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률적 행위로서, 지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고 확인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로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오류와 입법사항, 부당한 내용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며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신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을 파악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질책성 감사가 아닌,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대로 1개 실·과·소씩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실·과·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 질의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평한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문서 검증과 현장 확인 후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에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선서하면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형택입니다. 201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2대 군수 공약사업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서 공약 사업에 대한 확정은 6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 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에 대해서 지난 6월 8일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공개를 위해서 12월 중순 쯤에 실·과·소별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주민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 조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기준 사업체에 대한 2,643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와 2011년 기준 32개의 광·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진군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1,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2년도 전라남도 사회통계조사를 12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2회 강진 기본 통계연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작성해서 발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31일 우리 군 지방 재정에 대해서 공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2012년 금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도비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 현안 사업을 68건에 863억 원을 발굴해서 확보한 결과, 총 484건에 1,665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20.8%를 증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풍수해 피해 복구비 등 27억 원을 확보하였고, 중앙부처도 우리 관계 간부들이 49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 재정 조기 집행입니다.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그동안 조기 집행 상황 T/F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대책회의와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추진 실적으로는 목표액 1,005억 원 중 901억 원을 집행하여 89.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종합 감사를 병영, 칠량, 마량, 강진읍, 옴천면 등 5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에 회수 재정상 690여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부분 감사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실시하여 10건에 46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기획 감사는 세외 수입 징수와 예산 집행사항,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는 150건에 1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전 감사 또한 9건을 실시하여 7건은 시정조치하고 36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럼 18쪽, 소송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완료를 7건 하여 승소가 4건, 취하가 1건, 화해권고결정이 2건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으로서 2심이 1건, 1심이 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법률 상담은 11개 읍·면에 대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 홍보 활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군정에 대한 시책과 관광 자원 등 기획 취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보도건수는 6,300여 건을 방송사와 신문사에 하였으며 우리 관계 공직자나 군민들이 87건에 대해 기고를 하는 한편, 언론인을 초청해서 군정 홍보를 한 결과 팸 투어 4회, 간담회 1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중 이동 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이나 KTX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리 군의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우리 군 대외적 인지도 상승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모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벽면 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시청역, 청량리역에 대해서 문화관광유적지와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 그리고 청자축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TX에는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청자축제를 대비해서 KTX 전 노선에 내부 객차에 청자축제 동영상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홍보 책자 발행입니다. 7호 소식지 발간은 여름호가 되겠습니다만, 52면 컬러판으로 해서 우리 군정과 의정, 향우 소식, 미담 사례 등으로 해서 1만 2,000부를 군민과 출향 인사, 유관 기관단체,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호 소식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1만 2,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신규 현안 사업과 공모 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현안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T/F팀 20명은 일반 행정 등 4개 분야로 하였고, 정책협의체는 민간 전문가로 해서 15명을 구성해서 중·대형 신규 현안 사업 21건을 발굴해서 6건을 신청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23쪽, 군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외래 손님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우리 강진군에 대한 소개와 자연경관, 유명 문화유산, 그리고 우리 강진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상영시간은 8～10분 정도로 해서 전문 제작업체에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정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5월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을 했고 12개 분야의 위원 255명을 구성을 해서 총 17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 홍보 프로그램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 실적으로는 1박 2일, 한국인의 밥상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강진의 문화 관광 콘텐츠, 미담사례 등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고 부군수님께서 군수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의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로써.. 예.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실장님도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우선요.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보고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9쪽이요. 우리 강진군 홍보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차별화 된 것이 보여요. 금년 2012년도 한해는.. 홍보가 예전보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홍보가 좀 느슨한 느낌이 들어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것과 강진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 같은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고,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실·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따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2쪽이요.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T/F팀은 금년 초에 시작을 했죠? 지난 2012년 29일날?

그렇습니다.

아직, 2월 7일날 끝났는데..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에 대한 혁혁한 공로를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으로 효과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강진 군정에 능동적으로 T/F팀으로 필요하다면 꼭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 자문 기관, 자문 위원들 해가지고 지역과 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먼저 홍보가 종전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이제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 분야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인, 또 광주에 있는 지역 신문사, 또 방송.. 우리 강진 같이 보도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많이 제공한 시·군이 거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네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온도를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제 기준이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의회 홍보는 전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해서.. 다행히 금요일이어서 토요일까지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홍보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올리고 해서 결국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법까지 내가 꼭 동원을 해야 되는가. 적어도 강진 의회 소식을 같이 올려 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장님과 저의 체감 온도가 다소 있긴 있으나 앞으로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T/F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윤희숙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같이 참여를 하셨죠? 저희들은 권한 대행 체제에서 박균조 부군수님이 그때 바로 부임하시자마자 이러한 우리 군에 신규 현안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의 총 책임 단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제가 실무 책임을 맡고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한 달 반 그때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신규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21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국비의 확보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이 내년도 광특 예산이나 국비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확보해서..

자료에 의하면 6건이 지금..

6건은..

6건이 지금 신청 됐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6건이 지금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다 됐고요. 그 외의 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올렸던 것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거의 다 됐습니다. 안되는 것은 거기 매뉴얼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광특 매뉴얼에 없는 것만 빼고는 다 됐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어느 해보다도 내년 예산에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있는 정책위원회 구성이 12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기획홍보실 소관은 아니죠? 강진군 각 실·과별 총체적으로..

이것은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요. 이제 각 분야별로 운영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12개로 국한을 시켜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12개만 운영을..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12개가 지금 구성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강진원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 아..

아직도 지금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일부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2012년 5월 22일까지 지금 12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플러스로 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나요?

그러면 이제 더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금년에 발굴된 위원회란 말씀이죠?

그 말입니다.

자,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위원회 안에서 여성 30%는 전부 다 구비가 됐나요?

여성 위원들을 저희가 30% 이상으로 하려고 강하게 공문 몇 차례 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12개 위원회에 관한 실적이 있나요?

예, 그거는 좀 확인을 좀..

저도 이거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30%는 같이 병행해서 운영의 미를 살려줘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정례회 때 하셨죠?

예.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정비라든가 농어촌도로사업, 이건 군 100%죠? 군비가?

예.

실장님 그러시죠?

예.

예,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겠다. 왜? 그전에는 너무나 많이 방만해 있기 때문에 지양하겠다. ‘현재 진행 사업을 완성하는 정책으로 하시겠다.’라는 시정연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2013년도 내년 예산을 즈음해서 지난 23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제가 해석하기로는.. 재원이 어렵다. 6개월 전에는 가능하면은 우리 군 100%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안 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은 재원이 없다. 130억 원이 펑크가 나버렸다.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운영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운영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잘은 모르지만 예산 운영 지침에 대해서 매년 봅니다. 그 해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 금요일 2013년도 일반 예산 2,458억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 중에서 130억 원이면 약 5%에 해당되는 재원이 지금 강진군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세수결함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만 먼저 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현안 사업들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이 시작만 해놓고, 책정만 해놓고 그대로 거의 지금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작해 놓고 말아버린 데..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위주로 해야겠다..그 때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그 다음에 세수결함 관계에 대해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유가보조금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만, 물론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예, 자, 유가보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예.

유가보조금이요. 참 우리 유가보조금 팀에.. 그 과에는 제가 칭찬을 안 할 수 없어요. 유가보조금이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유가보조금 이상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그 부분은 아주 능동적으로 이 업무에 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09년도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편성액이.. 2009년도에 58억 원 가져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77억 원 가져 왔고, 2011년도에는 163억 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50억 원만 가져 왔어요. 맞죠?

맞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많이 가져왔던 해가 163억 원, 2011년도고 다 그 해에 많이 가져 왔는데.. 유가보조금이란 것도 보조금이죠?

그렇죠.

매년 우리 강진군 행정이 보조금을 탔을 때 쓰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반환하죠.

반환하죠. 매년 우리 국도 보조금 반환이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 그럼 유가보조금 반환하지 않는 내용이 있죠?

예.

예. 우리가 반환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차에 걸쳐서 개정을 쭉 해왔는데.. 6차 것을 제가 또 달라고 했어요. 6차 것을 보니까 4조 기타에 회계 구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 “관할 군 관청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다른 세입과 세출 예산을 구분하여서 경리해야 된다.” 구분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자, 2011년도 유가보조금 지침서 4조에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내는 이유가 개정하는 이유 같습니다. 차별화가 되니까. 똑같은 회계 구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은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다른 세입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거기는 지난번 6차에 있었던 것이고요. “당해년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이 왜 이런 문제가 폐해가 되냐? 이 돈은 강진군이 썼습니다. 분명히.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썼는데 그게 어디 세입·세출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반 회계로 썼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보니까 금년에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50억 원인데 50억 원도 아마 부족하죠? 유가보조금 약간?

예. 약 1억 원..

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지금부터 2012년도부터 부족하기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유가보조금 신청하셨나요? 안했죠?

예.

그 과에서 안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호조에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로(0)가 됩니다. 들어온 만큼이 그것으로 상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바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더 가져온 것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 상계를 해야..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봐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나. 실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탁월하신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나. 라고 제가 확인을..고민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올 때 돈이 올 때 자동차세로 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올 때는 유가보조금으로 오지만 세입으로 올 때는 지방세, 자동차세로 와 버려요.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우리 강진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이 될 때 물론 작년도에 유가보조금이 남으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써라. 그 지침이 변경됐다는 것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3억 원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금년에 안준다고 했습니다. 50억 원 또 줬습니다. 국토부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에다 또 준다는 것입니다. 50억 원을 가지고 왔어요. 안준다고 했는데.. 지침에서 안준다고 했는데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 당무자는 뭔 얘기냐. 가서 또 사정하면 내년에..

줄 것이다.

또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2011년도에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재정이 참 어렵다 보니까 일반 회계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입이 오니까 이 돈을 사장을 하면 안 되니까 우선 더 현안 사업들이 많고 일할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나중에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안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라고 하면 대처를 할지언정 돈이 이렇게 왔으니까 지방세니까 세입이 왔으니까 세출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써야 옳을 일이지..

