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부시장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재철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공원화장실과 정류장 관리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관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소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소관 고유 업무가 있고 관리하는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특정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관리를 하면서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전문업체 용역관리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옥구공원을 비롯하여 도시공원에는 총 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청소용역 없이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청소를 병행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물론 청소전문업체가 아닌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관리를 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는 옥구공원 등 공원이용자가 많은 주요 공원화장실을 대상으로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공원화장실의 청결 상태 등 사후평가와 시민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전체 공원화장실에 대하여 용역관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장은 전체 840개소로 그 중에 쉘터형 정류장이 406개소, 환승정류장 3개소로 노후·훼손 등에 대해서는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승강장 청소관리 문제는 주민참여형 시책의 일환으로 각 동주민센터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청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비용으로 상·하반기 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각 동의 유관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강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한 무단쓰레기 방치, 불법광고물 부착 등의 행위로 승강장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깨끗한 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등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동 단위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우선 규모가 큰 정왕역을 비롯한 시화 이마트, 삼미시장 앞 환승정류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전문청소용역업체에 맡겨 청소를 실시하고 쉘터형 승강장에 대해서도 단순 청소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은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설치는 시흥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승강장 시설로 인한 보행, 자전거, 유모차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 폭과 통행실태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근거리 이전 또는 비규격형으로 개선하여 설치토록 하고 향후 승강장 신설 시에는 도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범위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행안부에 제도개선 요청, 경기도에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요구, 공무원 업무개선방안 및 직원 아이디어 제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 및 설계공모 전에 발주부서에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담아내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그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헤아려 수정 및 보완하여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시에도 선정위원의 전문성의 고려와 기술적인 평가로 인해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지만 집행부 협의안의 결정 및 의원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은 설계용역 과업 수행 시 보완하여 시민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최종 설계공모안이 선정되어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설계업체가 계약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시흥시 장곡동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실제 시설을 이용할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및 동 유관단체의 회의를 통하여 공간 활용도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모든 계약은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조달청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우리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민공감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사업의 설계 전부터 완공 시까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박선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질문하신 [답변] 「효율적인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과 관리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 시 도시공원 현황과 관리예산을 보면 도시공원은 98개소에 128만 제곱미터(㎡), 공원관리 예산은 15억원입니다. 공원관리요원은 옥구공원 외 신천지역, 연성지역, 정왕지역, 군자지역 등 5개 지역에 유지관리 인원 총 19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상 많은 예산 및 인원의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13년에 공원관리 예산 총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원관리요원은 6명을 충원한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하절기에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추가 배치하여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로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원 전역에 대하여 현장관리인력 19명이 상주하여 청소 등 공원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목전정, 잔디깎기 등 전문분야는 조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옥구공원 등 공원 이용자가 많은 주요 공원화장실을 대상으로 전문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아웃소싱에 의한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구공원에는 주식회사 삼립식품과 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학생 등 자원 봉사자가 공원 청소 및 시설물 관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옥구공원 숲속교실”, 주말에는 관내 환경센터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주말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에서 양성된 조경가드너를 공원에 투입하여 “가든학교”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민참여 공원학교를 통해 시민 공원플래너를 양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해서 공원을 만들어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공원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원조성 단계부터 관리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식재된 고사수목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시 꽃과 낙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고 토양과 기후조건 등의 공원 환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동 지역과 생태공원 지역은 토양에 염기가 있어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층과 배수층 등 식재 기반이 약하고 한파와 가뭄 등의 기후적 요소로 타 지역에 비해 고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목 고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목 식재 기반에 중점을 두어 수목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층 토양을 치환하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유공관을 설치하여 수목의 고사율이 최소화 되도록 토양 환경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기간 내에는 고사수목뿐 아니라 고사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재식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수목 식재 후에도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선투자하여 시화지역의 치수기능으로 조성된 인공수로에 대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하천 고유의 기능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우리 시로 인수인계 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4개 간선수로 총 16.2킬로미터(km)에 대하여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기대했던 자연형 하천의 모습에는 못 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성과물을 얻고자 하천공사 전 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6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현재 30여건이 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되었던 시민포럼에서 점검단으로 추천된 지역주민 8명과 관할 동별 4명씩 총 24명의 시민점검단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써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1건의 하자도 없는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간선수로는 치수 목적으로 조성된 수로로서 평시 유지용수가 없고, 최상류에서 하류부 해수면까지 경사가 완만하여 하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업용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간별·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의 사행화와 여울 및 소 등을 가미하여 생태복원 환경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내 수변공간 조성 시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 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보다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수변공간 조성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옥구천 상류부를 우선적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한해 설치된 초기우수처리시설을 공단지역까지 확대 설치하여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배제할 수 있는 초기우수처리장치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우수토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을 위협하는 조경석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재배치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의 면갈기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기존의 불필요한 관목 및 가로수에 대해서도 수목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청결한 수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선수로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공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로 인하여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사건과 8월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사건 등은 전국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다수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공포심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적절한 설계 및 건축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을 환하게 하거나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고 아파트 내 최상층을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정하는 것 등도 모두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의 아리조나주 템페시와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인천시나 서울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월 11일 시흥경찰서, 한국셉테드학회와 같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시흥시 만들기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방범용 CCTV의 확대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효율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선진 사례 등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항을 포함시켜 계획 시점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종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시 활용하고 민영사업 및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토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정책 제안대로 정왕동 원룸단지나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곳은 어디이며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그 성과를 각종 도시 재정비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 또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시설 확충은 물론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범죄예방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범죄예방은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지역 방범 역량을 키워나갈 때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보에 취약한 단체들을 묶어서 상호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은 경찰이나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과 연대하면서 활동하는 제도권 내의 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민간 자생단체나 일반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들을 끌어내는 방안도 치안기관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장재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