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2-11-26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환경국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덕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 김복연 의원님의 질문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원희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인사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인 「공원화장실과 정류장 관리 실태 개선 방안」,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인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인 「효율적인 공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인 「시화 간선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에 대하여」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재철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공원화장실과 정류장 관리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관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소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소관 고유 업무가 있고 관리하는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특정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관리를 하면서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전문업체 용역관리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옥구공원을 비롯하여 도시공원에는 총 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청소용역 없이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청소를 병행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물론 청소전문업체가 아닌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관리를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는 옥구공원 등 공원이용자가 많은 주요 공원화장실을 대상으로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공원화장실의 청결 상태 등 사후평가와 시민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전체 공원화장실에 대하여 용역관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장은 전체 840개소로 그 중에 쉘터형 정류장이 406개소, 환승정류장 3개소로 노후·훼손 등에 대해서는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승강장 청소관리 문제는 주민참여형 시책의 일환으로 각 동주민센터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청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비용으로 상·하반기 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각 동의 유관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강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한 무단쓰레기 방치, 불법광고물 부착 등의 행위로 승강장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깨끗한 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등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동 단위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우선 규모가 큰 정왕역을 비롯한 시화 이마트, 삼미시장 앞 환승정류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전문청소용역업체에 맡겨 청소를 실시하고 쉘터형 승강장에 대해서도 단순 청소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은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설치는 시흥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승강장 시설로 인한 보행, 자전거, 유모차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 폭과 통행실태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근거리 이전 또는 비규격형으로 개선하여 설치토록 하고 향후 승강장 신설 시에는 도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범위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행안부에 제도개선 요청, 경기도에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요구, 공무원 업무개선방안 및 직원 아이디어 제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 및 설계공모 전에 발주부서에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그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헤아려 수정 및 보완하여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시에도 선정위원의 전문성의 고려와 기술적인 평가로 인해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지만 집행부 협의안의 결정 및 의원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은 설계용역 과업 수행 시 보완하여 시민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최종 설계공모안이 선정되어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설계업체가 계약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시흥시 장곡동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실제 시설을 이용할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및 동 유관단체의 회의를 통하여 공간 활용도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모든 계약은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조달청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우리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민공감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사업의 설계 전부터 완공 시까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박선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문하신 [답변]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과 관리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시 도시공원 현황과 관리예산을 보면 도시공원은 98개소에 128만 제곱미터(㎡), 공원관리 예산은 15억원입니다. 공원관리요원은 옥구공원 외 신천지역, 연성지역, 정왕지역, 군자지역 등 5개 지역에 유지관리 인원 총 19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 많은 예산 및 인원의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13년에 공원관리 예산 총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원관리요원은 6명을 충원한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하절기에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추가 배치하여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원 전역에 대하여 현장관리인력 19명이 상주하여 청소 등 공원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전정, 잔디깎기 등 전문분야는 조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옥구공원 등 공원 이용자가 많은 주요 공원화장실을 대상으로 전문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아웃소싱에 의한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구공원에는 주식회사 삼립식품과 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학생 등 자원 봉사자가 공원 청소 및 시설물 관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옥구공원 숲속교실”, 주말에는 관내 환경센터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주말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에서 양성된 조경가드너를 공원에 투입하여 “가든학교”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민참여 공원학교를 통해 시민 공원플래너를 양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해서 공원을 만들어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공원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원조성 단계부터 관리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식재된 고사수목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시 꽃과 낙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고 토양과 기후조건 등의 공원 환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동 지역과 생태공원 지역은 토양에 염기가 있어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층과 배수층 등 식재 기반이 약하고 한파와 가뭄 등의 기후적 요소로 타 지역에 비해 고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목 고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목 식재 기반에 중점을 두어 수목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층 토양을 치환하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유공관을 설치하여 수목의 고사율이 최소화 되도록 토양 환경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기간 내에는 고사수목뿐 아니라 고사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재식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수목 식재 후에도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선투자하여 시화지역의 치수기능으로 조성된 인공수로에 대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하천 고유의 기능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우리 시로 인수인계 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4개 간선수로 총 16.2킬로미터(km)에 대하여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기대했던 자연형 하천의 모습에는 못 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성과물을 얻고자 하천공사 전 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6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현재 30여건이 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되었던 시민포럼에서 점검단으로 추천된 지역주민 8명과 관할 동별 4명씩 총 24명의 시민점검단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써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1건의 하자도 없는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간선수로는 치수 목적으로 조성된 수로로서 평시 유지용수가 없고, 최상류에서 하류부 해수면까지 경사가 완만하여 하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업용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간별·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의 사행화와 여울 및 소 등을 가미하여 생태복원 환경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내 수변공간 조성 시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 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보다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수변공간 조성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옥구천 상류부를 우선적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한해 설치된 초기우수처리시설을 공단지역까지 확대 설치하여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배제할 수 있는 초기우수처리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우수토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을 위협하는 조경석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재배치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의 