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5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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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오금옥님, 문유정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내일은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종합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후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앉아 계세요. 자리가 비워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 강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을 해오신 우리 시민단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계시지만 자료제출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서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감사인지 아닌지 정말 불성실한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제출이 너무 허술하다 하면서 또 실지로 우리가 미리 자료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을 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이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님! 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련해서 일상감사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다고 자료가 왔잖아요. 자료를 보면 부서별 많게는 21.69% 정도가 절감이 됐고 적게는 6.25% 절감했다고 하는데 각 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구매 시 담당관에게 뭘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하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일상감사 의견을 저희과로 제출할 경우에 그 부서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물품이나 그런 것을 제출합니다.

박재윤위원

각 부서별 전체 다 구매나 물품할 때 그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사전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셨네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부분은 어떻게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의청구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징계에 대한 이의청구 및 행정소송이 뭔 뭔과 감봉 1개월, 뭔 뭔과 견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모르셨냐 이런 내용이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1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1건은 그 징계 사항에 대해서 소청을 냈는데 소청에서 기각이 돼 가지고 일단 거기서 본인이 소송을 제출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구청장이 징계 사유가 되니까 징계를 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대해서 직원께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면 그 내용이 2009년도에도 강동구가 패소를 했고 2011년도에도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좀 그렇고, 또 보면 여기 암사동 대건운수 잘 아시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올 11월 그러니까 토지 구매가 1월13일날 됐거든요. 그런데 3월6일날 허가를 해주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대건운수 관계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5월1일날 허가 낸 거에 대해서 또 취소를 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서류가 제소한 것이 3건이거든요. 3건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이런 걸 인지를 못하고 계속 어느 한 부서에서 허가내준 건마다 소송이 붙고 또 취소하고 또 패소하고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이나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차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감사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보면 1월달에 땅 구입하고 3월달에 허가하고 5월달에 취소하고, 소문에 의하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졌다는 괴소문이 돌아가지고 누가 구청에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행정에 대한 불신이 결국 초래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하게 일상감사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사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서울시 자치구 담당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줬는데 종로만 엑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예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종로는 지금 현재 개방형을 뽑지 않고 현재 감사담당관 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그 나머지는 다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나머지는 개방형으로 해서 임용이 된 거죠.

박재윤위원

민간입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민간인도 있고 현직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이지만 저도 현직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서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하고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인 출신이나.

하게

순수하게박재윤위원

그러면 민간인 출신이 서울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있고.

어느

어느박재윤위원

구가 있냐구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일단은 현직 공무원을 빼고서는 중구나 용산이나 그렇게 해서 17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이

민간인이박재윤위원

17군데?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민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퇴직한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변호사 출신이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박재윤위원

과장님, 여기는 과장님이 준 자료입니다. 이건 어제 11월23일날 15시33분에 온 자료입니다. 알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료가

자료가박재윤위원

왜 이렇게 틀려요? 담당관님께서도 숙지를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공무원을.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개방형은 민간인이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밖에 없는데 무슨 중구, 용산구를 꺼내고 그러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개방형이라는 게 민간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민간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기 귀찮으니까 일을 자꾸 감사과에서부터 이렇게 어물쩍 서류조차 어물쩍 모든 것을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총 지적 건수가 189건에 행정상 조치 189건, 신분상 조치 252건, 재정상 조치 134건이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것도 그냥 자료로만 이렇게 뚝 던져놓고 이렇게 우리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더욱 더 철저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별첨 자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거기 보면 체결식 하는데 50명으로 한정 됐잖아요? 메리어트호텔에서 했거든요. 2011년 9월30일날, 여기 보면 우리 참석 인원이 구의장이죠. 그 때 당시에, 성임제 의장, 이종훈 시의원, 임인택 구의원 이렇게 세 분이 참석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나머지 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르지 않았냐 라고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준다 해 놓고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당시에 MOU 참석 예정자 현황이 우리 의회는 의장단만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의장단에 지금 제가 부의장 했고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세 분한테 물었더니 초청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 했고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다 했잖아요?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종태위원장

자료 준비 되는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재윤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이 당시에 일단 의회는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석 여부는 의원님께서 그날 바쁘셔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의회 누구한테 전달 했냐 이거죠? 지금 복합엔지니어링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신문마다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고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현재 추진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과는

경과는박재윤위원

필요 없고 그럼 제가 물을께요. 지금 2011년도 11월25일날 장기계약을 했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 가지고 총 금액이 9억 2,259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차 완료된 것이 2012년 6월까지로 해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7,000만원을, 그렇게 하고 2차는 지금 현재 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경과를 좀 생략하고 11년도 9월30일날 MOU 체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MOU 체결이 되면 우선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입안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0일날 타당성 설계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 11년도 하반기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썼구요.

박재윤위원

그 쓴 내용과 문제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일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단에다가 자료를 줬다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구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알았습니다.

만약

만약박재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당 차원에서 또 어느 특정 정당만 부르고 어느 정당을 안 불렀다, 이런 거는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본 위원이 대면감사시에 우리 관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8월달에 한 건이 발생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중독 발생 접수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에 의해서만 접수가 되고 인지를 하나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2012년 8월 24일 한 건이 신고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관련된 음식물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니까 식중독 원인균은 발견되지 않은 이런 결과.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발생한 건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동료의원도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발생해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한 적이 있고 또 최근 불과 1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사무국 직원도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발병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집단으로 발생이 됐을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조사를 하고 다 하는데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렵죠.

거는

그거는박찬호위원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식당이라는 것은 가족 일부가 먹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생을 해도 그게 아주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거기에서 계속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식중독 발생을 해서 신고에 의한, 발생했을 때 신고에 의한 어떤 조치만 한다면 보건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식중독 발생 요인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방책을 하고 있습니다.

방책

예방책박찬호위원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맞는 데요, 이거는 그렇게 막연한 예방책 또는 신고 접수에 의한 처리만 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 보건소 같으면 이것들이 관내에서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인지되고 관리되고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식중독이 발생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병원은 알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 개인 병이 아니고 순식간에 관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면 그 병원에서 인지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한 그러한 사항들은 바로 보건소에 보고되고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식중독이라는 것은 먹어 가지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시간이 흘르면서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이

시간이박찬호위원

흘러서 나타나도 당연히 그것들은 사후보고가 돼서 그 해당업소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1명이 발생했든 10명이 병이 발병을 했든 그것은 그 이후에 발병 요인이 충분히 있고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이것은 당연히 우리 보건소 또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보건소가 지금 각 병원에 관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음식점에서 한 거로만 신고가 들어오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다 있고 의사도 만일에 식중독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역팀으로 또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 기타.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11년도, 12년도에 그렇게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그거는 방역팀에 들어온 접수 내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일단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대략 수치 통계치를 파악한 거는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11년도에 2건이 있고 2012년도에 1건이 지금 저희한테 방역팀으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료로 확인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해당 건이 거기에 포착이 되어서 관리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추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박찬호위원

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게 모든 것들이 전체 저희한테 다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으로 개별로 된 경우에는 1인 발생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의무 사항을 부여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을 개별적인 어떤 합의나 이런 걸로 무마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시기에 그 건은 넘어갈지라도 잠재적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 부여를 하고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락된다고 하면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찬호위원

그렇게 일단 자료로 확인하고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 분야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영역이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제도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구민옴부즈만 제도는 문호를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혹시 구청에다 민원을 넣거나 했을 때 처리 안 되는 것을 일단은 상담하고 이해 설득하고 그러한 관련 기구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맥락은 같지만 이것이 약간 구성이 좀 틀립니다. 구성이 좀 틀린 점이 있고.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제도로 운영되는 게 2012년도에 40건 민원 건수에 대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1건을 했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금년에 1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 민원의 내용을 보면 구민옴부즈만 제도에 접수된 민원이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이나 특별하게 이게 구민옴부즈만으로 가야 된다,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야 된다, 이런 구분이 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게 명확한 구분 같은 것은 없는데 그 관련.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중으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민원조정위원회가 1회 개최돼서 1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 명단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예요.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검찰청 소속도 있고 세무사, 변호사 아주 다양하게 전문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건을 심의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민옴부즈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옥상옥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게 이중 조직이어서 행정력 낭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옴부즈만 제도는 저희 인터넷이나 전화나 방문이나 해 가지고 상시 문호를 개방해 있는 거고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하는 경우라서 조금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운영의박찬호위원

형식은 다르지만 민원 내용의 차이가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런 조직을 2개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이게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개최해서 1건을 처리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구민옴부즈만 제도에서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또 바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건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낭비적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는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구민옴부즈만 제도로 일원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3명이 운영하다가 지난 번에 두 분의 임기가 종료돼서 새로운 옴부즈만을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3명의 명단이 아까 간담회 시에 저희가 받았는데 몇 분이 여기에 신청하셨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번에 아까 설명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사실은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전화로 문의는 좀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소위 말하는 정원이 3명인데 신청자가 몇 분이셨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신청자가 세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3명이 들어와서 1대1로 다 이렇게 자격테스트 통과를 한 겁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전화문의는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전화문의는 저희가 기록은 안해 놨지만 문의가 들어 왔었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전화로만 문의를 하고 신청들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좋은 제도가 요건에 어떤 제도의 비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의 구성에 보면 자격요건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직종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5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민원 일반생활에서 발생한 구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기본적인 요건들이 너무 높지 않는가,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정말 살아가는 민원들 실제 생활에서 관련된 민원을 했을 때 제도는 이해할지 몰라도 그 민원인의 어떤 실생활 실제 정서를 과연 이런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할까? 정서적으로, 이런 의문이 우선 들고요. 물론 제도의 이해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운영을 할 때 보면 세 분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사다 이러면 그분은 사실은 건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데 이 옴부즈만 제도의 민원은 건축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우리가 일반생활 모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4급이면 우리 국장님입니다. 그럼 국장님 정원이 지금 6명, 7명입니다. 이거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 제도를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도 신청자가 3명 뽑는데 3명 밖에 없고 뭘로 적정성이라든지 자격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도에 따른 옴부즈만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제도는 앞으로 실정에 맞도록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옴부즈만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중첩이 된다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상위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만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민옴부즈만을 썼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이 저희 조례하고 동일시 되어 있고요. 타 구나 타 시도에서도 거의 그 자격수준을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옴부즈만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응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23명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외부감사 있을 때 관련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사팀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외부 그 다음에 기관에서 온 범죄사실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팀에서는 120기동반이나 구청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환경순찰쪽으로 하고 심사평가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 그런쪽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금 보건소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감사 실시계획과 내용은 있는데 결과물이 여기 전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김종희위원

별도자료로 준비해 놨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서만 보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위원은 지금 감사계획서만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감사를 했으면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저희가 자료요청한 겉장만 들어와 있지, 알맹이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깊게 파고 들어서 질문해야 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모든 감사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왔지만 겉표지만 와 있어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모든 계약체결 내용 무슨 청렴결백하게 한다는 그 자체 계약서가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강동구청 계약서 내용이 여기 아무 것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의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저는 파악을 못 했고 경찰서와 강동구청 이행계약서에 도장이 빠져 있어서 엊그제 질문하다가 자료 원본을 받아봤을 때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그런데 모든 계약서에는 강동구의회 거를 제가 점심시간에 구루마로 갖고 와서 감사를 했거든요. 영수증 감사를 했는데 간이영수증에 도장이 없는 그런 영수증 첨부된 게 있어도 지금 여기에 감사결과 보니까 강동구의회 감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구청 감사과는 강동구의회는 감사 안 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의회 감사는 글쎄 제가 온지 한 4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감사는 구청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감사실시계획에 동감사나 구청 전반에 관한 사항 계획은 다 있는데 강동구의회에 대한 행정감사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때 자료요청 했더니 안와서 올해 행정감사에 영수증 첨부를 다해서 저는 오후 6시까지 해서 영수증을 다 살펴 봤어요. 살펴 봤더니 간이영수증도 있고 상호에 도장도 없는 영수증도 있었고 또 연례반복적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을 두개 식당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끊은 것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하물며 강동구의회도 감사 제대로 못하는데 구청에 이 많은 업무를 영수증을 제대로 감사를 했겠나, 또 연례반복적으로 영수증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대로 감사했겠나, 저는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영수증을 2011년, 12년 거 지금 자료요청 하겠어요. 강동구의회 것은 다 봤거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첨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사결과보고서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내용은 감사담당관 본 업무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는 게 직원들의 업무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사 나갔을 때에 일비, 감사여비 이런 것은 다시 또 돈을 받아요. 여기 지금 계산서가 6명에 2만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감사가 5일도 가고 6일도 가고 해서 이거 감사여비는 받고 감사담당관은 당연히 감사 나가기 위해서 뽑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나갈 때 여비는 또 이렇게 첨부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 감사여비는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출장여비 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은 원래 출장 가고 감사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해서 그렇게 여비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은 지금 1년 내내 감사가 지금 계속 감사 나가는 거지, 그러면 급여는 받고 직원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급여는 받고 지금 매일 감사 나가기 때문에 감사여비는 또 일비하고 식비하고 감사 그 돈은 다시 또 받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이중적으로 금액을 받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아니,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날짜별로 감사날짜와 일시, 몇 명 다 적어놨거든요. 그 감사담당관의 감사하면서 나간 경비 일체를 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 문제가 발생한 거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개입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아트센터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보도에 나온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구는 3명입니다. 한 사람은 전출 가있고 아니, 두 사람이 전출 가있지요.

