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잘 된 부분을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안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신정주
황영승위원장
다음은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김순진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보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회사무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는 성남시의회 후원·협찬사항과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과 의회기념품 지급내역과 의회 홍보비 집행기준 및 집행내역, 의정포커스 의원별 노출 빈도수 현황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최성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회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지금 자료내용이 많이 작년도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이미 배포된 만큼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대표단이 거의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총괄설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까?
황영승위원장
아니오. 아직 안 했으니까 수감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일단 설명을 다 들으시지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총 다섯 가지로 성남시의회에서 후원·협찬사항, 두 번째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 세 번째 의회기념품 지급내역, 네 번째 의회 홍보비 집행기준 및 집행내역, 의정포커스 의원별 노출 빈도수 현황 등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이봉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일단은 총괄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상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위원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 운영위원회인 만큼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힘겹게 장기간의 파행을 끝내고 새로운 의회를 시작하면서 의사일 정을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양당 대표단이 있는 가운데에서 협의해서 합의를 거쳐서 일정이 나왔습니다. 거기 본회의 일정에 틀림없이 지난주 금요일 3차 본회의 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 대표단 계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계신데 10시에 우리가 개회 준비했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저녁이 지나서 아홉 시 열 시 무렵에 간신히 본회의에서 의사일 정만 변경하는 이런 파행 아닌 파행을 겪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회운영에 서로 약속된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던가, 이런 회의까지 저는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돼서 우리가 의사일 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는데 또 이게 이유 없이 연기되거나 파행으로 된다면 이것은 진짜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고 우리 의회 의원의 기본적인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격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3차 본회의에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하루 종일, 그 시간이 금인 양반들 와가지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데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이러한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양당 대표단을, 교섭단체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의 이영희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든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의장단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의장단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이번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 정안, 또다시 이런 파행으로 의회가 거부되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게 좀 합의가 되고 행정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행정감사 우리가 열 시간 스무 시간 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서. 저는 이것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영희 대표님께서 그 사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한 말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시고?
김용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가 위원회 열기 전에 방 안에서 담소하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성질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비합리,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진행된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 맡고 있는 교섭단체대표님인 이영희 대표님께서 분명히 금요일 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라든가 사과 내지는 유감표명의 말씀을 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이 행정감사에서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김용 간사께서 하셨는데, 그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하는 시작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 대표단이 모여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후반기 의회가 어떻게 잘못이 됐습니까? 또 4개월 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런데 한 마디 사과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그래도 다수당의 입장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남시 후반기 의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4개월여 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자체도 전부 다 미루고 의사일 정 하루 남겨놓고서 저녁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하는 와중에 첫 번째는 원 구성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에서 새누리당 협의회에게 후반기 의장선거에 관한 잘못 된 부분을 갖다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상발언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윤창근 대표 등 김용 간사님, 대표단에서는 누차 저희가 요구했던 “의회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해라. 그러면 원 구성 합의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분명히 얘기했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는 “합의해 주면 본회의장에서 유감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 사항에 본회의장에서 유감표명을, 사과는 않겠다고 또 얘기하니까 유감표명을 “심히 유감 표명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원 구성 끝내고 저는 기다려 왔죠. 어느 정도의 사과표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다려왔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윤창근 대표! 왜 사과를 않느냐? 유감표명을 왜 않느냐?” 하니까 “거기 두 번째 항에 유감 표명한다고 이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의서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이런 합의, 원 구성 또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하면서 했던 합의내용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주통합당입니다. 여기서 합의니 뭐니 이런 것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의회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서로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김용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이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자제해 주세요. 일단 한 분씩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것은 아까 제 방에서 일단 티타임을 가졌을 때 아마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늦게 오셔서 대화가 안 돼서 우리 김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나 본데 이것으로 끝내시고, 그것은 이따 최종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황영승위원장
그 발언은 그만하시고,
김용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황영승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지금 이영희 대표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본질을 호도하고 계세요. 의회가 파행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의회를 열기 위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또 꺼내서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시작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내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갖다가 아무 절차나 협의 없이 그냥 묵살해 버리는 그런 잘못 된 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유감이나 사과의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당의 성남시의회의 양당을 이끌어가는, 양당 중에서도 다수를 이끌어가는 3선의 대표로서, 3선 의원님으로서 최소한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 정의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는 지켜가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일단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해 주세요. 위원님들끼리 그런 설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냥 위원장님께 먼저 이 말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이유 없이 3차 본회의가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오늘 안건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정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토대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 의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것은 좀 우리 스스로 모순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총괄부분은 아니고 우리 의정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장팀장님 나오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순서대로,
황영승위원장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 순서대로 할까요, 그냥?
