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2년11월15일 신인용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신인용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한문덕 의원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이현 의원 등 열두 분 의원님께서 영광원전 가동중지 촉구 결의안을 2012년11월22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11월19일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11월20일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11월20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6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012년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2년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12년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12월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면 금번 제196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2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96회 제2차정례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잘 사는 남구, 행복한 남구, 건강한 남구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구는 구정 목표인「사람중심 건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해 65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남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하는 구청장실을 통해 현장행정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자기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토록 하는 「주민결정형」행정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신축 등 15건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1억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조례와 전국최초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 제정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컨설팅에서 민원행정 주민만족도가 27.5%나 높아졌음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원행정 부문 3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문화교육 부문에서는 주민 1만5,000명이 참여한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염원 오카리나 대합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주도형 문화행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습니다. 주5일수업 시행에 따른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평생학습공동체 구현을 위해 학교와 교육관련 단체의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할 수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푸른길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조성 등 각종 교육 인프라 구축, 고싸움 3D영상 콘텐츠 개발, 남구 문화인물 발굴ㆍ선양사업 추진, ‘굿모닝 양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문화교육특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송암산단내에 광주CGI센터가 개관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우리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전국 제일의 문화교육특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평가에서 문화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 확대,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조례 개정으로 지역내 상권 살리기와 24억3,0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촌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시설하우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 적극 앞장서온 결과 작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어 올해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알콜상담센터 개소, 동 명예복지위원제도 운영, 연령ㆍ질환별 건강지킴이교실 운영, 독거노인 세대 및 경로당 방역 등 맞춤형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덕남 도랑살리기 환경부 선도사업 추진, 27.5km에 이르는 대촌 산들길 조성,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도시텃밭 운영, 경관지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15% 감량 등 생활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동성여중 주변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해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감사백서 발간, 시민감사관제 운영,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 청렴윤리의식 제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볼라벤과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민ㆍ관ㆍ군이 하나가 되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42억4,5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농민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국내적으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국제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 유럽 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ㆍ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질수록 중산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새해 우리 구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구민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갈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공동체를 구현해 나겠습니다. 구민,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모아가는 주민결정형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기능 강화로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비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직 청렴도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등 구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과의 대화, 소셜네트워크(SNS) 구축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교육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주민참여형 푸른길 도서관 건립,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문화교육특구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싸움놀이 3D 영상콘텐츠 개발, 빛고을공예창작촌의 기능 강화와 양림동 근대역사를 기반으로 한 굿모닝 양림축제의 확대 등 우리구가 가진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사직공원 권역이 2차 문화투자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카리나 대합주와 남구민의 날 행사를 주민이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2,965개의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는 물론 칠석동 고싸움놀이, 빛고을공예창작촌, 승촌보, 그리고 시립 수목원, 농촌테마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다져 나가겠으며,우수 농산물(GAP) 생산 시범단지 운영,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육성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사기진작에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등에 노력하면서,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ㆍ관의 소통과 협력 속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친환경적인 녹색환경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도심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에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1등급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한 상시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장수효도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가족,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12% 증가한 2,15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130억원, 특별회계 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3억원(10.54%)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을 포함 9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ㆍ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복지 및 투자사업을 주로 편성하는 정책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 여건상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법적 경비인 인력운영비로 사업예산에 우선하여 편성하였기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4.84%인 1,16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 공공행정이 121억원(5.70%), 문화관광부분이 78억원(3.67%), 환경부분에 85억원(3.98%)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분야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정책사업에 1,7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4%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10억원으로 전년대비 7.81%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에 12억원,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34억원, 주민참여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재난예방관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지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폐기물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341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203억원, 보육, 가정 및 여성지원에 367억원, 노인, 청소년 지원에 2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복지, 건강증진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임업분야에서는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22억원, 도심주변 산림 녹화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3억원, 에너지관리 효율화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분야에서는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민원행정 추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22억원, 도시 녹지공간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실질적인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깊으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내년에도 원활한 구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