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수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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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중소기업, 농정, 재래시장 현대화, 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경제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번 용역발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한건씩의 용역자료가 있는데요. 실시기관이 11년 한국기업경영연구소, 2012년에는 한국지역경제학회에요. 다른 단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단체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12년에 한 것.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건 서울에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마 수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기업경영연구소는 대전에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대전에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갈마동, 그렇죠? 지역경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이라고 하셨지만 중앙쪽에 맡기는 것보다는 지역에 맡기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따로 맡긴 이유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한국기업은 대전기업이고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외지기업인데 이 자체가 대전보다는 지역경제학회에서 전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라든가 서구에서도 한 군데는 지역을 했고 한 군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갔을 경우 좀 영향이 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활성화는 전국적인 이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지역업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대전 서구지역 발전영향평가를 서울 업체가 한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단순히 비교 분석을 하더라도 당연히 서구지역발전은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를 봤어요. 2007년하고 2011년 겁니다. 똑같은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서 한거에요. 제목도 똑같아요. ‘재래시장활성화’ 이렇게 봐도 4년만에 한건데 비슷하다고 첫눈에 봐도 감이 오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똑같아요. 앞장부터 확인해도 되는데 목차부분 연구개요부터 전혀 하나도 안 틀려요. 한자도 안 틀립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분석을 해봤는데 다 똑같고 제일 첫장 연구개요 부분도 똑같아요. 차례가 다 같고 중간에 볼게요. 예를 들어 ‘국내 상점가활성화 사례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책인데 작년 거죠. 똑같아요. 똑같고 예를 든 시장조사를 했다는 게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울산, 서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영국이에요. 2007년 것도 이렇고 2011년 작년에 한 것도 울산, 서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아키야바리, 오사카 상점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나 서구지역 경제발전 용역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내 서구발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원래 발췌자료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발췌하기 때문에 비슷할테고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별도로 자기들이 내놓는 안이 지역적으로 보냐 전국적으로 보냐 해서 틀릴 것 같습니다. 발췌자료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중복 차원이 아니라 거의 다 베낀 것 같거든요. 2007년에 한 것은 삼천동하고 둔산전자타운 탄방동쪽 같아요. 거기하고 11년 작년에 한 것은 한민시장하고 가수원 거기 같은데. 분명히 특화거리로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이 같아요. 예산이 4,500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건지, 물론 작년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역보고도 받은 것 같아요. 청장님도 모시고 해서 맞죠, 과장님.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이것은 90%이상 카핍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4년이라면 엄청 큰 변화가 있어요, 혁신이나 모든 게. 경제분야는 나날이 발전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매일 매일 발전하는데 하여튼 김창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자료가 2007년 하고 11년이면 4년이라는 터울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하고요. 제가 보면 해마다 용역을 주시는 걸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둔산3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 예민한데요. 사업시행이 처음에 2006년인가요, 7년인가요? 몇 년도에 들어갔었나요, 정확하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요, 사업시행을 처음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오래 됐고요,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09년도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전부터 2002, 3년도부터 요구는 있었고요, 돈은 세웠다가 없어졌다가 세웠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이 돈 갖고 된 것은 2009년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계속 보니까 저도 그 때는 의원 때가 아닙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 섰다가 반납했다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사업이 반영돼서 며칠 전에 완공까지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48면인데 37면으로 줄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6필지를 사 갖고 48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한 필지가 수용 거부를 했습니다. 거기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주인이 매매를 해서.

김창관부위원장

주인이 바뀐 건데 그러면 인과관계도 같이 계산이 돼서 떠안는 것 아닌가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설계도 다 해놓고 모든 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강제라기보다도 그런 조치는 못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강제수용을 하려면 지구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월이 2～3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람한테 많이 쫓아갔었습니다. 하는 도중에 집을 철거하고 착공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건물까지 준공시키는 바람에 도저히 새 건물 갖고서는 매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토지소유주는 안파는 이유가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한테 팔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건물철거하면서 졸지에 착공하고 건물 준공시키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민원 청구도 해주셨는데 보니까 세분이 계속 민원을 넣었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새로 건물 지은 사람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김창관부위원장

한 군데서 안되면 기관만 바꿔서 계속 넣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남편 이름으로 했다, 부인 이름으로 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은 원만히 합의돼서 준공을 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만한 합의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법적인 것 외에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 앞집 사람들은 그라운드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저쪽에 옹벽을 치라는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 와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가 들어온 관계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 줬지만 외적인 것은 수용을 못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큰 사업이나 그런 것은 100% 수용을 못하잖아요. 민주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주민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님비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딜레이가 되고 빨리 상가 주민들은 주차장을 완공해서 쓰고 싶다는데 오랫동안 끌었어요. 이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데 한민시장인가요, 거기 주차장도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아케이드공사.

김창관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봐도 약간 황당하고 너무 사리에 안 맞는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습기가 차면 책임을 지는 확인서를 쓰라는 등 이상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못 들어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고...,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주차장 설계나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공사하기 전에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원래 턱이 있잖아요. 편평지가 아니었어요. 아마 흙을 메우고 평탄 작업을 해서 하신 걸로 아는데,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문제는 배수구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위에 비도 많이 오는데 배수구 부분이 입구하고 입구쪽에서 뒤쪽으로 턱이 그렇게 져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했으면 배수구가 굳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어요. 사면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것도 뒤에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면 뒤쪽만 해놓으면 될텐데 배수구가 폭이 이 정도 되는데 더 넓히면 물이 한번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평탄작업을 할 때 가운데 구배를 두지 말고 중간에 두면 양쪽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차라리 이쪽이 높았으니까 흙을 메우려면 조금씩 메워서 이렇게 많이 안주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서 밑으로 쭉 빠지게 하고 배수구를 다른 데 설치 안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6필지를 다샀다고 하면, 땅이 있으면 이렇게만 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안판 집으로 물이 다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면 6필지를 다 샀으면 여기다 큰 집수정만 했으면 됐는데 문제가 이 한 집을 하기 때문에 꺾다보니까 이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역자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배수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집 때문에, 받듯이 있었으면 이 집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납니다.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집이 문제가 된 게 이 집으로 물이 다 쏠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6필지를 다 샀으면 니은자로 해서 끝에 했으면 배수구가 돈이 제일 적게 먹혔을 것이고 이 집 때문에 기역자로 꺾어서 배수구를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전체를 다 배수구로 되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럼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 철거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집 같은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집 때문에 그 집으로 전체가 물이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비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기역자로 해주다 보니까 이 집 하고 문제가 비가 오면 습기가 차느니 뭐니 하다 보니까 배수구를 할 수 없이 기역자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배수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쪽 좌측변 흙 있는 부분이 사무실 있는 부분이고 이 집 때문에 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치고요, 앞쪽 부분이에요. 앞쪽 옹벽 있고 앞쪽에 있는 것은 굳이 앞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나, 주차장 정문 쪽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물 자체가 시간당 몇㎖가 있습니다. 조금 왔을 때는 전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평탄지는 그냥 흙 같으면 스며듭니다. 그렇지만 시간당 몇 ㎖ 이상 오면 앞에서 받는 것 갖고 물이 넘쳐흐릅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 때문에...,

김창관부위원장

옆 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옆면 신흥문구쪽 그쪽입니다. 옆면이 설치돼 있고 한데 여기도 굳이 옆으로 사면으로 줄 필요가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에서 후면으로 애초에 흙막이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깎는 게 아니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린대로 이 땅이 이렇게 기울고 이 땅까지 다 샀으면 상관없이 이 끝머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기울어서 여기다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배를 다 준 겁니다. 구배를 주다보니까 이 물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이 집으로 넘쳐흐르거든요. 넘쳐흐르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약간 높게 주면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높게 줘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맨홀 구멍이 이만큼 있잖아요. 10㎖ 왔을 경우 자동으로 흡수가 되는데 한 30㎖가 온다면 일시적으로 위로 넘쳐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맨홀 구멍을 더 크게 해줘야 되는데 더 크게 하기도 곤란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시 강우량 때문에 그 집으로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수구를 해줘야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뒤쪽 배수구 이것은 배수구 폭이 똑같아요. 앞이나 사이드나 뒤나 다 똑같거든요. 말씀대로 뒤쪽을 좀더 열어줘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주차 턱에 넓힐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폭이 30센티 정도 되는데 그걸 한 50정도라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주민도 “우리 집에 물 흐르지 말게 하라.”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흐르면 안된다. 할 수 없이 아까 말씀대로 그 끝에 집수정을 설치하면 간단했었는데 그 물을 니은자로, 기역자로 하다보니까 배수구를 조금이라도 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애초부터 설계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설계 부분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집만 아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옹벽 부분도 민원이 들어왔죠, 여기 보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애초 옹벽 높이가 2미터였었는데 약간 구별을 줘가면서 1미터 정도로 줄인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옹벽 부분에도 예산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래 옹벽 예산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주차장에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주차효율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고 미관도 좋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옹벽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야 되는지? 옹벽설치하고 주차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옹벽을 민원이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은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연석으로 해서 쌓기를 해 달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면적이 싹 줄고 지 금 표차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2미터 차이가 납니다. 기울기가 틀리기 때문에 2미터 나는 데도 있고 1미터 50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옹벽을 치면 땅 효율면적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거고 자연석을 쓴다고 하면 경관은 좋고 할테지만 땅이 효율적이 아니라 제일 못쓰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천상 옹벽을 치되 주차장을 보면 약간 경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1미터 50내지 2미터를 해드린 것 때문에 경사가 져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옹벽을 치긴 쳐야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저도 그 개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석을 설치한다고 하면 공간을 잡아먹겠죠, 주차할 공간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옹벽이 굳이 담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쇠죠, 그 재질이? 퍼스트 서구마크를 해놨는데 굳이 그것을 주차장에 안 지은 데도 많아요. 주차면 턱만 해놓은 데도 많은데 그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나름대로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김창관부위원장