예. 이해합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죠. 이 돈이 누구 개인이 갖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강진군 재원으로 썼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재원이 우리 촌말로 뜬금없이 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돈이 남으니까 집행을 할 수밖에 결과를 초래했고, 조금 전에 7차 개정이 2011년도 6월 29일 했습니다. 2011년도 7월 1일부터 이 적용을 받아야 해요. 분명히 받죠?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앞에 종전과 달라진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유가보조금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은 목적외사용이 금지된다.” 이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매뉴얼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 과로 우리 직제가 되어 있었더라면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숙의를 했을 것입니다. 숙의를 해가지고 남은 돈이 백여 억인데, 이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다음에 거기서 답이 안나오면 기획실장한테 왔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숙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은 그냥 구두로 물어봐가지고 “어쩌냐? 이거 어떻게 써도 되겠느냐?” 담당자는 “그냥 해라.” 이런 처리가 되서 결국은 예산이 제 목적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 강진군 예산이 그만큼의, 백억 이상만큼의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되죠?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40여 년 동안 고생하시고 몸담아왔던.. 마무리하는데 정말 잘 하신 거 저 알아요. 다음 책임자는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셔서.. 분명히 인정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부군수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관내에 우리 강진군 CCTV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CCTV 자료를 보니까 아주 많아요. 보니까 쭉 내용을.. 시설 내에 있는 내용은 시설에 대한 보안 때문에 있지만, 특히나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획실에서 나오죠?

예.

CCTV가.. 있으나 마나 한 CCTV나 조금 더 그 CCTV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CCTV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그 회로가 몇 %냐, 몇 만 볼트 회로냐, 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물론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왕 3개 만들 CCTV, 5개 만들 CCTV를 정확한 회로로 식별할 수 있는 회로, 적어도 50 내지 60 이상, 100회로 정도면 더 좋고요. 그런 회로로 만들어서 CCTV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보니까 학교 근방에만 조금.. 최근에 2012년도까지 오면서 회로가 높아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전부다 40 내지는 40 미만 회로입니다. 이런 CCTV는 다시 한번 내년부터 특히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강진군의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다른 범죄, 안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CCTV가 재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의 답변과 부군수님 내년의 예산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고, 예산도 내년부터는 한번 연차적으로, 일시에 못하면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윤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예산 마치게 되면 공로연수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여러모로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고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15쪽을 보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전년 대비 20.8% 사업비가 증 되었네요?

예.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적극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11일 총선 이후 12년 만에 우리 강진군에 황주홍 의원님이 당선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도 민주당 출신이고 우리 의원 전체 8명도 그렇고 도의원 두 분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한 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행정과? 국회의원 모시고?

국회의원님 당선되어 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 저희 간부님들하고 몇 분들 같이 정책협의회를 그 때 가진 적은 있습니다.

단 한 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시·군, 우리 3개 군의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이후로 한 번 더 했고, 영암에서 또 한 번 했고, 총 세 번 정도 협의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실장님하고는 영암군, 장흥군 포함해서 3번 했고..

예.

우리 강진군은 상황실에서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때 배석을 도의원도 하셨고, 우리 군의원도..

도의원, 군의원은 그때 안 계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만 그때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약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당선이 됐을 때 우리 강진군 행정과 의회 의원들, 도의원들과 같이 정책협의회를 해서 보다 더 잘 사는 강진, 복지를 지향하는 강진, 소득을 높이는 강진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보가 없어서 행정과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8% 전년 대비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국·도비 포함되었는데 황주홍 의원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예산 확보보다는 우리 현안, 몇 가지 역점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현안을 제가 황주홍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관계 부서도 협조를 요구를 하고, 이것은 한 두어 차례 제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도 23호라든지 신마항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량 수협 앞에 물양장 증설이라든지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하고, 군수님도 뵙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국도 23호 강진에서 마량 가는 선형 개량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군민이 지금 전부 원한 것은 사실 신마항이 개발이 되고, 마량과 제주항이 연결되면 지금 4차선이 꼭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군민 정서는 4차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제. 그래야 외지에서는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나 또 제주-마량 간, 마량-강진 간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참 사실 저희 의회 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들도 있고 해서.. 그때 같이 갔더라면 책임감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 떠나시면 누가 또 인계받아서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 의회 쪽에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현안 사업이라든가 국책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의원 전체는 모시고 가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의원이나 의장, 부의장을 대동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예.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현안 사업을 국비에 반영할 때는 꼭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을 모시고 가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송 업무 적극 추진 해가지고 기획실 소관.. 우리 의회 법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청자 매매대금 반환 청구 그 부분은 우리 군민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예,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러다가는 못 물어보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청자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기획홍보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소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청자박물관 그 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한 사람을 선임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선임을 해 놓고 소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지금 소송관계 그 이후.. 어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소송 변호사만 선임을 해놓고 대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항은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우리가 승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는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고 변호사까지 지금 선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래도 우리 문화재 부분에 식견과 승소 확률이 많은 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까?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얼굴 청자가.. 판결이 나와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그때 우리 군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성윤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매입 의혹을 가졌을 때 저희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심사숙고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체적으로 봤을 때, 청자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 성윤환 전 의원을 질타하는 플래카드가 64점이 게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승소를 했을 때는.. 성윤환 의원이 비록 지금 낙선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에게도 우리 강진군과 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소를 했을 때?

글쎄요. 그 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장님한테는 이 정도 묻고요. 다음은 청자박물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 올해 7번째 소식지가 발간됐네요.

예, 예. 7월.

여름 청자축제 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자 내용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데, 책자를 보면 5월에서 6월에 우리 강진군의 행사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을 만들 때에는.. 겨울호를 만들 때에는 7월 청자 축제를 끝낸 이후부터 11월 정도까지 우리 의회 활동이라든가 군정 활동이라든가 향우회 활동이라든가 미담사례 등을 꾸준하게 연재 형태로 해서 우리 군민, 향우들의 알 권리를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보면, 자문위원 2명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누구누구십니까?

지금..

자문위원? 민간 자문위원?

민간 자문위원.. 자문위원 두 분은요, 김혜진 씨 있습니까? 거기 작가님하고 윤선미 화가. 여성분인데, 그 두 분이랍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이전에 알고 들어와야 하는데.. 자문위원 2명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군청 옥상 쪽에 보면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군청” 이렇게 써졌거든요?

예, 예.

우리 강진군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강진군청이라든가 행정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군청” 이렇게 써졌거든요? 실장님 아시죠?

봤습니다. 예, 예.

그것을 글씨도 좀 작고,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 글자 그대로 이래야지, “강진군청” 이렇게 써 놓으니까 남도답사 일번지는 강진이잖아요?

예.

강진군청이 아니잖아요?

예, 예.

책자에도 남도답사 일번지 하면 강진.. 문화재청장님께서 우리 책자를 가장 첫 서두에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진군청에다가 쓰지 말고.. 강진군청 옥상 쪽에 도장을 할 때 페인트칠할 때 좀 크게 썼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진군청 민원실 앞에도..

민원실?

예. 거기도 강진군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이라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예. 자세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까지 우리 강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23쪽이요.

예.

저는 군정 홍보만큼 중요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학자 메라비언이라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시각정보가 55%, 청각정보가 33%,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입니다. 첫 대면에서요. 그만큼 시각정보가 중요하다는 논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군정 홍보뿐만 아니라 각자를 홍보하려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올 여름에 청자축제를 할 때 우리 군이 장흥군과 함께 스팟을 내보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 들은 것 없으십니까?

저는 별도의..

스팟 내용에 대해서?

예. 저는.. 별..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장흥군의 스팟은요, 매우 역동적이었어요. 강진군은요, 단면적이었어요. 같은 돈을 주고 같은 시간대에 함께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데, 되레 장흥군을 저희가 살려주고 받쳐주고 있었어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게 기술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들었는데, 저는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강진군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실력 있는 업체에 제대로 외주를 줘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군민들의, 꼭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보태는 말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열어놓으셔서 홍보물이 제작되는 과정, 지난번에 2층에서도 청자타워.. 가우도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것처럼 하셔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말을 보태서 강진군을 더욱 더 정말 활기찬.. 뭔가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뭔가 홍보물이 제작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만큼은 “아! 우리 군 홍보야.”라고 자신 있게 모두가 향우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실·과·소별 성인지 제출.. 과제 제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근데 6개 실·과에서만 과제 제출을 했습니다.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 성인지 제도를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또.. 몇 차례 예산이 요구가 안 들어와서 해주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54억 원이 됐죠? 지금? 54억 원인가요?

그 금액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은 2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온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만 있고, 지자체에서 의지적으로 하는 사업도 전혀 없고요. 여성정책추진사업에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인지예산제도가 국회 통과된 지가 2006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통과되었고, 지자체 통과는 2011년도에 통과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2012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이었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쩌실 겁니까? 이렇게 미비해가지고..

이것을.. 여성.. 우리 군청..여직원들 모임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 총무님.. 제가 내 사무실로..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실장님, 그 접근이.. 저는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성인지예산.. 이거.. 여성을 위한 예산 아닙니다.

아, 그렇죠.

모든 것을 여성 위주로 홍보를 하고, 여성 위주로 계도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아,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건설팀에서 왜 안 올라옵니까?

건설팀이요?

설계하면서도 성인지예산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올라옵니까?

건설팀은..

그리고요. 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팀에서 제가 성인지 교육 관련.. 6급 이상 교육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분입니다.

예.

4급은 한 분.. 그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으로 4급이 올라왔고요. 5급 한 분, 6급이 네 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으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강진군에서 교육 받으신 분이 네 분입니다. 네 분. 그것도 기획실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 이것이 올라오겠습니까? 실장님,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래서 접근이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거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이제 본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여유롭게.. 좋습니다. 이번 못하면 다음에 하고 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이것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을 강진군에서 게을리 해서 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너무 또 과격한.. 우리 문춘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또 나름대로.. 다른 시·군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실장님, 잘 한 것을 다른 군하고 비교하십시오. 안되는 것을 다른 군이랑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 제가 충분히 거시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 실·과 ·소, 읍·면별.. 11개 읍·면까지 넣어서..

다 그렇습니다.

교육 받으신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는 간부직에서 이 교육을 필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최대한 갖고는 안 되죠.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최대한’이라는 용어는.. 제가 좀 부적절합니다.

예, 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윤희숙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30% 말씀하셨습니다만,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됨으로써 시행이 돼야 되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30%로 다 맞춰야 할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우리 실장님에 대한 찬사가 다 십시일반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하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언젠가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최형택 실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공직에 과연 몇 %나 될까? 이런 분들이 공직사회에 있어서 20%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혁신적으로 변할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로 으뜸가는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항상 강진군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 야인으로서 일반으로서의 군정업무에 항상 협조하는.. 그런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글자 그대로 말년을 두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으셨는데,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운영의 체계적인 효율적 추진에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감사에 대해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보고 자료에 있듯이 전체적으로 159건의, 무려 11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우리 공직이 정말 헌신적으로 내실 있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솔선수범해서 헌신적으로 하게 될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아주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변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사업장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공사가 추진·진행될 때.. 예를 들면 진척과정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10번을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상적인 업무와 거기에 대한 책임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명예감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명예감사제도를 시행하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게는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또 나쁘게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면 서로 인맥관계에 있어서 방패 역할을 해 주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사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관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야만 부실 공사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명예감사제도에 대한 권한 부여를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위신을 높이 세워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게.. 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정말로 줄여 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실장님 한 말씀 간단하게 좀..