면갈기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기존의 불필요한 관목 및 가로수에 대해서도 수목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청결한 수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선수로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공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로 인하여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사건과 8월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사건 등은 전국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다수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공포심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적절한 설계 및 건축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을 환하게 하거나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고 아파트 내 최상층을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정하는 것 등도 모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의 아리조나주 템페시와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인천시나 서울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월 11일 시흥경찰서, 한국셉테드학회와 같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시흥시 만들기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방범용 CCTV의 확대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효율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선진 사례 등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항을 포함시켜 계획 시점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종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시 활용하고 민영사업 및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토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정책 제안대로 정왕동 원룸단지나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곳은 어디이며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그 성과를 각종 도시 재정비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시설 확충은 물론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범죄예방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범죄예방은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지역 방범 역량을 키워나갈 때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보에 취약한 단체들을 묶어서 상호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은 경찰이나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과 연대하면서 활동하는 제도권 내의 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민간 자생단체나 일반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들을 끌어내는 방안도 치안기관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인 「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갯골생태공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갯골생태공원 조성 1단계 공사의 공정률과 완공시기 및 완공 후의 모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1차 공사기간은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183억원 중 현재 104억원을 투입, 폐염전 부지 23만 제곱미터(㎡)에 수목 식재, 바닥 포장, 해수체험장 조성 등 조경공사와 주차장, 연약지반공사·상하수도 공사 등 토목공사, 인포센터·소금창고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75퍼센트(%)입니다. 내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에 맞춰 조경공사와 갯골체험장 조성, 산책로 포장 등을 실시하여 2013년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의 모습은 수도권 내 해양생태 관광명소이자 현대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갯골생태를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될 것이며, 쾌적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원되는 염전이 단순히 학습체험장 용도인지 아니면 소금을 생산·판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전체험장은 지하암반 해수를 이용해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염전체험장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판매를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판매시기와 방법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염전형 건물의 목적과 활용시기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소금창고 형태의 건물은 총 3개동이 있으며, 해수체험장 앞에 있는 것은 샤워실과 화장실 용도로 건축되었고, 염전체험장에 있는 2개동 중 1개동은 생산된 소금 보관을 위한 소금창고이며, 나머지 1개동은 교육관동으로 현재 공사현장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갯골생태학습교실을 운영하여 갯벌생태의 중요성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실내 교육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방은 공원 조성공사 준공 후 개방할 예정이며, 현재 화장실동은 이미 개방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무대의 활용도 제고에 따른 무대 재설치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디광장 야외무대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갯골축제 시 무대를 설치한 것을 보게 되면 현재 막구조의 트러스보다 트러스가 상당히 높고 무대 또한 넓은 것으로 봤습니다. 갯골축제 수준의 무대설치를 위해 공원개장 후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행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대 확장과 트러스 재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수풀장의 체험위주 운영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해수체험장은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임시 무료로 개장하여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수체험장은 최대수위가 80센티미터(cm)로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와 초등학생이며, 조성목적은 바닷물의 속성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써 현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는 갯골생태공원 인근에 설치되는 방산하수처리장에 성인용 풀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문일답을 신청해 주신 장재철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세요? 장재철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생하시는 심기보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주문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군자동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잘 해결하셨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관련부서에 지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원인은 파악해 보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파악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원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었거든요. 충분히 됐다고 보시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일단 내년 행사는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내후년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표창에 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 처리를 할 것이고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그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시민의 체육대회, 시민 모든 분을 모시고 시민의 날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 보면, 답변서 그대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고유업무가 있고, 관리하는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특정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부서별로 공원관리과와 하수관리과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화장실이 총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것은 318곳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화장실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원관리과 부분이 25개이고, 하수관리과 5개이고, 체육시설이 5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주유소·충전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5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개방형 화장실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공원 그리고 하수관리과,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해 가지고 35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개방형 화장실은 저희가 비용을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물······.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35개 정도의 화장실인데 이것이 고유업무여서 1개로 통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본 의원 생각에는 그냥 1개 부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고 35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면 입찰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 관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업체에서. 그것이 이렇게 업무 분장이 어려웠던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고,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5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리과에서 사실 저희가 화장실 총괄부서는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물론 관련 법률도 있고요. 그런데 하수관리과에서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 위주로 하고 이 업무를 부수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318개를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1개 부서를 설치하는 게 효율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35개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는 통합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이란 표현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35개의 화장실을 청소업체에 용역 준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용은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하수관리과에 5개 용역 비용이 5,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 5개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이 답변서에 보시면 옥구공원하고 다수의 인원이 활용하는 데는 용역 주시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옥구공원은 얼마 정도?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아직 옥구공원 액수까지는 지금······.
재철

