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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26

이청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어 25만 구민들의 목소리로 행정사무감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지요?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보통 재무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과는 우리 구청이 편성한 예산의 모든 계약 지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종 전산기기 전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 받는 어떤 이런 일도 허다하게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입찰계획 업무통합 추진에 제일 밑에 하단 박스에 보면 주민센터의 입찰 계약자 자체추진으로 전문성부족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각종 예산 집행은 기관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사업소나 주민센터의 저희들 회계관직상 경리관이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는 경리관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찰이나 계약업무가 상당히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지 않은 사업소라든가 동에서 종종 계약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각종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구 본청에서 하고 공사추진은 사업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일부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 지역구였습니다만 구서2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많고 했는데 증축건물이지만 1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자 선택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사례 이런 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에 용역 및 민간위탁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창종합건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현황에 299페이지 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 설계업이나 시공업체가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재 관련 공사는 이웃 경남이나 울산 쪽에 등록된 업체를 저희들이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남업체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봉환

최봉환위원

경남 업체요? 부산에는 문화재 관련된 회사는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렇다 보니까 폐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299페이지 보면 현창에서 남문보수 동문보수 공사기본설계 현창종합이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밑에 내려가면 또 금정산성 3망루 해체 보수 설계용역 세 군데 있는데, 동문하고 남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따로 따로 줘야 되는 어떤... 같이 설계 못하는 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공사발주 시기가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발주 시기가 좀 틀립니다. 남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자가 4월4일이고, 3망루 해체보수공사는 4월17일이고 발주시기가 좀 틀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기는 틀리고 계약일자하고 접수일자는 똑같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접수 일자가 틀리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접수일자가 6월19일 똑같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완료일자고 금정산성 남문주변 보수공사는 완료일자가 6월19일이고, 접수일자는 아닙니다. 그게.
봉환

최봉환위원

틀리다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한 열흘 사이인데 공사 기간이 틀린단 이 말씀 아닙니까? 설계를 하시는 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런 부분이 좀 오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금정산성 3망루 해체보수공사 및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해 놨잖습니까? 여기에 날짜가 또 4월17일 날이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뒤에 가 보면 설계가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금정산성 동문 및 남문주변 3망루 보수공사 감리용역 300페이지 감리용역 해 놨지요? 밑에서 네 번째.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감리는 세 개 묶어 가지고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공사가 틀린데 왜 감리를 같이 묶어서 했는가요? 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발주가 따로 따로 했으면 감리를 같이 묶었다 아닙니까. 동문 및 남문주변 3망루 보수공사 감리용역... 감리는 같이 묶어놓고 설계는 따로 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통상 설계는 공사장별로 설계용역을 합니다. 공사명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각각 시행을 했고 감리는 설계 후에 저희들 감독현장에 매일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상 전체가 금정산성 내에 있고 그래서 감리를 총괄해서 발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 상식은 과장님 말씀대로 동문공사하고 남문공사하고 설계용역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감리도 거기에 대한 감리, 감리가 틀려야 되는데 감리는 같이 묶어놓고 공사 발주는 따로 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이 업체가 부산업체가 아니고 부산에 문화재에 대한 공사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같이 묶어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3군데 감리를 묶어서 하는데 감리가 상시감리 합니까?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감리는 상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리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상시로 계속 상주해서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니까... 감리는 보통 감리라는 것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사실 감리 아닙니까?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가 감리하는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설계는 현장에서 설계를 했지만 공사는 시공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이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현창건축사의 감리만 감리하고 설계만 하고 시공업체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다시 입찰을 해서 정해지죠.
봉환

최봉환위원

다른 입찰을 해서 그렇게 준다 이 말씀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보통 설계하고 감리하고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것은 품샘이 있습니다. 엔지리어링 관련법에 보면 설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정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금 기준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가 얼마니까 거기에서 몇 분에 몇은 설계 감리 비용이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요율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보면 일반통계 하고 틀리니까 그런데 공사금액에 대해서 설계비 감리비가 보면 매칭이 높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쭉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이럴 때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무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입찰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통상적으로 바깥에서 만약에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법리를 떠나서 이런 것은 좀 고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은 것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지방계약법상은 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이 법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법만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법을 준수를 잘 하면 별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망루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아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 일정하고 예산은 얼마 드는지 궁금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계약업무만 취급하다보니까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 가지 더 물으면 그것도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사차량이 진입함으로 해서 등산로가 많이... 과장님 금정산 자주 가시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던데 그것을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3망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량이 진입이 안 되고 동문광장 주변에다가 자재를 거기서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직접 사진도 찍고 봤는데 지금 해체작업 하면서 기와를 들어내고 싣고 하는데 포터가 올라가 있고 작은 차가 또 실어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가 공사자재를 현장까지 싣고 들어갑니다 지금. 등산로가 많이 훼손 됐는데, 그것이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도로 확장한다고 개설한다고 자연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되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한 해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올해 퇴임이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내년입니다.