예.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장 부실 예방, 또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읍·면장님들에게도 순회 강화 지침을 한번 내렸고, 특히 명예감사제도 활용을 더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일제히 시달을 한번 했습니다. 사업이 책정이 되면 바로 해당 읍·면 명예감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규모에 부여된 공사에서부터 대규모까지는 정말 확대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 예로, 공사현장에서 정말 소신 있게 명예감독 위촉받은 분들이 관리·감독이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도상으로.. 그 명예 감독관의 도장이.. 직인이 있어야만 회계 관리팀 부서에서 그것에 준해서 공사 완공계가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게끔..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어떻게.. 나름대로 도장을 가서 파가지고.. 그런 도장을 이렇게 자기가 손수 거짓으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이게.. 제도상으로 봐서 법적으로 저촉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강하게.. 명예감독관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자 분께서도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승인을 승낙을..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고 가버려요. 그런데도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 거기 공사했던 사람들이 대금 지급이라는 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지급이 되고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예. 한번..

그게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 공사현장에서 강진군은 현실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육안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조립식.. 그러니까 군에서 발주했던..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공사현장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했었던 그런 다목적 창고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대로 정말.. 아주 피해 없이 남아 있는데.. 공사했던 기간하고 상관없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 10년이 됐든 간에 관리·감독이 잘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정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기획실, 특히 감사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했던 보고사안이 있기 때문에 24쪽입니다만, 군정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제도상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상에 보니까 지금 위원 수가 12개 위원회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강진군에 전체적으로 한 150여 개가 위원회가 훨씬 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2개 위원회라고 하면 아주 소수거든요?

예.

소수인데.. 지금 위원 수가 12개 위원회에 무려 255명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너무 과다하다. 물론 우리 행정이 판단했을 때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 수를 임용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무려.. 우리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게 되죠?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7만 원부터 수당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7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위원 수가 255명에서.. 실적이 17차례, 3번 운영위원회 개최를 한 부분도 있고 2번, 1번.. 이렇게 17번 해서 7만 원 계산하니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군비 수당이 3,300만 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강진군이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다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급된 수당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란 얘기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는 정말로 필요한.. 거기에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만 효율적인 강진군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대부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야만 뭐.. 어떤 선정이 되고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정책위원회는 우리 군정에 실질적인 사업하고 관련된다든지 현안,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 인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도청에 있는 관계관, 또 업무와 관련된 대학의 교수, 또 실질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는 농민.. 이런 분들.. 현장과 이론과 실제가 겸하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정말로 어떤 사업을 결정하더라도 결정이 제대로 되고, 특히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 좋은 정보 교환, 실제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실장님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는 예산과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한 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지금 통상적으로 많은 위원회 구성.. 28명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5명이 평균 수치라고 봤을 때에..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에 대한 25명이.. 위원이 25명이라고 볼 때에 이 분들이 5분씩만 우리 정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기 질의,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건의를 했을 때에.. 최소한 5분만 하더라도 25명이면 125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두 시간 이상 하게 되면 지루하고 딱딱하고 하는 느낌을..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5분만 해도 이러는데.. 위원회라고 하면 정책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더라고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은 잡아야 돼요. 그럼 두 시간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지 실제적으로 25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안건이라든지 제안하고 가는 것은 3분의 1도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 더 섬세하게 선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은 만큼 정책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시간의 토론시간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숫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의,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는 무엇보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진군은 정말로 특화작목, 산업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 똑같은 예산을 소요한다고 했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접 군에서는 라디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라디오 홍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365일.. 듣기 싫어도 우리가 라디오.. 운전이나 할 때에.. 라디오 채널을 켜게 되면 순간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복성이 있어서 ‘아! 그런 지자체는 그렇구나!’ 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물론 지하철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좋아요. 이런 홍보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바쁜 도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관심 있게 쳐다보고 하는가에 대한 것도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 물론 예산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라디오 홍보라든가 TV매체 홍보 이런 것들이.. 그래도 홍보하는 것 중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군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사의를 밝힙니다. 너무 건강하다고 자만해 가지고 병원에 두 달 와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도 못했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 달 여 공직.. 40년 세월을 하신 입장에서.. 큰 질의는 못하고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국·도비 예산확보의 총력이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 강진군청에서 군수님이 바뀌는 바람에, 또 팀제에서 실·과제로 바뀌는 입장에서, 외지 손님들이 오면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책임부서가 아직 잡혀있지 않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외지 손님들을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까? 식사대접하면 좋겠습니까만, 친절하고 정말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손님이 오면 서운하지 않게 대접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이라도 정말로 강진군이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엊그저께만 해도 주승용 국토해양수산위원장이 오셨어요. 그런 손님은 우리 강진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손님입니다. 옛날 같으면 군청이 전부 비상사태 걸릴 정도입니다. 근데 퇴원해서 나와 있었는데 어수선했고 식사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우리 강진군을 볼 때, 물론 그 때 군수님도 바빴고 실장님도 바빴고 다 바빠서 그런지는 압니다만, 하루 빨리 군수가 바뀐 체제 하에서 부서의 정말로 접대를 하고 체계 있는 체제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윤기현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외지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갔을 때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강진원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관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갈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특별히 여비를 6,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런대로 좀 저희들이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거시기 했고요. 주승용 위원장님 관계도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때 저희들은 전혀 잘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일정상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이제 국·도비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또 우리 군의 좋은 여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가 뭐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 다년간 계시다 보니까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활동하는 데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아무래도 행안부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교부세가 한 개, 상당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금년 3월에 보통교부세..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07억 원을 더 가지고 온 것도 우리 부군수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이런 저런 점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군수님! 중앙부처.. 제가 모시고 갔지만 같은 고시 동기 분들이 어느 지역·부서마다 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힘을 받으면서 예산 확보는 그런 대로 정말로 좋은 여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올라가서 열심히 하신 부분 저희도 잘 압니다. 강진에 오셨을 때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 이런 부분이 서운해서 앞으로 시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최형택 기획홍보실장님.. 개회식부터 약 1시간 40분 소요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요점만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군민들, 또 언론인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아주 진지하게 방청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밖의 방청석에 계신 군민들께서.. 좀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미래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방청석에서는 환영을 하실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를 마무리 짓고 중식을 하는 것이 낫겠죠?

장시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강진발전을 선도할 인재육성을 위해서 농·수·축·임업인 74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강진읍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13년 광특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읍 시장 주차난을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 청자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는 지난 15일, 중국 용천에서 군수님과 용천시장님과 양 도시 간 축제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칠량 제1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는 14개 업체를 입주 목표로 세워 작년까지 7개 업체를 분양을 하였고,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3개 업체를 분양하여 현재 72%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는, 강진읍소재지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 명품상가 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중앙로 전선 지중화, 테마가로 정비사업 등이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전라남도와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조 공장 이전에 있어서는 2011년 10월 17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국내·외 경기 침체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조 회장님과 만나서 면담한 결과, 중국에 투자한 조선사업이 세계 경기 침체로 선박 수주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당초 매출 계획보다 약 30% 정도 차질이 예상되어서 늦어도 2013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회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공장 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등 인맥관리 활성화’에 있어서는, 경향 각지 군 단위 및 읍·면 단위 향우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 및 읍·면장, 읍·면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향우회 모임에 참석을 해서 고향 소식을 전하고 향우 간 유대를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또, 향우 회원에게 고향 소식 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새로운 농·축산인 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강진의 주 산업기반인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임산업 발전과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강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와 축산 분야는 수도작 및 특용작물 과정 34명, 고품질 한우 사육과정 31명을 5일 과정으로 민간 교육 기관에 위탁 실시 중에 있으며, 수산 분야와 임업 분야는 친환경 양식 산업과정에 수산인 7명이 11월 26일부터 5일 일정으로 수산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조경수 재배 과정은 임업인 2명이 지난 달 서울에 있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전문기술교육을 받고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면 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소재지 주변 여건이 열악한 대구면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산업과에서 금년에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업무 등을 추진했습니다만,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공사 시행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용천시와 일본 하사미정 등 3개 도시가 자국 도시 주관으로 도자축제를 개최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도자기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청자축제 때 참석한 용천 시의 당서기와 하사미정장에게 도자문화예술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기본계획안을 제안했던 결과, 강진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5일에 중국 용천에서 한중 도자문화예술축제 협약을 체결하고, 첫 행사를 2014년에는 강진에서, 2015년에는 용천시에서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본 하사미정과도 서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오는 12월에 실무진이 하사미정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 회사와 지속적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회사의 경영 여건상 투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완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인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난 9월 26일, 전라남도에 201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 측 입장은,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을 통해서라도 내년 9월까지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받겠다는 확약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동승파크앤리조트에서 대구면 용운리 일대 261만 4,000㎡ 중 96만 5,000㎡의, 2016년까지 민자 313억 원을 투자하여 힐링센터와 휴양콘도미니엄, 그리고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3월 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투자회사에서 강진군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제반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말쯤 전라남도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부터 내년 3월까지 관광단지 지정을 받고 6월까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면, 늦어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한조 공장 건축’입니다. 칠량농공단지에 투자 유치한 (주)한조는 2011년 10월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세계적인 조선업계의 경기 불황 및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한조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조를 믿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신축되어 우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에 65만 7,000㎡의 규모로 추진 중인 이 조성사업은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1월 착공하여 현재 24%의 공정률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공고는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준공은 2014년 7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과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서 분양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환경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는 현재 공정률 85%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센터 명칭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으로 결정을 하고, 지난 7월 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도에서 개원 준비단을 발족을 하였고,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진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농공단지 연접지역에 농·수산물 특화산업 전문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사·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농공단지계획 승인을 거쳐서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가발전을 위한 명품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가 있는 명품 복합타운 조성 및 중앙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대도시 관광객의 즐길 거리, 살 거리, 먹거리, 그리고 테마공간을 마련하고 음악 콘텐츠와 문화, 예술을 접목시켜서 강진 5일 시장을 명실공히 문화 공간형 시장으로 새로 탈바꿈 시켜서 강진읍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 5일 시장 인근 약 2,700평의 부지에 9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가칭 ‘강진 명품 복합 타운’은 한정식 체험관, 한우 판매점, 먹거리 장터, 도자기 판매장, 강진 향토 작가 예술 작품 전시관, 음악 감상실, 노래 연습실, 주차장, 공원, 바닥 분수, 야외 공연장, 소규모 군내버스 승강장을 조성하고, 중앙로는 공용터미널에서 동초등학교까지 강진읍 중앙로 약 800여m의 전선지중화사업과 테마가로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사업 3억 원을 포함해서 5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한 13억 원의 영랑로 600m 지중화 사업비를 합하면 총 157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 관련 방송 관계자, 실용 음악 대학 교수, 이벤트 기획사 등의 자문을 받았으며, 관련 부서의 팀장과 간담회, 신 성장동력 정책 위원회 회의, 9월 의원 간담회 설명, 그리고 강진읍 발전 협의회, 시장상인 연합회 간담회, 또 편입 토지 소유주와의 면담, 중앙로 상인회 임원 회의 및 전체 설명회, 군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사업 설명 자료 배부, 11개 읍·면 이장 회의 시 사업 설명 자료 배부, 군 의원님과 언론인, 이해관계자 등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계획 설명과 함께 다양한 여론과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중 군유재산 취득 승인이 되어야만 내년 1월 중에 읍 소재지 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4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및 세부사업 실시계획을 마치고 5월 중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2015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1년이 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기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농어촌개발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강진 명품 복합 타운을 들러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강진의 다양한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 강진의 상권과 재래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쪽, ‘명인·명품·명소·명식(名食)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 best 1과 only 1을 발굴·육성하여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군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명인 등 지정 신청 공고와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엄정한 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서 명인 10명, 명품 10개, 명소 10개소, 명식 5개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12월 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명인 등이 지정되면 대 언론 홍보와 함께 명인·명품·명소·명식의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환경산단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사업으로, 진입도로 1,260m, 용수공급시설이 송수관로 1,990m와 배수지 1,710㎥,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 한조 공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주)한조 김승재 회장님을 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조에서 자동차 부품 외 4종을 공장이 신축되면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강진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금 (주)한조 김승재 회장.. 신전 출신인 김승재 회장 측근 얘기를 들으면 강진에 한조 공장 신축이 1～2년 사이에 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의회의 의원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친인척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조 회장님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조 회장님 말씀이 “왜 그렇게 불편한 얘기들이 부산으로 들려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자기는 고향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산하고 거리는 세 시간에서 네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리도 적정하고, 또 부산 공장이 지금 더 이상 확장을 해야 할 여건에 놓여 있는데 지금 중국에 투자한 조선업들이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어서 금년 초에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말씀이..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하겠다. 또 강진에다 투자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 4일 내지 일주일 간격으로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서 하겠다. 또 부산에서는 2～3일에 거쳐서 공급되는 그 부품만 하겠다. 제발 고향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안 들려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전에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나 봐요. ‘부산 공장이 강진으로 옮긴다.’ 그래 가지고 그게 중앙에 경제신문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회사 운영하는 데 혼선이 많이 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고향에서 그런 소리가 좀 안 들려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번이고 저한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 철학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분을 믿고.. 단지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뿐이고, 또 계약서상은 2014년 10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한조 회장님께서는 그 계약서 기간에 상관없이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공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 또 현금 보유는 돼 있다. 그러나 지금 보유된 현금을 다 강진에다가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한조 공장이.. 신전 출신.. 강진 출신이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해서 4～5일 동안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보급한다는 참 좋은 안인데요.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강진골프장이 MOU 체결한 것이 2005년 10월 18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도 땅만 매입을 해놓고 공장 신축이 착공 시기가 늦어지지 않냐 그런 우려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김승재 회장님한테 가서 빨리빨리 해라는 얘기도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죠? 비위를 안 상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죠?