장재철의원

대략적으로 해서 그럼 하수관리과에서 5개 화장실을 1년에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는 얘기인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장애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30개 추산해 보면 한 7억원 봐야 되나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부분이 위탁관리를 주면 무조건 깨끗할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누가 용역을 맡는 부분도 있고, 용역을 잘하는 관리인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용역을 맡기면 끝날 건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되 한번 검토를 해서 액수까지 앞으로······.
재철

장재철의원

그 부분은 이따 정류장도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구하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하지만 모든 청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 그 사전포석으로 시에서 관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예산이 7억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35개 화장실 1년 관리하는데 삼 사억원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그 부분을 1년 사업비 삼 사억원 정도의 사업을 장기과제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없겠어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화장실 보면 솔직히 외부에서 외부인사가 우리 시흥의 화장실을 들른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화장실을 깨끗이 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계속적으로 추구하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지만 안 되는 시기에서는 시의 관리도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요. 정류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식 부족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국토대청결활동을 연계한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 각 동의 단체장들 역할 위주죠. 대부분이 보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국토대청결운동 한 달의 한 번인가요, 나오셔 가지고 이때 하시는데 장비라고 해 봐야 집게 하나하고 봉지, 장갑 3개 지급해 주세요. 그것 가지고 벽에 붙인 전단지 떼고 정류장에 있는 걸 떼고 그러시는데 그것 가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게 전부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화 이마트, 삼미시장 이런 부분 큰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도 있고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은 청소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병행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시민 참여 부분은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방향성은 계속 그 방향에 두고 노력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사진 설명)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시흥 정류장 사진을 찍은 것이거든요. 보시면 우산도 못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제가 화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설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단지 붙인 것, 광고, 조그만 테이프가 쭉 붙어 있는 것 있죠? 그게 다 청소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제가 한 달 내내 본 것 같아요, 저 상태를.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정류장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누가 봐도 이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현 단계까지는 아직은 시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참고로 이것은 통영에서 찍어 온 건데요, 사진이 앞에 보면 광고를 붙인 게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유명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기 좋고, 뒤에 부분도 이 앞에다가 기둥을 박아 놔 가지고 뒤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의자 빼면 되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여러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 됐으면 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좀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에 보면 시정질문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질문하는 답변에 대해서 보면 "계속 검토하겠다"만 되풀이하시거든요.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검토해 보겠다" 여기는 하나 진일보해서 "장기과제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답변들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물론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위탁을 주겠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성의를 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부시장님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고 성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일을 하시면서 버스정류장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지역구의 의원님들, 지역의 동장님들이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에 오셔가지고 동장님하고 의논 좀 하시고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하시면 지역의원님들 많이 칭찬해 드릴 거예요. 고맙다고 말씀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식사도 대접해 드릴 건데 어느 순간 와서 일을 하고 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산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공간이 없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시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역의 일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만큼 미리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항상 그런 기조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기조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매번 말씀드리는데 매번 안 하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조례를 발의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조례나 법률에 의한 것 보다는 자발적인 직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름대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면 우리 부시장님 그 부서에 징계 줄 의향 있으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이전에 잘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장재철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국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국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 생명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에 앞서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 우리 시흥시의 모습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욕심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소중하게 정말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제는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일문일답을 하려 합니다. 더욱이 잘못된 점을 꼬집고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를 보다 살기 좋은 생명도시로 만들자는데 그 뜻을 두고 오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금 2009년도 6월 달에 갯골생태공원을 착공해서 현재 약 104억원이 투입되고 2012년 11월 현재 공정률이 75프로(%)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2009년 6월이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정률이 75프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물론 지금 75프로(%)라는 것은 일정에 맞춰가지고, 예산 형편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75프로(%)가 된 겁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럼 일정과 특히 예산이 맞춰지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다 중단합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죠.
태경

