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205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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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 선 이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내일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 황인구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갑섭 위원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와 계셔서 더욱 더 사실은 조심스럽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련의 건설재정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편지만 한 번 읽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괜찮아, 아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빠가 걱정될 뿐이야, 아빠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묵묵히 아무 말없이 늘 지켜보고 있어, 이번 일은 우연히 전화와서 들었어, 그 전에 아빠가 심각하게 통화했을 때 힘든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 나는 일찍부터 내 또래 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된 것 같아,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고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면서 한 번에 추락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빠를 믿어, 조금의 의심도 없어, 우리 아빠고 나를 있게 해 준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 나는 늘 감사해, 아빠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늘 부족하다고 말 하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이 좋은 상황에서 지낼 수 있게 해 준 지금을 만들어 준 아빠한테 감사해, 지금 너무 힘들고 포기할까 그냥 정리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겠지만 폭풍이 휩쓴 자리에 꽃은 다시 필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잠시 폭풍이 온 것 뿐이야, 아빠가 우리한테 많이 미안해 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절대 미안해서 안 하겠다, 미치겠다, 이 생각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아빠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로 난 믿어, 신문이나 기사가 언론이니까 빨리 퍼질지 안 퍼질지 모르겠지만 입에 거짓을 바른 사람은 인간으로서 덜 된 거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벌 받아, 아빠가 힘냈으면 좋겠어, 괜찮아, 정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말처럼 언젠가 지나갈 일이겠지만 지금은 많이 힘들 일이지만 아빠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지금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엄마야, 아빠도 엄마 마음 잘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엄마랑 다투지 말고, 엄마가 아빠 걱정하는 거 알지, 엄마랑 아빠가 백년만년 행복하길, 아빠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는 대학면접 준비 중이고 또 한참 바쁜 시기라서 신경 쓰지 않아, 지금 내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지금 내가 아는 게 아빠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대학만 생각할 거야, 무식한 거 알지? 아빠 내가 걱정보다 그냥 내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기 바랄거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수시 2차는 꼭 붙도록 할테이니까 면접당일 너무 바쁘다면 엄마랑 가거나 친구들이랑 버스타고 다녀도 돼, 걱정하지 말고 힘내소, 아빠 힘내세요! 다운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다운이가 있어요. 저 이 편지를 몰랐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넣어 놓은 것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추호도 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누구도 폄훼하거나 누구를 못되게 하거나 누구를 위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의회를 위해서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또한 회의 중에 동료 의원들과 원성을 가지고 했던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의원들에게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준 언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다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남은 임기 남은 회의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황인구 위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구청 간부들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개인의 사생활을 피력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강동구에 247개 단지가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25개 단지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여기 지원분야가 총 몇 개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원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업무보고 때 225개가 아니고 247개 단지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225개, 연립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총 247개단지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숫자를 말씀하신 줄로 알고 225개 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리고 지원분야도 25개 사업에 25개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14개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1개 사업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맞습니다. 큰 항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큰 항목으로 봤을 때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다는 거 아니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랬을 때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2개 분야로 나눠서 공용시설물에 14개, 공동체 활성화에 11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하고 2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많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고 현재 우리 구에는 247개 단지가 지원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4억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45개 단지 5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2,612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의공개, 장비 등 공동체 지원사업하고 또 놀이터를 개방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5개 분야에 1억 9,681만 7,000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보수, 하수도준설 그리고 주차장 LED 교체사업 주도로 쓰레기 시설 개선, 주도로 보안등 개선 등 40개 사업에 2억 2,930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지에 대해서 단지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많이들 홍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모르고 계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홍보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각 단지에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주민들이 또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실지로 실효성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물론 관리소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소장 그리고 사무실에 총무까지도 설명해서 여러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숙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말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번 행감에 임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1차적인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게 위원장님의 책임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무리하게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말 깊이 있게 잘 판단하셔서 이후에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황인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질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비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구는 분과위원회가 별도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송명화위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왜 그런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조례에서는 물론 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고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조성토록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는 특별히 분과위원회를 조성해서 할만한 그러한 전문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전문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구성을 안 했다는 답변이신데 제가 서류감사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 조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조례하고 또 그 조례를 바탕으로 구 조례가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없지만 향후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을 상정해서 조례 그대로 따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같은 경우는 그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의 역할이 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의 역할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만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상임기획단 조성을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상임기획단의 기능이 있고 타구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조례 마지막 개정한 게 2008년 9월 17일날.

최초

최초송명화위원

제정은 2004년에 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1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심의나 자문을 보좌하는 그러한 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 했다 다른 구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 기획단의 기능에 1,2,3,4호를 보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이런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역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서 구성 안 했다 이런 답변은 정말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고 현실에 맞게 만약에 현실에 이런 기획단들을 광범위하게 구성할 수 없다면 차근차근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계획해 나가고 전문가들 한두 분이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상임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지만 전문분야에 계약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그렇게만 말씀 듣기로는 실제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고 지금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조에 과태료 징수절차를 보면 영 제134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제134조4항이 뭡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 말씀하신 겁니까?

칙요

보칙요송명화위원

. 조례보칙 제20조에 과태료에 징수절차, 영 제134조4항이 뭔가를 여쭤봤습니다. 4항 내용이 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4항 내용은 여기에 본 문건은 없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나 또는.

송명화위원

과장님! 영 제134조4항은 없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송명화위원

영 제134조4항은 없고 이게 2008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고 영 제134조가 신설된게 2009년 그 이후에 신설이 된 부분이예요. 조례를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규가 몇 건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송명화위원

구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우리 구 법규가 몇 건이냐구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하고.

송명화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보기로는 도시계획과에 속해있는 법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이거 한 건입니다. 한 건인데 그 조례에 20조에 이 134조4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4조가 아예가 없는 영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조례 검토를 안 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살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송명화위원

조례를 검토하셔서 바로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2008년도에 4년이나 지났는데 영에 실제 있지도 않은 규정을 여기다가 넣고 있다라고 과태료징수 절차가 뭘 그러면 따라서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개정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최근 3년 자료만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위촉일이 동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만 여쭤볼게요. 정병대위원님이 언제 위촉이 되셨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자료 요청했었죠? 그런데 그 자료요청 답변에 위촉일은 안 들어 있는 자료가 왔습니다. 어쨌든 행감 장에 제가 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러면 기본적인 답변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법이랑 시행령이랑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24명인데요, 그 중에 최근 3년간 계속 연임하고 있는 분이 12분입니다. 그리고 신규위촉자가 일곱분이고요, 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이 분들은 계속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총 24명입니다. 그 중에 조례에는 각종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분야에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 이용 방재 주택 농림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은 전체 24명 중에 아홉분이고요, 또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내용들이 이 분야에 해당된 안건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우리 구 특성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음에 재정비할 때.

각각

각각송명화위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 분씩은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자문을 주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왜 그것을 넣겠어요? 어떤 분야 분야를 넣으라라고 조례를 정했을 때는 그 분야에 자문을 들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어느 일방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물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거기에 전체 비중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재위촉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엔지니어링 대표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위원회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면 올해 예산액을 1,470만원을 잡으신 거죠? 이게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원씩 21명 저희 위원을 잡아서 10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47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 있었습니다. 올 예산서에요, 그런데 올해 4차를 진행했어요. 4차를 진행했는데 집행액이 308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이나 참석을 하죠? 한번 위원회할 때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위원회할 때 많이 올 때는 외부 위원님들이 15분 정도 오시기도 하시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래는

원래는송명화위원

총 25명 위원이시잖아요? 25분에서 공무원하고 구의원 빼고 20명 잡아 가지고 21명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4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1회에 11분 정도 참석을 했어요. 외부위원 20명 중에서 11분 정도 참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50% 참석한 겁니다. 그렇죠? 50% 넘게 참석한 건데요, 이 위원회를 그러려면 뭐하러 이렇게 인원을 많이 구성을 해 가지고 50%밖에 참석 안 하게 운영을 합니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도록 최소한 7,80%는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못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7,80%는 참석을 해 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왜 이렇게 위원회가 적게 되었죠? 이게 최초에 잡을 때는 10회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4차밖에 진행 안 된 이유는 뭔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이나 또는 결정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 사항들이 많이 수요가 보통 10회 정도는 매달 1회씩 하는 것으로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비계획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많이 진전을 못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도에는 9차례 했고 2011년도는 8차례 했는데 올해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56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2011년도 마찬가지로 67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매년 똑 같이 예산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올해는 이미 남아 있는 게 1,47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11월 12월에 위원회가 몇 번 더 열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처음에 잡을 때 1,2년 운영해 봐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그렇게 지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장래적으로 일어날 수요를 예측해서 최대 맥시멈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30%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는 부분은 매년 똑 같이, 내년에도 똑 같이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 올리셨을 때요, 이렇게 똑 같이 잡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 금액을 다른 데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 예산을 여기다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비용에 쓸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위원회가 대략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심의위원이니까 제가 예산심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 예산 잡은 기준하고요, 내년에 예측되는 위원회 현황, 몇 회나 이루어질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신속히 준비하셔서 요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통과 후 미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4억 8,299만원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1억 622만원으로 이 사업이 발생하고, 자료 39쪽을 참고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4억 8,299만원 중에서 1억 622만원으로 아, 1억 662만원으로 미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4억 2,302만원에서 1억 1,252만원으로 미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 환산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21%, 2012년도에는 27%가 발생한 겁니다. 이는 당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보다 심도있는 사업의 조사와 검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사업이 발생하는지 그 대책은 강구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월달에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한 표준안을 내려주었는데요, 그것이 2010년도까지는 100% 지원이 되던 것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50에서 70%까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100% 지원되는 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100%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미 사업, 미 집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지원율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의하는 절차에서 야! 이거 아파트에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말자, 이런 결의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 내지 30%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2011년 2월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비율이 100%에서 50 내지 70%로 바뀐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사업 내역들은 저희가 이번에 1차에 미사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남은 반납된, 반납됐다기 보다 지원이 되지 않은 그 예산들은 저희가 2차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대부분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만 해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하지 못한 곳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전부 모아서 2차로 약 1억에 거쳐서 2차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제출한 자료요구서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후 탈락한 단지 현황을 보면 자료요구서 43쪽을 참고해 주세요. 2010년도 현황만 제출했어요. 그렇죠?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탈락한 단지가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도 우선 위원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탈락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모자라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과 2012년에는 지원율이 낮다보니까 탈락이 됐다기 보다도 1차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들인데요, 그 제외라는 것은 조례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 신청이 지원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배분을 받지 못하는 탈락이 발생을 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탈락이 아니라 신청이 성격에 맞지 않는 곳을 걸러냈다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탈락이 아니고 제외된 것이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 탈락이유가 재건축 단지나 전년도 지원 상태 양호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지원서를 받을 때부터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 보다 대상자들에게 잘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재건축단지인 경우는 앞으로 5년간 5년 이내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판단되는 재건축단지는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착공을 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단지를 대부분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신청을 해 놓고 혹시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의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각서 등 반납을 하겠다는 각서라든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되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전년도에 바로 지원이 됐다 하는 것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영주위원

