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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6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이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을 허가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구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기용입니다. 시장진흥팀장 김동기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은주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75페이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재래시장과의 결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도 결연사업을 해서 다양하게 식자재부터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다른 내역이 없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건은 송현시장과 동국제강, 현대제철과 현대시장, 그 이외 주민자치센터와 각각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입니다. 동국과 현대에서는 매월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만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내역은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노력하고 계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쌀만 거래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 맞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송현시장 이 부분도 제대로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안 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서로 공급과 수요관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당초 거래조건에서 약간씩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결연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절차, 수익을 어떻게 시장에 환원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대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서로 상인회와 대기업체와 어떠한 거래관계 룰을 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현대시장 같은 경우 매년마다 양곡이나 채소 같은 것은 상인회에서 돌아가면서 1년마다, 금년에는 1번이 하면 다음번에는 11번이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직접 쌀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상점과 하는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상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돌아가면서 하는 형평성이 명확하게 지켜진다면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일종의 수익사업이잖아요. 상인회에 일부 수익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에 대한 상인회 회비납부라든가 정확한 룰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상인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쌀만 납품이 됐다는, 지금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식품들이 어느 상가에서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해인지 어쩐지 이야기가 돌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전체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의사결정 과정에도 개입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배송센터 운영할 때 현대시장 2명, 송현시장 2명 배송센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재 인건비는 숭의동 축구경기장 홈플러스 입점한 상태, 거기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것으로 내년까지 1인당 100만원씩 현대와 송현에 2명에 월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배송센터에서 1건당 운임이 2천원에서 시작되는데 1천원부터 하지 않습니까? 1천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건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물건 판매금액에 따라서 일정정도 최소 운영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월로 따졌을 때 거의 20만원이 안 돼요. 실적 자체가 20만원이 안 되면 그렇게 나갔던 인건비가 중단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꼭 배송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라는 게 시설 현대화사업은 거의 끝나고 활성화의 진정한 목표인 시장상인들의 화합, 단결 하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리 관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열정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끌어가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일단 배송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홈플러스에서 나왔던 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2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배송센터도 내년까지 홈플러스 발전기금으로 지역 재래시장에 활성화기금을 지원하지만, 그러면 주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상인회에서 필요가 있다면 자기네 자구노력을 해서라도 각각의 판매처에서 일정부분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지 꼭 지원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저희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기네 자구노력이 없는 사항은 빈 독에 물 붓기 경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결연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사업을 구에서 주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송센터 문 닫고 나면 구의 경제과에서도 책임소지가 생기거든요. 1년 남았으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상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중단되고 나면 과장님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연사업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사업에서 남았던 부분들이 집행내역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송현시장 행사지원으로 돈이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것은 절대로 시설비로 투자해야지 이런 형태의 행사비로 쓸 수 없다고 계속 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갔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있고 일반수용비 예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있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왜 계속 없었다고 하셨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없었다고 발언한 적은 없는데요.
윤주

박윤주위원

10억 정도 남았던 부분에 송현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진행이 안 됐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실 저는 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직원들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활성화에 대해서 송현시장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 내부적으로 일단 결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들 시기하고 반목하고 자기네들이 노력은 안 하면서 관에서만 안 해 준다, 관에서 밑에까지 다 넣어줬는데 시범까지 해달라는 형태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면서 가야지, 미안합니다. 말을 끊었는데...
영화

이영화위원장

잠깐만 참으세요.
윤주

박윤주위원

상인회장님 바뀌시고 난 뒤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장님이 바뀌어서 약 3~4개월 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사 분들이 약 20명 되는데 서로들 본업 외에 바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초창기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썩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아직 의견통일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은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관련되어, 이 행사가 118쪽에 있는 송현시장 가을맞이 행사, 이 행사입니까? 이 행사하신 것을 113페이지 송현시장 행사지원 이렇게 집행내역으로 들어와 있는 게 같은 행사...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 행사내용은 작년 동구 여성회에서 자체적으로 북적북적행사를 했습니다, 상인회 협조 하에. 금년에는 그것과 아울러 유사한 형태로 상인회 주관으로 행사를 한다길래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이런 부분은 활성화 측면에서 해 달라 해서 행사지원비로 천막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계약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했던 행사가 그 행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북적북적 골목장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요청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단계별로 금년 6월경에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면, 2단계, 3단계 가서, 그런데 1단계 자체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단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채택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우선 제일 쉬운 상인들에 대한 정신함양을 기반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라든가 거래선 지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2단계로서 재정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제한선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1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게 돈이 안 들어가고 그건 상인들 각자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쉬운 부분이고...
윤주

박윤주위원

제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조금 더 잘되는 느낌이 있고 이벤트가 ‘아, 내 장사에 효과가 있다.’ 이 느낌을 받고 구청과 신뢰관계가 생기고 난 뒤에 제한선 이야기가 나와야지 제한선이 목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인들은... 사업을 상인들과 잘 이야기해서 사업진행을 하셔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생각이 약간 달리되는 게 상인들이 저희한테 활성화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안이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매진해 나가야만 활성화 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도 별로 얘기도 없을뿐더러 그냥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주위에서 얘기하고 나서 구청은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양태로 변질되고 저희가 금년에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간담회를 약 7~8회 했습니다. 모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일단 저는 행사나 이벤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인 장사의 효과를 줄 수 있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제한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벤트, 행사, 세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품보다는 세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일마트도 나왔고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세일 하면 세일 전단지 보고 찾아가거든요. 100품목을 판매한다면 10품목에서 화끈한 세일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 가서 10개를 사면서 다른 90개의 물품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사가는 이런 소비패턴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빼놓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하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경제과로 와서 제일 먼저 프로포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작 시행할 상인들이 미동도 안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사업 상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려 50%까지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일부 내고 우리 구에서 일부 내서 일단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라고 주면, 옛날 롯데마트에서 했듯이 획기적인 것을 하려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개년 전통관광 체험장에서 80억 받은 것 중에서 10억 중에 9억은 시설비이고 1억이 운영비입니다.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없으면 해달라고 해도 사실 못해줍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떠한 무능의 소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참 답답한 감이 많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신뢰관계가 충분히 구축되어야 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누누이 상인회 간부들과 제가 시장팀과 나가서 거의 매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회에서, 제가 그럽니다. “담당공무원을 귀찮게 해야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까말까 하는데...” 저희가 맨날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송현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장도 있기 때문에, 또 시장 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이 있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다면 북카페 건물 1층은 언제부터 비었습니까? 지금 계속 비어있는 사항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카페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회에서 설문조사 53%가 반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 건물을 위탁 줬기 때문에, 북카페가 53% 나왔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곳을 빨리 계획 세워서 운영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단이 바뀌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러서, 저희도 몇 번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운영을 못할 바에는 포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쓰럽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는 어떤 식이라도 문을 닫은 상태이고 장기간 되어 있으니까, 다음달부터는 어떤 식으로 할지, 다른 것 운영 안 하더라도 고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전에 북카페 운영하기 전에 담당공무원 한 분이 파견 가서 맥심커피를 한 잔씩 타주고 쉬어가는, 그렇게라도 운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기가 먼지가 앉고 쓰지 않기 때문에, 몇 천만 원 투여됐던 카페집기들이 걱정이 돼요. 또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도 누가 비싼 것 샀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인들은 그곳에서 막걸리 관련되어 행사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봐서, 그곳이 그쪽 상권의 중심이에요. 상권이 살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박윤주 위원님 얘기했듯이 배송센터가 내년이면 홈플러스에서 돈 주는 것으로 해서 땡을 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여태까지 주는 사업만 했어요. 거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받으면서 자기네가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당신들 자체 내에서 자꾸 대책을 내세워가면서, 회의를 해 가면서 그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한정 없이 주는 사업만 하고 시장은 받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네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끌어내셔야 되거든요. 내년에 이것 마감이면, 그러면 배송 못하게 되면 차는 서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책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운전하니까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상인마다 1번, 2번, 3번을 정해줘서,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운전해서 배송하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구에서 어느 정도의 소스는 줘야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그냥 주는 것만 하고 물론, 교육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에서 돈 지원하기 전에도 배송센터를 위해서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순번에 의해서 그런 얘기는 상인회에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상인회 대표자 회의, 실무자회의는 매월 열고 대표자 회의는 2개월에 한 번씩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참석을 안 해서 대표자 회의도 유명무실 됐습니다. 서너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불참하고... 저희가 일일이 상인들한테 순번 짜라 해서 그런 얘기를 대표자한테 수없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A상회 오늘, B상인 내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라든가 제시를 많이 했었고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작년부터 해서 2회 했고 금년에도 또 갔다 왔었고 교육도 시켰고 갔다 온 순간에는 우리도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며칠 지나면 각각의 이익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안쓰럽고 저희가 그 시장 속에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상인들과 의논하셔서 이쪽에서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구도 손을 떼겠다는 식으로라도 당신네들끼리 의논해서 뭘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언제까지 구가 돈을 갖다 투자할 것이고, 이제 돈 없어 투자 못했을 때는 뭘 가지고 시장을 다시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면 한번쯤은 신경 쓰지 말고 손을 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구에서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돈을 언제까지 갖다 주시려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제는 갖다 줄 돈도 없을뿐더러 이 석상에서 발언한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십 배 강도 있게 상인회 대표자회에 얘기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장도 이벤트성, 마트 같은 데가 왜 잘 되냐면 1+1, 이런 식으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좋은 철이어서 이번만이라도 배추, 무우 같은 것, 김장철에 싸게 전단지 뿌려가면서 배추 2천원 받을 것 1천원 해 가지고 이벤트를 했으면 시장에 한번쯤은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생각해봐 가지고 같이 시장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당신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익 때문에... 딱 내 것만 쥐고 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구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교육시키죠. 여러 전통시장 잘 되는 곳 방문 다니죠. 돈 보조해 주죠. 다음에는 뭐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 과장님 나가서 배달하실 거예요? 배송직원 없어서... 그렇게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안으로 시장상인들을 모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안 움직이면 어떤 방안까지 마련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회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아마 회장이 바뀌니까 판이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석동 공장 증설, 신규, 허가 내 주신 것 보니까 전부 15군데 중에서 10군데가 만석동이에요. 허가 내 주실 때 전부 확인해 보십니까? 여기에 무슨 공장 들어오는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적정하면 공장등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공장이 거의 200개 정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2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약 70개, 40% 정도는 환경유해업소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 오는 날 한번씩 돌면 고양시 쓰레기차까지 만석동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거든요. 먼저 교통과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환경유해업소 공장은 좀 보시고 허가를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허가 내주는 부서가 아니고 등록을 해 주는데 이 건이 500㎡ 이상만, 강행적으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한테 등록해오는 이유는 재정적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공장등록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익 없으면 강행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합니다. 대부분 조그만,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500㎡ 미만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의 금속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금속회사들은 거의 도금하는 업체 비슷한 것이거든요. 실사 같은 것 안 나가보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공장등록 하는 데에서 만석동에는 도금으로 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금속하는 회사는 무슨...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속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그맣게 가공 납품하는 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사는 나가 보셨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공장등록 할 때는 담당자가 현장 다 나가서 현장사진 붙이고 복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 위원님이 했듯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 있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적법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 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잘 보시고,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는데 금속회사부터 시작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공해유해업소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하나 내주실 때 실사 나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 유기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신고접수, 처리절차는 되어 있더라도 방치된 유기견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아요. 방치된 유기견에 대한 홍보나, 여기 보시면 인천종합동물병원 공수의라는 것은 대표자 성함이에요? 뭐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공수의라는 게 공공의 수의사라는 의미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예를 들어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해 주시고 구청 민원실 같은 데도 처리할 수 있는 상담전화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노숙인들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무실에도 잠시 보관...
영우