아니, 제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빨리빨리 지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 수주해 놓은 것이 팔려야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기획했던 대로 잘 됩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승재 회장님이 1년이 좀 늦춰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0월까지 한다고.. 사업기간을 뒀는데요. 그것이 좀 늦춰지더라도 우리 강진에 와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회장님 말씀은 2013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래는 사업기간이 작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1년 늦춰지더라도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독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어서 고용창출도 하고, 기업도 우리 강진에 들어와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칠량농공단지 입주 현황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73% 정도의 분양 및 입주 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지적할 사항은, 모든 법인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수·축·임업, 그 다음에 청자 조합.. 법인 만들어 놓은 걸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어차피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강진 대구 사당리에 황옥철, 식료품에서 미역, 다시마, 꼬막을 했거든요. 지금 가동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이 또 강진 청자 협동조합 조합장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법인이죠?

예.

그래서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이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진다고 그랬거든요? 청자조합에다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구강포 영어조합법인에다가 더 신경을 쓸까요?

지금 황옥철 조합장님은 개별적으로 민간요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민간요 경영하시면서 애정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두개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래요. 청자 그러면 이 앞선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강진 청자는 강진의 브랜드마크에요. 대한민국의 브랜드마크입니다. 청자 쪽에서 돈을 벌었으면 장인정신처럼 일본처럼 청자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청자에서 돈을 벌어서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그리고 같은 직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역을 생산한다든가 꼬막을 생산한다든가 다시마를 생산해 가지고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냉동저온창고에 저장을 해서 계속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청자 조합장이 청자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구강포 영어조합법인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청자 조합장은 임기제거든요. 임기제로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선출하면 누구라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강포 영어조합법인은 황옥철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구강포 영어조합법인의 성격과 청자 조합 성격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이유는요, 청자에서.. 물론 법인은 다섯 사람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물론 대표이사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청자 조합법인, 그리고 구강포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두 개밖에 아닌데요. 우리 강진군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을 다섯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 바다, 들.. 더 나아가서 명품 만드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강진군에서 물론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법인 동의를 주게 되어 있지만, 계속 법인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끝까지 하지 않고 다른 법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법인을 애정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법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어발 기업 형태로 나가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법인 설립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법인이 5개 법인이나 2개 법인이나 3개 법인이나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군비, 국비, 도비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김은식 위원님이 하나의 예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옥철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구강포 영어조합법인의 성격과 청자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성격은 좀 다르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 후면 다른 조합원께서 조합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과장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계속 반복된 얘깁니다만, 언제나 자기 사업도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법인 성과 내역을 보면 우리 강진이 법인 만들어서 성공한 법인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

신문을 보면 10% 미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성공비율이 10%라는 것을 강조 드린 부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도권 근처에서 법인 설립해가지고도 90% 정도가 사실 사업 실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진군에는 이런 예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하고요.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4쪽.. 일단 먼저 미래산업과가 특성이 다른 실·과하고 복합적으로 업무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석회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이것도 축제팀과 연계해야 하죠? 문화관광과하고?

예.

그 예로 하나..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준비했던 자료인데.. 일본 같은 경우 강진, 용천.. 용천은 인터넷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예산 대비 수익 사업에 대한 손익 분기가 강진하고는 턱없이.. 실속 있는 축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에 걸맞게 그 과와 함께 해서 최소의 경비로.. 금년에도 축제팀.. 문화관광과에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속이 있는 축제로 변형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가 이런 문제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사미정에는 인구가 1만 6,000명, 도자기 참여는 3,000세대.. 순수 민간으로 주도하고.. 축제 기간에 매출은 860억 원, 강진은 인구는 4만 명, 도자기 참여 업체는 31개 업체, 관 주도 하고 관 1억 6,000만 원, 개인 2억 4,000만 원, 그래서 합계 4억 원, 이렇게 이건 뭐.. 대비할 수 없을 만큼의.. 축제 자체가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과하고 문화관광과 축제팀하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분석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5쪽, 강진 골프장, 그리고 그 다음 쪽에 강진테마파크,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 유치 관계로 애를 쓰고 있는 것 압니다. 아주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투자 유치 기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 강진군에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강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컨트리클럽에서.. 본인들이 강진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서까지 있어요. 지금 제 기간 안에 골프장 27홀을 못 하니까 18홀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각각의 여러 가지 각서, 그 다음에 각서 중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강진군의 앞으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러나 이 내용이 삼공 강진 컨트리클럽이나 월남에 있는 삼능에서 강진의 월남사지 문화재 사적지를 팔아가지고 결국엔 채권자한테 강진의 소중한 땅이 채권자 손에 있는 이런 내용들, 지금 동승에서 하고자 하는 테마파크 문제들.. 이런 것들 강진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리까지 왔지만.. 앞으로 향후에 강진군 땅이 다른 사람 손에서.. 여기 삼공도 보면요, 안되겠으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라도 개발하겠다. 약속했지만 매수한 사람이 개발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러면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결국 강진군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만 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때는 미래산업과하고 해당된 부서하고 정말로 강진군이 더 이상의 이런.. 죄송합니다. 작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각서를 징구하고 삼공 강진 컨트리클럽에서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저희들이 연장해 준 데에 있어서 못을 좀 박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43쪽입니다. 명인·명소도 이번에 조례를 올렸죠?

예.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명인·명품·명소·명식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 참 좋습니다. 이것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명인·명품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규모가 여기 있습니다. 쭉 해왔던 합계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거 따로 뽑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군비 부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예산을 투자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통에 대한 방안은 우리가 강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차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네요. 거기에까지도 강진군에서 앞으로.. 그럼 명인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육성시켰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제시의 부분은 강진군과 협의해야지, 명인 해 놓고 돈 지원해서 사업 올려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미래산업과에서 그 부서와 함께 앞으로의 명인·명품·명소·명식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도 강진군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41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워낙 예산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묻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강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광특 70%, 군비 30% 해서 100억 원의 사업을 가져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디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과 강진 행정의 그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시장 상가를 활성화 시켜서 시장 상가를 통해서 강진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별화된 인프라를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더 투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 1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일부 13억 원은 나갔습니다만, 이 100억 원이라는 사업비 속에서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100억 원 중에서 토지보상비로는.. 어떤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50%의 범위 내에서 20%의 범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상가 발전 복합 타운에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해야 되나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2,700평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한 블록에 2,7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블록에다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700평을 잡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시장 옆이다 보니까 다른 외곽 지역보다는 땅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거기가 평당 매매 실거래가가 1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보상, 영업보상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군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데는 시가는 120만 원이지만, 강진군에서 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매매가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가 공시지가는 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부 공유재산 승인된 내용은 보면, 약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그다지 많이 상승된 가격은 아니네요? 예를 들자면..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조정은 할 수 있죠?

예.

예. 그 다음 42쪽을 보면, 또 다시 중앙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근데 그 속에서 그 안에 주차장이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차장에 대한 따로 자료를.. 아예 강진 관내에서 3～4년에 걸쳐서 주차장에 투입한 예산 대비 주차장을.. 전부 사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찍었습니다.

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예. 말씀하세요.

