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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빈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밑에서 네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칠서정수장 시설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일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용역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물가관련해서 물가 안정화 시책에 따른 포상비로서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동결시킨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했다 해가지고 경제교통과로 특별교부세가 2억5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칠서강변여과수 정수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용역비로서 사용하는 걸로 협의돼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으로서 본예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계약이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본청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자료가 이리 나와있어 놓으니까 제가 해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안 된 줄 알고… 6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금 집행현황에 보면 7페이지도 그랬고 제한경쟁이 모두 수의견적이라고 그랬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 각종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른 들어온 업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하고 낙찰된 업체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 일반경쟁은 빼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제한경쟁은 모두 지역제한입니다. 지역제한으로서 저희들이 여기 말하는 일반경쟁은 총액으로 경쟁을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액공사비가 많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경쟁은 일반경쟁으로 표기를 하고 도내로 국한한 일반경쟁은 지역제한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반경쟁은 빼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제한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져있는 부분도 제한경쟁으로 표기가 돼있는 부분도 사실은 도내를 한정했다는 부분이지, 일반경쟁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견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의견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의 전자계약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전자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의견적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6페이지의 한 건하고 7페이지의 7건 이 부분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제조구매 집행현황 모두 조달구입하는 거죠? 함안정수장 자동수질측정장치 구매, 각종 분뇨공공처리시설 선풍기 교체구입 이런 건 모두 조달구입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달구입한 부분도 있고 조달구입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조달구입이 아니었다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나 경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만약 조달구입이면 그건 빼고 조달구입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제가 함께 견적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구매일 때 계약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민원발생 4번의 처리상황에 생활환경 피해 관련해서 이필수 씨 조치사항에 보면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했다 그랬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오수처리시설 개선작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이후에 이곳에 가서 시행여부를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담당자한테 개선작업이 완료됐냐고 하니까 개선작업은 완료가 되었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확인했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2011년도 이전 체납액이 6천만원, 2011년도에 부과액이 34억 중에 체납액이 4300만원, 2012년도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27억 부과한 중에서 체납액이 7천만원 돼있는데 체납액이 오히려 2012년도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월 고지서를 10일전인 매월 20일 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월말까지 끊다보니까 10월 요금이 들어온 부분이 제대로 여기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년도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많은 걸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건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과액도 그러면 10월말까지 부과액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월 부과액은 고지서가 나갈 때 다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월 납부액은 10월말까지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잡히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납부한 내역이 여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뒤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체납액이 어째 11년도 이전 체납액이 6천만원 돼있고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도 이전 체납액이 지금 6천만원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IMF사태 그 영향으로 인한 기간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전 체납액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지금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면 결손을 할 생각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거기 관련돼가지고 지금 28페이지 보면 내나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가주욱 나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업체거든요. 제가 보기는 이게 일년 된 체납액이 아니고 고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업체가 이리 있음에도 일 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사업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책임을 좀 못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전세금으로 납부약속 이렇게도 했다는데 전부 다 업체 부분은 물론 전기처럼 어떻게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전같은 경우는 몇 달 체납이 돼버리면 단전 바로 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에 대한 직접 그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고질적인, 업체에서 일 년이 넘게 이렇다는 부분은 단수조치를 취해서라도 어떤 좀 과감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 업체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단수로서 표기가 안 돼있는 부분은 현재 단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수로 표기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과금을 받기 위해서 중간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단수는 했습니다. 단수를 하면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일부 돈을 냅니다. 그리고 특히 업체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해야 수입이 들어오니까 일부 돈을 내고 물을 풀어줘야 우리가 벌어가지고 납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또 단수를 해제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그거하고 또 일부 받고 풀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일 년 동안의 체납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백 몇십 만원 나온다는 건 일 년 된 게 아니거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고질적인 어떤 어찌 보면 상습적인 그런 게 제 눈에는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좀 과감하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 몇 천원 못 내고하는 체납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손으로 어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한테 만약에 이 년 동안 처리를 못 해가지고 전세금 사는 사람이 가게를 그만두고 달아났을 때 사람이 없었을 때 그럼 나중에 어떡할 겁니까? 결국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되면 결국 공무원들이 일을 했니 안 했니, 이 사람이 일 년, 이 년 동안 가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했느냐 이렇게 추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특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꼬집어 물을 때 어떤 식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했다고 답변을 드려야 되느냐 참 그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더 격려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고액 체납자를 일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업무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많이 묻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하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실적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하수도 시설의 원인자 부담이란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게 신고가 돼가지고 노후됐을 때 부담금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구역 내 신규로 하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게 발생됐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여기 나와있는 모두가 다 납부기한이 지났거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 부분은 전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다 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준공 전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 프로 납부가 되어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이 부분은 전부 다 완납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완납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다른 질의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하고 이만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우리 지역의 약수터 이 관계 나왔는데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나왔는데 우리가 군에서 할 일은 다했을텐데 이번에 과감하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건 폐쇄는 완벽하게 해도 주민들 이의라든가 그런 건 없게 돼있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환경보전협회에서 정지병약수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건 우리 지역의 약수터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몇 년 끌어왔으니까 할 거는 과감하게 좀 처분해야 될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가능하면 환경보전협회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만큼 해가지고 현재 이런 수질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환경보전협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에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그건 그렇고 아까도 거론됐는데 우리 상수도 자동납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자동납부 쪽으로 유도를 해야 이게 실적이 잘 될텐데 자동납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상수도 자동납부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납부는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 개정된 이 부분을 요금고지서에다가 명기해가지고 새로 인쇄를 할 때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리 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납부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동납부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자동납부와 자가검침을 서로 병행해서 해주는 쪽으로 일단 수용가들에게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27쪽에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상환액이 119억이나 되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상환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다른 부분없이 연차별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별 어려움없이 순조롭게 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은 상환종료일이 공공자금 같은 경우는 또 14년말에 끝나는 부분과 어떤 부분은 19년 2월에 가는 부분이 있고 환특자금같은 경우는 18년 10월에 끝나는 부분과 20년 6월에 끝나는 부분까지 각 저희들이 융자한 일자별로 구분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환에 대해서는 다른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큰 애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011년도 급수공사비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6억7천만원 정도 되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칠원하수관거 정비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34억 이 정도 되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이렇게 발생된 사유를 아까 제가 말씀 들었거든예. 들었는데 이게 불용액이 되면 결산추경 시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비가 불용액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면 6억7천만원이 불용되는 금액은 급수공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결산추경을 할 때 미집행될 수 없는 금액은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걸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우리 소장님이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알뜰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못 썼다 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올리든지 그리 해야 되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방 상수도 개량공사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량공사비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
석만