김태경의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을 전혀 안 세웁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중앙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찾아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문제는 그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3년여 넘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예산만 가지고 예산 때문에 지금 공정률이 빨리빨리 진척이 못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예산 타령하고 있으실 수 있어요? 법으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적으로 일반회사들은 일반 사기업들은 돈 안 받고도 일처리 다 합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일부는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갯골생태공원 축제를 위해서 일부 사전공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갯골생태공원이 지금 사전공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공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국장님 저하고 모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왜 이렇게 공정률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러냐?" 제가 여쭤봤더니 국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저한테 "시공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아주 영세기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인력조달도 안 되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은 기억 못 하세요? 국장님이 직접 하신 말인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어쨌든 공정률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원래 지금 이게 1차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예정이었어요, 처음 2009년도 발주 줄 때? 2012년 5월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2013년 6월로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처음부터 6월이 준공이었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데, 맨 처음 계획이 2012년 5월 아닙니까, 1차 준공예정이? 국장님 준공이 늦어져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지금 안 돼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서든 계약서든 무언가 시공자하고 맺어질 때 갑과 을이 맺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발주를 주는 데는 갑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보통 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갑이 어떻게 을한테 매일 쩔쩔매고 불려 다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만들어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되고 이 축제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지만 그 큰 축제행사를 하는데 축제 당일 날도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느냔 얘기죠? 그것은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만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의 약간 지연사태는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비가 많이 오는 것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다고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 지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거기는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오고 가거나 그 지역 생태공원을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피해 보신 시민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답변 내용대로 계속적으로 질문 들어가는데요. (PPT 설명) 지금 보시다시피 저것이 생태공원 해수풀장 전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경이 편평하게 바닥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답변서에 해수체험장 최대 수위가 80센티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전경이고요. 현재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날 답변서 받고 현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해수높이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제가 발로 밟고 줄자로 쟀을 때 70센티미터(㎝)입니다. 자, 이게 한쪽 방향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밑에 보면 갈대숲 방향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풀장 가운데, 여기는 아까 그 전경에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높이가 70센티미터(㎝)입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염전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65센티미터(㎝)입니다. 80센티미터(㎝)가 어디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퇴수로 있는 데 8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퇴수로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물이 나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물을 뺄 때쯤 되면 약간 구배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퇴수로가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여기 전경을 보시면 퇴수로가 어느 방향이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이쪽 막구조 있는 데요.
태경

김태경의원

이쪽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이쪽에서 잰 높이가 이겁니다, 갈대숲 방향. 어디가 80센티미터(㎝)입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이 해수풀장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해수풀장 왜 지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체험공간으로써요.
태경