박영우위원

유기견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전염성이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피해가 많이 가듯이,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예를 들어 야간 같은 경우 사고도 많잖아요. 유기견으로 인해 차량사고가 다수 있는데 사고 났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지역주민은 몰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더 많이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개인집에서 사육, 식용으로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애완용으로 굉장히 많이 키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죠. 어디인지 알죠?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각각의 이웃들 간에...
영우

박영우위원

이웃 간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수십 마리 키우는 집이 있어요. 애완용으로, 구청 옆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해 주시나요, 여러 가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재까지 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영우

박영우위원

집에서 수십 마리를 키우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육 목적이 아니라 키우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본인이 키우는데, 전체적으로 동물은 구 관내에는 조례에 의해서 사육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해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애완견이라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보고 조치할 사항이지 우리가 가가방문해서 애완견을 너무 많이 키웠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구청에 수차례 그분이 연락했는데도 구청에서 그 집을 어떻게 해주겠다, 월세를 내주겠다, 뭘 하겠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데가 있어요. 한 집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한 마리 정도 키우는 것이야 이웃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게 방치되는 곳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구청에도 그분이 계속 연락을 취하는 데도,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두 마리 키우는 데, 가정집에서 30마리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키우고 있더라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애완동물...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부서가 경제과...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물은 환경보전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4쪽, 단속실적만 있는데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은 전혀 없네요. 이런 문제점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관내에 보면 전통재래시장도 많지만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위반업소를 적발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데 전수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주변 인터넷상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보건소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영우

박영우위원

경제과에서만 시장 같은 데 나가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원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표시 같은 것만 단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인터넷상 보면 뭐가 회수됐느니 뭐가 됐느니, 보건소에서 한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원산지 같은 것, 육류 같은 것도 샘플링을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잘 단속하셔서 지역주민들 건강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8쪽,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도 주변에 보니까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슈퍼나 다니면서 계란이 지금 얼마 가냐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합니까? 각 동의 통장님들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명예감시원도 각 동에 한 분씩 있고 상설종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물가명예감시원과 상시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에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기본 생필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일정 평균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물가를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물가를 저렴하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게라고 지정해서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도 주고 같은 값이면 착한가게 업소에 우리 구 직원들이 회식할 때 그런 곳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7쪽,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사지원 할 때 시장상인들이 주체 측입니까, 아니면 모 단체가 얼마 전에도 10월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행사한다면 몰라요. 홍보가 결여된 거예요. 내가 행사장에 갔는데 청장님은 어느 시장에서 뭐를 한다고 가시더라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성단체나 어떤 단체가 하다 보니 어느 극소수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한다면 동구 주민들이 알아서 오늘은 송현시장에 아니면 현대시장에서 오늘 어떤 행사를 하니까 가서 뭘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지역에 알려져야만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벤트 목적으로, 어느 여성단체니, 어느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데가 주최하다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지역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전부 다 시장상인회가 주관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서 다른 단체한테 하는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협조를 이용하는 거죠.
영우

박영우위원

거론해서 죄송한데 저번에...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재무과를 통해 계약해서 모든 것이 집행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초순에 송현시장에서 모 단체가 주최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회가 아니에요, 상인회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듣는 얘기와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제가 들은 부분은 아까 과장님 했듯이 소수의 지원을 하더라도 그쪽 상인회를 줬으면 지역주민들이 송현시장에서 이런 행사할 때 그 시장 가니까 계란이 다른 데 비해서 그날만큼은 싸더라, 그런 것이 행사의 원래 목적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목적이 이탈했을 때는 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안에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만 모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위임을 줬는데 돈 관계 때문에 서로 트러블 있는 것 보니까, 그분들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돈 100만원을 주든 단돈 10원을 주든 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시장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더 이상 이 석상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지적한 내용을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화

이영화위원장

쉬었다가...
영우

박영우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57쪽 노사민정이 있는데 올해 몇 회를 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본회의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금년에 워크숍 포함해서 2번 했고, 실무회의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워크숍은 회의록이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회의록 사본이 하나만 있어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워크숍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성진

문성진위원

워크숍은 언제한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날짜는 10월 7일...
성진

문성진위원

워크숍 주제가 뭐였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성진

문성진위원

1사1기업 연결 이것에 대한 것인가요?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본위원 중에서 세 분이 참석 못하셨고 실무위원 중에서도 두 분이 참석 못했고...
성진

문성진위원

참석 못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본위원회에서는 현대제철 공장장분이 그때 노사협의를 해서 참석 못했고, 고용노동부가 국감 준비 중이라서 참석 못했고 지역민대표로 했던 단체장님이 참석 못했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노조는 다 참여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노조는 현대만 불참석 그리고 지역 노조 한 분 참석 못했고...
성진

문성진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애초에 창대하게 출발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진행성과들이 그것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참석도 그렇고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마지못해 하는 듯한 발언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과 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당장 시작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진행해서 내년 말쯤에는 노사민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참여하면 회의비가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뒤 72쪽에 나와 있는 추진성과 같은 경우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회의성과인 듯이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상적인 각 부서별 관계 속에서 해오던 것들이 정돈되어 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사민정을 통해 동구에서 목표로 했던 부분들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꼭 구청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만 집행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평가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가 그런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93쪽인데 아까 제가 늦게 와서 질의됐었는지 모르겠는데 2번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보면 재무과 감사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경제과한테 추후에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해서 1,7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래서 2,300만원으로... 여기 보면 변경내용이 상인 집기류 방치물 처리예요. 왜 상인 집기류를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치워 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옛날 같으면 쓰레기 처리비가 없으니까 관계없는데 요새는 처리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냥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먼저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구상권 행사가 왜 안 되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구상권 이전에 본인들이 치우고 나서...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구상권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여쭙는데 왜 구상권 행사가 안 되죠? 인지상정 이런 것 말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실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된다면 구상권 발생 이전에 그것을 본인들이 안 치우면 공사를 안 하면 그런 부분도 안 되는데 공사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앙기관에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1,700만원 환수조치 해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이 상인들 부담부분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성진