전출

전출김종희위원

간 사람도 원래 구청 직원이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원초에 아트센터의 비리에 연루된 강동구청 직원이 몇 명이었느냐 이거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해당자 본인 한명하고 다음에 상위에는 감독책임을 물어서 2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아트센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5대때도 계속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때 당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 직원 3명이 징계 갈 때까지 가지 않았을 거 아니예요? 기초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시정해라 했을 경우에는 이 직원이 끝에 가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이 되는 문제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이런 비리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지금 여기 날짜별로 누가 어떻게 나간건가 다 있는데 그 아트센터에 감사 나갔던 감사담당관 그 직원도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본인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왜 담당 계약체결 하고 문제 발생한 직원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구청장도 책임이 있지요. 구청장이 의회에서 아트센터 문제제기를 그때 당시 김정숙 의원이나 저나 김용철 의원이나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구청장이 직원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철저히 해라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애시당초 단초 그 자체에서 초기때 발견해가지고 문제를 이걸 잡아 냈으면 끝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 예산낭비라든가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장이 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겉장만 있고 우리가 계획서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제대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서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행정감사 자료지요. 여기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지적된 사항을 다른 분들도 또 질문해야 하니까 자료 다 주시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2011년, 12년 영수증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김종희위원

구청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영수증도 제대로 처리됐나 안 처리됐나 담당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행정기관에 감사는 다 되어 있는데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됐나 안 처리됐나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다른 국장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2011년, 12년 영수증 첨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트센터 관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에서 검찰이나 경찰마냥 수사 방향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이게 총무과 소관사항이라 저희과에서 제출하기는 좀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감사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하는 관계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한다니까 위원장님은 잠깐 기다리세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료가

자료가김종희위원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냐 노냐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지 한 4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4개월이라도 지금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4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기관장 업무추진비 2011년, 12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4쪽에 보면 2012년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 1회의 개최에 대해서 아까 박찬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만은 성질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 강동구의 민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해결이 안된 문제를 가지고 거기 조정 위원들이 판검사를 지낸 분, 이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민원자가 계속 저항을 하고 행정업무에 방해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심도있는 결과를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만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명일동 323-1번지 도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1회 했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거 2012년도 민원조정위원회 한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월달인가 작년 그럼 12월인가요, 4단지 조합관계 그 해결이 안돼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은 거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판검사 하셨던 분들이 법 조항을 다 가져다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회 활동을 한 4-5년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23-1번지에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처리를 할 때 분명히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법적으로 가도 강동구청은 행정적으로 패소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봤습니다. 그날도 4-5시간 심의를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검토를 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강동구청은 행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낸 사항이었고 그리고 민원 사항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시 건축 허가 낸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행정적으로 신뢰도를 잃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날 6시간 정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강동구청은 다시 법적으로 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패소 됐죠? 패소됐을 때 그 많은 경비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춘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판검사 했던 분들이 우리가 정말 법 조문 책을 이만큼 가져다 놓고 이게 행정에서 진짜 패소할 것이니까 아예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강동구청은 법을 통해서 다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민원자와 또 그리고 건축주 이런 분들하고 서로 행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건축이 신축 중이었고 해결 방안이 힘들었고 또 강동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이미 내준 상태였고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 강동구청이 패소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 허가 낸 거에 대해서 취소한다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다시 올라갔죠? 그런데 강동구청은 패소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강동구청에 대해서 우리 50만 강동구민들이 어떤 신뢰를 쌓아나아갈 것인가 나는 한심스러웠어요. 저는 거기서도 끝까지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구청에서 행정 업무상에 또 그리고 그 건축물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벌써 재판을 거쳐서 건축주한테 허가를 낸 사항인데 다시 그 허가낸 사항 중에 신축을 하다가 주변에 아파트 9단지 주민들이 이런 민원 사항이 왔을 때 다시 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의해서 행정도 어쩔 수 없이 건축 허가를 낸 사항인데 그거를 다시 또 법으로 갔다, 그래서 패소돼서 많은 경비를 없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위원님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나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저희가 그 때 그러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주민의 복리와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법규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이미 그린벨트 대지 지역이라서 허가가 안 나니까 법적으로 심판을 받은 결과예요. 허가를 강동구청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줬어요. 어느 직원의 잘못도 아니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 땅을 갖고 있는 그린벨트 대지를 갖고 있는 그 소유주가 법정을 통해서 재판 판결에 의해서 강동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또 취소한다,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건축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H빔이랑 다 잘라서 갖다놓은 상황에서 건축을 취소한다, 그러면 강동구청에서는 많은 비용을 우리가 어떤 손해 배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 가지고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강동구청은 그 조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또 패소됐어요. 그러면 많은 손해배상을 우리 강동구청이 우리의 혈세로 세금으로 그것을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지출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 소송 비용은 제가 지금.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그 비용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법에 모든 판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던 것을 다시 민원자가 들어왔다 해서 또 흔들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주민들이 법적으로 권한을 찾았을 때는 그 분에게 권한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 그 민원자가 있다고 해서 흔들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강동구청 정말 50만 구민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뭡니까?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정말 어떤 역할이 돼야 되는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그럼 간략하게 답변하실 의견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임인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요청한 것은 박재윤 전 부의장과 저 임인택 위원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강동구가 삼성엔지니어링 들어오고 또 맞은 편에 첨단업무단지가 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사고 또한 우리 강동구 발전에 향후 몇십년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짚고 가고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동안에 MOU 체결 이후에 현재까지 이 자료 제출 이후까지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에 대한 토지 변경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MOU 체결 이후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년 9월30일 MOU 체결이 된 다음에 11월16일 그 해 엔지니어링 사업성 예비 지정이 지식경제부에서 예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12년 올해 1월4일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지식경제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여기 개요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계획대로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고 있냐 이 말이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건은

관건은임인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일반 시민이 이 자료를 보면 엄청난 재정 수입 또한 인력, 우리 인구수 증가에 대한 관심사가 아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료에 근거된 자료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 근거의 숫자가 우리가 생색내기가 아니고 또한 이게 이 숫자가 꼭 기우에 그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거기에 국토해양부의 그린벤트 해제의 건이 가장 관건이고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선 한계까지 올라 있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9월28일날 올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합동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자료까지 위원님한테 드린 게, 그 때하고 그 이후에 10월22일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강동구하고 시 도시계획과하고 SH공사 그 다음에 시의 푸른도시국 해가지고 합동회의를 다시 한 번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회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직경제부에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SH하고 국토해양부 같이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논의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양해 각서 MOU 체결한 이후에 모든 업무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인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박재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당시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 왔습니다. 의장 이하 모든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참석 여부를 물었기에 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을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답변하고 우리 성임제 의장하고 같은 차로 해서 내가 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양당 논리로 해서 민주당 구청장이니까 민주당 식구들만 가서 MOU 체결하는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원들이 꼭 참여를 요구한다면 유선 보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근거로 안내장을 보내 주세요. 그래야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민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 논리 면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항상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오지만 외부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외부감사에서도 강동구 모든 업무를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우리는 하달받아서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감사 내용 지시에 따라서 다 징계 요구를 하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그나마 감사를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솜방망이식으로 해서 이거는 외부감사에 적발된 그 결과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거는 눈에 확연히 외부감사에는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최하 징계가 경고 내지 주의, 솜방망이 감사에 지적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집 단속을 잘 해야만이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듯이 제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그 임무를 잘 하고 가장으로서 집 안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중받으려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감사과에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내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얻더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여기에 지금 감사원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시정 조치 결과 포함 그래서 고종덕 부위원장, 김용철 의원, 임인택 본 의원 그 두 번째 자체 감사 계획서, 자체 감사반 편성 운영 내역, 감사 공무원 자격 사항 포함, 자체 감사 재심의 신청 요구 내역 등 이렇게 자세히 서류를 달라 요구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페이지 보시면 이거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서류 대면감사할 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동행정 정기감사현황 결과 및 조치현황 등을 3년간 지적사항을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아직.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에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2012년도에 해왔던 것을 자세히 나열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자료 요구를 보면 여기에 조금만 보완만 하면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문제입니다. 감사 받는 구청 행정부에서 자세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에 문교부에서 감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감사를 감사기관이 감사를 할 때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서류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근거 자체를 실적같은 것도 있으면서도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추진실적보고에는 잘 나왔네.

이종태위원장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몇 분씩입니까?

이종태위원장

10분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임인택 위원이 말씀하신 안병덕 부의장은 민주당의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의장은 여전히 민주당의원이십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지금 임인택 위원님은 감사기간에는 적절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예산 중에 2012년도 지원 농가수가 몇 가구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0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고종덕위원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친환경 농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과 또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신청한 농가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8가구인데 총 신청한 가구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신청 지원대상이 관행 농법이 아닌 친환경농산농가협의체의 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분들은 다 되는데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무농약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하고 신청금액에, 그리고 저농약인 경우에는 70%, 그 다음에 실천농인 경우에는 60% 내지 35%까지 지원이 됩니다.

고종덕위원

108가구 외에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환경

친환경고종덕위원

농사 짓는 분이 108가구 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305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받은 농가가 45농가가 있고요. 그 신청한 농가에서는 저희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305가구 농가 중에서 108가구가 친환경농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나머지 한 200가구는 어떻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거기는 그냥 관행 농법으로 짓고 있는 거지요. 관행 농법이라 하면 그냥 농약도 뿌리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305가구 중에서 108가구만 신청했다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

친환경고종덕위원

농자재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하고 그리고 친환경 일종의 비료입니다.

료를

비료를고종덕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줬다는 말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친환경 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법을 장기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확대하기 위해서 인증비용 하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고종덕위원

친환경 농산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엇이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우리 관내에는 주로 쌈채류가 많습니다.

고종덕위원

구체적으로 종류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상추나 배추, 쌈채를 먹을 수 있는 농가인데 저희 가구에서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비료를 친환경 농자재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인증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108농가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친환경으로 저희가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지금 현재 45농가가 있고 그 농가들이 농자재를 다 요구를 할 때 저희는 인증비용과 농자재를 지원하지요.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과장님! 신청내역서 하고 친환경 인증받은 업소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알겠습니다.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품목은 저희가 98품목이 있고요. 거기는 양파, 감자, 무, 콩나물, 당근, 마늘, 수박 그 다음에 멜론, 오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여기 주요생산물이 오이, 호박, 토마토, 아욱하고 상추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명단에 보면 2010년도 농자재 지원명단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2010년도 상반기에 박모씨, 이모씨, 최모씨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천만원을 넘게 어떤 분은 1,500만원을 지원받은 게 있거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면적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특별하게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다른 분은 50만원, 100만원 이런데 이렇게 세 분한테 천만원 넘는 액수를 지급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저희가 지원기준에 보면 한 평당 그러니까 3.3㎡당 유기질비료는 3㎏을 주고 퇴비는 9㎏을 줍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약간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분들 세 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지요. 이모씨, 최모씨, 박모씨 그래서 1,500, 1,100, 1,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에 대한 경작지 면적하고 상반기때 구입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 내역서 사본을 오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보니까 하반기때는 이분들이 농자재 지원금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하반기 때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여기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만 안 되어 있고 50만원, 100만원 주신 분들은 하반기도 농자재 지원금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전반기에만 농사 짓고 후반기에 농사 안 지은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한번에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안 했잖아요? 여기에 안 했는데, 지원명단에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상반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안 했으면 좋은데 전반기때 하셨던 분들도 하반기에 하신 분도 있는데 특별하게 많이 주신 분은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농작물을 하반기에는 농사를 안 지으신 분인가? 왜 전반기 농자재를 많이 주셔가지고 농사를 안 지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자재를 한번에 구입해서 하반기까지 사용하는 분이 계시고 하반기에는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똑같이 농자재를 지원하면 전반기때 쓸 용량이 있고 하반기때 쓸 용량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전반기때 신청한다고 다 주고 하반기때는 안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제가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언제 답변하실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종덕위원

. 참고로 과장님께 하나 묻겠는데 신청자가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현재는 지금 고덕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

파악고종덕위원

안 하셨습니까? 어느 동, 어느 동 몇%.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총 농가수는 알고 있는데.

고종덕위원

농가수라도 지원할 때는 주소나 이런 거 다 들어가면 과장님이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 이유는 거기에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강일고덕지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암사, 둔촌, 길동.

해서

파악해서고종덕위원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납품가 대비 보조지원 한도가 있거든요. 무농약, 저농약, 실천농약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무농약은 농약을 전혀 안 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고 저농약은.