김석만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남해고속도로 관련 관로 이설 그런 것 때문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월액이 1억9백만원 남해고속도로 관로이설.
석만

김석만위원

아, 그게 있었고 불용액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액 6억7300만원은 지방상수도 개량공사비가 5억1천 그리고 밸브수선과 연결관 교체 등이 나머지 금액으로서 1억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6억7천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산추경 시에 옮겨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나중에 사유서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이월예산 조치를 했는데 이월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사업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9건 중에 완료된 거는 하나뿐이거든예. 일년 동안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공사중, 설계중인가, 이제 발주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뭔가 좀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돈을 당년도 정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총액정산 개념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년도 정산분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결산추경에서…
석만

김석만위원

몇 년도부터 이래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처음 돈이 와가지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종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칠원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한 일 년 뒤부터 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개념으로 환경부에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에서도 당년도에 이 결산 과정에서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원 하수관거 공사 거기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말고 아레 토요일 오후 6시에 칠원 서상동에서 주민들 십 여명이 하수가압펌프장이라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펌프장.
석만

김석만위원

예. 맨홀 펌프장. 공무원이 그날 쉬는데도 와서 설명회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고 주위에서 다른 현장에 가서 보고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없구나 이렇게 느낀 점도 있지만 같이 안 가본 사람은 그냥 그 고집을 부리고 서로 다투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보고받은 데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가압펌프장 그걸 저기 설치 안 하면 안 됩니까? 사유를 한번 설명해보이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을 칠원천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용산교 밑에 가압펌프장 큰 거 하나 안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계펌프장 큰 거 있는 부분은 저 아래쪽에 중계펌프장이 있고예, 지금 칠서 쪽의 중계펌프장은. 맨홀펌프장은 압송이 필요한 부분에 자연유화로 물이 안 흘러가고 압송을 해야 될 부분에는…
석만

김석만위원

밑에서 이래 빨아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위치에 말고 그 밑의 지역에 옛날 그러니까 지금 나들목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있거든예. 하수 펌핑장인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펌프장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연유화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연유화가 되는 지점까지 압송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빨아들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석만

김석만위원

주민들이 다 설치를 반대하면 어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설치를 전체 반대를 한다면 그 지구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압송이 안 된다면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공무원이 그 날 전…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석 씨.
석만

김석만위원

전현석 씨가 그날 왔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건 소음도 없고 이건 안 좋은 냄새도 안 난다. 그런 공법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가 전부 방진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그건 여기 지난 목요일인가 오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설치돼있는 맨홀 펌프장을 확인을 하고 가셨거든예.
석만

김석만위원

확인할 때 그 당시 앞의 집주인이 냄새도 나고 소음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1마력 짜리 모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1마력 짜리 모터라 하지만 거기는 집이 한 서른 가구도 안 되고 여기는 백 몇 십 가구가 넘는 그 물을 펌핑해서 올리면 소음도 많고 아무래도 공해도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듣고 나도 주민들한테 하라고 독려를 자꾸 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잘못되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 더한 것도 칠서 구혜같은 경우에 대산하수처리장이 구혜마을 바로 앞에 안 있습니까? 구혜마을 바로 앞에 있는데.
석만

김석만위원

마을 앞에하고 동네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맨홀펌프장같은 경우는 골목에도 있을 수가 있고 지형상…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소음도 없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적극적으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시 5페이지 가서 사고이월이 다섯 건인가 있는데 그중에 공사완료된 거는 한 건 뿐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부분은 국도 5호선 공사구간과 중복이 자체는 이월됐지만 시공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구간을 제외하고 칠원2단계 하수관거 정비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지방청과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기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칠원 하수관거 설치비는 무릉쪽인데 칠서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중복돼가지고 시공을 못 하는 바람에 이월이 되어졌는데 현재 이 부분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2단계 하수관거 설치는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용역기간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연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될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연내 집행이 다 된다고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연내 집행이 되어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사고이월된 거는 그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무기 쪽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무기하고 이거는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전부 조정을 다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무기는 왜 사업을 못 하게 돼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부산지방청과 수차 협의를 했는데 무기 다리 쪽에 국도확장이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아무리 시기를 맞추려고 해도 사업이 내년도에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일단은 현재 사업에서는 빼고 2단계 사업에 넣는 걸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인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합니까? 어디에서 유수율이 많이 생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사실은 끊임없는 예산투자와 누수탐사 노력만으로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일 년에 다문 0.5%라도 증가가 계속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 현재 이 정도 예산투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간다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석만

김석만위원

일일 유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석만

김석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년에 이것 저것 했을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간.
석만

김석만위원

연간을 했는데 우리가 유수량이 62.7%면 수도 사용료로 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이 저희들 총 부과한 금액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유수.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유수율이 62.7%가 이 사용량 2011년도 503만267톤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부과를 했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 부과금액에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이야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는 62.7%는 어디에 준해서 퍼센트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2011년도같은 경우에 802만525톤을 생산해갖고 물 값을 받은 거는 503만267톤 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삼십 몇 만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돈을 못 받고…
석만