5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받고 반납해야 한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원하지 않는 게 일단 원칙이고 예외규정을 두었지만 그 예외규정을 적용을 하려면 5년 이내에 만일에 착공을 하면 지원액을 전부 반납한다라는 각서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제출한 자료요구서 9쪽을 참고해 주세요. 천호3,4,6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요. 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3,4,6구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받으려고 서울시에 요청했더니 현재 천호7구역과 5구역 주변에 대한 뉴타운 계획이 지난 한강공공성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높이 지정이 너무 높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서울시에서 살펴 본 다음에 구역지정을 하자 그렇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자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문영주위원

천호뉴타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7개 구역 사업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향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보면 1구역과 2구역은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2013년도에는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구역사업은 향후 과연 뉴타운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현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1구역은 지난 9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됨으로써 후속절차인 설계업체 지정절차 등을 이용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리라 전망합니다. 그리고 천호2구역은 지난 12월 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인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천호3,4,6구역은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이므로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찬반의견을 묻게 되는데 그 찬반의견에서 30% 이상 이렇게 구역지정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절차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 추진을 밟아야 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5하고 7구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전망은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리라고 예측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호

천호문영주위원

1구역 9쪽을 봐줘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쪽 우측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뉴타운사업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천호1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난 9월 21일날 토지소유자 77%, 토지면적소유자 5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율이 법적 동의율을 넘었고 또 주민들도 강력하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잘 되리라 전망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됐기 때문에 설계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선정되면 설계자가 건축사업 시행할 설계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희망적이고 뉴타운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 주실거죠?

제갑섭위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내일 종합질의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미건축물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건축물이면 혹시 건축과 소관 일반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준공은 건축과지만 자료준 것을 보면 미 그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자료도표를 보면 소위 말하면 자치부담률과 공동주택 부담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이 많았지만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정을 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정을

선정을김용철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통과한 공동주택도 지금현재 공사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11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구지원금이 100%였었는데 개정 이후에 개정은 물론 서울시에서 준칙을 받았고 서울시에서 지원과 관련된 표준안을 받아서 저희가 표준안을 수용한 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지원이 공용시설물인 경우에는 50에서 60%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인 경우에는 60에서 70%.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 동안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본 위원이 5대때부터 의정활동했습니다만 12억 5,000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10년, 2009년도부터 축소 축소해 가지고 지금현재 금년도에 6억이 책정 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2012년도가 4억 8,000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4억 8,000중에도 공사진행이 안 되고 반납되어서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4억 8,000이 1차에서 대부분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이

배정이김용철위원

되었지만 소위 말하면 그것도 하나에 매칭펀드 아닙니까? 구부담에다가 자체부담 그래서 공사를 반납해서 타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포장한다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는 못하겠다 해서 공사도 실행이 안된게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용도로 지출 다 했다는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다른 용도로 지출한게 아니고 1차에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 사업을 자체 포기한다든지 그런 단지들이 발생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용철위원

12억 5,000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사실 준비금을 준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축소해서 나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주택단지안이라 할지언정 포장같은 것은 사실 100% 자치구에서 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은 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의회에서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재건축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업무계획하실 때 보면 단축도 마련했고 우리 성내미주아파트같은 경우 2분의 1로 단축 처리하겠다 기간을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공사 시공자가 부도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거지 그런 행정서비스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하고 재원지원은 사실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자치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지원은 할 수 없는 상태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행 조례에 의거해서는 충분히 아주 충분하지 않지만 요구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안전진단비용 공동주택 안전진단비는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한 적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없습니다.

극히

극히김용철위원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재원이 있으면 안전진단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조금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답변을 미처 결론 짓지 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물 유지관리랄지 또 공동체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금년도 예산 4억 8,000만원은 1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처럼 반납된 곳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모아서 2차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4억 8,000중에 4억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10% 정도인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다음에 지금말씀하신 안전진단 비용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나머지는 지원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어떤 예산요?

행된

미집행된김용철위원

금액은 어떻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시기가 11월 돼 가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해서 불용이 되고 또 다음연도에 이월액으로 포함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공동체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낙후된 아파트는 지금 포장이 말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낙후돼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은 갑자기 선회하는 것은 옳지않다 점차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가이드라인이 있다할지언정 강동구에서 지속적으로 해나오는 사업을 예산 타령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듣고 과장님, 부임하기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당시에 2종이 3종으로 종상향 된 거 아시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동장님 국장님 전부해서 종상향하는데 조건을 했습니다. 우리 길동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은 당연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원부지든 나갈 때 통합해서 주민센터 부지를 주기로 했는데 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우리 구에 어떤 분이 실수했던간에 동주민센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도 오래됐지만 알고 계시죠? 기부채납받는 것을 주무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자료로.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계시는지만 물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모르고 계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신동아 아파트는 금년도 8월 31일자로.

김용철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만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전기호김용철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서기관 진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참석도 하셨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간부회의때 제가 그런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러한 허구맹랑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습니다. 관리처분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변경을 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 차질이 또 시행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안타깝지만 지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행정절차할 때는 그러한 매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재원이 되는 겁니다. 재원 타령 하기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잘 지키는 것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본분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주지를 하는 말씀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아1,2차같은 경우는 당초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되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종상향이 되는 경우에 기부채납율을 맞춰야 되는 %가 있는데 그 기부채납의 내용 중에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말씀하신대로 기타 주민복리 시설로서 문화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김용철 위원님께서 당초에 주민센터가 포함이 됐다면 정비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김용철위원

정비계획에 반영이 당연히 됐죠. 들어 갔는데 서류에서 그것을 올릴 때 정비지역을 할 때 서류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윤창환 동장님이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다 그렇지만 어찌됐든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서류가 빠졌습니다. 통째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그때 있었던 정비계획수립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누락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는 재건축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행정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를 하실 때 국토해양부죠.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주무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중에 두산연수원 있죠? 요구자료에 보면 체비지 무단점유 징수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두산연수원 출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있는 면적에 일부가 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축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대

축대김용철위원

바깥쪽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축대면 소위 말해 가지고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축대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로 조성된 그쪽 부분 일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축대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옹벽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옹벽 쪽.

옹벽

옹벽김용철위원

쪽이면 주차장 새로 신설한 그쪽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언제 하셨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제 3개월.

김용철위원

주무팀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오셨으면 다 도시계획변경을, 우리 강동에 오실 때는 스카웃 해 오신 거 아니예요? 그럼 주무팀장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가면 과장님이 어디 위치는 잘 모를 수 밖에 없죠. 3개월 되었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무 팀장들이 보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용철위원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변경안은 주기가 5년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주기 5년에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에 들어갈 것이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종 상향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질의 때 질문을 드리고요, 건축과장님하고 디자인과장님은 앞으로 앉아 주세요. 건축과는 자체 감사 받으셨죠?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시에 취소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암사동 건은 취소내용이 2년 허가를 내고 2년이 경과해서 취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

2년 경과면 당연히 취소인데 왜 소송을 합니까? 취소하면 되지 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암사동 말입니까?

김용철위원

예, 자료에 보면 취소를 한 겁니까? 소송한 겁니까?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신 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신축 허가인데 2년을 경과해서 취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 취소 건은 법정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취소하면김용철위원

되지 소송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송은 아닙니까? 자료가 애매하게 나와서 그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소송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철위원

취소한 겁니까? 원칙으로 원래 1년인데 이의가 있으면 2년이 경과되고 2년 이상은 연기가 안 되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연기가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취소를 한 거라 이 말씀이죠? 건축은 우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죠? 친환경 아파트로 해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게 친환경 건축물은 완전하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는

법제화는김용철위원

안 되어도 강동구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하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반건축물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체적으로 법 쪽으로 시행이 안 되니까 강력하게 제지하는 건 없다 이 말씀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종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감사지적은 별 큰 것은 아니지만 소홀, 소홀, 나왔는데 디자인과가 소홀하게 한 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 부분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용철위원

디자인과는 그동안 강력한 행정리더, 또는 행정단속 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우리 강동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좋은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많이 발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면길이라고 하죠? 우회도로, 뒷길은 조금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묵비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한 옹벽 및 낙후 공간 예술화 사업, 예술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학교 앞이라든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죠? 이게 전부다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술단체나 전문성 있는 이런 데 후원 또는 협력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그 분들의 재능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관 사업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계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해서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한산중학교 옹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484㎡되다 보니까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은 소요되는.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협력단체가 너무 방대하니까 협조할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소위 말해서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일단 전문가한테 재능기부를 받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그 다음에 복지기관 그런 데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김용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보고에 보면 전혀 그게 없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구의회 의원님들은 보고 사항을 보고 계획서를 보고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예요. 그것을 계획은 하고 실적에 빼 버리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할 때 업무계획 보고를 참조하십니까? 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참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이 계획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는 것도 하고 잘 된 것은 잘 되었다고 평가도 할 수 있도록 올려주셔야 되죠. 업무계획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를 받아온 것도 그렇고 자체 한 것도 잘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업무추진실적에는 안 올렸습니다. 칭찬받기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과장님은.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그걸 빠트려요. 저희들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란에 보시면 고정광고물 단속 및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쭉 사업별로 해 놨는데 그 중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간판개선 사업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신명중학교, 신명초등학교, 신동아 3차 아파트 벽면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앞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유지 옹벽이기 때문에 소위 그런 데는 후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 15,6개소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 가장 해야 될 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자체

자체김용철위원

감사지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점 이런 것보다는 구가 청구를 잘못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엄격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업무계획 보고에 보시면 도시텃밭 숨겨진 자투리땅 찾기 계획이 있었는데 성과가 좋은 결과가 있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자투리땅 찾기는 실제로 좀 늦게 시작도 했고 그래서 자투리땅 찾기 사업에서 연결된 것은 실제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으로

지적으로김용철위원

인해서 수입이 되는 땅은 있어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적은 없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추진한 건 사실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용철위원

새주소 시비가 지원사업이죠? 주소안내판 보급실적이 타구보다 우리 강동구가 우수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말씀하시나요?