선식
마선식위원
총괄질의 끝나고,
황영승위원장
총괄질의 끝나고 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럴까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고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홍보비 집행 관련해가지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는 어떤 성격으로 쓰이는 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맞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우리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독립된 기관으로서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의회를 알리는 이런 어떤 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산은 9220만 원 중에서 822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거나 취재가 되거나 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는 어떤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인터넷지하고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같은 것은 ABC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고, 지역지, 인터넷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0만 원씩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집행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제외대상들이 나와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외대상에 보면 창간 2년 미만의 언론사, 주재기자 및 추입기자 미등록 언론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보도로 확인될 경우가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사실왜곡이나 허위 과장보도는 누가 우리 의회에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의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보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기사 뽑아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말씀드린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보도를 누가 스크린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 사무국직원이 해서 오면 사무국장이 그것을 최종결재권자인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왜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묻는 핵심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허위 또는 과장, 사실 왜곡하는 것 이것 스크린 하는 업무체제, 그런 담당직원이 없는 거지요? 지금 답변이 궁색하신 것 보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홍보팀에서 이런 것을 스크린하고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밝혀낸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국장님! 행감을 하러 나오셨는데,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과장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됐을 때 이게 홍보비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전혀 그 사항이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나 하고, 죄송합니다.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팀장님이 나와서 해도 되겠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순진입니다.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스크린은 저희가 매일 하는 내용에서 이게 우리 의회에 쉽게 얘기해서 좋은 보도다, 안 좋은 보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론보도 내지는 정정요청까지도 하는데, 지난번에 한 건은, 제가 엊그제 와서 파악한 것은 지난번에 도시신문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 양당 협의와 관련해서 도시신문에서 한 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론 보도까지는 안 했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지금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보도라는 것이 사실이 왜곡돼서 나가거나 허위·과장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의회가, 기관이 망신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뜻과 아주 반하게 나가서 인신공격, 상처들을 입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보팀장 얘기하고 파악하고 계신 걸로는 스크린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어떤 반론 보도라든지 또는 좀 시정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걸러내서 홍보비를 갖다가 집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외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맞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허위·과장보도는 그것은 저희들이 스크린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아까 홍보팀장 혼자서 모 신문사의 것을 갖다가 했다, 인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보고했다 이런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홍보팀장이 혼자서, 아니면 보고체계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왜곡이다, 허위·과장보도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일종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사무국 내에서 스크린은 홍보팀장이 매일 해서 어떤 보고계통을 거쳐서 의장한테 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기관을 갖다가 사실왜곡이나 허위·과장보도로 왜곡하고 있느냐? 그래서 잘못 보도돼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모독할 수 있느냐? 또는 우리 의원님들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갖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 개선명령 또는 반론 보도 내지는 집행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을 해서 이 홍보비를 집행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언론사에는.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고, 또 취재기자 분들도 계시지만 몇 몇 분의 기자 분들이 잘못 된 어떤,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보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을 모독하고 또는 우리 시의회를 모독해서 전체적으로 망신을 주는 이러한 사안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취재기자님들 대부분이 얼마나 많은 정론 보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괜히 선의의 어떤, 싸잡아서 나쁜 소리를 듣는, 이렇게 돼서 부정적인 시각을 받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론 보도하는 기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관행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 지금까지도 이런, 제도적으로 잘못 돼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자, 모 신문사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을 잘 알아야만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렇게 제외대상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특정, 우리 당을 보고서, 제목만 봐도 너무도 선정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소설제목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새누리당 내부의 물리적 충돌에 의해 무산” “의장실 화분이 깨지는 등 물리적 충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씁니다. 