김태경의원

무슨 체험 합니까, 저기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해수에 대해서요.
태경

김태경의원

해수에 대해서 무슨 체험이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수영라든지 바닷물은 이렇게 짜구나 이런 걸 체험하고 그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하고······.
태경

김태경의원

국장님 지금 이 발언대 나오셔서 허위사실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증거사진은 없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갯골축제 하기 전에 무료 개방 했었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래서 무료 개방해서 이것을 해수체험장이라 그래서 도대체 그럼 여기서 뭘 체험하라는 건지, 또 해수물이면 무엇인지 제가 갯골축제하기 전날 저기 가서 물을 손으로 떠서 물에 입을 대 봤어요. 맹물이에요. 맹물로 체험 했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일부 상수도도 들어가고요.
태경

김태경의원

아니, 일부 상수도 그게 말이 되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염도가 좀 흐려졌다고 그럽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비 안 왔는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전에 왔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며칠 전에 온 것 얘기입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럼 며칠 전에 온 물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런데 입에 대 봐도 전혀 염기가 하나도 없고 짜지가 않은데 그게 무슨 해수물이에요? 아무리 비가 와서 거기 염기가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맛으로 보면 남아 있는데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게 일반 갯도랑에서 받는 물이 아니고 지하 암반수에서 받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의원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저 풀장은 만든 이유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어린이들 체험장으로 만든 겁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뭘 체험 합니까, 저 안에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해수풀도 이용하면서 바닷물의······.
태경

김태경의원

해수풀도 이용하는데, 바닷물 이용해서 바닷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 소금기가 묻나 안 묻나 그런 것 체험 합니까? 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의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해수풀장 만들었잖아요. 말은 체험이라고 그러죠, 뭘 체험 합니까, 저기서? 결국은 저 안에서 갯골축제 기간에도 봤고 그 전에 무료 개방 했을 때 보면 아이들이 전부 와서 물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물놀이 시설이잖아요, 저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지금 물놀이 시설의 높이가 80센티미터(㎝)라고 했지만 80센티미터(㎝)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아이들 키가, 어린이 키가 웬만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140~150센티미터(㎝) 이상 다 됩니다. 기왕에 만들 걸 좀 이용자가, 시민이 쉽게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지, 너무 얕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에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학생들이 일부 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잡았고 일부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또 2009년도에 경기도 심의 시에 이렇게 심의가 났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뭐가 심의 났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설계심의를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도······.
태경