김용철위원

예.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00% 다 완료했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용철위원

미보급된 자치구가 많아서 먼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소송패소건이 있습니다. 천호동 447에 13, 10필지 공시지가 변경패소를 하셨는데 이것은 왜 소송하셨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성심병원 건너편에, 동서울상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발하면서 사업자들이 감정평가 의뢰한 감정서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높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소를 했었는데 감정원에서 평가한 기록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재판부에 결정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패소한 것입니까? 더 자세한 것은 종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본의 아니게 신성한 자리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차혜진 부위원장께서 현재 병원에 전치 3주를 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언쟁은 오갈 수 있습니다. 맞죠? 언쟁은 오갈 수 있습니다만 폭력은 안 됩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폭력, 목을 두손으로 졸랐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행위를 하신 의원도 거기 가서 사과를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변명보다는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떳떳하게 대처함으로서 평생 의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가는 사회에 나가서 같이 만나고 웃고 서로가 회고를 하면서 술 한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선출직으로 들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현재 있음으로서 차혜진 부위원장께서 참석을 못하고 지금 공황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굶어가지고 밥도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공황상태로 계속, 오늘은 MRI까지 찍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동안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으로 구민의 지지를 받고 들어 와서 강동구 예산, 또 강동구 50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당도 중요하다고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당이 있기 전에 우리는 50만 구민을 챙길 필요가 있고 또 50만 구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귀와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애석하게도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이렇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있습니다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앞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갈망, 주민의 희망,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출발했던 우리 뉴타운,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알고 계셔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호뉴타운은 2003년 11월달에 지정이 됩니다.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되었죠? 9년이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희망숙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첫단추 하나를 끼지못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과장님 한번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이 전전전 건에 의해서 뉴타운이 출발되면서 활기차게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상태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신정책변화를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것인지 지금 실태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업이 진전이 안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가 잘된 지역은 그러한 악영향 상태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뉴타운이 갈 수 없었던 9년이라는 세월 요즘 어제가 과거가 되는 세상인데 9년이라는 세월 끌어오면서 1구역 단지 2구역 하나 그것도 시프트계획입니다. 시프트계획에 의해서 시프트 취소됐죠? 취소 안 됐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취소 안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7월부터 시프트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역은 천호동 지역 일대가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체계상 지역중심에 해당됩니다.

조동탁위원

A1구역은 왜 취소가 됐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역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중심 지구는 시프트사업 제외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역중심에 해당되면서 그 법이 개정되기전에 추진 신청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정책이 바뀔때 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정책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주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단지 물론 구는 계획안만 수립하고 모든 허가라든가 준공 그런 모든 절차는 시나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밑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위에 가서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뉴타운을 기대했던 인구가 2만명 정도 됩니다. 2만명 정도 되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단지 정책에 의해서 바뀌니까 주민들은 9년 동안 그거 하나 기다리고 왔는데 계속 취소가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또 7구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풀어놨던 두부처럼 나눴던 부분을 한판으로 묶어 버리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그만한 미니 2단지 가는 것도 힘들게 가는데 7구역이 얼마나 큰 몇 만평 정도 되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10만㎡입니다.

조동탁위원

3만평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것은 분명히 쪼개서 가야 되기 때문에 3만평 3등분하면 만평씩입니다. 그런 안을 세워달라는 주문이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남의 재산권이 있고 또 만든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천호성내촉진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식 청장 현직에 있습니다. 이해식 청장 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영어로 썬비즈시티로 누가 바꿨습니까? 구청장이 바꾸셨잖아요. 구청장이 썬비즈시티라는 영어로 바꿔놨는데 샤프하게 간다 세계화에 발맞춰간다 그렇게 해서 바꿔놨는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장파악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오자마자 뉴타운.

조동탁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현장 여건들은 뉴타운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로 지정된데는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으로든지 개발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조동탁위원

원성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본 위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민들

주민들조동탁위원

다 자기건물 자기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투표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이왕이면 고향사람 찍어주자 그렇지 없으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한테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찾아 찍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 주민들 현재 고통에 있습니다. 다 묶어놓다 보니까 뭐하나 지구단위 꽉 묶어놨죠. 처마하나 고치려 해도 이행강제금 물리죠. 그 고통 주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모르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또 민원발생이며 우리 강동구는 특히 주거지 53%중에서 아파트보다는 일반주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천호지역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련 예를 들어서 옥탑 하나만도 항공촬영이며 재정비촉진반에서 움직여서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죠? 2012년.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금년도에 항측에 나오는 건수가 4,966건입니다.

했던

적발했던조동탁위원

지적했던 적발건수는 몇 건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선별해서 조사한 결과 289건이 위법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주거지 주택단지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형편을 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분들 전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전세도 못얻습니다. 그 주택 하나 미니 3층짜리 가지면 본인이 3층에 살고 1층, 2층 전세 놓습니다. 본인 그거 하나 딱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옥탑에 챙 하나 한평 달았다고 해서 80만원 부과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이런 금요일날 이런 질문을 한 적이있습니다.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2012년 몇 %인지 아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 4-50%.

조동탁위원

44% 조금 넘지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은 몇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39%로 떨어집니다. 2007년에는 55%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예산 소문이 뭐라고 나있느냐 하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번 더 쓰겠습니다. 강동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택 어려운 사람 정말 등골 빼먹는 식으로 그 분들 위법된 거 세금받고 주차딱지 떼서 그 돈으로 세수 채우려고 한다하는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게 몇푼이나 되겠습니까? 따져놓고 몇백억이 되겠습니까? 몇십억이 되겠습니까? 몇십억은 되겠네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 어떻게든지 과장님은 상위법에 의해서 주택 단속을 해야 되는 그 단지 하나 옥탑에 챙 하나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하면 어떤 법이라도 밑에 구에서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챙길게 아닙니까? 단속하시는 그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도 보고 받으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앞으로 지양적으로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간판 현재 간판이 몇천개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5만 8,896개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조동탁위원

허가사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간판업자하고 장사하는 사업자 업자하고만 궁합이 맞으면 알아서 예쁘게 해서 걸어라 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법이.

부터

언제부터조동탁위원

했는지는 모르십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간판허가를 내주고 부과를 시켰죠? 간판사용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간판수수료는 신고나 허가맡을 때 내고 그 다음에 기간연장할 때 수시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조동탁위원

부과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신고하면 바로.

거리

문구거리조동탁위원

3년돼서 다 부과 징수사용료 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문구거리는 간판이 표시기간이 있습니다. 허가할 때 보통 3년을 저희들이 표시기간을 주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연장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허가 받을 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조동탁위원

되어 있는 단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구에서 공구거리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 지정했는데 거기는 시정했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12월 초에 시정을 해서 허가서류를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안 내리고 12월 초까지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기전에 그런 것도 다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1,230명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체크해서 정말 저 집은 저렇게 해놨는데도 괜찮고 내 집은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데 다시 부과시키면 기분이 언짢죠. 그런 것을 시정 부탁드리고 늦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구청 홍보를 하면서 현수막 게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랑카드를 우리 구청에서 명절이 돌아오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그런 프랑카드를 달죠? 그러면 그 홍보물을 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불법인 경우에는 게첨기간이 없이 바로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고 구청에서 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갑섭위원장

구청에서 단 현수막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킵시다 하는 그런 프랑카드를 달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보통 10일 내외로 해서.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어제 고분다리 시장을 갔어요. 고분다리 시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도 추석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세요. 2012년 추석 차례상 준비는 이렇게 하고 게첨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했으면 이거 진작 뗐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장께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장 가 본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당장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주택재건축과 소관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 수는 현재 8명이구요.

송명화위원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명부를 전문성 여부와 그 다음에 위촉일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는 그런 위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위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일반위원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고 분쟁 사건별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있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조 기능에 보면 법 제42조5항에 해당하는 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42조5항은 공동주택에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송명화위원

과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5항 내용이 뭐냐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에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데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해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기능으로 5항을 규정한 이유가 뭐냐구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유가 뭐냐하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규정에 보시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선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분쟁이.