김석만위원

못 받는다는 건 누수가 된 금액?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 총 생산량이 80억인 것 같으면… 80억입니까, 어찌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802만525톤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800억인 것 같으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800억이 아니고예, 800만톤.
석만

김석만위원

800만톤인 것 같으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이 공급되는 것은 500만톤이 되고 그러니까 300만톤이 누수가 된다 이말이라.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300만톤은 무수율로서 누수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누수예? 그러면 뭐뭐 어찌 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무수는 저희들이 관 청소 용수라든가 소방용수라든가 이러이런 부분, 하여튼 물을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은 모든 물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누수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누수율은 16∼1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상수도 배수시설을, 가압장 관리하는 부분의 인력을 빼가지고 추가로 2명을 누수탐사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래 누수탐사반이 1개조 2명이 하고 있던 부분을 금년에는 2개반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장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일 2개 구역으로 해서 나가가지고 누수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야간탐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탐사장비는 어떤 명목이든 처음에 주간에 누수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바로 일정 시간 후 야간탐사로 전환시켜갖고 잡아내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물을 훔쳐 쓴다면 도수라고 해야 되나 그리 쓰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로 적발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관로를 자기가 임의대로 파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간다든지 자기 공장에 쓴다든지 목욕탕에 쓴다든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관로에서 계량기를 안 거친 상태에서 관을 임의로 연결한다면 그건 저희들로서는…
석만

김석만위원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지나서 가정 선에서 빼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통과 안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폐관신청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수도시설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관을 하면 수도가 집은 떨어지고 없어지는데 물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폐관신청이 되면 물을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물 사용을 하지 않고 폐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요금은 안 나가지만 계약종별에 대한 부분은 6백원인가 부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몇 달 체납이 되어지고 저희들 현지조사를 해보고 폐가가 되어있다면 그분께 연락이 닿는다면 폐전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갖고도 또 폐전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다음에 내가 집을 지을 것이다 해가지고 폐전신청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폐전신청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은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량기 철거를 하지 않고…
석만

김석만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함안군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폐전된 게 몇 곳이며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폐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지적도도 다 나오고 위치도 나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폐전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6백원을 주는 것 같으면 그건 폐전대상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6백원만 낸다고 해서 그 계량기가 폐전대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출타를 했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해가지고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6백원 밖에 안 나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폐전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폐전을 어떻게 시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폐전은 저희들 수도계량기를 전부 다 철거를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철거하고 수도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라인을 전부 봉쇄시켜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봉쇄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립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본래 땅에 묻혀져 있으니까 묻혀있는 상태에서 전부 안 막아버립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선 그걸 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거기 연결시켜가지고 그 주위의 채소밭에 물도 주고 농작물도 키우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하거든예. 그건 알고 있어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지금…
석만

김석만위원

그게 누수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일단 누수된 그런 금액은 일종의 우리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금액 맞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페전된 곳에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그걸 보고 그곳에 과연 지금 폐수가 돼서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가. 내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 집 딱 근처에 두 곳이 있어요. 지금 하나는 수도계량기는 없는데 뚜껑은그냥 얹혀있고 그 물이 그냥 흘러나간다고. 몇 년을 흘러나갔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칠원의 수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자기가 처리했는데 또 어느 사람이 꽂아가지고 그 물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우리집 건너편에 또 그런 게, 옛날에 이자웅 면장 집에 철거를 했는데 집은 폐가가 돼서 철거를 했는데 수도 그건 그대로 돼있거든요. 그걸 꽂아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누수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 이름을 들먹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에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나 그걸 보고 누수를, 그게 내나 누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몰래 빼쓰는 것은 누수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 걸 잡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저희들이 폐전 수도전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여부와 현재 실태를 새로 조사를 전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폐전 돼있는 그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어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수도를 확장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지역에 상수도 안 들어간 데 상수도를 넣는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배관을 굵은 걸로 넣는다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지금 상수도를 확장한다는 표현은 지방상수도 구역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한다는 이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 생활용수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 개념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단지 국비를 지원하는 형식에서 농어촌 쪽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한 국비를 지원한다하는 국비지원사업의 명목이 농어촌 용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표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생활용수라는 것은 음용수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생활용수라는 표현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이 농어촌 생활용수라는 표현이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일반 음용수를 제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를 포함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그다음 하수 쪽에서 예를 들면 대산에 하수처리시설하고 총인시설이 따로 따로 설치가 돼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설비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의 시설이기보다는 기존 시설 내에서 추가되어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니까 총인시설이 하수처리시설 내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 용어가 어렵고 해서 오늘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유수율만 나와있고 누수율이 안 나와있는데 유수율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덕분으로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런데 누수율은 지금 안 나와있지만 누수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떤 요인이라고 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의 가장 큰 요인은 일단은 관로 노후화 측면도 있지만 관로 ㎞당 급수 가구 수가 시부보다는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가구를 급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관로가 1㎞ 필요하다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2㎞나 1.3㎞나 그런 쪽으로 사실은 주변에 인가가 없는 쪽으로 관로가 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주수원을 강변여과수 단일취수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거의 모든 읍면에 공급하는 체계로 하다보니까 관로연장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지역여건이 이상하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지표면으로 노출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이 지면으로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그 지점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노후관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데 들어간 게 9억9천만원이다 그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사업도 있긴 한데 주로 노후관 교체하는데 이렇긴 한데 실제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업체의 말만 전적으로 믿을 건 아니다 싶지만 하수도계장님, 전번에 한번 저하고 같이 봤는데 무슨 장치를 설치했을 때 노후관을 좀 안에 녹슬고 하는 이런 걸 응축시켜가지고 관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 소장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부스터 장비를 설치를 하면 안에 끼어있던 부분이 상당히 용해돼나가기 때문에 관 개량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몇 군데를 주철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조사를 진행한 부분인데 예상 외로 이게 좀 노후됐을 것이다하는 이런 부분이 관 절단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가지고 현재까지는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군데 의뢰해가지고 시범설치를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쪽으로만 진행돼있고예, 또 한 가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게 일순간에 예를 들어서 용해돼나가지면 그 순간만 물 청소를 해버리면 괜찮을 듯 싶은데 이게 서서히 지속적으로 용해되어진다면 그 용해되어진 부분이 전부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해되어진 잔존물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답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게 나타나면 한번 해보자.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시군에 실제로 이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을 확인해서 정말로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한번 특정지역에 작은 부분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더 추가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참여업체 현황, 제조·구매시 일반구매인 경우에 견적서 제출 이 두 건하고 김석만 위원께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한 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폐전현황 자료 이 두 가지 자료 해서 총 네 가지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번번이 농촌가로등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올해도 120등을 설치하였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도에 몇 프로가 부응이 됐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거의 다 된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가로등이 실제 성범죄라든가 범죄활동이 많이 생기고나서 주민들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주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한 마디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는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백프로 해소는 되지 않는데 내년에도 거의 한 80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한 채 계속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재희