이청호간사

방금 최봉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고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봉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금정산성 남문하고 동문 보수공사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하나는 4월4일이고 하나는 4월1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금정산 3망루 보수공사 해체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4월16일하고 17일이거든요. 하루 차이입니다.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실시용역 설계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렇게 날짜가 한달 안에 하루에서 열흘씩 이런 비슷한 공사가 같은 건들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같은 공사이고 같은 내역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해당부서에서 올려주는 대로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재무과는 집행만 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각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의뢰하면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분할을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청호간사

그런데 이것은 똑 같은 파트의 담당이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게 되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통상 저희들이 설계는 공사장별로 합니다. 공사명 별로. 남문 같으면 남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고 북문 같으면 북문부분만큼 설계를 하고 각각 구분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계약도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나무라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는 이미 문화공보과에서 본인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행정조기집행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본인들도 아실 거거든요. 계약을 하고 있는 재무과 파트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에서 잘못했다 그것을 여쭈어 보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어 본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도 효율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회사들이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창종합건축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 회사에서 한 달에 똑 같은 건을 3건을 했잖아요. 저는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같은 것을 3건을 한데다가 감리도 자기들이 했어요.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나누어는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무과 파트하고 아니면 또 다른 실질적으로 발주를 주는 해당파트들 하고 이런 건이 저는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조기집행이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떻게 협의를...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분할발주 시기별로 분할하는 걸 분할을 뭉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특히 이 문화재 관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관리청에 별도 건설업하고 별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기술자를 보유해서 특히 부산시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 사정은 좀 어둡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경남에도 이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2, 3개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귀한 그런 업종입니다. 이 업종이.

이청호간사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학과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현창이라 하는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우리 금정산성에 설계를 해왔고 또 현황도 잘 알고 있고 이래서 주관부서에서 이 업체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호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 현창이라는 회사가 제가 확인을 쭉 했는데, 문화재 보수관리공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도로공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제가 확인을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달 쯤 차이가 나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1이니까. 그런데 한달 사이에 3개나 공사를 연달아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고요. 문화공보과할 때 지적을 했지만 이 파트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달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기까지 끊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달은 끊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역사자료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몇 층에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7층에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7층에 역사자료관이 있는데,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역사자료관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다른 비용은 드는 게 없는 것 같고 단지 거기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무 쪽 파트의 소관 부분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자료관에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금액 자체는 전혀 모르시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연 1억 정도?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니요. 설치할 때. 그리고 현재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혹시 여기에 이번 파트가 조금 어긋난 부분인데, 여기에 하루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거의 없죠.

이청호간사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두세 번 가고 난 뒤에는 간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무과가 하는 일이 사실은 금정구청에... 금정구청뿐만 아니라 금정구에 관할되어있는 모든 재산 부분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쪽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실 때 거의 없다. 제 기억에는 아무리 많아 봤자 하루에 2, 3명 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미래전략실이 바뀌어 가지고 두 과로 나누어지고 있고, 구청 안에 과가 나누어지면 당연히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쓰지도 않는 자료관을 갖다 놓고서 공간은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쨌든 재무가 역사자료관은 일단 금정구청의 재산으로 잡혔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또 1개 과를 새로 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 역사자료관을 옮기는 방법도 수차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역사자료관을 옮기는 비용이 또 만만찮습니다. 전부다 폐기물에다가 석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추정하기는 4, 5000만원 정도 해체하는데. 그리고 저 역사자료관의 규모가 1개 과를 배치하기에는 협소한 규모입니다.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옮길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거를 하고 싶은 심정은 저희들로서는 굴뚝같습니다. 사실. 주관부서의 의견도 존치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청호간사

주관부서라고 하면 민원봉사과 말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민원봉사과는 하루에 2, 3명도 들지 않는다는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알면서도 행정이라는 게 효율이 있어야 되고 이용이 있어야 되는데 쓰지도 않는 것을 거기에 계속 두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실 저기에 들어간 매몰 비용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억 정도 설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설치할 당시나 현재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누구 때 설치한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김문곤 구청장님 계실 때...

이청호간사

김문곤 구청장 계실 때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때 설치 한 걸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섣불리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겁내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돈을 1억이나 들여놓고 다시 쓰지도 않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욕먹을까 봐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청호간사

물론 그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예를 들게요.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강을 다 막아 놨는데, 계속 그게 흐르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녹조가 생기고 또 다른 지반침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거기다가 돈 들였다고 해서 거기다가 12조 이렇게 들였다고 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두면 효용가치가 없어지고 문제가 생길 것 뻔히 아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연말에 과가 하나 더 생기면 사무실을 기획실을 일부 쪼개는 방법, 기존 현재 상설감사장을 없애고 기획실 쪽을 헐어서 1개 과를 배치하는 방법, 그 다음 상설감사장을 8층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층 내에 기존 인테리어는 그대로 놔두고 시설물만 일부 철거를 해서 상설감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건축과를 쪼개는 방법을 현재 또 검토를... 현재 2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철거비용을 안들이고 8층을 이용하는 방법을 현재...