송명화위원

4조5항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법 제42조5항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42조5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를 근거조항을 검토를 해서 바로 자료제출 해 드릴 때.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42조5항도 2011년 9월 16일에 신설된 조항이고요,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조례는 2004년에 개정한 이후로 2002년에 지금 제정이 되었고 2004년에 개정한 이후로 전혀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조례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조례가 상위법이라든가 근거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 소관 뿐만 아니라 저희 국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송명화위원

법령이 많지도 않아요. 주택재건축과는 이거하고 공동주택지원 조례하고 두 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는 한 건이고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법이 얼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셔도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 뒤에 보면 42조5항이 세 번이나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초기에 제정했을 때 중요하다고 봐서 그랬는지 시행규칙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규칙은 커녕 조례 자체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시급히 검토를 하셔서요, 바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분쟁분과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도시분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조례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거기는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안이 발생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세요.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동안 민원조정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분쟁분과위원회와 관련된거요, 그 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자료가 없어서 이건 제가 볼 수가 없었고 민원조정 회의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민원을 조합이나 민원인들의 민원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반복해서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조정회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조정회의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조정회의와 관련된 대상은 대부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나면 재건축조합이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양측, 그러니까 대부분이 양측이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일방이 되기도 하고 분쟁발생 되는 경우라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도 조정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서 또 분쟁이나 민원요구나 이런 게 발생되고 하는 그런.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막 10일 간격 15일 간격으로 회의가 계속 조정회의를 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1년 후에 거기와 비슷한 유사한 분쟁이 또 일어난단 말이예요. 같은 지역에서, 그랬을 경우에 그때 또 회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 번 그런 분쟁이 있고 이후에 어떠한 조정이 있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쟁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어쨌든 1차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고 놔 두었다가 1년 후에라도 다시 또 그 사안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쟁을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업무나 이런 것에 보면 분쟁사항 사전파악, 법령개정 판례공유 정관변경 행정지도 등 이런 걸 하겠다라고 민원발생 사전방지 위한 노력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내셨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어쨌든 그런 분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발생되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추가 질의는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아직 질문 준비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립비용하고 유지비용 위탁기간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찾아주시고 과장님께 제가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장이. 그런데 이용률이 지금현재 어떻게 되는지.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전거 안전체험장은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6,700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매년 6,000에서 7,000명 정도 자전거 안전체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31일까지 정확하게 6,7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장은 어린이용 또 어른 남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렇게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 교육장은 주 5일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회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1시반부터 3시반까지 2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수리센터에서 빌려주는 대여용이 있고 교육장에서 쓰는 교육용이 있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자전거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용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있지만 거기에는 교육인원이 연 7,000여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죠.

제갑섭위원장

우리 관내에 주민들하고 비거주하는 거주하지 않는 외부에서 오는 주민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무슨 방안은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장하고 무료수리센터에 대여해 주는 이런 자전거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얼마 안돼요. 강동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고덕동 쪽에 편중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이쪽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타 구 타 시도 이런 분들은 여기와서 이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자전거 무료대여소에 갔다가 자전거가 너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4년 전에 지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년 되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3년 되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노후 되어 있어서 우리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안전사고 위험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좀 하시고 그 자전거도 교체도 하셔야 되겠던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주민들이 또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전거 체험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관리대장, 자전거수리센터 관리대장을 받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보내 주신 자료로는 영 설명이 안 되고 의구심이 나는 것은 9월달거 하나 샘플로 보내주셨는데 손연숙이라는 분이 설명한 내용 보이시죠? 싸인한 거 보이세요? 이름 석자를 쓰는 게 정상 아닌가요? 원래.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싸인에는 손, 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루에

하루에안병덕위원

한꺼번에 다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서요, 그 다음 장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보십시오. 이 내용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번에 몰아서 다 서명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고요, 제가 현장확인을 제대로 못한 과오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출근하는 즉시 출근부에 싸인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안병덕위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9월 근무상황부도 봤을 때도 김중섭씨부터 이상구씨 김영근씨해서 이 3명이 그 누가 봐도 하루에 다 몰아서 했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기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과에 물품 창고도 가보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가볼까요? 시간 내서.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는.

안병덕위원

과장님 좀 더 철두철미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출근 관리를 근무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안병덕위원

종합질의할 때 근무일지를 갖다가 원부를 갖다가 위원장님께 드리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영업 행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전반기 감사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후반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은 저희 지역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전반기에도 이행강제금이 뭐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씩 나왔던 것을 이행강제금의 부과보다는 먹고 살고 하는 영세업자들한테 계도를 우선으로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2,3년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업행위 처리현황을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주로 식당들이죠. 대형 식당들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식당들이 위치적으로 시가지가 아니고 외딴집 형태의 식당들이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있어서 주차장 사용 인근 농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농지에다 주차한 그런.

가장

가장안병덕위원

큰 불법 행위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밖에다 비닐하우스를 치거나 밖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지만 대나무집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가게문을 닫았다가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영업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항인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대나무집은 기존에 있던 주택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새로 증개축을 한 것인데 당초에는 야외영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농지에다가 야외탁자 계절적으로 여름철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 보다는 야외 포도밭 형태로 해서 배나무도 있고 그쪽으로 영업행위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 행위를 해서 계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그린벨트 내에 스크린골프장 영업하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스크린골프장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 지역에 2군데 스크린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 군데는 폐쇄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장

허브농장안병덕위원

뒤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폐쇄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고 우정스크린골프장은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단속 개발제한특별법은 나열법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골프장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곧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황도낙지, 황도바지락 칼국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134만원인가 부과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2년도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서 다시 시정여부를 확인해서 내년 1월에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11년,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조치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동 방아다리길 사거리에 수경 설치하신 거 아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얼마나 들어 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 19억 정도.

시비

시비조동탁위원

19억 4,300 맞네요. 중요한 것은 수경사업을 할 때 주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 맞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수경사업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무 주민이 보더라도 주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거리 가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천호대로 쪽에다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고 또 그때 당시에 디자인 심의가 강화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디자인 심의를 했었는데 우선 지적사항이 과도한 훼손 이렇게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현재 조성된 위치에다가 옮겨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아다리길로 치우쳐서 위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부서였고 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전국에 다니다 보면 정말 눈에 띄는 현장감 있게 물이 내려오는 그런 수경사업을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 사업을 해놓고 물론 시비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비, 구비, 국비 따로 따질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 내년에 39%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 정부예산을 갖다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세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강동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완전히 치우쳐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도 수경이 있는지 물이 정말 한여름에 이게 폭포가 만들어져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 몇 번이나 틀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 5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두 번씩.

한번

한번조동탁위원

틀면 몇분 틀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40분간입니다.

물을

물을조동탁위원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하루

하루조동탁위원

일 80분을 틀어주는 건데 혹시 홍보를 했다든가 우리 주민이 이 과정을 봤다는 소리는 들어 봤습니까? 수경사업이 있다는 우리 주민이 파악하고 있는 몇%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아다리길이 상당히 강동구에서는 서울시에서도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주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해서 위치적으로는 치우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위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은 있다고 하시는데 왜 모서리에 돌출돼서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지말든가 이것은 물먹는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물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효력이 없는 자리에 위치에 만들어져 있고 또 주민이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앞에 큰 조형물 있는 녹지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옮겨서 천호대로에서 하남가는 방향으로 시계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후대책은 이 방법대로 계속 갈 겁니까? 또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이 243만 5,000원 정말 몇 개월 틀기를 또 수도요금이 10만원, 상수도 요금은 없고 이렇게 해서 약 300여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잠깐 트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이런 사후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정말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도 될 것인가 이것은 푸른도시과 뿐이 아닌 구청 행정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 요즘 재정난 때문에 공공요금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가동시간을 줄여서 공공요금을 집행했습니다. 꼭 물을 내려서 시원한 청정감을 보는 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선은 재원부족에 따른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동시간을 줄였구요.

조동탁위원

과장님, 비즈니스가 됐던 행정이 됐던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실적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차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서울시예산이라고 해서 편중 돼 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가 20억씩 들여 가지고 또 매년 몇백만원씩 전기료며 뭐며 투자해서 하는데 과연 이 볼거리를 누구한테 제공할 것이며 이것은 황무지에 수도 꼭지 놓은 것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으로 밖에 안 비춰지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신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경관적으로 조성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물을 내리는 것도 보여주는 게 있지만 그 자체가 도시경관을 상당히 수준을 높였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달라는 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합법화시키고 이거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이거해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면 강동구 공무원 1,235명입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 물론 인구도 많죠. 50만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하나 벤치마킹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다해서 서울시에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조동탁위원

. 강동구 조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거기 한 모서리에 축을 두지 않고 옆에 비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가보시면 알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심의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일 이 자리를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갑섭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에는 LPG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LPG 주유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적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현재 LPG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기억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기가

거기가조동탁위원

어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둔촌동입니다.

차혜진조동탁위원

위원께서 자료요청해서 차혜진 위원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전소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은 허가가 났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텃밭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텃밭은 지목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사항이.

으로

텃밭으로조동탁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전소 바로 옆,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다 시정이 돼서 지금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게

완벽하게조동탁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정이 다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동탁위원

내일 어차피 거기 가는 길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로 진입로 관련해서 진입로는 현재 주유소에서 매입을 제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입하고 사용단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조동탁위원

그린벨트가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촌동

둔촌동조동탁위원

LPG 주유소앞 진출입로 과정이 현재 그 분들 업주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제출내용을 보면 2010년에서 2012년 10월 30일까지 현재 위법행위 발생 및 현황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첫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푸른도시과. 보시면 2010년 6월 10일날 충전소내에 위법행위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내 가설건축물 설치 3건이 되어 있고 공작물 청소기 이게 사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해서 동부지청까지 넘어갔다 왔는데 인접토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또 이 부분이 고발조치후 시정완료됐다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고발조치하고 고발 이후에 행위자가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정완료한 행위로 종결이 됐습니다.

내일

내일조동탁위원

이것도 현장방문해서 갔다오기 때문에 이상 다른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까지 상상어린이공원을 몇 건이나 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총 19개소 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19개를 신설을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리는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관리인 추천받아 가지고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하고 상용인부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19개 신설하셨는데 한 개당 설치하는 과정에 보통 3, 4억씩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 십년 동안 공원으로 가지고 온 그 부분보다도 현재 상상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건축물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가 2, 3년 지나니까 벌써 완전히 퀘퀘묵고 오히려 수십년을 지켜온 그런 공원만도 못하는 공원으로 전락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 우선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이고 또 모험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능이 우수한 시설물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조동탁위원

내용은 그것도 푸른도시과 과장님 정도면 아마 그것은 감각으로서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도시 아스팔트 도시숲속에다가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희석이 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건물 하나가 서면 요즘 그 주위에는 나무를 심고 새로운 환경을 다 만듭니다. 그게 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있는 한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애들만 노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른도 가서 수시로 쉬는 공간입니다. 요즘은 금연이 지정 돼 가지고 담배도 피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가서 쉬는 자리인데그 공원 주위에도 삭막하게 건물 그런 시설물로 꽉 차 있는데 그 공원에다가도 똑같은 그런 시설물을 넣으니까 희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잔디위에 차라리 애들이 뛰어노는 모래위에 놔두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다 보니까 동네 수시로 돌아 다닙니다. 돌아 다니면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러면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든지 그런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가 2008년만 하더라도 아마 녹지가 53%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녹지가 많이 무너지면서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가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풀려나가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린벨트가 상업화 되지는 않죠.

