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혹시 요구자료 빠지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참고하셔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해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보충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LED전광판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됐나요? 인허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LED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소형으로 설치되는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관한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표시 방법을 적용해서 허가가능지역은 상업과 공업지역 그리고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LED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5미터 이하요?

이상.

이상!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LED전광판을 15미터 이하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LED전광판 옥외 광고물 게시하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놓고 있으신지요?

금년도에 들어서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배재로 하고 대덕대로 및 동서대로를 전수조사해서 총 136개 LED전광판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비한 것이 62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업소 74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특별정비를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지구와 신갈마로 지역에 조사를 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행정예고를 했고요. 또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자진정비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허가 내용 및 지도점검 실적 없음”으로 제출하셨는데요. 감사자료 12페이지.

......,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허가내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허가내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자료가...,

저희들이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구간별로 실시한 건가요?

예, 앞으로 계속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

작년에는 역시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LED전광판이 새로이 옥외광고물로 보급되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정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작년에 들었었는데 올해도 역시 거기에 대한 법 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던 모양이네요?

행안부에서도 LED전광판에 대해서 법 입안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입법예고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돼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몇 회 실시하죠?

광고물협회에서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교육 할 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LED간판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 제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때그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 내용 같은 것 입력만 하면 되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입력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옥외광고물 사업자뿐이 아니라 기성품을 파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LED전광판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단속, 지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업무 과다로 인해 그런 부분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기성품을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앞으로도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노선별로 기간을 정해서 일제 조사와 함께 우선은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행정을 한 다음에 그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정비, 계도,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교육을 통해서 계도도 하지만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중복 사항이 됐을 때는 설치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제작한 업체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생장이 멈춘 휴지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엽이 진 다음부터 새봄에 잎이 나기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가로수에 전선, 가로등, 신호등이 있는 교통시설물 또 상가 간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전정을 실시하게 되면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거나 새잎이 나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나무 양에 비해서 10분의 1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고압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구의 승인을 거쳐서 한전에서 직접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가지치기는 저희 입회하에 정전이나 통행인에 감전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최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도중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서 제재를 준다든지 한 실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인허가시 제재조치. 그런 것은 없었죠?

예,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시스템구조가 되어있지 않은 줄로 알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파트에서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시에 제재조치를 하면서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카드납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부와 행안부에 전화를 해본 결과 국세와 지방세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 사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카드납부나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환경과 자체에 카드단말기를 둬서 일반적으로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신용카드면 할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도 봤고. 그런데 왜 행안부 지침을 받고 14년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자체에서는 안 됩니까?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나 환경부의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구 사업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통합시스템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타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재조치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조치가 되어야만 그분들이 체납에 대해서 행위자체를 “이런 부분에서는 체납을 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와 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이하 공직자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시비라고 하셨죠?

......,

시ㆍ구비가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용수거함을 전체 다 설치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107개인가가 처음에 설치됐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107개를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추가로 설치된 거죠?

예,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107개가 설치됐을 때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죠.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내려와서 구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해서 제작통을 내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하셨어요?

예.

107개 처음에 했던 것하고 추가로 138개 했던 것하고 모양이 틀리죠?

주민들이 의견을 준 사항도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하는 그런 의견 준 사항을 저희가 고려해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107개 처음에 설치했던 수거함에는 뚜껑도 없었고 한데 본 위원이 저희 아파트를 보니까 뚜껑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전부 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져가서 보완을 한 것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통을 교환했나요?

그렇게 교환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07개 했던 것은 그냥 놔두고...,

아파트에서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 그렇죠. 자체적으로 뚜껑까지 만들어서 밀고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전에는 뚜껑 없이 사각통이었어요. 그래서 밥통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전자렌지도 집어넣었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MP3나 휴대폰 이런 소형가전제품만 들어 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셨어요?

2012년도에는 뚜껑이 있는 것으로 제작했고요...,

금년에는 뚜껑이 있는 게 분명한 거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에 했던 것을 통째 바꾼 것인지 아니면 보완 수리해가지고 갖다 놓으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해준 적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갔다니까 그렇지만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고 계획적으로 해서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건축과 청사시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적정한 냉ㆍ난방 온도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절기에는 실내온도 18도 이하로 내려갈 때 난방을 하고요, 대개 외기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아침에만 틀어준다든지 기획재정부 기준안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물 방향이 남향 또는 북향 사무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층 같은 경우 세무과, 민원실, 지적과 그리고 층고도 높잖아요. 전체적인 온도를 보면 평균 18도가 되는데 북향에 있는 분들은 15도, 14도도 돼요. 근무 환경이 좋아야 직원들도 업무효율이 높지, 너무 기준에 전체적인 걸로 맞추면 안되고 그런 데는 별도의 난방기구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따뜻하게, 따뜻하게는 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무 환경은 만들어 줘야 민원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이쪽은 따뜻한데 이쪽 북향은 추워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우리 건물 전체를 18도로 보지 말고 사무실 특성에 맞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해나가고요, 다른 한 가지로 에너지절약 중앙부처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무릎담요를 보급한다는 것을 알고 아마 예산부서와 총무과에서 직원들에게 그것을 보급해주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직원들도 물론 내복을 입는다든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밑에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완납되지는 않고 부과를 하는 현황이고요, 아직 시기 미도래로 미납된 부분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 것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말씀드릴게요. 세대별 계측 종량제 시범운영 하신 것 을지역은 한우리아파트, 갑지역은 늘푸른아파트를 하셨는데 여기에 결과물을 써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직접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ㆍ단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던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2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5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두 군데 다 10%이상 많게는 20몇%까지 감량 효과가 일단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 당시 시연회도 처음부터 가졌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는데 운영기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성과는 있는데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감량이 된 것인지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서 그것이 본인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라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량이 된 것인지 아니면 탄방동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상가지역에서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범사업하면서 잠궈놓으니까 상가 지역에서 투입을 못함으로써 감량이 된 내용인지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상당히 많지 않았냐. 또 어떤 분들은 배출을 하면서 배출실적이 없는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생산이 안 된 것인지 저희도 의문되는 점도 있고 해서 결과는 10몇%에서 평균 20몇%까지 감량결과는 나왔지만 100% 신뢰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보통 전액을 설치한 것이 업체에서 대당 80만원내지 1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도입하려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어디는 먼저 하고 어디는 늦게 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시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원점이네요?