김태경의원

70센티미터(㎝) 이상 하지 마라?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렇죠,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익사사고도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제 방에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 오셔서 저것 얘기 할 때 똑같이 바닥을 편평하게 어느 쪽이나 똑같이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한쪽은 낮고 한쪽은 조금 깊어서 누구나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저게 아이들 놀기에도 애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놀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 서로가 불만인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 것, 안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갯골생태공원에 해수풀장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런데 만들어졌어요. 돈 들여서 기왕에 만들 거면 좀 시민이 가능하면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답변서대로 야외무대입니다. 이 야외무대가 지금 답변서에는 "갯골축제 수준의 무대 설치를 위해서 공원 개장 후에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행사규모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좁거나 낮아서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 무대는 지금 무대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갯골축제 때도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앞에다 새로운 무대를 크러스트를 다시 설치해서 또 무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무대가 있는데 문제는 천장이 이렇게 낮아서 전혀 이 공간 안에 뒷배경이나 뒷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대로써의 기능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천장을 이렇게 다 막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무대 위에는 뭘 댈 데가 있어서 특히 음향, 조명을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설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대를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횟수를 보고 행사규모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 어떻게 이용하고 여기서 행사 횟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의원님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축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관련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런 얘기 자체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건 설계부터 잘못 돼 있던 거예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2008년도에 이미 설계가 완료돼 있던 것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완료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애초에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 이 건물들을 돈 들여서 하는데. 속된 말로 안 만들면 아예 말든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전혀 써먹을 수는 없고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의원님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앞쪽으로 조명 트러스트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걸 달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어차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러스트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앞에 무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했던 사항인데 축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축제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공연이든 행사든 지금 이 무대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대가 작고 협소해서 이것 도저히 사용 못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무대로써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대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에 이용객의 횟수와 행사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원 개장 후에 다시 재검토 하신다 그랬는데 이 무대 가지고 이용도 못하고 횟수가 안 되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검토해서 다시 확실히 만드는 겁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정확하게는 아직 안 따져 봤지만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약 1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다시 얘기지만 정말 우리 시흥이 앞으로 건물 하나 설치물 하나 무언가 하나를 만들 때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편리한 또 시민들이 전혀 그런 불편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과 건축물을 만들어 내자 이겁니다. 일례로 거창한 얘기 같지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게 그 건물 하나로 전 세계의 관광명소가 되고 그 건물을 찾아가려고 하는 전 세계의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시흥은 맨날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정도의 건물밖에 못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만의 요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해수풀장을 다시 만들자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만큼은 100프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분명히 이것은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현재 이 갯골에 있는 중앙무대는 조립식으로 해 놔서 이걸 아주 부셔서 없애는 것 같으면 서로가 또 다른 손해고 우리 시 예산 낭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다른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데 옮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트러스트 부분은 재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위에 막은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겁니다. 천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무슨 일을 해도 당연히 예산이 다 추가가 되죠.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나가겠습니까?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태경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시에 무엇을 하나 짓더라도 만들더라도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시민이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또 애향심도 갖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자는 취지입니다. (PPT 설명) 지금 여기 두 가지 건물을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 먼저 황고개 구름다리 부분입니다. 