조동탁위원

죄송합니다. 상업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해제는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지구를.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53%였던게 2012년에는 몇 %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은 45% 정도.

벌써

벌써조동탁위원

9%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 국장님, 이 말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조심하고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떨어지는 과정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린벨트에 많은 손상이 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 꼭 짚는다면 올림픽아파트 정면에 가면 장어집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차를 들어오게 해 놓고 또 제가 서류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더니 거기가 현재 무허가로 운영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는 이 정도로 하고 교통지도과장님, 김익환과장님은 정말 그 부서가 원래 민원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쓰는 게 100억이 있었고 또 40 몇억이 있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50억해서 150억이 있었습니다.

액이

총액이조동탁위원

얼마였죠? 특별회계 얼마에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 예비비가 143억이니까 150억 더하면 290억, 그러니까 작년 수입하고 금년 수입을 나갔으니까 전부 플러스 하면 현재 잔액으로 봤을 때는 143억이니까.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구 살림을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려면 10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동구

강동구조동탁위원

재정자립도가 39%로 올해 또 떨어지는데 53%에서 39%로 또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 돈을 야금야금 갖다 쓰면 결국에 가서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동구 제일 현안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거지 주차 하나 대려고 신청해 놓으면 보통 1년도 넘고 2년도 가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과장님.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조동탁위원

어려운 사항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건 필요없다는 식으로 잘라쓰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고갈될 것 같고 그 보다도 광진교에서 건너오다 보면 정말 100평짜리 좋은 주차부지가 있습니다. 일거양득 땅 하나 파지 않고 1층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15대 대고 2층에 또 15대 댈 수 있는 약 30억 27억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 거기에 주차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공구거리가 있고 또 광진교 이렇게 왔다가도 차 한 대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해 달라 하고 작년 봄까지 이걸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없다는 목적 하나로 결국은 이것은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그 몫이 정해 졌는데 그 예산을 빼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사실 주택가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천호 암사 성내 지역 일부 고덕지구에는 다른 개발된 곳보다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평 이상 되어야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상주차는 사실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땅이 있는데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구비만 가지고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50%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보다 더 열악한 그런 곳에다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금년 지난 5월달에도 암사동 재래시장 주변에다가도 시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천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시에다 요청을 해서 건립이 가능하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약 300억원 정도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 필요하다고 해서 짤라서 써 버리면 지금 썼잖아요? 올해 또 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되니까 못한다, 대신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쓰겠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그 방법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강동구 어려운 살림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현재 내년 예산에도 약 85억 정도가 예비비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금은 있으니까.

조동탁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럼 여기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 그 자리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가 자전거 바람이 작년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불기 시작한 건, 맞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마디 하는 통에 삼천리 주식이 걷어날 뻔 했는데 따따블로 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맞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업다운,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경사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북구에 비해서. 그래서 자건거 종합수리센터가 고덕동에 생겨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편중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조동탁위원

그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우리 강동구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남을 건데 우리 성내권 하나 천호권 하나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은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동수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차량 한대에 인력 2명을 배치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대여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못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공공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물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많이 여기 저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이, 만들어졌던 것도 현재 폐쇄시켜 놓은 곳이 바로 천호공원 같은 경우 앞에 주입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걸 다 뜯어내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를 재래식, 수동식으로 해 놓으니까 고장이 잦고 내부적이지 못해서 고급스러운 사양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치하는데 금전적인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든

행정이든조동탁위원

우리 구의원이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섬세한 부분,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현장에서 뛰는 정말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나 섬세하게 챙겨 줌으로써 주민에게 눈총받지 않는 그런 의회나 행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일반 소위 말하면 단체죠, 교회라든가 공공 주차장으로 무상 대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 주는 것을, 야간주차 개방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입니다.

인데

개방인데김용철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안 받고 해 주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학교에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시설비를 지원한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주차난이 극심한데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있는 은평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야간개방을 허락을 받으셨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행정적으로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공골프연습장 위탁 운영 입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선정이 두 사람 압축해 가지고 박씨가 되었다는 겁니까? 김씨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를 공단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미처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공단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단에

공단에김용철위원

위탁을 했으니까 주무과에는 당연히 협의가 들어 와서 자료가 넘어오겠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김용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갖다 준 건데도 과장님 모른다는 거예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금액으로 입찰을 낙찰을 받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입찰 위탁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김용철위원

공단으로 하면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얼마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시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건 전체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적인

구체적인김용철위원

내용이 아니고 입찰금액을 낙찰된 것을 묻는데 그게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예요. 낙찰금액이 박씨냐 김씨냐 묻는 거죠. 아무튼 과장님 모르시니까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본위원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적어도 2급지, 3급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입찰이 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모른 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잘 챙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전체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이 지금현재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시비를 60% 지원 받아서 합니다.

김용철위원

60% 지원받고 40%가 지방자치 부담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시비

서울시비김용철위원

얼마 확보 했죠? 금년도에. 매칭 사업이 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그 금액도 자료 봐야 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총 14억 9,435만 2,000원인데요 그 중에 구비가.

김용철위원

14억 정도 시비를 확보했으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에서 60%만 하면 시비를 확보한 거네요? 한 7억에서 8억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내려보내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전년도에 예상물량이라든지 소요예산액을 요청을 하면 그것은 시에서 안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금씩 적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전부 공사를 해 주다 보니까 그 %는 잘 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은 우리 강동구가 우수 구 한 적 몇 년도에 한 지 아세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최우수 구를 받았고요.

김용철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언제 하셨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금년

금년김용철위원

1월 1일자이면 충분히 파악이 되셨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재작년도에는 우수 구이고.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견인장소에 차량을 교통위반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해 가지고 20대를 공매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절차해서 체납된 것을 확보하고 손해 안 봤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어차피 최고금액이 차량 보관료가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충당이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빨리.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하는 것은 공매해서 그거 공지하고 이것 저것 공지하니까 남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공매절차를 들어갔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또 이렇게 금액이 다 부족하면 다른 차로 대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철위원

제출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공매절차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하는데도 돈이 얼마 돈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우리는 폐차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행정적으로 공매절차를 간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뻔히 손해 보는 거 알면서 공매절차 들어갔다는 그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손해는 안 봅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 나옵니다.

김용철위원

20대 했는데 공매절차 해서 몇 대는 보관료도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왜 손해를 안 봐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일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을

답변을김용철위원

잘 하세요. 그리 하시면 답변이 정당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 자료 미비한 점은 내일 종합질의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였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난 8월말에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8월달이죠? 현재 LED 조명등으로 가로등 교체가 몇 % 정도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01등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100%는 얼마 안 되네요?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보고를 하실 때 지속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신규도로로든가 이럴 때 LED등으로 교체가 들어 가야 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LED등 교체할 때는 시비확보가 가능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부는 했을 뿐이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원전

원전김용철위원

한기 줄이기 운동해서 소위말하면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전기 공사라든가 이런 지원이 들어오면 LED도 사실 전기를 줄이는데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 시비나 확보가 없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판

재판김용철위원

중에 도로과에서 패소가 한 건 있습니다. 성내1동 319-1외 3필지를 도로점용 소송해서 패소하셨는데 그 패소한 이유가 뭐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 건 뿐만 아니고 도로점용,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소송인데.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구청 바로 앞에 주유소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319면 경찰서 바로 앞에 주유소 같은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패소라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하는데서 왜 패소를 합니까?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정당히 안 낼 때는 추가해서 돈을 납부 안 하면 소송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패소를 했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내일 종합질의전에 확인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암사동 산 57-6 임야 여기 패소 이유는 뭐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지를

사유지를김용철위원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것도 패소이유가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한 것을 소송하면 구청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소송을 하면 안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리가 개인사유지면서 도로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소송하는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초에 업무계획보고서에서 보면 8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상일언덕길 보도육교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없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기본계획 용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체 예산이 29억 4,2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29억을 하는데 1년 예산을 하는데서 예산 하나도 없이 그것을 보고한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원래는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편성단계에서 시급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용철위원

국시비가 포함이 가능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구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시비가 가능할 것 같은 데 안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교부금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도 목적이 구비 편성하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원래 설계비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계획서를 제출 하신 것은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1년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실적보고를 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 업무계획을 했던 것을 전체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해주고 가든 부든 안 된 것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전부다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지적하면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죠. 업무계획을 하실 때는 실적보고도 함께 그것을 평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치수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치수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하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김용철위원

8월에 가셨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자체

자체김용철위원

감사 지적받으신 거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정되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시정됐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풍수해보험가입 만전을 기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는 어찌됐든 풍수해가 우리 강동구에 큰 피해가 없어 가지고 불행 중 다행입니다. 천동초등학교에서 천호배수펌프장 지하터널 하수관 관로 공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백지화가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시계획에 의해서 대체사업으로 둔촌로 침수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강동구에 물이 수해를 안 입어 가지고 그런 것을 모르실까요? 서울시에서.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대심도사업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여건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치수과장님으로서 2010년, 2011년도 2회 연 거듭해서 침수가 되었는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시급을 요합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철위원

근무하셨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근무하셔 가지고 강동구에 오셨는데 연속 그렇게 했는데 시급성이 아니라하면 안 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시급성은 있는데 대심도사업을 당초에 서울시.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계획을 해봐도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것이 지하터널 뚫어가지고 6.2㎞ 나가는 성내펌프장보다는 천호펌프장 1.2㎞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 된 겁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그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둔촌로상에 하수암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김용철위원

그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과장님 아시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변경된 사업은 약 한 4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김용철위원

그 사업이 한 1,000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10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풍수해가입비라든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부임이 교체되더라도 연속성을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하수관 준설 소위 말하면 청소를 한 후에 로봇기계로 해가지고 전체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 지하 물이 범람이 적은 데 사진을 보면 정확히 이 현장은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담당자 분들이 완벽하다는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 로봇이 들어가서 다 측정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채석이 쌓인 것을 보면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노후된 강동구도 구가 생긴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하수관 모든 지하 치수 이런 지하관들이 사실 다 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명입니다. 그런 확인하는 것을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린벨트가 40%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많이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가게 되면 거의 대대적인 그린벨트는 보금자리로 다 변형이 됩니다. 그 중에 강동구가 발전한 곳도 많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과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그린벨트는 사각지대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린벨트내에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들이 내는 세금도 우리 강동구의 세수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 때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대지상에는 주차장이 가능하고 일단 식당을 하는 주변이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에서는 200㎡까지 주차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철위원

하남시에 행감자료 일부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시장재량권으로 해서 식당이 있는 데는 200평까지도 주차장 허가를 내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0㎡입니다. 법상에.