아직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환경부나 어디서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사업을 받아서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응모를 한다든가 해서 국비를 받는 쪽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환경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응모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지원만 가능하다면 앞으로 응모를 하던지 지원을 신청하던지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장시간에 걸쳐서 주민들과 함께 협조하셔서, 하여튼 결과는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25%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실질적인 감량인지 탄방동의 경우 상가에서 투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긴 감량인지는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림동 늘푸른아파트 같은 경우는 17.5% 라면서요. 그 정도면 자체적인 감량이잖아요?

거기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성과는 있는 거예요, 하기 나름인 거죠.

거기도 어느 세대별로 조사를 해보면 배출을 안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안하는지 아니면 나오면 그것을 일반 생활폐기물에 조금씩 섞어서 배출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양반이 매일 같이 버리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생활폐기물에 섞어서 버렸다? 요즘 같은 때에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세대가 장시간 집을 비운다던가 아니면 출장세대라던가 맞벌이세대라 잘 안먹는 그런 세대도 많겠죠. 늘푸른아파트 평수가 작잖아요. 작은 평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중앙과 어떤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지역적으로 서구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물론 대전에서는 방대하지만 중앙보다는 작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금을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본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시도에서도 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항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년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신만큼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 폐소형가전제품 설치하신 것 그게 서랍형이에요? 문을 앞으로 당겼다 닫는 서랍형이냐고요?

저희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전부 다 상부에 개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키를 잠갔다가 빼낼 수 있게끔 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뺄 때는 키로 열어가지고 그것을 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설치한 것이 뺄 때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통째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째 박스로 되어있다고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같이 눈비 오고 할 때 위에 개구부가 잘못 되어 있으면 밑에 청소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생각보다 지저분한 게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에서 수거하는 거죠?

예,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우려에서 미리 감사를 할게요. 지적을 하는데 소형가전제품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고가전제품 같은 경우 보면 TV같은 데에 우리는 딱지 붙이잖아요. 그거는 이한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것은 경비실에서 경비원들이 다 뺍니다. 그것만 수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것 몇 푼 안주고 가져가지면 팔 때는 TV 한대 5만원, 6만원 팔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셔서 민간위탁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과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고물실명제가 9월 1일부터 하셨나요?

9월 12일부터 했습니다.

9월 12일부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 현재 허가된 36건하고 신고 58건 해서 총 94건을...,

게시대에 들어가는 것은 실명이 되는 거죠?

게시대는 검인해서 하는 거고...,

아까 이한영 위원께서 감사하신 불법으로 거리현수막 하는 것은 실명제 신고가 안 돼 있죠?

현수막게시대 이외의 부분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이니까 실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이게 노골적입니다. 각 동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부착하여 일요일 오후에 철거해 드립니다” “반복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밑에 핸드폰 번호 딱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게시대는 우리가 만든 광고물게시대는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진작가가 찍어서 작품전 내면 당선작이에요. 극과 극이니까. 물론 직원도 적고 바쁘시고 하지만 우리가 민간수탁계약을 할 때 분명히 불법광고물까지 단속하는 것하고 철거까지 분명히 계약을 했습니다. 수탁업체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주지시키시고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그런 데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난간대를 설치하잖아요. 그 주변은 아주 볼만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깨끗한 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전단지광고 있죠?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리에 뿌리는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감사할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거의 바지사장이라 과태료를 매겨도 미납되고 체납으로 쌓이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민원인이 우리 위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없냐. 법적 제도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답변은 보내드렸거든요. 구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 지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을까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추적조사도 하고 KT에 소재지 파악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유동광고물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말과 야간에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나 업무보고때 질의할 때 보면 집행부의 답변은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최선이에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서구에 대한 특별한 인도포장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스팩을 정해서 지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요구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경성사거리부터 배재대학 앞까지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구간별로 틀려요. 조금 심하게 비약하면 을 쪽에 사는 깨끗한 환경 쪽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경성아파트 사거리와 담 너머에 보면 보도블록형으로 깔끔하게 깔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딱 넘어간 순간 서갑으로 시작되는 지역은 뭘로 했냐면 아스콘포장에 누렇게 뿜칠했어요. 누런색깔로. 그 너머에 또 넘어가면 잔디블록에다가 이중으로 또 깔고. 도시환경에서도 스팩이 없다는 거죠.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서 진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거리가 한 구간에 여러 가지 스펙을 정해서 그때 그때 허가낼 때마다 틀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 하면서 우리 서구가 항상 말씀하시는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충분히 하셔야 할 일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게시간판을 바꾸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볼라드도 분명히 다 철거해가지고 앞으로 볼라드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전 모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철거를 다 시작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볼라드가 다 박혀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