당초에 중앙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차장 신설은 안하고, 이 사업비를 중앙로 정비사업에.. 당초에 전선 지중화 사업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로.. 지금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려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 내고 돌로 바닥을 해서 쾌적한 환경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주시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하고 도로 바닥, 이것을 정비하고 테마가로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주차장 사업비가 그쪽으로 투자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으나, 사업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미래산업과에서 하시겠단 얘기죠?

예.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이런 문제점.. 주차장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필요한데, 지금 강진군이 그동안 3～4년 동안 주차장에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이 상가가 있어야 할 곳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요. 돈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결국은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평가는 미래산업과에서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명품 복합 상가에 관한 사업은 그럼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야만 그 다음 절차로 용역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의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 기본 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설계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득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개인적인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늦고 있잖아요?

예. 늦고 있습니다.

늦고 있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늦고 있는 것 때문에 향후에 강진군에서 더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디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따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셔서 아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 아시다시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명품 복합 타운이 강진군 이래에 강진읍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사업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 사업이 충분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강진군 자체가, 그 다음에 가장 서민들이 지금 찾아오고 가장 서민들로부터 시작되는 5일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는 현대화 사업으로 일부는 됐습니다만, 반쪽짜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짧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당초에 수립했던 기본 계획들을 보면, 그냥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중화사업, 자전거도로, 공원 등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황주홍 군수님 계실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군수님이 보시고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영랑로 있는 지중화사업만 하고 전부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뒤로 권한대행체제로 박균조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강진원 군수님 취임한 후에 관계 부서에서 보고를 한 결과, 좀 뭔가 우리 강진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쪽에도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냐. 기반시설에만 100억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진읍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충정 하에서 강진읍 시장이 현대화 되어 있지만, 기능상으로 보면 좀 반쪽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일 시장이 문화 관광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정말 애정이 서린 5일 시장을 좀 살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0억 원을 다 투자하는 것 아니고, 거기다 일부 투자하고 또 중앙로에다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외지 관광객도 오게 하고.. 장흥 가서 보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장흥에 토요 시장에 가서 보면 정말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도 그렇게 못하란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한번 장흥에 버금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소신을 갖고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기왕 이것이 정리가 되서 앞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통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강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강진만이 그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진에서.. 제가 노조 홈페이지를 가끔 봅니다만, 노조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아마 공직자들이 올리는 글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기왕 남았으니까 더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정말 이 제목처럼 명품다움 명품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어차피 지금 명품 타운에 관련해서 강진군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례회를 12일인가 했을 때에.. 후반기 업무보고 하셨을 때에 제가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요점만.. 어차피 군민들이 알고 시장상인들이 제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한층 이해가 되고 좋았을 텐데..에 대한 아쉬움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회 타운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시장통에는 회 타운이 어울리지 않는다. 인구가 백만 명이 넘는 데에서도 회 타운은 실패한다. 왜? 특히 계절을 타기 때문에. 강진 인구에 비해서는 회 타운은 적합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체험.. 도자기 체험은 읍 권에서 실제적인 청자도요지까지.. 청자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고 하는 데에 비해서 10분에서 15분, 2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과연 누가 여기 와서 판매장이라든가 도자기 체험장을 둘러보겠는가. 거기에 대한 최고의 소장품이라든가 도자기 가마터라든가 이러한 도자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대구인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고, 또 큰 것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래 타운에 있어서는, 아트홀에서 우리가 1년에 20억 원씩을 들여서 거기에는 임차비용을 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공연장이.. 무명가수들이 강진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유명가수를 발굴한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좋은 시설이 현대 시설로서는 어느 시·군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데, 굳이 그런 시설을 확충하려면 정말로 많은 예산, 또 거기서 가수가 상주하고 공연하고 연습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에는 처음에 들어간 예산도 예산이었지만,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우려, 그리고 명품 타운에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에 저는 그것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해요. 우리가 명품 타운을 세우기 위한 금액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많은 우리 군비가 거기의 관리·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던 사항이고, 명품 타운과 관련해서 어느 군민이, 또 어느 의원이 강진의 죽어가는 재래시장 5일 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을 안 하는 의원이,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장흥과 비교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고,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는 토요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토요시장 활성화.. 그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어떤 해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저의 생각인데 지금 토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장흥에 대한.. 정읍의 산외면하고.. 전국에서 성공한 데는 정읍 산외면하고.. 아시겠지만 장흥의 한우 먹거리.. 토요시장이 아니라 한우 먹거리촌이라고 해도 제가 표현한 말이 아마 부적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시장하고 한우 먹거리촌하고 같이 병행해서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직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저도 강진이 이렇게 되고, 또 내지는 다른 손님들하고 장흥의 우드랜드라든가 들를 일이 있어 가지고, 또 모임에서 그쪽 천관산이나 등산을 갈 일이 있을 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장흥의 한우 먹거리촌을 자꾸 들렀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과연 제가 장흥 토요시장 부근 한우 먹거리 식당에서 한우를 점심식사가 됐든, 저녁식사가 됐든 간에 아마 10번 정도는 먹고 체험했을 거란 얘기에요. 제 집사람하고도 물론 간 적이 있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토요시장에 들러서 거기서 뭐 하나라도 사온 적 있는가? 저는 한 번도 안 사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럼 강진에도 명품 타운이 이것이 정말 5일 시장을 살리는 데 부합하는 쪽으로 명품 타운을 건립한다면 저도 옷 벗고 나섰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지는, 이게 공감대가 너무나 좀 못 미친다는 부분에서 반대했었던 사항들이에요. 한식 3만 원짜리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시장에 들러 가지고 뭐 사온다는 보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장 상인들 계셨으면 꼭 이 부탁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의식이 마음이.. 상도가 변하지 않은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 어떤 시설을.. 200억 원, 300억 원 들여서 1,00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시장에서 사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어떤 시설들을 해 놓는다고 해도 시장에서 절대 안 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마트 의무 휴일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모두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인데, 제가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명품 타운을 건립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라리 재래시장에서 강진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군이 몇 십 퍼센트를 부담하자. 이것이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에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한 예로, 제가 군에서 지금 유치했던 마량의..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로 6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마량 해수탕 밑에.. 그것도 군 수산팀에서 12억 원을 들여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횟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가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횟집이 개업했을 때에는 두 횟집만.. 똑같은 집이니까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두 횟집이 있었는데 한 횟집은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한 횟집은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장사하지 못하고 그 집이 나갔어요.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아무리 군에서 추진하고 권유하고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보조금 혜택을 줘서 개선을 하고 유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로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요. 좀.. 가만히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다음.. 시장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계세요? 답변을 한꺼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을 정삼균 위원 것 답변 하고, 문춘단 위원 것 할 테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 타운 관계는 마량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정삼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받아들여서 마량 쪽에 하는 걸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도자기 체험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청자박물관에 다양한 볼거리랄지, 이렇게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여기에다는 생활자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생활자기. 여기에 와서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노래 타운하고 아트홀 관계는..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홀은 아트홀대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장르, 공연, 여러 가지 문화 예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걸맞은 공연들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무명가수들이 2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실용음악과 대학생들이 5천여 명 있기 때문에 좀 여기 와서 머물면서 연습하고 관광도 하고, 갈 때 뭔가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트홀을 무시하고 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트홀도 살리고 시장 옆에 있는 노래 타운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트홀은 저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서 시설 해 놨는데 거기에는 관심 안 갖고 시장에만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품 타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운영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소 자부담을 해서 운영회에다가 관리 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흥 토요 시장 활성화..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신 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동면장 할 때, 장흥을 자주 가봤거든요? 또 토요일에 가게 되면, 관광객들이 거의 물건 사갑니다. 안 사가는 사람도 있죠? 100% 사간다는 보장 없고, 사람에 따라서 사갈 수도 있고 안 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삼균 위원님께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100이면 100사람 다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나주 목사고을 시장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 할 때 갔는데, 사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거기에 오신 분들이 파 한 단이라고 사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토요시장에 맞출 수 없고, 목사고을 시장에다 맞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시장들의 강점들을 우리 강진 시장에다 도입해 가지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식도 3만 원짜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저렴한 것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주 목사고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정삼균 위원님도 다른 대안 주시면 군비를 좀 더 절감을 해서라도 하자는 대안 주시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견해 차이도 확연히 다를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하고 과장님이 추진하는 견해하고는 과장님이 타당성이 있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부합하게끔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3자가..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도 없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칠량농공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그때도 언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공단지 개설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근데 아쉬운 것이.. 물론 욕심이 의회에서.. 농공단지를 부지를 조성해 놓고 일단 입주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입주자를 같이 인력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칠량농공단지가 인력은 필요치 않고 건물만 들어서는 농공단지로 변모해서는 안 된다는 염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칠량농공단지는.. 정삼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농·수산물, 해조류 특화 전문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저희가 입주시키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자동차 부품도 한조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안돼서 우리가 다시 변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50% 이상은 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농·수산물 특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농공단지 유치하는 과정에 건물만 우뚝 서 있는 농공단지는 우리 강진군에 무슨 보탬이 되겠냐는 얘기에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 줄 아시겠죠?

아무튼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강진 골프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가 지금 기간이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재허가를 해줄 때에 이것은 또 몇 년으로 해줍니까?

지금 2015년 12월까지요.

2015년 12월까지요. 3년이죠? 그랬을 때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애당초에 여기 삼공 회장 홍준기 씨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하더라도, 이미 자기네들이 골프장을 입주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땅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금전적 확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우리 지역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골프장이 우리나라도 많이 설치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인접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타당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안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허가를 내줬을 때는 분명히.. 부군수님, 조건부허가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내리라고 생각을 해요. 허가가 만료되면 이 사람들이 이 땅 전체를 그냥 포기하는 방법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착공만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9월까지, 7월까지 착공하는 조건으로 조건부허가 연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착공은 의미가 없어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허가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1년을 주기로 잡는다할지라도, 내년 12월까지 해서 공정률 몇 퍼센트를 보여라. 예를 들어서, 공정률 10%, 20%를 보여라. 이러한 조건부허가여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러한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유야무야, 그냥 또 재허가 신청해주고, 지나쳐 버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확약서에 보면, 2015년을 목표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약서는 법적인 효력에 대한..

확약서입니다, 확약서.

그러니까요.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분명히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 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방청 오신 이유이기도 하니까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과장님 업무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과장님, 대과제가 몇 월이었죠? 대과제로 바뀐 지가?