화분 안 깨졌거든요. 맞지요? 모든 분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일부 집기 또 파손”, 일부 집기파손 한 개도 안 됐거든요. 자, 또 몇 가지 사례 들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벽창호가 따로 없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소속의원들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성남시의회 다수당 대표 모 대표 모습은 구차스러울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등산복 차림의 등산화” 제가 다 봤는데 오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복 아니었고 등산화 신은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렇게 비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어떻게 가자미눈인지, 자 보십시오. 이 사진은 분명히 의장실 명패가 있습니다. 의장실 앞에서 “피땀 흘려 낸 내 세금, 시민 봉이더냐? 의정비를 반납하라” 그런데 밑에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2층 대표의원실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시민” 잘못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장실 푯말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대표의원실 앞입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장소는 지금 의장님실 앞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맞지요? 잘못 됐지요? 이 정도로 편파보도하고 특정정당을 비호하고 의원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나 다룰법한 공당의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모 당 모 대표 “논문 따로~ 의정활동 따로~” 그러면서 뭐라고 비하하느냐? “경원대 이영균 교수를 비롯한 3인이 공동으로 저술하면서 단지 이름만을 함께 명기한 것이 아니라면,” “박사학위 취득과 논문발표 당시 이 의원은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작금의 시의회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새누리당 내홍과 의회 파행 장기화의 주범(?)” 범인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소 ‘나 홀로’ 의원에다가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 등 온갖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행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놓고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엊그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원고를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는 순간까지. 발표하기 전에 기사가 뭐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덕수 의원 시정질문은 누더기” 건수 보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누더기입니까? 건수가 작으면 누더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원고도 보지 않고 내용도 보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시정질문 하기 전에 원고가 배포되지도 않았는데 건수만 보고 누더기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 시의회에서 이런 언론사에게, 또 한두 개 있습니다. 이런 언론사들에게 우리 의회 홍보비 줘야 됩니까? 장려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대다수 정론 보도하는 언론인들 욕 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귀담아 들어서, 아까 제시한 내용 중에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세부사항 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겁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성해서 매일매일 스크린해서 사안이 되면 위원회 수시로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론 보도해서 우리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보호하고 우리 성남시 기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의정홍보비 이것 정말로 공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셨으니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박종철위원
초선이라고 발언권도 늦게 주십니다. 그냥 조크였습니다. 방금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덕수 위원께서 주장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좀 따져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지적에, 제의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웃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이게 구성하는 게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방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박종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우리 공인된 국가기관들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무슨 위원회를 여기에다 둔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허위과장해서 보도된 내용을 저희 홍보팀에서,
박종철위원
아니, 홍보팀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렇게 결정이 난 후에 기 지급된 홍보비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는 지급을 일정기간 동안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의원 수 비례로 할 겁니까? 어떻게 구성할 건데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적어도 의회사무국의 국장이면 공직생활 할 만큼 한 분이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분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요.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주장하신 그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공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당사자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조직을, 그런 기능을 하는 담당, 이런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놓고, 부처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을 만들고. 그것은 본 위원 또한 오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이덕수 위원 질문하는 내용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큰 소리치고 “쓰레기 같은 행동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개월을 어느 스포츠 하는 언론사인데 거의 6개월 이상을 그 인터넷신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계속 창에 띄워놨어요. 아예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바로 제가 떠드는 게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한 달에 얼마씩 줬어요? 그게 여기 기준에 지역 인터넷에 월 140만 원 주는 인터넷 신문사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월이 아니고요, 연.
박종철위원
연입니까? 연 140만 원?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어디예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좀 해주세요.
황영승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순진입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에서 그것을 더빙해가지고 계속 몇 개월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소리치는 게 나오도록 한 스포츠신문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그 언론사 말씀이십니까?