고종덕위원

과장님이 이거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농약은 일반기준에 3분의 1만 사용하는 경우고 농약을 조금 그러니까 일반기준에 비해서 3분의 1이하로 사용하는 경우고 실천농가는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2012년도에 보면 11년도에는 무농약이 80%, 저농약이 70%, 실천농약 60%였는데 2012년도에는 1차 무농약만 하고 실천농약 하고 저농약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2차에는 유기농 농약이 80%고 무농약이 70%고, 실천농약이 35% 했거든요. 그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도별로 왜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 무농약, 저농약, 실천농약이 왜 이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2012년도에는 저농약 기준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무농약하고 실천농약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2차에는 무농약이 왜 70% 들어가 있지요? 1차에는 무농약 하고 실천농약이 되어 있는데.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이따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인증 농가수가 62가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108가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108가구가 아니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108가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친환경 인증 지원비용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과장님! 총 가구수가 108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2년도에 1차에 57가구고 2차에도 51가구였잖아요. 그럼 여기 합친 것이 108가구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57가구, 51가구 이 명단을 보니까 중복된 명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다 해준 것은 62가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보고할 때는 이 농가수가 108가구라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행정감사 하는데 보고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친환경 농자재하고 인증비용 지원한 농가도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겹쳐진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농가수는 명단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중복됐잖아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108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보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받은 농가는 몇 가구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증비를 지원한 농가수 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 비율과 상.하반기도 있고 거기에 또 실천농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환경박재윤위원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구비만 전액 1억 4,900만원이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2억 6,500입니다. 아니, 3억 9,300이요.

박재윤위원

안 맞는데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산액이요.

박재윤위원

4억 9,428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4,447만원 그 자료를 저한테 줘놓고 그렇게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작년에 어렵다는데도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30% 이렇게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그 농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텃밭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운영 구좌가 812구좌고 2012년도는 2,144구좌 그리고 분양 구좌는 2011년도에는 812구좌고 2012년도는 2,088구좌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또 우리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2쪽입니다. 그 자료 2쪽을 보면 올해 구좌수가 총 2,376구좌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직영과 또 협업농장으로 나눠집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력 농장으로 해서 민간에 텃밭을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거죠? 2,376구좌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 인력이 투입되고 또 퇴비화 시설 또 농기구를 모두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협력농장은 농장주의 노동력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나 퇴비는 구입비에서 우리 구청에서 80%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그 지원 품명이 봄에는 상추 모종 10개 쑥갓 열무 씨앗 한 봉 퇴비 한 포 가을에는 배추 모종 30개 무 씨앗 한 봉 퇴비 한 포 이렇게 주거든요.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는 구에서 줍니까? 땅을 빌려서 구에서 주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주말농장에서 보통 4평 내지 5평 정도 되잖아요? 그 평수에 대해서는 그 돈은 누가 챙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구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협력 농장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80%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직영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개인이 1년 텃밭 이용료 6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6만원을 내는데 그 돈은 누가 가져 갑니까? 텃밭, 주말농장 텃밭 6만원씩 우리 주민이 내잖아요? 그 돈을 누가 가져 갑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얼마

얼마박재윤위원

정도 들어왔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6만원씩이니까 텃밭 분양 가구 플러스 6만원 곱하기 6만원 하면 이게 다 세외수입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자료 이런 데는 그런 세외수입을 이렇게 예산이 얼마 들어온다 라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료가

자료가박재윤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구좌수가 2011년에는 820구좌 2012년에는 2,376 곱하기 하니까 내가 5만원씩만 했어요. 그랬더니 1억 1,800만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그 중에서 또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새터민 또 다문화 가정 또 저희가 구에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경우에는 또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료로 해준 사람 빼버리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순수한 세외수입.

박재윤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정확한 자료를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남 투자유치 자문관 가짜 서류로 국고지원금 7억 7,000 받았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전라남도에 대한 투자 유치 가짜 서류 국고금 지원 사건 신문 보도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여수에 공금횡령 사건 알고 계시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보도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봐서도 신문 보도에 감사담당 기관에서 감사만 철저하게 했더라도 공금 횡령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2010년, 11년, 12년 지금 현재 3년에 걸쳐서 무상 급식에 대한 거를 강동구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언제 통과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제가 그 일정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환경

친환경김종희위원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됐습니다. 올해 9월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자료라든가 결산 검사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올 2012년 9월에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년, 12년 10월 현재까지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아까 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는

감사는김종희위원

구청장 눈치 보고 하는 감사담당이 아니고 감사는 구청장, 부구청장 모든 국과장 강동구의회 의장, 부의장 모든 걸 총괄해서 감사하는 독립기관이예요. 그래서 감사기관을 둔 거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눈 감아두고 감사 안 하고 조례에 위반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이 예산 지원이 제가 여기 자료 회의 기록 내용에 보면 2011년도 예산 삭감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12년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2011년 4월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해서 이해식 구청장 급식 식단 가운 입고 사진 찍은 것을 강동구 내에 모든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감사한 적이 없고 아마 그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로 해서 썼으면 어떤 절차.

차에

절차에김종희위원

,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전액 삭감 했구요, 조례가 통과가 올해 됐어요. 조례가 올해 통과됐단 말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4개월이라고 하는데 2010년,11년,12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 계획이 있는데 이 노인요양원 토지가 지금 매매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2010년, 11년 수입에 잡았단 말이예요. 이 예산을 70억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는 감사 사항이라기 보다는 매각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그 수입을 잡았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못 해가지고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수입을 전체 수입을 강동구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았잖아요? 70억을 예산을 수입을 잡았는데 판매가 올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됐단 말이예요. 그 70억은 그럼 그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를 쭉 했는데 수입과 지출이 맞고 잔액이 예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 강동구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 70억이 수입이 지금 펑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메꿨습니까? 2010년, 11년.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매각 대금을 갖다 그대로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세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 들어온 것을 어디에 썼는가 그런 것은.

김종희위원

70억이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수입이 70억을 플러스해서 강동구 수입을 잡았는데 수입이 지금 안 들어왔단 말이예요.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노인요양원 부지가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럼 지출원인행위는 이 수입에 따른 지출을 계획을 잡았는데 70억이 지금 수입과 지출이 안 맞잖아요? 그 70억은 어떻게 메꿨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사소하게 강동구 민원이 작은 것 가지고 감사 7개반 9명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동구 전체에 큰 금액들이 지금 펑크가 나고 있는데 이것부터 우선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과 지출 그 차이 난 것을 무슨 금액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산은 사실 실행 예산이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종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방공기업법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동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출에 대한 자료를 결산검사 때 받아봤는데 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받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 지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는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종희위원

감사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동구가 얼마나 허술하게 감사담당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적 사항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 결산검사 때 했는데도, 그 다음에 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위원장이 김영철 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장부터 여기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종일위원 김용철 전 구의회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그런데 위원은 김영철로 위원을 임명해 놓고 속기록에 진행되는 거는 김용철 로 속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용태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간사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전체 ‘예, 없습니다.’ 간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선출하신 김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은 김영철로 임명해 놓고 지금 회의진행을 김용철 이 하고 있어요. 김영철과 용철이 같은 인물입니까?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희위원

답변하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그 표기를.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거를 문서를 보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까? 문서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결산 검사 자료에 위원장은 김영철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진행은 김용철 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태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공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56조, 58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임원에 대한 인적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공통 제가 행감 자료 요청서 298쪽 거기 연구 용역비에 관해서 2012년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그 위에는 한 3,800여만원이고 밑에는 1억 5,700여만원인데 서울시 법적 근거가 시범 사업 선정 여러 가지 여성발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이런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꼭 지출이 돼야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연구용역비 3,800만원은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증진 시범 보건소로 저희 지정이 돼서 작년부터 50대 50 매칭으로 3억 2,000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6개 시도에서 건강증진 보건소로 선정이 됐는데 그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과제를 하나 줬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형으로 건강 증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 사업에 관련된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델 개발 연구하는데 그 용역비로 썼다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밑에 1억 5,700이 지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연초에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여성건강 관리 정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5개구에다 공모를 해서 그 중에 4개 분야에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응모를 해서 시비로 2억을 따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역시 전문기관하고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2억 중에서 전체 사업이, 이 사업도 강동구에서 시범사업을 따왔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내년도부터는 25개 자치구가 전체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관련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용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게 시작이 8월 2일날 시작되었는데 아직 지금 진행 중이란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2억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1억 5,776만 4,000원을 지출했다 이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2억 중에 일부는 저희 강동구 자체에서 여성건강정책을 시행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예산 집행 이런 것을 써서 할 때는 밑에 법적인 근거만 옆에 쓸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3억 2,000여만원을 받아서 연구용역비 우리가 대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시를 해 주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는 우리 실적 보고서에 보면 에이즈 환자 99명 중에 익명으로 83건이 돼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가 67명 정도, 상담은 210명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역학조사도 13건 하고 그렇지만 이 에이즈 문제는 가장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사후 어떤 관리가 정말 이건 중요하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검사는 본인이 노출을 꺼려해서 검사를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하는 사람 전체가 다 에이즈 환자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익명 검사 했지만 에이즈로 발견이 균을 보균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역학조사까지 상세하게 해서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에이즈 판명이 돼 있지만 그 분을 우리가 이렇게 익명으로 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검사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의미고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HIV검사에서 균을 가지고 있어서 보균자로 밝혀지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추적해서 역학조사를 다 하고 또 법에 의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의해서 저희가 그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에이즈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가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강동구 보건 문제에 역할을 다 해주기 바라고 지금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이 결핵이 만연되고 있어요. 결핵이라는 것은 비말감염으로도 오고 또 접촉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에 결핵이 이렇게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큰일입니다. 학교 보건에서도 학교측에서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큰일 나거든요.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검사를 갔더니 결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들으면 정말 진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결핵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때 전체 학생을 저희가 결핵협회랑 같이 이동차량으로 검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주변에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선생님까지 접촉한 대상에 대해서 전부 엑스레이 검진이나 객담검사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요즘 공부에 너무 애를 쓰다보니까 조금 많이 발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시체계는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감시체계가 갖춰져 있는만큼 우리가 각 학교에 양호선생님들과도 연계를 잘 가져가지고 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체육시간이나 어느 시간을 통해서 결핵이라는 것이 어떻고어떻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에 감염됐고 또 타 학생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간염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도 요청을 해서 그 주변에 기침이 많이 나고 이런 결핵의 증상이 왔을 때 빨리 보건소를 찾든지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 내지는 서로 그분들을 각 양호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을 다시 시킬 수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결핵이 점점 줄어드는 결핵환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보건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간단히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학교에 보건교사들하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저희 보건소 결핵담당 의사선생님이 학교에 파견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 남춘미 과장님! 도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사업으로 받았는지 아시나요? 2011년 연말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도시농업박람회로 받았습니다.

람회

박람회박찬호위원

하고 이 한마당 행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박람회는 전국단위로 각 지역에서 약간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당 행사는 그야말로 지역주민과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는 도시농부들이 한마음이 되는 그런 축제라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난 연말에 예산은 박람회로 받아서 이 사업에 대상은 전국에 자치단체나 이렇게 도시농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또는 학술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고 그런데 사업집행은 자체행사로 그냥 축제행사로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당초에는 저희가 박람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시농업추진위원회라고 도시농업박람회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행사가 한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찬호위원

예산결정을 도시농업추진위원회에서 하나요, 의회에서 의결 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의회에서 의결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의회에서 사업내용 정해서 예산편성 해서 의결했는데 추진위원회 의견이 다르다고 다르게 쓸 수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행사명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전에

사전에박찬호위원

안내하고 사전에 보고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이게. 지난 해에 예산편성 시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박람회 1억 가지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박람회를 왜 자치구에서 주관하느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잘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주관을 하든가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꼭 1억으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다고 예산 받아가지고 이거 뭡니까? 자체 내에서 내용 볼까요, 이게 박람회하고 얼마만큼 유사성이 있고 박람회의 취지를 살리는지, 이게 지역에 그냥 7월달에 여름에 한바탕 축제행사 한 거 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사실은 도시농부한마당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시텃밭에 의미를 알리고 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사업 필요하지요. 그런 사업 필요한데 의회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면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 뽑는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시차원에서 해야될 사업을 자치구에서 진행하다 보고 또 서울시에서 먼저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좀 변경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일단 예산은 받아놨으니까 여건은 안 되고 다른 데서 먼저 하니까 있는 돈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한마당축제 한 거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사실은 중간에 끼워든 겁니다.

박찬호위원

이 정도 사업내용이 바뀌면 일종에 예산전용이나 이런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냥 그 예산가지고 마음대로 사업 정해서 쓰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심의 왜 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사실은 박람회가 이름만 명칭만 바뀐거지, 저희가 연초부터 진행했었기 때문에.

