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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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지 못하여 2012년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 일정안은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을 11월 29일로 하루 앞당겨 실시함에 따라 복지보건국 가족여성과는 11월 27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는 11월 28일, 분당구청은 12월 4일 오전으로 변경하고 또한, 청소년육성재단은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1월 26일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영상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정용한위원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류진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업소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복지보건국에서 공통사항 13건, 사회복지과 35건, 장애인복지과 15건, 노인장애인과 24건, 가족여성과 21건, 아동청소년과 33건, 보건위생과 11건, 영생사업소 3건 등 총 15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1분 기록계속

복지보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의 질의가 있을 텐데요,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다 보니까 24쪽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문가로 이**, 정** 씨가 있는데 여기는 정** 씨가 있는 대표로 있는 복지관에 관장이 이** 씨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같이 위원으로 일곱 분 위원 중에, 다섯 명 중에서 그 관장과 이사장이랄까 대표가 같이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4쪽에도 정** 씨, 25쪽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도 보면 새날복지회 상임이사 해가지고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0쪽을 보시면 여성발전위원회도 부위원장 자격으로 정** 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33쪽을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도 성남시보육정보센터장 자격으로 위원으로 정** 씨가 있습니다. 뒤에 것은 아직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만 보더라도 정** 씨가 어떻게 성남시 위원회 중에 여성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또 생뚱맞게 보훈복지기금위원회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웃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보육정책 쪽의 전문가니까 그쪽 방향으로 하고요, 그와 관련 없는 쪽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도 성남시보육정보센터장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한성심위원

보육정부센터장이면 보육의 전반적인 입안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옛날에 센터장 되기 전에 위원으로 전부 들어가 있던,

한성심위원

제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거 대단히 문제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같이 연결된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선임된 여러 위원들도 계시는데 어느 항목은 예를 들어서 보훈복지기금, 생활보장위원회, 여성발전, 노인복지기금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임기가 설정되지 않은, 그런데 느닷없이 그냥 임기에 관계없이 사람이 교체된 경우도 있고 어떤 원칙에서 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또 임기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엄기정 국장님이 참 많은 데에 다 참석을 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순례위원

업무의 과다로 정말 과로사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데가 있어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데에 출석횟수도 나오는데 단체장이 이런 위원회까지 가시기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 이어서 회의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우선 궁금한 것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데도 임기가 없고,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임기 지정이 없고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은 또 바뀌어 있고,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다 있는데 거기에 아마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임기는 조례에는 다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것들은 시립병원설립위원회라든가 등등 현재 막 돌아가고 있는 위원회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당연직 3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지금 명기가 되지 않은 것은 조례에는 있는데 명기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아동급식위원회는,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걸 명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두 군데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일례로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임기는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답변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막 바뀌어요, 임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몇 분의 위원들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의사를 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궐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좀,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요.

김순례위원

그럼 상시 바꾸십니까?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상시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겠네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각 위원회도 저희 위원님들이 나가 보시고 하면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들의 자격, 자질 그런 부분들,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의 어떤 근접성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오늘 받는 소관이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세 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외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은 내일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업무에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내일 업무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박창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 퇴장

박창순위원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우리시 사회복지사들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사는 임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약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수당, 장기근속 수당을 5년 이상 주던 것을 그 밑에도 3만 원, 5만 원 줄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주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더 처우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성남시 전체 것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사회복지사보다는 보육시설 쪽이 더 약하더라고요. 민간, 국공립도 그렇고 국공립보다는 그래도 민간이 조금 약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점진적으로 공무원 9급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조금씩 반영해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 법규하고 조례들을 뽑아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위한 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으로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혼자 집 보는 아이, 전국적으로 보면 97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복지사각 대책은 해가지고 언젠가 SBS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설립지원 확대, 혼자 집 보는 아이 파악 실태지시, 실태파악 후 지역별 맞춤형 설립 지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우리가 자주 거론되는 화두이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관련 법규에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공무원이 있고요, 공무원을 100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시설 노인종합복지과 장애인시설 여성관련 시설 자활노숙인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등이 있는데요, 맨 끝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공무원을 100으로 봤을 때 보건시설, 보건소는 95정도 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97정도 돼요. 그런데 밑으로 가서 청소년시설 그쯤 가면 76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아동시설 75, 보육시설 75 그다음에 맨 끝자락에 가서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53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지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이게 맞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준 게 최근에 지원 돼서 좀 쳐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과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주무과에서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때 수당 올려줄 때 그걸 분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하고 또 다른 국에 있는 위탁체하고도 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결재를 맡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로 많이는 못 올리고 있는, 편차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을 원래 공무원은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 그 수준에 도달하여야 된다라고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예산이 나중에 서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좀 약하게 들리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세우실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있다면 그 수준에 처음부터 예산반영을 했어야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두만 지금 먼저 던지겠습니다.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른 한 가지 푸드마켓 담당은 어디서 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창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거기 지금 작년에 위치가 안 좋아서 단대동 쪽으로 옮기려다가 말았는데요, 총괄답변이니까 우선 국장님께서 하시고 모르시면 위원장님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과장님은 나중에 하시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푸드마켓에 물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 입지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차가지고 오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지만 그 골목 뒤로 해가지고 찾아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단대동 쪽으로 옮기려다가 말았고 또 임대료 관계 때문에도 옮기려고 했었어요. 괜히 비싼 임대료 주면서 하느니 시 소유에 있는 땅에 아예 짓고자 했었는데, 그 검토를 보면 단대동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접근성 내지 물건을 받아가시는 분들의 편리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 역시 다시 철회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계약해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물건도 오는 과정을 보면 유통을 푸드마켓, 전체적으로 유통을 해가지고 공동구매 일괄구매해서 각 푸드마켓마다 해서 지원해 주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하대원시장 도매하는 데서 그냥 물건을 갖다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단가가 높아지고 수급 대상자들은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단계 정도 지금 더 거치고 있어요, 물건구매 할 때부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에서 해 주는,

박창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파악해 본 결과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철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거 좀 조사 잘 해보시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푸드마켓에 차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거기에서 물건 진열해놓고 그다음에 물건 사입해서 다시 대상자들한테 주는 과정을 좀 더 위탁을 하셨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연간 해서 1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소관 과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장애인들한테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 내지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몇 개 분야는 제가 봐서는 장애인분들이 우리시에서 다른 비장애인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용역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되면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실 예를 들어서 어서 한 부분에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거기서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들 다른 데로 사업을 양도해서 전혀 엉뚱한 데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어떤 경우인지 가르쳐 주시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건설업으로 보면 원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청을 하고요, 원청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되고 본래 목적하고 빗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각 사업별로 파악 좀 해보세요. 제가 몇 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지금 복지보건국장이전부터 계속 국장 자리를 지키셨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꽤 오래 이 업무를 관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1년 동안, 1년의 우리 행정의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니까 1년 동안 업무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게 가장 아쉽고 또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한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복지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면서 점점 선진국으로 가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커질 수밖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지업무를 다루면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 자기 건물에서 위탁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예산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는 강하다 그래서 아직 선진국의 의식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면에 주문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인터넷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내역을 게시판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목적대로만 우리가 주는 목적대로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예산 집행의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비단 이게 사회복지분야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행정을 하는 업무부서라면 다 가진 고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복지 예산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지금도 27% 정도가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재정에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이 부서가 사실 대민접촉, 바로 민의를 접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말씀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하면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문화복지에서 집행되는 행정 업무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시립병원과, 시립병원이 명칭이 맞나요? 시립의료원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시립의료원,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행감을 앞두고 얼마전에 방문을 했었던 펀스테이션에 관련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거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감이 진행되면 더 지적을 하겠지만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펀스테이션 관련은 아동청소년과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정말 몇 개월 만에 사람이 너무 도 많이 바뀌었어요, 담당자가.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담당자는 오래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동청소년과장.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과장하고 팀장은 바뀌었고요.

박완정위원

바뀌었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실무자는 계속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실무자는 그런데 과장님 팀장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계속 계시고. 그게 일의 연관성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을 3개월로 잡고 그다음에 책자나 이런 데를 보면 가장 열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보거든요. 책에 보면 최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봅니다. 그렇게 해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의 인사라는 것이 그 업무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면 그렇게 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가 된 것으로 보고요, 또 본인들이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도 총괄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장으로서 이 일을 잘 마무리 하고,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 기존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께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또 그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크린 한 다음에 그것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일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담당자의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얼핏 보니까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가지고 계신가 봐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전에 예산에 관련해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자문위원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우리 사실 이 펀스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안의 놀이시설을 무얼 넣을까 무얼 넣어서 운영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골칫덩어리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고 우리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 가질까 이것을 먼저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박완정위원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경영컨설팅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요새는 건물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여서 임대를 잘할까 이런 부동산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자문위원들 명단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 팀장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참석수당도 나가고 이게 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인적구성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셔야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여기 시립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 또 문제가 되는 한 분이 있어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김경자 씨인데, 이 분이 약간 여기 성격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정책하고 시립병원 설립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고요, 시민대표로 위원회에 들어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시민대표라고 해야지 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직위가 그게 있어서 넣은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사는 뭐고 또 위원은 뭐고, 이게 너무 불명확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시민대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임기가 3년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3년에 연임을 하면 6년 정도 하실 수 있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이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립병원 설립될 때까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 이분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 번 임명하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요. 본인이 싫어지면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는 거기에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때 그만두게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 간다, 임기동안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제척사유가 뭐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제척사유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어느 조례나 위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자격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이 위원회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거나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회의에서 의미 있는 그런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그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박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임기에다 한 번씩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음에 예산할 때 나오지만 시립병원위원들에 대한 거마비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장님. 사람에 대한 문제, 국장님은 사실 실무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하고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100% 꺼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는 국장님의 역할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답변 좀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먼저 펀스테이션에서 부동산컨설팅 전문가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애당초 위원회에 그런 분이 들어가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절차를 전문가들한테 그걸 가지고, 위원들이 그때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위원만 오시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까지 다 넣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야 되겠지요. 듣고 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문제는 위원님이 시립병원추진위원회는 3명의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동안 이렇게 되면서 거의 없이 운영이 됐고 의원님 한두 분만 참석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세 분이니까 세 분 참여하에 하게 되니까 그런 장치는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한테 또 한 번 점검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단도 자문위원단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회의가 요식행위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와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도 이 직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의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요.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는 분들로 채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도 좋은 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지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그렇게 추천할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질문이니까 조금 총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우리시에 시민 행복지수를 높기 위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2010년도에 4개년 계획을 세웠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2013년도 계획은 지금 언제 수립을 했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내년도 계획이요, 빨리 세워라라고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2012년도에 연차별 새해 사업계획은 2011년도 몇 월 달에 했나요? 매년 11월인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매월 11월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직원과 대화) 세운 거가지고 내일 위원회를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지역복지계획이 단순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만이 아니고 전체 소위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계획 통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과제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 것 중에 총론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별도의 자료로 줬는데 실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간 수위 지역복지 기본선이라든지 주민생활최저선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다년간 제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민복지에 관한 기본선이 지역복지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확인코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가 사실은 미진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실제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국 시절에 8대 서비스라고 하는 그것은 주민생활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기처분됐다고 형식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보편복지 이야기하면서 실제 지역복지계획에 경기도의 계획과 성남시의 계획 이 가운데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해당 부서에서 차기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방법이 전략적이지가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기를 모든 걸 관계 부서에서 신규사업들을 정리해내고 그런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시기를 어느 정도로,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11월에 와서 이미 차기년도 예산도 다 반영이 되고 차기년도 신규사업도 다 계획을 정한 뒤에 연차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이런 점 때문에 시기를 앞당기고 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이 안 섭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하는 시정구호가 있는데 지금 해당 복지보건국이 선임국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소위 시민의 행복지수가 시정 목표가 시정 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소위 행복지수라든지 또 시정지표에 관련한 내용들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물론 시기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을 앞에 놓은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 앞으로 어느 국가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복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를 중요시 다루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수석국으로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복지를 잘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더 챙겨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요성들은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선임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일부 파편화 된 여러 가지의 복지시책사업들을 종합시키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이걸 좀 보편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게 시민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것이 결국에 시정 지표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담보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위원 위촉의 문제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 운영규정 만들어야 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거기에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조례별로 다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각종 위원회에 있는데 실제 거기에는 통합적인 운영규정이나 방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규정이 없는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보육정보센터 센터장이, 센터장이 되기 전에 위원들이 거의 다 위촉이 된 사항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이 됐으니까 일부는 그와 전문이 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본인한테 권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유를 하겠다는 뜻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변화되고 혁신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있지만 통합적으로 비단 특정인 사람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에 골고루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또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배치하려면 적어도, 예컨대 2개 위원회에 위촉을 안 한다든지 혹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위원들을 찾아내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돼서 그중에서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의 운영규정이라도 통합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우리가 각장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고 행정기획국에서 예산법무과인가 어디에서 조례가 통합으로 하는 비슷한 조례가 있는 거기에서 하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는데요. 글쎄요, 좌우간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해당 국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국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복지보건국은,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복지국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해당 국장께서 그동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 행복지수가 시정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그간에 물량적인 어떤 행복지수 이외에 비예산, 비물량적인 그러한 행복지수 개발관련에 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간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왔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과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재편성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역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4개년 계획 세우고 연차별 계획 세우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들을,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정단체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4개년 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이 중점사항을 매년 반영을 하려면 사실은 조사연구사업을 선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연구사업을 선행하려면 그 조사연구사업을 과거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1년간 시간을 줘서 용역을 해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었는데 지금은 거버넌스가 구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조사사업들을 중점으로 현안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조사들이 막대한 몇 억의 예산이 아니라도 수시로 조사 작업들을 통해서 누적된 연구 결과물들을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의 기능 역할들을 강화시켜주고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에 주지 말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각각의 연차별 계획을 분과위원회별로 논의해서, 제대로 논의한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취약한 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논의된 과정의 자료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니까. 그러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회의 역할과 협의체의 역할 호환을 잘 시켜주는 것,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산 구조와 전문 인력을 투입한 실태를 국장께서 면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복지협의체 회의를 사실은 제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많이 못 들어갔고, 깊이 있게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행사도 워낙 많고 광활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한번 챙겨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간에 해당 국 과장께서 이 내용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펴봤는지는 해당 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장께서 비단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활, 고용, 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이고 보편화된 시민행복지수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 구조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또 전문인력 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한 자기 혁신과 전략의 변화가 없는 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 평가로 진행되어져서 정말로 민선5기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하는 이곳에 소위 행복의 양을 물량적으로만 분석해서 30%라고 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증감이라고 하는 지역복지 기본선에서 목표점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즘에 한참 행복지수라고 하는 내용이 물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요즈음에 우울증과 자살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차별 계획에는 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넘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예산 구조와 전문인력에 관한 진단을 해당 국장께서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심 위원님과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을 명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세요. 이런 것을 따지셔서 재위촉할 때 분명히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성 있지요? 주요경력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복된 이러한 것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낸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첫 번째 공통 자료에도 보시면 표시가 나는 게 다른 교육문화환경국도 보면 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위촉날짜부터 위촉기간 이게 정확히 면밀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너무 불성실하게 낸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그런 것을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촉시기, 주요경력 이런 것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사 처우 있잖아요. 급여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좀 타 시와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뿐 아니라 우리 국에 전체 다 어린이집부터 민간, 가정,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타 시군까지 비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작년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사회복지사마다의 급여 차이는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야별로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분야별에 따라 워낙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기관 같은 데,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사회복지사분들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진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설에는 엄청 열악해요. 맞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4개 재단끼리 비교했을 때는 보수가 제일 작습니다, 비교표가 있고 제일 작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까지 비교해서 맞추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자격을 가지고도 들어가는 분야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느 정도의 임금은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장애인 법인을 가지고 위탁 받은 기관을 다시 재위탁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위탁 시설을 재위탁 한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죠. 박창순 위원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받은 장애인복지법인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관리 안 하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여쭤볼 것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 시켜서 여쭤보고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인사와 관련된 것은 이것은, 박완정 위원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인사에 관련된 것은 국장님의 소신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데가 없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거요?