박종철위원
그게 어느 금액의 단가에 해당되느냐고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인터넷신문사 140만 원 주는 데 그 언론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1년에 140만 원 주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1년에 14만 원을 줘도 그건 시민의 혈세로 주는 겁니다.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질은 이덕수 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것이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적으로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해서 처리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결정이 나면 응징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회를 우리끼리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 불편하시지만 잠깐 자리해 주세요. 아까 2012년도 홍보비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82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이것은 무슨 숫자인가요? 21페이지 업무처리현황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예산 집행현황이 예산액이 9억 2200이고 집행은 지금 현재 한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7720만 원이지요? 집행액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집행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뭔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때 당시에 자료를 뽑을 때는 9월 30일 현재로 뽑은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못 봤어요, 9월 30일 현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여기에서 표현하기 부끄러운 표현인데, 의정포커스 의원별 노출 빈도수 현황 그것을 좀 갖고 얘기를 하시지요. 총 6회에 걸쳐서 한 건데요, 의원 1인당 평균 노출횟수가 17회 이상 노출이 된 의원이 12명이에요. 17회 이상이.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 했어요. 이 전체를 평균을 내보면 1인당 17회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20회 이상 노출된 의원이 8명이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네 명은 18, 18, 19, 19 이렇게 두 번씩 평균을 넘어섰지요. 그리고 여덟 명은 20회 이상 노출이 됐고. 그런데 이런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같은 지역구에 있는 본 위원하고 박영일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19회 한 사람은 10회.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거나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은 거의 곱하기 2로 빈도화면에 나타나고 한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향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제로로 나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회 이상 나와 있는 분이 여덟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한 자료고 올해는 나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름방송에서 의정에 대한 활동사항을 스케치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올해는 나온 사항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 의정활동을 계속, 제 생각에는 계속 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똑같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 아니면 다른 단체에 나와서 활동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똑같이 평균수준에 서로 맞게 좀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좀 똑같은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역구인데 어떤 분은 10회 나가고 어떤 분은 19회 나갔을 때 좀 차등하게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이것은 좀 관리를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어서 장대훈 의장은 의장이니까 54회 있을 수 있지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조모 의원은 26회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과거에, 지금도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ABN하고의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ABN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의장 다음으로 대단한 횟수의 노출이 되고, 아무 발언도 안 하고 본회의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노출을 시킵니다. 무슨 의도인가요? 그런 것을 해당 방송사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쓰이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바르게 쓰여야 되고 바르게 쓰이는 가운데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써져야 되겠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실 것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철저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홍보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 질문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방법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질의가 맞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총괄질의가 맞는데 지금 보면 꼭 부서별로, 이런 회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국장님 기왕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이덕수 위원이나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사실 아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정당하게 시민들한테 알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에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다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 언론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80 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덕수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꼭 결정을 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세부사항을 만들 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래도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한번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언론중재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한 보도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보세요. 언론의 자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 했으면 분명히 비판 받아야 됩니다.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 언론이 잘못 했다고 하면 언론중재위가 있잖아요. 우리 모 위원들도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은 국장님이 구성하고 안 하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홍보비 집행내역이라든가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우리 입법고문들이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입법하고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률고문은 거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입법고문들이 지금 활동한 내역이 전반기 때 하신 게 많지 않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여섯 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입법고문료는 어떻게 드립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월 30만 원씩 나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법률도 똑같이 나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똑같습니다. 법률하고 입법하고 똑같습니다. 월 30만 원씩. 우리가 필요할 때,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것은 원치 않는 사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총괄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만 팀장님께 하나 먼저 확인만 하고,
황영승위원장
이렇게 하시자고요. 조금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서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국장님 나와서 총괄질문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팀장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하시자고요.