국장님 옹벽 높이를 처음에 2미터로 설계를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0.8에서 1미터까지 줄였잖아요. 그것을 먼저 시공을 하고 줄인 거에요 아니면 시공하기 전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공을 하면서 줄였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애초 터파기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자체를 줄여버린 겁니다. 시공이라는 것은 옹벽을 다 치고가 아니라...,

김창관부위원장

다하고 재철거를 했냐 그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터파기하고 철근 들어갈 때 민원이 와서 그 때 줄인 겁니다. 재시공 한 것은 아닙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재시공한 건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하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공사가 그 때 딜레이가 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저도 설계도면을 잠시 확인했습니다만 밑에 땅으로 들어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묻은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엘자형으로 묻혀 있고 돌출된 부분보다는 묻힌 부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마 그게 2미터였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게 끔 해서 하게 된 건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2미터 있을 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옹벽 자체가 힘을 줄 때 2미터라고 봤을 경우 더 줄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최소면적으로 한 겁니다. 힘을 받는 게 땅이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면적이라서 3미터가 됐던 어떤 보 역할을 할 때 여기서 물리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보통 그라운드에서 했을 경우 더 들어가야 되지만 그라운드가 아닌 땅을 채웠을 경우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문제는 어쨌든 어느 걸 봐도 그것은 잘못된 설계고요, 땅에 묻히는 부분이 돌출 부분보다 많다는 것은 분명한 얘기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엘자로 땅에 묻는 것은 기둥의 지지대 역할을 하게끔 엘자로 묻어주는데 땅에, 아마 용도가 물 수압보다는 도로 나갈 때 토압, 흙이나 돌이 구를 때 거기를 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토압이나 다 아스팔트잖아요, 주변이. 물밖에 없어요.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엘자형 그것을 쓰지 않아도 더군다나 2미터 있을 때 설계를 했더라도 0.8미터로 줄였는데 그러면 이쪽 땅에 묻는 부분도 줄여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옹벽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 입장이라고 하면 직사각형, 평평한 것 하고 기울기 하고 틀립니다, 힘 받는 게. 평평한 관계는 힘이 덜 받고 기울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기울기가 있는 것은 더 들어갑니다. 평평한 관계에서는 토압이라던가 수압자체가 조금 덜 받고 약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힘을 더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가 와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옹벽을. 그런 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차가 와서 친다는 것은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차라인이 있지만 가끔 나가서 옹벽까지 칩니다. 그런 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계라던가 그런 관계로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글쎄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차가 옹벽을 치기까지는 주차 끝 턱이 있잖아요. 후진하다가 딱 막게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걸 피해서 내가 들이받지 않는 이상은 아마...,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많지는 않겠지만...,

김창관부위원장

안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셨지만 한면이 줄면서 37면으로, 한건물이 안파는 바람에 한측면을 줄였는데 어쨌든 하나가 줄었다고 해서 11개가 줄을 수 있나요, 그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3열로 주차를 하다가 2열이 없어졌습니다, 끝머리가. 끝머리에서 2열이 줄면서 당초에 계산했던 화장실이 들어가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 부분도 참 아쉬워요.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목적이 주차장이잖아요. 조경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사무실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옆에 관리실하고 화장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외벽도 그렇고 되게 재질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어떤 데는 컨테이너 갖다 놓는 데도 많아요. 우리가 좋게 해주는 건 좋은데 쉽게 말해서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도 설계를 안했다는데 넣고 하셨다고 했어요. 있어야겠죠. 여기에 제가 가보면 아직은 아무도 안계시고 또 잠궈놨어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나중에 화장실 하면 돈 받는 분 한분만 계실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화장실은 아니고 관리인만 자체로 두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분이 가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차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장실도 제공해야 됩니다. 한민시장이나 다른 데도 주차장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반영을 못했었던 거고 주차장에서 화장실은 꼭 필요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필요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관급자재로 해서 그것은 완성품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예산만 보고 아끼려면 이동식화장실이 있을테고 약간 더럽고 지저분합니다만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고급스러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껍데기로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성품이라고 해서 이동식으로 요새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봐도 구석이지만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줄이고 이 안에 관리사무실 이게 몇평인지 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 42평방미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9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용도를 물어봤습니다. 9평이란 공간에 주차장이 필요하시냐고, 그런 말씀 하세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말씀을 하세요. 주차장 용도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상인회분들이 독점적으로 너무, 회의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확보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차장 기능하고는 좀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순전히 사무실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앰프라던가 CCTV 기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형편에 따라서 기왕이면 회의실까지 쓸 수 있게 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래 사무실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늘린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걸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했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효율적으로 공간이나 모든 배치 부분이나 자재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운영부분에서 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운영은 위탁해서 하죠, 상인회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마 거기서 징수도 하는 것 같아요, 주차료를. 그것은 저희가 내시를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탁을 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다른 데서도 나갔지만 돈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거기 관리비만 쓸 수 있게끔.

김창관부위원장

관리비만요. 이쪽에 주차관리요원을 둘 거 같아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비용을 다 상인회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우리 돈은 일절 지원 안해주고.

김창관부위원장

서구에서 주차장 예산안은 안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의 파손이나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소소한 것은 거기 운영비 나오는 걸로 다하고 별개로 큰 것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을..., 제 말씀대로 사용을 오래해서 큰 파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소소한 것은 거기서 하고 또 누가 사고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들게 되어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예를 들어 게이트 같은 것 좀 시설물 안에 파손이 되리라 생각이 되요. 게이트 부분 입구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체 건물범위에 들어가고...,

김창관부위원장

그 외에는 수리비나 시설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대적으로 크게 노후되어서 한다던가 그런 것 외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인건비도 자체조달하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인건비 말고 수익금이 생기면 상가에서 자체 관리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한테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정산하고요, 다시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돈이 많을 경우는 우리가 봐서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철저히 지도감독은 하고 계시죠? 우리 서구에 6개 정도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6개가 있는데 공영 주차장 부분에서 민원이나 문제되는 점은 없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없고요, 문제된다고 하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전체 운영비가 100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들어오는 데가 70～ 80%밖에 안됩니다.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돈을 지원해 달라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해라, 자체로 내서라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문제는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둔산3동에 봐도 상인회에 가입 안 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주나요? 주차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상인회에서 회원들에게만 하는 것인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인회한테 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밤중에 야간 개방이라던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낮에 상임위 위주로 주차장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동 한민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찍어오면 자체면제 해주고 그러지 다른 데로 들어 왔는데 했을 경우는 우리가 상가를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야간에도 지역주민이나 개방할 부분은 아직 없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야간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김창관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12시 넘어까지는 장사를 하던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간을 우리하고 상인회하고 조율을 합니다. 몇 시부터 개방을 할 건지.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좋은 주차시설이 저도 주민으로서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어렵게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몇 년에 거쳐서 완공이 됐는데요. 운영이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제 기우인지 모르지만 상인회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만 기존 상인회원하고 비회원들간의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 쓰셔서 지역상인들이 단합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음으로 경제과 3번 농지전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해마다 하고 있고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면적을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물론 정해진 허가기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가부여부를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부가 ‘가’에요? 혹시 ‘부’로 판정난 것은 하나도 없어서 다 ‘가’로 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농지 전용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사전에 협의가 들어와서 이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실무진 하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서류를 내기 전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여기 보고드린대로 안 되는 것 자체는 미리 왜 안되는 건지, 이것은 무슨 법에 안되는 건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부’로 판결난 게 하나도 없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민원 들어 온 것은 ‘부’가 된 것은 없고 미리 접수하기 전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로 판결난 건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한 건 가부를 전체적인 리스트를 뽑아서 어떤 부분이 ‘가’고 ‘부’고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다 ‘가’라서 100% 신청한 대로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자료는 아예 안 갖고 계신 거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민원서류가 들어온 게 ‘부’ 서류를 미리 설득을 해가지고서 본인이 이해를 해서 접수를 안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미리 상담을 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전 설명 다하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미리 설명해주기 때문에 ‘부’서류는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에 우리도 한번 여기 계신 부의장님 하고도 지역구에 가수원교인가요? 다리 밑에 LPG시설 거기도 농지를 전용해서 만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용해서 만든 것이고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위험시설이 허용제곱미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7쪽 중간 바로 밑 부분에 오동 109번지라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 부지 시설이거든요. 농지전용 허가 제한 항목에 보면 자동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묘지 등은 전용허가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 미만으로 오면 허가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서 허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오동에? 그 허가권이 시에 있어요, 저희한테 있어요? 농지전용허가권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농지전용은 우리 구 권한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도지사도 있고 구에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김창관부위원장