정용한위원장

예.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저희도 받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왜 공통자료에 없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쪽으로 갔죠. 행정기획위원회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소관에.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 소관 것도, (관계 과장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한 데가 있냐는 거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게 과별로 작성이 되어 있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자료를 봤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분명히 위원들이 알고 자료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내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야단쳤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건데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정용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약간 이동이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관련된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서 받아가고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는 구하겠지만 분명히 집행부에는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한 시간 이상 총괄질의가 되어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민간보조단체 지원, 관리하는 단체들이 몇 개있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제출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조단체, 소위 보조를 받는 단체 중에서 비근한 예로 장애인연합회를 잠깐 이야기하겠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하니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검수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과정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인정하시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앞으로 그런 단체들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기금이 우리 국에서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적절한 예금 예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적절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이것이 기금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운용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1년 쓸 돈 이런 것을 계산해서 각 과에서 정기예금으로 둬야 될 것들 이런 것을 그리로 넘겨서 비싼 이자로 넣을 거니까 재정에 이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불가피한 일로 해서 깨야 될 상황이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깰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다만 이자 자체가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자 관계가 어렵습니다. 점점 짤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 조례, 우리 복지보건국에 6개 기금 조례가 매년 발생되는 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이라는 말을 없애야 되겠다. 이자가 누적이 되어서 많이 쌓여있는데도 이자를 못 쓰고 그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이자만 갖고 써야 되는 이러한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보고 드리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검토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 목표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다 보면 오버될 수가 있어요. 그 오버된 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물론 적절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원금을 상회했다고 해서 그것을 적절하니 계속 빼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어떠한 기금이 필요하거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매년 발생한 이자를 붙인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국에서 그 조례를 입안해서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우리 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 이유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편성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그런 일이 생겨서 이것을 기금이 있는 데는 기금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올해 갑가지 1500억 빚을 지방채 발행해서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채 100밖에 못 해주겠다 1400은 현금으로 갚아라, 이렇게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400을 어디선가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6개 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이 70억인데 60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목표액 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매년 2억 5000씩 계속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밑에서 보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렸고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70억.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들 철저하게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 복지국 기금 중에서 일부 기금 재원들 30억 내외로 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목표액을 30억 거기서 활용을 잘 해서 조금 더 오버되어 있는 기금들을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좋다는 식으로 빼먹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기금이 현 시점에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엄기정 보건복지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편집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수감자료 설명)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기 전에 짧게 좀 하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박완정위원

예, 너무, 다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김순례위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집어서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관련 사업들로 해서 관심이 있어서 성남동에 있는 노숙인센터 가서 보고 현황도 가서 봤는데 가서 하시는 분들 일의 성격상 만만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모란전철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거기 계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역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긴급으로 오기도 하는데 사실상 자리는 마련되었는데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성남동에 말씀하신 사항은 쉼터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쉼터는 주로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리 노숙인하고 전체 쉼터에 계신 분들과 합하면 한 100여 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쉼터에 계신 분은 46명에서 50명 정도가 되고, 50명 정도가 거리 노숙인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귀가도 시키고 알코올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알코올상담센터에 상담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우선 일상적인 경비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 급여, 수당, 차량관계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뤄진 사업이 많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스타트 사업, 자활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였고요. 거기에 유지하기 위한 장소를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예산 대비해서 좀 많더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자료 중에 96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역시 사업예산보다 거기에 필수예산이 너무 비율이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관련 예산은 그분들을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도 보면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7명이 야간에 2명 정도가 시설에서 교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도 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계속 거리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죠.

박창순위원

사업 대비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업무라는 것이 주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활보다는. 자활은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해보는 사업인데 사실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숙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거기를 통해서 귀가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저금을 했다가도 본인들의 집에 자녀가 결혼한다고 집에 하면 가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학비를 대주기도 해요. 그래서 성과는 적지만 노숙인 관련 업무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업이다라고 저도 개념 정립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앞으로 필수예산보다 사업예산 비율을 조금 높여서 책정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사회복지단체 특수근무수당 예산 집행내역 종사자 간담회 개최한 식비 내역 이것들을 제가 확인해봤고 뽑아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들 급여부터 해가지고 개최에 따른 식비 부분들도 겨우 간담회 하면서 식대 이 정도로 해서 예산집행 효력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워크숍이라든가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내용만이니까 그것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외 사항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위원님들의 예산 협조를 얻어서 금년에도 19억 8000만 원 정도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3억 8000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처우개선 하실 때 가능하시면 보통 평균치를 맞출 때 어느 정도 계산하시는 것은 방법이 있겠지만 위 수준에 계신 분들은 조금 낮추고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높여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 평균치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사업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더 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151페이지부터 제가 요청한 내용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은 별다른 것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푸드마켓 사업 부분을 사실상 유심히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국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그렇죠? 거기에 차량유지비, 인건비, 건물 임대료 이것 빼고 나면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중에 매월 100만 원씩 그러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이 식품구입비입니다. 그 이상은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부해주는 곳은 샤니 케익 이런 데에서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부품을 마켓에 전시했다가 대상자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창순위원

가서 보니까 샤니 케익에서 기부한 것은 거의 없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빵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날 오면 그날 바로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날짜가 지나기 전에. 날짜 지난 거 사실상 먹어도 되지만 날짜 지난 거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되는 가공식품들 그런 거 조금 진열되어 있고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갖다 달라 해가지고 그때 필요해서 오는 분들 주고 하는 사업 이것이 명분도 좋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은데 필요한 예산중에 거기에서 꼭 인건비, 차량유지비, 건물 임대료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별것이 없어요.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또 접근성까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가능하면 시의 공공시설 중에 좀 접근이 편리한 사람들 눈에 가시적인 부분에 그쪽에 푸드마켓이 있어서 좀 알렸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고려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장소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시 공공시설 중에 어디로 해보세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숙자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자원이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심위원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푸른자원이 재작년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97페이지에 사업자 현황에 푸른자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자료 확인)

한성심위원

96페이지에 보시면 임승철 씨가 지금 상담센터에 시설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자활사업을 임승철 씨가 하셨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직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그 전에 상담센터의 시설장은 그만뒀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활사업장은 저희가 직영을 직접 하는 거고요, 상담센터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장은 임승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한기장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문홍근 씨가 과거에는 우리시에 관여를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임승철 씨는 리스타트 일도 했고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심위원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는 계속 한기장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도 했고요.

한성심위원

시설장이 바뀐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설장도 그 전에 하시던 분 그대로입니다.

한성심위원

임승철 씨는 지금 모현면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작년도부터 직영합니다.

한성심위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재작년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그때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1년 내 직영을 하고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센터는 한기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간사님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물론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없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98페이지에도 사업 내용을 보면 거리상담에 2명이 한다, 7명 중에서 2명이 계속 거리상담을 한다고 했지만 쉼터에 입소한 인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병원이송이 2명이고 귀가했다는 것은 1569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실적도 이해가 안 되고 단순상담은 센터 내에서도 있겠지만 거리상담 같은 것은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노숙자들은 이곳에서 말하자면 지하철역에서 운동장 쪽으로 또는 주택 쪽으로 또 동사무소 뒤에 노인복지관 뒤쪽으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때 그 장소만 피해서 다른 장소로 갈 뿐이지 인원도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행태라고 할까 주정을 부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개선되었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 또한 그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노숙인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그대로,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대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업무는 약간의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은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숙인 업무를 고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산을 계속 많이 투입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산의 더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더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노숙인 문제와 관련 보충해서,

정용한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노숙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단속을 주로 구에서 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분들이 여름철에는 공원 같은 데에 가 있지요,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데는 지하철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불쾌감도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신고 받으면 그때 나와서 적당히 단속하고 효율적인 어떠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단속 공무원들이 가서 거리상담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 제가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수진동에 모 빌라지하에 노숙인이 한 사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패거리로 몇 사람이 계속 몰려들어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이부자리까지 들고 오는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단속요청을 했더니 구청에서 나와서 계도하고 주의 주고 그냥 가요. 다음날 갔더니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그날 파출소에까지 연락을 해서 거의 반 강제하다시피 해서 시설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 받은 그때 적당히 그냥 대처하고 가는 수준을 가지고는 단속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특별하게 규제할 수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매우 난해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찰서 관련 업무도 우리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이런 쪽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면 갖든지 해서 경찰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단속업무에 같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합동으로 우리 공무원와 경찰공무원이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쉼터에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개의 쉼터가 있는데 46명 정원에 60명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 반대인데요. 60명 정원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시설이 남아도는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쪽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입소시키는 것도 보통의지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이 해줬을 때 이 문제는 접근할 수 있다, 가서 보면 심란해요.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때 그 순간 지나고 그냥 그 순간만 대처하고 나가게 되면 맨정신 때 그분들을 계도하고 조치를 해야지 그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속공무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94쪽에 긴급지원복지사업 관련 지원 대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저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자나 무연고자 사망시 시신 및 유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 사망시에는 장재비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걸 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그러지 전에 연고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전국으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줍니다. 한 분당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영생사업소에서도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다 나중에 가족을 찾으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납골이지요, 납골을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몇 년간 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몇 년간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생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간 했다가 계속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도 안 됐을 때는 상고처리를 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찾았을 경우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찾았을 때는 가족을,

