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이 2012년도 2월에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저희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나는 것은 산사태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 저희들 2009년도입니다.

작년에는 5.5%가 나갔고 올해는 재정여건상 3%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이나 원어민교사나 실제로는 지원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보조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상위하는 금액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다가 보완을 제도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완이 되겠습니다.

네, 제도상으로는 3%인데……

네, 실제상으로는 6.8%가 지원외 금액까지 6.8%지원 된 금액입니다.

네.

이제는 조례상에 있는 7%는 요번에 의결이 되면 7%는 금액이 22억원 정도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도상으로 딱 그렇게……

무상급식은 어차피 지금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지원사업도 지금 1억 4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선생님 9명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에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

여건이 되시는 선생님들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비용이 12억 2,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 추정하는 금액이 총 7%면 저희들이 22억원이 됩니다.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급식 비용 학교에……

네.

12억 2,600만원.

네.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27개교가 있고 무상급식은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49개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해서 뭐 교부세나……

네, 저희들은 그 교육세하고는 달리 지방교육기부재정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예산형편에 따라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년차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자료 요청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 교육경비를 7%로 의결이 되면 보조금과외로 지급되는 것이 그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무상급식하고 원어민교사지원사업 그 외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을 보면 3%다 4%다 %만 얘기해요. 사실상 지원되는 것은 7%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7%로 조정이 돼서 의결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석인입니다. 평소 우리시 광고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시설물을 기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에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둘째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율관리 협정에 관한 사항, 주민 협의에 구성에 관한 사항, 광고물정비시범 구역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광고물이 난립했다는 도시미관 저해행위를 사전 차단코자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며, 넷째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시 기존 집합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사이버 교육도 이를 이수할 경우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2일∼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안정부 및 강원도표준안으로 기준으로 작성했기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둘째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점용허가의 기간 및 점용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 제7조에서 정하였으며, 넷째,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과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및 인근 시 표준안을 기준을 작성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바 2건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과 같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 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종전에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17개 항목이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는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주문하신 자료 챙겨 주시구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PPT설치 등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은 20 05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8월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묵호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관련을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상태이나 정부의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안정화정책에 부응하여 북평국가산업단지내에 원활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저촉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내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취·배수에 필요한 냉각수계통시설이 동해바다와 연계 필요합니다. 입지여건상 냉각수계통시설을 북평산업단지 외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추암유원지계획에 저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저촉사항을 해소하여 원활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맨 뒷장의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2012년 12월 5일 14시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하기로 신문 공고 하였으며, 2013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2월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일은 2013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항의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업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십시오. ○ (주)오이디 전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오이디 박영무 전무라고 합니다. 2월 용역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의 목적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전략수급 및 전력시장 안정화정책에 대응하여 원활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저촉 사항 해소를 위해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대상지는 추암동 추암근린공원 북측지역이 되겠습니다. 동해항변이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20년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구역도 국도 198.015k㎡ 변경은 이미 없습니다. 계획변경 대상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도면이 현재 동해도시기본계획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도면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선 추암해수욕장 그래 되어가지고 추암해수욕장 서쪽편에 추암이주 택지 개발지 서측으로 그걸 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추암근린공원인데 북측에지금 현재 동서발전에서 제2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에서 추암유원지 관광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유원지로 하면서 서쪽 편에서 지금 현재 나라사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유원지로 관리계획상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암공원 북측지역에 지금 현재 동서발전에서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이 부분은 지금 동해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가지고 현재 유원지로 변경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용도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동서발전에서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북평산업단지내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한 냉각수 계통시설 입지대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현재 토지에 맞게끔 분석해서 그 보존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을 0.09k㎡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토지용도로 변경과 공업녹지변경이 있는데 지금 토지용 일반보존용지이니까 공업용지로 변경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공업녹지는 기본계획상은 추암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유원지를 0.09K㎡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용지가 0.09k㎡ 축소되고 공업용지 0.09k㎡ 증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은 공업녹지로 추암유원지가 0.09k㎡ 축소되어서 지금 0.413k㎡에서 0.09k㎡로 축소되어서 0.313k㎡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도면을 보면 위치가 추암근린공원 북측지역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은 보존용지이면서 추암유원지이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존용지에서 공업용지로 0.09k㎡를 변경을 하고 0.09k㎡가 추암유원지가 축소되어서 최종면적이 0.313k㎡ 남측지역만 추암유원지로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인 동해시의 기본구상도입니다. 다른부분은 변경이 없구요 금방 말씀드린 추암유원지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보존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되면서 유원지가 일부 축소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암마을은 관광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이 아닙니다.