이 부분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내 준 게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허가를 해주시고 이용하는 실태나 그런 부분에서 감독은 하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이용실태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오동 여기 가보셨어요, 최근에 조사한 게 언제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는 못 가봤는데...,

김창관부위원장

오동 109번지가 어떤 시설이 있는 건가요? 자동차 관련시설이면 2011년도, 주위에는 거의 다 농지더라고요. 그것 하나고 민가가 좀 있는데 자동차시설, 아직 파악 안되시죠. 주차장이에요. 차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4개 운수회사가 앞에다 철문을 해놓고 자물쇠로 굳게 잠궈 놓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부가 지역주민한테 물어보니까 풀이 원래 무성했는데 얼마 전에 베었대요.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만 맞춰놓은 건데 더 큰 문제는 진입로인데 컨테이너가 있고 차가 옹벽을 설치했대요.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양철로 해놓은 이게 타당한지? 이것 때문에 차들이 걸린다는 거죠. 좁은 데다 이 안에 민가가 10여채 있더라고요, 안으로 진입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다가 차들이 걸린대요. 이것을 왜 누가 허가를 했냐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양철 벽하는 것은 허가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담장 설치 같은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는 못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역주민도 원성이 높은 게 이렇게 해놓고 전혀 운영을 안한다는 거에요. 운영을 안하고 나대지로 놔 가지고 잡풀만 무성하고, 입구에 이게 있는데 보기가 안좋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입구에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아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했겠죠. 차고지에 차는 전혀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법을 떠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 109번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촌동 477-1 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린생활 신축인데 근린생활 신축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는 근린생활이 사무실이라던가 교회가 여기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체가 지금 농지 전용을 허가한 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은 절대 아니잖아요. 일반농지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뽑아봤는데 근린시설이 1,000㎡ 초과가 되면 안되게 면적별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평촌동 36번지가 1,835제곱미터에요. 여기에서 보면 1,000㎡를 초과하면 허가를 못 내게끔 농지전용 허가 제한 항목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김창관 위원님 말씀대로 한필지 같으면 1,000㎡면 안되는데 법망이라던가 한필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신청을 한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따로 따로 했어요. 42번지, 36번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36번지가 어쨌든 단일지번으로 했더라도 1,835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제2종 근린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아무리 오차를 두고 허용을 하려고 해도 다 제한이에요. 1,000m가 초과되면. 근린시설 중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 휴게, 서점, 종교집회장, 사무실, 금융업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1,000㎡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농지전용 허가제한시행령 제49조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1,835인데 평촌동 36번지요. 이건 어떻게 허가가 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우리한테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과하고 우리하고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건입니다.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줄 때 건축과 자체에서 허가 나고 우리도 그것 외에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돼서 우리도 질의하고 확인해서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우리 단독만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을 보면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뭐를 할 때 전체시설을 갖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3개 부서나 4개 부서가 합쳐질 경우는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협의사항으로 우리가 해 준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게 농업진흥법이라고 이것도 국가법이고 건축법도 있어요. 농지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보다는 농업법이 우선시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인허가 관련 서류를 36번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가수원동 630, 630-3, 630번지 부분에 4개 있죠, 다음장 보면. 여가녹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빼울약수터 가시다보면 잔디 포장한 거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한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잔디를 포장했으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겁니다. 공원조성 하면서 입구에 들어오면 잔디블록 깔고 한거 있잖아요.

김창관부위원장

이게 공원 용도로 조성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공원용도로 조성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 용도로는 허가가 안돼요.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가녹지가 공원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도 여가녹지 부분도 공원용도로는 농지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여가녹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누가 특례를 준건지 아니면 이것도 보면 630 그 근방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료를 해당 과에서 갖다 드릴까요?

김창관부위원장

예, 이것도 아까 앞전 것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2년 것에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산직동 516-11, 516-1 종교시설 신축공사라고 돼 있어요. 전용목적이 은혜교회인가 조그맣게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도 뵙고 왔어요. 예배당이 좁아서 대규모로 엄청 크게 몇 배 이상 신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사는 아직 안하고 추워서 내년에 재개를 한다고 하시는데 종교시설의 허용기준이 1,000m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 소극장 등 진흥구역은 무조건 제한, 보호구역은 1,000㎡ 미만, 농지전용 허가 가능한 데는 1,000㎡ 초과 그래서 이것도 보면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아까 같이 건축과 복합민원으로 들어 온 건데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서류를 건축과에서 가져와 볼까요?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상위법하고 면적부분이 좀 안맞는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분명히 허가제한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대로 어떤 특례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건축과 복합민원인데 지적하신게 다 거기하고 상관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행령이나 한시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해줬을 수도 있을 테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에 서류보시면 이것하고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농지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업국가였는데 올 상반기에만 여의도 면적에 8배 이상이 사라졌다고 해요. 다 산업시설이나 체육시설, 농지가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데 앞으로는 자원이 식량이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신청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식량자급화 절실하잖아요. 앞으로 큰 자산인데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7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타리하고 건강카페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고 질문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됐고요, 한울타리하고 건강카페는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는 한울타리의 대표가 정모씨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김모씨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중간에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울타리 사장했던 분이 건강카페를 새로 차려서 독립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정모씨가 대표였었는데 김모씨가 오면서 건강카페로 정모씨가 갔더라고요, 흐름이.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선정 자체는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로 진달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추천은 구에서 하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이 내용이 맞나, 맞으면 10개 들어왔으면 10개가 내용이 맞으면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10개 들어와서 다 해줄 수도 있고 세 개만 해 줄 수도 있고 자기 규정에 맞으면 해 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최종 결정권은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시에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저희가 행감 시작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 자료로 뽑아주신 것이 있어요. 사업개요에 근로자수가 33명이거든요. 장애인 28명, 나머지는 일반 정상인으로 관리하고 사무를 보겠죠. 근로자가 33명인데 저희한테 준 지원인원 자료에는 54명으로 돼 있거든요. 20여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90명이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원인원을 누계로 했는데...,

김창관부위원장

어떤 것을 누계로 하셨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한울타리 인원 같은 경우는 배정인원이 월 10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 해 갖고 90명으로 나왔는데...,

김창관부위원장

월 1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근로자수 33명인데 33명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체 지원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김창관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인원이 10명이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달에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 중에서 10명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것을 곱하기 9 했단 말씀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지원해 주기 때문에 누계로 해 준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자료제출이 11월인데 10월까지 해서 100명으로 했어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2개월 전체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9개월이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9개월 간만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여기는 9개월분 인건비만 나간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원액이 지금 8,000만원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체 지원액요?

김창관부위원장

옆에 사업개발지원액이 있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업개발지원 틀리고 인건비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연간 8,000만원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게 전체 인건비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인건비라고 돼 있으면 인건비이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지원액이라는 게 인건비로 100% 나갔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업개발비는 605만 5,000원 별도로 나갔고요. 이것은 인건비만 8,079만 5,000원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일자리창출사업지원액이라는 항목은 전체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 밑에 지원개발비 지원액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605만 5,000원. 이에 사업개발비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한테 계획을 냅니다. 애초 계획 낸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서 홍보비라든가 계획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매출내역이 보면 9월까지 3억이 조금 넘는데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와요? 매출액 대비 몇프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김창관부위원장

손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든 재료도 사고 할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인건비로만 일자리창출사업지원액이 8,000만원인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90명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달에 10명씩분만 나가니까요.

김창관부위원장

90명인데 33명이면 60여명이 남는데 그 이익금으로 이 사람들 운영이 되요?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개 조그만 업체이기 때문에 1년에 이것 지원해 주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질문으로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되요. 멘토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게 밀레니엄심포니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서구 음악공연 하고 할 때 밀레니엄심포니라고 가끔 오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난번도 한번 공연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대표님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대충 봐도 뭐를 하겠구나 딱 알겠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됐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가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형식으로 줘서 채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이 있고 여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생산은 없고 정신적인 것으로 됐는데 이 기업 자체를 우리가 시에서 응모를 할 때 아까 한울타리처럼 뭐를 생산을 만들어서 내는 방법, 멘토오케스트라처럼 일정 부분을 예술가를 채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 두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활동지역이 대전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만 여기에 뒀지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하든 세계무대로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5,400만원 지원이 되네요. 그 단원중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이 같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을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하도 많아서 보상을 못주니까 유지는 해야 되겠고. 전국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럴 경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이 정도면 시비를 줘서 계속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약자는 약자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님은 확인되셨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생활지원국 국장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마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마시장 주차장은 언제 준공이 되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은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층까지 있는 제2주차장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07년부터.