영신

이영신위원

그 장례비용은 어디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장례비용은 장례할 때 쓰이는 돈이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걸 가족한테 돈을 물리냐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안 물립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영신

이영신위원

지원으로 끝나는 군요. 무연고 납골함에 보관한다고 했지요?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영생사업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다음 문제는 영생사업소할 때 여쭤봐야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십년이나 이렇게 되면 무연고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 마면 상고처리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장재비가 1인당 50만 원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매년 제가 매달리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126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활동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까지 했는데. 물론 여기에 큰 예산을 들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만 포럼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유관 부처에서 같이 활동을 동참을 요구하면서 하고 있고, 이게 어차피 중앙본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정말 시대적인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우리가 많은 홍보와 동참을 바래야 되는 대국민적인 운동인데요. 여기에 구성현황을 보면 각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계 경제계 언론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계에서 지금 아름방송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이낳기에 대한 출산장례 홍보 및 영상공익 광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기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에 자료를 낼 때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해야지 어떤 요식행위나 행정부서의 어떤 광고식으로 하시면 그건 매우 곤란합니다. 아름방송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방송이잖아요. 저도 흔히 일반 공중파보다는 아름방송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서도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홍보나 영상 공익광고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요식적인 행위는 이게 과연 본래의 목적성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 하겠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도 아름방송 가끔 보는데, 본 것을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상응되는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관리라는 말씀은 뭐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서를 올린 당사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무언가를 내놓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역시 과연 아이낳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로 각계에 있는 분들을 짜서 이런 저런 이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흉내내기식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여내역을 보시면 타이틀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활동내역이잖아요.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는 것이 타이틀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누가 봐도 아, 세상이 관계부처, 업계 이런 데가 많은 산전산후에 어떤 좋은 유익한 효과를 줘서 이들이 아이낳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임신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끔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저변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내역을 보시면, 저는 이 제목 마뜩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참여내역을 보면 제4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포럼 참여, 2012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성남시 시행, 아니 아이낳기 세상이 나오는데 고령사회가 왜 나옵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의 목적성과는 너무 위배되게 관련성이 없는 것을 여기에 갖다 내고 숟가락 하나 더 얻어서 뭐했다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실망에 실망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활동을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타이틀과 행위의 목적이 충실한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또 아니면 여건상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렵다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포럼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아이를 낳기 위한 건데 고령사회 이 분들이 뭘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애 낳는 것 아이도우미 해 주라고요? 그건 아주 말단의 미미한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들어갑니다.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순례위원

그 500만 원이 거의 포럼에 쓰는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고령사회가 아이낳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한 번은 저출산으로 하고 한 번은 고령사회로 하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면 안 되시는 거지요. 그건 목적성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드는데 왜 고령사회 한번 하고 저출산 한번 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잘못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지 되겠습니까? 저는 아이낳기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분들을 살려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도 늙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나오는데 날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심각해요 나는, 내 미래가. 그래서 아이 많이 낳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시성 행정을 하시느냐는 이거예요. 제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위원장님, 이게 감사 맞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이거 보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고령사회가 왜 여기에 등장해요? 그렇게 물 갈아타기 물타기 행정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줘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출산에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에서 다 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 쪽 아니면 가족여성과 쪽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

김순례위원

그러면 모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가족여성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애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가족여성과 항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 부서 저 부서 찔끔찔끔해서 생색내기 하지 말시고 주 업무가 있는 분야에 밀어주세요. 그래서 그쪽이 뭔가를 하게끔 포럼도 제대로 하시고, 충분한 예산도 세워서 애를 낳기 좋은 것을, 애를 낳으면 뭐 많이 받네, 이런 거라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김순례위원

여기에 절대로 고령사회대응 넣지 마세요. 애 낳는 것하고 고령사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3쪽에 보면 생업자금 대출 란이 있습니다. 정말 불우한 이웃들 또 차상위계층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뭔가 창업의 의지를 심어서 국가의 튼튼한 기둥으로 재원으로 가고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데, 혹시 생업자금을 받고 밀려서 내지 못한다든가 반환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47% 정도가 체납이 돼요. 어려운 분들이고 그런 특성이 있기는 있지만 체납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7%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공동대응사업은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농협자금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농협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 아니겠어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항목에서 볼 때 분명히 저는 재기에 찬 창업의 어떤 의욕과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의 냉엄하고, 찬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창업의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의 사례로 굉장히 훌륭하게 본인의 입지를 굳히고 재정적인 여건, 자기 경제적인 욕구창출이 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채집 하셨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47%위, 53% 정도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근거로요? 그냥 이자를 내고 있다는 근거로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자를 내면서 원금이 회수가 되니까,

김순례위원

그러면 상환해서 분할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환이지요, 60개월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내는 경우가 약간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회순기능 속에서 그들이 재활하고 그들이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시민들과 같이 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저소득주민 융자라는 이런 것을 단순히 자기가 재기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대출받는 용도로, 대출받아서 개인적인 일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도용이 될까봐 그런 부분에서 이 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표본을 조사하셔서 과연 그들이 이 돈을 가져다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재활을 하고 자립을 하더라 이런 부분까지의 스터디도 저에게 주신다면, 이런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하게끔 농협하고 시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 지금 연체됐다는 부분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7%가 연체됐다는 것은 50%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반사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례도 내주신다면 이런 사회순기능이 필요한 항목들이 더 많은 부분을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에서 다음에는 잘된 사례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는데요, 500만 원 사용내역서 좀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포럼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그리고 참여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고령화사회 대응포럼 참여라는 건 뭡니까, 포럼을 주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하는데 가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왔다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참여를 한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두루뭉실해주지 마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온 적이 있나요? 제가 매년 자료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35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대응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활동내역이에요. 내역에서 예산집행을 500만 원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는 2011년 210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정책이 나온 게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년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2012년도 같이 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도 답변이 똑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파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데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그다음 차기년도에 똑같이 답변하실 건데, 자료도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적받을 때만 답변하시는 것이지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요. 500만 원에 대한 예산서 줘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출산 대책을 우리 과만 하는 게 다른 여러 과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137쪽에 보면 부서별 추진사업 참고자료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그다음에 쭉 많아요. 그중에서 사회복지과는 인식개선사업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정말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하는 역할이 인식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엉터리 자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인식개선사업을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는 총괄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되어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인식개선사업이 총괄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사업을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명칭이라든가 이 사업의 내용을 부실하게 정리해서 올리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에요. 자꾸 피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답변이 틀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36쪽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출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보육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보육시설은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취업여성의 증가와 직업유형의 다양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영어인지 한글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저출산 역량으로 ··· 보육시설은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문장의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오로지 연결된 것은 콤마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출산 영향으로 보육아동은 감소할 예정인데 보육시설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육시설을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고 제가 뭘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게 무슨 소리에요. 이거를 이해시켜 달라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자료 제출하는데 한번 스크린 안하고 제출해요? 담당자만 보고 그냥 제출하시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다는 내용이에요. 저출산으로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보육시설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떤 특정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늘 하던 식으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행감에 임하는 위원님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성의의 문제이고 또 공무원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아까 담당과장님의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출산 대책하면 애 낳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가 주 부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옛날과 달리 사회복지업무가 공공부조 같은 이런 서비스에서,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말을 할 때는 아이컨텍(eye contact) 좀 하세요. 그런 사회적서비스에서 일자리 친화형 복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들의 저출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그 어젠다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방향설정이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웃음소리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왜 안 낳는 게 당연, 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욕구는 높아지는데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을 남녀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게 바로 저출산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과가 주도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약간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것은 사회복지과가 이것은 여기는 없는데 업무처리사무상황 자료를 보니까 3900만 원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2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집행률이 64%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요? 이 중차대한 사업의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지요? 뭐 또 할 것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이후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어제 그저께도,

박완정위원

어떤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경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저출산 관련해서 포럼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예산이 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아요. 그럼 포럼이라든가 아까 김순례 위원님 지적도 했지만 이런 포럼이든가 그런 것을 개최해서 나온 아웃풋(output)을 실무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모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주로 교육이지요. 어떤 포럼을 통해서 우리시만의 독특한 저출산 대책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교육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포럼이라는 말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에요. 왜 자꾸 묻어가려고 하세요! 마치 무슨 대단한, 성남시사회복지과에서 대단한 정책이라도 생산하는 것 마냥 포럼이라는 말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식개선교육, 저출산 대책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서 해야지요, 포럼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박완정위원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김순례 위원, 박완정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35쪽 아래에 보면 성남시에 2005년부터 2011년부터 출산율이 전국 평균가 경기도 평균비율보다 낮은 이유가 뭡니까? 출산율.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낳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드린 것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는 아이 출산시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셋째 자녀일 경우에, 이게 가족여성과 사항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출산장려금은 8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네요, 둘째 자녀한테는 출산시에 30만 원, 셋째 자녀 출산시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을 통해서 도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아동양육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나가네요. 이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이 낳을 때 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시나 군을 아시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것은,

영신

이영신위원

모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하지요? 이게 처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나왔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아동권은 거의 아동청소년과로 갔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건 왜 안 갔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뒤에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과가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 가족여성, 보건소까지 해서 여기 외에도 각 과가 또 해당 될 수 있어요.

정용한위원장

주무과를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과가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의 수석 과이고 그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고,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부실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저도,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하나를 저까지 검토를 맞고 인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는 못 보고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날짜가 급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정책개발이라는 부분이 사실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을 뭘 하는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정책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질책사항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잘 컨트롤 해나가야 되겠다,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지자체 대표로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실무과에 과장님들도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보육시설의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육시설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 올해 더 지원이 나오면서 지금 가정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정원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까 이영신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요. 본인이 2008년도에 출산장려 지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보니까 우리 것을 변경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평가를 하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 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는 잘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싱크탱크의 역할이 부족했다, 자료가 부족했다,