이 황고개 구름다리는 설계가 끝나서 최종보고 때 일반 육교형 교량으로 황고개 구름다리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고개 구름다리라는 명칭이 그냥 보통 교량으로 가는 구름다리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 부족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다리로 만들면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교량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량으로 갔을 때 그러면 전혀 멋도 없고 우리 시흥의 역사와 늠내길을 만들어 가는데 전혀 맛이 없지 않느냐, 우리 시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맛을 좀 내자 그래서 무언가 자꾸 제안을 했더니 결국은 여기다가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아주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까지 신경 쓴다니까 그럼 도저히 이건 바꿀 기미가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해서 이미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시흥경찰서가 있고 정문 앞입니다. 황고개 구름다리는 여기서 흔적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오고 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특히 장곡동 주민들이 밤에도 보여서 엄청난 야간 명소가 될 거랍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는 저희 아까 장곡동 지역에서 경찰서 앞에서 거모동 방향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서 다시 그 밑에 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오면서 황고개 바로 밑에 있는 이 신호등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다리 흔적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선도로입니다. 불과 50미터(m)도 안 남았습니다. 저 황고개 끝이 살짝 보이죠, 여기. 여기서 저기까지가 불과 100여 미터(m)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문제는 마지막 이 표지판이 내리막 표지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시점에서 찍은 겁니다. 거의 정상에 다 갔습니다. 이 표지판이 이제 여기가 앞으로 내리막이라는 길을 표시해 주는 표지판이고 정상에 다 갔을 때 약간 보입니다. 조금 더 가서 이게 거모동 방향에서 장곡동 방향으로 올 때 정상에 갔을 때 지금 위치가 보이는 것이고요. 다시 넘어 왔습니다. 이 전경을 다 보려면 이것은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제가 건너편에서 사진을 처음에 찍었는데 건너편에는 소위 말하는 황고개 약수터 바로 밑에 있는 신축건물의 모 식당입니다. 그 집 앞에서 바로 찍은 겁니다. 그래야 이 황고개 구름다리 늠내길 다리가 이 정도 보입니다. 조금 더 지금 공사현장에서 막 내려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약수터길 올라가는 데입니다. 여기서 찍어야 전면으로 다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시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시흥에 전혀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공개입찰이라는, 전자입찰이라는, 조달청입찰이라는 이런 데서 따 가지고 와서 시흥에 이렇게 던져놓고 가면 만들어진 후에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이것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 배드민턴장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것 많이들 가 보셔서 다 아실 것이고 또 하나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입니다. 도로변 앞에서 찍었습니다. 도로변 앞에 바로 전면입니다. 그러면 이 전망대가 이 전면이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결국은 볼 수 있는 데가 앞에 도로하고 앞에 막혀 있는 산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호조벌과 우리가 자랑하는 연꽃테마파크가 이 뒤로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건물이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유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천문관으로써 다 막이 쳐져 있고 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흥의 주인이고, 우리가 시민이고, 내가 정말 이 건물 하나를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까? 이 건물 안에서 근무하시는 하다못해 직원분들이라도 낮에 사람이 근무하다가 바깥에 한번 보고 심호흡 한번 하고 무언가 정신을 한번 전환시키려면 그래도 탁 트인 넓은 들판을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또 활짝 핀 연꽃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계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이렇게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기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 관광객들은 좋든 싫든 이 건물을 끝까지 안고 가고 평생 가야 됩니다. 우리 시흥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을까요? 이 건물을 이렇게 앉히는데 시흥의 호조벌과 시흥의 연꽃테마파크를 그걸 염두에 두고 시가 발전해 나가고자 생명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밖에 없습니까? 제 시정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변명 같은데 법률 규정의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첫출발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내부 용역보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캐치가 됐더라면 좀 더 좋은 방안들이 가능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뒷부분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안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모든 직원 하나하나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숙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이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느 과나 어느 부서 한 군데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똑같이 같이 공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무슨 계약 법률이나 행정이나 절차나 이거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히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의 의견과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건물, 멋진 건물 하나 짓는 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법과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황고개 구름다리도 우리가 끊어진 시흥의 늠내길 이어가고 우리 시흥의 늠내 역사를 만들 나가자 하고 그 구름다리로 조성하자고 그러는데 남들 해나가는 육교같이 덜렁 하나 연결해 놓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밤에 야간조명 켜서 멋진 관광명소 만들겠다는데 뭐가 멋진 관광명소고 하다못해 가장 인근에 사는 장곡동 주민들이 보입니까, 다리가 ?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법과 행정과 제도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의장