권락용위원
홍보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권락용위원
굉장히 오랜 만에 뵙습니다. 지금 홍보팀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허위·과장보도가 한 개에 한 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예,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허위·과장보도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락용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보팀장님께서 홍보팀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지난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5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며칠 안 지났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건이 있었다는 거면 그 전에는 그러면 허위·과장보도가 꽤 많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요?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물론 오시기 전의 일이라 알 수가 없었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 기간에 한 건 정도면 대략 한 열 건 정도는 있었겠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한 건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제가 11월 5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언론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체적인 언론분위기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 혹시 허위·과장보도가 있었던 인수받은 내용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홍보팀장
그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국장님 잠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허위·과장보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크지 않고 또한 내 개인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또한 언론은 어쨌거나 펜으로서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과장하고 또 왜곡적인 것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극히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그것 하나하나를 대중들한테 알릴 수가 없어요, 해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언론중재위까지 가기에는 사안이 굉장히 작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감찰을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검열을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미리. 그러나 왜곡된 보도가 있으면 그것을 정정 보도를 내는 것은 그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위원회 방법, 조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방법도 있고 어떠한 우리 내부적으로, 또 공무원들끼리 만들 수 있는 조직, 아니면 의원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라든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가장 좋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나중에 정정 보도를 잘못 된 게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참여시켜서, 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나오면 홍보팀에서 바로 국장까지 올라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장님까지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부사항을 만들고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들도 있고 과장들이 있으니까 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문위원들하고 저희 과장들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방법을 제가,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좀 해주시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그리고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그럴 때는 정확한 제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전 국장님 계실 때 물어봤던 질문인데, 시의회 간, 시 집행부 기관까지 자매결연이 어떻게 돼 있는가 물었을 때 자매결연이 실상 무용지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실질적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시의회와 시의회 간 그리고 시의회 간에 그런 혜택이 시민들께도 갈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군이나 시에서 무슨 수련관 같은 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 시민, 성남시민이 그 수련관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거나 지금 하고 있는 실행방안이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한 것은 여수시하고 2000년도에 자매결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 의회사무국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국장을 맡고 있는 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이봉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저도 3월에 의회에 와서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때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그 부분은 의장님의 의중이나 의원님들의 의중에 따라야만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업무추진이 못 됐고, 실지로 현실적으로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내년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매결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혜택부분은 지금 시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저희가 시설 이용한다든가 삼척 같은 경우에 환선굴에 들어갈 때 성남시민이면 할인받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많이 자매결연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정말 무서운 게 지금 하신 답변을 1년 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적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해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속기록을 봤는데요, 의회 부분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맺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와 시의회 간에 자매결연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됐으면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지 않으시는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맺어져 있는 데가 어디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여수시의회가 2000년도에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수시에 혹시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동안에 통 교류가 없었습니다, 여수시하고. 그래서,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법을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그럴 때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는데 지금 전혀 안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총괄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갔다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 접겠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대표님한테도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 말했지만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모 기자님께서 제가 의회에 등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각을 했다는 것을 기사를 적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대변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가 10시 4분인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들어와서 했는데 그게 지각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각했다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기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 기자님께도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자기 계발에, 자기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뭐냐? 그것은 작은 사안이었고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었지만 어떤 본인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한테 리더십의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기사화 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일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사안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런 게 있을 때 의원이 일일이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없다는 점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여기 의회사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올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먼저는 집행부에 계셨던 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집행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 있다가 의회사무국 오시니까 어떠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의회사무국 업무는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 근무해본 내용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사실 의회사무국은 한 번쯤 근무해 보고 싶은 장소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실무자 때 근무를 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사무국의 총 책임자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인사권자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기가 쳐졌다고 할까, 아니면 소신껏 하는 이런 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다 근무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자기 소신껏 안 하고 피동적으로 너무 움직이지 않나,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제가 적극 노력 발굴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내용도 약간 내포돼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오는 것을, 업무상 이렇게 오는 것을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집행부에 보고하는 이런 체계가 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그런 게 노골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지만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도 한 2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직원들한테 더 사기를 북돋워주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홍보 쪽으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도 많이 하셨고.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집행기준을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됐던 언론사가 한 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지가? 그리고 이 인터넷이 스물네 개에서 열여섯 개가 지금 활동비가 나가 있는데, 이것은 여덟 군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진 겁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것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매일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양심껏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중재위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런 안이 나오면 해당 기자하고 그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중재를 잘 하셔서 골이 깊지 않도록 정정 보도를 해준다든지 서로 해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론사한테 드리는 부탁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던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던 시민의 불편과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 상통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인신공격을 하거나 어떤 팩트에 맞서 어떤 의구심을 던지면 아주 벌떼같이 대듭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을 우리 홍보담당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분히 주는 게 언론매체지 공격을 하는 게 언론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꼭 주문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중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구성을 하셔서, 의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까지 가는 분도 있겠지요, 개중에 억울하신 분은.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래, 참자’ 하고 덮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사무국에서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팀하고 언론사하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교량역할을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사실 그대로 시민들한테 보도가 되고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김용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후반기 원 구성 끝나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볕로 의원님들 방 배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전임 우리 의장님의 방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따로 보고받은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사결정이라든가 과정이 어떻게 됐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사실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 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어서 방 배정을 했는데요, 몇 분 의원님께서 그래도 전임 의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좀 예우차원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원래 원 구성이 11월 2일에 되고 나서 11월 3일 토요일, 11월 4일 일요일 3, 4일에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연락을 해서 공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 사항은 제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어떤 신중을 기하지 못 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몇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제가 했습니다.