혜련

박혜련위원

주차면은 몇면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주차장은 43면, 2주차장은 108면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08면이 있는 주차장 보수는 몇 년도에 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때 조성하고서 보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수는 한번도 안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큰 보수 같은 것은 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대규모 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만 소규모는 상점가에서 관리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3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옥상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상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많이 갈라져 있고 또 페인트가 벗겨져갖고 세면이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점검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소한 것은 거기서 하지만 큰 보수사항은 우리가 내년도에 1차 추경시 계획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기둥을 빔으로 세웠죠? 주차장 건립을 할 때 빔으로 세워서 빔기둥에 피복을 쌓았어요. 그 피복이 석면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석면으로 할 수 있었을 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석면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 석면이 벗겨지고 있어요. 벗겨지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기둥이 많이 벗겨져서 지금 석면이 날리고 있습니다. 가루가 날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할 때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석면으로 하자보수를 하지 말고 대체를 해 갖고 꼭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가수원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수원재래시장 주차장은 언제 준공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9억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주차면적은 몇 면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9면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어제 여기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태양광 한개를 설치했어요. 이 주차장에 태양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에서 하기는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24시간 밤에 쓰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재래시장 입구 현광판 있죠. 현광판 옆에도 태양광열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에서 했죠? 그리고 우리 서구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은 주차장 안에 있는 태양광열만 된 거고. 그러면 한민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공사를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민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가 오래 걸린 이유가 이것 이것 해 달라고 할 경우 먼저 얘기하신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 가수원만 태양광을 하나 요구했었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태양광열로 설치를 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더 많이 해 달라고 한 것을 돈 관계 때문에 하나만 해 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열로 설치를 해서 전기를 쓴 것 하고 태양광열 설치를 안하고 전기를 사용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하려면 초기투자비 많이 들어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전기요금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면 몰라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뭉쳐지면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하나는 차이가 없겠지만 뭉쳐지면 차이가 나서 한민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할 때 태양광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예산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예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도 원래는 이것보다 더 요구가 많았는데 하나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그것만 해 준 것이고 실지로 전기요금은 차이가 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주차장 건립한 것이 1년이 다 돼 가죠.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전기요금을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주차장 바닥에 화강석을 깔고 중간중간에 혹두기를 깔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강석을 깐다는 것은 비에 굉장히 약해요. 비가 오면 얼마나 미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하면 빙판길이 될텐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한민아케이트도 그렇고 둔산3동도 그렇고 여기 할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자체를 조건부를 거기는 화강석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비 오면 노면이 미끄러지고 진눈깨비 오면 또 얼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했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둔산3동도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가수원 해서 실패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눈이 올텐데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전 검토가 아니라 우리는 예측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데 시자체에서 한민아케이트로 입간판이 이상하게 내려왔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측을 해서 아스콘으로 한다 했는데 가수원 같은 경우 바득바득 우겨 가지고 공문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요청할 때는 아스콘으로 했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매표소 거기는 또 경사가 졌어요. 표 내려다가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차 다니는 도로하고 입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대책을 꼭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배수구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주차장 바로 입구에 배수구가 연결이 돼 있고 배수구 바로 옆에가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고 흙으로 된 바로 위에 연결된 데가 화강석으로 깔려있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화강석이 마무리가 잘 안돼 있고 또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끄러지니까 마무리 같은 것,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수원 상점가 주차장에 남녀화장실이 따로 따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화장실을 왔더라고요. 가수원시장을 보고 화장실을 왔는데 화장실이 다 잠겨져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현장을 못봤는데 그분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화장실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일요일이라 매표소 직원들이 일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잠겨져 있어서 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화장실 유리에 “화장실 잠구는 이유는 화장실 담배꽁초, 하나더 불장난까지 하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장난까지, 이렇게 메모가. 그래서 잠궈놨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은 지금 다 기관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차장건립을 왜 해 줬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주차장건립은 고객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장실까지 청소하기 싫어서 일요일날 잠궈놨다는 것은 정말 지도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지원현황을 보면 착한 가격업소로 95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3개 업소가 취하가 됐어요. 이것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업소명이 바뀌면서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휴폐업했거나 업종변경했을 경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개인서비스업체 전체가 다 신청을 하면 업종별로 지정목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목표가 있어가지고 어떠어떠한 자격기준으로 해서, 가장 쉽게 따지면 청사주변으로 한다면 청사주변에 낮은 가격업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둔산지역하고 도마동지역하고 따지면 도마동지역이 더 가격이 낮은 데도 거기는 안되고 여기는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서 이게 합리적이고 가격도 낮고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업소별로 메뉴가격이 많잖아요. 그 가격중에서 본인들 업소에서 가격이 최하가격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중국집이라고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서 자기가 한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가지를 선택하는데 우리 서구청에 신청을 하면 서구청에서 그 장소에 나가서 적정가격이 되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착한 가게로 추천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착한 가격업소 현황을 보고 감사를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업소들이 다른 과에서도 쓰레기봉투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지원업소하고 중복되는 업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참 일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음식메뉴는 자기네 가게에서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다, 다른 가게보다 월등히 가격을 적게 받는다하고 여기다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나서 계속 그게 지정이 되면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받고 있잖아요. 한 업소에 매달 얼마씩 주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 지정한 61개에 대해서는 개소당 60매...,

혜련

박혜련위원

한달에 몇리터 몇매를 지급해 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면 적게 주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을 해 줍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 예산에 선 것은 올해 줬고 추가지정업소 하라고 해서 돈이 더 내려와서 줬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 월까지 지급해 준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반기를 주는데 예산범위내에서 돈 내려오면서 지침까지 내려줍니다. 언제 주라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10월 말일자로 조사를 해 갖고 명단을 제출해 주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현재까지 있는 것에서 나간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10월말까지 자료에 가격표는 그대로 돼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다 감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착한 가격업소 93개 업소에 지금 여섯 개 업소가 본인들이 무슨 메뉴를 얼마씩 받겠다고 지정을 해 놓고 나서 가격이 틀려요. 다 올려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씩 받겠다고 신고를 해 놓고 더 올려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취소대상입니다. 가격을 우리한테 얘기 않고 올리면 취소대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다 조사해서 여섯 개 업소가 가격을 올려받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잘 하셔갖고 이런 업소가 있으면 꼭 지정된 업소가 있으면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배달전문업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현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한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경제과 소관이라서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경제과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인줄 알고 거기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제과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구자료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은 현재 닭고기만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김치류 등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배달하는 데는 상관 없고 자기 가게 거기다는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배달업소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분야별로 따지면 위생분야로 따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분야로 따지면 경제분야는 배달하고는 상관없고 원산지이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위생문제하고 연계가 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얘기한다면 위생분야라면 좀 문제가 있고 경제분야는 그 곡물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분야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경제분야는 그렇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는 음식점관계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배달전문업소 문제점이 언론에도 수시로 보도되고 있고 언론보도 내용들을 대략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 배달전문업소의 품목중 치킨은 2010년 8월부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죠?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하였을 경우 벌칙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규정은 거짓표시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1년이하 벌금이고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횟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확인을 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서구 관내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얘기한대로 전에는 원산지표시가 위생과도 해당이 됐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갖고 경제과는 들어가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좀 이원화됐어요. 경제과는 이 품목이 들어가서 맞냐 안맞냐 팔기 전까지는 하고 판매하는 것은 위생분야란 말이에요. 분야가 이렇게 이원화 돼 갖고 경제분야에서는 가게원산지 돼 있나 안돼 있나 이것만 확인해서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생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산지표시 단속은 시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실시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원산지표시는 닭고기포장재에 하거나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도 표시하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연합뉴스 2012년 7월 4일자를 보면 대전시내 배달전문음식점 10곳 중 2곳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무표시제품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103개 업소 점검에 18개 업소를 적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배달전문업소의 위생취약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위생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가 난 것을 봤고요. 그동안 우리 서구청에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또 모일간지 2012년 8월 18일자 기사에서도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관계당국의 뒷짐행정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8월 16일 갈마동 한 치킨판매점에 배달된 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돼 있지 않아 업소로 전화를 걸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업주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내용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당국의 허술한 단속과 홍보제도가 미비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도내용을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어제 자료 요구해서 그때 봤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렇게 여러 신문들에서 원산지표시문제 때문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제 읽어보셨다는 거죠. 그동안 배달전문업소 지도단속해서 적발된 건수가 별로 없다는 말은 각 업소들이 확실하고 모범적인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 위원도 관련부서의 지도단속 소홀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에 동의하시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무리 지도점검 잘 해도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 들어 배달전문업소가 증가하고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위생상태가 엉망일 수도 있고 특히 닭고기 등의 일부는 원산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관련부서에 업무량이 많아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규정이 있으면 업소들은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원산지표시 등 업소들이 제규정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몫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홍보도 하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22쪽 국화재배단지 조성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처음에 온 것을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요청한 부분은 연도별 투자 및 사업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사업실적은 자료가 제대로 확인될 수 없도록 두루뭉술하게 낸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요청한 것은 토지임대계약서 사본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어제그제인가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면 사후관리기간이 8년으로 되어있는데 8년까지만 관리하고 이후에는 관리되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2005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2003년도까지 아닌가요?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준공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착공하면서 이월시킨 돈입니다. 공사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치상

최치상위원

원래는 2004년도에 계획이 돼 있었죠. 2005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04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월해서 이때 준공한 겁니다. 2004년부터 해서 올 12월까지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저는 2005년도에 지원된 사업이라서 관리기간을 8년을 놓고보면 내년도까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혀 없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속기록을 보고 2008년도에 제1회 추경 화훼단지 시설기능보강 사업해서 3,300만원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기 말고서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하고 별개로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해 준 겁니다. 말 그대로 보강을 해 준겁니다. 2008년도인가는 순수 시비이고 일부 구비가 나간 것도 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사업자체는 전체를 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번 자료를 놓고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당초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첨부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국화재배단지의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국화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개략적인 설계 다시 말하면 연구논문이나 검토자료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솔직한 얘기로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로 오늘 아침에 뭐를 갖다 놨는데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서류가 8년정도 되다 보니까 옛날 서류라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보관을 안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래 보존연한이 5년입니다. 내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서류 일부만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관리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인데 그런 사업계획서 자체는 금년도 말까지는 보관을 해야죠. 5년이라고 해 가지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5년 지나도 보관해야 되는데 3년전에 있던 사람들이 공문을 어떻게 했는 지를 찾지도 못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결론적으로 국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입한 예산만큼 우리 농민들께서 효과를 못보면 안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자료 23쪽 사후 사업정산계획을 보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뒤만 따라가는 형국이 되죠. 안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땅이 본인 땅 같으면 계속적으로 하거나 요구를 할 건데 이 땅을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이 시점만 지나면 당장 철거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여하기가 좀 난처하다는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파악이 됐습니다. 현장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지역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도 만나서 대화도 나눈 적이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 있으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현재 국화재배단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안되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몇 년전에는 화재도 발생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에는 토지임대의 문제 등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국화를 생산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국화나 다른 것을 출하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이 아까워서 땅 임차인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더 해 줄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땅 임차인이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인땅 같으면 시설이 아깝기 때문에 더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우선 이렇게 하니까 땅 주인의 요구가 내년부터 “내가 직접 져야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도 대화를 나누어서 알게 되었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후관리기간의 문제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그동안 구청에서 취한 조치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에 총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약 17억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구비는 똑같이 11억 4,100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11억 5,000 들어가고 자부담은 5억 3,000, 시비 1,100.