그건 아니죠.
태경

김태경의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도 또 어느 업체가 설계 공모에 대해서 당선되더라도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시민들이 내 의견으로 나온 건물이 이 건물이고 이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소중하게 만들어서 더 아끼고 시민들한테 자발적인 참여, 참여 하지만 무엇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겠느냐, 이런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여러 가지 환경적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동의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와 뜻이 전달됐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부터 우리가 우리 시의 소중한 우리 책무와 임무를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만들어내야 우리는 먼 훗날 우리 후대에 또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김태경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 봅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 중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 특성상 특정 부서 및 특정직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해당 부서 및 그 해당직에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음도 밝혀드립니다. 다만 합리적인 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인사정책으로 지금 보다 더 나은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한 주문인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지방공무원 대외직명 운영 규정」에 따라 불려지는 현재 시흥시의 보직 6급인 "팀장", 무보직 6급인 "책임관", 7급 "주무관"은 각각 몇 명입니까?
네, 6급에게는 보직을 주지 않고 7급에게는 보직을 주는 조직형태는 조직의 유연성과 운영 면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진을 해 6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7급 보직을 주면서 6급 무보직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7급 팀장직이라는 직책은 없어졌지만 7급 주무관이 팀장 역할을 하는 그 부서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문화체육과에도 있고요.
업무의 강도는 6급 보직자인 팀장과 같은 일을 하는 7급 팀장으로 불리는 주무관들 또한 승진에 대한 압박과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7급 주무관들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직급과 업무를 맞추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럼 7급 주무관을 6급으로 승진할 그런 의향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 인사정책은 명예퇴직한 직위 등 인사요인 발생 별로 수시인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시기, 대상자, 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인사운영에 따라 상·하반기 정기인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 자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녹색성장과는 우리 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인데 과장 자리를 수개월째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승진 인사에 부담을 느껴서 인사를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닌지요?
통상적인 관례지만 중요한 부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좀 탄력적으로 인사를 반영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인사가 시장의 말씀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활용, 다양한 관점의 접목으로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시흥시에 투자유치관과 공보정책담당관이 보여준 모습들이 그렇다고 보이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다수의 공직자와 시민들은 그렇게 안보는 게 문제입니다.
네, 됐습니다. 뒤에 또 답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가 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준히 추진해야만 한다는 시장님의 답변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개방형 직위를 유지하시지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로 동일 인물을 개방형 5급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답변서에 보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전환하여 투자유치업무에 전념하게 하고 투자유치관 직위, 5급 직위는 환원하여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방형 5호에서 계약직으로 투자유치관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다시 들어오면서 그동안 개방형으로 있을 때의 그 급여와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의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직으로 들어오면서 연봉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직원이 전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액인건비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기준대로 하다보면 다른 직원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투자유치담당관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전임계약직 채용에 다른 응시자도 있었는데 다시 채용한 만큼 앞으로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또 시가 투자유치관을 재임용하자 일각에서는 시장 측근에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장께서는 계약직 임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공보와 정책 업무를 시장 직속으로 한 것이 전국적으로 10여 군데 경기도에는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장 직속으로 공보와 정책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보와 정책을 한 부서에서 취급하며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시흥시 말고 없습니다, 전국에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공보업무와 정책부서를 시장직속으로, 그것도 시장직속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시흥시 말고는 없습니다.
고양시는 정책기획담당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파주시는 시정지원관이라는 직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와 정책을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또 공보정책담당관을 시장직속으로 편제한 것은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공보정책담당관이 대외적으로 소통과 협치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요, 투자유치관이 시장과는 소통이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타 부서나 언론기관 등을 포함한 타 기간과는 소통이 안 됐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공보와 정책을 한 조직에 묶음으로써 공보는 공보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제대로 된 성적을 못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보분야도 시 전반을 홍보해야 하는데 예전에 비해 보도자료의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져가고 있고 정책분야도 호조벌 사업이나 도시농업 등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공보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축소하고 공보업무를 분리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소통과 협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본 의원이 볼 때.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를 둠으로 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어떠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채용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나무 심고 또 벼 심고, 잔디 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일인가, 또 이런 일들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는데 이런 일을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보와 정책을 한 부서에서 취급하면서 시장직속으로 운영하는 이 공보정책담당관을 현조직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는 그럴 의향이시죠?
또 시흥방송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방송국은 시정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보다는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시 영상 메시지 제작 등 이러한 업무들을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한 게 사실이라면 전에 시정홍보지인 뷰티풀시흥이 생각이 납니다. 뷰티풀시흥도 시정홍보 및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담은 게 아니고 시장을 위한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에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흥방송국도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의 직제를 행정의 전문가인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죠?
시장께서는 대외적인 업무도 바쁘실 텐데요, 공보정책담당관의 직속을 계속 시장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전문가인 우리 부시장직속으로 개편을 해서 부시장의 조언도 받고 또 어떤 지도를 받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본 의원은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시장직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조기승진에 따른 문제는 비단 이번 집행부 들어 불거진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 서기관 구성 실태를 보면 이미 40대에 서기관으로 승진해 10여년째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승진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퇴직을 종용할 수는 없겠고 이미 승진한 직원을 제외한 승진할 인사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이 되면 희망퇴직하는 조건으로 승진을 시킨다면 인사적체 문제가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시장님 답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할 인사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이렇게 그만두는 조건으로 승진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임계약직은 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업무를 위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18명이 맡고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입니까?
네,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조기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단속 등 출장 준비와 현안사업 추진 사전준비 등으로 확인되어 부당 수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장님,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언론에 알려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보도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사한 내용이 객관성이 있고 또 사실에 입각했다면 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못합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러한 조사가 됐으리라고 본 의원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조직이 아닌 개방형 직위 등의 사조직이 조직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조직 운영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후반기 시정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2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