7월 1일자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품 복합 타운 조성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어쩔 수 없이 접근 방법이 달라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시키지 않으려고..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서로 위원님들마다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자꾸 변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서 들어보면, 위원님들과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좀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변동이 생기는 이유라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자주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뵙고 만나서 설명하고, 또 의원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의견 주시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 접한 결과,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비를 최대한 좀 줄여볼까? 그런 고민 고민 하다가 좀 축소하고 건축비도 단가를 줄이고 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역설로 처음에는 고민을 덜 하고 계획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확실한 청사진이 부족했다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 하셨습니다. 노래 음악 관련 전문가, 이벤트 관련 전문가, 발전 협의회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 수렴한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한정식 체험관 하셨죠? 의도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왜 한정식 체험관인지. 체험관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사업비를 좀 가져오시려고 처음에는 한정식관 3관 했다가 한정식 체험관과 한정식관으로 바꾸신 거죠?

예.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험관은 체험관일 뿐이죠? 거기서 한정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체험관하고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체험관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체험관 외의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전용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사업계획서라 하면, 한정식 체험관에서 한정식당까지 한다고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확실하죠?

예, 예.

가능해야 합니다. 한정식 체험관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정식 하면 강진군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실상 단체로 버스 한 차, 두 차가 들어오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한정식 식당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식 체험관으로 바꾸고 또 축소하고 해서 저도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한정식당인데, 기존의 한정식당들이 수용할 수 없는 단체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급화해서 특별한 브랜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전략이 뭡니까?

당초에 한정식당을 서너 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보고도 드렸고요. 사실 사업비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게 많은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한정식당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 대다수가 현 식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지껏 과장님께서는 입에서 단내 나게 다 설명해주셨잖아요? 충분히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체험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렵니다. 그 체험관은 저희들이 한옥을 ‘ㅁ’자로 지으려고 합니다. 본채하고, 옆으로 하고, 그리고 문간채까지 해가지고 용도별로 식당하고 체험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체손님을 박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강진군 한정식이 유명하지만 뭔가 좀 메뉴랄지, 한정식당의 분위기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한정식의 모델로 해서, 우리 식당에서 하는 것들을 다른 식당에서도 배우고,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했던 겁니다. 한정식 체험관인지, 한정식관인지, 기존 우리 한정식당들이 수용할 수 없는 단체들을 수용 가능하게 있는 식당을 하는 것인지, 특별히 강진만의 고유 한정식을 잡아서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인지.. 근데 결국은 강진만의 기본 매뉴얼을 개발하고, 강진만의 한정식 분위기를 그곳에서 창출해내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서 그 분위기가 가능하리라 봅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정말로 강진만의 독특한 한정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면, 과연 시장이 적절한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과연 이 곳이 적지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버스터미널이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여태껏 그것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군내버스 터미널은 터미널 기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고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기 마련이 돼있고, 별도로 시장통에 있는 군내버스 터미널처럼 그렇게 건물을 짓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영기 회장님이 이것을 팔고 나갔을 때 차고지가 있으면 되고, 모든 차들이 지금까지 다들 우리 시장을 경유했지 않습니까? 경유를 못하게 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간이 승강장을 하나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고 내리는.. 약간 거기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 그것만 해주려고 합니다. 별도의 터미널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매표도 할 필요 없고요. 단지 타고 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고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매표소가 없는 승강장 하면 기존 승강장 규격 있잖아요? 그 규격을 벗어나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하는 것이.. 뭐 크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크게 하는 것은 낭비고..

적절한 규모라는 것이 기존의 승강장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설계할 때..

그리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그랬죠? 강진군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데, 강진군 재래시장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에 있으며, 반대할 군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이견으로 인하여서 찬성의 이유와 반대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군정의 다른 쪽으로 많이 왜곡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유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분위기를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앞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군정의 발목을 잡고 반대하는 것처럼,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강진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말자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국비가 와 있음에도 일부의 지각없는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공론화해달라고 과장님께 요청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이 알고, 많은 군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더 관심 갖도록 해달라고 과장님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나 고생하시고, 팀장님.. 저는 황 팀장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강진군을 발전시키자는.. 강진군을 이롭게 하자는 한 뜻인 걸로 저도 압니다.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더 지탄받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답변은 많이 들었으니까요. 궁금한 것은 들었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요?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및 판매.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돼야 되고요. 일본 하사미정.. 저희도 다녀왔습니다만, 축제 기간에 판매 수익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86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 군이 바라던 바인데요. 과연 그게 뭔지.. 시골인데도 도쿄에서부터 신칸센 타고 오신다고들 해요. 그게 뭔지.. 저희들도 항상 벤치마킹하면서 긴밀하게 보고 오시고 고민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고 와서 과연 어떻게 이끌어낼까 고민을 합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집행부이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홍보 및 판매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한조 공장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조가 처음 강진에 들어올 때부터 요청했던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도록,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니, 안 오니.. 회장님께서도 과장님 만나서 누차 강조하셨다고 했죠?

예.

정말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고, 한조 공장이 여기 들어오게 될 때, 그 분이 한조 공장 관리자로 오실 분까지 정해져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아예 지금은 한조에 대해서 강진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하는 것, 긍정적인 답변조차도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했던 것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분들 사업에 차질이 있게 되고, 요청했던 부분들이 직원들 자체가 고임금이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분열이 되다 보면 그동안의 기술력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강진군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실수한 부분이에요. 매번 큰 기업체를 우치하려고 할 때에는, 기밀은 기밀에 부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터뜨리는 것도 가끔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밀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조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조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조에 관한 것은.. 저는 군수님께서는 한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군수님께서는 한조 회장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군수님도 한번 뵀고,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뵀고, 저도 만났고,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3번 정도 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들 중요하지만, 제가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무자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이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군수님, 부군수님 다 면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런 접근들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아니요. 좀 이따..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재공 의장께서 참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진골프장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다 됐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면 허위보고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허위보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정확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가 실시돼도 정확한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의회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골프장이 지역민의 고용창출, 기반시설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근데 아까 정삼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은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그 사업기간이 끝나거든요.

알아요.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데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신청을 또 하지 않습니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도로 했죠?

예.

강진골프장 삼공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고요?

계약은 없죠.

아니, 그러면..

확약서만 있습니다.

확약서만 있습니까?

예.

확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공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10년간을 속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변경신청을 했으니까 도로 올렸으니까 확약서를 썼든 뭣을 했든 간에 확고한 기공식이라도 금년 말에 하든지 내년 초에 하든지 해서 2013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칠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때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님도 안계셨는데.. 나는 한조가 물 건너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양 대금 완납했네요.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4억 3,900만 원이 왔네요? 국비? 칠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예.

도비가 2억 4,600만 원이요? 그런데 보고 때 국비나 도비가 왔단 얘기를 안 하고 한조가 땅도 완납 안했다. 이렇게 얘길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원 간담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절실하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정확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가 30억 7,300만 원 왔고요. 도비가 2억 5,600만 원 왔거든요. 2농공단지에.

30억 원이요? 그래서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정확한 보고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는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시 44분인데 2시간 4분을 송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1분만 여유를 주고 중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우리 과 일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남수 위원님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톤이 높았던 것, 다른 뜻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문춘단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의원님들 평상시에 만나면서도 “투표로 가지말자. 투표로 가면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합의해서 가자.”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도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분위기가 와전되지 않고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윤영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4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열린 휴게방, 유아놀이방 등 4개소의 민원인 쉼터를 제공하고, 민원대 상단 표찰 42개와 4계절 강진 풍경 사진 9개를 게첨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 외 5종을 비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자전거와 우산을 90회에 걸쳐 무료로 대여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로 19개 여성봉사단체의 회원께서 연 인원 250명이 참석하셔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도 함께 기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간적·거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오지마을 민원인을 찾아가 20명의 봉사반원이 10회에 걸쳐 현장민원실에 참여하여 농기계 수리와 건강검진, 각종 상담으로 204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 만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쪽, 251쪽입니다.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인이 많은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3종의 민원으로 5,999건을 처리하고, 인터넷 대민서비스로 15,988건을 처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에 기여하였습니다. 252쪽,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 전 직원의 지속적인 친절 서비스의 체질화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1회에 걸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포켓북 800부를 제작·배부하여 항시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270종의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평가와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253쪽, ’민원 발급 확인 메시지 전송‘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증명 부정 발급사례 급증에 따른 민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112명의 전입자에게 환영 문자를 발송하고, 316명의 민원인 본인에게 제증명 발급과 위임 발급 사실을 알려서 위임 발급 요청에 따른 안심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254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82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으며, 42필지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정리하여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 일치로 인·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평과세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부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한 신속한 성과검사로 일반민원 431필지, 연속지 검사 476필지, 강진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정측량검사로 3필지를 실시하고, 163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마을간 연계 구축을 완료하고, 망실도근점과 청자도요지 문화특구조성의 29점의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으로 지적측량 불신을 해소하였습니다. 25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 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17만 6,93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10만 8,330필지의 산정지가 검증과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분할·합병된 848필지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세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257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로,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판을 3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도로명판 유지보수 252건, 건물번호판은 61개 구간에서 2,096개를 점검하고, 신규설치는 건물번호판 430개, 도로명판 75개가 되겠습니다. 518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고, 홍보물로 안내도 8,500부, 부채 2,000개를 제작·배부하고 60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5,299개의 가로등 중 4,304개의 등을 고효율 세라믹 메탈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난해 12월 28일 시작하여 금년 6월 2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800만 원으로 상환은 지난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연간 2억 7,900만 원, 월로는 2,332만 원씩 하게 됩니다. 연간 에너지 절감은 2억 8,200만 원으로 비록 짧은 기간의 분석이기는 합니다만, ESCO사업 이후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지난 3개월 간 평균 전기 요금 절약 금액과 유지 보수비 절감액을 합해서 월간 2,323만 원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택개량 44동,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0동,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철거로 31동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여 온 역점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1동의 물량 중 지난해까지 37동을 완료하고 올해는 54동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16동은 완료하고 38동은 공사 중으로 전통한옥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1쪽,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분산 구축 운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으로, 기반시스템 개발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전라남도 통합시스템에 탑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통합전산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도입 설치하여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생애 첫 신분증 『아기등록증』발급‘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우리 군 출생신생아에 대한, 평생 기념이 될 수 있는 아기등록증 발급은 지난 4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해 온 결과, 52명의 아기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 아기에 대한 부모의 소망 등을 담아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쪽, 263쪽입니다.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역시 특수시책으로, 월 1회 11개 읍·면 이장단장들을 1일 명예민원담당관으로 모시고 민원인 상담과 건축허가 현장 등으로 방문하여 체험토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아마도 사전에도 우리 계장님이나 다른 부서와도 긴밀하게 연락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민원실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련해서, 계약은 회계과하고 관련이 돼 있고, 골재 채취 부분은 해양산림과하고 관련이 돼있고, 골재 채취하면서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은 농산팀하고 관련이 돼있고,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골재채취가 다 끝나서 군동면.. 어디라고 그러죠? 연화마을 앞에..