이청호간사

지금 그 말씀은 가능하면 거기는 이미 돈 들여서 되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더 버티고 난 뒤에 철거를 하면 철거를 했지 지금 철거하면 욕먹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철거 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그것을 없애 버리고 난 뒤에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행정적 이윤 효율을 얻을 수 있다면 철거를 해지 되지 않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공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1개 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용도가 철거를 하면 교통과를 넓혀 준다든가 사무공간을 넓혀주는 공간 이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없애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쭈어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라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실 것 같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무공간이 꼭 필요하면 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필요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저 부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는 저희들끼리만 잔치를 했지만 이제는 구청에 스마트플로우에 해가지고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 올해 복지 쪽 파트 직원들이 늘어 가지고 원래 있던 부분에서 직원이 더 늘었잖아요. 복지지원과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 쪽으로 해서 직원이 원래 구청에 있던 파트를 떠나서 더 늘었고 과도 이렇게 된다면 분과가 돼 가지고 커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사실 항상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서 보면 공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휴게실 이야기도 있었는데 항상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지적할 때 왜 그런데 안 그래도 공간 없다는데 생활체육회 왜 들어 오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가장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파트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각 과에 들려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뵙는데, 겨울은 뭐 오밀조밀해도 괜찮겠죠. 체온이 있어서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여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양계장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려면 층수를 우리가 지금 올릴 수는 없잖습니까? 별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간이 좀 된다고 보는데 본관 같은 경우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재무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자료관 하고 꼭 들어올 필요가 없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돈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나마 이용이 되고 하면 그렇겠지만 그냥 갖다 놓고 쓰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차라리 1층에다 갖다 놓았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죠. 사람들도 들지 않는데다가 1억을 갖다 놓은 자체가 문제지만 그것은 제가 의원 아닐 때니까 상관을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적어도 내년쯤에는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원

김경원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구청에 살림 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퇴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6월입니까? 12월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월급 7번 받으면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마지막 행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 합시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제가 시작한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현재의 행정환경은 우리가 컴퓨터가 변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환경이.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 이런 환경에서 빨리 적응을 해서 더 나은 공직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나가면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분이 내년 6월이면 나간다고 아깝게 생각을 사실로 합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마지막 행감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선도적 실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 겨울 되면 과장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재무과 눈치를 많이 보는데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이래서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하고 항상 재무과만 쳐다보고 있는데, 실천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천만 되면 좋겠는데 이번 겨울도 사실 기상청에서 이야기하기로 아주 춥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이야 그렇다지만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계속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히터도 우리가 사가지고 튼다고 해도 못 틀도록 하는데 정말 실천하면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에너지절감 목표가 전 3개년 평균기준해서 9%를 절감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준이 4%였습니다. 4%한데서 다시 또 9%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절기나 하절기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은 내부 민원입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목표액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1월달 동절기에는 하루 평균이 하루에 시간대별로 전년대비해서 10% 이상 초과 쓸 때는 하루에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 달에는 상당히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사정이 올 겨울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각 실과에 가스난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가스난로를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권장을 하고 그 비용이 가스비가 한통에 3만원 하면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는 감당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올 초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가스 연료비를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연료비를 공공요금 청사 에너지요금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자기가 각자 알아서 좀 따뜻하게 있는 그런 길이 최고 좋은 길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가스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무튼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천하면서 좀 따뜻한 청사를 만들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2000만원 이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자료 제출해놓은 것 보면 작년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 관내 업체에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내업체를 좀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몇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일상생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우리 관내업체 보면 딱 2개밖에 없고 이번에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들이 전반기에 사실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면 보수를 항상 하자보수가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즉 말해서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어느 경로당에 수리를 했는데, 약간 하자보수가 있어서 보수해 달라 하니까 그 업체가 송도 아니면 대저 명지 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거리상 우리가 봐도 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업체 같으면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고칠 걸 갖다가 관내업체 같으면 빨리 와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만약에 그분들도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나도 언젠가는 사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물론 입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앞전에도 지금현재 우리가 서동에 주차장 공사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실랑이가 좀 벌어져서 즉 말싸움이 좀 벌어져서 만약에 관내업체 같으면 일하는 사람이나 업체분도 안면 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성이 오갈 수가 없거든요. 같이 안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서로 조율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전혀 안면도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은 또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공사만 하고 나면은 언제 오겠느냐. 이제 올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사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에 하게 되면 일하는 분들이나 업주 분들도 저희들 안면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공사하는 것 보게 되면 한번씩 명함을 달라고 합니다. 어느 업체인지. 저희들이 의원을 하다 보니까 다니다가. 그러면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를 많이 선호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도 한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는 매년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키고 싶지만 이 공사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또 직접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주로 주관 부서에서 추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한 업체와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이 돼서 사실 올해는 획기적으로 관내업체를 늘여 보려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우리 한중수 위원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수로는 약 18% 올해는 43% 정도 500만원 이상 계약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 업체하고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가시더라도 우리 김성수 위원님 앞전에 우리 모과장님한테 집에까지 찾아간다고 했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집에까지는 안 찾아갈 거고 후임자한테 잘 인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11시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등의 계약관계로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쓰셨으리라 생각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정구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재무과에 계신 여러 부서의 직원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수시청 회계직원이 다년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통해서 수십억의 공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요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상당히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경우에는 제가 제5대 때도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부탁드리는 5분 자유발언과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정구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 금액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10월말현재 보유 현황이 24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4억이요. 그 중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경우에는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으로 아마 엄격하게 그 내용을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정구 경우에는 그 내역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어떤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보관금입니다. 주로 보관금.
미영