문성진위원

그다음에 이 일을 처리한 경제과의 잘못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안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액수가 1,700만원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7만원이 아니에요. 1,700만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자포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 것을 치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구청의 관권을 동원해서 편의를 봐줘야 될 범위를 이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더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길을 낸다든지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는데 돈 내서 쓰레기까지 치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 봐도 이 1,700만원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구청의 잘못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구상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집단한테 우리가 이런 비용을 했다든가 할 수는 있는데 각각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 부과하려고 해도, 상인회 전체에서 상대하면 괜찮은데 여러 상인회들이 서로들 표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행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차후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 잘못이 아니고 구청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셨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구상권 처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해버린 상황이고, 독촉장이라도 보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밟았는데 안 치워서 어쩔 수 없이 일 해야 되니까 치워가지고 나중에라도 하려고 했다면 구상권 청구하기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해버린 꼴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 돼서 제가 그 주장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전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송현시장도 그렇고 동부시장도 그렇고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다 투자된 게 합치면 약 100억원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게 왜 돈은 들어가는데,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게 마치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서 농촌에 수십조를 투자했는데 오히려 농촌은 안 살아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이런 꼴이 되었는데 이게 동구로 보면 농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재래시장이 그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동구 예산규모에 비하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어쨌든 규모면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그럴 줄 몰랐냐라고 하는 해당된 답변이 아닌 새로운 답변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왜 안 된 것인지... 그러면 결론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고 공사가 끝나서 1~2년차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는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면 100억 부분들이 그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일정부분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되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을 상인들과 집행부의 시각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됐든 교수들이 됐든 또는 의원들이 됐든 지역주민들이 됐든 이것에 대해 연구도 해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100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이런 것이 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용역을 해보든 그렇지 않으면 토론회를 몇 차례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열 내면서 이야기했는데 별로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문성진 위원님이 작년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해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현재까지 시설 현대화에 치중해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 잘 되는 시장은 왜 잘 되는 것인지 한번 분석하러 가보자, 제가 거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전문가 의견 플러스 해 보니까 귀결점이 상인회의 인식변화, 단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날에도 천안 남산시장이라고 방문했는데 거기는 노점상 지부장이 안에 있는 정규상인들 지지를 얻어서 3년 만에 최우수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열심히 해서 그러냐, 그것은 일부분은 했지만 결코 아니더라고요. 관에서는,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불찰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했지만 그 잘된 시장의 관공서보다 저희 시장팀이 청장님을 의지해서 만들었는데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경제과 시장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거나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금년에도 여러 시장간담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고민의 방안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겠지만,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장별로 보냈고 간담회도 했던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들이 단결이 안 된다, 이것도 현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인회 집행부 쪽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상인들 중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안 모아지고, 일은 지지부진하게 늦춰지면서 뭘 그리려다가 뭐가 나오는 꼴로, 완전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이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왜 단결이 안 될까’, 이런 것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단결이 안 될까...’ ‘회계를 투명하게 시키면 단결이 될까?’, 일정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전망, 이런 것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확고하지가 못한 거예요 또는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 저것 해봐야 돈만 들어가는 것 같고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반대만 하니까 초조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충돌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확고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확신을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힘을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없는 게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다 해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돈 들어가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고민은 있을 거예요. 돈은 내려와 있는데 언제까지 집행이 안 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돈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지 본인들이 돈 버는 일에 본인들이 일정부분이라도 내놓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애정을 갖고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송현시장에서 간판비라든지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일부 구청에서 얘기하면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단순하게 간판 값 내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의 사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사업을 공동으로 일정부분들을 투자하게 만들어 내거나 하는, 이런 것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망하면 자기 돈 날아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참에 구에서 주는 것 받아먹었다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산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보여 주는 말처럼, 그 말처럼 참 적나라한 말이 없어요. 받아먹었다, 해 먹었다, 피 같은 돈 세금 낸 것 예산을, 누가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쓱 빼돌리는 것처럼 그런 것 연상시키는 표현들, 똑똑한 놈은 한목잡고 순진하고 성실한 놈은 그런 것 못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받아먹었다, 해먹었다, 이런 말들이 단적으로 보여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돈이라도 일부를 다양한 각도로 투자해야만 일에도 더 관심을 갖고 쭉 해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지금 우리 구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 앞으로도 못하면 제가 보기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면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를 더불어 드리려고 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 되잖아요. 11월 1일부터인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 업무를 경제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관련되어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어떻게 해서 경제과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업무분장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업무는 당초에는 전략사업추진실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전략사업추진실은 경제과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조직개편 해서 거기로 간 상태인데 저희와도 업무 때문에 금년만도 서너 차례 핑퐁형식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이송되어 와서 담당 팀과, 이송이 되어 왔는데 우리도 전혀 안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략 일자리 쪽이 많이 되지만, 그쪽에서는 전개, 전체적인 조합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 일을 서로 안 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일을 다 가져와라 어차피... 그러면 저도 일하기 편하고 좋고, 하면 되니까는... 우리 인허가 건이 광역자치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위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문도 이송되어 왔으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경제과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어떤 것을 하실 생각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해, 현재 광역에서 가지고 있지만 협동조합 인허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협동조합이 대두된 것은 마을기업 같은 것을 조직체에서 지원해 주려고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깊숙이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희 과 업무로 그냥 수용해서 나중에 업무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된다면 전략실과 이원 되어서 그때 재조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전략실과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과장님 말씀 얼핏 들어보니까 죄송하지만 협동조합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외국에는 없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외국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은 없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다 개별법 형식으로 협동조합들이 존재했었죠. 물론 그게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협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이런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말을 협동조합적인 이런 부분을 쓰는 게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8개인가 이렇게 되죠. 그건 다 개별입법으로 그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 단, 금융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터놓은 거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협동조합 기본법 항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여러 가지 판매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협동조합 등등 금융업만 빼고는 개별 입법적용을 받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5인 이상이면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와 관련됨에 따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업무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한테 이 얘기를 물으려고 했다가 그게 여기로 넘어왔다 해가지고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인데 협동조합 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20% 이상 고용해서, 차지한다든지 이래요. 우리나라도 한살림 협동조합이나 아이쿡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천억 가까이 돼요. 더더군다나 5명 이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공동출자 해서 공동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분배받고 이런 것이잖아요. 구청 관련업무 중에서 협동조합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를 꼽는 게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공공근로도 거기로 가고 당장은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특정지원이 끝나면 계속 인건비 하라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업을 계속 할 요량이 있으면 본인들이 얼마라도 돈을 내놓고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이사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게끔 운영해 나갈,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외국 돌아다니면서 보고 오고 이랬잖아요. 기존에 관에서 해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 업무가 주되게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업무는 당연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여기로 넘어왔다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집행부 내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제가 여기해라, 저것해라,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연계방안은 최소한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현재 업무분장이 그대로라고 하면, 지금 연계방안이 뭐냐 이렇게 여쭈어봐야 아직 고민이 깊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연계방안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협동조합 일은 아까 말씀했던 인허가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허가라고 하는 게 5명 이상이면 다 만들어지게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요. 5명 해 가지고 대충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맞게 해오면 그냥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가 협동조합 운동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허가 업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구 내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가능성 또는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가 적극적으로 방향도 제시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시켜주고 이래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2년, 3년 되면 지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협동조합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구에 있는 모든 직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상당한 과들이 다 연관될 거예요. 주요하게는 경제과와 전략사업추진실이겠지만 상당한 과들이 연계될 거예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나중에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구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동구의 협동조합에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 영역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동구가 그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고민이 또 있으셔야 돼요. 사회경제라고 하는 게 동구 예산 대비 구 예산에서 얼마나 투자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초과고용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신장되고 있느냐, 지속가능성 있느냐, 안정성은 있느냐, 지속 가능성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서민이 살고 구도심인 동구에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죽어도 안 살아나는데 그러면 상인들이 뭔가 협동조합적인 형태로 뭔가를 출자하게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하고 구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장소 제공과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유도해 나가는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하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매듭을 짓겠는데 아까 시장 살리기와 협동조합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 질문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전략사업추진실에 요구했어요. 뭐냐 하면 동구 사회경제의 현재 상태와 이후 계획하는바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등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 동구에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이게 전체 예산 대비 얼마이고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재작년, 작년, 올해 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안정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제가 그다음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리면서 감사기간에서 얘기되어 왔었던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고민들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요청한 공공근로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전략사업추진실에 요청해 놓고 협동조합 관련된 일은 경제과이기 때문에 경제과한테 말씀하십시오 해서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님한테도 경제과와 전략사업추진실과 같이 논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이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략실에서 업무는 분명히, 저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해서, 사실 굉장히 문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관에서 주도해야 돼요? 아케이드공사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자율적으로 맡겨야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기에는 상인회에 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관이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송현시장을 관이 주도할 시기에 거기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간판과 진열대 만드는 과정에 자부담이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러다 보니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 못하니까 지금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민원은 며칠 전에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 해결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언제 시작되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건의와 플러스 자부담 부분이 되어야만 저희가 받아서 시와 시경원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대로, 누구더라도 자부담 부분이 전체 공사비 10%이니까 자부담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상가에 대해 분할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야 되는 것이 투명하고 맞는 것인데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대납을 한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요. 대납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애초부터 이 갈등이 안 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2년여 동안 끌어온 게 그 이유로 알고 있어요, 서로 갈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인 경제과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그것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갈등조장 다 만들어 놓고 서로 불화하는 과정이 하나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과 그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갈등을 조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조장이 아니라 조장하게끔... 우리가 애초에 주도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게 놔뒀다는 소리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우리가 자부담을 받을 수가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상인들 스스로 자부담 10% 부담할 테니까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90%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되잖아요. 10%는 자부담이라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 주는 과정에 그것을 보고 갔어야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주는 것도 신청했을 때 결론은 보조가 내려오면 주는 형식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대납을,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이 빨리 해야 되니까 상인회에서, 상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상인회이다 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 대표되는 분이 일정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결은 됐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이 일부 세입자가 부담하느니 소유자가 부담하느니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고... 아까도 북카페가 운영이 안 되고 시장에서부터 솔빛공원 올라가는 도로, 인도확장 공사해서 도로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카페 그것도 그렇고, 어느 분의 지시사항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솔빛로 공사 건은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다 시행해서, 의견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 주시고요. 회의한 것, 공문사항 있는 것 다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북카페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북카페는 송현시장이 지정될 때 용역에 의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1층에 북카페이고 2층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용역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깊숙이 모르는데 용역사항에 북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요새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꼭 뭐를 팔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요소와 접목되고 그래서 북카페 이런 게 대두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 93쪽 단위가 얼마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만3,628원 들어갔나 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공사 변경내역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단위는 천단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1억300만원 들어간 것입니까? 건축비만... 제가 의문스러운 게 예산서를 볼 때 아케이드 시설비 7억6,57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당초 동부시장 아케이드 공사비는 총 8억원 정도 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보면 1억5,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건축 부분만...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막구조물...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막구조물이 아니고 밑에 바닥, 그런 부분들 건축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정확하게 다시 유인해 주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LED 조명 교체공사, 상인들과 협의 가졌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가졌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뭐라고... 일부분만, 이 돈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만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전체 다 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것만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유통상가는 주차장이 지하2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도 있고, 그런데 LED가 요구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감안했을 때 전체를 다하게 되면 법규 적용되는 용량이 나올 수 없고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문제되는 것 없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도 보고요... 솔빛로 경관도로는 주민들, 지금 어때요?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민원이 각자 이익관계에 따라 왜 했냐는 부분도 있고 좋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불호 자체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재래시장에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재래시장 내 주차장 이용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20여면 주차대수를 가진 주차장이 있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거부지 앞에 점용료를 받아서, 대부료를 받아서 자체에서 일정 요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형마트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과 틀려요. 송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하는데 있어서 1분, 2분 잠깐 뒀다 빼는데도 600원 내고,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사실 600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한테 조사해 봤습니다. 상인들도 거의 무료 주차를 일정 시간해야 된다. 무료 주차하다 보면 무작정 대면 그것은 문제되니까 1시간30분 동안은 무료 주차를 하면 자기네들도 빨리 시장 보고 간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과는 다르지만 건설과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2,400만원 점용료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지금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받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50만원으로 줄였다가 지금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무료 개방도 할 수 있거든요. 무료 개방하다 보면 나중에는 며칠동안 박차하니까 1시간30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배송센터 지원해 줘요, 안 해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배송센터 인력비 두 명 분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홈플러스에서 받는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서에 있는 5,200만원 뭐예요? 운영지원... 순간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하면 돼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순간순간 이렇게 틀리게... 홈플러스 지원금과 뭐 준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안 보고 얘기하냐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느 부분... 배송센터 어느 부분...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서를 보는 거예요. 236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해서 2개소 2,600만원, 5,200만원 시에서 줘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 거기 어떻게 운영하냐 하니까 홈플러스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내년 되면 소진해서 없어집니다, 얘기했잖아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어느 사항이냐 하면 배송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두 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홈플러스 발전기금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 지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건비...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원님 5,2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100만원씩 월 4명에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4,800만원입니다. 플러스...
영복