치상

최치상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제가 들은 얘기를 해 볼께요. 당초 사업계획은 2004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 내년 말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문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별도 보고해야 됩니다. 종료가 되면 종료시점에서도 보고를 합니다. 종료시점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문도 보내야 되고...,

치상

최치상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이 자료가 비치돼 있으면 언제 시점으로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중간에 저희들도 그게 없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행안부한테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 사업인데 이건 정말 그 기간만 보조해 주면 그 돈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업 자체가 돈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사후관리, 끝까지 관리해 가지고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는 예측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춰서 시비 몇프로, 구비 몇프로 해 가지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왕왕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놓고 봐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국화단지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국화단지는 민원발생도 많이 있었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국화단지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국화재배단지 사업기간이 2004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자는 서구국화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갑중으로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국화재배단지로 사업신청할 당시에는 2004년 9월입니다. 대전서구 수출국화단지 작목반 반장 오세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애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2005년 1월 17일 대전 서구 국화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갑중으로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1월 17일날.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04년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2005년 1월 17일이후로 김갑중씨가 국화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를 바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등기는 냈지만 지위승계하기 때문에 그 전 법인 것까지 따져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법인이 중간에 들어섰다고 해서 지위승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향후 사업정산계획, 당초 사업취지가 고소득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의 수입을 창출하고 발생되는 이익금 일부는 마을로 환원, 지역민과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가와 지역민들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잘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수익이 못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수익이 안나왔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투입한만큼 수입창출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기간 8년동안 우리 구비 11억여원을 집행한 예산이에요. 11억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구비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예견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5년부터 이 국화단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아무리 보조금사업이라고 해도 무분별하게 선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시 잘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개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구청단위로 소유하려고 그런 개선방향이 있습니다. 옛날 것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불금 투입을 하다보니까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중간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국화단지 고정직불금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국화수출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몇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누구 누구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네명만 남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네 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김갑중, 오세형, 박철규, 전학병 이렇게 넷 남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김갑중씨가 법인대표로 있고 박철규씨가 총무님으로 계시고 다른 분들은 법인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에 고정직불금 현황 계좌이체한 것을 보면 김갑중씨 개인계좌에 176만 2,410원이 송금이 됐어요. 이것 개인계좌 맞죠? 법인계좌가 아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요청 들어올 때 김갑중씨가 대표이사로 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김갑중씨 통장 가입한 날짜가 1994년 11월 15일이었어요. 개설일자가. 그런데 이분이 법인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했을 때는 2005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계좌가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나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화단지에 꽃을 재배한 회원으로 계신 분들이 고정직불금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법인대표인데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가 환수를 해서 각자 개인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법인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계좌로 직불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환불조치해야 됩니다. 환불조치하셔서 환불조치한 사본, 이렇게 시정됐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가수원상점가 주차장조성문제를 보시면 국비가 반납액이 2억 3,994만 3,000원. 구비와 국비는 반납을 안했어요. 반납액이 발생했음에도 반납을 않고 시비만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비만 반납하고 국비는 반납 안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다른 돈으로 쓰느라고 반납을 안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전용해서 쓴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국비 남은만큼 우리 구비로 환원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보면 그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일텐데 다른 용도로 썼다면 어디에 전용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구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썼다고는...,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반납 않고도 국비를 구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국가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해서 그만큼 국비를 벌어온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 하나만 특별히 예외된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런 문제도 예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사실 19억을 투자하면서 11년도에 보면 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는데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하는데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또 한가지 6페지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 6,300만원의 예산에서 6,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사업의 예가 어떤 사업에 6,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벼를 재배한 논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300원씩 주는 돈입니다. 벼를 재배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벼외에 다른 작물을 했을 때 평방미터당 300원씩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국화단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벼를 안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 평방미터당 300원을 주다 보니까 논에 대해서 대략 1만평이다라고 하면 몇평 정도를 다른 것을 심을 것이다해서 했는데 면적이 덜 나와서 덜 준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가 보충자료 3페이지에 보면 1㏊당 300만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따지면 평방미터당 300원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전액 국비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별도의 시책이 없는 한 나올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테마파크시설 설치해서 2,700만원이 투입됐죠. 이것은 어디어디에 투입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배수로공사한 건데요. 우리가 시비로 해서 숭상골 보수공사하고 테마테크 설치한 겁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소규모농업기반정비공사에 7,300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사업내용은 뭡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주로 배수로정비공사한 겁니다. 매노동, 평촌동, 괴곡동, 장안동 해서 시비로 농업기반정비공사라고 해서 해마다 자금지원을 받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인증농가수가 몇농가나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8농가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농가별로 인증농산물은 뭐뭐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인증농산물이 내년 사업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토마토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신청을 해서 이게 돈이 남는 이유가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안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사업비를 세우면 그럴 경우 남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6번, 7번에 학교급식비 지원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학교무상급식비가 37개에 1만 9,632명 또 학교급식비 지원이 39개교로 돼서 3만 3,683명인데 37개교와 39개교의 인원하고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왜 그렇게 나냐면 기성동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시내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원 넘어서는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촌지역이라서 기성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같이 두개교가 별도로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3만 3,000명하고 1만 9,000명이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도시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않고 기성동은 전체가 다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것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내용 좀 추가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학교별 인원하고 두개교가 무엇 때문에 차이나는가 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학교우유급식에 있어서 7,895만 7,000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돈은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긴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과다책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시비가 오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학생이 줄을 줄 모르고 전출을 가다보니까 남은 것이지,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11월, 12월이 집행이 안된 금액입니다. 12년도 것은 다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두달치가 남아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농지전용문제, 형질변경 이것을 보니까 요즘 신청만 하면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전용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농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용을 해 가지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전용해서 땅값 올려서 팔기위한 그런 수단이 많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오전중에도 김창관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농업용농지가 해마다 상당 부분이 줄어들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생산이 매년 줄어들어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실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너무나 풀어주다 보니까 투기장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유를 찾아서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경제과가 얼마나 일을 하냐면 우명동 천성산업이라고 레미콘 공장 들어온 것을 아실 겁니다. 재판해서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불허가처분이 맞다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목요일날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지전용을 마음대로 해 주지 않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포함해서 파레트가 100개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파레트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했는데 100개씩이나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사업이 마땅하다해서 100개를 했는데 포토 같은 것 움직이려고 하면 파레트가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응노

이응노위원

물론 10개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00개까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 구성현황이 위에 있는데 5명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자기네들이 지원금으로 설립된 회관에 대해서 어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감사기간동안 이것을 전부 지적해서 파헤친다는 것은 어렵고 특별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현황해서 관내 사회적 기업육성이 죽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중에서도 3번에 이정혜무용단, 10번 대청보안 이런 업체들에 대한, 물론 이게 시에서 지정을 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추천은 구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이정혜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추천을 어떤 뜻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정이 됐는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신청을 했지만 시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 자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아까 말씀대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있고 남을 위안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기 때문에 해 줬는데 지금 시청하고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대청보안은 보안업체인데 개인이든지 학교든지 공공건물에 대한 세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나 구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회사만 설립해 놓고 실질적으로 설립한 다음에 회사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로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 줄 때는 이 사업을 잘해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라 해서 우리가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라든가 브로커들한테 놀아나 가지고 회사만 설립해서 지원금은 다 받아먹고 지원금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데다 권리금 받고 팔아넘긴다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과는 판이하게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의 양심적인 문제일테지만 하여튼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런 것도 무조건 추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목적사업을 얼마나 잘 하고 또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선정이 돼야지 무조건적으로 선정해 놓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 구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는 끝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친환경우량꽃 생산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화단지 예에서 보듯이 그것과 유사한 류의 사업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꽃생산면적이 얼마나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서구에 주소를 둔 화훼경작농가중에서 신청농가를 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꽃을 생산하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하는 중에서 올 사업, 10농가중에서 지금 3농가가 했는데 하는 것을 보고서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는 것을 보고서 주는데 생산면적은 얼마나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산면적 보다는 상토라고 해서 토양개량해서 흙을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자기 면적에 대해서 내가 몇 평 있는데 몇 평을 하겠다 해서 상토를 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상토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상토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꽃을 생산하고 있는데 상토를 해 줌으로써 얼마나 증산이 됐고 또 이 사람들이 1년에 소득은 얼마씩이고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현황 같은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꽃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상토만 지원해 준다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토하는 목적이 계속 하면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것은 휴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토를 하는 겁니다.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석회를 뿌린다든가 백회를 뿌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상토는 꼭 필요시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하면 그 다음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100% 상토를 해 갖고 그 다음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까지 여기서 얼만큼 올랐다고는...,