삼신 앞에 말입니까?

삼신 앞에.. 거기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골재 채취 인허가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사진을 쭉 찍어왔습니다. 사진이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재 채취 후 그분들이 전용했던 농지에 흙을 채워놓고, 이 선이 바로 농로입니다.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농로입니다. 더 가까이서 찍어놓은 것을 보면 농로가 다 이렇게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 앞의 논에는.. 수로로 흙이 꽉 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실돼서 푹 꺼져 있습니다. 이게 논이에요. 논. 그래서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내년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농사를 짓던 곳인데.. 염분이 많아서도 할 수 없지만, 흙을 그분들이 메워줬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서 봤을 때 엉망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내년에도 농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답니다. 이런 자갈들이 농로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논 전체에 퍼진다고 봐야 돼요. 농기계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는 현장에 가봤나, 안 가봤나 이 질문 자체도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내 줄 때 보증금이 걸려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후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다 하고, 끝나버렸다 하고, 이 농지 주민들은 그 사업자에 계속 전화를 계속 해도 연락이 안 된답니다.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난 수 년 전에 어장정리사업으로 골재를 적치해 놓은 바로 안쪽 답입니다. 간척지 답. 제가 7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뒷마무리가 덜 된 곳을 현장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거기가 들었는데요. 그때도 복구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해 주도록 촉구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 기한도 또 넘겼어요.

수차례의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가 골재 채취라는 게 답에서 하는 것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골재를 채취하고, 우량 토지를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데, 그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지별로 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필지는 우리가 허가해 줬던 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농지를 관리하는 과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필지는 그 농지 소유주의 복구 확인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구를 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현장 답사 복명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그 복구예치금은 서울증권에다 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하도 정상적으로 허가 난 곳까지 복구를 안 하기에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보증증권으로 복구비 청구를 하련다.” 해 가지고 정식으로 과장 전결로 해서 촉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랴부랴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을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고, 농지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복구 준공계를 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셔서, 그나마 그렇게 이끌어낸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확인 후 비가 오고 시간이 경과하니까 이렇게 꺼졌습니다. 여기 논 한가운데가 꺼지고, 복구 후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허가 내 준 데입니까?

예, 예. 허가 내 준 데. 복구 확인서까지 민원인들이 확인서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흙 갖다 붓고, 농로를 다시 모양을 만들어주니까 “됐습니다.”하고 농지 주인들은 확인서를 해 주셨죠. 그랬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여기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요. 뻘이 비가 몇 차례 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푹 꺼져 버렸다든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 난 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민원인 네 분인가가 우리 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 복구가 안됐다.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닿는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내 준 데하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불량 복구지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준 데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허가를 안 해줬으면 농지소유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것은 이제 이면에.. 물론 있겠죠. 영농보상을 해줬겠죠. 정상적으로 금년 여름 농사를 모내기를 못해가지고 벼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 계약 부분, 골재 채취 부분, 농지 전용 부분.. 이게 다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연찬하는 것도 그 당시에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실에 오셔서 이 복구를 위해서 애쓰신 것 주민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 분들은 내년 봄부터 당장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허가해 준 필지는 아니므로 관계관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영향 밖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농지 소유주와 긴밀하게 연락해 본 후에 회계팀과 친환경농산팀장님 와 계시는데.. 또 다른 팀과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뒷받침이 안돼서 올해 명예 퇴직하신다는 말을 듣고.. 참 저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있어서 허탈감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도 해왔었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ESCO사업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선호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 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잘 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대충은 아시죠?

글쎄요, 제가 짧은 기간에 업무를 봤고 내가 갔을 때에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었고, 또 절감액 비교 평가도 8월부터 절감된 고지서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 분석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 년 간 해보고 분석해보면 더 정확히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받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로등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나 차가 통행하는 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훤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가로등 역할이라고 하면, 빛을 밝혀주는 데.. 쉽게 말하면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를 방지하고, 고령자분들이 시골에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행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ESCO사업이 막대한 예산 25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목적하고 아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됐다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빛 밝기를 줄여서 가로등 본연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고, 빛 밝기를 줄여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실제적인 사업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종전에 있던 가로등 빛 밝기를 유지하면서 ESCO사업이 에너지 절감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저도 잘됐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그 궁극적인 목적과는 별개로 빛을 줄이면서 가로등 에너지 절감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로등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오히려 강진에 있어서 예산 낭비와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작년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가 됐고 논의가 됐고 그런 줄은 압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가서 보니까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했던 기대치보다는 조도랄지 그게 성과가 좀 미흡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됐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때 느끼는 조도, 밝기는 좀 약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시골 쪽으로 더 구석으로 갈수록 빛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종전의 가로등에 대한 식별 거리가 100m라고 했을 때에 지금 설치된 가로등은 60m가 채 안됩니다. 종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반사등 자체가 없었거든요? 반사등 자체가 없다 보니까 빛이 멀리 발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반사등이 있다보니까 그 가로등 밑에만 시야가 밝지 전체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것을 원위치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부분에다가 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에 우리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거기에 대한 녹취록이 다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만, 그 때 당시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왜 그렇게 권장된 사업들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초창기 때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들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적한 만큼에는 있어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에 첫 단추가 채워졌을 때에 그래도 담당 관계자라고 한다면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가로등으로서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의 타당성에 대해 한번 검토하고, 중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중지하든가 이런 것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너무나 안 된 것 같았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25억 8,800만 원에 대해서 총 사업을 했는데, 9년에 걸쳐서 상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 전기요금이 절약된 금액이 1,750만 원인데, 1,750만 원은 우리 가로등에 쓰는 수용 군민들로 봤을 때에 절감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7,200만 원인데 당연히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강진에 일년에 7,2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가로등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절감액이라고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강진군에 설치된 유지·관리 가로등이 5,299등이죠? 5,299등인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현황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2012년만 자료가 왔거든요? 그래서 ESCO사업을 하기 이전 전기요금 납부현황 자료를 제가 보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5일의 간격으로 해서 납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과장님,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면 한전과 계약을 할 때에 등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계약이 체결되죠? 요금에 있어서?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제가 ESCO사업과 관련된 데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것도 구체적인 자료나 이것은 나오지 않지만, 강진군이 무려 5, 6개월 해서 절감된 금액이.. 전체 금액이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전반기 6월까지 해서 지금 가로등 요금으로 납부한 돈이 1억 8,270만 원 상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으로 돌이켜 본다면, 3억 6,000만 원, 우리 군이 한전에다가 가로등 사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돈이 3억 6,000～7,000만 원 대가 되는데, 이 요금이 ESCO사업을 하기 전에 1년에 7,200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제가 판단하고 추정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1년에 5,299등에 있어서 고장 나서 쓰지 못한 가로등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유지·보수비가 7,200만 원이 따르기 때문에.. 몇 등인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5,299등에 대해 강진군이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면밀히 이것을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장 등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따지고 했더라면 그 많은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군비를 절감하면서 한전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공사는 완료된 상태고 이 가로등 자체만으로 보면 기존 가로등에 비해서 조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전기 사용량 대비해서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등에 비해서 확산성이 부족해서 체감 밝기가 실제보다 많이 떨어지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식경제부 가로등 운영기준에 의한 빛 공해 방지용 세미코드 오프형 등기구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논의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정 구간을 한다든지 일정 등 수만, 일정 기간만 해봐가지고 “아! 이게 비교해가지고 가치가 있다. 에너지 절감이랄지 예산 절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금년에 확산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성싶었는데, 작년 연말에 군수님이 공백인 상태에서 구태여 이렇게 의혹을 살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같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면밀히 따져 갑론을박 하다 보면 어느 것이 맞다고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합니다만, 에너지 절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잘못됐죠?

예.

잘못됐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반문으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가로등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교체사업 또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빛 밝기를 20～30% 줄이게 되면 에너지 절감 당연히 됩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밝기는 좀 덜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에너지 절감은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ESCO사업은 제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ESCO사업 지난해 1년 전입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 담당 안하셨고요. 당시엔 안전관리팀에서 담당을 했었죠?

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문제가.. 이 사업을 29억 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한전 본점까지 제가 자료를 청구해가지고 의원들도 설득을 했고, 당시의 김은식 의장님하고 의장실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담당자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1개월만 연장을 시켜 달라. 연말에 할 사업이 아니라 29억 원 사업을 연도 말에 실시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군정 행정이 투명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보이려면 1개월만 미뤄 달라.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까지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엔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수가 못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고요. 이 ESCO사업은 궁극적으로 조도 150W에서 50W로 3분의 1이 줄어서 나오는 전기요금, 그것을 궁극적으로 그 돈을 아껴가지고 밝기가 밝은데 밝기를 적게 약하게 해가지고 그 돈을 잡아가지고 9년 동안 ESCO사업을 한 사업업체한테 갚아 가는 일종의 BTL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떼어다가 업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고, 또 두 번째는 세라믹 메탈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9년 동안 강진군은 세라믹 메탈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서울시는 앞으로 LED로 바꿔집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단, 지금 강진군에서 LED를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설치비가 다소 비쌉니다. 9년이 가기 전에 4～5년이면 LED도 가격이 현실화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LED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존 조명의 80%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다섯 배고요. 친환경적이고 쓰레기는 5분의 1로 감소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강진군은 이 사업업체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29억 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사업을 9년 동안 강진군은 LED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의회 의원이 적고, 제가 약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 온몸을 심지어는 삭발을 하면서까지 막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런 각오도 있었지만, 워낙 윤희숙이 강하다는 얘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됐고, 이제 보니까.. 여기 대비표가.. 과장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도 안했고 사업이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느닷없이 와서 4, 5개월 만에 결과 보고만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67.18%가 예산 절감이라고 나왔죠? 근데 67.18%가 어떻게 됐냐면, 2008년도는 22억 8,200만 원입니다. 우리 강진군 전기요금이. 2009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이고요. 조금 더 늘었죠. 2010년도에는 3억 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4억 6,000만 원으로 확연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을 대비한 2011년도 전기요금으로 대비를 하니까 전기요금이 67%가 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허수에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완공돼버렸고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가로등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요원한 일이고, 그러나 이제 강진군은 금년 4개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8년 동안 이 채무를 갚아야 되고, 그 전기요금 뜯어다가 체감된 것 밝기가 낮으니까.. 50W니까 전기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 전기요금을 갖다가 업자한테 앞으로 8년을 줘야하는 이런 숙명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죠?