그 이주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업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경영국장 심완종입니다. 그 부분은 STX에서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띄워놓았습니다.

동해안 3단계 개발예정구역이 노랗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자리하고는 조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암유원지가 일부 축소를 하는 부분이 0.090k㎡면 이게 평수로 하면 대충 몇 평입니까?

0.090k㎡는 약 9만㎡입니다. 그러니까 2만7,000평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원지가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해서 추암유원지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 유원지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미관상 저희들은 그런 요인이 발생을 안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있는 추암유원지하고 지금 부지는 추암근린공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인근의 추암유원지하고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냉각수 그런 시설이 파이프라인 이라든가등등 했을 때 이제 관광지가 바로 옆에 염려 되는게 화력발전소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런 시설물이 이제 해안을 따라서 관광지하고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하고에 진짜 어울리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시각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그런 피해를 연상하게끔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런 사실이 그런 설계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 시설물이 들어선 주변에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차폐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유원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동해시장 제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유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계획 등 행정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며 도시의 성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을 미리 결정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의 성장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어 결정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와 시책에 반발하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행위의 제한과 은행의 담보대출 기피 등 사유재산권행사의 피해에 따른 민원이 다량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정부 불신감마저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의 미래지향적 특성과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 사정 등으로 이의 일시적 해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투자집행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합리적인 투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법률적 근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5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지방의회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와 4. 사업비 산정기준,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 관계자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관계자 이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 (주)오이디 전무 박영무 :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순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미집행 사유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단계별 집행계획안 그리고 5년차 이내 집행계획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지방의회 보고를 하게 되면 법이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시설이 아니고요. 미조성된 도시계획중에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입니다.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1년차부터 3년차 까지 지금 2012년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단계별 집행계획은 내년 2013년을 1년차로 봅니다. 2014년 2년차, 2015년 3년차로 보고요. 2단계에서 1차, 2차로 구분을 합니다. 1차는 4∼5년차가 있는데 4년차는 2016년, 5년차는 2017년, 2단계의 2차는 6년차 7년차인데 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년도별 수립 추계 대상을 선정하는데 일단 1단계, 2단계 1년차, 5년차까지를 대상시설을 선정을 해서 세부평가단계를 걸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수립은 세부평가 단계를 통해서 선정된 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부서와 협의한 후에 년도별 예산들을 고려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년도별 수립추계 대상 1년차에서 5년차 집행대상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공통기준은 현재 기 시행중인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발사업 시행부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구이용 수요도가 높은지역 그리고 각종 국가 및 도 사업과 연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지역주민 관심도가 낮은지역은 후순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 도로, 공원, 기타시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입니다 우선 반영대상은 점수와 관계없이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우선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선 앞 단계로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미집행기간, 대지면적 편입비율, 무상 귀속토지 편입비율 사업 등 연속성을 고려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 후순위 단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정은 소요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구분이 됩니다. 보상비는 또 토지보상과 건축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상비는 동해시에서 실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참조를 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2.5배를 일단 적용을 해서 보상가격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상귀속와 유상귀속이 있는데 사유지는 다 유상귀속이 되겠고 국·공유지 중에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땅은 다 무상귀속으로 처리를 하구요 국·공유중에서도 공공시설이 아닌 토지, 잡종지나 그런 토지는 유상귀속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은 그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기관 표준조성비 금액이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매년 고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은 2012년 6월 12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적용토록 고시하는 기준을 공사비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공원녹지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외 시설은 일괄 71천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총 동해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수가 1,51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한도수는 한 개소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2,553,55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집행이 된 것 49% 11,057,891㎡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성비의 51%정도 됩니다. 면적은 11,495,66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51%를 보면 동해시가 직접 해야 되는게 있고요. 