정용한위원장

정부에서 나온 출산정책하고 우리시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책을 보면 조금 대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굉장히 중복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발언하겠습니다.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정말 올해뿐만 아니고 해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산에서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싱크탱크로서의 각오, 자세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계속 바뀌면서 사실 이게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왠지 우리일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이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또 예산 세울 때 맨날 삭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인데 이번 차제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할 사항들을 좀 하겠습니다. 93쪽인데요, 성남시에 접수된 후원금, 후원 물품, 재능기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수혜자는 많고, 대상자는 많고 후원자는 많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됐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법 모집할 수가 없다, 후원자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서 주셨고 대책도 주셨는데 상당히 안일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는 시에 접수한 현황만 제출하셨는데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남시가 아닙니까? 자료가 나오다가 말았는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구하고 동 것은 그때 파악을 못 했고요, 시 것만 제출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구이나 동에도 접수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만 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면 2011년도에 9억 9000, 23개의 기업이 있고요, 11개 단체 4명의 개인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0억 8000 상당이고 기업이 46개, 단체가 42개, 개인이 9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2~3배 증가했는데. 주된 내용은 자원배분은 행복드림통장, 다해드림 연계 이런 분야로 연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분 기준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배분 기준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배분 기준은 우선 1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2순위를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현금이 접수가 됐을 때 행복드림통장을 통해서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하는데 기여하는 바 있고, 물품에 관해서는 자원배분을 하는 기준이 그 기준표가 있어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시설에 기준을 근거해서 배분 조정을 하냐 이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시 기준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지 않게 우선 제일 어려운 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그러면 중복입력이 되면 바로 입력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복지부의 그 기준하고 또 공동모금회의 기준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경우인데 나머지 예컨대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자원들이 일반 NPO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원을 했을 때 이것도 중복을 걸러지는 작업이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민간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지정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 할 수가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못한다는 얘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배분 기준에 관한 세부규정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는 배분규정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자원배분에 관한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 위주로 한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면서 문제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자원이 발굴되고 그것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복이라고 하는 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파악이 좀 덜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부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공원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현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에 해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 했어요.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점 때문에 매뉴얼과 이 매뉴얼 상의 배분기준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배분기준을 얘기한다면 우리시에 접수된 현금과 물품들에 대한 자원배분을 한 기준이 있지요? 적용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본 위원이 분석할 필요는 없고 해당 과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자원배분이 잘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우리 자체 내에, 우리시의 본 위원이 아까 총괄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행복지수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자원 발굴 차원에서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더더욱 추가할 것이라고 한다면 배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어려운 질문한다고 해서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은 총괄부서이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 우리 성남시 현재 민선5기에 와서 물론 사회적인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보편복지 얘기하고 있는데 민선5기 3년차에 복지브랜드가 뭡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편적인 나눔 복지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목표인데 그러면 실제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 공동브랜드명이 있느냐 이거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라고 정한 것은 없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 해가지고 정한 사업은 있습니다. 해도 금년도에는 多해드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조금 발전시켜서 多해드림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多해드림서비스는 비예산사업으로 특수시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수시책을 포함한 공공의 영역이나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로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동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공동브랜드를 정해주고 하위 개념으로의 서비스들이 제공됐을 때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하나의 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사회복지과에서 그간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3년차 정도 되면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多해드림으로 다 치부될 수 없는 경우이고 행복드림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치부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유사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보면 유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합적 요구들을 얼마나 잘 원스톱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그런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명은 없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무한돌봄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건 참 잘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성남시 직영을 통해서 올해 진행된 결과를 보니까 참 잘했는데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틈새에 있는 영역들을 넓혀 가는데 공동브랜드명을 정해서 복지서비스를 피부로 와 닿는 그리고 또 홍보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방침에 나와 있는 보편적 나눔복지가 성남시 복지업무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을 가지고 공동브랜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정목표에 맞는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생산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총괄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복지보건 체육 분야에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多해드림 하우스사업이 왜 중간에 사회복지과 팀의 고유 업무를 이걸 왜 협의체로 다 업무이관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량이 과중한데 왜 중간에 多해드림 비예산사업을 왜 협의체에 적은 인력, 지금 일도 감당하기 힘든 많은 업무량인데 왜 이걸 넘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多해드림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10개 기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협약을 맺었지요. 그 협약을 맺을 때 그 중심 주도적으로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게 아니고 맨 처음에 협약 맺을 때부터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도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필요한 부분 일부를 그렇게 위탁시킬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자료 봤고요. 총괄적인 총론적인 차원에서 법적적용에 관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고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언제 업무이관을 시킨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에 협약 맺으면서부터 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인데, 주거복지사업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주거복지사업에 한해서 그 업무를 넘긴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업무계획 토론회할 때, 2013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토론회할 때 건의가 들어왔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으로 법적인 근거를 잃었습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이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복지브랜드를 설명하면서 이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책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높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협의체가 그 소유기능과 역할을 간과한 채 실제 사회복지과의 하부기관으로 전략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가교역할이 아니고 하부기관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이 금년도에 50세대가 목표인데 지금 현재 48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多해드림하우스사업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는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현재 업무가 과부화가 걸린다든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가 된다면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찾아보시고요. 협력 조정 역할들은 당연히 협의체에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서비스 연계팀에서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 시절에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고 기구개편을 했던 취지와 그 당시에 목적이 있었어요, 서비스연계팀의 고유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금에 와서는 협의체로 과중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그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대표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들이 그동안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각 분야별로 대표위원들이 있는데 가교역할을 정말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낸 사람이 대표위원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민과 관의 각계각층간의 소통이가지고 핵심인데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가교역할과 대표성을 지닌 자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협의체 내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정책자문단이 지금 협의체에는 기획조정위원회도 있고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도 있고 한데, 왜 이 옥상옥을 만들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전 사례로 봐가지고는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이 좀 미흡해서 실제 사회복지협의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모집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만나서 정책을 연구해서 시에 건의를 하자 그런 의미로 금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 자문해준 내용들을 실무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시에 건의된 사항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취지나 그런 내용들을 했겠지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이런 조직들이 효율성이 뒤따르겠느냐? 효과성이 뒤따르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시고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으로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기획조정위원회 역할을 무력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을 옥상옥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야 될 조직인가? 이것을 간과한 채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왜 지금 이런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이중적 형태의 조직을 구성했는지, 이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가장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협의체의 분과위원회하고 통합서비스 분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분과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내용과 자료들을 다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이 통합서비스 분과도 예산만 잡아먹을 뿐이지 어떤 효과 있는 통합서비스 역할을 못해냈다. 그리고 기획조정위원회 역할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듦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냈다. 그 분과위원회가 과연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 개편의 필요성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느끼는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체 조직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기획분과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의 역할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기획분과위원회 운영을 하면서의 성과하고 정책자문위를 둬가지고의 성과를 좀 더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법정단체이고 그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익히 과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이 협의회의 조직과 인력이, 협의체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또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또 보육정보센터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 단체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그다음에 정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못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별개의 문제고요, 협의체가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시민참여 복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 조직 자체가 당초에 만들어졌던 취지의 내용들을 지금의, 몇 년입니까? 지금 한 7, 8년 가까이 이 기구 조직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는 좀 조직개편에 관한 필요성이 무르익었다고 보이고 바뀌어야 하는데, 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가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법정단체로서 혹은 조례상에 명문화 돼 있던 사업의 종류들을 실행하지 못 하는 이런 협의회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해당 과에서, 주무 과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냐 이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은 부분의 성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그건 계속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 인프라 구축의 주된 내용 중에 통합조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맞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본의 예라든지 선진국의 예를 들어봤을 때 민간복지 네트워크는 사실상 독립된 민간조직이 아니고 실제 지자체에서 하지 못 하는, 예컨대 이런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후원금,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단체의 이런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물품이나 현금에 의해서 지자체는 접수를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조직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통합조정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그런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기간 동안 방치하고 간과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시가 많은 막대한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평가를, 부분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편차가 심한 이유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편차가 심한 이유가. 그래서 이 조직의 역량,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 요구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렇지요? 의회에 와서 예산, 인건비만 축내는 식의 예산만 유지하는,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인건비만 축내고 있어요. 그런 판단이 안 섭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적으로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사 연구 교육 훈련 사업에 관한 예산들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협의체 기능과 협의회 기능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유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상호보완적 관계지요? 하나를 살리고 하나를 죽이는 그런 불공정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행정은. 민간의 역할과 민과 관이 만나는 중간지대 역할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손잡아주는 관계 아닙니까? 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소신 있게 못 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안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적극적으로 조직의 현재의 구성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 인력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해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런 안전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잘 굴러가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예산편성과 인력에 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다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노숙인과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핵심은 노숙인 자활작업장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사함의 집 이병국 소장이 있는 쉼터가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했는데, 이사를 갔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왜 기존에 보조를 해서 경기도 예산 가지고 했던 이 쉼터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갔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본인의 자가 건물인데요, 이병국 씨가 하사함의 집은 본인의 자가 건물인데 그게 노숙인들의 쉼터로 활용이 됐어요. 그 건물2층이 쉼터인데 3층에 이병국 씨 집 가족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자가예요. 자가다 보니까 노숙인 분들이 부인한테 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줘서 부득이 하사함의 집에서 쉼터를 반납을 하게 됐어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반납의사가 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런 이유이기에 그렇다면 그게 개선이 되면 계속 좀 하겠느냐 했더니 그게 개선이 되면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전을 승인해준 겁니다. 이전을 승인해 줬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어요. 본인이 본인 비용으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던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숙인시설로 썼던 것이고 계속 써야 하는 건데 다시 옮겨서 본인들이 본인 자부담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기존에 있는 쉼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쉼터는 자가로, 본인 건물이니까 본인이 활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개인 소유 건물에 이렇게 우리 공공재산을 투입을 해서 승인을 결국에 해줘서 가는 경우인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를 또 지급했으면 중복 지급이 된 건데, 이번에 새로 옮기면서의 리모델링비는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투입된 도비가 이리 이전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산권에 대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소모성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산권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다른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비라든지 혹은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비교를 해보시고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상담원과 생활지도원이 자활작업장에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돼 있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자활작업장요?

관근

지관근위원

쉼터에 자활작업장까지 포함해서 상담원이나 생활지도원 자활작업장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책정된 바가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부터 집행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집행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처우개선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3만 원 5만 원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언제 집행했는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집행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진술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책정은 했는데 집행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이 늑장행정의 한 사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답변을 부드럽게 넘긴다고 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혹시라도 집행을 늦게 했다고 한다면 늑장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푸른자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계약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푸른자원에서, 지금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의, 지금 용인시 소재의 현황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도 지금 시장과 정** 씨와의 임대관계가 돼 있는데,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다른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임대한 면적이 1650㎡인데요, 그 범위 이내에는 없습니다. 그게 땅이 커요. 상당히 커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아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장을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보셨을 때의 거기 푸른자원과 늘푸른자원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서로 협력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거든요.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역할을 아마 서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력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혹여나 노동력 착취인지, 우리가 수입금을 성과급으로 주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혹여나 노동력에 관한 착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작업장의 편법,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대로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제안하기를 이 작업장을, 노숙인들의 작업장을 아주 행정 편의적으로 용인시에 지금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재활용품을 하고 있는데 업종을, 다른 곳이 없나를 지금 면밀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히 재활용 선별작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업종들도 발굴하겠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찾아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노숙인들의 자활의지가 어때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거기 나가시는 분들은 하사함의 집하고 내일을 여는 집에서 나가는 분들인데요, 상당히 그래도 성실한 분들이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모으신 분은 1년에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를 모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거는 안 하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노숙인들의 자활에 관한 자활의지 고취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노숙인이 되기까지의 많은 상처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푸른자원이라고 생산 활동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치유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조장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자활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에 머무르는 건 아니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문학 교육도 좀 시키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는데 지속적인 보살핌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숙인들에 관한 이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께서 직접 행하지 못한 일을 그 팀에서 할 텐데 담당공무원의 인식전환이 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업무소홀, 태만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하시고, 아까 타 업종 개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이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칭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아직 두 과가 남아 있으니까 좀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에 금번 저출산 대응 포럼의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토론자 세 명은 누구입니까? 여기 기조강연자 주제발표자 사례발표자 토론자 세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나오지 않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왜냐하면 이 체육청소년과나 아동청소년과의 토론자로 나오는 단골 분들이 계세요. 정**, 김**, 장**, 신**, 이** 이런 분들은 항상 나오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이분들은 교수 분들이에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토론회에 참석한 데는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토론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인지 아닌지 하여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온 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왜 지관근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예.” 하고 넘어갔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법정단체라는 답변에 예라고는 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법정단체인데,” 하고 얘기해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정단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법정단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정단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과 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법정단체고요,

한성심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정단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한성심위원

근거한 임의단체지 법정단체는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개념을,

한성심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질책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단체는 어떤 임의단체라도 근거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목단체 외에는 다 근거되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법정단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좀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종사가 처우개선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처우개선 해주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지금 약 20억에 가까운 19억 3000 얼마를 배정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말단까지, 예컨대 우리 노숙자 또 하사함의 집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까지도 모든 분들에게 다 5만 원 3만 원으로 해서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정은 해놓고 받지 않는,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 하겠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회복지단체 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있는 곳 말고 좀 외곽지대에 있는, 노숙인을 상대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관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협의체 내에 기획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고 옥상옥 역할을 하는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그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같으면 위원들을 뭐 쭉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회단체장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직결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야지, 그 위원들을 보면 죄다 바르게살기 성남시회장, 새마을 성남시회장 전부 다 성남시 단위 회장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정책을 입안할 것 같으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서 이 커미티(committee)를 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문단, 자문단이 있음으로써 역할 해준 게 뭐 있어요? 뭘 해준 거예요?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총괄하고 통합하고 모든,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제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의체에 실제적인 협의회 내용 위에 또 자문단을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성격에 맞는 단체에는 그 성격에 맞는 인원들로, 구성원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또는 거기에 인접한 일을 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브랜드 多·해드림(Dream) House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해드림 하우스에 대해서, 몇 쪽이던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성심위원

아니, 여기에 있어요. 79쪽 보시면 다해드림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지역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PR을 했습니다. 이제 다해드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금년도 50세대에서 내년도는 60세대로 확대 운영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와 상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지를 보시면. 그러면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이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있지요?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있는 사업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9쪽에 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질문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교수가 질문한 것입니다. 정책토론회 때.

한성심위원

아, 이** 교수가 이것은 협의체 업무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왜 하느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왜 협의체에서 해야 하느냐, 어떤 근거로 해야 하느냐? 이 뜻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협의체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서비스연계팀이 다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행할 때에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 시켰는데, 그 부분은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 보편적인 나눔 복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익부빈익빈 이런 것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합니다. 김장김치를 하면 각 동에서도 해서 동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또 기관에서 KT라든지 시로 이렇게 다 이관하면 이건 시 단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라는 그 미명하에 여러 가지 투명성 없는 그런 혜택 또는 수입 또는 수혜 이런 일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라는 말은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넘은 타령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6년 이상 이것은 계속 타령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방안하고, 노숙인 리스타트 이것도 왜 우리가 용인시에 하느냐? 성남시 내에 사업장을 만들 곳은 도저히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해마다 나왔습니다. 해마다 나왔는데 지금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일 같으면 우리 성남시 내에 어디에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지금 계속해서 용인시 모현면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굳이 또 용인시에 가서 해야 된다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김장김치 관련 답변드릴까요? 이웃돕기.

