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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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불용액이 한 8% 정도 되는데 관리라는 건 원래 예산세울 때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불용액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살림을 하고자 하는 예측된 돈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은…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각 실과에서 불용액이 실과 개별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 함안군 예산을 놓고 보면 그 범위가 적은 범위가 아니거든예. 좀 더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산을 짰으면 그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노동자,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각 실과마다 느끼는 게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현실적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과거에 흘러오는 관행대로 예산을 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체계적으로 짠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인 실과도 실제 있어요. 관리비같은 건 실제 잔디관리하고 운동장 관리해서 6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전체 불용액은 한 30% 이상 되는데 운동장 관리나 함주공원 관리는 인건비나 이런 데 관련돼서는 그게 틀이 잡혀져있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건비는 거의 예측이 되는데 병충해 방제나 수목식재나 이런 어떤 공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이 정확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조명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하면 백프로 그 1억을 업자한테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6% 준다든지 계약규칙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참고로 보시면 보통 예산을 넣을 때 견적서 기준으로 해서 넣지 않습니까? 업체들에게 실제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이 부분이 그냥 짜면 실제 잘 안 맞춰질 수 있는데 올해 이거 공사하고 예산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책정된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면 최소단가 공사할 수 있는 단가를 넣어봐라, 거기 대해서 변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큰 흐름들이 있으면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없잖아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실제 따지고 보면 이 돈 6천만원이면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예. 매일 기획실 물어보면 3200억, 3300억 예산 짜는데 1조원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하겠지만 조금조금씩 모여가지고 그게 다 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저는 생각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31억 중에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아있거든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요인들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이게 11월 5일 기준인데 한 달 정도에 저희가 추계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많이 남지않고 용처들이 다 있는 걸로 이 중에는 지방공사 위탁금도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추정을 이리 합니다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5천만원 이상 공사 보면 수의견적은 미리 견적을 받아서 입찰하는 방법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22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하지 못하고 전자입찰을 하는데 이름이 G2B해가지고 수의견적 하는 게 정확하게는 입찰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입찰이죠? 수의라고 해서. 일단 입찰방법이겠죠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명칭이 이런데 이건 입찰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 소재 업체만 제한했단 이야기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8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없나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주욱 여러 가지 발굴을 해본 결과 장애인 시설 각종 체육관을 드나든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을 드나든다든지 하는데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지만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도에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지, 저희들 문화공연이나 저희 사업분야에서는 국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벌여볼 그런 게 사실상 장애인 편의시설 외에는 없는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올렸는데 일단 안 됐다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천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도 문화예술과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외 항목을 발굴해봐도 저희들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거는 항목 자체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런 거 외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국도비 관련돼서는 예산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테니스장 위탁관리하는 거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테니스 위탁관리를 하면 전기요금, 시설보수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요금까지도 자기들 책임 하에 다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전기요금은 확실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놨을 때는 그건 돈은 누가 받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관리하면 다른 단체에서 테니스장을 쓰겠다고 임대를 했을 때 그 사용료는 누가 받아갑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는 자기들이 자기들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3천원, 4천원하는 자기 회원제 해가지고 자기들 운영방식이 있는데…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를 했을 때는 누가 해줍니까? 테니스장 보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건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5백만원 이상일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자기들이 받아가고 우리 군에서 5백만원 이상 되는 높은 금액은 우리가 고쳐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사용료는 저희들이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받도록,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강사도 운영하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기세는 자기들이 내고 그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원래 시설보수도 위탁을 줬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많은 금액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토록 현재 지방공사도 그렇게 계약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소금도 뿌리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건 자기 자체에서 한단 말이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소금 뿌리는 거 자기들이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궁금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가 흔히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위탁관리했을 때 우리 지방 소운동장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소금 뿌리고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했을 때 운동장 사용료를 못 내겠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운동장 사용료에 함안군체육회는 운동장 사용하면 돈을 받습니까? 33번에 보면 8만8천원 받은 기록이 돼있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민체전 해단식 때 이 8만8천원을 받았는데 체육회 역시도 면제되는 단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깁니까, 아닙니까? 왜 체육회가 면제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새마을 같은 데는 다 면제해주면서.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연회장은 다른 운동시설하고 달라서 들어가면 일단 난방료가 들고 그다음 청소료라든지 결혼한 사람들, 결혼식하는 사람들 피로연, 각종 단체장들 이·취임식하면서 여기는 체육회도 돈을 내야 되는 단체가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도민체육대회를 갔다와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주관하면 무료이고 체육회장이라서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도록 돼있고 그다음 새마을 저거는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새마을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국가시설기관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봅시다. 그러면 이게 항목 자체가 신청자가 문화관광과가 주관해서 한 거 같으면 무료로 될 거 아니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름만 바꾸면 돈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해단식이지만 내 생각이 그 때 당시 연말에 도민체전 갔다와서 하는 건데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갔다온 대회인데 해단식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해서·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너거가 주관이냐고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자체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위원님, 실제 그렇습니다. 이 체육회장 이름으로 한 행사들이 더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사용료, 사용신청서를 받아서 부과를 하는데 군수 명의로 하는 것 같으면 무료가 되고 체육회장 이름으로 하면 유료가 되는데 신청하는대로 저희들은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용식