타기관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타기관에서 조성해야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인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해야 하는 부분은 주택건설사업하면서 진입도로 개설 한다든지 민간인이 골프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총 면적 11,495,661㎡ 중에서 동해시에 해당되는게 8,404,3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해보면 총 미집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다 뽑아 보면 1조 5,44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동해시가 해야 하는 부분이 1조2,590억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타기관이나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기 미집행부분에 10년이 경과된 시설과 10년 미만인데 10년이 경과된 시설만 장기 미집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면적이 8,587,841㎡로써 동해시에서 조성해야 할 사업비는 약 1조 2,78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세부현황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동해시 전체가 나오는 위성사진인데 여기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붉게 나타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되었으나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사유나 해제 의견에 관한 의견인데요. 미집행사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해시 예산부족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다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금방 조성을 하는데 예산상의 사유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동해시가 2002년도에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검토를 해서 해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해제를 하다 보니 해제를 했다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은 교통시설이라든지 공원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든지 모든 시설들이 현재에 시가지를 개발할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될 시설은 지금 극히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1,49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1조5,445억원 정도 그중에서 동해시가 해야 할 부분이 약 1조 2,590억원 정도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하고 장기계획을 했는데, 동해시 부분만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부분이 1년차에 322억원 내년도 분입니다. 2년차에 344억원 정도, 3년차에 300억원 정도, 4년차에 250억원 정도, 5년차에 270억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수요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서서 하고 나면 남는게 1조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 안되면 년차가 뒤로 자꾸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그러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순인데 5년차 이내 집행계획을 주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동 위치도입니다. 현재 이제 여기가 망상유원지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망상뜰 지구단지 구역이고요. 여기가 대진공원이 되겠습니다. 망상동 세부도면 현재 여기가 망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망상초등학교이고 지금 여기 녹색부분이 장기계획부분이고요. 범례를 보시면 붉게 노란 것, 분홍색, 하늘색, 청색 이 부분이 1년차에서 5년차내로 들어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부분은 모두 기 집행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망상초교에서 망상동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대로 3-1호선이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를 우선 순위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지역에 보면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1-7호선을 우선순위로 배려를 했습니다. 국도7호선 이것은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맞춰서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상IC 진입되는 완충녹지는 그 관련 사업집행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초구3거리에서 만우 들어가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전구간을 5년차 안으로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대진동 마을에서 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입니다. 여기 붉게 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길이 있는데 그 완전한 폭을 확장을 하려면 그것도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년차 안의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위치는 빨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호진동, 발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묵호·어달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월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월소지구와 어달항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단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호등대에서부터 미개설된 구간을 5년차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여기가 창호초등학교인데요. 이 소로를 단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입구 진입도로하고 이쪽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5년차 이내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성사진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동 일원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사문지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관사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맞춰서 단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발한지구는 민간인이 주택건설사업할려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왜 단계에 넣었냐면 그 민간인이 승인받은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단계에 넣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난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묵호초등학교 남측부분의 이 지역의 연결도로라든지 발한공원에서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동호동주민센터 북측에 삼화아파트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그 연결하는 도로 등에 5단계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해상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업고등학교에서 만우 넘어가는 이 전구간이 5년차 안의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발한, 부곡동이 되겠습니다. 동해중학교변으로 진입도로라든지 동해중학교 북측에 중로 20M 도로인데 덜 확보된 부분은 확·포장 한다든지 여기가 묵호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묵호중학교 서측부분하고 남측부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여기가 동해경찰서인데 동해경찰서 뒤편 일정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길 여기 주택이 좀 있는데 여기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구 남호초등학교 있는 부분에서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기집행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로 연결하는 부분 이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1단계로 포함시켰고요. 