한성심위원

이건 예입니다,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노숙인 리스타트 사업은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이 성남시에는 그만한 땅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인근이 되다보면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토지임대료가 성남하고 용인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임대료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는 성남으로 도저히, 지금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너무 어렵고요, 다만 내용을 바꿔서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지하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한 편으로는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과수원 같은 데를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남 인근에는 없고 장호원이나 여주까지 가야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동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섣불리 저희들이 변경을 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좀 면밀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장호원이나 모현면이나 갈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노숙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노숙자들, 그냥 여기에서도 보이고 지하철역에서도 보이고 하는 이 노숙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거기에 가서 노숙자들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노숙자들을 줄이고 리스타트사업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주 큰 이런 것을 과수원이나 너무 큰 것 말고 우리 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노숙자쉼터나 여기에서 있는 분들이 빨리 당신도 노숙자니까 당신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바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보충질문은 이따 해주시고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94쪽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2억여 원 정도, 종전에 한 7억 8000에서 지금 5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줄였던 사유가 주로 어떤 이유에서였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성남시에 최종적으로 5억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5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봤을 때 지금 어때요? 충분히 해결이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이 있고 무한돌봄이 또 있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연계사업이 있어서 가능하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64% 예산밖에 안 돼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과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런 생계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증액은커녕 오히려 감소가 됐다, 이게 제가 이해가 곤란하고요, 전에 예산 다룰 때도 이것 심도 있게 보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줄여진 예산 가지고 그 사업, 예산에 맞추면서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사유별 내역을 한번 보세요. 내역을 보시면 주로 지금 금년에 많이 편성된 게 실제 휴폐업 등으로 인한 주소득자 소등사항이 대폭 상승되었는데,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13명에서 45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주로 했던 중한 질병 이것은 반대로 좀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유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분석하시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긴급지원이 저희가 129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주로 의료비 쪽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 질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갑작스런 질병에 의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로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이런 것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생계비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연계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큰 염려는 안 된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자꾸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고 하는 이유들은 주로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고 주로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빈번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려 2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 처리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유에서 우리 지역에 정말 생계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금년 12월까지 한 달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도 내년 사업이 충분한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말고 또 자료 요청에 의한 질문이 있습니까? 아까 다 안 하셨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을 한 게 빠졌어요.

정용한위원장

잠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오래간만에 와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 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지고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사협회가 법정단체 맞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33조에 의해서 법정단체 맞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법 근거가 있는데, 법정단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야 할지는 제가 좀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잘 읽어보시면 법정단체라고 표현이 되고요, 사회복지사협회한테 주는 정부위임사무가 있고요, 협의회에 주는 사무가 있고, 협의체에다 주는 사무가 있어요. 정확하게 임의단체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좀 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 건은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건 때문에 팀장하고 뒤에서 얘기한 건데, 쉬는 시간에 제가 한성심 위원님한테 법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사연구 예컨대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가 있고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특별 법인으로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회원자격이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업법 한 번이라도 읽고 오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어요. 회원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들만의 자조 모임이 아니에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고용, 자활, 노동계, 정치계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이게 참여복지 핵심적 내용이었어요. 회원자격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딱 묶어놓고 이것을 다른 위원한테 보여줬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상당부분 왜곡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이것만이 다 전부인양 이해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감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임의단체라서 예산을 마구 삭감해도 됩니까? 임의단체 아니거든요. 왜 이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법적근거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법대로 하자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외에 자료에 의한 설명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이 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 제가 질의 좀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 집행내역 관련돼서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직원 두 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두 분에서 인건비 비율이 사업비율의 얼마나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가 48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6400만 원이고 전체예산이 1억 1300입니다. 한 45%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 팀장이 바뀌셨지요?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안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그 전에 수진동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왔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본청으로 들어온 게 얼마나 됐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본청에 들어온 건 작년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들어오고 나서 그때 본청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담당 관리자가 누구였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직원이 한 명이 있었고요, 작년도 추경인가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팀장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두 명 된 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인건비 산출 그리고 그분의 인건비 측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정용한위원장

그분이 공무원이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이런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곳의 민간부분은 공무원 봉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호봉수를 그분의 어떤 경력에 의해서, 어떤 산출에 의해서 호봉을 책정하느냐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직원일 경우에는 8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8급 상당 5호봉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자, 과장님. 아까 제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500만 원 자료 요청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도 지금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방금 질의드린 이 사회복지정보화센터 팀장 그다음에 직원 호봉 계산한 방법, 그분의 어떤 부분 때문에 호봉이 이렇게 책정됐는지 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114페이지에 사회복지단체 관련 워크숍 행사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체가 통합해가지고 갔다 온 데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이분들의 워크숍은 될 수 있으면 같이, 앞으로 병행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강사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분과 토의를 할 적에도 각 분야별로 서로 이런 분들이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서로 많은 정보가 교류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내년 2013년도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다음에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14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2년 5월 12일에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이 폐쇄가 됐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폐쇄가 됐는데 차후에는 복지관을 개설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분당사회관 말씀하신 거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소송 중인데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오래 가네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152페이지에 청솔종합복지관 위탁심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뀐 걸로 아는데 어디가 됐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성남에 위탁받은 적이 있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성남에는 없었어요.

정용한위원장

성남에는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야는 그 한 군데 하면,

정용한위원장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하는 게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 재단에서 성남에 다른 복지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다른 분야요?

정용한위원장

예, 제가 이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복지관 심의위탁 그 내용하고 또한 복지관을 그 심의할 적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법, 이걸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실 적에 그 두 군데 업체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중에서 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복지재단에서 받았는데 성남시에 그런 예가 있었냐고요? 이분이 받아서 위탁시설한 근거가 있냐는 거 질의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정용한위원장

파악이 아니라 심의자료 없습니까? 그분들이 심의자료 낼 적에 이러이런 경력이 있다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만 봐요, 종합사회복지관. 동일 복지관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데요, 성남시에서는 없었고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복지관 외에는 다른 거 확인이 안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심의규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심의규정은 그 동일한,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심의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특히 성남시에 있느냐를 봅니다. 성남시에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한,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지재단에서 이와 동일한, 유사한 이런 시설을 성남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시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올해 밝히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3년이요.

정용한위원장

3년인데 이 동일재단에서 성남시에서 다른 기관을 위탁받아서 하다가 중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업체가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는 거예요. 심의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산방법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렇게 답변만 보내셨지요. 문제가 많아요. 심의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자료 빨리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복지예산증감 추이를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올해가 27.5%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1.2%가 상향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1.2%가 올라간 것 같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가 한 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쓰이는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자료를 내실 적에 근거를 가지고 좀 내주시고요. 이렇게 두루뭉실 그냥,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 올라간 게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도표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정확히 복지예산이 증감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줘야 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도표만 딱 놔두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구하는 게 왜 안 올라왔어요? 행복 만들기 사업,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셨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행복 만들기 사업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 가실 적에 사회복지관에서 받아 가셨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행복 만들기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장

본예산에서는 어디에서 소관 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본예산 할 때 사회복지과 행복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요. 확보가 안 되면서 그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거는 확보가 안 된 것은 정보센터에서 했던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거고요, 올해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센터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원위치가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 예산 받아 가신 자료를 보시고,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그거 보시고 자료 방금 요청한 거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500만 원, 그 사용했던 거 빨리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주시고 그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창순 위원님, 30초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요즘 김장김치들 많이 담구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김장김치, 쌀 또 지원금 등 공급체는 좀 다양해요.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하고 또 관에서도 하고 종교시설, 사회시설, 개인 등등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보면 수급자는 대체로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로 좀 집중되는 경향도 있어요, 보면. 받는 분들 가서 이렇게 저도 전해주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마는, 가서 받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면 서너 군데 심지어 다섯 군데에서 김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모아서 받다 보면 네댓 군데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자료화해서 받는 사람이 좀 범위가 넓어지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동모금회에 행복e음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럼 모든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은 것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 받는 분들은 드리고 중복되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나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때는 두 번, 세 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못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모여지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종교시설 그런 데서 등록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나 좀 찾아보시지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를 통해 달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골고루 배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박창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왔습니까? 500만 원을 요청한 게 제가 알기로는 3시 반에 요청했는데 지금 6시입니다, 6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자료 없어요? 5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 자료 있습니까? 복사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예산내역은 156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포럼 집행내역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겁니다. 기조강연자 1명, 주제 발표자, 사례발표자, 사회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이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포럼 집행내역 이거하고 같다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

웃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대응포럼은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하는 거지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장

이 단체 왜 만들었어요? 정부차원에서 운동본부 만들라고 해서 그냥 형식으로 만든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옆에 활동내용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요.

웃음

정용한위원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 뭘 하셨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참.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서 잘 꼼꼼히 판단하셨다가 예산 하실 적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요.

17시 52분 기록중지

17시 53분 기록계속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48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홍성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분야, (수감자료 설명)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자료로 대처하고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따로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현안 쟁점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만 맨날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1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섯 군데 중에서 가나안 근로복지관에 장애인 수가 43명이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종사자 수가 14명이에요. 다른 4개 재활시설보다 많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많고 가나안 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매우 많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보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가나안 복지회관은 사회복지부문 가나안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트리지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곳 장애인은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 차원이 아닌 근로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도 있지만 경미한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162쪽 봐 보세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가나안 근로복지관의 연간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5억 원이 좀 넘잖아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다른 데는 2억 9000, 2억 7000, 2억 2000 그러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이유로는 좀 이해가 안가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타 시설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박창순위원

지금 다른데 보시면 30명에 7명, 40명에 11명, 43명에 14명 그렇잖아요. 30명이 7명에 비해서 지금 많다는 얘기고 그 예산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뭔가,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되시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가나안 근로복지관은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 차원이 아니고 근로작업장으로 보셔서 타 시설보다 인원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거만. 163쪽에 보시면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6개소 등의 예산은 2718만 원으로 똑같잖아요, 지금.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똑같이 지연되었어요. 여기는 또 왜 똑같습니까? 시설의 규모와 운영능력은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이곳은 말입니다. 개인의 운영시설이라서 지원액이 인건비 간호사에 대해서 원래 140만 원하고 또 사무장 1인에 대해서 60만 원, 운영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12개월의 운영비를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일괄 지역을 지원으로 다 똑같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164쪽에 수화통역센터 예산을 좀 보세요. 예산이 1억 6043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용자 수와 종사자 수는 또 무엇이고 그 통역이 지금까지 1만 2000 건이나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2000건이면, 이게 어떻게 계산하신 건데 자료가 이렇게 되는지는 정확히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한 35일 빼고 330일 아닙니까? 하니까 일일 평균 36건이 넘습니다, 수화통역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준 자료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조금 뭐 합니다마는 한 건당 1만 3166원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보면 예산은 적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또. 생각보다 통역하는 횟수는 많은데 예산은 또 생각보다 적어 보이고 이게 지금 거기에서 들어온 자료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고 파악은 덜 하고 계셨어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박창순위원

165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보조금 및 집행내역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신청한 건데, 그동안에 차량운행 이용실적이 1만 25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예산은 3억 600만 원 정도 나갔고 여기 집행은 지금 3억 600만 원 미예산 집행이 없고 다 했어요. 예산잔액이 지금 없잖아요. 예산액은 전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교부를 다했다는 것이지 집행을 다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교부는 다했고 일일 평균 이 정도 보면 1만 2516명 이렇게 되면 일일 평균 20건 정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한 건당 2만 4499원 정도가 지금 계산상으로는 나오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또 한 건당 2만 4천 얼마면 성남 시내에서만 운행하기도 하고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비용 역시 또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예산은 차량운행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가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만 2516명을 했는데 1만 2516건이 아니고 차를 타다보면 세 명도 타고 두 명도 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따져서 이렇게 산술을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인건비하고 수수료, 운영비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 설명 듣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보십시오. 16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서비스 활동비 지원 보조금 및 집행내역 이거 역시 제가 요구한 건데요. 지원액이 지금 40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2814만 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전체 보조금 중 사업예산이 이 정도 되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 및 운영비 빼고 나면,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50만 원 중에 2814만 원을 썼다면 사업예산은 지금 대략 남은 금액 대비해서 보면 30% 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히 69.몇%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역시 장애인 가족서비스 활동비 지원 보조금해서 해놨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빼면 사업예산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선 여기까지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왜 올해 예산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서 봤느냐 하면 전체 종목별로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수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사업예산보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또 임대료 이런 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극히 적다 최고로 많은 데가 이렇게 대략 살펴봐도 40% 이상 넘은 데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하실 때 감안을 해야 되고요, 사업예산이 더 높아야지요, 많아야지요.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꼭 이런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사업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더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제 얘기가 좀 틀렸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공감합니다.