상에

법상에김용철위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 본인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남쪽에 식당들을 가보면 주차장이 넓습니다. 다 위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만 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해서 그러한 배려도 있어요. 우리 강동구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법을 뛰어넘는 재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한 스크린골프는 그린벨트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허가를 내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등록제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스크린골프는 법에.

김용철위원

처음시작할 때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제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등록도 아니고 자유.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세금도 안 내나요? 사업자등록이 나오려면 등록제든 신고제든 한 가지는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신고나 허가사항은.

제가

신고제가김용철위원

됐든 허가제가 됐든 사업자가 나오려면 뭐 한 가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게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이니까요.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기사를 봤습니다. 도미부인 동상이 천일공원에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본인의 관리라든가 우리 강동에서는 좋은 하나의 역사 보존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이후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광진교쪽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강동구내에는 있는데 광진교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가쪽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광진교 도로쪽 녹지에 한강을 바라보고.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기사내용을 보니까 강동구는 유적지로 보존을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역사에 존엄성 하는 것을 너무 방치하지 않는가 이런 기사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공원

천일공원김용철위원

있는데서 교육상 문제 있다는데 교육상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선사유적지 있고 하면 배나루터야 물론 광진나루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사실 눈여겨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동탁 위원님께서 수변폭포 방아다리길 하신 거 본인은 거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름에는 쉼터가 돼 가지고 아주 야간에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주실 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즐기는데 어쨌든 천호대로 가면서는 고속도로로 나갈 때 보입니다만 우리 강동구로 들어올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지만 그쪽에 수변이 맞다 폭포지역도 그렇고 겨울이 빙하가 많아 가지고 도로도 얼기 때문에 그쪽을 까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부족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지역은 훼손이 많이 되고 지형상 그래서 서울시디자인심의때에 위치를 축소하고 위치를 그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시비가 얼마 확보돼서 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9억 4,000만원입니다.

비도

자비도김용철위원

들어 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옹벽 때문에 보도폭이 상당히 협소 했었는데 보도변에 옹벽을 철거해서 상당히 보도폭이 넓어지고 해서.

뒤에

뒤에김용철위원

팔각정 이름이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둔촌정입니다.

김용철위원

테이프커팅할 때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실제 올라가니까 상당히 넓어가지고 그러한 것도 강동의 명소를 만들었으면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사진스크랩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홍보에 좋지 않겠나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한테 보고 드리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종합질의때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자치네트워크 늦게까지 오전, 오후 의정평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그린벨트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데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지난황인구위원

번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린벨트 관련된 어느 곳을 얘기를 하신 것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다 보면 그린벨트내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다 구민들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단속하는 입장에서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법을 적용한 나머지 생업에 아주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지도해 가지고 법적 테두리를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계를 꾸려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은 경중을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린벨트내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린벨트 법 자체가 나열법이잖아요. 말그대로 어떤 것 어떤 것은 그린벨트내에 하면 안 된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할 수 있다.

황인구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나열법내에 없는 최근 스크린골프장같은 것은 사실 나열법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주목적이 무질서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하는 얘기로 식당을 하거나 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환경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해집니다. 주변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신뢰적으로 깨끗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주변환경도 좋고 자연환경하고도 크게 배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쪽에 어떤 그린벨트 관리의 체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법규상에 적용 안 되지만 최근 스크린골프장 자체는 이 나열법 자체에 새로 생긴 자유업종입니다. 지정이 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또하나는 우리 강동구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특히 둔촌동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일동 이런 쪽으로 상당히 큰 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차장을 포도나무를 심어서 일정부분 자연부분을 커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게 바로 그런 방법들이 그린벨트를 조금 더 유연성있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이라도 그린벨트 자연환경을 훼손되지 않을 수 있게끔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그것은 매우 의미있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다 의미있게 이렇게 평가하고 푸른도시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서도 부구청장님도 그린벨트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법적 제재를 많이 취하하고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게 계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취지에 부합해 가면서 법적 테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린벨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그린벨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천호동 브라운스톤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역사거리 브라운스톤 아시죠?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을 하든가 이 브라운스톤이 상당히 논란의 허가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인허가 당시에. 교통행정과장님.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라운스톤이 2004년도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의 얘기는 교통영향평가, 지금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통영향평가라고 내가 지금 발언하는 교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평을 받았는데 그때 교평을 받은 조건이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교평결과에 심의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풍납로에서 그 건물 들어가는 진출입로 램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램프를 2009년 10월 31일까지 5년 시한으로 해 가지고 폐쇄를 하고 그 건물 뒤에 이면도로에 진출입램프를 만드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 현재까지 진출입 램프 풍납로에서 천호사거리 가는 그 램프로 계속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로 수용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폐쇄 안 되고 뒤에 이면도로가 안 되었을 때는 교평을 다시 받으라고 이 허가서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교평은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강동구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또 그 건물에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있는 이유 있습니까? 혹시 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사실 이 관계가 있었는지 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조건부 동의 내용을 보니까 2009년 10월 31일까지 풍납주유소 진입부를 이용하고 그 5년 경과한 2009년 11월 1일부터는 이면도로에 진출입 시설을 확보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 동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냈고 사용승인을 냈어요. 사용승인을 내면 그것을 초과하는 부서는 강동구청장 소속 부서인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게 조건부 허가내용이예요. 교평을, 다시 재협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도 살아봤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차량이 뒤로 나오면서 주택가 골목으로 차량이 빠져 나오면서 사고가 한달에 대 여섯 건씩 나고 지역주민들이 대문을 못 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겨우 일방통행 한 대 지나와요, 대문 열면 차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누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문제있다, 어떻게 해서든 조치를 해 달라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제가 현장 나가서 직접 사진도 찍었습니다. 내 핸드폰에 담아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우리 구가, 물론 이 교평은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최종으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입니다. 건축허가를. 그리고 사용승인 하는 것도 우리구란 말이예요. 구인데 이 부분에 조건을 달아놓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달아놓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 지역주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쳐도 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내가 한 번 가서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반사경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반사경도 단게 전부 꼭대기에 달아 놔 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현장 나가 보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한번

한번황인구위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브라운스톤의 시행사가 이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될 사람은 대상자는 시행사입니다. 그때 사업시행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사업시행자가 홍은플레닝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홍은플레닝이 어떤 회사냐, 외람되지만 이명박대통령 다스가 100% 출자된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허가를 내 줄 때 지구단위 평균적으로 도시계획과 직원 안 계십니다만 보통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인데 이게 20일만인가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고속으로 되어서 그때 대화제가 되었던 일이예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이 교평을 다시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관리회사를 홍은플레닝을 찾아보니까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교평을 받을 당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마만큼 사업 인허가를 내 주고 진행할 때는 향후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예비책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허가를 내 줄 때, 지금에 와서 사업시행자가 없어졌어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회사가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모든 이 사업시행자들은 돈만 자기 벌어먹고 나가고 나머지 그 건물 때문에 교통때문에 시끄럽고 소음 고통받고 사고나고 시끄러운 모든 것들을 지역주민이 안고 가는 겁니다. 이걸 적어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게 그때 당시에 영향평가를 받을 당시부터 조금 장기한이라는 조금 무책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해 준 그 자체가 조금.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 교평 그때 현장에도 있었어요. 분명이 이것은 문제되니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고 그때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손 어느 분이셨어요.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후에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라도 그때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더라도 이제라도 이 브라운스톤의 관리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진출입램프는 분명히 원래는 법상으로 안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빼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교평에 사업주체자가 누구일 것인지 우리 구에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시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5년 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곧 해결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구가 이러한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하려고 노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로 교통량도 체크해 보시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들어보셔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가 또 현재 브라운스톤의 관리사가 어디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대비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충분한 지적 고맙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가

들어가황인구위원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주거지주차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런 저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문제, 그 다음에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에 쏟아부으면 그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당연한 지적인데 지금현재 교통지도과가 공단으로 위탁사무를 다 주고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황인구위원

주거지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 관계를, 그래서 제가 공단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거의 징벌적 세금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딱지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수입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천호동 지하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강동구 공영주차장 중에 487면인가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면수가 제일 커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1,430면입니다.