응노

이응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네요. 보면 농업용관정에 있어서 주로 원정동, 괴곡동에 돼 있는데 보수내역을 보니까 노후된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중모터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용기간은 있겠지만 대충 보면 우리가 15년전부터 관정을 해 준 것을 부품별로 어떤 것은 보수기간이 있고 하자보수기간 넘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보니까 전부다 부식된 관정관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건 기준이 있어서 관정을 파면 수중모터가 있고 뭐가 있고 부품별로 있습니다. 몇 년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내는 해당업체가 하고 그 넘은 것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런 문제도 상의를 잘해 줘 가지고 고쳐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장까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모터같은 것은 가물었을 때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물어서 모터를 사용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부랴부랴 서두르지 말고 뭔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가물었을 때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관정은 올해 가뭄났을 때도 100% 다 가동됐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텃밭상자 설치현황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별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지적을 해 봅니다. 금년에 보니까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물옥상에다가 텃밭상자 비슷한 것을 해 가지고 야채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기공식을 하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선호의 완급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사실 관저동이라든가 기성동 그쪽 지역으로 조금만 나가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공터를 이용해서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심는다든가 꽃을 가꾼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태여 나중에 도시 한가운데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너무 사치스러운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희망자가 저조해서 300상자를 한다고 했는데 110상자밖에 분양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애초 계획이 잘못됐지 않나? 그런 예산이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경제과에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에도 똑같은 텃밭상자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을 분산해서 쓰기 위한 계획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수행결과 같은 것을 금년에 시행했으니까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주문분양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보기도 안좋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하려면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상자대 1만원정도는 희망하는 사람한테 받고 팔고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든가 또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주는 그러한 부가적인 사업을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않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군데로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환경과나 우리 과가 있는데 각 과별로 자기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인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까지 제가 일견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경제분야에 전반적인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촉구했다시피 경제과 예산이 70억정도밖에 안됐었는데 금년에 110억정도가 되고 금년말로 해서는 1개 과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보니까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모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각 분야, 농업분야라든가 전통상점가 주차장 설치문제라든가 경제과가 벌이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노력한만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경험이 없고 신중하게 투자초기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상점가주차장문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 했고 타 위원회에서도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성토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델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상점가주차장모델이라든가 우리가 경제과에서 투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우리 서구만의 모델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또 이것을 성장동력으로 해서 잘사는 지역경제구현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잊어버리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또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리 서구청장 또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또 경제과 직원 여러분 또 위원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 그냥 돈이 있으니까 ‘떡달라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식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경제과에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SSM이라든가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골목상권, 노점상간의 권익충돌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부분에 대한 조정적인 업무를 우리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살고 어떤 데를 편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돌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공업분야 활성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상업이라든가 공업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타분야보다 등한히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산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상공업분야의 발전촉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대전에 맞는 중소기업 사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대전에 맞는 지역형 예비적사회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치 예산이라면 올해 10개사업이 있다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5개 사업으로 미리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주고 내년에 갔을 때 거기에 100% 맞춰서 들어올 경우가 있고 못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맞게 100% 될 때가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목표에 조금 덜 미쳐서 예산이 더 편성된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시에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충족요건이 맞다고 하면 무조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을 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충족요건이 맞는 기업이나 업체들의 신청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미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모든 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에서 업체들이나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일텐데 왜 미달이 됐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수익창출하는 부분 또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시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내려보내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들만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동구에 있는 것은 동구가, 서구에 있는 것은 서구가 관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한다는 것도 홍보나 이런 것도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1억 8,500이라는 큰 돈을 반납하는 것은 참 아깝잖아요. 물론 이것도 다 세금이지만 적정한 데 좋게 쓰여지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홍보차원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재에 우리가 경제과에서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경제복지위원회로 내려와서 이쪽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 노고 덕분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서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제가 서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다 말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소소한 예산이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전에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만드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저기 구매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SSM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얼마전에 조례개정을 한번 한 바가 있었죠. 유통상생 해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황폐화 되는 것에 대해서 방안으로 휴일 지정을 한다든지, 시간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개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시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소모품, 잡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골목상권에 자리잡고 계신 소상인들한테 이용하고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SSM에 대해서도 너무 활성화시키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사사로운 거라도 먼저 작은 것이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국 국장님이시니까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독려를 해 주시고 서구청에 계시는 모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타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대용량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침수가 됐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민원은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정방마을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로 ‘2011년 7월 10일 집중호우시 정방마을 주변 하천수위 급상승, 배수불가능으로 농경지 및 국화단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 양수기설치 검토사항.’ 이렇게 하라고 구청장의 지시가 내려져서 예비비 2,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냐면 1,970만원입니다. 배수펌프설치 각종 비용이 1,230만원 그리고 양수기 설치 30마력짜리 두 대 비용이 1,230만원이고 집수정재 시공비가 400만원, 전기시설 300만원 기타 270만원 해서 양수기 총 설치비용이 2,200만원 사용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시설들은 다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집수정재 시공사비 400만원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집수정재시공사비 400만원을 여기 포함시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집수정재시공사비 400만원이 왜 빠졌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대개 한다면 집수정이라고 해서 밑을 파서 펌핑을 해 주는데 여기를 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수정이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집수정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펌프고장이 잦고 펌프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탈 염려도 있고 집수정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넣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웅덩이 파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게 고장이 잦은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국화단지 침수가 몇월달에 됐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침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이 침수됐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침수됐다고 주장한 것은 8월 16일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침수됐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며칟날 구청에서는 나갔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사람은 침수됐다고 우리한테 신청한 적도 없고 이 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서 우리가 태풍 점검차 나갔다가 우리가 안 거지, 이 사람은 우리 있을 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물이 보통 비오는대로 발목정도밖에 안찼었습니다. 그것은 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직원들이 나간 날이 그날이에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펌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안빠지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찾았는데 열쇠가 없더래요. 스위치함 열쇠가 없어서 그분들이 열쇠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업자가 그 열쇠를 갖고 있더래요.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업자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왜 업자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동네 사업 때문에 펌프설치업자가 임시로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래요, 안그래요? 왜 그걸 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열쇠를 한다고 하면 키박스 옆에 두고 동네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미처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수중펌프 소요동력 제가 찍어왔습니다. 신대양파워펌프회사에서 설치를 했네요. 소요동력이 40㎾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펌프는 30마력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계획서에. 설치했고,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40㎾면 1마력에 몇 ㎾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0.75정도 된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터를 40㎾를 설치했으면 설치했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나누어보세요. 약 53마력이에요. (장내소란) 이런 업자들이 더군다나 30마력하고 53마력하고 펌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곱하기 하면 30마력 딱 나오는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가 0.75마력 맞죠. 그런데 이분들 주장은 30마력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나서 고장이 잦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정재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고장이 잦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테고 감사조치대로 취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8월 16일날 침수가 됐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주장을 못하는 것이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내서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침수는 안됐다고 감사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우리한테 이건 통보가 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민원내용, 회신내용을 보면 하여튼 이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민원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직원들이 나가보니까 그 펌프가 고장난 것은 사실이었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2012년 5월 18일날 상반기 하자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런데 5월 18일날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왜 고장이 난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위원님이 두가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하고 고장난 것 말씀하시는데 고장나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열쇠를 그 사람한테 준 것은 저희들 지도감독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한테 두 번다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권익위, 감사원, 시청 감사, 청와대에 다 진정을 내 갖고 거기서 나와서 조사해서 피해 입은 것 없다. 대신에 이 사람들도 너희들이 열쇠를 맡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조치를 해라, 시정해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가 물 차는 데서 펌핑올리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물 차나 하고 끝까지 와 보니까 절대 발목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하여튼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었는지는 몰라도 피해를 입기는 입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2012년 8월 16일날 펌프가 고장나서 침수나서 피해를 입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펌프보증기간은 언제가 만료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년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펌프가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거고, 업자하고 분명히 책임을 질 겁니다. 이 민원만큼은 우리가 100% 확정이 된 것이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 권익위에서 우리가 하자 없다는 것으로 됐고 이 사람들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마운 것이 우리가 감사원 의뢰를 한 판에 당신들이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원에서 공문이 왔다, 그리고 왜 그때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안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재라 안했다고 하길래 “인재든 천재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사진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줄텐데 왜 안했습니까?” 했더니 자꾸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오지마라, 당신네 최종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서류 나온대로 우리가 업자를 잘못 관리한 것 그 부분은 내가 감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배수정이 잘못됐든 그것은 내가 감수할 테니까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별도로 하겠다. 대신에 침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해서 갔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원 문제만큼은 침수에 대해서는 100%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 지적하신대로 열쇠를 업자가 안갖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2012년 8월 16일날 그분들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펌프에 하자가 있어서 침수가 됐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2012년 10월 17일이예요.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 배수펌프가 고장이 났으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생각 안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기간이 끝났지만 고장났거나 했을 경우...,