여기가 동해시청인데 동해시청 뒤편의 연결하는 도로가 일부 그 단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천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일원은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이 부분이 지금 땅이 아직까지 다 매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부땅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항골부분의 지금 현재 소로2-8호선 같은 경우 양쪽에는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중간에는 조금 안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것하고 골프연습장 앞쪽에 도로를 2개 노선을 5단계 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확장하는 부분의 단계별 계획에 맞춰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중로1-11호선 종합운동장 북측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5단계 이내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정공원이 되겠습니다. 용정공원은 용정공원관리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 범위내에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타운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있는 부근인데 이것도 관련부서 사업계획에 의한 내용대로 반영을 시켰구요. 지금 여기가 동해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범주성지아파트인데 범주성지아파트 남측부분에 이 도로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5단계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용정1호 어린이공원도 땅은 다 시유지입니다. 조성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조성부분 또한 5단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정, 효가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해초등학교이고요. 여기가 북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동해초등학교 앞에 확장공사하는 부분은 그 계획에 따라 맞추고요. 북평중학교 남측에도 지금 연결하는 도로 이 부분도 사업부서 사업계획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다 되고나면 천곡하고 북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구간도 같이 연결하면 전체적인 동해시의 기관도로의 골격이 잡히기 때문에 5단계 안에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가지구 여기는 민간주택건설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단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정, 북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세부도면입니다. 송정동은 송정1지구하고 송정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은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송정동주민센터 좌측의 부분은 관련부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초등학교 옆 임대아파트 남쪽에 연결하는 도로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추암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로 1-3호선이 추암 밑에 까지는 거의 개설이 되어있지만 삼척까지는 지금연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도 공사를 해오고 있으니까 동해시 미개설구간의 5단계 이내에 포함시켜서 삼척 공사구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암유원지 이부분이 5단계 2017년까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구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북평동 주공아파트부근입니다. 남측의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 남측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입구부분을 대로2-3호인데 대폭으로 확보하는 5단계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구동이 되겠습니다. 대구동 진입도로를 5단계 이내에 포함시켜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북삼, 북평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효가동 쪽입니다. 지금 현재 북삼지구라고 효가4거리 서측편이 되겠습니다. 북삼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회, 쇄운동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가 광희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삼초등학교인데 그 지역의 학생들이 북삼초등학교 가는 길이 잘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을 고려해서 단계를 앞당겨서 반영을 시켰고요. 현재 이런 도로는 개설되고 계속 추진하는 부분을 그 사업부서하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단계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효가동, 동회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북평고등학교이고 이쪽이 광희중.고등학교인데 광희중학교를 연결 도로 잔여구간을 개설하는 걸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부분도 미개설된 부분을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동아파트 북측의 어린이공원도 지금 현재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하고 그리고 동보상가와 협성아파트 그 사이의 미개설구간을 개설하는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안동에서 효가, 송정, 용정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를 같이 연결하면 대동아파트에서 시청까지 바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5단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북평, 단봉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이원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반폭정도 밖에 개설이 안되었는데 이 반폭정도 개설된 이구간하고 이구간을 개설하면 이원중심도로라든지 저쪽의 경찰청 가는 길이 다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동 북평여중에서 미개설된 구간을 같이 연장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단봉동일원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거의 안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주 사업 부서에서 일부를 개설하는 계획이 있어 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동이 되겠습니다. 이도동 강변아파트 부근하고 이원정수장 있는 부근인데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이 있는 부근인데 그 주변의 도로를 반영을 했고 지금 여기 이원중심도로이고 이 도로가 구 38국도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도로를 연결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관련부서에서 사격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관계에 맞게끔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쌍용양회 숙소 아파트가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남측의 아파트가 있는 부근인데 여기 이로동 어린이공원하고 연결하는 소로만 이쪽의 소로만 관련부서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삼화동은 뭐 크게 반영한 부분이 없습니다. 삼화119 있는 부분에 확포장이 좀 덜 된부분을 5단계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화유원지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5단계 내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합관련해서……

네. 그건……

건설경영국장 심완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불투명하고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 계획을 세우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

2017년 되어 있지요?

네, 2017년입니다.

네.

그 부분도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자의 5년차 계획을 했을 때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진행된 %를 요율로하면 몇%로 보십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던가 그 전자의 5년 단위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주)오이디 전무 박영무 : 단계별 집행에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