이영복위원

홈플러스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씩이라면서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100만원씩 4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면 월 400만원이니까 1년이면 4,800만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뭐냐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차액이 홍보비, 일반운영비로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도 인정 않고서 행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81쪽 한번 보세요. 시장아케이드 공사, 여러 가지 공사했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보수공사한 것이 있는데 집행액이 우리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현대시장 아케이드 누수설비 보수 공사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이것저것 보면...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산에 재래시장 설치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천만원 유지비용이 있더라고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그중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봤어요, 제가 볼 때 하자보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제과 직무유기예요. 왜? 상인들은 해 달라고 계속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아직도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구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욕까지 먹고 다녀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시설부분, 과거에 아케이드 설치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그동안 하자도 했지만 시장여건상 보니까 공사가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 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리 떨어지겠습니까? 이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위로는 안 떨어지죠.
영복

이영복위원

안 떨어지죠. 이렇게 공사를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물이 그 주변에, 아케이드공사는 깨끗이 해 놓았는데 거기는 포장을 치고 있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사가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과에 작년에 와서 이미 다 시공된 부분,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하자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비는 샌다는데 하자기간 끝났으니까 유지보수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잘못된 것 왜 안 했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 실과든 간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세금 누수 되는 것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책임져야 된다고요. 하자보수 하는데 우리 돈 들여서 왜 하냐고요,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과거에 지난 부분은 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계신 분들은 여기 근무할 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무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은 주차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어디 가니까 시장주변에 차를 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주안 제일시장 4거리 보니까 여기서부터 270미터는 쭉 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러시아워, 08시부터 09시까지는 못 대게 하고, 그 이후에는 대게끔 시간이 붙여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과장님이 먼저 교통과에 계셨다니까 교통과장님과 그런 것을 고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이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송현시장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 내 주차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인천에서 6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2군데입니다. 송현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분들이 08시부터 09시까지 제일 시장에 많이 올 시간인데 그때 못 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파트와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차를 아무데나 대면 좋죠. 교통 막히는 것은 저희 소관 아니니까 모르지만 시장만 본다면 된다지만 전체로 봤을 때 또 그쪽 파트에서, 도로가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로 하는데, 저희는 솔빛주공 거기까지는 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정밀하게, 수요조사 없이 막 하는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경제과이니까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고, 우리 판단도 있어야 되겠죠. 판단도 가지면서 가야지, 무질서하게 하다 보면 세금 많이 누수 되고... 보세요. 북카페도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빛로 경관도로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잘 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동구가 재래시장, 교통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먼저도 그 말씀드렸더니 “아니, 차를 안 대게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데라도 대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가고 합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차를 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양태를 보면 고객이 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설하면서 어느 파트야... 건설과 토목팀과 같이 상의한 적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사전에 부서 간 협조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복지과인가 거기도 해봤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주민복지과는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 장애인분이 여기는 장애인 시설은 전혀 없다... 이제는 장애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볼 때 토목팀에서 이 사업한 것은 장애인 시설물 다 되어 있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저희도 장애인시설 인도에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턱이 높잖아요. 수문통도 가서 보시면 장애인들이 전혀 못 다닐 데입니다. 여기도 지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랬지만 나는 확인은 사실 못했지만, 거기도 지적하시더라고요. 여기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장애인 시설, 인도블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일부만 되어 있지, 앞에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것은 인도를 개설하려면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달동네 박물관 정상부분이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충분히 하지만, 위원님이 그렇다면 저희가 장애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는 했다고 하는데 미흡하다면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가 소외계층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배려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는데, 139쪽 북카페니 전통시장이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39쪽 북카페, 남아있는 비품 집기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쭉 보니까 도서만 도서관으로 이관되었지 나머지는 북카페에 보관 중인데 얼마의 금액으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총 물품구입비는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방치되어 있으면, 모든 게 전자제품이잖아요. 이렇게 놔두게 되면 몇 년 안 가면 노후 되고 쓸 수 없는 제품일텐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상인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얼마동안 방치된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쭉 보시면 전자제품이에요. 이것 사용치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구민 의정활동하면 협조 부탁드리는 부분이 각각 이해관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상인회 주체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해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욕먹는다고... 관에서 활성화 책임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물품에 대한 권리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북카페, 바로 해서 열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빨리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꼭 시장 분들만 사용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5천만원 들여 해놓은 비품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143쪽, 2012년 말로 끝나는 사업이죠? 남아있는 잔액이 4억8천 정도 되는데 내용대로라면 국비가 얼마 남아 있으며, 시비가 얼마 남아있고 구비가 얼마 남아있죠, 4억8천 중에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국비가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5%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영우

박영우위원

육억 얼마인가 들어온 것으로...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데 그 계산대로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시비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반납할 지 아직...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4억8천이니까 시비가 20% 정도 되니까 약 7천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2012년도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굳이 반납하지 말고 방향을 찾아서 시장활성화 하는데...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지금 시장활성화 위원님들이 계속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도 시설물 할 수도 없고, 또 해놓으면 불필요한 혈세 낭비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시장 인근사람들이 더 이상 건의 들어온 부분도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의 노력에 결과라고 판단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 보시면 상인들이 협회에 매달 내는 회비가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상인회비... 상인들은 시장관리를 위해서 본인들의 협약에 의해서 상인회에 회비를 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본인들의 합의사항이죠, 구성원들끼리의...
영우

박영우위원

현대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이나 이런 쪽을 그 협회나 상인협회에서 거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하면 협회나 이런 데에서 돈을 자기들이 거둬들였으면 그 돈을 재래시장이나 자기네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현대시장 가보면, 그때 아케이드공사 9억인가 얼마 요청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해 가지고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이 들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심의할 때 그랬잖아요. 최소한 자기부담금 몇 퍼센트 내면 구청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의원님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한테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10억이 든다 그러면 최소한 당신들은 2억~3억을 해야지,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어떤 독점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다면 안 되거든요. 회계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도 자기의 영리를 위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앞으로 부담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사업할 때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쪽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있죠. 현대시장 앞에 보따리상도 표시해야 됩니까?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바깥 노점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단속 권한은, 노점상에서 상행위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원산지가 가짜다, 아니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장

가정주부들이 고사리를 사왔는데 중국산을 사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현대시장이나 어디 나가도 아마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수십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내역을 보게 되면... 어느 업소를 갔는지 표시가 안 되어있고 숫자만 되어 있거든요. 이 도표를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업소가 어느 업소라고 비고란에 하든지 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이렇게 없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많거든요. 축산물이라든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영화

이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화 위원장, 이영복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님은 현장 조사를 위해서 잠깐 출장 나갔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대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룡 재활용팀장입니다. 주한규 폐자원관리팀장은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관계로 자리를 비워 김은미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57페이지 사업장폐기물 행정처분 내역 13건 중에서 동구청에서 과태료 50만원씩 해서 2번 나간 것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왜 과태료를 내게 되었을까요? 사업장폐기물 지도 점검하는 주최가 동구청이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동구청 건설과하고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늦었거나 실적을 잘못 보고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실적을 잘못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라고요. 여기는 지도점검을 해서 뭐가 폐기물을 어떻게 잘못했을 때 단속하는 경우 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입력을 잘못했거나 늦게 했거나가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동구환경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약서나 이런 것을 보니까 벌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벌점사항만 나와 있지 이분들이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은 열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19페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원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업체들 아파트 하는 것을 보니까 위반에 대한 벌점사항만 나와 있지 이 업체들이 혹시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 싶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1페이지 동별 단속사항이 나와 있는데 동구가 11개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타동에 대해서 큰 불법투기 이런 것이 몇 배씩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동네에 불법투기가 많을 수도 있고 동에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든가 다른 동보다 단속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많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타동에서 예를 들어서 만석동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적게 나왔고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하니까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실적, 저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많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적으로 표창을 주고 동 행정 평가 시에도 가점 같은 것을 주어서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단속을 나가거든요.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청소과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직결되어 가지고 어려운 부서인데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다니다보면 야간에 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환경감시단처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지역에 음식물 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6페이지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위반 내용을 보니까 전 부다 시스템 오류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스템오류라는 것은 어떠한 위반을 한 것인지 전산으로 잘못 조치를 했는지 전부 과태료를, 전부 시스템오류예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 사항은 실무자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은미

김은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이 지금 사업장폐기물 배출을 하고 나면 배출자와 처리자, 수집운반업자가 그날 바로 실적을 전자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늦게 보고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양이 다르거나 하면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생겨서 올해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으로 있다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업체가 아니잖아요. 전부 올바로 시스템오류라고 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105페이지 관내 미신고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고 하지 않은 고물상들에 대한 단속을 한 것입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105페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원

고물상 관리감독 현황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현황이 있는데...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고물상 현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데에 대한 청소과에서 단속이나 분기별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여기는 우리가 법이 바뀌어...
영우

박영우위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300평 이상인 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300평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현황만...
영우

박영우위원

현황만 말씀해 주신 것이고 109페이지 정비업체 폐기물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도점검, 감독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분기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수시로 나갔습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자동차 정비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속 정비업체 지정폐기물은 감독이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와 계시는데 혹시 업체에서 차량에 대한 것을 할 때 나오는 것 있잖아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하는 수집, 운반 지정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이러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청 청소과하는 사항은 없고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살수차, 117페이지 이 차량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들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살수차요?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 관내 다니는 동선이 어디, 어디로...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진공차 2대, 살수차 1대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2차선 이상 도로를 다닙니다. 1차선은 차폭이 커 가지고 1차선만 못 다니고, 다니는 노선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방축로, 이마트, 새천로, 송림로, 동산로, 샛골로를 돌고 하나는 중봉대로, 만석고가, 송현로, 화도진로, 재물량로, 화수로를 돌고 있고 살수차는 동구 관내 전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살수차는, 물 뿌리면서 가는 차량 있죠? 살수차....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송림6동 풍림아파트쪽으로 해 가지고 살수차는 물론 주택가도 뿌려 주어야 되겠지만 살수차량을 보니까 대부분,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항상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풍림아파트부터 해서 풍림아파트 뒷골목, 그쪽으로 주공 휴먼시아 앞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의 매일, 매일 그쪽에 제가 다녀도 물이 뿌려져 있어요. 주택가보다는 차량들이 많은데 현대제철앞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수차가 많이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주택가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것은 다니면서 사정상 다닐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영우

박영우위원

사정상이 아니라 왜 주택가를 살수차량이 유달리 많이 다니더라고요. 풍림아파트 뒷쪽으로 해 가지고 휴먼시아 거기를 항상, 여름철 7월, 8월을 보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뿌려져 있어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지역에 유달리 현대제철앞이라든지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요즘 산업용 차량들이 도심지 심지어 주택가로 많이 침투해서 다니잖아요. 그쪽으로 살수차량이 다니면서 물을 뿌려 주어야 되는데 한적한 주택가에 차량이 계속 집중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먼지가 많은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웬만해서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영우