혜련

박혜련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지금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때 사실은 작동이 안돼 갖고 그 업자 불러서 수리한 겁니다. 우리가 수리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와서 고친 겁니다. 그때 고장이 나서 업자를 불러서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해서 고친 겁니다. 업자가 와서 고쳐서 담장계장도 얘기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증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얼마간에 보증을 해 줘라.” 얘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얼마간에 고장이 났을 시에는 다시 수리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은 농사철도 아니고 침수피해가 있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더 해 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얘기가 한번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정 기한은 끝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배수펌프 정기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검사를 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기검사라기보다는 실지 박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서 배수펌프라든가 관정 같은 것을 돌려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못돌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말고 농번기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23일날 제34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죠. 연일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경제복지위원님들 다같이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내일 수상하는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2,500만원 상사업비를 탑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인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8건과 개별요구자료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쪽 참생활박람회 및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그동안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로 개최되다가 금년도는 구민의 날과 연계 확대하여 구민의 날 기념 참생활박람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프리페스티벌 중에서 참생활박람회로 개최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1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은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는 개최 안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집행을 보면 2010년도에는 5,798만원이 소요됐고 2012년도에는 9,758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예산집행이네요.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2010년도는 행사기간이 2일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일로 1일이 늘어난 이유가 있고 또다른 큰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행사일정도 늘었지만 행사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47쪽 2010년도 참여업소현황을 보면 떡볶이연구소 등 53개 업소가 참여했다고 명단에 작성돼 있는데 서구 관내 업소가 아닌 업소도 참여를 하였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분은 서구관내 아닌 업소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왜 그런 사례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서구관내에 있는 업소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른 외지업체 참여는 말그대로 참생활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갖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 문화 이런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초빙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업소들이 서구관내보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서구관내에는 없거나 서구관내보다 더 잘하는 데...,

치상

최치상위원

잘하는 데를 선정해서 참여를 시켰다 이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행사장임대료로 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내행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에는 행사장 임대료로 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된 임대료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마케팅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100만원 나갔습니다. 임대료로.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임대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마케팅공사입니다. 그 회사명이 마케팅공사입니다. 남문주차장 관리하는 회사명칭이 마케팅공사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은 임대료로 표기해도 가능한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임대료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마케팅공사에 임대료로.

치상

최치상위원

임대료로 나간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참여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각 협회에 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100%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일단 협회나 개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할 사람 들어와서 우리가 총 계획을 짜갖고 거기에서 최종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참여업체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2년도 2개년에 걸쳐 참여한 업체는 일부분이고 대부분 참여업체가 바뀐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참여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 참여한 업체는 금년도에 배제를 한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참여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기술이라든가 특별히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본인 신청을 받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도태된 데는 들어오지 못하고 신청을 안한 데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행사의 핵심인 발표, 전시, 시연 등 참여자 사례금이 2010년도에는 2,403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2,22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참여업체도 2010년도에 53개 업소인데 2012년도에는 50개 업체만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업체가 줄어서 사례금이 적게 나갔나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참여업체가 적다기 보다는 우리가 주 무대를 페스티벌로 쓰다보니까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다가 어떤 어떤 것은 참여를 시키고 발표를 하다보니까 계획서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참여업체가 줄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발표참여업체는 개수는 줄었지만 실지 내용면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행사구성을 보면 내용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2010년도에 26개 분야에서 개최되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5개 분야에서 개최되었어요. 이걸로 봐서는 주 행사자체는 2010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줄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1개 분야니까. 금년도 참생활박람회에 지출된 경비가 2010년도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보다 68%가 증액된 이유는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행사기간이 1일 증가된 이유도 있지만 이벤트성 행사비용과 행사장구조물 등 시설비로 지출된 경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참생활박람회장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일째와 3일째도 둘러봤습니다. 시음하시는 분과 체험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기대치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을 보았고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행사내용이 구민들과의 괴리감이 있어서인지 분석해 보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석한 사람하고 업체하고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 최위원님이 보시는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할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나지만 43쪽 아쉬운 점과 향후 발전과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박람회 개최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관객이 없으면 실패한 박람회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 참생활박람회는 야심찬 계획아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기대에는 상당히 못미친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한 수준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의 박람회를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 문제점으로 제출하다시피 우리 별도 행사가 아닌 프리페스티벌,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 거기에서 부대행사로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을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목적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례를 들면 떡집이 들어온다면 떡을 직접 만들고 빵집이 오면 빵을 직접 만들고 칵테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판매위주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토의가 돼 갖고 우리 계획서상이고 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도 줄여가면서 실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면 행사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예산집행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행사시설, 구조물과 행사설비, 장비임대 등에 4,000여만원이 소요되어있고 총 경비의 2분의 1정도가 용역비용으로 들어갔어요. 행사 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용도 1,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지출의 구조상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대시설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야외행사를 하다보니까 무대시설이라든가 부수시설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체 평가를 하면서도 이 자체를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자체도 판매시설을 거의 없애고,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는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그 예산집행액만큼의 효과를 못거두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액 이상으로 몇배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최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거기를 가봤지만 너무 금년도 참생활박람회 문제는 너무 미비했다, 실패로밖에 볼 수 없다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울러 관람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검토하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구민의 혈세이니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총 84개 지역인데 추가로 지정해야 할 지역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면 학교라든가 주변에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한번 더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3개 지역에는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대상업소가 학교주변 200미터인테 200미터란 직선거리인가요 아니면 보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직선거리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대략 몇 개 업소나 되는지, 자료에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합해서 1,744개 업소로 표기되어 있고 같은 업소를 3회 점검을 하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업소를 분기별로 점검했다는 내용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똑같은 학교 주변이라도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주변이라도 발생빈도가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많은 데는 더 나가고 그 중에서도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번 나누어서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나가는데 아니면 분기별로 계속 나가는 데 또 월별로 나가는 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죠. 1개소에 과태료 24만원이 부과된 것이 전부인데 그동안 위반내지는 부적합한 업소가 1개소만 발생하였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과태료 부과할만한 것은 1개소가 나왔고...,

치상

최치상위원

지적된 것은 많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우리 서구청장이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우수기업 판매업소로 지정되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우리 구청에서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약간의 시설보수 예산 50만원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학교내 판매업소와 우수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사후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내 판매업소 개수와 우수기호식품판매업소 지정업소를 알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필요하다면 명부를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수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정현황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체를 우리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2011년도부터 지정, 운영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치현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현장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다 안넣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 그 이상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과태료 사항은 이 1건밖에 없었고 현장에 나가서 즉시 해서 이게 위생상태가 안좋으니까 즉시 시정처리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때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있었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그리고 길거리 사행성 오락기 운영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어린이들의 안전에 큰 문제점이 매우 많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시켜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지킴이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안전구역내 대상업소의 주요점검내용은 무엇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점검내용이 우리가 사행 및 불량식품 위주로 하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영업정지나 다른 방법으로 조치한 사항들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년도부터 올해까지는 과태로 1건밖에 없고 대부분 우리가 나가서 홍보하고...,