지요

아니지요박찬호위원

, 박람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예산심의 의결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이 우리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우리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겠다 해서 타이틀을 잡아서 예산 1억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단위의 엑스포나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랐고 물론 그 당시에 처음부터 차라리 그 명칭을 도시농업한마당잔치나 이렇게 명칭을 달았으면 더 좋았을건데 사실은 그런 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은 사실 거의 다 반영이 되고 달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농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형 행사로 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박람회보다 전시보다 크게 확대를 해서 전국에 참여를 각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아마 내년 예산에는 박람회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고 한마당으로 해서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어 왔을 겁니다.

마당

한마당박찬호위원

행사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당 행사 필요할 수 있을 건데 지난 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씀을 하시면 지난 해 예산심의 단계에서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속인 거예요.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기만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그 예산을 적절하게끔 해서 전체 주민들과 텃밭에 참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에 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찬호위원

사업진행 하시면 안 됩니다.

중무

최중무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찬호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한마당 행사 자체도 사실 우리 행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당 행사는 한마당 행사에 맞도록 예산을 더 작게 편성해서 알차게 진행하는 게 맞고요. 예산 1억 편성했다고 해서 1억 다 쓰는 이런 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아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구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떠한 기원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외국에서 먼저 시행된 거고요. 일단 주민의 권리나 그런 것이 침해 당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웨덴

스웨덴김재환위원

의회에서 최초로 이렇게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집행에 있어 위법 부당하거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기원이 의회에서 생긴 제도를 집행부에서 옴부즈만 제도로 이렇게 명칭을 쓴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고, 지난 9월달인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위촉위원이 3명 있었는데 승인요청을 했었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재환위원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부당하다 해가지고 부결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지금 또 다시 승인요청 해온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공직자 출신들이 많고 나이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진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이가 많고 정년퇴직 한지 몇 년씩 되고 또 정당인 이런 사람으로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겠나,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집행부의 공정한 집행을 감시감독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정당인들 해놓고 강동구청 공무원 출신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공정한 집행이 되겠느냐,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그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또 올라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옴부즈만을 지난 번에도 의회에 먼저 계신 분을 동의안을 해가지고 부결돼서 이번에 다시 위원을 모집했는데 현직에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사실 그런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보수문제라든지 그런 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은 다년간 행정에서 있었던 경험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구민들이 일단 행정적으로 자기 원하는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또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과장님 답변 취지는 알겠고, 저도 공직자 출신 구의원이지만 왜 옴부즈만 제도가 이렇게 생겼느냐, 특정 정당이나 이런 공무원 냄새가 안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출신이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 굳이 퇴직한 공무원을 왜 위촉합니까, 똑같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임용을 하면 안 좋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을 또 다시 전철을 밟아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외부에 위촉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개방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형

개방형김재환위원

감사담당관 하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는 물론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운영을 잘못 했지요. 감사담당관 개방형 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해서 공무원 집행하는데 조금 중립적으로 잘 하라고 해놨는데 맨 공무원 해놓으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대로 다루겠느냐,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업무실적보고 많이 해놨어요. 보면, 행정상 조치 20개 신분상 조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면 거의 주의, 훈계 이렇게 적발은 많이 했는데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분 해놨는데 이 옴부즈만 자체도 그렇고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도 그렇고 외부에 왜 이렇게 감사담당관을 영입해서 하라는 것은 공무원 냄새가 안 나게 공정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난 번에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시정이 안돼서 한말씀 드린 거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태위원장

처음 하시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님! 도시텃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도시텃밭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든지 농기구, 비료 이런 게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저희가 도시텃밭 운영하는데 총 예산은 3억 9,300입니다.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도시텃밭을 분양해서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구좌당 6만원인가 그렇게 되던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구좌당 6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총 얼마나 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총 수입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몇 구좌나 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올해는 2,300구좌 분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무료로 어르신 텃밭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배부한 내역도 있어서 정확한 세입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도시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입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시텃밭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해서 되겠느냐, 최소한도로 3억 6,000만원 들였으면 그 운영수입이 3억 한 5,6천만원은 돼야지, 그 절반 정도 밖에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선심성 행정을 해서 되겠나.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사실은 이 도시농업이 생산성 위주 보다는 저희는 앞으로는 지속성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우리 보다 더 2-30년 앞서서 이 도시농업을 법제화하고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게 아니예요. 구청장이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익은 못 남기지만 이게 형평성이 돼야지, 3억 6,000만원 들어갔으면 3억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왜 도시텃밭 분양자들한테 이익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안 그러면 직능단체 임원들한테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조례가,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왜 구청장 표를 의식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텃밭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국가는 아니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거 구청장 표 의식한 이런 사업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도시텃밭 사업은 사실은 지역 주민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도시텃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잖아요?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왜 그런 사업을 하시냐 이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주민들한테 지금 비록 이게 미약하지만 사실은 이 일이 앞으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도 파워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이 FTA 체결되고 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도시텃밭 운영하는 것 보다 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생길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한 보호 정책을 해야지 지금 농민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예요. 구청장 표를 얻기 위한 사업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기반조성반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들한테도 지원은 되지만 도시텃밭도 지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선사문화축제에 우리 부스 음식점 참여한 사람들 있죠?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분들이 참여업체가 총 몇 개 업체였습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23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29개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9개 업체에서 23개 업체로 주셨다 이거죠? 이거는 당연히 공개 입찰로 했죠?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감사자료 8쪽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 내용에 보면 종사자수 피교육자수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종사자수가 6명이었단 말입니다. 2011년도는 4명, 2012년도는 3명 그런데 흡연자 금연 실천 교육 및 또 흡연자 예방 교육이 2010년과 2011년, 12년이 조금씩 줄어들어 있어요. 인원이 감축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이 종사자 수가 국비로 지원돼서 운영이 되는데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사업 내에 금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12년에는 인원이 종사자 인원이 조금 적게 돼 있지만 결국 따지면 보건소내 전체 금연 사업을 하는 인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국비가임인택위원

국비사업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라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적게 내려왔지만 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줄인 게 아니라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사업 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은 오늘 지속가능 부서하고 감사과 보건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충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사회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사 내용이 질의가 잘못되었더라도 그걸 컨트럴 해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박재윤 부위원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 원내 대표로서 당연히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이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실 팩트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위원장 보다는 내가 선수, 나이 모든 것이 위입니다. 그 손가락질 하면서 위화감 주지 마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업무 처리규칙을 쭉 살펴봤더니 감사담당관이 업무계획이나 전체적인 건 나와 있는데 경비 지출 그거에는 규칙이나 조례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어느?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 편성해서 감사를 했을 때 아까 경비 지출들이 쭉 있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여비요?

여비는 그게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시간

시간김종희위원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 특별회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강동구 작년 재작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2011년도 100억, 2012년도 65억을 지금 무상급식에 갖다 썼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요, 이체를 했다고 그래야 돼요, 전용을 해서 썼다고 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서민들이나 주민들의 작은 거에는 계속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발등에 자기네 부서, 구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구청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 조례 위반이 아닌지 이런 것부터 우선은 감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목적 외에 사용된 금액이 100억과 65억, 165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갖다 썼는데도 아직도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과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

유기김종희위원 직무

아니예요? 법에 어긋난 특별회계 여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이 딱 행안부에서 이거대로 기준안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목적외 운영 금지,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운용시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필요한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했을 때 여기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니까 특별회계를 어떤 때 쓰느냐, 14조 3항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에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만을 위해서 쓰는 특별법으로 묶어놓은 예산이예요. 그걸 165억을 갖다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본 위원은 건설재정위원회 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하고 질문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번 결산 검사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65억에 대한 집행 내역과 수입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조건부 결산검사 심의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는데도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목적 외에 165억을 갖다 썼는데도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번에 증인채택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을 증인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아트센터에 작은 직원이 문구 잘못 썼다고 증인 채택을 하는 마당에 강동구 예산 아까 노인요양원 토지 매각 되지도 않은데 수입을 잡았단 말이예요. 70억을, 그것도 2년 동안 반복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목적외 쓰지 못 하도록 특별법으로 묶어놓은 예산을 165억을 2년에 걸쳐 일반회계로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법 위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법 위반이고 조례 위반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 재고 위원님 5분이요, 10분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구청의 1년 동안 예산을 수입을 제대로 잡았는지 지출을 제대로 썼는지 관리 감독하는 거거든요.

이종태위원장

익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본 위원은 감사담당 과장을 이번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증인 채택 그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채택은 종료일 3일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일, 내일이 저희 행정감사, 3일 전에 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김종희위원

3일 전이 늦었으면 결산검사 승인 요건이, 결산 승인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65억 쓴 내역, 수입 내역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영수증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 있는 부서에 그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관 부서별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김종희위원

과장님, 지금 직무유기로 증인 채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 해서 자료 제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은 구청의 전체 업무를 관리 감독 못 했기 때문에 그거 본인이 증인 채택하기 싫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위반에 조례 위반이예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우리가 전액 삭감했는데도 지금 2년 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 했어요. 그것도 구청장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했다, 자료 다 있어요. 신문보도 자료 다 스크랩 해 놨어요. 그래서 조례 위반에 지방공기업법 위반에 주차장 특별회계 위반이예요. 그래서 지금 증인 채택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왜 못 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다 해야죠. 감사를 전체 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의원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의원을 뽑을 때는 주민들이 구청 예산 관리 감독 잘 하라고 뽑아서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우리 그거 하지 않고 예스예스해서 통과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의 사명은 관리 감독이니까.

이종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요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미 김종희 위원님 발언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저는 이 인근에 있는 모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는 한 1주일 동안 정말 제가 난생 처음으로 탈이 나가지고 거의 제가 설사라는 그런 식중독을 제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식중독 그렇게, 주민들이 먹고 식중독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주평연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잘못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보건과입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는 식품 분야를 수거를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 나왔으니까 시간 관계상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2년 4월11일 추가로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이렇게 원산지 의무 표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권장 사항에 원산지 의무표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위반했을 때, 그거는 실무 실적 보고에서 11쪽입니다. 11쪽에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에 상당히 납도 검출되고 우리 몸이 해로운 그런 어떤 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해 농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가로 광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다 이렇게 원산지 의무 표시로 했지만 이런 표시를 이행을 안 할 때 어떤 조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치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의무 표시하는 거하고 자율 표시하는 거, 의무 표시는 4,789개 업소 전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이런 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자율확대라는 것은 대상업소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영업소 면적이 300㎡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여기에 대해서는 농산물 7종과 수산물 9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확대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해서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본의 아니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암이다, 젊은 청소년도 암에 걸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위생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춧가루도 중국산 거기에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콩같은 것도 뭐 흑태같은 것은 중국산하고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도 그것이 서로 구분이 안될 정도니까 우리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의무제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뿐더러 정말 우리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보면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의무제도 자율확대 이렇게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써있는데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정말 모든 50만 구민이 건강한 생활로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해 주실 수 있어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받아본 이거에 의하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좀더 세분화시켜서 의무표시제도를 강력히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강동구청장배 미용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비가 이제 2억 2,500 정도.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2억 2,500이 아니고 2,250만원입니다.

임춘희위원

2,250만원 정도 그리고 미용협회에서는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큰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년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홀수연도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홀수연도에서 이 행사를 이게 다섯 종목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것을 다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 거보다 일관성 있게 그냥 다 모아서 하루에 한다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더 홍보 시너지 효과도 더 높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쭉 이거 늘어놓은 거보다는 하루를 해가지고 각 종목별로 딱 해서 이런 예선대회를 열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관심도 있고 또 너무 예산에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가 있지 않나.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짝수해만 한다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거 아니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지 않습니다.

임춘희위원

2년에 한번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런 종목을 늘어놓고 계속 행사하는 거보다 같이 합쳐서 미용 페스티벌 행사를 품격 있게 하는 것은 좋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늘어놓고 종목별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 업무추진비 신용카드의 보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과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감사담당관은 강동구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글쎄, 그 말씀은 맞는데요.

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이 왜 있는 거예요? 그 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감사담당관은 강동구청에 속한 모든 예산집행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과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과에 업무가 어디 있어요, 다 외부업무잖아요 지금, 감사 나갔을 때 신용카드 보관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침에 의한 자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김종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 나갔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적사항에 현금카드 결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게 감사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현금카드에 대한 보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현금카드 보관 관리는 그 쓴 내용은 회계질서에 맞게끔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회계질서에 맞아야 되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현금카드 사용절차가 있어요. 절차에 여기 집행기준이 딱 구청에는 집행 매뉴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뉴얼

매뉴얼김종희위원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절차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그 다음에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구청 것은 아직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모르고 강동구의회 것을 엊그제 다 살펴 봤어요 영수증을, 그런데 여기에 현금영수증 사용절차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영수증을 여기에 보면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50만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49만원을 매달 2건 아니면 1건씩 한 식당에서 2년 동안 계속 현금카드를 결제했어요. 본위원은 건수대로 다 메모를 해놨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힘도 없고 연약한 주민이나 민간사업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7명, 9명 해서 감사담당관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가기까지 하면서 감사를 했고요. 정작 발등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건수를 다 적어놨고 메모 해놨어요. 그래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49만원씩 현금결제를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이거 하나도 지적이 안 됐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는 그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위원이 감사원에 이거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 조종희 보건소장, 장응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발언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이 되면 타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는 말 그대로 보훈회관인데 성격이 다른 단체가 입주한 곳이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욱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거의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입주단체 중에 하나가 강우회라고 있습니다. 강우회는 강동구청 퇴직자 모임인 강우회가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보훈회관에 보훈하고 관련이 없는 그 단체는 언제부터 입주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있는 것으로.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1999년 4월 15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때는 입주를 안 했고 2000년 9월 5일날 강우회가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를 못한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재윤위원

어디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전우회라는 곳이 있고요.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상이군경회는 입주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는 애초부터 입주해 있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상이군경회 또 새로 신생특별지회라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일동에 가면 자기네 작업장이 있으면서 신생특별지회 같은 곳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에 작업장.