정미영위원

보관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보관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보관금으로는 일반 공제금, 특히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이 납기가 미도래해서 일시 보관하는 것,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까지 보관하는 내용,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수탁공사비가 약 10억 이상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관금은 이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2011년에는 11억정도 였는데, 2012년에 24억으로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수탁공사비 10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쭈어 본 내역 중에서 공무원의 급여에 관련된 내역이 나왔는데, 죄송하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여수시청 공무원이 횡령한 부분이 급여 관련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금정구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할 때 출납직원하고 결제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일인이인지 그게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밟아가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수시의 문제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들도 그 사건을 접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수시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틀린 면이 많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급여 담당자가 회계과 경리계 직원입니다. 그래서 급여 담당자가 지출을 발의를 하고 지출을 급여담당자가 직접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통제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총무과에서 발의를 합니다. 급여대상자는 인사담당자가 인사랑 하는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급여 지출대상자를 출력을 하면 그것을 급여담당자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발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 재무과에다가 지출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하고는 체계가 좀 틀리고, 특히 세입세출외 현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주관 과에서 의뢰를 해야 보관을 하고 주관 과에서 지출요구를 해야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담당직원이 발의를 하고 담당직원이 지출을 하고 그래서 동일인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수시의 지출 형태로 볼 때 시스템상 여수시와 저희 구는 실제로 다릅니다. 시스템 상에. 그러나 현재 저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자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이 현재 동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을 내년 1월달에 시에 특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분야에 대해서. 받을 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회계관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다른 회계관직과 중복을 못하도록 해서 부득이 담당자를 출납원으로 현재 임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감사 시에 저희들이 분리를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금정구 세입세출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담당자와 출납원이 동일인인 것이 문제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금정구에서는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우리 감사부서에서 내년 1, 2월중에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나 주민센터는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 본청에 대해서는 시 감사실에서 내년 1월달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현금이 오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민체육관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 구민체육관이나 아니면 동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국민체육센터인 것 같아요. 거기는 수강료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들이 현금으로 오가고 있거든요. 이 관리부분은 좀 어떻게 금정구에서 위탁을 주기 전에는 명확한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수강료를 어르신들이 오는 경우에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계좌이체를 하거나 반드시 카드를 하든지 이렇게 결제를 해야지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7만원 들어왔다 10만원 들어왔다 이것을 내 끊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또 하자니 일이 많고 안하자니 그렇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일 세입을 잡지 않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나니까 저는 금정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진짜로,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체육센터의 세입금에 대해서 당일 수납분에 대해서 당일 세입처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일 불입하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이런 문제가 회계처리상에 실무자들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주일분을 모아서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총무과에서 매일 불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매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일주일분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카드는 또 문제가 아닌데 제일 큰 문제는 현금이 오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것은 실제로 돈을 받는 부분하고 세입 처리하는 부서나 담당하시는 분이 달라버리는 경우에는 확인할 방안이 좀 묘하지 않는가. 또 건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과장님 의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좌는 한 몇 개쯤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세입세출외는 가상계좌 1개 하고 세입세출납 원계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좌가 2개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자는 동 단위도 있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다 가상계좌 두개로 돈 출납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동에는 가상계좌가 없이 세일세출은 출납원이 계장...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별 출납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출납확인은 감사 시에 감사부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감사하시는 분도 하는데 한계가 있지 1년 365일 중에 근무하는 날은 계속 현금이 오가는데 그 관리를 지금 고민해 본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동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현금이 오가는 사항은 극히 드물고 주로 동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금액 구에서. 그 정도지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 잡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정구의 경우는 담당자하고 출납원을 이원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급여 부분하고 나머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하고는 과장님 꼭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좀 예방책이랄까 대안 그리고 또 사전 감사를 실시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번 여쭈어볼게 금정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증금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자분을 지급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희들 대부분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증권을 받습니다. 거의 99%가 증권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아서 예치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환기간이 지나 가지고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공무원 급여부분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부분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8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렴계약제 반부패 서약서 교환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개는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매달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그러면 반부패 서약서 교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교환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예 그게 필수 서류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계약할 때 첨부서류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반복구입물품 실내가격표 작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반복되는 물품들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실거래가격표 작성 물품이 몇 개나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거래실례가격을 참고로 해서 계약단가를 결정을 해 놨습니다. 현수막 폭과 길이에 따라서 미터당 단가가 7000원, 8000원, 9000원 폭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동일한 가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각각 가격이 다르겠지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품이 예를 들어 현수막 인쇄물 사무용품 해놨는데 이 물품들이 사양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어떤 물품은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것을 짜주기가 좀 힘든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계약할 때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주관부서의 요구 금액이 있어도 저희 부서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달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식의 우리 내부 규정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하고 계신단 그 말씀이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대충 품목은 몇 개나 관리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현수막하고 인쇄물 종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많지도 않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나머지 품목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품목은 반복해서 하는 것은 사무용품 외에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각 부서별 물론 세부사양을 안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프린터기 토너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가격이 틀린다던지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재무과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실례의 가격표를 작성을 해서 내려줬으면 그 범위 안에서 다 되어야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일치되면 더 좋겠고 그런데 조금 유동성을 주신 것 같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물론 그러면 이렇게 올해 방침을 세우고 계셨으면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여기 현재 저희들이 통보된 물품은 현수막 하고 인쇄물 부분은 각 실과에 통보가 됐고 나머지 물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일부 예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물품은 단가는 어느 정도로 하라고. 주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크게 품목... 각 실과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용도라든가 규격이라든가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거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달 품목은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예시를 정해주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보면 차이가, 2011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업체수가 진짜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한 결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293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역 중에서 우리 건당 1000만원 이상이 공사비가 설계변경 된 금액을 보니까 2011년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5개 사업이 설계 변경이 된 업체가 15개 정도 되는데, 과장님 284페이지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찰계약의 전문성은 재무과에서 다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실제 입찰을 재무과에서는 입찰계약의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사업의 실내용의 전문성은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하실 때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계약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올라오면 결국은 재무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변경서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 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관련규정에 맞는지 법규에 맞는지 설계내용이 맞는 건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세부 내역을 왜 설계가 이렇게 변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할 수도 있는 게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계약업무와 경리업무 돈을 지급해 주는 업무 이것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는 부서인 것 같고 업무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대충 보니까 큰 설계변경 사업 중에서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 보면 담당부서가 문화공보과나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참 안타깝게도 이 부서들이 문화공보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을 수가 있었는데, 다른 부서는 짚을 길도 없고 참 답답하거든요. 이 설계변경을 올릴 때 주로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의 금액을 했을 때 입찰을 하고 나면 보통 87%까지 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87.745%.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87.7455%까지 되면 나머지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남은 금액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정구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 사업비를 반환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도움은 되는데 그것 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한 또 설계변경이 주로 크게는 어떤 것은 40～50%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재무과에서는 아무런 통제 기능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어떤 이런 계약의 전문성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저는 상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쪽 보다는 추가공사라든가 설계내용을 변경해서 전체를 집행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발주를 할 당시에 금액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 계약 심사를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회가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위원회가 아니라 계약심사를 감사 부서에서 금액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설계 변경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5억 이상이고 10%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심사를 받도록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 자체를 심사를 해야지 저희들 부서에 전문가가 와서 심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심사가 되겠느냐. 왜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설계내용을 현장을 봐야만 설계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닙니다.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부서에서도...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도 일정 금액이상은 감사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을 10%이상할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또 감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이래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에서 설계변경으로 올라가서 그게 거부당해서 다시 재심의 하라는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설계계약 심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기준에 의한 각종 관리비라든가 경비를 잘못계산해서 수정해서 넘어온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감사파트에서 토목직이 계시고 해서 재무과에서 안하셔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할 때마다 설계변경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기간도 충분히 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급을 하면서 또 설계변경은 늘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그것이 공사를 시일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공사가 진행 중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설계변경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추가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획의 부실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심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285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쾌적한 그린청사 환경조성이라고 해가지고 LED조명 창호단열필름이라고 해서 기자재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 올해 하신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올해 3000만원을 해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창호하고 단열 했을 때 직접 계시는 해당 파트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금년에 한 창호단열필름은 통상 저희들이 사전에 기기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2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이청호간사