치상

최치상위원

과태료 외에 시정조치하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직접 현장지도 나갔을 때 현장 나가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라 또 우리 위생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생교육할 때 교육도 하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조합에서도 홍보가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조합교육에는 우리 위생과장이 나가서 정식으로 교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지난해인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나요. 실비 조금씩 줘가면서 그분들과 함께 학교주변 지도점검을 하고 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린이위생안전점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은 그분들 이용 안해요? 끝났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창출에서는 그걸로 끝나고 위생과에 점검모니터요원이 별도로 85명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분들이 금년에 다시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해촉이 안된다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그분들이 위생과 소관으로 했던가 하여튼 교육도 받고 나가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 달라 하고 직원도 함께 동행해서 같이 움직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년에 몇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모니터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봉사자로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이용해서 함께 움직인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관련 부서에는 식품안전구역만 지정해 놓고 혹여라도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이달에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구청에서 매년 집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형식만 갖추고 혹여라도 점검회수만 기록하기 위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데 어찌됐든 철저한 단속을 본 위원으로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학교주변 상점가에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위생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달하고 다음달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중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입니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위생과 요구자료 1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집행된 자료를 보니까 2010년 3건, 2011년 6건인가요. 총 9개네요. 12년에는 아직 없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12년에 9개가 있고,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감사자료 요청한 이후에 추가로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지금 갖고 계세요? 바로 준비 되는대로 저 주시고요,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융자규정에 심의대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구에 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 것을 봐 주시면 4번부터 9번까지가 집행된 건데요. 4번, 5번 공교롭게 엔젤리너스예요. 하나는 5,000만원이고 하나는 1,000만원인데 4번, 5번이 대표자가 같아요. 그리고 6번, 7번도 엔젤리너스인데 대표자가 같아요. 그리고 6건중 4건이 특정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커피업체에. 보니까 지금 지원기준이 시설개선자금 용도로만 지원이 안될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설개선자금하고 간판하고 두가지가 나갑니다. 두가지씩 나가서 네가지 나간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같은 날에 대출일자가 11년 4월 13일 4, 5번을 보면 하나는 5,000, 하나는 1,000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00만원은 간판이고 5,000만원은 시설개선자금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맞습니다. 다 상한선까지 받은 거더라고요. 6번, 7번도 마찬가지고 같은 업체가 그렇게 받아갔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공고를 하신 건지 선정절차가..., 특정업체가 여섯군데에서 네 개를 가져갔단 말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표는 다른데 분점이 되다보니까 특정업체 네 개로 생각하지만 대표자는 틀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우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맞으면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청을 안해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맞으면 기금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혹시 이게 신규창업할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신규는 해당 안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개업하고 얼마정도의 유예기간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6개월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6개월 맞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등록한 지 6개월 지난 후에 해 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월 27일날 오픈을 했어요. 배제점은 3월 27일 그리고 탄방점이 3월 30일날 3일차이로 오픈을 했는데 집행날짜가 4월 13일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위생과로 식품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허가가 들어온 날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허가 들어와서 실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우리가 즉시 나갑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며칠인지 지금 파악은 안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대장이 있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식품허가를 내 주면 대장이 있고 현장조사결과 복명서 붙이고 그날부터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처럼 실질적으로 하다가 새로 하면서 오픈개업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김창관부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3월 27일하고 3월 30일날 쉽게 얘기해서 개업을 하고 장사는 시작한 건데 이 용도가 앞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개선자금이에요. 다른 용도로는 못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반 제과점을 하다가 다른데 분점을 차렸잖아요. 이런 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제과점 하다가 이것은 분점이 됐잖아요. 이런 것은 전에 제과점 하던 것도 인정을 해 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에 했던 것이 인정된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사람이 제과점을 하고 있다가 시설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분점을 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동일 업종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니고 업종만 바뀐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과점을 하다가 상호만 바꿔서 하는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27일하고 30일에 오픈을 해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게를 오픈하면 어느 정도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나 완공이 되고 오픈을 하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가게도 아니고 분위기를 찾는 커피숍인데 그렇게 해 놓고는 오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업을 해 놓고 한달 13일 뒤에 대출금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시설도 제대로 안해 놓고 저리융자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허가만 내놓고 한달반뒤에 저리의 시설자금을 받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보면 시설자금이라는 것이 오픈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노후되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픈하고 한달반만에 이 시설자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김창관 위원님은 오픈 시점부터 개업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다른 제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두군데 다 제과점을 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다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점형식으로 하면서 인테리어 자체를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창관부위원장

이율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2%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중에 7%대로 보면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그런 파격적인 혜택인데 기금도 나름대로 소상공인해서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최대의 금액을 두분 다 받았어요. 시설개선자금 5,000 그리고 말씀하신 화장실 간판 그 부분에서 1,000만원이 상한선인데 1,000만원까지 다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확인은 다 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확인은 다 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또 한가지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2년거치에 3년 균등상환이더라고요. 같은 8번에 우무띠아의 대표자께서는 삐아몬테 9번하고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1,710. 그런데 우무띠아 이분은 같은 날에 이자를 상환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분은 이자상환이 안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자를 안내면 계속 더 늘어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연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항상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집행금액에 대해서 11년에 한 것은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에 집행된 것은 밑에 보니까 상환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뚜레쥬르 내동점 여기는 이자에 대한 상환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원금은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 이자가 상환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연체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연체하면 연체료 다 받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런데 원금은 상환하는데 이자만 상환 안하나요? 22만 8,000원밖에 안되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할 때 그 안에만 이자를 연체해서 본인이 좀 더 내는 거지, 우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느 특정인이 제도를 잘 알아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한쪽으로 편중돼서 기금이 운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받고 똑같은 업종에서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릴께요. 위원회 자료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요. 2011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에 첫 번째 사업자융자신청서 그리고 두 번째 시설개선계획서 그리고 세 번째 시설개선완료보고서, 개선 전후가 있을 거예요. 사진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융자금 관리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죠. 시장한테 보고하는 세입징수보고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월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섯가지를 29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채택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자료를 본 후에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되셨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확인됐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다수민원, 진정ㆍ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이다 보니까 민원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한 가지 이것은 가볍게 질문을 할께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위생과에서 위반사항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정기검사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본다든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식품위생감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수시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신고 들어와서 나가는 것 해서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는 식중독이 났다 그러면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기라든가 수시 나갔을 때는 지도점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영

한수영위원

1년에 정기가 두 번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기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위생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저희는 1년에 정기검사를 몇 번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계획이 있고 시 종합계획이 있고 또 보건환경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이면 10번정도 정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모든 서구의 업체마다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는 주로 회집 위주로 나가거나 빙과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부가 되는 것인지 주를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위생검사를 운좋게 안받는 업소도 많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협회한테 의뢰해서 협회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업소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라든가 시에서 할 때는 계절별로 어떤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학교주변으로 나간다하면 전체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김밥 같은 경우나 회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렇게 특정 업소가 민원이 제기돼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내용에 보면 한번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없다,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확인됐을 때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그 업소에 대해서 뭔가 따로 관리감독을 더 하시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얘기가 됐던 업소는 장부에 적어놓고 별도로 조사를 나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렇게 민원제기가 됐던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는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감사계획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검사를 한번 더 관심갖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민원접수현황에 그런 것들이 여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가지 보면 샘머리코아 내 맴피스비어라고 2012년에 민원내용이 다 그거예요. 14건인가 15건인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설치돼 있는 탁자 및 의자를 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대부분 나와 있고 그것 외에는 또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계법에 의해 12년 6월 22일날 행정처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분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점단속은 건설과지 않습니까? 건설과라든가 합동으로 나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렇게 민원을 받고 민원실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같이 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노점 같은 것은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계속 행정지도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역구라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행정업무처리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관련 부서에도 이첩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시는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차로 갖다 대면 교통과하고 세 개 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아니고, 어떤 민원 보면 차에서 이동하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개 부서가 나가고 노점으로 탁자 놓고 하는 것은 건설행정계하고 우리 하고 두개 부서가 나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관계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생법은 음식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주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지도밖에 못하고 건설과 같은 데는 1차 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 기한내에 처리했으면 과태료는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내 보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위생과 행정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행정지도밖에 못하신다면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행정지도밖에 못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위에도 계속 내용은 행정지도였는데 갑자기 관계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구두로 하는 것이 있고, 처음에 나갈 때는 구두로 계도를 하잖아요. 몇 번 하다가 안되면 법령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공문을 얘기하는 것이지...,

수영

한수영위원

공문을 내보내셔서,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공식적으로 공문발송 한 것이 행정처분 내용인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문 나가는 것도 행정처분의 하나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관련부서 건설과나 환경과 해 가지고 같이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같이 나간 부서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대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우선 음식분야를 하고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건설과에서 치우면서 우리는 당신들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두개가 거의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했을 경우는 자동차를 견인해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6월달 행정처분 이후에 10월달까지 자료를 받은 건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계속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샘머리코아 앞에 테라스를 만들어놓은 거기 얘기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게 건설법이나 건축법이나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두가지가 되죠. 노점을 불법 전용했기 때문에 건설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음식을 지정된 업소에서만 판매하게 돼 있는데 그게 부당한 거죠.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철거를 하라고 조치를 계속 할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상 위반이 됐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한 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죠. 위생과 내용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생과에서는 음식을 밖에서 위법으로 조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발송이나 이런 것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수의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고 이런 상황을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한 조치를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끌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것을 강제구인한다든가 할 경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더라고요. 계속 이 사람이 우리가 갔을 때 철저를 않고 계속 있었으면 우리가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을 지도차원으로밖에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갔을 때 철거하고 이렇게 안했으면 이어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10일 전부터 매일 나와서 하면 그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과태료 부과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해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협조를 구해서 다른 관련 부서하고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를 나가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협조를 취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

수영

한수영위원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인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건설과가 같이 나가잖아요....,

수영

한수영위원

예를 들지 마시라니까요. 이 건을 얘기해 달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나갔을 경우 탁자를 놓으면 가서 탁자를 치웁니다. 우리가 치우는 게 있고 “당신 치워!” 하면 본인이 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치웠지 않습니까? 치워진 것 때문에 지속적인 행위가 안되더라는 얘기죠. 내일 하면 신규행위가 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 테라스를 만들어놓은 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제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건 건축과한테 물어봐야죠. 답답한 것이...,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혹시 없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세 개 과, 네 개 과가 해당이 되는 게 불법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건축과고 도로점용 했으면 도로과고...,

수영

한수영위원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건축과, 도로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지...,

수영

한수영위원

민원제기가 우리 위생과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서로 협조를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서끼리 서로 협조하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맞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너네 부서는 너네부서 관련법이나 맞는 것대로 해, 우리는 해당 안되니까 우리는 안할게!”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차로 끌고 와서 음식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건설과, 교통과, 위생과 해서 세 개 과가 나갑니다. 나가면 지속행위라는 것은 거기다가 계속 주차를 해 놓고 우리가 치우라고 해도 안치웠을 경우는 며칠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계속 했어요. 갈 때 치웠습니다. 그러면 지속행위가 아니고 오늘 이루어지면 오늘 신규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도만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부터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구의 어떤 업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겠죠.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뭐가 있겠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짚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 불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분들이 민원을 올리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 지속적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서로 너네 부서다, 우리 부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에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의지를 안보였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된다 이거죠. 제 얘기가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계속 나가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협조를 구하셔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