간이

시간이박재윤위원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럼 강우회가 지금 보니까 단체가 7개 단체지요? 현재.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강우회까지 합해서 9개 단체입니다.

박재윤위원

9개 단체인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 평수를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신들 단체가 좋으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평수를 더 준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인원수 비례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주가 연차별로 늦게된 곳이 있습니다. 6.25참전 같은 데는 인원이 많으면서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쪼개지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게 됐지요.

박재윤위원

상이군경회 강동구지회는 회원이 1,373명인데 지금 4.5평을 쓰고 있고 강우회 같은 경우에는 140명인데도 9.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나요? 10평 가까운 데가 고엽제하고 강우회만 10평 가깝고 나머지는 3평에서 4평 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강우회를, 여러분도 퇴직하면 강우회 들어가니까 그렇게 일부러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그거 지으면서 강우회 자리를 거기에다 하나 하겠다는 게 전전 전임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계속 이렇게 강우회를 여기다가 입주를 시킬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청장님이 지금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 주시고 더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참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3층은 지금 결혼 강당하고 예식장이 있는데 사용하나요? 지금.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일부 지금 거기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모임이라든가 또 어떤 강좌 같은 것을 지금 몇 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보훈회관답게 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후원금하고 물품 후원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가서 개인으로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 후원금 자체는 노출이 안 되잖아요. 또 물품 역시도 마찬가지고, 후원금도 복지관에서 바라기 때문에 구청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임의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신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물품도 지하 창고에서 부패가 돼 가지고 갖다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계속 물품을 보관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어르신청소년과, 우선 우성원 매각부터 좀 말씀드릴께요. 매각이 지금 4차까지 가나요? 유찰이,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 유찰이 되고 지금 다섯 번째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유찰이 두 번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도 돼 있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그 법적 규정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선뜻

선뜻박재윤위원

작자가 안 나서는 거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딱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르신 사랑방이 지금 현재 보니까 123곳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그 123곳이 다 사용하고 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휴지로 되고 118곳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5군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시기상으로는 정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는 118곳.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92쪽 보면 성내1차 e편한 세상이 휴지로 나오는데 지금 2012년에도 계속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15만원 정도, 중식비가, 이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식비가 일괄적으로 50만원이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한 달에 5만원씩 10달 해서 50만원, 지금 10월말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총 60만원인데 자료에는 50만원씩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인원에 관계 없이 주는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5만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인원을 그러면 가령 구립이나 사립이나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동에서 그 인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르신지회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그 인원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재윤위원

지회지만 사립은 해 보셨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사립도 그 쪽에서 같이 받습니다. 지회에 전부 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지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보통 사립 같은 데는 경로당이라고 거기도 말씀하시나요, 어르신 사랑방.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사랑방.

르신

어르신박재윤위원

사랑방인데 인원이 많지 않아요. 5명 내지 6명인데 계속 중식비도 주고 또 운영비도 주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다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 인원에 맞춰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질의 답변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내년도 2013년도에 예산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인원을 실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점검을 해서 더 나가는 데가 있다고 하면.

박재윤위원

그 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저도 모릅니다만 구청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펑펑 자기들한테 쓰도록 줘서 이걸 다 쓰지 못 해서 고민이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확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e편한 아파트 어르신 경로당은 3월달까지 지원되고 4월달부터는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 15만원 나가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보면 사회복지 중에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살펴 보셨나요? 그 계획을 누가 세웠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세울 당시에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구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는

세우는김종희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육시설 구립 현황을 보면 아동 수가 9,800명 중에 267개소고 2012년에는 9,900명 중에 275명 해서 1년에 100명이 증가돼요. 아동 수가, 그 다음에 2012년부터 13년에는 50명이 증가되는데 보육시설 설치를 5개 하겠다고 그랬어요. 2011년에서 12년은 100명이 증가하는데 8개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20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때는 아이가 50명 느는데 보육시설을 5개 설치하고 2013년부터 14년에는 아이가 3명 느는데 보육시설을 3개 설치하겠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강동구 아동 수가, 보육 아동 수가 계속 늘고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 아동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갑작스럽게 보육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 구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가

아이가김종희위원

많이 늘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이는 출산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보육아동은 양육이 보육으로 이동을 하면서 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만 2,3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말에 비해서 천7-8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잘못 돼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세울 당시에는 그 당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세울 당시가 2011년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세울 당시에는 맞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피 저희도 올해 그렇게 급작스럽게 무상보육이 상당 부분 실현될지 모른 상태였고 그 중기재정 계획이 수립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예측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김종희위원

그 정도로 답변하고 다른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원조례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았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읽어보셨나요? 세세하게 보육정책위원회 읽어보셨어요? 강동구 관내에는 구청장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53개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의원별 위촉 현황이 5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강동구의회 52번째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을 임명했는데 여기 52번째에 보육 위원을 두 명 임명했고 이게 가정복지과 보육정책위원이예요. 그런데 저희는 후반기 들어서 의장이 임명해서 저희 임춘희 위원하고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으로 임명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 그 지난 주 보육정책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인 구립시설이라든가 또 시설장 임명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는데 11월14일 저희한테 통보도 안 왔고 연락도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1일자로 보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저희도 15명 이내의 보육위원 중에 구의원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김종희위원

거기까지면 답변 충분하고,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면 과장님이 준 자료에 있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 7월1일자가 아니고 2012년 1월10일자에 됐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6월29일이예요. 대통령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12년 6월29일자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행령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저희 답변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 읽어보셨어요? 그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6월29일은 그 공포일로 알고 있구요, 시행은 7월1일인데 이떻든 저렇든 날짜하고는 관계가 없고.

짜가

날짜가김종희위원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행령 6조 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거는 지방 의원 이 괄호 안에 지방 의원 제외라는 그 뜻을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시는 거예요. 지방 의원 제외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보육정책 위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예요. 여기 3항을 잘 읽어보세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쭉 나가서 관계공무원 괄호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방 의원이 할 수 없다는 뜻이예요. 왜 저희는 강동구의회 의원별 위촉 현황에 따라서 임명을 받았고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랬는데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원은 참석할 수 없다, 저희가 언제 위원장 출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한 그거를 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월 2일자 758호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의원이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구의원들을 임명한 구의원들을 연락도 없고 과장이 멋대로 시행령과 조례에 위반되게 의원들을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이 있습니까? 할 얘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 7월1일자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령이

시행령이김종희위원

바뀌었어도 여기에 구의원은 할 수 없다가 없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거기 구의원이.

석을

해석을김종희위원

제대로 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학부모 대표 및 공익 대표가 100분의 45 이상.

김종희위원

45 이상 됐고,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제4조 5항에 구의원이 있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 틀리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종희위원

답변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0월1일자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구의원 조항이 빠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빠지고 삭제 조항이 들어갔죠. 빠지면서 그 부칙에 지방보육정책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로써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개정 규정에 어떻게 지방 의원이 빠져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마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개정김종희위원

규정에 몇조 몇항인지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 재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질문해야 되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정 규정에 그렇습니다. 6조 3항에 개정 규정에.

김종희위원

6조 3항이 이거잖아요. 지방 의원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할 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거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의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위원장에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3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항이예요. 내용을 똑바로 읽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 지방 의원 제외는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제외인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김종희위원

과장님, 시간 재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됐고 시행령에도 지방 의원은 뺀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종희위원

. 이걸로 충분해요. 다른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죠. 그래서.

하고

조례하고김종희위원

시행령에 없는 것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마침 6대 후반기에 위원회가 다시 구의원님들이 구성이 안 됐으면 그대로 다음 조례 개정까지 유효한데.

장이

의장이김종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하면서 임명 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 구성이 새로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촉을 통보를 못 받았구요. 10월30일자로 구의회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장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의원을 임명 했습니까? 조례대로 임명한 거예요. 의장이 조례도 모르고 임명 했습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됐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러셔서 저희가 사실 변호사한테.

사가

변호사가김종희위원

무슨 문제예요. 여기 법안에 딱 나와 있는데, 변호사가 영유아보육법을 압니까? 조례하고 시행령에 딱 나와 있는 것을 무슨 변호사한테 물어요. 이것만 읽어봐도 아는 거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정일근 과장님 어려운 청소행정과장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청소 관련 시설이 보면 압축장도 고덕동에 있고 청소차고지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음식물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이게 전부 고덕동에 혐오시설은 전부 다 고덕동에 갖다가 이렇게 시설을 하셨는데 그런데 선별장 이런 거는 또 전에는 암사동에 했는데 구의원이 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어떻게 전부 다 그냥 고덕동에 다 혐오시설을 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선별장이 예전에 선사주거지 있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사주거지를 개량을 하면서 그 위치를 고덕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재활용이나 아니면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 쪽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게.

김재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선별장 같은 거 선사주거지 옆에 있어가지고 옮긴다면 암사동에 떨어진 데에 옮겨도 되는데 이게 또 그냥 전부 혐오시설 많이 있는데 고덕동으로 또 이것을 옮긴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여기에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냄새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오고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합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지만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장 악취제거 근절대책 이것을 봤는데 2004년도에 집진탈취로 정비 및 싸이크론 1기를 또 설치했고 2005년도에 폐열보일러 및 탈취 소각로 용량증설을 했고 배기굴뚝 교체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저장동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탈취제 분사장치도 설치했고 백연방지시설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건조 시설동 출입구 밀폐를 했고 2011년도에는 호기성 미생물반응조 밀폐화 사업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 나엔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식회사 나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나엔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엔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것은 음식물 처리를 할 때 처리비에 반영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계약을 할 당시에 음식물에서 이렇게 냄새가 계속 나면 이러한 시설보강이 계속 되어 왔어요. 이런 보강을 계약서상에 주식회사 나엔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구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약서상에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 일단 시설 자체는 나엔에서 당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구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시설이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나엔에서 다시 시공을 하고 그것을 저희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묻는 것은 계약서상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우리구에서 설치해가지고 나엔한테준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를 해서 나엔에게 준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권을 일정기간 갖고 저희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설비에 대해서도 저희 필요에 의해서 설비를 한 경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구에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04년도부터 개보수한 것은 주식회사 나엔에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는 바로 저희구에다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보강설치를 했는데도 음식물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시설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완벽하게 악취를 잡기 위해서는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악취발생 원인이 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음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의 흐름이 건물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음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음압을 거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포집시설을 강화해도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감됐다는 것을 주민들도 느낄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음식물 처리장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비로 지급하는 게 현재 약 30억 가량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처리비로 상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지금 매년 30억이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이게 1,2년이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이 됐는데 음식물 냄새나는 이런 것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시설보강만 하고 있어요. 그럼 1년에 30억씩 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닌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항의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음식물 재활용센터와 계약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다른 회사하고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에 한 107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은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 음식물 처리장에 지급하는 금액이 60억이 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돈을 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매년 30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냄새도 나고 또 많은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회사하고 또 해야지, 계속해서 그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유지해 간다면 그 회사에 특혜 주는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그 회사는 그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투자한만큼의 계약기간이 존속해 있습니다. 그게 2020년까지 존속이 돼있는데 만약에 중도에 그 계약업자를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설투자비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고 바꿔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 사항이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게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회사에서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해왔으면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원들 시켜서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재활용팀장을 할 때 직접 오염도를 측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2007년, 2008년 정도인데 그때에 비해서 관능적으로도 현저하게 저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고덕1동에 팀장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저감된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지구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시설이 지하화로 되고 그런 경우에는.