김재희위원

가로등이 편리한 점이 있는가하면 농작물에 좀 피해가 있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농작물이 피해있는 정도하고 주민들 이런 거 하고 그런 건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전번에 있어가지고 좀 갈등이 있더라고예. 그런 거는 해결을 어떻게 원만하게 합니까? 서로 합의식으로 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농번기에는 수확철에는 끄고 겨울철이나 필요한 시기는 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마을 이장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필요한 데는 설치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등에 불을 켠다든가 끄고 할 때는 마을 이장과 상의해서 주민의 민원도 같이 흡수가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말입니다. 현재 좀 실적이 저조한 거 같은데 더 확대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국비와 도비, 군비는 확보가 돼있는데 매년 보험료를 저희들이 많이 소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일 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다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약합니다. 저희들 홍보활동을 잘못해서 그런지 가입실적이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가입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사실상 좀 저조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31쪽에 오토캠핑장 이거 주위사람들한테 가끔 묻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면단위 이장님들한테 어떻게어떻게 된다는 게 확실히 언제까지 어떤 시설이 다 된다는 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데 업자가 선정되면 칠서, 칠북 지역주민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그 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데크도 만들어놓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제일 문제가 나무를 빨리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겠다. 나무가 빨리 커야 그늘이 지고 주민들의 여가공간이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나무를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원체 처음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작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6억백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나무도 큰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낙동강 저쪽에도 가보니까 물에 견디는 나무가 있고 물에 못 견디는 나무가 있는데 물에 못 견디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적응이 잘 되는 수종을 골라가지고 좀 빨리 클 수 있는 나무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는 나무의 전문가를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나무, 속성수 그런 걸…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산림환경연구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여튼 좀 빠른 시일내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재희 위원 말씀하신 31페이지 오토캠핑장, 수원생태공원 관리현황에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실시설계 나와 있는 거기에 뭐라 그러지, 저희들이 오토캠핑 앞에 달고 뒤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 캐러밴. 캐러밴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들 가지고 있는 120면은 캐러밴이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위에 문광부에 해가지고 22억을 내년에 지원을 받는데 그 내용에는 그게 포함돼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캐러밴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번에 낙동강유역청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행사를 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실제 자기들은 3백면을 기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120면이고 자기들이 한 200면을 만들었거든예. 실제 사용은 한 백 면 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번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급수시설이나 전기시설 이게 좀 안 되어있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5억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탈의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이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갖춥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전기시설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전기도 포함해서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 여기 다 돼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시설이 돼야만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오토캠핑장 기반설치 시설 실시설계는 나와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설계 나와있는 거 설계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전번에 가평에 오토캠핑장 벤치마킹 갔다 오고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직접 봐야 뭐가 있는가도 실시설계를 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럼 그 사항은 제가 간추려가지고 우리 과 업무보고할 때 잠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리 하면서 설계 나와있는 그 부분도 하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의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어디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정기예금을 7개 계좌, 17억12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보통예금 2억8천은 금년도 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금융권은 어딥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농협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율은 얼마 되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한 6∼7% 가량.
성호

이성호위원

이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점차 좀 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 년 소멸성이다 보니까 본인부담 45%만 하면 되는데도 가입을 많이 기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 55%를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이 바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많은 농민들이 지금 사실 우리 관내 온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태풍 피해도 있고 한데도 아직까지 보험가입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더 좀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마다 이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시에 보험회사와 동반해서 이 사항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더라도 실제로 농업이 FTA 이후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민부담을 좀 더 줄이고 지원을 더 늘리더라도 온실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할 생각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0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도항지구는 어떤 국도비가 나와가지고 변경이 어렵다하지만 밑에 서촌천 외 2지구 수해복구공사에 2천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변경사유가 서촌천 면벽 침하, 붕괴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공사 설계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공사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해서 이리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감안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또 오고 하니까 벽면이 물러지고 침하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한 2개소 더 늘어나가지고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는 충분히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비 한번 왔다고 해서 이리 돼가지고 또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단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대진건설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설계변경돼가지고 돈이 2천만원 나간 부분에서는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부터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각종 공사계약금 집행현황에 보면 주로 제한 이건 지역제한 업체이고 그다음 견적입찰인데 견적입찰이란 게 어떤 입찰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당시 설계금액에 비례한 금액에 견적을 내놓고 주로 조달청이라든가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내나 인터넷에서 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때 이해가 안 가서.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 제한입찰하고 다른 겁니까? 용어가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제한은 업체나 지역을 제한하는 거고예, 그 외는 견적금액을 내놓고…
성호