아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2도 정도가 다운이 된다는 건가요. 온도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겨울에도 2도 정도 다운이 됩니까? 그냥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하여튼 여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여름에 했는데, 한 2도정도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2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블라인드를 올해 흰색에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된 블라인드는 일단 느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색깔이다 보니까 효과는 비슷하겠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올해 그렇게 날 더운데 에어컨 안틀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럴 것 같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설치한 데가 구청 본관 쪽 전부를 하신 건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LED등은...

이청호간사

LED등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창호하고 단열필름 말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단열필름은 전체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전체를 다요? 별관하고 본관 다 해가지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관계없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왜 금정구의회에는 안 해 줍니까? 저희는 안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상시 근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청호간사

저희도 덥습니다. 더워서 미치겠어요. 더우니까 안 오잖아요. 예산이 되면 저희도 해 주세요. 똑 같은 덴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방금 이야기한건 우스개 소리로 드린 거지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은 추운데 히터 안틀고 여름에는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주잖아요. 이것은 근무할 환경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여기 구청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 여기계시는 분들 중에도 금정구민들이 계신 거고 금정구민들 와서 민원 할 때 더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사실 국가전력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LED조명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다 완료를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공공기관에 LED등 교체는 국무총리 지시로 201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14년까지 LED등으로 전체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매년 2～3000만원 정도씩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관은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조금 남았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본관 나머지 부분하고 의회하고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별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본관 1층이 아직도 제일 많기 때문에 한 해 예산 가지고 1층 전체를 할 수 없어서 1층을 보루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청호간사

LED를 하면 효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 하고 효율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LED는 50와트입니다 현재 쓰는 게. 그리고 현재 우리 형광등은 64와트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20%이상 절감이 되고 밝기도 LED가 밝습니다. 수명도 형광등이 1, 2년 정도인데 수명도 7, 8년 정도.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청호간사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25～6만원. 올해 같으면 25～6만원.

이청호간사

개당?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렇게 비쌉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비쌉니다. 형광등 전체 하려면 5만원 안쪽이면 형광등은 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5배정도 비쌉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전체를 할 때 대비 5배정도가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5배가 비싸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정도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신청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저희는 신청해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작년에 1500만원 저희들 예산 1500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1500만원 이래서 3000만원 작년에.

이청호간사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4000만원 하면 저쪽에서 4000만원 받아서 8000만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 했고,

이청호간사

아 2000만원해서 2000만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14년까지라고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까지 몇 %나 구청은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28%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투자금액이 약 1억1500만원 투자해서 28% 했는데, 총 등수가 2600등정도 됩니다.

이청호간사

구청만 이야기하는 거죠? 금정구청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현재까지 교체한 게 746개, 내년에 한 133개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물론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2014년까지 다 교체가 가능한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어렵습니다. 2014년도에 하려면 한 5억정도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5억이면 우리가 2억5000대고 저쪽에서 2억5000을 대야 되는 거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금액이 저희들이 2억5000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국비로 2억5000 해주지를 않습니다. 일정 분량을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 확보할 수는 없고, 2014년까지 전체 교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무래도 많이 쓰는 데는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 회의장처럼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교체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시는 파트들 1층에 민원봉사과라든지 아니면 직원 분들이 계신 쪽은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올 겨울에 블랙아웃이 오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정구청에 지금 에너지 효율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사실 에너지 효율 기기 때문에 올해도 투자를 청사관리부분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 하기 전에 예전에도 제가 따로 가서 여쭈어 보고 말씀드렸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당장은 문제가 되는 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개청 당시에 설치한 보일러가 돼서 상당히 열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또 각종 배관이라든가 펜코일이라든가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열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관을 저희들이 2004년부터 배관을 교체해 왔는데, 아직까지 남은 게 5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는 보일러 문제인데,..