박창순위원

우선은 지금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시간 조금 더 끝마무리에서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항시 우리 감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장애인복지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반영할 적에 심도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164쪽에 수화통역센터,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맨 아래에 보면 교부 및 집행내역에 총 1억 5800만 원이 교부가 됐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 운영비가 1140만 원, 사업비는 1820만 원이에요. 즉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를 내보니까 88%이고 사업비는 11% 밖에 안 돼요. 이런 내역이 있나요? 그리고 종사원이 무려 5명이에요. 이런 정도면 종사원 두세 명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예산 때 심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문도 될 것 같고 그냥 질의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수화통역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몇 명이 운영되고 있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5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지 자료에는 6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한명이 더 추가 되서 6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금년까지의 예산반영은 5명에 대한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 1명의 예산반영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시설장은 무보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장은 무보수인데 수화통역사 숫자를 제가 여쭤 봤어요. 수화통역사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종사자는 6명인데 5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수화통역사가.

성대

홍성대장애인지원팀장

5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명 맞지요? 5명이 상담을 하실 적에 지금 2만 2868건이지요? 통역이 1만 2000건, 주중을 차지하지요. 그다음에 상담 지도하는 게 7842건이고 수화교육이 3025명, 이래서 토탈 된 게 2만 2867건이지요?

성대

홍성대장애인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수화통역사 숫자가 5명, 도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거지요? 수화통역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성대

홍성대장애인지원팀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6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터장은,

상태

강상태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성대

홍성대장애인지원팀장

예, 6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화통역사는 5명이고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인가요?

성대

홍성대장애인지원팀장

내년에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도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수화통역사 5명 숫자는 적절한 숫자인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타 시군 지금 수화통역사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비교를 아직 못 했습니다.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도 그런 데이터자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 시 규모가 비슷한 인근 타 시의 사례를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주무과에서 타 시군에 비교사례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통역수화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농아협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민원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곳이 우리 어디입니까? 각 구청이지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수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각 구청에 수화통역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수화통역사 배치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떠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그렇게 배치한다고 하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때요, 배치할 그런 어떤 계획을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수화통역사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가 6명이라는 건 분명히 시설장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시설장 포함해서 6명.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장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산은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화통역사 그다음 일반 근무자들의 인건비이에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일부 수화교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기타운영비하고.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역사가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인건비가 많고 사업비가 적으냐, 당연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통역사들이 또 농아인들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명쾌하게 못해 주고 있어요. 운영실태가 이래서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비용을 차지한다는 설명을 간략하게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이 대부분 다 인건비만 측정이 되어 있고 순수한 사업비 예산은 덜 부족한 것이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각 구청에서 수화통역사 배치문제는 인근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수화통역사의 규모가 적절하다면 검토가 어렵겠지만 타 시군이 저희보다 수화통역사 숫자가 많다면 그런 것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게 꼭 타 시군 사례에 비춰서만 할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측은지심이라는 사단이 있지요? 이분들 매우 절실히 필요한, 그런 도움을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장공사 덜하고 이런 쪽에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은 네 대 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네 대 운영하고 있지요. 이거 역시 타 시군에서 몇 대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된 것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이나 어떻게 준비된 자료 혹시 있나요? 아니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에 대한 답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광주시가 차량 세 대 운영합니다. 군포 세 대, 수원이 무려 여섯 대를 운영해요. 용인 네 대, 의왕 네 대, 화성 네 대 운영합니다.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원이 여섯 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하고 우리 시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비슷하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비슷하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네 대는 절대 부족하지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수원에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대수가,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대가 적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는 그래서 최소한 1대 정도는 더 반영이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한 대 증차 계획을 좀 수립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그다음에 2012년 차량운행실적이 1만 2516명이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 10개월 동안 숫자예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무과장님이 숫자파악 정도도 안 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이 3817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남자가 2380명 되고 여자가,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1435명.

상태

강상태위원

예, 1435명. 그러면 3815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을 때 10개월 동안에 한 몇 회씩 이용한 꼴이 됩니까. 한 3회 정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개월에 3회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이용실태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미미합니까? 굉장히 미미하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들이 출·퇴근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물론 다 이용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큼 열악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시각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 누구라도 이용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만 2000, 이게 네 대를 운영한 걸로 따지면 한 달에 한 3120회 운영하는 셈이 되겠지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회’가 아니고 ‘명’으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명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명’입니다. 3회 정도 이용, 시각장애인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이 수치는 3회를 이용한 셈이 되는데, 그래서 차량 증차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서 차후에 어떤 증차계획이라든가 계획들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받기 전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수화통역센터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화상통화 전화기는 보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구하고 동도 되어 있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현황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

정용한위원장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구청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게 지금 화상전화기가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 이용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면 더 증원을 해야 되겠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화상전화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163페이지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지원내역 아까 박창순 간사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돼서 이게 개인시설이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개인시설인데 제가 감사 전에도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고 했었는데 지원내역이 있어서 상당히 금액이 미비해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반영 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장애인보호법이라고 하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장애인보호법이지요. 그 법에 관련돼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은 뭐랄까, 상향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와 관련 돼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8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보면 Happy-U 자립생활 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높아요. 이 3개 중에서 개인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전부다 개인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다 보증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 Happy-U 자립생활 센터는 보증금을 주고 임대료를 해소하는 것이고요, 분당·중원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주고, 전세를 주고 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임대료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임대료가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소유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가나안 근로복지관과 관련해서 혹여라도 한쪽 시각에 얘기로 결론이 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올해 자체 감사했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한 7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그런 작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의 취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좀 심각한가 봐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균형감각을 잘 가지시고 한쪽 얘기만이 아니라 제대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12월 4일에 법인하고 학부모회하고 만나서 서로 타협을, 중간 협상을 좀 하자는 서로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만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요. 양쪽에 의견이 잘 서로 반영이 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결과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니까 시설이나 재가 장애인들에 관한 실태가 분당구 거주가 3502명, 중원구가 2562명, 수정구가 215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에 분당, 중원, 수정 이런 순서로 이용자가 숫자가 정리가 돼 있고 야탑동, 정자동, 금곡동 밀집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내용 가운데에 재가방문에서 수발서비스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수발서비스는 저희가 활동보조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1급에 대해서 활동보조에 나가서 수발을 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당 8300원 씩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런데 한마음복지관이나 성남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주로 저소득 대상이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전체 장애인 수 대비 보면 이용률이 사실상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전체 장애인 수에 비교해보면, 중증장애인 숫자 대비 이용실적을 보면. 한마음복지관이나 성남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한데, 한마음복지관이 개관한 지 몇 년 됐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2011년 5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에 관한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시간 당 8300원인데 그 이외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됐든 우리 지자체가 됐든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수발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 유료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 있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재가 장애인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관근

지관근위원

없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없는 걸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소득층 장애인들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들을 이용하고 적극적 형태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실상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수요가 요구되어질 텐데 저소득층 장애인에 머물러있는, 물론 저소득 장애인들의 요양시설도 사실상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 이외에도 중산층 가정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서비스들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는 사전에 꼭 필요하겠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또 중증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중에 특히 노후시설들이 있는데, 오래된 시설이 있는데 화재 시 안전점검들은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화재도 이야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시키고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성교육도 성희롱방지예방도 시키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경각심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올해는 없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애인 복합사업장에,

관근

지관근위원

기능보강사업 지원해 주었어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하는 경우는 화재 시에 경사로라든지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기능 보강하는 주 내용이 작업장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관근

지관근위원

작업장 확대?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이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런 근로작업시설에 대한 동절기 화재 시에 안전점검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관심 쓰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생태학습원이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태학습원의 장애인 이용률하고 비장애인 이용률이 같이 조사가 되어 있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율동 생태학습원 이용인원이 일일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별도로 장애인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비장애인도 이용합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하는데 대부분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부분 장애인인데. 물론 당연하지요, 장애인 생태학습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태학습원과 같은 이런 원예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로 오는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언어치료하고 체험캠프 등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학교와 좀 연계를 강화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는데 평생교육팀에서 세워놓은 계획여부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나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을 좀 하셔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전 부서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반영해야 될 것들을 좀 어찌보면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에 관한 복지수준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과하고 또 장애인복지과하고 협력해서 장애인 학습관 설치여부에 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더불어서 복지택시 있지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택시도 대중교통과입니까?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증차도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의 의견이 좀 적극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택시 이용자였던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실태 파악들이 돼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어떠한 실태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들이 뭔지 좀 점검을 하셔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지침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166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현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지금까지 예산 문제가지고 주로 거론을 해왔는데 이 부분만은 여성장애인의 출산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산을 했을 때 남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지요? 집에서 케어?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조금 가벼운 얘기로 출산하면 여성만 이렇게 등식으로 돼 있는데요, 옛날 우리 고문헌에 보면, 어쨌든 인용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날 낳으시고 우리 어머니 나를 길러주심에” 이렇게 해서 문헌도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꼭 이렇게 어떻게 여성만 출산을 해가지고 여성만 보육을 하고 하느냐? 이 등식의 방향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남성도 출산을 해서 지금 같이 요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육도 같이 해야 되는 게 현대적 추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성이 남성장애인으로서 출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 복지대책 그런 방향은 일절 없습니다, 거론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의 환경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꽤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는 지금 벌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조례상에 보면 여성의 출산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씩. 남성장애인하고 여성비장애인하고 결혼해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남성장애인도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그것을 따져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부분은 예산만 거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과장님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다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답할 여지가 부족해져요. 옛날 같은 시각에서는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무료진료사업을 보시면, 169쪽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마음복지관을 기관 방문을 했었지요.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첨단시설이 돼 있고 운영도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방문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녀갔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자료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만큼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매우 흡족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평일이었어요. 평일의 이용수하고 국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전에 일부러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본 적이 있었고 휴일에 상황은 어떤가 해서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휴일에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또 운영도 이렇게 잘 하고 자료까지 준비도 잘 하고 또 거기 가서 김정주 관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설명도 잘 해주셨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굉장히 만족하고 오셨는데, 그 부분 못지않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때 가서 보는 것은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달랐다. 그때 이용률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복지가이드, 복지사의 가이드북 해가지고 이웃사랑은 교회의 미션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복지관 안에 비치돼 있는 안내책자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얼핏 보면,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복지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종교하고는 사실상 크게 무관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교회 전도지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잘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 이것만 가지고는 분당우리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게 보여요?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운영하시는 데 세심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런 것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감사장이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못 하고 막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니까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창순위원

169쪽에 보시면 장애인무료진료사업 내용 및 간담회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마음복지관에서 2층 3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평일에 우리 갔을 때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해서 갔을 때 굉장히 이용을 잘 하시고 정성껏 성의껏 해주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분당 야탑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정구나 중원구 쪽에 이용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지금 이동버스라든지 거기까지 해서 교통들을 편리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수정구, 중원구 쪽은 그래도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치과 의료는 꼭 한마음복지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7종 보조금 및 집행내역 이것 역시 제가 자료신청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교부금이 지금 나간 것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잔액이, 비율이 조금 높단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것 왜 그렇습니까? 미집행예산이 아직도 상당히 되는데 비율이 높고, 이것은 왜 그러시냐고요.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원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7종이 지원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내에서 자기들이 쓴 만큼만 신청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요, 또 11월 12월 또 필요하다면 추가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단체 보조금에 비해서 이 부분만 좀 미집행예산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미집행예산이 돼가지고 그냥 이월되고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재활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해서 제가 꼭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더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재가 장애인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재가’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이용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넓은 의미로 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거기에서 재가, 꼭 이렇게 의료라든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도 찾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여쭤봤는데, 우선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거기에 예산의 범위하고 예산의 액수하고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예산을 할 것인가 방향도 설정될 것이고, 그런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런 실태파악이. 그런 것을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실태파악 이 부분들을 좀 관련 자료라든지 타 시도 그다음에 우리시의 실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하셔서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도 수립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성남시 중장기복지시설 실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에 보고가 완료가 될 것인데요,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오면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그 자료 한번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2분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 팀장들을 소개 좀 드릴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소개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양상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춘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용한위원장

다리를 다치셨네요.