이성호위원

견적입찰이 일반 경쟁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도 2천만원 이상 용역업체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경쟁입찰 붙어가지고 한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입찰된 업체 있고 참가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참가한 업체의 금액이 나와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 입찰한 업체하고 금액 그거 용역부분에서만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건수마다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 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동건설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참가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시한 금액이 있을테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실과에 이런 질의를 잘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 중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2억3900만원인가 되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는 결산추경 시 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둬도 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월시키는 게 맞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왜 안 하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좀 부진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렇지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이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실과도 많이 질의하는데 우리 국도비 예산하는데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3페이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주로 소방방재청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도의 생태하천과하고 많은데 실제 이 사항은 저희들 군수님이나 또 우리 부군수님이 중앙부서에 근무하면서 관리직에 있었다보니까 많이 연결이 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115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국비 확보하러 가는데 과장님도 같이 가시고 좀 방재청에 들른 적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몇 번 갔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타 시군에 보면 자립도가 낮은 데는 국도비가 거의 90%가 되는 데도 있고 70% 되는 데 도 있는데 우리 군은 좀 저조하거든예. 국도비 확보를 뭔가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하천이나 주위의 재해위험지구라도 발굴해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찾아내가면서 국비확보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가야시가지변에 지난해에 유채, 금계화, 코스모스, 메밀꽃 이래 심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게 금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원래 가을에 심어야 유채가 봄에 피거든예. 금년 11월에 심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심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읍에다 사업비 내려줘가지고 가야읍장이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6백만원이 들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주로 유채 씨 구입비하고 경원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줬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리 드네. 가야에만 이래 하는 것보다는 10개 읍면에 공간이 있으면 고루 예산을 내년에 확보 더 하더라도 주위에 생태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네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가야쪽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 경관을 보면서 내년에 다른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적어놔야 되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표기를 못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인데 민방위 장비 6종 이래 있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6종하고 여기에 보면 21페이지 재난예방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방댐이 20개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앞에 민방위장비는 보고 확인을 해보고 싶고.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 날이 있죠? (의회사무과장, “예”라고 대답)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민방위 장비도 관리가 잘 됐는가 좀 보시고 또 자연재난 예방지역을 챙겨서 갈 곳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점검해가지고 사방댐이 내가 볼 때는 실제로 20개 있다 해도 관리가 잘 된 데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사방댐은 주로 여항산 계곡에 많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20개라도 실제 헬기가 내려가서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곳을 사방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관리가 안 돼있단 말입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이 사방댐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설치한 사업이거든예. 저희들은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점검을 하고 했지, 실제 설치는…
석만