박영우위원

내가 우스개 소리로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청장님이 계시거든요. 청장님이 계셔 가지고 안에 풍림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에 한번 보세요. 차량이 주공 휴먼시아 앞에 아침에 가면 주차가 되어 있어요. 7시, 8시에 가보면, 그때는 그 차량들이 현대제철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가서, 물론 교통에 어떤 지장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에 안 다니고 주택가에 물을 집중적으로, 무궁화 주유소 있죠.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공 휴먼시아 앞까지 집중적으로 아침마다 물이 뿌려져 있다니까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렇게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여튼 2차선 이상 도로를 커버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것보다는...
영우

박영우위원

동선을 한번 여쭈어 본 이유가 그거예요. 청장님이 계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무궁화주유소 뒷골목부터 해 가지고 그쪽은 차량이 거의 다니는 지역이 아니에요. 주공 휴먼시아 정문 있잖아요. 그 앞까지 항상 물이 뿌려져 있다니까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창고가 아무래도 그쪽이니까 나오는 방향이 그쪽이니까 애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주민 1인당 쓰레기 연간 발생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연간쓰레기 발생량 해서 톤, 주민 수, 연간 발생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생활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2010년, 2011년은 1년 기준이 되는 것이고 2012년은 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늘어났다는데 대부분 쓰레기가 보니까 나오는 양이 매년 거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확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질의드리기 전에 통계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옆에 10월말기준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눈여겨서 안 보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10월말 기준이면 10월말 기준에 따르는 2달분의 몫을 제해서 1인당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뒤에 것이랑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하려고 여쭈었던 것인데 10월말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옆에는 10월말을 1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2달분의 몫이 제해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에서 평균값을 빼버리고 나머지 10개월만 가져 가지고 나누어서 예를 들면 90이다, 95이다, 9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통계표는, 이렇게 해야지 작성하는 분들은 어떤 의도로 작성하신지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10월말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다른 과들도 보면 통계들을 주셨는데 기준치이내 이랬는데 기준치가 얼마인지 표시 안하고 기준치이내 이래 버리면 이것이 기준치이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기준치이내에 근접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 없게 통계들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통계를 제출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93페이지 쓰레기별 연간 발생량 이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쓰레기 줄이는 문제를 계속 다른 얘기보다도 청소과는 그 얘기만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 연수구라든지 몇 년전에는, 2년 전에는 이런 구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배워 와서 적용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을 보면 생활 쓰레기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이고 10월 기준으로 6,300여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봐도 10월말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2달이 남았으니까, 재활용 쓰레기도 보면 줄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준다는 것이 요즘 상식인데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동네 어른들이 갖다 팔아버리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통계는 민간수집상까지 포함된 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상에서 판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재활용 수거하는 것보다 민간수집상 것이 많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민간수집상 것이 더 많다고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민간수집상 부분이 포함된 것이네요 재활용 쓰레기가,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수집상에다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민간수집상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고철처리장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제쳐놓는다고 하면 재활용 쓰레기는 발생량이 많았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네요. 그런 의미라면...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홍보 위주인데요.
성진

문성진위원

홍보요. 이것을 동별, 가가호호는 쉬울 것 같지 않고 추적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동별 그 다음에 단지별 이런 관리는 가능한가요? 전체적인 양, 발생량을 체크하는 것이, 왜냐하면 줄이려고 하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당장 못할지라도 계속 잡아서 알려주고 이러한 관련된 단위에서 좀더 신경 쓰고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최종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런 기대효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동별로 이런 각각의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이후에 행정력을 발휘하면 점검하고 확인해 들어갈 수는 있나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다 수거는 안 하고 일부만 우리가 수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모아 가지고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민간수집상으로 넘기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는...
성진

문성진위원

아파트 단지를 빼고는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음식물같이 단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지 하는 데만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 가기 때문에 단지별로 하기도 힘들고 동에도 일괄적으로 모아 놓잖아요. 그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단지별, 동별로 나오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통은 동별로 통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통이 차면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개별로 놓고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기는 저도 고민이 깊지 못해서 구체적인 제안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어쨌든 청소과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과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를 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먼저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악을 될 수 있는 한 작은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는 당장 우리 시스템에서는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잘 엄두가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동별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각각의 쓰레기들을 발생량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청소과에서도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들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자원 재활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청소과에서 작성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제가 그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업무연계가 안 되는, 인수인계 안하는 것 같고, 청소과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죠. 팀장님들도,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원재활용 100%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들어간 쓰레기가 점점 줄어서 10년 후에는 0이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청소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중구에 가시면 지금 동네마다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단지 같은 그런 통을 두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시범 운영하시던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단점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이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가 시범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구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윤주

박윤주위원

예.
왜 어렵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플라스틱...
지금 2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엄마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에 있어서 주택에서의 문제점은 투명한 비닐에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투명한 비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통째로 업체가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로 이것을 나누어야 되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종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집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세 비닐씩 나누어서 투명하게 해서 밑에 내려놓으면 외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분리 배출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각각 다 틀릴 것 같아요. 저같이 투명한 비닐을 사야 된다는 그런 쓰레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결해 주면 자원의 재활용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로 하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범 실시를 하고 확대를 할 수도 있죠. 시도는 한번...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지적을 하면 잘 몰라 가지고 분리배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가지고 잘못하고 그래서 쓰레기 가져오면 실제로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동네에서 잔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동네에서 한 명 서 가지고 쓰레기 나올 때마다 잔소리 하는 사람, 과태료 물리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거점들이 한개 정도 생겨서 잔소리를 많이 받고 시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고 CCTV 같은 경우에 1대에 700만원 정도 해서 보급되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에는 1대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구입이 돼요. 과장님,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일까요. 거기다가 이전할 때도 비용이 160만원 정도 들고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CCTV 사양이면 실제로 방범용 정도거든요. 충분히 쓰레기 관리에도 소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 단가가 비싼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팀장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견적서랑 단가 계상한 것, 종류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EM용액 배양장하고 비누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차량 보관하는 곳으로 되는 거예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아깝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큰 그래도 300평 조금 못되는 300평이 되는데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산의...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 공통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환경...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차량들이 오물 같은 것이 묻어 있잖아요. 청소차량, 청소를 하려면 그냥 청소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많은 지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정화시설을 설치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옆에 남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죠. 평수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가지고 한참 보관한 적이 있었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느 때 가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로 여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면 어때요? 그것이 어디야 재경부인가 50% 지원도 해 주고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저희는 현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송도 자원환경센터 하고 비상용으로 대성기업이...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알죠. 아는데 그것이 만약에 막히면, 연수구 어디에서 자기들이 버리는데 자기들도 많다, 다른 데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다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소리예요.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저희는 송도 자원환경센터, 그것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싸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연구해 보시고 97페이지 건설폐기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봐요. 건설폐기물이 우리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주변에 몇 군데 있죠?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건설 폐기물요, 업체요?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예, 적환장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동구환경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또 하나 있는데...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유원환경...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저는 아시안게임 경기장보다도 우리 공동주택이 바로 옆에, 굉장히 가까워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시는 운동 경기장 바로 앞길 건너에 적환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런 고민은 없었어요? 내후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후년에 배구경기가 열리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도 깨끗한 환경을 가져야 된다, 예전에는 적환장하고 공동주택 생활 주변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체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하기가 그런 사항은 없고 시 차원이나 이런 데 대토를 해 주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한다면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같이 고민해 가지고 이런 것은 내보내고 우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쪽을 내 보내기가, 현재 업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거기다 놔두고 아시안게임을 치루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를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안게임 운영 경기본부에서도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요. 그때 가서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어렵다는 것보다도 적환장 관리도 우리 청소과에서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오고 주변 보십시오. 길가에 보면 비산먼지 흐트러져 있고 이런데 가서 물도 뿌리고 해서 계속 지도점검이 되어야지 그냥 놔두면 그 주변 항상, 가뜩이나 냄새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지면 주민들 욕합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지도점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점검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준일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권혁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페이지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점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중 계속, 수시로 이것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서, 그런데 보니까 10월말 현재 기준이죠. 4,200대 했는데도 전혀 단속에 적발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비디오 촬영기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없고 그 다음에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와 같이 합동단속을 2회, 46대를 했는데 직접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제가 가끔씩, 황금고개 이런 데서 가끔씩 봤는데 4,200대 가량의 차량을 했는데도 적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차량들이 요즘 좋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간혹 제가 다니다 보면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량이 특히 황금고개라든가 아시잖아요. 황금고개 높다보니까 경사가, 가끔 차량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사천 몇 대 중에 1대도 단속이 안 되었다니까 혹시 장소도, 이쪽에다 중요한 장소인데 제가 보니까 재능대 앞이라든지 이런 데도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재능대 사거리, 그런 데도 한번 단속을 해 보셨나요? 오늘도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나갔더니만 그쪽으로 일반 산업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차량이동이 많은 장소 있잖아요. 이런 데 단속을 앞으로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만석고가 입구에 저희들이 단속한 이유는 오르막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 액셀을 밟으면 매연이 나올까 싶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다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전을 물론 하시겠지만 앞에 그런 차량들이, 요즘 어린이차량이 보면 대부분 도색만 해 가지고 노후차량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런 차량에서도 매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도 다니면서 매연을 많이 풍기는 자동차를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영우