김용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집행한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게 한 10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김용위원
집행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고, 비용의 과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관예우’ 전임의장님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됐으니까 의장단이라든가 교감을 나누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지금 몇 몇 의원들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되고 언론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외부에 있는 주민들은 4개월 동안 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진짜 전국적으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전임의장 방부터 늘려서 전관예우 해준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사무국에서 보좌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이런 여론이 우려된다 그러면 이미 그때 원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을 밟아나가야지, 이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것 전임 의장님 사용하십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사용 안 합니다.
김용위원
사용 안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낭비 아닙니까? 100만 원이지만 예산 낭비고, 또 하나는 전관예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또 다시 망신당한 거예요,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게 전임의장님에 대한 대우가 이런 식의, 과거의 논리로 방 넓혀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사무국이 진짜 정책으로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 약속들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의회가 과거보다 개선되면서 전관이 예우되는 거지, 이것 진짜 완전히 무슨, 네이버공간 이런 데 있는 과거신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에 전관예우 해가지고 무슨 방 넓혀주고 비품 갈아주고, 잘못 됐어요, 국장님. 보좌 똑바로 하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적에서 끝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 방을 배정한 의장님의 의사를 확인하셔서 의장단에서 논의하셔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비어서 예산낭비, 그다음에 그 공간의 활동을 전혀 못 한다 판단이 되시면 시민개방실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공간도 보니까 넓더라고요, 열 분 이상 들어갈 정도로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드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죄송한데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 정기영 위원님하고 같이 홈페이지의 활성화, 계량화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외부적인 모습은 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질적인 면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여쭙는 게 도리지만 우리 홍보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한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저희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요즘에는 워낙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속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검색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해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가령 지금 위례신도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위례신도시의 사업권 확보’ 이래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섯 개가 나옵니다, 다섯 개. 이게 6대 의회 들어와서 언급한 내용만 다섯 개 나와요. 전체를 갖다가 놓고 검색을 하더라도 과거에 위례신도시에 관한 발언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국장님, 인정하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김용위원
확인 안 해보셨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용위원
검색해 보십시오, 직접. 국장님이 직접 챙겨보시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우리 지역구를 대신하는, 우리 성남시를 대신하는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 이 정책은 어떻게 될까?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속기록 더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비 나가고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작은 비용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개선되는 게 없느니만큼 다른 것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수렴하셔서,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내는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검색기능의 강화, 그래서 이전까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모든 게 다 노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하시고, 그 업체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바꿀 정도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은 빠르게 조치하셔서,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두 가지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방금 김용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전년도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보다 좀 넓고 깊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던 건데 아직도 그제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루속히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저쪽 집행 총무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의회가 열려있을 때는 이렇게 바가 내려와 있는데요,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도, 또 업무청취 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내용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좀 못해서 지금 의원님들 차를 정확히 댈 수 있도록 그 밑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도 그 기기상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차가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우리 행정시스템에. 그걸 의원이 지적했는데 2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회에서의 발언이 그렇게 권위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라는 것도 있을 테고 건설한 사람한테 하자기간이 만료가 돼서는 안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쳐야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당연히 고쳐야지요.