김석만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보고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여항 대촌에 사방댐이 물만 생각하고 깊이가 있어가지고 올해 여름에 중학생 하나 익사를 했거든예.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방문 한번 하시면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 현장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사방댐이 어디어디 있다는 위치하고 그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보고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22군데 있다고 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여기는 어딘지 위치하고 그것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가야에 19개소이고 칠원에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칠농협하고 자이아파트하고 3개소를 금년에 추가를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점검은 가끔 나가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둑방 마라톤하는 곳에 경작을 해가지고 물론 임대료를 받고 경작을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경작하는 걸 다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있던데 혹시 그곳에 올해도 또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금년부터는 경작을 안 합니다. 못 하게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예. 그래서 확인을 했고. 지금 함안제방을 여기에서 관리를 하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우리 함안에 제방 길이가 총 몇 킬로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한 370㎞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370㎞ 되는 제방에 어떤 관리하고 하는 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혹시 경제교통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방 내수면 말고 바깥쪽으로 태양광, 지금 정부에서 2012년도에 정부 정책사업으로 12조원을 들여가지고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걸 장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안이 전국에서 이렇게 큰 제방 370㎞가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하천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승인이 안 나면 사용을 못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제가 확인을 했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예. 그래서 태양광은 경제교통과에서도 아, 정말 그러면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안제방이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을 보더라도 한 30∼40%는 남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남이 생각하지 않는, 방금 과장님처럼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전국의 모델케이스로 우리 둑방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40∼50%만 되더라도 한 1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국토해양부에 알아봐서라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경제교통과 계획을 보고 관리부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제가 알아본 결과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한지를 질의를 해서 회신을 한번 해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뛰어서 우리 한국에서 말만 둑방이 제일 크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곳에다가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모델케이스로 설치하는 것도 정말 참신한 것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 좀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서는 안 된다, 관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이 뛰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게 공무원의 힘이지 않습니까? 적극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인데 대산면에 공사하고 있는 데 대산천하고 대사천이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여기 업무보고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자료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장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우리 과 업무보고할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주민설명회는 한번 하신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 다음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나 이런 데 계가 다 빠져있습니다. 이걸 다음 자료할 때는 넣어주시는 게 아까 구두로 보고는 하셨는데 합계금액이 좀 나와줘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얼추 다 들어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번 태풍이나 피해입은 하천 내나 옥렬천에 공사하면 교량가설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0억과 예비비 10억 해서 20억으로 하는데 20억으로 하면 교량가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교량가설하는 것도 설계에 포함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옥렬에 보면 하천, 교회있는 마을에는 아예 버스 같은 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번 공사할 때 가능하면 그 교량이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건 간단한 거고예, 그 다음에 지난 태풍 때 하천 제방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무 심겨져있는 거, 가로목이라고 합니까, 그거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셨는가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가로수 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하천변에 유수지장목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방위에 있는 나무는 그러면?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건 가로수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쓰러지거나 해가지고 제방이 위험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때 태풍 올 때 몇 군데 둘러보니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패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전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이 나무들이 자꾸 크고 하면 태풍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제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시 한번 이거,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음에 오토캠핑장 있죠? 아까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소규모지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 같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낙동강변에 보면 캠핑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밀양시라든가 거기 운용실태를 보면 많이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0면 설치가 돼있는데 편의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다보니까 좀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5억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하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많이 오는 것도 좋은데 외지인들이 오면 우리 주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이 오토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실익이 있을 거 같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유상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심각하게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군 낙동강이나 강 옆에 오토캠핑장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캠핑장 폐기했으면 좋겠거든예. 실제로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 가서 봐도 돈을 받는다 해도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마저도 해마다 몇 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만들어놓고 오히려 우리 군비가 계속 투자해서 쏟아부어야 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 두고 가는 이런 상황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관리하는 오토캠핑장 외에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22억을 받아가지고 선착장 주변에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오토캠핑장 활용이 더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의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인력이나 드는 큰 사업들이 같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경주마 조련시설이나 저런 부분들도 승마장 짓겠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예. 한 번 투자하고 나면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밀어부쳐가다가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럽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에 올해 태풍 왔을 때 우리 관내 배수문들 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배수문이나 배수시설. 혹시나 문제점이 대두된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라든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66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면서 적기에 배수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자동배수시설이나 이런 데는 고장나고 이런 문제가 없어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매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수선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제방 있지 않습니까? 장포제 같은 경우는 하천계 쪽에서 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하천계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공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하천이 비가 오고 하면 모래가 쓸려내려가가지고 배수로 만들어놓은 데도 덮치고 논에까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작년에 재난관리과에 이 사업 넘어오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좀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냐하면 연산 장암배수장 지나가지고 첫 번째 둑 넘어가면 소제방 있지 않습니까, 장포제하고 연결된 곳. 그 쪽 지역에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공사해놓고 얼마 안 지나서 슬라이딩 돼가지고 논에 모래가 덮치고 그런데 올해도 아마 태풍오고 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 보이는데 혹시 조치가 됐었는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공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부분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현장을 보고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보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꼭 이거는 시정돼야 되는 겁니다. 방법까지 전에 좀 제시가 되고 했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간단한 거 하나… 하천 골재가 지금 낙동강 쪽에는 거의 다 나왔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건 어찌 보면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하천골재가 다 퍼내고 없어가지고 이후에 골재대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 장포나 하기지구는 골재 품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되고 법수 쪽에 골재가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 골재 생산을 위해서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골재를 판매를 할 수 있고 양이 얼마이며 품질이 어떤지 그 사항을 관측해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굴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남강 골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남강 외는 지금 골재가 없습니다. 낙동강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장포 쪽 같은 데 공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시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골재를 파내버리고 나면 내나 똑같은 문제가 2, 3년 후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재난관리과는 건설하는 골재대란이나 이런 것과는 어찌보면 다른 소관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도 같이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골재 문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건설이나 이런 쪽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풍수해 보험이 일반가입자들은 주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11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건 군에서 전체적으로 백프로 지원하는 보험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이 사항은 하단부에 보면 국비, 도비 지원이 됐고 본인부담이 14%인데 14%마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백퍼센트 정부지원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게 집이나 이런 데 혹시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들어가는 그거다 그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이거 금액은 안 나와있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온실관련해서는 36건이다 그지예? 이게 저조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이 좀 안일한 생각에 저도 그렇지만 태풍이 매년 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농사짓고 나니까 올해 태풍이 만약 안 왔다, 내년에 설마 오겠느냐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실제 보험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온실 200㎡를 기준으로 하면 70% 혜택을 받는다면 보통 한 44000원 꼴인데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닌데 농가에서는 좀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실제 온실 부분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저는 다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수박하우스나 메론, 참외같은 고정식하우스가 아닌 해마다 뜯었다가 다시 짓는 이 시설에는 보험이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규격미달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그래서 그분들은 보험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박하우스를 규격대로 지으려면 고정식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인건비 배 이상 들고 자재비 배 이상 들여가지고는 수박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의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풍수해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저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정 정도 보험회사하고 좀 조율해서 수박하우스나 이런 시설들도 어느 정도 뭐라 합니까, 요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혜택받는 이런 걸 하더라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없을까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게 우리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좀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험회사에 완화시켜달라고 요청을 몇 번 하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건 정말 우리 지역 비닐하우스에나 특성이 맞는 보험이 아니라면 앞으로 가도 늘어날 수 없을 거라 저는 보거든예.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끝으로 대산의 평화미곡처리장 앞에 보면 대사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면사무소 쪽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쪽에 범람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이번에 재난복구사업으로 어떻게 그게 좀 안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대산지역은 통수단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태풍왔을 때도 범람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천 개수공사를 통해가지고 하천공사를 원만히 빠른 시일내 해야만 복구가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하천공사 밑에 하면 범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사하고 부목천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 공사 끝나면 대사천도 공사를 마쳐가지고 하루빨리 하천 개수공사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배수시설을 하나 작은 거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배수시설이 무용지물일 것 같고 이후에 큰 공사가 진행되면 여기는 좀 하천 옆에 제방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같아서 오늘 감사기간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현장을 보면서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료요청하신 내용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오토캠핑장 실시설계서 제출 요청하셨고 용역 입찰 참가업체 현황 다음 김석만 위원께서 민방위장비 점검 및 자연재난 예방지 현장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는 읍면에 보급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군에는 비치된 게 없고예?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군에도 소량 있고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이 부분 현황자료는 사방댐 현황하고 이 자료 부탁하고 위의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따로 의논해서 통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2013년 국도비 확보추진 사항에 보면 원스톱 비즈플라자 건립에 도비 8억인데 이거 언제 확보받은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 하면서 원래는 좀 더 됐는데 확정된 게 8억이라고 해서 8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8억은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거 전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내나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200억 지원사업 그거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당시에 우리 함안군하고 몇 개 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그랬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김두관 도지사가 지금 중간에 그만두고 나서부터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행정부지사님이 TV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불투명한 걸로 전번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되 IC쪽의 부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안 되나. 그런데 제가 보는 데서는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님이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부지매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때 분명히 어렵다고 도에서 모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그 당시 나갔는데 우리 함안군하고 몇 개 군에는 이게 신청 자체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좀 공무원들이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손양원 목사하고 스포츠타운하고 하다가 두 개는 빠꾸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기업 쪽에 해서 했는데 당초에도 자기들이 스포츠로 하게 돼있으면 그쪽으로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쪽에 기업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 쪽으로 하더라 해도 실제는 스포츠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은 부지는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12만원 넘게 치는데 사놓고나서 앞으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는 싸니까 일단 사놓으면 뭐를 해도 안 되겠나.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전번에 그때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 먼저 손 벌려했는데 우리가 스포츠를 하든 뭐 어쨌든 대처가 늦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걸 그 당시 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때 이야기는 도지사가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불투명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은 전번에 기자회견 보니까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관에서 뭐 땅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군비 27억원 돼있는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로서 지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부지매입비만.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잔액 13억도 함께?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부지매입비.
성호