박영우위원

수치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타난 사항은 없는데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추적한다고 하면 단속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차량은 거의 다 노후차량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주 영세한 분들이에요. 음식물을 이동판매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이거든요. 참 단속을 해도 마음먹고 하면 한두 건을 적발할 수는 있는데 어떤 측면은 불쌍한 측면, 못사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특정인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바램이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차량도 배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 환경, 사실상 도시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주는 것이 자동차 매연이에요. 물론 우리 동구 관내 기업체들도 동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지만 도시에서는 자동차 매연이 가장 심각한 매연이에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매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수시 단속을 한다니까 앞으로 단속이 안 되면 좋겠지만 좋은 차량이 성능 좋아서 단속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39페이지 환경감시단, 이분들이 예산액이 10월말 기준이라면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소진이 다되었다는 말씀 같은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올해 자료는 참고로 저희들이 집계를 못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미처 제시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명시가 안돼서 나는 환경 감시단, 물론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많으신데 활동한 만큼 그분들은 봉사가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달 정도 남아 있는데 잔액이 없다는 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받지를 못해서 작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고발사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 현대제철, 동국제강 물론 그렇지만, 한번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반복해서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실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한번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경기실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업체예요. 중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특히 야간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작년에도 같이 야간에 한번 가 보셨잖아요.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이런 경기실업은 주변에서도 특히 송현3동 그쪽에 주공아파트라든지 송현아파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단속은 한번 적발하고 두 번째는 정지까지 시켰지만 더 어떤 가중 처벌을 해야만 이분들 조심 있게 하지, 내용도 보면 위반사항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가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경기실업 같은 경우에는 두번 처음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이행명령이 들어가고 두 번째 다시 적발되고 해서 조업정지 및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기업체들이 계속 반복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런 업체들은 지역에서 참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업체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될 업체가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도 작년에 단속 나가고 올해 나가 보니까 경기실업이 분진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단속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이 업체에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환경보전과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적으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구하셔 가지고 설치하게끔 주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허가요건에 맞게 하고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검찰에까지 고발한 업체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시설개수를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 이후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럼요.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보완 되어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나가봅니다. 그때 나갈 때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불시에 한번씩 이런 업체는 가 보시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는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53페이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대기질 측정이 2012년도에 한번도 없었나 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실내 대기질 면적이...
영우

박영우위원

면적을 떠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저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정복지과나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애들이니까 구청에서 관심 있게 이런 것도 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보니까 전혀 한 것이 없어가지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어린이집 실내 대기질 무료측정 이 부분은 430㎡가 넘는 소규모시설의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가 매년 한번 씩 실내 대기질을...
영우

박영우위원

본인들이 직접 하신다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직접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이고 나머지 58개 430㎡미만이 되는 5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래 측정대상이 아닌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 측정을 했습니다. 인천시 전체 동구 58개소가 포함되었는데 그 결과는 그분들한테 실내 대기질 측정이 법에 없는 것이니까, 측정을 하려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측정했습니다. 한 결과를 저희들이 달라고 요청했는데 비공개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기는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한 결과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측정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문제가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법령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수긍을 안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는지 모르지만 김대원 팀장님도 가정복지과에 계셨잖아요.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업체에서 거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령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설을 점검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랬을 때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자칫하면 존망의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 같아요. 법적인 사항이 그렇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어느 분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일인에도 불구하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리고 2013년도 중복 부분은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를 한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2013년도 다시 그분들이, 공개도 안 하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정보공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법령상...
영우

박영우위원

아예 안 되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분들한테 개인시설 업체에 불이익이 갈 수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저희들도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58페이지 보상금 금액이 나오고 집행한 금액이 나오는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구의 주민들이겠지만 어느 정도 나간 집행액입니까? 몇 분 정도...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통장 갖기 운동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홍보를 해 가지고 전기와 수도 양을 절감한 당초 전년도 썼던 양에서 절감이 되면 그 절감한 수치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95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주로 몇 분 정도 했는지 데이터는 없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집행된 금액이 2011년도 575명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11년도 950만원...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957만1천원이 김점례 외 574명에게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네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매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신청자를 녹색통장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69페이지 정화조 수거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씩 염려되는 부분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도 안 되고 재개발지역에 노후 된 주택 같은 데를 보면 정화조가 수년간 지난 것이다 보니까 모아파트는 올 여름에 잘못해 가지고 정화조가 터져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피해도 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점검한 것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파트는 가좌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거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정화조가 노후화된 것이 있어 가지고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아파트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정화조를 지난해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안 한 쪽에는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행정조치 사항이 1년 이내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상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제도화시켜 가지고 단속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모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터져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어가지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51페이지 토양오염 조사결과, 중․고등학교만 있네요. 지금 보면 중․고등학교 애들은 모래나 흙 같은 것을 손으로 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모래나 토양오염 측정한 것 있죠? 그것은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유인해 주시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금년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 내용이 인천 서림초등학교부터 인천산업정보학교까지 14개교를 했습니다. 기준치가 전부 오염도 기준치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집, 아기들 유아원도 있는 걔네들이 손,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엄마들의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오염 측정결과를 유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토양오염도,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돼요. 측정을 해야 되는,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성진

문성진위원

그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 관할 구청에서 학교, 다중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제가 아까 청소과할 때도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거든요. 기준치가 없어요. 52페이지 보면 통보, 기준이내 이래 버리니까 기준이내도 기준치랑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고 기준치랑 멀리감치 떨어져 가지고 턱없이 여기 보면 아예 발견된 것이 없는, 0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듯이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기준치가 정확히 포기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준치를 같이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것을 이해를 하죠.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 대기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가서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이해는 하거든요. 뭐냐 하면 법에서 일정면적이하는 소위 얘기해서 그 순간 환경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작용해 버린 것이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폐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은 데는 하지 말고 큰 시설만 해라, 이렇게 법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한다든지 이것을 근거로 어떤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열람하려고 하면 혹시 열람 가능 한 부분은 확인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확인해서 눈으로라도 봐서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 정도라도 판단한 뒤에 그러면 나중에 어린이집쪽에서 그와 관련돼서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지만 조금만 주의해도 실내 대기질을 많은 시설이 안 들어가더라도 실내 대기질이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주의만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43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자료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경기실업 배출업소 지도 점검 고발사례인데 아까 내용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경기실업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해서 조치이행명령을 4월 27일 했는데 방지시설에 공기 희석 조업정지를 4월 27일 한 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위반내용이 4월 27일 점검했는데 동일 사안이 아니고 두 건입니다. 적발된 건이, 방지시설에 외부 공기 유입에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규정으로 위반했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자동식 세륜 시설 미가동으로 또 위반했고 그래서 2건을 한꺼번에 그렇게 되었고 2건이 바로 중하다고 판단해서 규정에 의해서 고발한...
성진

문성진위원

별 건이라는 말씀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상출동사례가 가로로 되어 있고 지도점검 고발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의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나 행정처분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들인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니에요. 행정처분명에 보면 조치이행명령, 명령을 안 따를 경우에 다시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 4건이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경기실업하고 태양팀버, 부일, 태항조선 4군데가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은 정기점검은 아닌 것이죠. 비상출동사례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아까 고발이라는 의미를 여기 나와 있는 행정용어로 과장님 이해하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잘못 받아들이게끔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다시 정정하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위반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상출동이든 또는 정기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환경관리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다는 뜻이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도 받고 128 전화로도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또 단속을 하는 예도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8개건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혹시 8개건이 주민신고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단독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8개건 중에는 주민신고보다는 구에서 점검한 것이 많다, 그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그러면 6번하고 8번 나머지는 다...
그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배출시설 지도 단속실적 및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내역 3년간인데 위반업소 수를 보면 2010년도에는 1개, 2011년도는 5개, 2012년도는 자료제출 시점이겠죠. 9월말이거나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2012년에는 4건이에요. 제 말씀은 위반업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줄지는 않고 있다 최소한, 2010년 1건, 2011년 5건이었는데 2012년 9월말 또는 10월 중순 기준 4건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 통계만 보면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환경보전과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다보면 더 위반 사례를 짚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환경보전과가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태만해 가지고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꼭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업체들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의지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이 통계상으로 확인은 안 된다, 이것은 적어도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관련과의 업무는 어때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짚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줄어들고 있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통계로부터 봐야 되는 지점들은 그런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구가 우리구의 악취관리 지역이 2개로 지정되어 있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나 구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개선을 해라,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밖에 못해요. 그런데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 뒤에 또 개선명령을 냈는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가 되고 조업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오염배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악취관리 지역이 가장 상급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강한 부분이 있나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최고수준으로 온 것이죠.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회사에서는 조업정지가 되어 버리면 어쨌든 회사는 망하는 쪽이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봐서 동구에서 두산쪽 하고 현대제철이 있는 이쪽 이 두 군데 같은...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지금 두산 인프라 부지내 하고 동국제강 내부만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두산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뭔가 개선되거나 나아진 면들이 있다고 보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작년에 오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도 작년 12월 17일인가 지정되었고 동국제강은 10월 2일 되었는데 현대하고 3사는 어쨌든 환경유해업소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분기별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예산은 투입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은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실제 민원 접수되는, 환경관련 민원 상황이 늘어요, 줄어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통계가 나옵니다. 2010년도에는 점검업소 수...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데 그 자료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비슷해요.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이 134, 우리가 자체 점검한 것이 112, 246건이 됩니다. 거의 연도별로 비슷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총 건수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성격들은 어때요. 종류, 주로 악취다, 소음이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악취가 금년도 전체 134건 중에 97건인가 67%가 됩니다. 전부 악취 건인데 왜 그렇게 건수가 많냐 하면 악취가 나게 되면 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부 개별 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 비율은 악취 관련한 것이 60~70% 되는 것은 대동소이하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은 데다 또 구청의 권한으로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민원을 당하는 것이 환경보전과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기술이나 설비나 장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그런데 이 민원은 즉각적이고 즉발적인 성격이 강해서 대개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배출업체들, 위반부분들은 환경보전과의 노력이 강화돼서 얻어낸 성과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일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보이듯이 어떤 환경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되었든 위반배출업소의 축소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이니까 이 부분들을 다른 지방단체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일들을 겪었었고 문제를 해결해 온 곳들도 있잖아요. 울산도 그런데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참조하셔서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부분들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문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아까 악취라고 하셨잖아요. 포집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포집기가 전체 10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대 구입해서 현대, 동국, 두산 배출구에 설치했고 기존 제일 먼저 설치되었던 것은 현대, 동국, 두산 위치에 배출구 밖에 설치해 놓았던 것이 있고 작년에 만석비치아파트를 비롯해서 송림휴먼시아까지 3군데를 설치하고 우리가 1대 휴대용 이동식으로 갖고 있고요. 현대제철에 몇 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화도진중학교로 옮겨놨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악취가 어떤 때는, 저희 집이 18층이에요. 베란다문을 열면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포집기가 터져야 되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이번에 동국제강이 배출 악취기준이 2번이나 초과되었어요. 봄 5월에 초과되고 그래서 10월 12일부터 악취관리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포집기가 이렇게 악취가 심한 데도 자연으로 자기 혼자 터지지 않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하면 휴대용 전화기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자동 터집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에 바로 터뜨리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을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쪽에 있는 포집기 들어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해서, 이게 악취가 날 때까지 신고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악취가 신고 들어가면서 빠져요. 그렇게 되면 포집기는 그냥 폼으로만 갖다 놓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관리소장이 관리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베란다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났을 때 소장님이 눌러서 터뜨리게끔 해서 포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할 수 있게, 몇 군데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갖다놔도 벌써 신고하고 여기서 시스템 해서 터뜨리는 동안 벌써 신고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냄새가 조금씩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악취포집기가 10대가 있는데 효과 본 것은 금년도에 설치한 배출구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니까 바로 적발된 것이거든요. 그냥 외곽에, 굳이 경계선에 설치한 것은 구형이고 또 그전에는 배출구 포집기가 없었습니다. 개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러한 배출구에 포집기를 설치해야만 가장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터뜨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순자