아요

맞아요황인구위원

. 1,400몇 면으로 강동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제일 큰 공영주차장입니다.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환승센터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강동구민 세금,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고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코레일네트웍스라는 회사에서 말 그대로 수익을 위해서 주차장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냐, 천호동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현대백화점에 일정면을 주고 수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위원회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앞으로 천호공영주차장을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거지 주차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그로인해서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 있지만 향후 앞으로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우리가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서울시는 그 위탁을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찰보증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목적은 우리 천호동 가장 핵심 중앙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주거지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텅텅 비어있다고 해요. 코레일네트웍스에서 텅텅비어 있는 주차장을 계속 경영을 할까요? 철수하고 말지, 뭔가 수익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니까 계속해서 재계약해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일정부분에 공익도 있지만 수익사업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을 교통지도과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천호역 환승주차장은 그동안에는 2004년까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고 2010년 10월달부터 3년 계약으로 해서 45억 3년간 45억으로 계약을 한 사항인데요, 이건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민간에 입찰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거 서류 검토를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시에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입찰을 할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말씀

말씀황인구위원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간단히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걸 위탁을 준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데다가 서울시 전체 처음에 서울시가 최근에 와서 추진을 했어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수입을 내서 투자한 부분을 일정부분을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코레일네트웍스에다 주고 일정부분을 수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최초에 본래 목적이 세금을 들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이용하게끔 하는 그 목적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입장으로 돌린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입찰 준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으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제반 사항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 보고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종합

종합황인구위원

질의 때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국장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 주변이 뉴타운 주위는 로데오거리 만나는 데가 썬큰광장이예요. 위원님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제가 예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금 우리 개인들한테 주는 금액이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년에 1억 600정도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사유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써 점용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구가 사유지 지주분들한테 돈을 1억 600정도 1년에 주고 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사유지 점용하는 도로의 면적들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큰 면적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이런 도로들은 예산이 물론 없지만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산 때문에 매입 못하고 계속 사용료를 자는데 말 그대로 땅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 다른 것 보다도 빚은 주고 사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보상해 주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써야지, 1년에 1억 600만원씩 꼬박꼬박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 대출 받아서 그 돈 먼저 주고 그 이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돈을 점용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사용료로 1억 600만원 주는 것 보다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그걸 잡아 가지고 그것을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죠?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시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시도로상에 보도상에 점용을 하고 있을 때 점용료를 받고 그 점용료의 50%를 우리가 징수교부율로 받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현재 둔촌동에 시도지만 보도상에 공사현장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해서 받고 있죠? 점용료를, 그 면적이 본위원에게 데이터 준 면적 정확히 맞습니까? 추가로 늘어난 거 확인해 보셨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실제로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1,052㎡.

황인구위원

그 면적인데 그 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곧 바로 징수를 해 주시고 지하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철을 이렇게 건설하다 보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도로를 굴착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방아다리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현장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떻든 시도라 하더라도 우리 시도에 보도 이런 것을 점용하고 있을 때 그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받아간 금액 50%를 우리가 다시 징수교부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시도상에 있는 점용 상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점용료를 매기지 않는 데는 매기셔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건 질의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선사업하고 CCTV 설치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 봤는데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12년 자료에 보면 기존에 업무계획에 잡았던 내용하고 실제 진행됐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에 강일초교가 원래는 예상이 없었는데 확대 시행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선송명화위원

대상시설만 관련해서 2010년에 강일초교가 확대가 됐고 2011년에 보면 둔촌, 둔촌 이렇게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둔촌외에 4건으로 되어 있어서 총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곳인지 그 다음에 2012년은 기존에 계획했던 거에서 몇 군데가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담당팀장님이나 누구 설명하실 분 없으신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잠시후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과장님께 어차피 내일 또 질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송명화위원

개선사업에서 강일초교 확대가 왜 확대가 시행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둔촌, 둔촌 이렇게 같이 겹쳐있는 부분,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원래 유치원 4개소 보육시설 2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울, 색동, 고덕이 빠지고 둘리유치원 하나만 됐었고 그 다음에 반석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또 추가됐어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계획을 잡죠? 대상시설 계획을.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계획을 잡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지와 그 다음에 착공일 준공일을 보면 2010년같은 경우에는 3개월로 이렇게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5개월 동안 진행 했어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공사를 하면 할 수록 어린이들한테 안전이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공사를 했는지 올해같은 경우에는 11일에 다 끝났거든요. 공사하는 업체가 한 곳에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공사업체는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한 곳에다가 대상시설을 다 맡기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토목공사, 노면공사, 안전표시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다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같은 학교에 노면표지하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그게 아니라 모든 대상시설을 한 업체에서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모든 대상시설이 5개, 6개 학교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한 시설에서 할 때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것은 빨리해 주면 해줄수록 좋죠. 어린이안전시설에 관해서는요. CCTV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금방 11일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2010년도에는 5개월 동안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착공일 준공일 계획을 보내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대상시설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올해같은 경우에 공사금액이 기존 예산은 3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6,000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것도 조금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쭉 제가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것은 교육지원과하고 도로과가 같이 진행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송명화위원

별도로 잡히나요? 교육지원과 예산 따로, 도로과 예산 따로 잡히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따로 잡힙니다.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10년도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2012년도에는 짧게 진행됐는데 첫 번째는 유치원 대상숫자가 2010년도에는 적어요. 3군데가 있고 물량이 적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에 관계가 있어요.

송명화위원

2012년에 3개라는 말씀이시죠?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2012년에 원래계획은 사실은 6개소였어요. 유치원 4개소, 보육시설 2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줄었는지부터가 지금 문제거든요.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음에 과장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6월말까지 끝나면 서울시인센티브평가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지출이 안 되면 인센티브 평가 25개 구청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서두른 부분이 있구요.

송명화위원

인센티브평가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2년 정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고 작년도에도 있고.

송명화위원

2010년은 그런 것은 없었구요?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설계를 우리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사업을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이 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학교에 초등학교까지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은 유치원하고 보육원 이런데 들어 가는데 그 기관에 공문 조회해 가지고 의사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성하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거지주차를 없애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없애야 되는데 당장 주민들은 이 주거지주차를 존치하기를 원해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했던 거보다 구간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을 받았을 때 어쨌든 시에서 주는 대로 대상시설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등학교가 2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하루이틀 시행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사전에 검토하면 주는데 문제는 어린이를 위하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주거지주차를 없애고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다 설득하다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구간을 축소하고 하는 건데 발주하기전부터 그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려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최소한 대상시설이 정해지면 그 시설 인근 주변에 그런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상시설을 올해 사업을 하는데 올초에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게 않겠어요? 전년도에 알려주고 이러이러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반대를 하더라도 의지는 이 분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결국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 지금 하는데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도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정도 들어가고 있고 단지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까지 되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얘기가 나왔어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 자체는 통합관리하거든요. 통합관리하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오는 예산 또 도로과로 오는 예산 통해 가지고 거기서 통합 발주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발주 자체가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8월에 착공이 지연됐었요. 그 다음에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통합발주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니까 인센티브평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과 것은 도로과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30일까지 준공이 다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평가가 6월말까지 안 하면 최우수로 평가를 못 받아요.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송명화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에 의하면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렀다고 하는데 정말 적절치가 않죠. 물론 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가장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 안전과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기간동안 만약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단축해 가지고 3개월 내에 할 사업을 한 달만에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 CCTV를 보니까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업체만 확실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CCTV 설치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서둘서 잘할 수 있는 거였다면 기존에 2010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을 길게 기간을 늘려서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게 꼭 없다고 해서 마냥 그냥 늘어지게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 우선으로 먼저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CCTV 관련해서 늦어진 것 까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CCTV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영

송상영건설교통국장

CCTV는 2개월에서 3개월 걸렸어요. 사업기간이 CCTV는 착공에서 준공을 보면 2010년도에는 3개월 걸렸고 2011년도에도 3개월에서 15일 빠지고 12년도에는 2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분히

충분히송명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점 참고하셔서 하시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를 나눠서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잘하고 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더 앞서면 그 업체로 해서 적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CCTV 설치관련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CCTV는 거의가 설치가 됐고 유치원도 거의 다 된 것 같고 유치원은 몇 개소죠? 어쨌든 올해 계획은 어린이집이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구립어린이집인가요?

제갑섭위원장

감사하는데 담당팀장님은 안 계세요? 담당팀장님이 도로과에서는 전혀 안나오셨어요.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 위원장님이 팀장님 배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갑섭위원장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송명화위원

하셔야 질의를 하죠? 질의해도 아시지 못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고 팀장님 오시면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아까 회의 시작전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몇 개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팀장님이 잘 아실 거고 지금 막 감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전쯤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핵심적인 것들이 안 왔어요. 일단은 오늘 저녁까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비소 정비현황하고 그 다음에 타자치구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사례, 강동구자전거안전체험교육장 관리운영 응모지침서 그 다음에 안전체험교육장 관리운영 사업자 모집공고안, 안전체험교육장 위수탁 협약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서류감사시에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 주셨던 자료에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 비고란에 보면 유보라고 쭉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전체 편성예산 중에서 지출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유보액은 예산 주무부서에서 최소 이 정도는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배정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절감

예산절감송명화위원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잡아놓은 거란 말씀이시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가는

찾아가는송명화위원

자전거교실 운영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00만원이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자전거 교육장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유치원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별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쯤 되면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 지급할 돈입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구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송명화위원

종합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수리센터를 계약하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여기에는 지난 매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월 집행됩니다. 내년 2월말까지 하니까요.

송명화위원

1,800만원을 빼고도 2월말까지로 집행되기에는 잔액이 지금 절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5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하면 5개월 정도 되죠.

송명화위원

10월 것도 여기 집행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되는 거란 말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정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별한

특별한송명화위원

이유는 없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확인해 보면 알 것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에 방치 자전거 수거를 공공근로 두 분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한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거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 수거한 자전거는 종합서비스센터라고 고덕동 이마트 대각선 부분에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부품의 일부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해서 사용 가능한 것, 그렇지 않은 것해서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새로 조립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자전거 기증 행사를 해요. 금년에도 100대를 방치 폐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자전거를 조립한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 그런 가정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자전거 방치된 것을 수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월 이상 방치된 거 이런 거 확인하고 수거를 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녹이 슬고 빵구가 나고 장기간 있는 거 기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최초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그래서 관리상태를 봐서 이것은 방치다라고 하면 공고문을 붙이고 기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수거처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굉장히 많네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한 번 가 보시면 우리 암사역에 우리 구에서는 가장 자전거 주차장이 자전거 거치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자전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잘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방치자전거를 그냥 둘 수는 없고요, 잘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바라고요, 올해는 왜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고 공기주입기 정비 내역이 없어요? 이건 왜 그렇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 내역 위원님 2010년도에는 78대, 2011년도에는 21개소하고 금년에는.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정비한 현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하고 보관대를 정비하는 건데 정비한 내역이 없어서, 이거 설치현황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정비현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자전거 교통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정비라는 게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자전거정비 자체가 여기 정비는 설치를 말하는 건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자전거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만.

치한

설치한송명화위원

것은 없고 이전하고 이런 것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기주입기 자체도 설치한 건 없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작년에 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고장나면 합니다.