이성호위원

이 27억 안에 군비 집행잔액 13억 포함된 금액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관에서 땅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플라자를 짓겠다고 해서 물론 땅은 쌉니다만 도로공사하고 잘 협의돼있고 그 부분 노력한 부분에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이게 땅만 일단 확보해놓더라도 싸니까라고 해버리면 본래 취지하고 달라지니까 결국 잘못하면 지자체가 땅장사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단 도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8억을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성호

이성호위원

부지가 모두 몇 평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40,000㎡니까 한 13,00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다 쓰는 건 아니고 반은 딴 데 쓰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는 도로공사하고는 끝났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계약을 한 거는 아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계약 지금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 계약금이 건너갔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경리계에서 지금 갔는가…
성호

이성호위원

계약은 분명히 완료됐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예산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된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방금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집행부에서 좀 질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뒤에 10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BHI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로서 지역내 여러 가지 고용유발이라든지 함안에 거주하는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회사에서 굉장히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의 산업단지 BHI를 위해서 우리의 농토인데 논을, 물론 기업이 기여를 하고 절차상 다 밟아가지고 했겠지만 너무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특혜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의 농업정책과나 농림부나 전체적으로 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용함으로 해서 충분하게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곳에서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이 업체에 나름대로 파격적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지역 내 그거하는 건 대단한 그게 있겠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10페이지 밑에 보면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는데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조건부는 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유수지나 이런 배치부분에서 있는 것이지, 큰 틀에서 흔들리는 건 없고 그대로 승인하되 안의 배치내용을 조금 움직이는 것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미한 게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지역 내 상장된 좋은 회사이고 지역에 참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농토가 자꾸 없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한 쪽에 치우쳐가지고 한 쪽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한 쪽에 안 좋은 부분이 있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칠원 같은 데도 있고 이래 해놨는데 사실 들어가보면 허가나가지고 취소되고 또 운영이 안 돼서 도산이 되고 이래샀는데 함안군에서 해주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군에서 해주는 정도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함안군이 좋은 조건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다른 시군하고 조건은 똑같은데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은 다른 데는 2.5% 하는데 저희들이 3% 하는 부분은 0.5%가 많고예, 그 외 일반보조하고 도비 하는 것은 시군이 똑같은데 부지매입비 50% 융자하는 것도 의령같은 데는 군비가 더 적게 들고 도비를 더 많이 주고 하고 저희들은 3대7로 하는데 앞으로는 공문 내려왔는데 5대5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비를 봐서는 다른 시군보다 혜택이 좀 적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불승인은 지금 묘동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붙어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 공장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해서 저희들은 일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위해서 불승인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좀 미미한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불승인 부분은 마을과 붙어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된 걸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현재 칠서일반산업단지 이주보상 실적 부목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돼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태곡 말이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태곡은 오늘도 두산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도도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초에는 보상을 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좀 해서 함안산단도 얼추 마무리 단계거든예. 그래서 내년초에는 1, 2월 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하는데는 취소시키라고 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부목은 올 연말 중으로, 좌우지간 어제 금요일 회의 갔다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도로 그냥 취소시키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12월까지 할 거다 이야기를 하던데 좀 지켜봐야 될 거고 태곡은 내년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허가취소를 이런 어떤 영향을 한번 줘봤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태곡하고 부목은 작년에 저희들이 하도 안 해서 삼칠권에 개발이 안 돼서 시설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부목은 지금 올 연말 12월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종결될 겁니다. 태곡은 일단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때 내년도에 상당히 착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 답변해도 실망은 주지 않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부목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데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이게 오랜 세월동안 태곡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부간 결정이 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점이 정말 신중하게 절충을 해가지고 빨리 어떤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간 부목은 12월 되면 종결될 거고예, 태곡은 한다하면 1월이라도 보상이 들어가도록 지도를 하고 중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좀 박차를 가해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다른 실과도 똑같은 질의를 하거든예. 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출 이래서 5억이 불용액이 돼있고 그다음 함안 일반산업단지 TP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돼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출 당초에 10억을 해가지고 5억은 그 해 이자를 주고 5억은 전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건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거가 전출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놔둬버렸다보니까 불용돼버려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마다 10억씩 10억씩 10년간 그리 하게 돼있거든예. 하게 됐는데 작년에 10억 됐으면 5억은 쓰고 10억을 그러면 기금을 전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석만

김석만위원

올해 예산에는 다시 올라오면 삭감시켜도 되겠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 해야 되는데 기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가지고 징계를 먹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짜 잘못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다음 밑에 1억 이건?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국비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석만

김석만위원

국비는 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1억은 반납하고 다시 또 받은 겁니다. 이건 삭감이 돼가지고 하고 다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시 국비를 또 받았단 말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건 각 시군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좀 남으면 딴 데 쓰고 딴 데 하면 우리가 쓰고 도에서 이런 조정을 하거든예. 그리하다보니까 이리 됐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원래 우리 군에서 국비라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다음에 결산추경 시 이래 집행잔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잠깐만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여기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이소. 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에 2천만원 이상 증액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길래 4억6천만원이란 돈을 증액을 했습니까? 이건 국도비입니까, 어디 돈입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전액 국비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2010년도까지 하다가 지금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해가지고 한 1억3500만원이 …
석만

