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사 및 의결, 대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 입니다.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2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201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동해시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 입니다.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12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틀간이며 출석 요구인원은 18명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 행정지원국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경영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전략산업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도시경관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축관리과장, 해양정책과장, 문화예술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성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 그리고 홍봉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위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면서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분야·부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내년도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2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한 문제 해결 등으로 의존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은 매년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세입 둔화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점차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은 우리시 재정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증가,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대, 그리고 각급 학교 무상급식 예산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 전체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77억원 증가한 2,92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586억원, 특별회계 216억원 기금이 126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5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7.5%이며 이중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로 인해서 올해 보다 7억원이 증가한 310억원으로 2.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등 9억원이 증가한 143억원으로 올해보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국세 증가와 2012년도 감액분 보전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보다 67억원이 증가한 2,1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가 32%인 832억원, 업무수행 기본필수경비는 9%인 221억원,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는 32%인 837억원,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은 27%인 694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성질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480억원 지방채상환에 142억원 상수도공기업 등 전출금 107억원 예비비 26억원을 포함하여 총 834억원이며 업무추진관련 필수경비는 일반운영비 119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5억원 재료비 29억원 등 총 22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182억원 민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35억원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보조금 429억원 민간의 자산형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14억원 등 총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필요 경비로 건전재정운용, 자주재원확충, 시정홍보, 행정정보화구축, 직원복지 증진 및 시정참여 확대, 자치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사업비에 2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재난안전 관리와 교육분야 지원 경비로 위기대응능력강화, 재해예방기반구축 등 재난방재사업비에 53억원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경비분야에 총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 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기반시설건립사업, 아름다운학교·문화공간 조성사업비 7억원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사업, 관광지조성 및 개발사업 43억원 등 관광사업에 62억원을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체육기반시설 확충,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사업비 20억원 등 8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 투자사업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원리금 상환금 등, 상하수도ㆍ수질개선에 302억원이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효율처리 및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등 환경보호 분야에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소외계층지원 등 복지사회 실현과 시민건강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69억원, 취약계층지원사업에 53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98억원, 노인ㆍ청소년운영사업비 191억원, 일자리창출사업비 12억원 등 사회복지사업비로 총 62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및 식품의약안전 사업비에 59억원을 배정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사업을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경쟁력 있는 농․어업 및 산림 육성 분야 사업으로 농업기반 구축에 농촌경쟁력 향상 사업비 등 총 34억원을 농ㆍ축산 분야에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숲가꾸기사업, 사방댐 설치공사비, 산림재해예방지원 등 53억원을 임업ㆍ산림 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센터건립,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건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및 어업시설확충 사업에 총 109억원을 편성하여 어촌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신성장 동력산업 및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사업으로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및 특화거리조성사업, 태양광발전설비사업,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신축비 등 산업진흥 및 에너지개발 사업비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수송 및 교통,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임시종합터미널∼해안 택지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8억원을 비롯한 도로사업에 134억원, 해운·항만분야에 15억원, 시외버스 부지매입비,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등 대중교통 물류비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에 공무원인건비 등 409억원, 예비비 2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분야 등에 투자가 매우 미흡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비 미부담 및 도시기반시설사업과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3% 감소한 11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9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1개로 그 규모는 126억원으로써 올해 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사항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입 정체와 국ㆍ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 지역개발 투자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재정운영 기조 하에 경상경비 절감을 비롯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시정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담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새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주요 시책들을 하나하나 내실있게 실천하여 어려운 시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동해시장 제출)

홍보감사담당관 홍순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입안함에 있어 법규상호간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는 조례로, 규칙은 규칙으로 소관사항을 지키면서 제ㆍ개정 및 폐지를 하여야 하나, 지난 10월 24일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해시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을 병행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와 규칙을 재입안 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죄송스럽게도 재의요구 하는 것이므로 부결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이 금회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제안 부서에서는 사전에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걸쳐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10분 자유발언(심상화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