장난

고장난송명화위원

건 누가 확인을 하죠?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에 자동 전기식으로 다 바꾸어 놨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히 보수할 만한 내용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공기주입기 관련해 가지고 1년 동안은 2010년에 다 자동식으로 바꾸었는데 1년 동안은 용역업체에서 무상보수를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보수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현재 하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원래 저한테 제출해 주셨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동안 설치 업체에서 보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2010년 했으니까 1년은 당연히 지났을 거 아니예요? 지난 다음에는 어쨌든 용역업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단 말씀이세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도 하나도 없나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새로 고친 것은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송명화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현재 검토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에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데는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차장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공영주차장도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 전망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당초에는 서울시비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전거 공영주차장 정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협조 받아서 해 보려고 했더니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할 수 없고 하게 되면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도로 여건상 설치하는 게 굉장히 협소하고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하철 역들에 보면 자전거가 정말 엉망이예요.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자전거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까 정비소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장 비용문제라든가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게 어렵다라면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소규모의 정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께서 도로과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얼마전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90%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관리 허술로 인해서 무용지물이라고 언론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등록위반 과태료 징수 대부분이 등록위반, 검사위반, 그리고 이륜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그런 등등이 전체 부과 건수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반은 2011년도나 2012년도 매년 거의 비슷한 건수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등이 위반되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과태료 체납율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92%선이 되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는 전문 브로커들이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과태료나 의무보험 과태료 등도 자동차관리법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대폐차가 가능하고 말소가 가능한 현행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서 납부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게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하고 다 절차를 거치지만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차 등록말소가 가능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맹점을 이 분들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안내고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지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고지는 사건이 그러니까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고 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책임보험을 가입하라는 촉구서를 보내고 촉구서를 보낸 다음에 본고지 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압류예고를 보내고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압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문영주위원

보아 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 등록분이 있고 검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검사분이 보면 5,670건이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5,620건입니다.

문영주위원

예, 5,620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액이 7억 1,6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체납액이 4억 8,000만원이, 그러면 이게 몇 %가 됩니까? %를 여기에 적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한 70 몇%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을 일소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체납률이 높은 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권리법상의 문제,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런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소가 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상부기관과 접촉을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문영주위원

10월 31일부로 본 것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체납액이 많으면 제일 골치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구서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체납관련 급여 압류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체납하는 일련의 절차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본인들한테 사전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보름 동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과태료 징수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예고문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고지를 다시 보냅니다. 15일간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본고지 때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체납고지서 기간이 끝나면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문영주위원

7쪽에 그대로 보면 구청 관용차량 위반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구 관용 차량을 우리 구가 위반을 단속하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타 자치단체나 경찰서 등 타기관에 적발된 위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차량을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 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타 기관, 그러니까 타 자치구 송파구나 그 외에 광진이나 등등해서 단속된 주차위반도 없고 경찰서에 하는 신호위반이나 속도나 그런 등등으로 해서 위반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타 자치구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두 대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심히 조사하고, 물론 자료제출만으로 해서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모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은 자료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날밤을 새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문영주위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위반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원상회복과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강동구에 9,700여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적발한게 90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원상 본래의 기능을 갖추라고 계속 공문보내고 시정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 몇 건인지는 아직 집계를 못해봤습니다. 작년에는 120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많아졌습니다. 일제정비를 하는 관계로 많아졌습니다.

실한

확실한문영주위원

것은 집계를 해보지 않았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이달 27일까지 시정완료하라고 공문보냈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불법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중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하고 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연중합니다. 연중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일제조사를 하는 관계로 7월, 8월 한 달간 했습니다.

혹시

혹시문영주위원

불법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민원접수는 있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접수도 계속 주변에서 불법용도로 쓴다고 신고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된

적발된문영주위원

게 과장님이 아시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집계를 못해봤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 관리가 소홀해서 늘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해서 주차문제로 인한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명일동 227-1번지 음식점 영업신고 관련해서 민원이 최초에 용도 변경해서부터 행위허가 신고까지 이렇게 저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대장내에서 용도변경 사항을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행위허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실이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행위허가가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겅을 해서 음식점을 하려고 영업신고를 하는 과정에 불허를 했어요. 왜 불허를 했느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건축주가 200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 중에 원주민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서 원주민은 건축 면적을 일반인보다도 300평방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고 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한테 소유권을 넘겼다가 건축연면적을 증가한 설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된 이후에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당초 건축주한테 명의를 환원을 시켰어요. 이런 과정이 푸른도시과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용도변경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또 영업신고도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가 왔을 때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원주민을 내세워 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제갑섭위원장

그것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협의부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푸른도시과에서 정확하게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은 이러니까 영업신고 용도변경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내줬으면 용도변경이 안 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용도변경 당시에는 원주민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죠.

제갑섭위원장

물론 그런데 신고 자체가 영업신고라는 것은 모든 푸른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이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다 완공을 해놓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신고는 4시간내에 영업신고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국과장들 정책회의 하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정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미래에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가 단 한가지입니다. 이유가 미래에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린벨트를 불허한다 거기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대수도 2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줘서 영업신고를 안 받아줘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민원이 들어와서 부구청장님한테 갔어요. 가서 항의를 했더니 왜 용도변경을 해주고 영업신고를 하는데 왜 이것을 영업신고를 안 받아주느냐 해서 했더니 그냥 행정소송하세요. 강동구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미래에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한 그러한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칼을 팔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칼로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여기 부구청장님이 다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이 필요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허가 신고 수리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인데 저는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용도변경에 어떤 법을 악용한 부분이라든지 또 음식점을 하게 되면 주변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제갑섭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행정소송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대화로서 정말 풀어가실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해주시고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대화로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개선팀장님 오셨죠?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저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유치원도 해당이 되구요.

원은

유치원은송명화위원

올해 정도까지 마친 거 갖고 올부터는 어린이집이 추가가 됐고 내년 계획에 보니까 각 어린이집들이 예상 사업대상 업소로 되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인가요, 민간어린이집인가요?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일반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는데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것도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건가요?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저희가 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해당 원장이 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정하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 2013년 20대 설치하는 대상 어린이집은 다 사전조사가 됐습니까?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협의해서.

립이

구립이송명화위원

몇 개나 있죠?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지금 구립하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구요.

부는

세부는송명화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직접 어머니들이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한 그런 점이 있어요. 인근 어린이집들은 그냥 직접 걸어서 가거나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어떤 곳은 어떤 초등학교는 7개 제가 2010년은 자료가 없더라구요. 11년, 12년만 자료가 있고 처음 2010년에 초기자료에 보니까 7년부터 9년까지 쭉 설치대수가 나와 있어서 2010년을 빼고 합계를 해보니까 강동초등학교나 몇 개는 7개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구요. 어떤데는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설치가 된 건가요?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제가 조사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3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 지역은 거기서 한 두 대씩 더 설치되고 이렇게 해서 설치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9년에 4대를 설치하고 2011년에 3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 곳도 있더라구요. 이런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저는 규모가 크고 그만큼 위험지역이 많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으면 대수를 더 늘리는 것에 이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에 명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지 아까 또 위원장님이 제 질의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설치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예요. 관리를 잘해야죠. 설치만 아무리 많이 내놓으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기초조사를 정말 우선순위로 어디에 둬야 될지를 앞으로 어린이집을 늘려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린이집에서 우리 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우선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이 위험요소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구요. 그런 점에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같은 경우 2011년에 어린이집이 강일어린이집이 한 곳 CCTV를 설치했어요. 이때는 유치원이 다 되기전이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어린이집이 먼저 되고 또 유치원은 나중에 되고 이게 뭔가 형평에 잘 안 맞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수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철흠

나철흠교통개선담당주사

저희가 초창기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그 이외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 3년전에 일괄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같은 데 일괄공문을 보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치 이런 것을 안 하고자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고 대부분 신청하는데 학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원치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CCTV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우리 관내는 거의 다 됐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점검을 잘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교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그냥 공문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보내서 학교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인근 어머니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에 학교 인근에 어떤 성폭력 문제나 그 다음에 스쿨존 안전사고문제 이런 게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CCTV나 보호구역을 계속 설치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 이거에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질의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전감시단 관련해 가지고 행감요구자료를 했는데요, 답변은 안전감시단 관련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서류감사 때 다시 물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안전감시단은 2001년도에 저희 구 안전감시단 설치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치수방재과가 치수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나누어 졌거든요. 그때 자치행정과 소속에 도시안전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까지는 안전감시단 운영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거나 지금 치수과 소속으로 안전감시단 운영규정이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8월말에 부임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미처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2001년에 해 놓고, 그러면 2001년도에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운영된 적은 있어요? 구성된 적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송명화위원

왜 거기다 계속 놔 두었죠? 지금 2001년부터 11년 동안 전혀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아직까지 구에서 뭐 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가 운영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운영규정을 만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율안전방재단이라든가 생활안전거버넌스가 2011년도에 만들어 졌거든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다시 서류감사 이후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시라니까 자료를 다시 내셨어요. 그게 자율방재단이 2012부터 결성되었죠? 생활안전거버넌스도 2012년이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어떤 안전을 했다는 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기능으로 보면 구에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순찰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정말송명화위원

안전감시가 필요 없었으면 이것을 폐기를 했어야 맞고요, 안전감시가 필요했다면 당연히 그 기능을 살려서 역할을 했어야 맞죠. 그 다음에 최소한 작년 11월 1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기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전혀 우리 구와 아무 상관도 없고 운영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검색해 보셨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셨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치수과 담당은 관련 법 규정은 몇 건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송명화위원

보셨는데 그게 몇 건인지 모르세요? 3건 밖에 안 됩니다. 상용인부 관리규정하고요, 지금 제가 이번 행정감사 이쪽 건설재정위원회는 처음이어가지고 조례를 처음 다들 살펴 봤어요. 그런데 정말 국장님, 정말 조례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송명화위원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다른 조례도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보완을 하고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셔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두건도 아니고 제가 오늘만 해도 3건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국장에게 본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 팀장들이 보좌를 해야 하는데 일부 팀장들이 감사에 참석을 안 해서 감사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영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재정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