김석만위원

물가변동은 미리 사전에 용역줄 때부터 다 포함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 설계가 나오다보니까 3년간 연차사업을 하다보니까 물가변동 반영한 게 1억3500만원이고 전영수 의원 집이 설계상에는 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암이 받혀가지고 한동안…
석만

김석만위원

암이 받히는 그것도 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설계할 적에 암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석만

김석만위원

사전 시굴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사를 줘야 되는 거지. 앞에 흙 있다고 어찌 흙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때는 하면 되는데 전영수 의원님이 옆에 축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다가 무진동을 하다보니까 일반은 파도 되는데 소가 옆에 있다해가지고 소를 이전을 시켜주고 했는데 그러고 집이 금간다 해가지고 일단 무진동을 하다보니까 한 2억9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역서를 하나 나보고 주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가지고 그건 다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의원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것까지… 다음에는 6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민원발생 진정건에 대해서 개인사업장에도 민원발생 진정이 된 거 안 있습니까? 다 기재한 겁니까, 덜 했습니까, 대충 한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게 다 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접수된 거는 다 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유원에서 장암가는데 중간에 공장 짓는 데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유원초등학교 있는 쪽 말 아닙니까 그지예?
석만

김석만위원

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고예, 민원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불승인했는데 그것도 행정심판해가지고 져가지고 허가난 게 있고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건 오래전에 난 건데 이 민원은 작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 10월말까지거든예. 그전에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일 년 동안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전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일 년 동안은 민원이 없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일부터…
석만

김석만위원

그 앞에는 민원이 있었지, 그러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어제 장암에 갔다가 내려오다보니가 유원동 회관앞에 거기서 보니까 길이 엄청 협소한데 거기 도로가 몇 미터면 개인공장이 허가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개인공장은 지금 현재 4m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4m는 되기는 되나, 4m 안 되는 곳도 있을텐데. 그건 그렇다치고 4m 되기 때문에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H빔하고 중량을 싣고 들어가다보니까 길이 막 무너지거든예. 많이 벌어져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도 민원 들어왔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유원초등학교 위쪽 부분은 앞에는 나갔지만 왜냐하면 유원초등학교 동네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허가를 안 해줬거든예. 앞에 해준 게 있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도로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허가내주고 우리가 보수해주고 그럼 우리 군비로 보수해줄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행정심판에 지다보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행정심판에 져도 그건 저거가 중량을 안 싣고 조금씩 실어가지고 도로가 파손 안 되게 나가야지, 그 도로 파손됐다고 또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길 만들어주면 그건 안 되지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만들어주지는 않았는데예. 그런 부분은 아마…
석만

김석만위원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줘도 만들어줘야지, 그럼.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만약 도로가 파손이 되고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든지 도로부서하고 단속한다든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유원에 가시면 동회관 밑에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거든예. 주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주인한테 가서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보시고 김석만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도로가 얼마나 벌어졌으며 옆의 집은 금이 간 게 얼마나 많으며 그런 것 한번 물어봐주이소. 물어보고 대책을 좀 세워줘가지고 그걸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군비로 다시 해준다 그건 들어온 그 기업체가 길을 다시 보수하고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중단을 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 보시면 칠서 일반산업단지 관련 가로등, 도로 보수관리 10억을 해놨는데 이거 말고 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1억, 1억예. 이거 말고는 안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전체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없고 아까 칠원에 생활하수하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폐수처리장은 42억 들여 하고 있고 그 외 이거 말고는 주는 게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1억은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이게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보도블럭을 우리 함안군으로 인수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풀 빼고 가로수하고 도로 꺼진 것도 하라고 관리위탁해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칠서일반산업단지는 전부 다 보수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1억을 왜 투입을… 선심성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주라는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원래 받으면 우리 거거든예.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거든 아니든 지금까지.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안 그러면…
석만

김석만위원

근거는 뭐 있습니까? 돈 1억 주게 된 근거를 주이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준 건가, 줄 건가. 안 그러면 조례가 이리 있어가지고 주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주는 건가. 그럼 다른 산업단지 다 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단디 생각해보시고 자료를 하나 주이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이자보전금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 선택은 회사측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 하든지 경남은행 하든지 선택을 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은행은 자기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별로 이용하는 은행이 있거든예. 그러면 삼칠권은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거래하는 데서 자기 담보를 잡혀야 되니까 담보물하고 의논해가지고 해주꺼마 하면 은행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도 은행에서 대출 안 되면 안 되거든예.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경남은행은 경남은행 지점별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상공회의소 쪽에 좀 많이 들어와있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건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권한이 있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있는데 지난해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감사에 빠져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노동자 애로상담할 수 있는 노동자 지원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서 보면 그 내용이 좀 언급돼있는데 그 때 보고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년도에 보면 인원도 한 명 요청도 하고 하셨는데 진행을 지금 못 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인원도 한 명 주지 않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그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근로자 고충 상담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전문가를 해서 위탁하는 이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 싶고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더 깊이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장 설립 승인 장기 미착공 업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 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관련해서 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에 체계적인 공장설립 허가 해가지고 자체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이런…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작년 업무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업무보고서 보면 있지만 실제 우리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의욕만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못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렇더라도 그 법에 준하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또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계획은 했는데 자체는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끝으로 하나 더 하면 자꾸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함안군 백 대 기업 선정 해가지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못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마을간 자매결연 1사1촌도?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1사1촌은 업무보고서 보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백 대 기업도 당초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도 몇 안 되고 있는 것도 많다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업무보고서 반성부분에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저는 작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사업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됐다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라도 좀 반영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신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공사 설계변경 상세내역서 제출, 칠서산단 위탁관리비 위탁근거 제출 이 세 건하고 제가 요청했던 장기 미진행 공장 현황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2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