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타개를 위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재산세 수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탈루ㆍ은닉세원 그리고 재산세 결손과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납기일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나서 결손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28쪽 등을 보면 납기일이 2010년, 2011년도 인데 납기일 기준에서 보면 채 1년 밖에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규정은 없기 때문에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한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산 조회를 한다던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무자산으로 확인이 되고 하면 바로 결손처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결손 처분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이러한 노력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5년입니까?

예, 5년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다시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이러한 실적은 별도로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각 재산세 세목별 결손자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은닉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찾아내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크게 보면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과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광의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6쪽을 보면 2012년도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실적이라든지 또 14쪽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중에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약 18억 2,500만원의 세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구 재정난 타개에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앞서 말씀드렸던 재산세 결손처리 이후 5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거둬들인 세액이 있다고 하면 지금 14쪽이라든지 이런데 은닉세원 발굴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손 시점에는 탈루ㆍ은닉세원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산 형성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해했어요. 그러면 결손처리 이후 5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냈다 그래서 거둬들였다면 그 금액과 사람 수 또는 건수는 몇 건에 얼마라는 그 자료는 여기 지금 없는데 그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징수현황이 2012년도에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실시하여 재산압류 결손취소해서 7,063건에 8억 6,5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입니까?

2012년도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결손처분한 것을 계속 추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올해만 이만큼 거두어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결손자들의 명단을 대략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KK나이트클럽 같은 경우거든요. 그렇게 크게 재산세를 체납하고 결손 처리한 이후에도 그분들이 5년 동안에 다시 자기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분들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거꾸로 보면.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KK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당사자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그전에 공매를 통해서 강제징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선 압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체납 재산세액이 큰 경우에는 고의성 또는 그분들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추가로 재산형성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게끔 할 텐데 아까 거두어 들였다는 8억여원의 대상 체납자들은 소액이거나 악의적으로 체납하지 아니했던 그런 측면의 체납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적인 체납자들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사업 재기에 성공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역으로 보면 행정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형평성, 정의로움도 있는데 악의적으로 큰 금액을 체납한 체납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추적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형성을 하더라도 제3자의 명의 또는 자기명의로 하지 아니할텐데 선의의 소액 체납자들은 순수하게 재산을 형성해서 자기 통장에 돈을 갖고 있는다던지 그렇게 선의로 해서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발이 되어서 회수당하는 이런 것도 있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국세 같으면 추적 관리하는 조사관도 있고 해서 추적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추적을 못합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에는 불가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체납결손 처리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체납자가 또 다른 재산을 형성해서 자기명의로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액의 경우는 못한다?

예.

국세는요? 국세는 하지 않습니까?

국세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결손처분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담당 공무원 계신데 국세의 경우에는 결손 처리한 이후 5년의 추적기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대답해보세요.

예, 갖춰져 있습니다.

그 점은 국세를 추적, 징수하는 시스템이나 지방세를 추적, 징수하는 시스템이나 다 같습니까?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들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설사 자료가 이런 형태로 내년에도 반복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결손 처리한 이후 5년 동안에 징수한 실적이 있다면 2012년도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실적 그 다음 항에 별도로 넣어서 비록 우리가 결손처리 했지만 5년 동안에 발굴한 것이 몇 명 또는 몇 건 얼마의 금액을 추적해서 발굴을 했다 이런 자료를 기록해 주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문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앞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지방세 체납액이 구세가 56억 6,000만원 정도, 시세가 114억 5,000만원 정도가 돼서 170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자료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143쪽에 세외수입 과오납자 명단을 보면 제가 납부자를 거론할 수는 없고 건설과 업무 중에 특정 한 업체가 5건 이상인가요?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과오납의 사유를 보면 소송 패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결국 세무과인가요,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업종이 이렇게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직영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소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관계로 인해서 소송했는데 패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판례도 있고 기준과 원칙이 있을 텐데 적게는 10～20년, 많게는 20～30년씩 해당 업무에 전념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까지 가고 패소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한 번 건네받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오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