웃음

정용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노인인구 중 노인일자리 참가자 수와 비율, 업종 그래서 지금 노령화 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특히 성남거주 65세 노인 이상 중에서도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일을 드리고 계시지요? 그 노인들, 쓰레기 같은 것 줍고 이런 분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도 여기 우리시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공공근로하고, 공공근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그건 아니고?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에서,

김순례위원

여기는 일자리창출이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맨 밑에 참고사항으로 수치는 적어놓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일자리, 여기 있네요! 타부서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킴이사업 등 이런 게 있는데, 221쪽에 보면 유형별 사업내용에서 맨 밑에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자리 비중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노인전문가 파견에서 주례도 하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주례도 하시고 상담도 하고 시험감독관 이런 것,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유형을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유형을 했었다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나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인력파견형에서 노인전문가 파견,

김순례위원

주례 같은 것 요청이 어디로 들어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인력파견형이라는 게 지금 밑에 보면 비고란에 업체 부담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업체가 이렇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하고 교육하고 복지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서,

김순례위원

우리시에서?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월 20만 원 정도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주고요, 시장형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은 업체, 사업주가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김순례위원

아, 이분들을 고용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인건비를 업주가 줍니다. 그래서 월 평균 40에서 60만 원 정도.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주는 어쨌든 시가, 저희가 자체적인 부담이 없이 업주부담으로 하고 것이고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그들이 뭘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이 월 주례는 몇 분이 서고 또 베이시시스터는 몇 분이 가고 이런 게 파악이 되고 계신 거예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주례관계는 청솔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분당시니어클럽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면 노인일자리가 열여덟 개 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형은 시·구·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열다섯 개 기관 노인회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다섯 군데,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두 군데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런 전문가 파견사업 이런 것들을,

김순례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기관에서, 지회나 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이런 데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여기에 요청을 하면, 그거 홍보를 하겠네요, 스스로가?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사업단마다 홍보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 비치돼 있는 노인들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이런 기관에 소개한다는 얘기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T강사도 있고 사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아이낳기 운동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도 있었고 그게 아주 핵심적으로 많이 아까 저희가 토의가 많았었거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뭐냐하면 사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헌법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법적인 잣대로 노인의 명명하는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하고 계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봅니다.

김순례위원

아직은 우리가 65세라고 하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65세는 언니예요, 언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시스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번에 사례자거든요. 내 아이가, 제가 손자를 봤는데 베이비시스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항이.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기 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기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직업을 갖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고유의 부분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서의 어려운 장애요소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65세는 정말 옛날에 우리 50대나 65세나 별로 차이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아주 꿋꿋한 건강과 젊음을 과시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올리자는 운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비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자원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인력을 좀 드러내서 사회 속에 내왔을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게 어떤 사회경제적인 일까지도 배가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베이비시스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육아케어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보다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성남시니어클럽 속에 베이비시스터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최근?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120명을 베이비시스터교육을 시켰고 취업시킨 것이 80명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더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좀 극대화 시켜서 하도록,

김순례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왜냐하면 실용적인 부분의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실용. 그것은 뭐냐하면 그냥 한번 시행됐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으라고 낳으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할 때 이런 시니어의 많은 자원을 이용할 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좀 더 극대화를 시키기를 당부드릴게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젊고 할머니들이, 그냥 할머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젊음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시켜주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효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다행히 좋은 답이 나오시네요.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222쪽, 그러면 과장님 7일간의 교육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 하신 부분, 이것은 지금 최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돼 있고 이런 것은?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3월부터 1차 교육이 들어갔고요, 3월 5월 7월 그리고 지금, 8월.

김순례위원

이것은 지금 아까 말한 기관 18개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주식회사 시니어맘이라고,

김순례위원

시니어맘이라고 설립을 해서?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공모사업이 선택돼서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많이 좀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222쪽에 보시면 장기요양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많이 꿰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게 있고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시설급여에는 시설이 돼 있는 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나라에서 주는 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금이 좀 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20%,

김순례위원

20% 있고 국가가 80% 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허위신고가 참 간간이 있지요? 자격미달이라든가,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필터링 하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223쪽에 맨 밑에 저희가 답변도 드렸지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시에는 남부지사 북부지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전산망을 통해서 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조금 부당수급인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두 군데가 지정 취소까지 된 곳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저도 사례를 봐서, 이 부분이 간과할 수 없는 부정의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등급 판정하는 것에는 우리시가 관여하지 않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김순례위원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등급 판정을 하고, 다만 등급 판정을 받았고 급여를 받을 때에 문제점이 돼서 이게 건강보험하고 지금 되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대부분 어떤 사례로 많이 속여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은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수가 같은 것을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기간 산정, 외국을 나가 있다든지 그런 기간에,

김순례위원

받았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요양원에서 그게 빨리 인지가,

김순례위원

실지 주거하고 있지 않는데 이분은 퇴소를 한 입장에서,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분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 신고가 안 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의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제도상의 그런,

김순례위원

허점을 노린다는 그 얘긴 거지요? 그러면 거의 이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하고 합동으로 해서 충분히 다 필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사후에도 다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소급해서 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반환은 다 잘 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환급조치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내고 건강보험 내는 데 데미지가 가니까 환급이 되겠지요? 그것은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먼저 해야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김순례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자료 요청해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취업알선 성과를 오래간만에 통계를 봤는데요, 미화조끼 38건, 경비 31건, 택배 배달 여덟 건 이런 식으로 비중이 높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김순례 위원께서도 타 업종에 대한 관심 또 업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시급성, 이런 부분들은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취업과 관련한 많은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웃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많은 관계기관들 취합을 해야만 통계가 나오고 또 데이터들을 좀 상시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약했잖아요. 노인취업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어디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네트워크 전산망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지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전문화 시켜서 네트워크를 구체화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는 청솔복지관 부설입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청솔복지관에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수탁 받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이 실버인력뱅크를 수탁 운영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거였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청솔복지관 이름으로 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탁기관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청솔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청솔종합복지관의 사업 분야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법인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확인을 좀 했고요. 실버인력뱅크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지역사회화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압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솔복지관사업의 한 분야로만 머물러 있어요. 데이터공유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라든지 민간 쪽의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호간에 호환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좀 극복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알선성과 중에서 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지금 2225명만 참여해서 2.42%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 부서 포함해서 5.27%가 2012년도의 성과인데, 실제 시장형과 인력파견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마케팅 지원방안이 있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덜 했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장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경로당의 빈 공간에, 유휴공간에 일자리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마망, 실버카페하고 제과 같이 하고 있는 그 마망카페 같은 경우도 공간을 좀 해서 3호점 하나 더 개설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시장형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이비시스터가 좀 더 확대돼서 취업까지 연계가 되도록 그러한 몇 가지 사업을 신규 사업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 업종 분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다만 종합적으로,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민간 영역과 우리시의 영역이 상호 피드백해서 지원방안을 좀 구체화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각 노인회지회에서 데이터 수요조사, 도대체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 재능 나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 전문재능을 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했고 내년에 실시를 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기부에 관한 시스템은 단지 노인복지과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과라든지 혹은 자치행정과라든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시책사업으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에서 청솔종합복지관을 이번에 수탁을 못 했는데, 거기에서 분당실버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청솔복지관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선단 사업입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건 종합복지관 사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확실합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고유사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유사업입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인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솔종합복지관에서 한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이름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 노인복지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자선단에서 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청솔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작을 내년에 할 텐데 올해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노인복지과에서는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원 속 궁전, 신고 수리 취소소송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대법원 상고 신청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상고심이, 1심에서 저희 손을 들어준 것은 법리해석에 있어서 성남시의 판단이 맞는다고 되어진 건데 2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저희들이 검사 지도 받았지만 법리해석을 갖고 따지는 게 상고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고 제기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소송에 관한 방법은 법정소송 대리인한테 맡겨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노인복지과의 관점은, 지금 양로시설이 필요하지요? 안 필요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중에 전체 우리 성남시 인구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로시설 한 개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양로시설이 하나지만 장기요양기관이 5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양로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장기요양시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로시설의 필요성을 과장께서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정원 대비해서 제가 여기 노령인구에서도 자료를 냈지만 87%밖에는 아직 정원 대비 현원이 8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장기요양시설과 양로시설과의 구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관근

지관근위원

정원 속의 궁전의 예를 봤을 때 양로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성남시의 소송 입장이. 그러나 정원 속의 궁전에서 취소신청을 한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주장이 난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범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정상화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정상화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시가. 그 명분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제공되어져야 법적 승소가 가능하지 그런 것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대리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잘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양도시설의 필요성들에 관해서 장기요양시설하고 구별해 주시고, 이게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의 입소에 대한 제한요소들이 간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수를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저소득노인이라든지 그 수요를 봤을 때는 양로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번 연차년도 계획들을 세우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보시고,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취업에 관련된 사항 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취사도우미.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을 우리 어머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사도우미 파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문제점들은 많이 나타나 있지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도우미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재원관계도 좀 있고 또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취사도우미 부분을 쓰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도우미를 해 준다든지 경로당 회장님들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수당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별도로 운영비에 대한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세수확보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앞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들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르신들 여가시설 외에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어떤 전체 확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혹은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좀 제대로 하세요, 열버무리지 마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240페이지 시니어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남 시니어클럽에서 저도 베이비시터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왜 빠졌나 했더니 아까 김순례 위원님 얘기로 해소가 됐는데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고령친화기업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서 별도로 확산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분당의 시니어클럽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 전역에서 여기를 다 수용하고 있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베이비시터는 지금 성남시니어클럽에서 독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당시니어클럽은 나름대로 241쪽을 보시면 사업 단위 성남시니어하고 구분되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결국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해마다 일자리 형태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고용인원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든지 어쨌든 이래야 어르신들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본은 어르신들이 한 2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되면 그래도 가지고 가는 보수가 나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비누 만드는 비누사업단 하면 제발 위원님,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만든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기념품이나 행사에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선적으로 그것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경을 써야하는데 간과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문이잘 안 돼서 어르신들이 정성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건데 안 사준다고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그런 데, 이런 걸 우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공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서로 상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내년에는 많이 좀,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고요. 두부사업단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내용도 좋고 이런데 그분들은 홍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어르신들 일자리에도, 사실 이런 것을 확장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두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인복지과를 제가 와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이더라고요. 두부 같은 것도 우리 핸디를 통해서 홍보하고 11월 비전성남에는 노인일자리 전체 18개 기관에 대한 홍보도 했고요, 단위사업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노인일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판매도 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두부과자도 하잖아요. 요즘 보면 식당 같은 데도 과자를 많이 비치해놔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과자 같으면 다른 과자보다는 훨씬 더 먼저 취급해 주지 않을까, 사실 식당 같은 데는 꼭 그게 매출의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장사가 잘되는 데는 누구든지, 저는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지만 과장님이 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도 판매를 해 주면 그분들이 훨씬 더 신이 나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수정종합복지관하고 여기하고만 나와 있나요. 다른 복지관의 실적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황송만 빼놓고 4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송은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사업실적도 다 나와야지 지금 수정만 나와 있어서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옆에 칸을, 세로 칸을.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물론 상담건수가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것도 병행을 하지만 간단하게 심리검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해서 하다보면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치매나 이런 것도 조기에 검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같이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분하고 정리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실적에 상담 실적이라고 쓴 것 그 속에 심리검사건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정·중원은 그것을 같이 병기를 했는데 지금 4개 복지관에서 심리검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향후에는 노인들, 우리가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이래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살예방은 저는 전화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화상담이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를 방문하고 단계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번에 얼핏 보니까 조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파트를 별도로 떼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분야가 전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자살예방사업은 보건소에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총괄을 하 고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자격이 있는 상담사들이 한 분씩 있고, 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종합복지관의 자살예방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센터가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보건소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때 예산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큰 센터 안에서도 저는 자살예방만은 별도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쳐져요. 좀 강하게 하십시오. 목소리가 축 쳐지고 그리고 우리 김영자 과장님 답변이 축 쳐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답변하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이야 감기가 걸리셔서 질문이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와 관계된 건데요.