이청호간사

보일러가 4억이나 된다고요? 보일러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관까지 해서 말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보일러 가지고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냉난방 같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개관할 당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히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20년 좀 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20년 전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쓰고 있는 보일러나 이것이 효율이 50%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의 50%에서 60%정도 수준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ED를 바꾸는 것들도 중요하고, 당연히 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들더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제가 구청에 나와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일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환경이 되어야 또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돈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 올해 안한다고 내년에 안한다고 또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될 거라면 이런저런 면에서 빨리 좀 하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 선두구동 목욕탕 지어 주고 이런 것도 표가 되지만 여기계신 분들도 금정구청에 계신 직원 분들 그 다음에 저희도 금정구에 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설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저도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이청호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라고 할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일러 교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일러에 4억이고 앞으로 배관 교체가 들 비용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맥시멈 잡아도 10억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단위에 보면 물론 좋습니다. 주차장 마련 하는 것. 그런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0억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수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한대 대도록 하는데 금정구청에 몇 백 명이 지금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억이 없어가지고 보일러 교체 못한다는 것은 참 갑갑한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곧 남아있습니다. 물론 예비비에서도 이 비용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예비비에도 이것을 편성해서 무리가 있는지 혹은 어떤 비용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지를 과장님의 의견서 있지요. 그 부분을 좀 내 주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다루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열효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름도 좋고 LED등 교체도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탈핵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공서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월이 이미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정구도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정구 구서IC가 20km 반경 안에 듭니다. 30km 반경 안에는 금정구가 들어가고요, 사건이 났다 하면 고리원자력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금정구민의 문제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는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고리원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이라 그럴까 위험에 대한 인지 부분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부분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금정구가 태양열에 관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 금정구의회동이 거의 평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열을 설치하자고 하면 의회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5대 때부터 시작해서 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를 주차장으로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그 옥상에다가 평면을 해서 태양열을 설치해 가지고 금정구청의 에너지를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도 정미영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대한 태양열 시설은 2008년도에 한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 기술 강사를 초빙을 해서 본관 8층에 태양열 시스템은 현재 옹벽 높이가 5m쯤 됩니다. 8층에 옹벽이.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면 H빔의 높이가 8에서 20m 이상 더 올라와야 된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이다. 그 다음에 의회동은 본관에 가려서 일조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좀 낮다. 당시에 검토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몇 년째 이 문제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땅의 가치와 효용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또 나름대로 다 생각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을 관리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은 현재 법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주차 면수가 238면 240면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10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 창고가 사실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창고가 없다보니까 그것을 막아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개인생각 같아서는 직원이 작년에 제안도 아이디어도 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사업비만 허용한다면 3층 이상으로 주차장을 높이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그때는 사실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사업비와 발전량까지 그 당시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오차는 있겠지만 전체 태양광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의 발전 소비량의 20%를 커버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은 80%가 국시비 보조입니다. 저희들 자부담이 20%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한 3층 이상 건설하려고 하면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와서 주차장을 짓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현 상황으로서는 이 부지를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아이스링크를 지어서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을 하겠다든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활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주차 면수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 이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적인 면에서 하면 주차장 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게 저희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3층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구청광장을 잔디를 깔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모든 차는 이 주차장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올봄에 일본을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타바시구를 갔는데 거기는 원전이 다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전기가 없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완전 전기가 차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그쪽에서는 단계적으로 서류관리라든지 모든 행정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극악의 상황이 온다면 관공서가 가장 먼저 앞설 것이고 병원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금정구청도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전이 멈춘다고 해서 멈췄습니까? 벌써 7개나 멈춰져 있거든요? 총 24개 중에 7개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이하게 대처할게 아니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는 우리 금정구청에 있는 컴퓨터나 싱크탱크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전기를... 그러니까 금정구청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미래를 보고 설계한다면 저 부분을 활용해서 태양열로 만들어서 축전을 해서 금정구청의 자신이 소유하는 전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정도 였는지 아마 현실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차장 건설비만 70억 정도? 위에 태양광 설치는 17억 중에...
미영