김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2016년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 주민들이 당장 악취가 생기고 민원이 있는데 2016년에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탈취제 분사장치 설치하고 백연방지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설치를 한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시설점검도 하고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했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왜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게 예전과 같지 않고 그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그쪽에 있는 동네주민들이 워낙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구청에 얘기해도 안 되고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잘 안되니까 얘기를 잘 안할 따름이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상시 안고 있는 겁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여하튼 계약서 내용 자료 내주시고, 이러한 방지시설을 5년간에 걸쳐서 계속해 온 사항이 제대로 운영을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한

점검한김재환위원

내용 그 자료 그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질문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에 세부사업 예산안을 들여다 봤을 때 그 당시에 상당히 노인청소년에 대해서 증진사업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르신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79쪽입니다. 지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279쪽 보면 노인정신건강증진서비스라고 신규사업이 올라 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꼭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신규사업 이제 지금 11월말에 거의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됐나 답변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그게 국비 360만원 하고 시비 360만원으로 720만원인데 저희들 잔액이 90만원인데 이게 어르신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

그거임춘희위원

지금 진행됐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작년 2011년도.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올해 그게 어떻게 실적보고서에 찾아봐도 안 보여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2012년도 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적보고서 43쪽에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거기하고 지금 현재 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거기 예산안에는 노노상담센터 운영 해가지고 1,300만원을 목으로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에 노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1,300만원이 증발됐어요.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한 500만원을 덜 썼고요. 덜쓴 것은 그렇지만 목을 다 따로따로 해서 예산안에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어르신들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 더 가까이 친근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보면 의료라든지 법률상담, 세무, 가족심리 그 다음에 노후 재산관리 이런 전문가들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이 각 경로당 118개 되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일인당 2만 5,000원씩 이렇게 시간당.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과장님! 지금 노노상담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입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에 예산안에는 분명히 노노상담센터 운영이 같이 들어와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실적보고서에는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틀린 것만 묻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그 실적보고서를 못 봐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노노상담센터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좀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예산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때 예산안 하고 실적보고서가 다른 것만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실적보고서 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팀장님이 옆에서 빨리빨리 도와 주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방교육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이 몇 명 받았는지?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상담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라고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여기에 올릴 때 과장님 올린 거 답변하시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우리가 지원되면 그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줘야죠. 이렇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단 한 명 받아도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는가는 몇 명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같이 직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성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테니까 이 실적 보고라든지 우리가 감사 자료를 청구할 때는 그 감사자료가 그냥 청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히 그 성과물에 대해서도 그걸 알고 여기 감사에 임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

결과임춘희위원

,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학교별 했다면 학교에 몇 명이 했으며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겠지만 간략하게 그 개요가 써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읽어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질의 전에 감사 자료, 예산안, 추진 실적 보고서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국과장님 답변이 미진할 때는 해당 팀장 및 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취업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취업교실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고 이게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사업인데 취업교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표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2011년도에 수료생이 174명인데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박찬호위원

2012년도에는 상반기 208명 하반기 153명 합쳐서 361명인데 현재까지 취업이나 창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교실하고 문화센터 문화강좌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취업 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게 한 해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해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센터 강좌면 차라리 예산은 이것 보다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족이 되는데 굳이 취업교실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성과가 이렇다면 이거는 재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 하는 쪽으로 재고를 하는 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취업 실적이 오르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취업에 이르도록.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이수한 사람들의 명단과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가지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확실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박찬호위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 연계 사업 논의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취업상담 창구하고 구민회관에도 상담창구가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강좌를 구성할 때도 취업이 될만한 그런 강좌로 또 하고 작년하고 또 그래서 강좌를 개선한 점도 있고 하는데 그 자격증은 일부 취득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 취업으로 많이 이르지 못 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박찬호위원

그냥 안이한 답변인 거 같은데요. 그냥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다른 과와 취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이 분들의 DB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구직업체하고 연계한 사례가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13명이 채용이 됐는데 이 채용된, 이 당시에 채용된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되신 거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때 참여했던 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구직자들이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구직자와 구직 업체 구인 업체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구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박람회 자체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이 실제로 장애인 채용 분명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1회성 행사성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이걸 계기든지 장애인 채용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사업 집행부에서 한 사업들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시고 또 암사동 주민센터의 꿈드래 마켓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위탁 기간이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의 주목표는 장애인용품 생산품 판매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500만원입니다. 540만원인데, 6개월 정도에 54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매출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이게 물론 이 공간을 마련해서 주는 게 사업성 또는 영업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15평 정도 되는 이 매장이 있고 지하창고가 별도로 있는 공간에서 이것은 너무 이 목적과 그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8월말에 발령나서 와서 보니까 매출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안을 몇 가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름은 사실 판매시설로 돼 있기는 하지만 법상 그 시설에 설치 기능을 보면 활동 유통 대행도 있습니다만 그 외 장애인생산품 서비스 용역에 대한 상담 홍보의 활로개척 그 다음에.

공간

공간박찬호위원

활용을 다양하게 해서 이 공간이 단순하게 판매 목적 뿐만 아니고 장애인의 어떤 장애인 사업의 어떤 일정한 메카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암사2동 주민센터의 공간이 위치상으로라든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맞는 공간인가요? 이거는 그냥 상위법에 이런 장애인 용품 판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그냥 넣은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서울시 전체에서 정부 지원에 의해서 각 구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각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암사2동 동사무소에 하나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거죠. 지금 결과를 보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라는 시설이 들어가면 또 님비 현상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나 장소 구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암사2동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오프라인상으로 운영할 때는 위치적인 한계 때문에 매출액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치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판매 전략이랄지 홍보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 운영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몰을

쇼핑몰을박찬호위원

구축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장애인들은 이게 좀 쉽게 가고 장애인들이 많은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자치구별로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만 맞추는 거 아닌가, 암사2동 주민센터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까운데다 마련해서 규정을 만든 것은 실제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실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 기왕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박찬호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얼마 전에 고흥에서 할머니, 외손자가 단전된 집에서 살다가 화재가 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단전 단수된 가정이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단전 단수할 때 이 관리 기관이 있잖아요? 한전하고, 이 때 하기 전에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사전 예고하고 같이 협력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쪽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단전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그 분한테도 통보를 하지만 저희한테도 통보해 달라 그 공문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도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사업에 논리가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동 중심 복지네트워크 이 사업이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서 발굴하고 조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지 얼마가 됐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햇수로 한 2년.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복지사업이 지금까지는 개별 사례별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어떤 특정한 가구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봐서 연계를 하고 하는 체계로 가야 진정한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동중심 복지네트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통장님이나 늘 주변에 생활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구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 가지고 적절한 연계 사업 지원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담당과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 꼭 이것들을 잘 세밀하게 진행을 해 가지고 특히 겨울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 가구부터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에 혹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내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현재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요구에 의하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구청까지 하면 24개소 구청 내에 있는 그것까지 하면 모든 것이 우리 강동구에 24개소 어린이집이 있죠? 구립어린이집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오늘 현재까지 구립은 23개 시설이고 강동구청 직장은 구립어린이집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세명재단에서 운영하고 우리 구립어린이집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인택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봐야지,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구청 안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지금 그 실태가 태부족이고 거기에 입소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많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게는

길게는임인택위원

2년, 3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낸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3년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23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정원과 현 인원이 맞는 곳이 23곳 가운데 6군데 밖에 없어요. 한두 명은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한 15명, 20명 가까이가 결원이 생기면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립이 현원이 1,923명이고 정원이 2,009명 정도 되는데 이거 보면 정원 충족률이 96% 정도 됩니다. 다만 그 정원 안에서 반별 정원 기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특별한 맞춤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내 얘기는 맞춤 교육을 하고 있다면 지금 순번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정원에 속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정원을 비워놓는단 말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을 일부러 비운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임인택위원

그 시설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로 받아야 수익성이 오르니까 정원에 맞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일단 정원이 현원이 빠지면 현원을 바로 채우는 것을 하고 있고 특정 어느 시점이 안 맞을 때 그 때도 한두 명 차이가 날 수 있고.

시면

그러시면임인택위원

제가 여기 감사 자료를 잘 보시고 정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많게는 18명 적게는 한두 명 그렇게 다 현 인원이 적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 가지 개나리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1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정원에는 1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오타입니까? 아니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111명이 맞습니까, 118명이 맞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거기가 118명인데.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111명이면 이게 오타예요? 자, 넘어갑시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명이라도 정원 오버가 되면 안 되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정에

법규정에임인택위원

되어 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위탁현황에 지금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해준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7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이 118명이고 현원이 111명이면 그것은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준 것은 정원이 118명이고 여기 현황에는 11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현황에 대한 111명이 맞다라면 지금 현인원이 112명이예요. 그럼 하나가 초과가 돼요. 이게 위탁현황이 111명이 맞다라면 현원이 1명 많다 이말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잠깐 이 자료를 보세요. 갖다 드리세요.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과장님! 보육사업안내에 영유아법에 의하면 우리구에는 그런 조례가 없지요. 영유아법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에 경고 내지 시정조치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에 대한 경위를 접해 보고 기준없이 시정요구 하고 그렇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금액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숫자 차이에 따른 처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단지, 시정이라든가 또 행정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재량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법

영유아법임인택위원

사업안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지도점검 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어린이집의 관계인 원장 등은 지도점검 시 관계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것을 보니까 2010년도는 그런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우리 23개 어린이집 중에 점검을 7건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왜 이렇게 7군데 밖에 점검 안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데는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의 영유아보육법령에는 평가인증이라든가 신규시설을 제외하고는 1년에 반드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11년도에는 한번도 점검 안한 데가 23군데에서 7군데를 빼니까 16군데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역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때 평가인증을 신청하면서 이미 상당부분 점검에 갈음되는 조치를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동안을 본위원이 비교해본 결과 입소 우선순위 관련서류 미흡으로 해서 2회를 연속 지도를 같은 받은 어린이집도 있고 또한 장부 미흡 관리로 해서 2회, 기타 또 아동출석일수 허위보고, 또한 시간연장 아동 이동시간 허위보고, 운영비 사적사용 해서 또 3회를 같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받은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 꼭 그 업소에 영업정지 내지 제재를 가하기 보다도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의 감사.

인택

임인택위원

예방차원의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는 다음연도에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이 계속 중복돼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해태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해명을 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에 세부기준이 영유아보육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한 8장, 9장 이상 되는데 거기서 보면 행위 유형별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에 각각 가중처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이 기간이 1년을 이렇게 범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같은 행위가 재발되고 하면 2차처분에 이르고, 3차처분에 이르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안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숙 과장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 사업이 지금 재료비가 8,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2,700이고 남은 잔액이 6,100만원 남았는데 재료비가 어느 품목을 말하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는 이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외에 비용을 재료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용도는 공공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라든가 표지판을 만든다든가 또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또 강사료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전체적으로 비품을 사거나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건비

인건비고종덕위원

대비 재료비가 인건비는 어쨌든 6억을 잡았는데 재료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것은 앞으로 두달이나 한달 남았는데 남은 재료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남았을 경우에는 이게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위주로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이렇게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좀 채용해서 쓸려고 재료비를 인건비로 바꿔서 썼었어요. 그런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취업돼서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거로.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종덕위원

해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써야 되는 인건비가 되어야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쓴 잔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역에 보면 일반공공근로 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인원을 많이 썼는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반공공근로 사업은 공공시설물 관리 위주로 한다든가 또 그동안 늘상 해왔던 부분들로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분야는 이분들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나중에 취직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투입된 예산이 말하자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고요. 여기에서 보면 도시농업이라든가 전번에 서면감사 하시면서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일반공공근로 사업에 도시농업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도시농업이지, 사실은 이게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유채밭에서 이렇게 경지작업 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투입된 인력이고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이 아래 전문인력 양성으로 8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구로써는 전국적인 그런 사업에서 앞서서 리딩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지금 자투리땅이라든가 방치된 땅들을 개간해서 쓰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공공인력들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1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쓰신 인원이 421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농업 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쓴 인원이 91명입니다. 그러면 대비로 따져봤을 때 한 20% 인원을 쓰셨거든요. 여기 쓰신 인원에 대한 작업일지나 이런 게 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단계가 4단계로 해서 세 달씩 쓰거든요. 세 달씩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 해당 부서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해당 부서에 다 있지요. 이 분야별로.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분야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휴 노동력들이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화 된다 하는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분야를 더 확대해야 되고요.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이 예산이 별도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오는 시비나 국비를 저희가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국책사업에 가장 가까운 도시농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상당히 다른 데에 쓰는 인력보다는 아주 치밀하게 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시는 거보다는 일에 대한 질 이게 지금 공공성이라든가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하고 일치되는가,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절약이 되는 거지요. 이 분야를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된다 그러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91명에 대한 작업일지 한번.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수준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도시텃밭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얻어 가느냐는 다 나름대로 생활의 빈부의 차이 없이 지식의 빈부의 차이 없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많은데 저희구에서 도시농업을 추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하면 결국은 지구온난화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과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 가치의 다양성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농장은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사실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와서 주말농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구에서 예산만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을 자꾸 투자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분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는 걸 자꾸 거기다 인력을 투자하고 장비 대주고 하는 것은 오신 분들 여유있는 분들이 주말농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생각을 좀 깊게 하셔서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자체부담을 많이 하는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시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일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 평균 도시텃밭 공공텃밭이 됐든 주말농장이 됐든 가격을 보면 평균치보다 저희가 좀 더 받습니다. 평균치가 5만 8,300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는 3만원 받고 구로구나 도봉구 같은 데가 5만원씩 받고 있고 서초가 제일 많이 받고는 있으나 지금 저희가 이분들한테 돈을 더 받을려면 받을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주말농장은 이미 양질의 토양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세팅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방치된 땅을 일구고 개간하는 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경작을 해놓고 수요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수치를 갖고서 따로 인건비를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종덕위원

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있는 분들이 이 주말농장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최적화 활용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이렇게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알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를 사전에 선정할 때에 재산이나 소득을 위원님 봅니다. 소득이 이제 재산으로 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이라든지 그 상한을 이렇게 정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진 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사전 선별할 때에 그런 것을 좀 잘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적합한 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될 수 있으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현재 강동구 전통시장이 지금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인정시장 하고 무등록시장 하고 등록시장 이렇게 해서 상점가라는 것은 이것도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점가가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로데오 상점가하고 여기 장신구거리하고, 장신구거리가 올해 했죠. 2012년도에.