지순자위원

만석동이나 동구 관내에는 너무 악취가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지, 두산 냄새 같은 것은 정확히 알아요. 그 이외 중구 대한사료 같은 그런 냄새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면 대한사료에 전화로 얘기해서 하지만 그 외 것은 전부 복합적인 부분이 되어서 아무리 냄새가 나도 이 악취포집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로 쓰지 못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터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아파트에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하나 선정하셔서 진짜 냄새가 나서 죽을 것 같아... 저 올해 그런 느낌을 2번 받았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10년을 살면서 올해 처음 느꼈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악취포집 한 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 포집하게 되면 포집된 것을 빼내고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면 소장님한테 교육시켜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봐 주시고, 만석동에 한국기초소재라고 아시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으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집진기 시설이 어떻던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진동관련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있는 자재가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그 내용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갔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저도 54년을 살면서 거기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만 톤급 이상의 배로 고로 슬래그를 싣고 들어오는 것을 요새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하도 거기가 덤프가 많이 다녀서 덤프를 실어 나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씩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오는 만조였을 때 만 톤급 이상의 배가 고로 슬래그를 싣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먼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가 집진기 시설이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 요새 그것 알았어요, 주위 분들한테... 그것도 새벽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주 새벽에... “만약에 기초소재에서 만 톤급 이상 배 들어오면 새벽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집진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주세요. 기술자가 아니면 확인이 힘들잖아요. 기술자라도 데리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 톤 이상 싣고 오는 고로 슬래그가 하역하면서 바다 오염도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기는 꼭 지켜봐서 몰래 한 번 나가보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학교 모래 토양오염도 하신 것인데 초등학교가 다 빠져서... 중학교는 별로 쓰지 않는데 초등학교가 다 빠졌나 생각했었거든요. 초등학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 하는 것입니까? 학교 토양도 검사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토양오염도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선정해서 점검하고 그럽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기준치가 아예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토양오염도 조사 기준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 이번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4개 했는데 전부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거든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당 4㎎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당 150㎎, 비소는 25, 수은 4,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위에 기준치가 얼마라는 것을 써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고양이, 개가 밤에 많아서 모래에 전부 똥도 싸고 오줌도 싸는데 어쩌다가, 제가 봐도 아마 5~6년에 한 번씩 기준치를 구청에서 신경 썼을 때 조사합시다, 그래야 한 번씩 하지 학교에서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이 조사는 자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모 어린이집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난 적 있어요, 모래 때문에... 다행히 그 어린이집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존살균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에서 살균비용이, 모래 살균을 하든 장난감 살균하든 지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모래 색깔이 좀 너무 오래된 색깔이 나니까 어느 학부모가 가정복지과가 뒤집어질 정도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과장님 누구인지 아실거야, 과장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과장님 그 사람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아마 모래 때문에 이의제기하고 한번 난리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원장님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존살균하고 계셔서 다행히 넘어가긴 했었는데 아이들이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셔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환경보전과라고 하니까 전체 다 환경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나와 있는데 배출업소, 대기, 수질, 소음․진동부분이 법령상 나와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예를 들어 식당 영업한다든지 소규모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주고 그것을 검사하는데 협조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환경개선팀 직원이 팀장까지 네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나 점검하는 게 연간 246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하루 1건 이상씩 하는 것이거든요. 와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어려우시죠. 제가 봐도 환경보전과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야밤에도 냄새만 나면 팀장님 말고 바로 직원 핸드폰을 알려주셔서 거기에 끊임없이 전화합니다. 그런데 전화만 하면 다행이에요. 욕을 안 하면 다행이지, 욕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단 냄새가 나면, 그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 저희 알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150억, 200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완벽하게 당신네는 할지 모르지만 주민이 느껴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돈 들이나 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민들이 동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냄새나서 못살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관내 대기업체나 자율환경감시단이라고 22개사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상 나와 있는 환경오염치를 따지면 안 된다,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것은 안 된다, 기준치를 떠나서 당신네가 같이 존립하려면 환경개선에 철저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데 현대, 동국, 두산 같은 3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에 계시는 분들, 이사나 부장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면 투자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동국제강이 이번에 그래 왔잖습니까? 자기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순자

지순자위원

128 환경오염 신고 접수내역 보시면 아무 것도 없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몇 페이지죠?
순자

지순자위원

103페이지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접수 건수만 표시해 놓고 내용이 여러 장이다 보니까 안 붙였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중요사항만이라도 여기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수만 되어 있어서 중요사항, 장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114페이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 전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이 동구 관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전기료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달에는 36만원,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동센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쓰지 않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을 다시 수리하거나 오픈하거나 그랬을 때는 꼭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동절기에 공중화장실은 내 집 같이 문을 꼭 닫으면 되는데 안 닫으니까 전열기를 켜놓아야 됩니다. 한파가 오면 수도가 동파되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수돗물을 졸졸졸 흐르도록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도요금은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에 35만원씩 나오고 만석동은 3만원, 6만원 이 선에서 나오거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화수부두는 금년도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지는 바람에 다시 수리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에너지절약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주민들 인식문제인데 겨울에 문을 꼭꼭 닫고 이러면 겨울에도 전열기를 안 틀어도 되는데 전열기를 트니까 전기세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인조잔디 오염도 측정내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오염도 측정을 한 번도 안 하신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인조잔디 오염도 조사를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아연농도가 조금 높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모든 인조잔디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결과도 받으셨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자료 제출이 덜된 것이네요. 확인을 하나만 하고 싶은 것은 15페이지, 2012년도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시면 세부내역상 4개 업체가 걸렸습니다. 경고수준에서 4개 업체가 결렸는데 다른 업체는 없죠, 4개 업체가 걸린 것이죠?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예. 4개 업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출장복명서에 보시면 2012년 10월 9일 영풍목재, 명일목재가 유선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한 번 가셔서 두 업체가 걸린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이 업체를 계속 관리감독하시다가 걸린 것이 아니라 이때 한 번 가서 올해 이 입체를 적발하신 것 입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수시로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때 적발된 것은 신고를 받고 나가서 적발된 건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명일목재, 영풍목재 같은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 방치, 이런 2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 훼손․방치, 이 일이 올해만 그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몇 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올해 전화를 받고 갔을 때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수시적인 감사를 제대로 안 했을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정기점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다 세세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팀 직원 4명이거든요. 점검할 업체 수는 많고 그래서 회사공장에 들어가서 아마 내부적으로 샅샅이 뒤지기는 시간에 쫓겨서 미처...
윤주