정미영위원

80%가 아까 국시비 지원이 되신다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희들 부담은 3억500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쭉 일을 하면서 남들이 불법하면 하지 마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지하창고가 주차장이었는데 그것을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은 누가 알면 참 신문에 날 감이라는 생각이 나네요. 이런 것은 개선한다 생각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차면수를 법적 면수에 맞춰서 주차장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차일피일 미룰게 아니라 주차면수 확보면 하고 전기량 확보 면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해도 용역비용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감 내용에다 이것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단계적으로 한번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는 구청 본관하고 의회동만 있는 게 아니라 17개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숱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옛날 동사였다든지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을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 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관련 부분은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다만 저희들 청사만 하고 각 사업소나 동 주민센터는...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주민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처럼 온데 흩어놓으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거꾸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거예요. 그 누구도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총괄질의 할 때 전반적인 에너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의 우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 부분의 유지 관리 부분 태양열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강당에 대관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청을 하면서 강당을 개관을 하고 그 이후에 작년인가 조금 손을 보셨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대적인 게 우리가 88년도에 개청한 이후에 대강당이 저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대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개청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관을 예식장으로 대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이때까지 보수를 해왔습니다. 현재 그 당시와 예식업소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우리 구청이 예식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근처에도 3, 4군데가 더 생겼고 한 20년 지나보니까 시설이 전부 다 낡았습니다. 실제 저희들한테 예약을 해놓고 현장을 확인을 하면 거의 다 취소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정은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당을 대관을 앞으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작년에도 똑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 개인 생각은 우리 문화회관에 예식이 있으니까 예식 부분은 문화회관으로 보내고 우리 구청대강당은 일반 행사 위주의 대관을 하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구청이 예식을 해야 되겠다하면 제 생각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야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구청에 예식을 하려고 신청을 한 분이 문화회관으로 안내를 했을 때 문화회관에서 예식을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문화회관하고 저희는 틀립니다. 저희 구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만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입찰을 받아서 그래서 가격이 일반 예식장에 버금가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관의 원래 예식장으로서 활용도하고는 전혀 문화회관으로 다른 데로 안내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쪽에는 일반 예식장하고 똑같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기도 일반 예식장의 시설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로 안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대강당은 예식장으로써의 활용도는 그렇게 중요시 안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문화회관에 있는 대관 상황이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적자를 보기 때문에 포기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직영을 하고 구청이 하는 직영을 문화회관으로 넘겨주고 구청은 일반 대관을 위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다면서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것을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때까지 우리 구청이 예식장소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교통 면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에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책회의에서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으면 지금쯤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1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당을 예식장화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예전에는 주변에 예식장이 없을 때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변에 예식장 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이 투자를 해서 그 업체들과 어떻게 얘기하면 경쟁관계를 갖는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대강당은 자연스럽게 행사관련 대관이 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왜 방치하고 있었냐는 말씀도 가능한 의견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계속 예식이 저조하면은 자연스럽게 일반대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냥 구청에서 이것을 없애고 인위적으로 예식장을 폐지하고 문화회관으로 간다고 단번에 결정하기 보다는 장래적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문화회관의 예식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잘 없다고 하니까 다음 계약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직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시면 가능하면 그 쪽으로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낫지 지금 당장 이것을 폐지하고 그리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로 봐서는 좀 안 그렇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연스러운 것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주민들이 안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말씀인가요?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꼭 그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는 문화회관에 예식장 업을 자기가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속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수익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입찰이 잘 안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오면 안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역할이 서로 분담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국유재산변상금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책자... 거기에서 우리가 별첨 자료로 제출받은 거에 보면 지금 변상금 부과 내역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그 다음에 구재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별첨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한 이후에 8번 9번에 11월2일하고 11월5일 납부됐다는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로 납부됐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행감 자료 나번에 상습체납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습체납자가 28명에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부동산이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결국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이분들이 무단 점유해 있는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금액에 비해서 부동산이 너무 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공매하는 데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동차를 압류를 하는데 결국 공매를 해봐야 환가 가치가 안 된다고 하는... 환가가 체납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매의 실효가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체납을 차량을 한 사람들이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인경씨 같은 경우에는 2800 거의 3000만원이고 305페이지를 보면 조영식씨는 2100만원이고 그 밑에 한상진씨는 13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변상금은 사실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실제 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현재는 예금도 조회를 해서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충당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회를 해도 예금 잔액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렇고.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와서는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분들은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놔두고 일부를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결손을 취소하고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금액을 줄이는 의미에서 일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차량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이 너무 커서 공매를 못한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가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예고장을 보냈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이대로 체납을 하고 그냥 두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상습 계속 체납을 하지만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를 하면 일부를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원래는 공매를 안당하기 위해서 분할 납부 확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첫 회분 하고 두 번째까지는 잘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또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를 못하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참 우리 징수의 여지가 좀 결여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무과도 그렇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의 의지가 왜 약하다고 보느냐면 지금 분납이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가 체납 금액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게 분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매처분 할 거라고 하면 한두 번 조금 내고 또 스톱하고 또 그러면 체납액은 늘어나는 거고 그것을 우리 분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분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야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감하게 너희 안내면 일단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이분들한테 끌려가느냐 이 말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실 공매처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겨우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공매처분을 하면 김성수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라는 게 절반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동산을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국은 다 부동산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하여튼 과장님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 관리를 해서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285페이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교체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있거든요? 여기 2000만원이 들었는데 어디다가 쓰신 겁니까? 표시가 안 나서... 285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시설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후 시설물 교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2000만원 쓰셨는데 어느 파트에 어떻게 쓰셨는지? 저는 다녀도 별로 표시가 안 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마 오후에는 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 데 지금 빨리 끝내 드리려고 지금 이것 여쭈어 본건데 해당 담당 계시면 바로 이야기 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총괄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왕 하셨으니까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하고 끝을 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옆에 잡는데 있지 않습니까. 난간 쪽에 보면 점자로 표시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말고. 그게 찢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쪽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보행권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찢어지고 아니면 없는 쪽이 있는데 2000만원 하셨다고 하니까 어디냐고 제가 여쭈어 본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308페이지 하고 306, 307, 308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0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유상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경로당 새로 금정구에서 직접 짓고 있고 직접 해가지고 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308페이지 보니까 기찰경로당하고 금상경로당은 돈을 받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층은 개인이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구 건물이 아니라?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구 건물인데 일부를 민간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청호간사