산은

예산은고종덕위원

구예산이 똑같이 반영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일단 등록이 되면 중기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은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전에고종덕위원

내가 장신구 거리에서 전번에 한 번 행사 한 적 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때 등록해 놓고 자체적으로.

고종덕위원

그 때 했을 때 학교 앞에다 예산 들여서 엠프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런 걸 할 때 그걸 구에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지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어떻든 저희가 사려 깊지 못 했던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점가로 등록이 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했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용철입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송파강동시민연대에 자료 요청해서 왔는데 2011년 것만 오고 2012년 거 안 왔고, 두 번째로는 회원 명단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명단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대표가 조길래, 박성식으로 돼 있고 회원수가 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66명은 어떻게 그 인원이 366명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송파강동시민연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내역을 관리 감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하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수리 사업만 이거 하나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집수리 사업 중에 그러면 지금 온 거 내용 중에 보면 1/4분기 때에 자원봉사자 식비 50명 계속 회원수 그 식비 신청이 50명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 인원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50명으로 식비 5,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8회 이런 등등해서 하는데 영수증 첨부가 하나도 없어요. 식비 영수증 처리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로는 뒤에 사진을 첨부 했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할 때 보면 여기 희망 둥지 사업 인원수 지금 흐리게 나왔지만 여기가 50명이 안 되고, 사진만 봐도 인원이 체크가 딱딱 되는데 두 번째 도배 장판 수리, 신나는 도배학교 이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거 아니예요? 신나는 도배학교 집수리 자원봉사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는 15명이 참가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사진에는 8명 사진 찍혔어요. 사진만 봐도 인원수가 다 표시가 나는데 그 식비를 1분기, 2분기 계속 50명으로 딱 정해져서 식비 계산을 했는데 사진에는 도배학교니 희망봉사센터니 인원수는 사진에 그만큼 나와 있지 않았고, 또 회원수는 366명인데 50명은 똑같은 사람이 50명이 식비를 한 건지 366명 중에 50명씩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지, 그래서 명단 제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개인보호법 때문에 명단을 제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전화번호 빼고 달라고 그랬어요. 주소하고 이름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1/4분기에 80만원 식비 2/4분기에 292 이렇게 등등 집행 내역이 있는데 인원수하고 금액이 안 맞고 봉사 그 사진이 본인들이 보고 하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8명도 있고 6명도 있고 했는데 앞에는 참가 인원이 50명에서 60명이 참가했다, 또 무료 집수리는 매회 50명에서 60명이 했다,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희망 둥지 사업 전체 그 사진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을 어떤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 조사해 주시고, 과장님, 2011년 것만 왔는데 2012년 거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 식비 영수증 처리한 내역 그 다음에 회원 명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업무추진 실적 보고 18쪽 한 번 보시겠어요? 서울형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적 기업에 나가는 가구수가 31가구고 집행 내역이 5,115만 6,000원 시민단체는 가구 수가 5개인데 285만원이 집행이 된다고 보고 하셨어요. 이 시민단체에 나가는 285만원은 뭐예요? 여기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에 있잖아요? 이 집수리, 시민단체한테 나가는 이 집행 금액이 이게 무슨 지원비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부모나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라고 그래 가지고.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서울형 바우처 사업에 5개 시민단체에 나가는 집수리 사업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강동송파시민연대에 집수리 사업 이 보고 내용하고 여기 무료 집수리 자원 봉사 분기별로 이렇게 5-60명이 계속 한 것으로 사진에는 6-7명이 봉사하고 여기 신청은 5-60명으로 보고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집수리 사업 금액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건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하는 그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간호사나 동 이런 데서 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해 주는 거고 이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서울형 집수리 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 있잖아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에 시민단체 집행 내역 가구수 5개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서 민간 암사무지개어린이집 이거 자료를 누가 만든 거예요? 아까는 정원이 1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저한테는 정원이 203명으로 돼 있어요. 와서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 어린이 현원이 만 2,174명이잖아요? 전체를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총계는 만 3,333명이 돼야 되는데 현원이 만 2,174명이 돼서 1,159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가 4만 6,023명인데 왜 이렇게 그 차이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대기자가 2만 5천몇명 아닙니까?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국공립에서 곡교어린이집이 정원은 228명인데 현원이 210명 대기자가 2,523명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100명 이상은 간호 조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몇 군데 뒀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100명 이상씩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00명 이상은 간호조무사하고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위탁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나눔장터인데 지금 아름다운가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름다운가게가 들어오면서 매출도 약간 올랐어요. 강동나눔장터 강동구 부녀회 회원들이 할 때 보다 올랐는데 강동나눔장터 할 때 그 분들은 다섯 군데 이렇게 다양성 있게 기부를 했는데 이 아름다운가게에서는 지역복지아동센터에만 계속 지원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자체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민간자원을 그쪽으로 좀 연결시키는 건데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위원님들이 작년에 구비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1억 320만원인가 마련해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면 다른 데로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5년 동안에 강동구 부녀회에서 운영 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기부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부녀회에서 기부한 실적 말입니까?

박재윤위원

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전동휠체어 기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가 22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박재윤위원

18개동에 하나씩 나머지 선사주거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나래복지센터 구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올해나 작년이나 행정감사 때 동에 가봤더니 천호1동 같은 데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장애자가 지하로 내려가서 충전을 할 그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긴급 충전 필요시 휴대용 충전기 역사내 콘센트를 꽂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장애인이 거기까지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개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6시 이후로는 또 동사무소가 문을 닫으니까 그 주변에 마트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 근처 장애인들이 오다가다 하면서 그냥 금방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누가 그걸 훔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람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데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보여지고 저희들이 천호1동 지하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18시 이후에 못하는 부분, 마트를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한 가지만, 후원금하고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도 얘기 들으셨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박재윤위원

일자리경제과, 암사시장 특성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시장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9,200만원 총 사업비 농림부에서 직거래장터 하라고 이렇게 내려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현수막 무대설치,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수도 뭐 그냥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했는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 아침에 아까 안 드렸나요?

박재윤위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저희 맑은환경과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주무팀장인 기후변화관리팀장 김정숙 입니다.

임춘희위원

대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 13쪽에 보면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장소에 공기질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조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만 그런지 다른 데도 다 조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1회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임춘희위원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다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43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430㎡ 이하에 대해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주차장 이런 곳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이렇게 안 쓰게 되지만 실내 어린이집 우리가 곡교어린이집 이런 데에 아주 실내 공기질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엄마들이 여기에 보내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린이집만큼은 철저히 검사를 하고 1년에 한번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쪽에서도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2013년부터는 만약에 행정적인 힘이 부족할 때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데 협조를 해서라도 어린이집에 지금 겨울철에 한번 공기질 검사해 보셨습니까?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예.

언제

언제임춘희위원

했습니까?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수시로 다 하지는 않았다면서요?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정기점검을 저희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도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측정을 해서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기록지를 구청에 제출합니까? 자가 공기질 검사를 항상 한다면서요?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보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수시로 불시에 가서 실내공기 아마도 지금 겨울철에 실내 공기를 잰다면 상당히 공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진짜 맑은 산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린이집을 1년에 한번 하는 거보다 사계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어린이집 다 조사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의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맑은 산소를 흡입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사전통보제가 있잖아요. 그건 맑은환경과지요?

김정숙기후변화관리담당주사

정화조 관계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처리하다가 현재는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청소행정과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는 끝났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질문사항은 정화조 사전통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요?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가 안 됐다면 어디 잘못입니까? 통보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과태료를 물어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러면 주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의 잘못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주기적으로 정화조의 규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1년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 이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들에게 언제쯤 하라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금 검토가 미흡합니다.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구정질문에도 넣은 사항입니다. 오늘 사실 이건 질문을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전화 받았어요. 정화조 청소할 날짜가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해서 서원환경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다시 하기는 했는데 지금 강동구청이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사전통보잖아요. 지금 사전통보를 청소행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태료를 주민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총알같이 잘 하는데 사전에 통보하는 그것은 지금 해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화조 청소 그 통보를 항상 한달 전에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통보 지금 구청에서 한 적도 없고 그래서 혹시 저희집 주소로 보냈다면 그 보낸 우편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50만 강동구민에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또 다른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전예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단 정화조를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청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것은 맞고 다만,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저희 행정청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것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통보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다음 추가질문으로 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맑은환경과 김순희 과장님께서 요양 중이시므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김정숙 기후변화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에 대해서 사업별 운영방법에 보면 선발기준이 있지요. 선발기준이 중증장애인인이 1순위이고 여성장애인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취약계층 기타 순위가 3순위인데 2012년도에 보면 28명이 신청해서 20명이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8명이 대기자로 관리 중인데 선발기준을 준수한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 선발은 장애 유형 등급 이외에도 재산상황이라 할지 기타 자격증 소지 여부 이런 등등 해서 가산점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채점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하는

선정하는고종덕위원

과정에서 2012년도 하고 2011년도 이렇게 보면 지금 8명이 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중복된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점수 산정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익년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황을

현황을고종덕위원

지금 성명하고 나이하고 성별, 장애명 해서 2011년 하고 12년도 명부 하나 해 주시고요. 이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가능한 신규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보면 구청장 권한 하에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 업무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선발과정에서 구청장 권한이 들어간 것이 있는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인원이 늘어날 때는 인원에 여유가 있으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줄거나 경쟁이 심할 때는 가급적 신규채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지금 현재 중복된 2011년에 쓰셨던.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악이

파악이고종덕위원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못 드렸는데 저희가 2011년, 12년 대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지침에 선발하기 전에 중복된 자가 있으면 신규참여자로 선발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8명씩 있잖아요. 대기자가 신규회원인데도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여기 선정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2년도 대기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제얘기는 2011년도에도 6명이 있었지요. 6명이 있는데 이 6명의 인원하고 2012년도에 만약에 여기 선정과정에서 6명 중에서 대기자가 또 2112년도에 대기자가 있다면 선정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다시 한 번 대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푸드마켓 꿈드래 마켓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암사2동에 주민센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판매 측면을 보면 좀 장소가 위치가 다중이용자들 왕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만들 때 정부지원금이라 할지 또 아니면 입지가 가능한 데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즘은 또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판매가 많이 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판매보다는 홍보 또 연계 이런 다른 지원전략을 많이 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라 할지 이런 것은 소비자가 와서 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량판매가 가능한 오피스 지역을 중심으로 알선을 좀 많이 하고 홈쇼핑몰을 운영해서 소비자한테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여기 생산품에 보면 65종이 있는데 현재 운영비가 지금 예산 사업계획서에 보면 4,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매출액이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40만원을 매출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운영비가 4,3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게 금년 예산 운영비가 계획서에 보면 4,300이 들었는데 판매액이 540만원이면 이득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순수하게 판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매출액이 너무 작고 또 소비자하고 많이 소비진작이나 마케팅 전략이 부족했다는 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이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아까고종덕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의 효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인 사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지, 안일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지적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앞장 서서 바른길을 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지적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거 왜 아직 제출 안 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요?

오늘

오늘김종희위원

안으로 주실 거지요? 오늘 안으로 주시고요. 저번에 자료신청한 벼룩시장 운영, 벼룩시장 운영에 대한 것도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벼룩시장 운영에 있어서 씨앗기금 420만원은 뭐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420만원이, 씨앗기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뭐에 필요한 금액이냐구요?

김종희위원

이 420만원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벼룩시장 열면서 씨앗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예산인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받은 금액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 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강동구의회 6대 후반기 위원회 추천 현황해서 감사담당관내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 가정복지과에 보육정책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주택재건축과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내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이 받은 거고, 다음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성내1동 구민생활건강관에 구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상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서울시 국공립 확충에 따른 서울시에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올 3월달에 심의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성내동에 구립이 3개 직장 1개 민간 24개소 가정이 17개소 등 4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2년 11월21일 현재 민간 가정 국공립 직장보육시설의 원아 실태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지금 미달이 109명으로 돼 있어요. 각 어린이집마다 참사랑이 15명, 미래아트가 4명, 성내 장미가 11명, 예닮이 14명, 이호가 42명, 가정보육시설이 보비가 12명, 달님이 6명, 성내3 구립어린이집이 15명이 미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109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굳이 지금 구민생활건강관에 구립어린이집 인가 정원이 몇 명으로 인가 신청 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114명으로 연 면적 기준으로 볼 때.