박종철위원
왜 안 고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2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꼭 좀 알려주세요. 보고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완전히 한증막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계속 시정을 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라, 추우면 추운 대로 살라는 겁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춥다, 덥다 이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쪽하고의 문제가 있든 어디에 문제가 있든 이것은 이 조직 안에서 잘못 된 것, 의원이 “이것 부실공사다, 뭔가 하자가 있다, 이거 고쳐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안 고쳐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시스템에 관련되는 사항은, 집행부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여름장마 때 비가 오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먼젓번에 우리 황영승 위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대하고 아마도 집행부하고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또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간 지적한 사항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시종일관, 작년에 정완길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2년씩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행정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둘 건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의회에 버스 말고 차가 몇 대가 있어요?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앉으시고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네 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네 대가 어떤 차? 의장이 쓰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지프차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희 업무용 차 모닝하고 산타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산타페는 제가 얘기했고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전용차 체어맨, 카니발.
박종철위원
카니발도 있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박종철위원
우리가 갑자기 이동을 하거나 어떤 때는 차를 어디다 맡겨 놓아가지고 같이 못 움직일 상황이라든가 어떤 때에는 의회차를 좀 며칠 썼으면 하는 그럴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부의장이 타는 차다,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용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특히 초선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어떤 차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글로 써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보면 의원님들 불편하신 민원사항이 해마다 많이 들어오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시정을 하셔야지. 국장님, 빨리 시정하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 얘기한 차량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기록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의회의 기념품 지급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예요. 9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거의 공식적으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방문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의원들 개개인이 홍보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홍보를 하고 싶고 우리시 의회에 방문을 하셨을 때 개별의원님들도 기념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의원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것들이에요. 누구 줬으면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기록에 남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기록으로 보고하면 될 것이고,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근한 예로 다른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참 편안하게 주고 홍보도 하고 우리시의 특색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지를 못 했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비치를 해놓고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그게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 행정이고요, 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은 저희가 세 종류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공식행사만, 지금 방문만 사실상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선법에 선거법 우려가 있어서 이제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개별 의원님께 제공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공선법 부분은 의원님들의 판단이고 요청하신 의원님도 없었고 하니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은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시의회 의원님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오거나 가거나 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은 아주 의장님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거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니, 의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 딱 그렇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의원 개개인이 우리 의회를 대변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쓰면.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저희가 개당 2만 원짜리, 2만 7000원에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따로 홍보를 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사실은 훨씬 더 의미 있는 홍보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 걱정해서 이것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때문에 이것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개별의원님께서 방문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은,
해숙
김해숙위원
요구를 할 때는 토 달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 처를 의원님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문자란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누가 찾아왔거나 내가 어디 방문한다, 이것을 다 기록에 다 남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한테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의원님을 방문하신 분,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분이, 관외의 분들이 왔을 경우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관내 분들은,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찾아온 손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왔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을 주는 거잖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5월 2일에 진급하셔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받으신 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개인적으로 축하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의회가 후반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회직에 대한 것 많이 대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의회직을 신설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을, 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능을 100%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의회에만 보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하고 직원 한 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보좌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어떤 사안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조차도 소신껏,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또 집행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르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비쳐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좌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모두에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 인터넷신문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무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도가 되어야 하고 나름대로, 물론 생각을 또 감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안에 취재하시는 언론인,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실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의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새누리당 대표단에서 판단하기에 제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언론사에다가 나름대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는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보도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물론 당협위원회가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두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보도는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내용에 대해서, 또 보도자료에 대해서 똑같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것은 배제시키고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집행부를 위해서, 어느 것은 의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 언론인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는 것은 자유지만 그래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이라든가 기자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선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팀에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언론사에도, 물론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나가는 데 있어서 사무국장님 결재를 통해서 올라가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경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봉사활동을 갔을 경우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는데 사진 찍히고 안 찍히고, 거기다가 보면 참여한 의원님들을 쭉 서더라고요, 맨 밑에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중탑동 복지관,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의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회는 사실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언론문제인데, 의회홍보팀에서는 의장지시에 의해서 민감한 사항까지도 의장의 지시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 그대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시의회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인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개인적인 내용은, 의장이나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 이름으로 나가야지 의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에 따른 대본이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시나리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검토합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검토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원 구성 때, 189회 마지막 날 원 구성 때, 큰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원 구성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감표위원 네 분을 정하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분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다수당이고 민주통합당이 소수당이고 그러면 감표위원을 호명할 때 제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지요?