글쎄요..

이게 정의고, 이게 진행과정이고, 이게 앞으로의 결과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ESCO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지 간에 이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채무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작년에 제가 못 막았던 것, 지금도 제가 미안하고 군민들한테 송구스럽죠. 그래도 이 사업은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교체사업도 앞으로 당분간의 9년간의 작은 우리 강진 조명 업체들은 수리비도 못 먹어요. 당분간은 9년 동안 수리비 이것이 나가기가 어렵죠. 수리비 만일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도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 이 ESCO사업에 대해서 강진군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단 앞으로 9년 후면 2020년 이후네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강진군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LED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에 대해서는 박학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서울시 LED 가로등으로 밝아진다는 보도.. 잠깐 큰 타이틀만 제가 봤습니다만, 그럼 현재는 무슨 등인데 LED로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백열등이나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LED등보다는 지금 우리가 했던 세라믹 메탈등이 밝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밝죠. 그건 그렇습니다. 단, 가로등이라는 개념은 태양은 대낮처럼 밝지만 적어도 어두 캄캄한 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가로등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LED로 해도 괜찮고, 절감도 되고 환경 에너지 차원에도 좋으니까 타 시·군들이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서 이 부분을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셨던 것 마음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도 큰 용기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부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70%가 농업군이고, 전라남도가 농업도이며 우리 강진군이 유일한 농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32% 정도가 농업예산에 짜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51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이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 예산이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이 됐죠? 2009년도부터 농림식품부에서?

아니요, 여기는 군비로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2009년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 안했어요?

제가 그때 2009년도에는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4개의 지자체에게 2009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이 없어지고 우리 강진군은 지금가지 4년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 증액을 5,000만 원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주 여성 농민들과 교사를 최소한 사범대 나오면 더 좋고, 퇴직교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교사로 선임해 달라는 이유 때문에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사 여섯 분 중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정교사 자격증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교육도 옛날에는 자음, 모음, 가나다라를 배웠고, 지금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 초등학교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상당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60세 이상의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운영하는 실태를 저희들도 관심 갖고 봤거든요? 지금 초급반부터 4학년 반까지 있는데, 그 때의 과장님은 교육의 장소, 직접 교육하는 데를 한번 참석해보셨습니까?

제가 신전 근무할 때도 마을에 가서 봤고, 여기 근무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한글을 깨우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자랑도 하면서 한글을 깨우쳤다는 부모님들의 얘기도 듣고 상당히 공부를 했노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1억 5,000만 원의 순수 군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억 5,000만 원 돈을 지급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더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고, 수학, 산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면 교사 자격증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참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문제점은 한글학교가 월 120만 원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졸업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교사, 퇴직교사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규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채용하기란 보수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은 정교사는 아니지만 한국문예교육협회에서 한글이나 산수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고 있어서.. 물론 난이도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문예교육사 자격증 3급을 나머지 네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규교사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교사를 하시는 강사님을 빼고, 나머지는 문예교육사 자격증 3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기획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정규교사를 채용해서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랬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하게 되려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자면, 임용고시하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을 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강의내용을 보면 웃음치료사도 있고, 노래교실 등도 있는데 왜 바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가?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 2009년도에 농민회의 강광석 씨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아시다시피 교육 대상이 농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군수님, 마침 부군수님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경청하셨죠? 사실 글을 모르는 어머님들에게 글을 가르쳐드리는 것은 행복을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그냥 무작위로 가르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맡는 것보다는 주민복지과? 교육단체팀도 있고 주민복지과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글씨 하나를 알더라도, 단어 하나를 알더라도, 띄어쓰기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수분기를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한 대씩 지원을 해서 품질 관련 검사필을 한 다음에 나눠 줬을 때 그런 폐단을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수매장에 아침 일찍 다닙니다만, 김은식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에서 수매장까지 멀리 가져오지 않습니까? 다시 가지고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해주셨고,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마침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마을별로 이장에게 줘서 다시는 수매장에 나와서 수분 때문에 다시 이중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다시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수거를 해서 품관원에 의뢰를 해서 필증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사실 편하게 하려고 기계화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너무 아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손절감 농기계공급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수매장에서 얘기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291대의 톤백 저울을 지원했는데요.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천 같으면 세 번째 큰 마을, 옴천에도 두 번째 큰 마을이 톤백 저울이 없어요. 그래서 비는 곧 쏟아지려고 하는데, 대충 달아오니까.. 예를 들어 803kg를 달아서 정량인데, 853kg가 되어버린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기다린 사람들의 인력손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추운 날씨에 비는 오려고 하지..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지원하려고 했던 톤백은 다 나갔거든요? 내년에 없는 마을 파악을 꼭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한다든가, 톤백 저울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우선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수월하게 비축미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육성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하여 시설하우스가 우리 강진군에 70억 정도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진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풍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에 맞는 맞춤형 하우스를 설계해서 볼라벤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하우스를 신축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 설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별도 설계를 하게 되면 단비 설정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형이 내재형 하우스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구형보다는 훨씬 강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설계대로 사업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우스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를 가서 보게 되면, 우리 강진군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강진의 맞춤형 시설하우스를 설계를 한다면, 앞으로 태풍이나 폭풍 피해로 인해서 하우스가 쓰러진다거나 바람에 날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아쉬운 것은 시설하우스 보험에 들면, 1중, 외피만 되지 2중, 3중 부직포라든가 그런 시설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중 하우스가 튼튼하게 지어져야 양액을 한다든가, 2중, 3중 커튼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외피가 중요하다. 꼭 표준 설계가 나와서 내년부터라도 시공을 할 때 그 설계에 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혹시 작년 12월경에 농산과장 하셨죠?

작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때 축산업무까지 같이 겸했나요?

겸직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축산에 관한 예산도 올리고 집행하셨죠?

예산은 그 전년도 것 조금 마무리하고 금년 본예산을 했었죠.

2012년도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과장님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55쪽하고 76쪽하고 보면, 경관작물이 있어요. 경관직불제가 현재 1ha당 얼마 나옵니까? 경관직불제가 국비로? 170만 원 맞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관하고 준경관으로 나눠지는데, 경관은 170만 원 맞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경관 직불이나 경관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76쪽을 보니까 옴천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옴천에 헤어리벳치가 뭐예요? 작목이 지금 헤어리벳치로 나왔는데?

녹비작물로서, 사료작물의 계통입니다.

강진군에서 경관 작물로는 헤어리벳치 아니면.. 그 뭡니까? 빨간색 꽃 있는 것?

자운영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보리도 있고, 유채도 있고, 작약도 해당이 됩니다.

직불제를 국비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55쪽에 되어 있죠?

예.

앞으로 경관에 대한 것은 기초조사도 좀 해야 되고,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강진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기에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개가 연속으로 와서 피해가 엄청 많았죠?

예.

태풍에 대한 피해조사를 쭉 자료로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라든가 보험 들어놓은 것 있죠?

그렇습니다.

보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죠? 강요사항은 아니죠?

예.

그러나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 보험이죠?

그렇습니다.

보험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의 차이점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예.

그러면 우리 강진군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면서 농식품부와 같이 해서 국비 50%, 도비와 군비 합해서 30%, 그리고 자부담이 20%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강진군에는 지금 2012년에 벼가 추가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농가 수가 449 가구 수가 합쳐 있었고, 강진군에 배 19가수, 단감 9가구, 떫은감 4가구, 그리고 벼가 449～481가구가 지금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에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는 더 많으나, 그 많은 농가 중에서도.. 강진군에서도 벼 농가가 많지만, 강진에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449농가라는 얘기에요. 이 농가 중에서 이번에 태풍피해 본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보험과 관계없이.. 80%가 국비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20%을 부담하고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태풍피해가 왔을 때 전수조사를 하니까 “당신은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에서 일정 80%가 나오니까 하고.” 이런 예외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 있었죠?

예.

그러면 농작물 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요. 재해를 대비해서 농작물 보험을 드는 것인데, 태풍피해는 전체적으로 피해가 와서 주고, 농작물 보험을 든 사람은 국비가 들어있으니까 못준다. 중복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보험을 장려해야 되는데.. 재해가 계속될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강진군이 재해지역이 돼서 전 농가가 많은 혜택을 봤지만, 피해가 왔는데 재해지역이 안 됐을 때에는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예. 우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보상이 아니고 생계보호의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적지 않습니까? 농약대라든가, 위급한 농가에 양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험은, 안정적으로 농가경영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제도로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번에 태풍 특별재난지역에 강진군이 해당되었을 때 보험을 넣었던 농가들에게 오는 불이익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보험을 넣었는데, 국비가 80%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농가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금년과 같은 똑같은 표본의 재해는 오지 않을 걸로 봐요. 하지만 농가들이 받는 체감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이미 보상금은 끝났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농가들이 작물보험을 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모순이 좀 있죠? 계속 대상이 다르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우선 보험하고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것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보험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침 상에는 중복지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중복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데, 강진군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보험을 넣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극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과에서 중앙부처에다 부단히 주문을 하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군이 지금 밭이 전라남도 시·군 대비해서 상당히 낮죠?

저희들이 밭은 22개 시·군에서 19위정도 됩니다.

19위면 거의 최하위인데, 면적 대비가 꽤 낮고, 그래서 밭작물에 대한 강진군의 방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밭작물이 있습니다. 콩, 팥, 녹두, 옥수수, 메밀, 기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있는 밭작물을.. 물론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세 종류 정도로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밭작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급자족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영세농을 면치 못하는데, 밭작물을 소규모로 서너 가지로 압축을 시키면 결국은 상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농가가 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예. 우선은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간에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생산도 뒷받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유통구조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지금 부군수님께서 유통의 전문가이시고, 지금 APC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60억 짜리? 그것이 현재 강진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당신들도 모아라. 조금씩이라도 모아라. 그러면 팔아주겠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농사짓는 노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짓잖아요. 거기의 일환으로, 72쪽의 가정용 하우스.. 2012년도에는 몇 퍼센트 지원해 주셨습니까?

그때는 50% 지원했습니다.

아니요. 더 됐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하우스.. 특히 이것은 저소득 가정으로 하는 것.. 뒤에 담당자 한번..? 몇 퍼센트였어요? 가정용 하우스..

&;#9711;&;#9711;&;#9711; 가정용 하우스는 50%고요, 행복한 텃밭이 80%입니다.

그렇습니까? 행복한 텃밭하고 구분이 되나요?

예. 이것은 소형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가정용 하우스는 그렇게 하고, 행복한 텃밭 내년 예산은 70%로 조금 바뀌었던데요?

내년 예산은..

왜 그렇게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