김용식위원

돈은 다 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냈는데예. 우리가 이래 저래 이야기는 못 한다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시설사업소장님, 함주공원하고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함주공원 관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밑에 이용실적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 소풍장소와 산책을 위해서 연간 약 5만명 정도 방문을 한 걸로 돼있는데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박물관에는 방문객이 금년 현재 18514명입니다. 그러면 함주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우리 박물관에는 그리 많이 전시된 유물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함주공원이 더 놀기가 좋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소풍오고 산책 오시는 분들을 좀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년 현재 수입이 361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그 비슷할 겁니다. 크게 차이나지 않지 싶은데 361만원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박물관을 오픈하고 전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함주공원에 오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우리 박물관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개발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함주공원에 주로 어린이들 인솔해오는 교사님들이나 안내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든지 안내문을 하든지 해서 함주공원만 알고 오는 분들 인근에 박물관도 있다는 그런 안내도 하고 계획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재산인 아라가야 유물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인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박물관에 누수현상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방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은 물이 안 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박물관이 유물이 재산인데 그게 누수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를 국보급도 있고 도 문화재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발굴한 아라가야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거 마갑총같은 경우도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인데 저희들이 보관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주체나 급에 따라서 저희들도 박물관 수장고의 수용능력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고고학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걸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극복해야 우리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싶은데.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박계장, 거기 대해서 전문가니까 설명을 한번…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도입니다. 유물은 기본적으로 매장 문화재 출토가 됐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으로 다 귀속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할 수 있는 경우는 함안박물관에서 직접 발굴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직접 발굴했을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그죠?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문화재 법인화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아니,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등록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우리 박물관이 현재 시설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학예사 인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것을 스스로 대여하지 않고 전시하지 않는 방법은 학예사를 증원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학예사만 채용이 돼가지고 박물관 조사기관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발굴했을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설 여기 볼 것 같으면 수장고라든지 CCTV, 도난방지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은 다 돼있는데 단지 한 가지만 지금 빠져서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보관하지 못하고 전시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함안박물관의 현안사항,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함안박물관을 자체 발굴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인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문체소로 박물관 이관돼오기 전에 이미 자체발굴기관으로 승격하라는 군수님 방침이 확정이 됐었거든예. 됐는데 공은 어디로 갔냐 하면 행정과로 간 택이지. 인력이 자체적으로 자체발굴조사기관이 될 수 있는 기본 증원이 필요한데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그 조치가 어렵다는 쪽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차원이나 군수님 의지는 결정이 난 상탭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군민이 원하고 또 단체가 원한다 그러면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고학계에서도 원하고 역시 그런 쪽으로 전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달라고 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박물관 운영하는 과가 문체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왔고 학예사를 등용시키는 데는 또 행정과이고 어떻게 보면 큰 세 실과 아닙니까, 세 개 실과에서 일치된 모습이 있지 않으면 이 일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래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문화 관광 분야에서 신경을 더 쓰고 집 한 채 지어도 다 발굴,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측면도 그렇고 또 우수한 우리 아라가야 유물을 타 시군에 보여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시설은 갖춰졌는데 인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그 부분을 실과에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행정에 의뢰를 해주시고 여타의 법인에서도 의뢰를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보다도 더 희망적인 것은 말이산고분군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더 큰 힘을 받아가지고 방금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도 보다 예전과 다른 속도로 될 것으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왔는데 이걸 다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됐는가 군수님이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하셨거든요. 되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희망을 그리 해봅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 지금 학예사를 몇 분 정도 초빙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지금 학예사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책임조사원급 하나 있고 조사요원급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인원이 네 명인데 두 명 정도는 필요로 한데 제가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더 해도…

제명철위원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가능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명철위원

예. 자리 좀 해주시고예, 지금 가야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단위가 천 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건물이나 집이나 지을 적에 발굴, 시굴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 분만 더 학예사를 모시면 우리 스스로 우리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또 시굴하고 발굴할 수 있는데 한 분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계시는 우리,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메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법무담당주사

오후에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하시죠. 저도 메모를 하겠지만.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