김종희위원

114명 신청하셨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인가낸,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립이든 직장이든 구청에서 인가된 어린이집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인가된 어린이집에도 미달 정원이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114명 인가 정원의 구립을 지었을 경우 이쪽에 성내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그 시설장이나 운영에 대한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조사를 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단순히 특정 어린이집이 몇 개 시설이 미달이라고 해서 보육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에

여기에김종희위원

단, 성내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집 신축 중에 또 있습니다. 신축 중에, 또 허가를 그러면 허가를 내지를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허가를 냈는데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인원이 정원이 안 찼고 또 지금 구립 114명 인가해서 또 구립으로 인가냈을 경우 지금 현재 인가 받은 어린이집들이 내년에 원아 모집에 지장이 있고 또 구립 여기 신축 공사에 성내동에 또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내서 또 신축해서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했을 경우 성내동에 기존 5년, 10년 먼저 어려울 때 보육하고 있던 그 시설장들은 어린이를 어디 가서 모집해 와요. 보육시설 아동을 어떻게 채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는데 지금 민간 보육시설에 정원 충족률이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 9월1일 기준으로 볼 때 88.78%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아니고 성내동, 현재 성내동에 시설 인가 낸 데에 미달된 아이가 109명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보육 서비스 질이 높다거나 하면.

김종희위원

보육서비스 질이 낮을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질이 높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시설의 관리 감독 시설 운영에 대한 거를 뭐가 필요한지 보육 교사가 자질이 좀 낮은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미달된 어린이집 정원이 이렇게 많은데 또 신축 허가도 내주고 구립도 113명 인가 정원을 낸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 해서 자료를 낸 바 있는데 아까 박재윤 위원님, 임인택 위원님 우리 대기자가 4만 5,000여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별로 보면 다 대기자가 있습니다.

자는

대기자는김종희위원

저도 어린이집 원장을 해 봤지만 이원 저원 구립 다 한 학부모가 다 신청해놔요. 그 대기자 수를 합산해서 그 아이가 다 대기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특정어린이집에 정원이 다 차야 구립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립도

구립도김종희위원

지금 다 안 찼잖아요? 성내3 구립어린이집에 비어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마찰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반별 그 특성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별에 대한 인원 조건을 그냥 프리로 풀어줘야 돼요. 반별로 정원 조정을 해 놓으면 3세반에 아이가 7명 있어야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이가 두 명이 빠져나가면 교사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반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거를 연구해야지 지금 정원 미달된 데가 이렇게 109명이나 되는데 큰 시설을 짓도록 그럼 신축 허가를 내지를 말아야 되고 구립 114명이라는 그 큰 시설 그거를 구립으로 확충할 수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40여개가 넘는 시설에서 정원이 100명 정도 지금 안 찼다 하는 것은 보육 수요가 상당히 찬 부분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지금 출산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놓고 올해 6세가 몇 명 성내동에 6세가 몇 명 5세가 몇 명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인지 보고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가정복지과장은 세워야 돼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민간 부분도 이제 그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서울시 보육 국공립 확충 정책에 지금 강동구가 같이 맞추지 못하면 강동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도 국공립 비율이 서울시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국공립 시설이 부족한 거하고 성내동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고 거기에 왜 그거를 갖다 붙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 해촉 사건에 대해서 해촉, 왜 해촉을 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그건 본인이 희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료하고 해촉 사유, 그 분이 사임하면서 사임에 대한 뭐를 써놨을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해서 재계약을 안한 거죠. 본인 희망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내용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본인이 더 맡아달라고 해도 본인이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간 겁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해촉 내용을 갖다주시면 되고, 지금 어린이회관은 관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은옥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분은 누구죠? 구청 직원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 직원이, 그러면 그 보육정보센터 관장은 누가 하고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센터 관장은 천선미라는 보육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분들 둘에 대한 자격 요건 그 다음에 급여 나가는 거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구청 직원 월급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인건비가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추가로 지급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 보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순관

순관김종희위원

보직으로 갔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건 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에 고덕동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과장님, 몇 번이나 다녀왔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희위원

예. 거기 들어가면 음식물 분리 배출 또 아니면 압축장 또 폐재활용센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자주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폐목재를 싣고 들어가는 차량이 정확히 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폐목재를 싣고 가는 차량이요?

임춘희위원

예.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싣고 들어가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는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리는

우리는임춘희위원

톤당 계산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들어올 때가 아니고 저희가 그걸 배출을 할 때 저희가 계근도 할뿐더러 그리고 또 그쪽 처리하는 업체에서 또 그 톤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계근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밤에 보면 재활용 폐목재라든지 또 음식물 이런 톤당 들어가면서 차량을 딱딱 재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그 게이지가 정확히 되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 들어오더라도 계근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예전에임춘희위원

그런 용량을 과다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혈세를 낭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면감사 때 그 재활용 정형기 팀장하고 제가 대면감사 중에 물어봤더니 밤에 가서 한 번 확인도 했다. 양은 정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복지 위원님들도 한 번 밤에 불시에 가서 용량을 체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들어오는 폐기물을 정확한지 그거를 사전에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형기 팀장이 정말 오랜 동안 그 기초에서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이 쓰레기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서 또 쓰레기 우리가 감량화 이런 것을 제가 열심히 한 20년 동안 하면서 초창기 정말 밑에서 밤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신 분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정말 제가 그분한테 이번에 대면감사 때 불러서 왜 물어봤냐 하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체크를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계근이 예전하고 달리 계근과 동시에 전산으로 찍히면서 차량 넘버까지 다 찍힙니다. 동시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강동구청 행정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그게 올라서는 순간에 전산으로 무게와 차량 넘버까지 찍히게 돼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임춘희위원

그거를 체크했거든요. 차가 딱 들어가면 게이즈를 보고 몇키로 그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올라서는 순간 자동으로 다 체크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산으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임춘희위원

더 과학적으로 발전돼서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저도 몇 번이고 밤에도 가보고 그랬지만 차량이 반차 정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도 거기에 창고에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수기로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열심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부지런히 뛰는 그런 직원들 나는 걱정도 반 또 우리 의원들도 한 번 거기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 일도 상당히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게이지에, 그래서 우리 쓰레기 정책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마디로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사실은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면 사실상 쓰레기 발생량은 상당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 처리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식 개선에 더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행정과가 더욱 더 빛나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해공사회복지관 있죠? 거기만 우리 강동구립이라고 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강동사회복지관하고 성내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해공복지관은 또 어르신청소년 거기로 가서 해야 되겠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희위원

해공복지관에 지금 어떻게 거기 복지관장님하고 예전에는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노상담센터라든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었는데 지금 분리가 됐다고 아까 신숙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됐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관장님이 총괄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경로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노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분리는 안 되고 관장님.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분리는 안 되고 관장님 책임하에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다 같이 운영을 하되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센터장을 관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거를 우리가 누가 그러면 감독을 해야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죠. 과에서.

에서

과에서임춘희위원

정확히 감독이 될까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저희들이.

임춘희위원

센터장하고 그거는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밑에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관장님 책임 하에 관장님이 센터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했었던 문제인데 센터장하고 관장하고 같이 업무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집회를 현황을 보니까 네 번 했는데 그 이유는 헌옷 수거함 관련 구청 시위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이게 배경을 보니까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활용 의류 자원의 순환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럼 처음에는 지금 현재 개개인들이 의류수거함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나 개입이 돼서 한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개개인이 했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처음에는 의류수거함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고 마치 고무다라 비슷한 걸로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계속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도 이 의류수거함 자체를 누가 설치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이번에 쾌적한 정비를 위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의류수거함을 관리위탁한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를 어떤 분이 선정했습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겠다고 왔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약간에 배경은 좀 있습니다. 개인들이 설치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인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설치했다면 주민들도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의 이름을 빌려서 했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무슨 장애인단체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신체장애인이라든가 재가장애인 장애인단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정비를 할 때에 관여됐던 6개 단체를 같이 묶어서 하나에 연합회로 구성을 한 겁니다.

든지

뭐든지박재윤위원

지금은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구청장 소환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 되지도 않는 일을 많이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이 장애자복지 헌옷 관련한 것이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행정적 낭비가 심한데 이거 지금 이번에 새로 설치한 숫자는 전번보다 훨씬 많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우리 암사동 같은 데는 내가 골목을 보니까 그전보다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로 봐서는 줄었는데 특성상 이렇게 또 많이 설치한 데는 설치가 되어 있군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의류수거가 많이 집적이 되는 데는 그런 데는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완전히 이게 해결이 됐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직 알력은 좀 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해결방안은 1인1구역이 기존에 하던 사람 것을 한 몇 군데씩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헌옷, 배낭, 신발 다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 여는 것을 내가 몇 번 목격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까만 봉투에다 음식물을 거기다 잔뜩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그분들이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주민이 자꾸 그걸 치움으로써 그것도 사람이 뭐든지 습관성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외부적으로는 으레 그냥 수거함 옆에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알고 슬쩍 갖다 놓는 사람도 없지않아 많은데 그런 거에서부터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결이 돼서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이 정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인데 제가 전번에 잠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재사용봉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재사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회용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일회용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회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봉투 사용을 남발하지 말고 차라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SSM이나 아니면 SSM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슈퍼의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시행해 주시고, 지금 2013년부터 음폐수를 해양배출 금지하잖아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국자원공사로 시공하도록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다는 것만 했지 예산도 없고 그런데 다시 병행이 됐잖아요. 중량물 재생센터로 이렇게 해서 톤당 5,000원에서 만원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자원공사에다 시공토록 한 것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예산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다고 보는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당초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의뢰했을 때는 예산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산은 받고 용역까지 수행했는데 용역결과 과다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보금자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설이 지하현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중량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사용하는데 오히려 비용면에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면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아주 예산상으로 많은 절감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음식물폐기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당시에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09년말에는 무조건 악취가 나게 되면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산 지원해준 것을 얼마 삭감하고 어떻게 보면 달콤한 말로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강시설로 계속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2011년도는 두 가지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아!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은 달콤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뒤에 가서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따지자면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앞으로 자기가 과장으로 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좀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과로 가더라도 내가 있을 당시에는 깨끗이 해결하는 그런 과장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는 녹색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 볼게요. 녹색장터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 사업비는 저희가 600만원 정도로써 신규로 이제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0만원 그리고 기존에 운영한 데는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녹색장터를 하기 위한 준비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녹색장터가 구예산이 아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시예산입니다.

고종덕위원

시예산인데 처음하는 분한테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처음에 녹색장터를 시작한 장터의 경우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녹색장터를 하던 데는 1년에 연간 1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금년에 시작한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녹색장터라는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요.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중점적으로 한 것은 금년 5월달부터인가 6월달에 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지만 지금 운영면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장터별로 지금 정산서를 저희가 수합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동별로 주체가 거의 보면 주관이 새마을부녀회인데 부녀회에서 이렇게 주관은 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지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만이 아니고 아파트 단위별로 한다거나 아니면 동호회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고종덕위원

과장님! 제말씀은 서울시 예산이 지금 한번 할 때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지원되는 거에 관해서 또 그 동에 있는 행정력이라든가 공무원이 지금 관여해서 하루 과정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직원들이 가서 거기 상주하고 천막도 쳐주고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예산이 지금 15만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동주민자치센터에는 별도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물교환을 위해서 중고품을 서로 한다고 하지만 어딘가 몰라도 수익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물건을 사봤는데 저는 3개동을 다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한번 갈 때마다 5만원, 10만원씩 그런데 세 군데면 다섯번씩 15번을 가야 돼요. 그 예산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직능단체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알고 싶거든요. 그 판매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부스를 자기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그분이 팔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량 어떻게 기부를 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보통의 부스는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부 동에서는 직접 저희 단체가 아닌 개인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더라도 단체로 들어온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걸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많이 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료가

자료가고종덕위원

아직 정리 안됐단 말이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점에

문제점에고종덕위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동에서는 전체이득금을 동에다 불우이웃돕기 내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단체는 자기들이 수익사업도 가져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걸 어차피 서울시 예산 갖다가 공무원이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것을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뿌려만 났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끝까지 공무원이 어차피 예산 들어간 거니까 끝까지 그걸 잘해서 사회에 기부해서 그돈을 주위에 동네에 불우이웃돕기하는 데에 기금을 모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구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그 행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되고 그걸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따로 받고 다만, 이 녹색장터의 취지라는 것은 중고물품의 교환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식을 살리자 이런 취지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고종덕위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부수적인 그런 자금에 대한 것을 더 깔끔하게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마지막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