정용한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김순례위원

예, 짧게 할게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질문도 그렇고, 우리가 치매예방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노인보건센터에서 지금 치매예방을 하고 있고 자살에 대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통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섹션섹션 나누어서 다 하고 있고, 과장님 못해요. 이것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있고 본질은 우리가 파고들자고요. 지금 저분이 다 못 해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의 일부일부이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컨트롤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늘어지잖아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김순례위원

그렇게 다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히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감사장에서도 좀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세게 좀 며 하고 아닌 것이 나오면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분위기가 띄워져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지금 의장님도 뒤에 와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 참 이 부분도 어렵고 힘들고 끝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범위한 부분을 과장님 그동안에 하시면서 업무하고 관련해서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과장이라고 해도 과장님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틀리면 수정하면 되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데,

웃음소리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너무 조심스러운 것도 그래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노인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직원 격려식비 사용내역하고 노인독감 무료접종 안내 자원봉사자 식대지급 내역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료에 없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보기로 하고요.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보조금 및 집행내력, 경로당 하반기 냉방비 지급내역 이것도 제가 찾을 수가 없고,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구청업무라고 저희들이 취합을 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 보세요. 저 실수해도 인정하고 이거 보건소에서 또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괜찮을 듯 싶습니다. 2022년도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4%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이면. 2030년이면 29.8%가 노인이 된다고 해요. 가만히 제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2030년이면 제가 69세, 70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생산 연령인구가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좀 심각하지요. 제가 노인이 됐을 때.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벌어 먹일 사람이 없다고.

박창순위원

미리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떤가,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막막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할 텐데 현실에 탁 들어가 보면 노인들의 상황은 어떤가, 여기서부터 접근점이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본 얘기인데 20대 초반 어느 피겨스케이팅선수가 자서전을 써서 출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겨스케이팅 현직 선수가.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살고 그냥 의식주 해결이 먼저이겠습니다는 그것 못지 않게 또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고하고 외로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개괄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다른 시 사업에서 하니까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자치단체에서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 외에는 다소 혁신적인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업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노인자서전 써주기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노인자서전 써주기 사업단해가지고, 그게 사업단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하지 않습니까. 가면 이발해 주고 목욕시켜주고 방청소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가서 자녀들한테 편지도 대필해 주고 책도 읽어주고 신문도 읽어주고,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은 있으신데 뭐라도 남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의식조사실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노인들 재가방문해서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시설에 오시면 노인자서전 써주기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글로써 대필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주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람도 있어 하고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도가 높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의 날 해가지고 우리가 아트센터 홀에 앉아서 공연 좀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한 끼 식사 대접하고 즐겁게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기념일인데. 그런데 그런 것 못지 않게 우리도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인들께서는 우리 노인을 위한 노인체육대회를 열어 달라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제가 괜히 지금 아이디어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노인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가서 의식실태파악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이동목욕사업비 교부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동 복지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난해에 새마을에서 이동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잘 하고 있고 시내에서 차가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동목욕사업을 이렇게 중앙동 복지관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제가 사업서를 보니까요, 중앙동 복지관 그러니까 이동목욕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전담인력이 1명인데 관장이 총괄이 되고 전담직원 하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둘을 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조해서 자원봉사자도 15시간씩 할 수 있게 자원봉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거동불편장애인하고 와상상태 노인 38분인데, 이분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목욕을 하기에 한계점이 있는 가정, 개인 그러면서 특히 독거노인을 위주로 했고 수급권자는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명단도 붙였는데요, 거동불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하, 장애인들이 11명이나 있었고 중원·수정·분당 이렇게 지역별도로 안배가 돼서 단순하게 이동목욕서비스 외에도 이런 건강이라든지 정서지원, 병원이송 이런 것들의 실적이제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박창순위원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감이 높게 나온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인건비 대비 사업예산이 많이 작아요.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191쪽에 집행내역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1455만 원에서 인건비 한 사람분하고 운영비는 목욕용품이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 조금 해서,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권해드리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예산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와상상태하시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냥 누워 계신 노인께 하면 안 되나요? 좀 말이 어렵기도 하고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노인께 해도 알아들을 말인 것 같지요? 그리고 와상상태 대상자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에게’ 하고 ‘께’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자료를 내실 때는 가능하면 알아보기 쉽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의 한 종류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금 집행내역,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무연수 5년 이상 직원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던가요? 15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지급기준이,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특수근무수당은 정규직한테만 처우개선으로 경력보존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 근무시간 8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창순위원

8시간 근무를 하면서 특수근무이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파악은 안 해보셨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타 시군은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특수근무수당이 없는 곳도 있고 금액이,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은 전부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박창순위원

서울하고는 조금 비교해봤는데 서울하고는 조금 달라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조금 높지요?

박창순위원

예, 어쨌든 거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마는 경기도사업인지는 제가 몰랐고요, 성남만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달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에 노인자살예방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노인들이 자살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하고 불우한 가정환경 이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좁혀진다고 해요. 통계청 조사에 보면 노인자살률이 10만 명 당 26.1명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살률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지요? 우리는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 통계청 조사만 보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은 어떻게 하고 괴십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증가율이 높고 연령별로 노인층이 자살이 좀 높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적인 예방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화상담 심리검사 또 지역에 나가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노인생명 보듬이 사업을 중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처럼 자살예방에 대해서 보듬이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복지관에만 맡겨 놓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실태파악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 구성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정·중원·분당이 나오는데 그 학장들이 윤춘모 방영기 이원형 이분들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물론 학장들이 제대로 하고 계시겠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공교롭게도 학장들이 면면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이분들도 전문가시니까 웃음치료사 내지 창도 잘 하시니까 노인들한테 잘 어울리실 거예요. 226쪽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현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황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한 끼당 책정비용을 3500원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는 3000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3500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달랐다면 제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원예산은 있는데 장소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느 장소를 서로 협의 하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장소를 내주고 있는 데서도 불편해하고 나오자니 달리 장소가 없고 공공시설에서 할 수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장소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지역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전화는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전화가 있었다면 조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제가 파악한 감사 수감 준비었고요, 어쨌든 노인들이 경로효친, 경로우대, 경로당 운영, 보람인 노후생활, 봉사, 재가노인사업 확대 실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몇 번 가보면 공항에서, 입국장에서부터 거기서일하고 있습니다. 공항입국장부터 노인일자리는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적인 사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성남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다 확대 실시하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노인들이야 라고 놔둘 상황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잘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엊그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일하고 있다고 박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은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는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요, 당장 5~6년 사이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노인복지과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분리해서 노인복지과가 됐다면 성남시 노인복지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노인복지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노인 정책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든지 또는 노인이 즐겁게 일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데도 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시가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언제쯤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목적과 계획이 그게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소관 분장 사무를 보면 어디에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입안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노인복지, 성남시의 노인복지는 여타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세우시고 정책을 입안하셔서 금년도 목표는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노인복지과에서 정책다운 정책이 나와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없어요. 그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 사업들, 사업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도 보시면 고령화대책 총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화대책 총괄 추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로식당 운영계획수립,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나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3개 구청에,

한성심위원

무료경로식당 현황을 보면 중원구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를 많았던 단체가 수정구로 가서 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일 평균 인원이 100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100명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일단 큰 물의를 일으키고, 사업장이 폐쇄가 되고 그랬던 단체가 다시 갈아타서 수정구로 가면 이렇게 또 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인지 이것 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단체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특정인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있어서 눈감아주고 또 편의를 봐주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까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책을 입안하는지. 다른 얘기는 또 할 게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와 중복이 되고 하니까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221페이지 보면 유형별 사업내역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참여유형 이렇게 통계를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요새 보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가면 모든 홍보를 학생 취업에 관련돼서 전국 1위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등록만 시켜놓으면 그것 취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노인지회에서도 연결을 해주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집에서 일거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 놓고 나서 업자들이 장난을 너무 친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계속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또 어떻게 연결되면 며칠 안으로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부쳐주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참여유형이라든지 이 참여했던 이런 실적은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자료만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분들이 언제 입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치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234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건데요, 어버이날행사하고 노인의날행사 한번 보세요. 그 위가 어버이날행사고 밑이 노인의날행사인데, 행사내용이라든지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겠지만 똑같아요. 이게 행사인지, 그냥 뭐 기념식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노인의 날은 새마을에서 했고 어버이날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거의,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노인의 날은 기념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데 좀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대동소이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비슷하게,

정용한위원장

비슷하게요? 똑같지요. 자, 그리고 오신 분들 쇼핑백에 빵하고 음료 담아 주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간식으로.

정용한위원장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줄 쫙 서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 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행사를 보면.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지적해요. 행사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공연 몇 개 하고 줄 쫙 서요. 나가는 분들 입구에서 그것 하나씩 나눠주고, 행사가 그냥 나눠주는 행사예요.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에 대한 정말 어버이들한테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노인의날이면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고마움에 대한, 어르신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의자에 앉아서 공연행사 끝나고 나면 줄서기 바빠요, 어르신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노인의날 행사 보니까 보험은 들었네요,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좀 바꿔요. 예?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작년에 속기록 혹시 보셨어요? 이것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질문 하셨더라고요.

정용한위원장

답변을 보셨냐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답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바꿀 땐 바꿔줘요, 이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지 말고 끝낼까요?

김순례위원

짧게 해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재가사업수행기관을 보니까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있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상대원동에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요. 재가장기요양기관에는 안 나오거든요.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디 있지요? 수내동에 있는 것 맞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수내동.

상태

강상태위원

YMCA는 은행동에 있는 거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은행동.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태평2동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있고, 인보의 집이 수진동에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여섯 개 복지센터 및 요양원이 지금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소위 가파사업을 했던, 그렇지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사업.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명칭이 바뀐 게 노인, 이게 보니까 일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목적이 뭐지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목적이.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지원 또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는 예방적인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파악된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대상자 수가 금년에 보니까 무려 480명이더라고요. 맞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섯 기관에서 했던 게. 거기 서비스내용이 어떤 거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아까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사라든지 일상생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신변활동 지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원비용이 바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종전에 원 규정으로 얘기하자면 시설별로 한 1억 정도씩 지원했던 거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업이, 그러니까 가파의 변천사를 보면 2003년도 1월에 국고보조가 시작이 됐거든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에 소위 이야기하는 가파사업 업무표준화계획이 시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듬해에 지방이양사업을 해서 시설운영비 기준안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도 4월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0년 6월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신설이 되는, 그렇게 지금 변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섯 개 기관이 우리시 우리 관내에 소재돼 있는 기관들인데,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가파사업을 금년 7월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재가노인서비스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하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과장님 파악 되셨으니까 아시리라 믿고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이용대상, 이용기간, 보조금 차등지원 또 1억이 10% 정도 가감된 내용 또 인력이 세 명 이외에 유급자원봉사자 기준이,

상태

강상태위원

다 삭제가 됐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전부 없어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즉 얘기하자면 지원대상자 변경으로 인해서 이용대상자 제한으로 신규대상자 발굴이 매우 어렵고,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서비스 중단에 따른 민원발생이 상당히 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노인지원사업과 유관사업으로 서비스 중복이 예상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지원액 차등 지원으로 사업 장기계획이 불확실성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몇 번 협의도 하고 구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어떤 지침이 좀 달라지면서 성남에 대해서 재가서비스센터 다섯 군데도 성남이 좀 많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보의 집이,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게 예외대상이 된 게 인보의 집이 제외대상이 됐는데, 이게 도비 30%, 시비 70%이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을 다섯 개 센터도 좀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보의 집이 지금 갖고 있는 재원이 60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제도개선 얘기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잦은 정책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보건부의 과오일 수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숙지 미숙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대책을 관련 보건복지부나 도와 협의를 잘 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사랑나눔페스티벌 올해 처음 했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다목적복지관연합회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예산 지원 해줬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나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다목적복지관에서 자체 재원들로 이렇게 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시에서 보조해준 게 전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 쪽은 없고요, 공익자금에서 500 썼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행사들은 중복성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서의 행사를 하는 내용이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그런 노인의 날 행사나 또 어버이날 행사나 유사한 행사예요, 유사한 행사. 이런 1회성 행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기를 제안하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을 매년 평가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매년 평가해서 평가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정기점검을 하는 것하고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과장께서 점검하셔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기를 주문하겠고. 그 다음 다목적복지회관 조례, 노인복지관 조례, 사회복지관 조례,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의해서 살펴보면 위탁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처리지침 안내서에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권고기준들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포함해서 위탁기준에 관한 일관성과 원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세요?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보면. 전체 다른 부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 이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에 대한 기준과 위탁을 공고했을 때의 공고규정과 실제 심사할 때의 규정을 살펴보시고 또 실제 수탁기준에 대한 세부항속에 대한 평가기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기존에 사회복지관 위탁평가에 관한 기준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와 또 나름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 지점을 종합적으로 좀 국장님이 다른 부서까지 살펴보셔서 개선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앞으로 하실 적에 좀 명확하게 또박또박 좀 하십시오.

영자

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분위기가 죽어버려요. 감사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복지부 소관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