박윤주위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배출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면 집행부 내부에서 인원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2년 내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점검 실적 하나만, 이 서류 한 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가 일어나는지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이 적다면 인원을 보충 요청하세요. 환경과에서는 주민들의 환경, 그것도 주변이 다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가 57%, 반 이상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과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알아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없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야죠. 77쪽 공중화장실 보수현황에 없다고 했는데 없었어요? 크고 작은 보수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몇 번을 봤는데, 하나도 없다는데 맞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화수2동 쪽에 동파되어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신축이나 보수 부분을 대수선 정도로 봤는데 신축이나 대수선 규모를 크게 한 것은 원래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보수현황 하면 작은 것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작은 것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보수현황을 파악하려고 보자고 했던 거예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분이 혼자서, 일용직 몇 분 해 가지고 공공근로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하는데 책임성이 많이 없어요. 팀장님과 자주 봤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이 4개소이고 개방화장실 2개소 해서 6개소를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무기계약직이 한 분 배치되어 있고 각 화장실별로 공공근로가 한 분씩 3개소에 나눠져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근로 그분들은 책임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얼굴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 강화했으면 해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부터 관철되어야 돼요.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몇 군데예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2군데요.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어디입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신협과 송림메디칼의원 두 군데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타 구는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개방화장실이라 붙여놓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너무 없다는 소리예요. 길가에 가다 보면 가겟집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해서, 급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해서 찾는 분도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재작년에 개방화장실관련 의회 의원님들께서 확대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환경보전과에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여건이 안 맞는 것은 빼고 했더니 건물주가 동의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요. 한두 군데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내역 좀 주시고... 개방화장실에 인센티브 줘야 되는데 신협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니까 평일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주일에는 그때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송림시장 앞 공중화장실을 치우면서 개방화장실도 같이 관리해 주면, 신협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없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은 인력은 지원이 안 되고 물품만, 그러니까 화장실 용품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청소도 해 주면 사람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협에 주는데 구에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무기계약직을 쓰고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조정을 하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운영하는데 공공근로를 쓰고 무기계약직을 쓰고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권고사항을 받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공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6개월씩 교대로...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공공근로가 6개월씩 쓰는 거예요. 세 분은...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공공근로 그분들과는 틀려요. 공공근로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해도 돼요.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최소비용을 들여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비싼 인력이에요.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우리 화장실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일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오영남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고근득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헌중 팀장입니다. (인 사)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윤연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문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CCTV 단속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CCTV 단속실적 이래서 밑에 설치지역에 따른 단속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외에는 없나요? 예를 들면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지날 수가 없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할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이외에 차량관련해서 단속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등록관계라든가 밤샘주차 관계가 대다수 차지하고 나머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 화물차량들의 도심 통과 내용은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신만석고가교... 그게 경찰청에서도 고시한 지역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신만석고가교에서 동국제강 앞길 그쪽으로 해서 전에 대주중공업과 송현주공아파트 사잇길로 해서 서흥학교 앞으로 해서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학교 올라가는 방향, 안쪽으로는 대형차량들 통행에 시간대별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가장 큰 것은 불법 주정차 외에... 하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주택가를 지나간다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제일 위협적이잖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 큰 차이고 주로 나타난 부분은 송림로터리 가는 길은 길이라도 크니까, 인도변에도 상가들이 주로 있으니까 덜한데 예를 들어 배다리삼거리에서 동인천북광장까지 가는 작은 길이라든지 그쪽으로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다니고 또 아파트 앞으로 다니면서 덤프트럭 통행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그것을 단속하게끔 경찰청 쪽과 협의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CCTV카메라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고 경찰에서 설치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인데 나머지 대형 차량들, 도심 통행에 제한받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설치한 CCTV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저희가 도심 내로 들어오는 화물차들 제한시간 이외에 들어온 차들에 대해서도 경찰 쪽에...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경찰에 협조 요구한 적 있었는데 늘상 경찰 쪽에서도 상주하면서 단속하기는 힘든 것 같고 CCTV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는지는 경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가능하면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경찰들이 단속 잘 안 하는 곳, 그 시간대를 알아서 다니는데 주택가 부분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각종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도 많이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사고까지 났었고 상인분이 신호등을 건너가다가 대형 덤프트럭에 치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순간 순간적으로 경찰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경찰에 알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41쪽 ‘12년도 4월 16일, ‘12년도 5월 1일, ‘11년도 11월 1일 착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림초교 뒤쪽에 하신 분이 구청과 같이 하시는 분이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했을 때, 유료주차장 운영을 처음 해봤는데 구청 앞과 송림오거리, 서림초교 뒤쪽 다, 5군데를 같이 묶어서 입찰해서 한 업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용식 씨라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사장님이 조용식 씨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위탁업체에 대해서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위탁업체에 대한 주차장은 여러 군데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민원 발생은 간혹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간혹 있죠. 제가 왜 여쭈어봤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너무 불친절하다,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불쑥 나타나서 매너 없는 행동으로 주차장 사용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동구의 이미지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의회 전자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구청 관내 그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젊으신 분 말고 나이 드신 분 있죠. 그분이 사장님이십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주차장마다 관련 분들이 따로 따로 계신데...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구청에...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분은 사장이 아니고 채용한 분입니다. 위탁회사에서...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그분이 사장님이줄 알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불쾌했었거든요. 제가 나가면서 교통과와 얘기돼서 “의원님들 차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제 차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줄 알고 나갔습니다. 2,400원 나왔다고 해서 “교통과와 얘기가 다 돼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요.” 했더니 “아이, 몰라 몰라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직원들도 돈 다 내고 있어요. 빨리빨리 내고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2,4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모른다는 거예요. “청장님도 돈 내고 직원들도 다 돈 내고 있어요, 빨리 빨리 내고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하고 돈을 내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돈 2,400원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명단이라든지 뭐를 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그렇게 했으니 주민들한테는 어떻겠어요. 그 불친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불쾌함을 당하면 그분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물론, 돈을 가장 많이 주는데 입찰해서 낙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돈을 많이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친절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군데 낙찰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친절히 대해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의회청사 지하에 있는 주차장 쪽 말고 지상 주차장 쪽을 의원님들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지 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착각하신 것 같고 나머지 주차장에도, 이런 저런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데가 5군데에서 8군데로 늘어났거든요. 만석부두까지 묶으면 8군데인데 금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위탁관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분들 채용해서 하는데 관리하는 분들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는 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과로 민원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회사와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하고, 먼저 번에는 관리하신 분을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교통과가 워낙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교통과거든요. 딱지 떼어 놓고는 전화해서 욕지거리부터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욕먹는 것 한 템포 올라가서 한 가지가 더 늘은 거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욕은 안 먹고 싶어서 교육은 철저히 시키라고 수시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73쪽 주차단속요원, 비전임 계약직은 뭐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1년 이내로 계약하는 계약직 마급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분들은 3년 하셔도 괜찮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근무기간에 있는 것과 같이 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매해마다 계약을...
순자

지순자위원

10개월인가 11개월씩 하시잖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거의 서포터즈들을 보면 10개월에서 11개월 하는데 2년만 하면 못하는 것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뽑잖아요. 여기 비전임 계약직 이분들은 3년씩 하셨거든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근무하신 분 중에서 두 분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3년째 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무기계약직으로 넣어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무기계약직 대상은 아니고 나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 관계는 전체 인력관리 차원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거나 그런 관계는 아직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분들은 내년에 또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하실 수도 있죠, 못하실 수 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뭐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하거든요. 수시로 채용 계획을 세워서 매년 단위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을 더할 수도 있고 1년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서포터즈들은 왜 바꾸시는 것이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서포터즈들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데 그분들은 중간에 퇴직률이 높습니다. 워낙 업무 난이도가 높고 보수는 적기 때문에, 신청자도 많지 않고 퇴직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도 서포터즈 8명 중에서 1명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꾸 바꾸시는 것입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교통과 민원현장 다니시면서 많이 느끼고 하시는데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무단주차, 밤샘차량 얘기하시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차 중에 자동차가 있고 건설기계가 있는데 덤프차든가 굴착기 같은 것들은,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제 밤에 제가 느낀 점인데 차량들이 갑자기 주택가나, 물론 교통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건설과에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택가나 다중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요즈음 우후죽순 격으로 그런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밤에 보니까 솔빛1차 정문에서 누리아파트 가는 쪽으로 차량이 2대가 연거푸 서 있더라고요. 어제 6시에서 7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있다 보니까, 그 차량이 세워짐으로써 주정차금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바로 고가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인천 쪽에서 북항 쪽으로 가기 위한, 그곳이 왕복 6차선이다 보니까 거의 7~80㎞ 이상씩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즈음 도로변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달리는 속도를 10㎞씩 다운시키고 있더라고요. 예고문 현수막도 봤지만 주옥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이 차량들이 주차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오는 차량도 시야가 가려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지나 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는 마트가 있다 보니까, 동구는 특히 노령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야가 가려서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도 그렇고 두 번째는 백병원 주변에 가시면 요즈음 고철, 경인기계 쪽에서 다 내보내고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주차시켜 놔요. 이 차량들이... 일반 이런 건설기계 차량이나 덤프트럭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 승용차들도 그렇게 대서, 만약에 풍림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에 바로 옛날 현대고철이라고 있는데 고철상 앞에 차를 대다 보니까 인도로 걸어가도 저쪽에서 차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서 그렇고, 심지어 요즈음은 인도도 점령한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1월 같은 경우 단속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인도에 차량을 다 주차시킨 것이 요즘 많더라고요. 이런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서포터즈나 이런 분들이 물론 단속 다니시겠지만, 넓은 길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 주차금지 위반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골목이 아니라 편도 1차선 이런 지역에도 주차를 많이 하는 데가 요즘 많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나와서 보니까 넘버에 따라 단속 건이 있고 없고 한 게 달라지더라고요. 과장님도 교통과 오신 지 약 3개월 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많이 되고, 어떤 모 기자가 저한테도 말씀하셨듯이 덤프트럭이나 건설차량이 주택가나 동구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교통과에서도 관련부서 건설과와, 저도 그것을 잘 숙지가 안 되더라고요. 넘버를 봐서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차량이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 있으니까 분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불법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내역으로 10월 31일까지 통계자료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62건 중 비부과처리 해서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처리한 내용이 거의 3분의1 정도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로 어떤 분들의 어떤 사례가 있어서 수용해 주었나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수용하는 것은 긴급차량이라든가 고장 난 차...
영우

박영우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고장 난 차량, 장애인 승하차 관계, 응급차량들, 이의신청 수용한 내용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장애인 차량입니다. 차량 고장 난 것 때문에 정차해 놓은 관계도 많고, 주로 장애인 관련차량이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물론 단속하신 분들 재량권에 달려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소모라고 봐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이것은 재량권이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행정적인 소모죠. 과장님이 열거하신 대로 장애인 차량이나 어떤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다시 처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부과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이것은 재량권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될 차량인가 봐요, 주정차 위반으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할 당시에는 이 차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는 불법이냐 아니냐 구분 못하니까 무조건 발부해 가지고 이의제기 들어오니까 미부과하는 경우 아닙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불법주정차라는 것이 주정차 금지지역 내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즉시 떠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주차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는데 차량이 고장 나서 차에서 떠나서 어디 가서 연락하고 그런 사이, 운전자가 없으니까 일단 적발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없이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고 이분들이 이의제기하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랬을 때는 다시 미부과해 주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단속원들의 재량권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나온 불법주정차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한해서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62건에 단속에서 116건을 미부과 처리했다는 게 의문되어서...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애인 차량, 사고 차량, 이런 식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위원 없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41쪽, 유료 주차장 입찰내역 및 운영 관리실태 나와 있는데 입찰할 당시와 지금 변경된 주차장이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현대시장 주차장이 당초에 운영하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말고요. 공고를 냈을 때 시간이나 그것이 바꿔진 곳이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요?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예.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왜 없어요. 여기 보면 토요일은 주차하는데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부과하고 있고, 바뀌었잖아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애초 공고 냈을 때와 지금 부과하는 방법이 틀려졌는데 그것은 왜 그때그때 틀려지는 거예요?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송림동 로터리도 보면 금요일은 부과 안 하기로 붙였다가 다시 바꿔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도 부과하고 있고요. 애초 공고할 때와 틀려요.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입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토요일이나 공휴일 주차료 부과 안하는 데는 청사 앞 주차장밖에 없고 나머지 주차장들은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애당초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첫 번째 공고 내역서 있잖아요. 있으면 보죠. 제가 알기로는 부과 안 하기로 해서 송림동 로터리에 있는데, 씨티은행 앞에 붙여있는 것 보면 토요일은 부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위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과장님이 모르셨으니까 그렇지 애초 입찰할 때 담당하신 분...
입찰자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당초 입찰계약 시의 공고문 유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1쪽에 질의한 내용 중에 사례별로 262건에서 146건, 116건에 대한 비부과처리에 대한 분류를 장애인 차량, 사고 차량을 분류해서 사유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69쪽, 주차단속 요원들 10개월 동안 하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10개월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개월에서 9개월, 몇 개월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 정책이 맞아요? 저는 1년 365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차단속 요원들 이직률이 많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매끄럽게 해야지 싸움도 안 나고...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분들이 싸움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민원 상대로 주차단속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경험 있는 분들보다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없지만 저도 비전임 계약직 세 명을 운영하고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는데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타 구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중구와 남구인가 남동구인가 정규직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바뀐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다른 구도 표가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바뀐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단속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이 생기지 않는 부분 봤을 때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데, 주정차 단속하는 게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해야지 인건비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여서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10개월만 하고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과에 있는 인원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인원들도 저희와 대동소이하게 운영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주정차단속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 하고 2개월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연속적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과 등 도시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이영화 이영복 문성진 지순자 박영우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