 저거 하려면 대수선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근데 그 대수선 허가를 내 주시고, 내 주셔서 다시 씌웠는지, 방화벽은 현장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전에, 그 한번 그 용도변경이 한번 들어왔고 아니, 가설건축물로 한번 한다고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 그 불법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붕, 지붕 다 씌우고 방화벽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는 그 도금 공장이 밉거나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바로 옆에 주민들이 많은 다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용도변경 문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숙사, 창고, 사무실 등을 전부 용도변경해서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원상복구 안 되고 있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동점검 하실 때 같이 참여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이 돼야 원칙이지 점검만 하면 뭐 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장도 살고 지역 주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네, 461쪽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있지요. 이게 지금 2007년부터 6억1,000, 6억7,000, 6억4,000 이렇게 가다가 2010년도에 미수납액이 30억이 넘어가고, ‘11년도에는 4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가 뭐지요?

그 관계는 2007년도서부터는 이제 체납을 징수를 받았는데요, 그 GB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 관계가 한 2010년서부터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그때부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게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채권추심원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GB지역 내 토지, 토지형질변경 때문에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네, 그거.

올라갔다.

네, 네.

근데 여기 미수납 사유에는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중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무재산이 여기 사유가 돼요?

그 사유도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게 징수가 금액이 많이 돼 있는 게 이제 형질변경 문제가.

이게 징수태만 아니에요? 징수태만.

그것도 있습니다. 징수태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도 이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독촉을 해서 최대한 강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뭐예요?

압류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공매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강한 겁니다.

압류 들어간 게 몇 건이나 돼요? 대충.

대충 한 4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압류가 400건?

네.

공매된 건 몇 건이에요?

공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고만 지금 한 40 몇 건.

네?

예고만 40 몇 건 되겠습니다.

예고만?

네, 네.

몇 년도 게 지금 예고가 40 몇 건이에요? 몇 년도. 2007년부터 그 이전 것도 꽤 있을 텐데, 네? 계속 이렇게 그냥 미수납액으로 계속 남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징수가 안 되더라도 그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분납신청 관계도 지금 12월, 1년 범위 내로 해 가지고 분납도 신청 받고요.

글쎄, 최대한 행정조치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