박종철위원
가, 나, 다 순으로 했겠지.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항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통과가 됐고 또 그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민한 사항 두 가지 사업 정도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건대, 물론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당에서도 얘기 나오고,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의장 지시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가 국장님까지 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표결에 갔을 때, 표결은 본회의장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첫 번째 나와 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박종철위원
기명으로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시나리오, 제가 사전에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시나리오 자체를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은 좀,
영희
이영희위원
본회의장 가기 전에 검토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영희
이영희위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명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 첫 번째 1항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무국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언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원칙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에 보면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가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기록이지 기명이 아니잖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기록표결로,
박종철위원
기록과 기명은 엄연히 다르지요. 민주국가에서 모든 걸 다 공개 투표하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의회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셨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언론의 자유는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또 왜곡, 허위·과장보도로 인해서 위축시키고 사실 왜곡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기관에 모독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성남시를 참 희화화 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남시 위상도 지금,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추락시키는 이러한 일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셨고 그런 어떤, 위원회라고 했지만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걸러 들여지는 어떤 걸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합리한 이런 걸 당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대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맞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팀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 바로, 이게 올라오니까 사실은 판단하기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희 사무국 산하에 과장도 있고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위원회의 성격을 구성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그것 언론사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언론사가 개별 의원도 느끼고 있고 전체 사람들이 공감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의원이 꼭 언론중재위원회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대신해서 정정보도라든지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개별적인 사항은 개인의원이 해야 된다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34명이 다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34명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 관련되는, 전체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물론 사무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개별의원들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특정 한두 개 언론사한테 당하지만 다 참고 넘어갑니다. 저도 참 가치도 없고 우리 진짜 언론사분들은 존경하지만 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완전히 상상을 해서 쓰는, 삼류소설가보다 못한 이러한 언론사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 성남시가 창피를 당합니까? 그런 한두 개 언론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출입기자 명단에서도 잘 걸러내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대신하는 사무국이라면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바쁘신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가치도 없는 이런 것에 대응할 그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어떤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보고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중앙지에는 우리 성남시 홍보를 자제하라.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여기 지방지 인터넷이나 지역지에는 많이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다수 정론 집필하는 분들 얘기지, 한두 개 언론사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홍보팀하고 지역 언론사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장
김용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용위원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영희 대표님과 말씀하시는 중에 본회의장에서 모든 안건은 기명투표로 한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기록표결한다.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그걸로 해야 되는 강제규정입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 성남시 회의규칙 41조에 보면 첫 번째 전자투표로 하되 기록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렇지요? 아까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회의 전반에 관한 그러한 투표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의장이 사회를 봅니다.
김용위원
의장의 회의정립권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김용위원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로, 인사에 대한 부분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맞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사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바로 전반기입니다. 전반기 인사에 관한 것도 투표방식을 물어서 기명으로, 다수에 의해서 기명으로 의장이 정리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있다. 분명히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은 안건에 대한 이러한 투표는 우리 회의규칙상에 기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지 못할 상황이 돼서 의장이 회의를 정리하는 사항이 돼 있을 때는 의장의 회의정립권이 앞서가지고 그것으로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께서는 의사정립권하고 질서유지권을 갖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성남시 회의규칙을 읽어드린 겁니다, 41조를. 그래서 아까 무기명이냐, 기명이냐,
김용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여기 있는 입법고문관한테 제가 알기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기 때.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의견을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서, 또 행여나 본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데 진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론으로 묶어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히 짚고 가기 위해서 이 말을 남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아까 시설하자, 바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냉난방 잘 안 되는 부분 이것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지적한 지. 저쪽 행정기획국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문서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 말로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서로서 기록도 남기고 문서행위 한 그 기록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을 우리가 저쪽에 물을 건 묻겠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사무국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저기에서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요구를 안 했거나. 그냥 이거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 더 이상 용서치 않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마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황영승위원장
자, 그것은 이렇게 시작하시자고. 청사관리팀하고 회계과장하고 의회국장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만나서 빨리 하시자고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최성식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