그러면 그 말씀은 2층이나 3층은 경로당으로 쓰는데 1층은 그걸로 한다. 그래서 수입이 잡히는 거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것 표시를 하실 때 좀 다르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연히 볼 때는 경로당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표시상으로 보면. 기찰경로당 해 가지고 44만8000원 받고 있고 금상경로당 해서 67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경로당에 돈을 받는 건지 어떻게 된건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민간한테 임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1층을 줘서 임대를 받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구건물인데 그렇단 말씀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추가로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07페이지에 관변단체들한테 구 노포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해가지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파트인데 여기에도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고엽제금정구지회가 인원이 가장 적은 데도 불구하고 44.5평을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효율적 청사관리 문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훈단체 사무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강로 312-12번지 장전동에서 하고 있는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 다 똑 같은 데 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그리고 여기서 이 분들이 매일 나와서 이것을 하시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금정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그 밑에 있는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거 다 같은 성격이고 같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뭐 보훈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인데 이렇게 해 주시고 싶으면 이 위에 있는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를 이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합쳤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만 관리하고 이 부분은 주관 과에서...

이청호간사

총무과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옮겨라 말아라 하는 건 총무과인거 아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생활체육회 건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 건 때문에 그런데 효율적 청사관리 건 때문에. 그러면 굳이 지금 관변단체도 안 들어와 있는 금정구청 사무실에 생활체육회가 여기 들어올 일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무료라도 해서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금정구지회하고 6.25참전을 저 쪽으로 보내고 같은 성격의 단체들끼리 보내고 금정구생활체육회를 이 쪽으로 보내고 금정구청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구청에서 제대로 공간을 활용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에 총괄할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파트별로.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셔서 계획을 짜보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속개 14시00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로 맛있게 안 드셨나 봅니다. 간단한 질문 하고요 나중에 또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에서 나온...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누락 부분이 있거든요. 2012년도 금정구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부분입니다. 회계재산분야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누락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곡4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고쳐졌다고 하던데 그게 처리가 됐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분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청호간사

재무과 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요? 세목부분이라서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희들이 낸 세금을 도로 받아야 되는 것은 세급 납부는 우리 과에서는 안합니다. 우리는 세금징수만 하지 구를 대표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런 업무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관리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해 가지고 금방 앞전에 재무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여쭈어 본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것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금고 취급 약정 하신 것 있으시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번에는 아직 약정 안했습니다. 약정 준비 중입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됐는데 구청장님 보고만 안 들어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약정한다는 보고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약정만 아직 안 이루어졌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번에 약정서에서 저희가 그게 얼마나 되죠? 주금고하고 부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 걸 4년으로 바꾼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번에 4년으로 바꿉니다.

이청호간사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3년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 4년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시 전체에서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금정구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시에도 4년으로 하고 타구도 전부 4년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부산시 전체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이유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유는 특별히 제가 꼭 한가지 들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4년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그런 면 보다는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번씩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4년하고 3년하고 하다보면 12년에 한번씩 겹치게 되는데, 그러면 금고가 어쨌든 금리를 통해서 돈 문제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12년에 한번쯤 겹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고를 체결하고 약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타임에 하게 되면 4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을 안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해당 담당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당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담당...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 안 되면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52 페이지에 세외수입 압류공매처분 내용 압류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체납액 대비 부동산 차량 채권확보율에 보면 94.3%되어있는데요. 35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보면 채권확보 비례 체납액 징수율이 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30일 현재에 채권확보현황에 보면 부동산 18.2%, 차량이 73.1%, 급여가 3.1% 입니다. 차량관련 압류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액 중에 의무보험과태료 54 정기보험 지연과태료 18억, 배출가스 이래가지고 자동차 관련 체납이 7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69%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압류는 2003년 1월1일부터 폐차 차량들 무단 방치하는 그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압류가 되어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자동차는 압류를 해 놓아도 거의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은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해놔도 폐차시켜버리면 못 받네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것을 전에는 폐차를 안 시켜주고 세금을 다 내고 와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체납처분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003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차량에 압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도 되고? 압류됐으면 이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차량 초과 될 때까지는 전에는 이전하고 하면 체납세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것 참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제일 많이 압류라 해봐야 우리가 부동산하고 차량에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35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체납정리대책을 보면 세외수입에 100만원이상 체납 건을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독려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계시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원래 세외수입 관계는 현재 조례사항에도 그렇고 분임징수관 책임 하에 업무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목표액 책정이라든지 전체 분석이라든지 통계 관리 그런 세외수입도 지도 업무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인가 너무 세외수입 체납이 늘어나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 100만원이상 체납자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혼자서 또 다른 업무를 봐가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체납자 정리에 도움이 되긴 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정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지방세가 좀 많이 거두어져야 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을 압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또 타 부서로 이동이 잘 안 되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안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동이 없이 하니까 세무과 업무가 잘 숙지 되어있겠지만 세외수입 하는 것은 행정직들이 보니까 부서 간 이동을 하고 하면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오래 좀 보도록 해 달라 담당 부서에 대책회의 때 마다 부탁도 하고 합니다만 과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래도 업무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과에 있다가 다른 데 부서를 옮겨 버리고 이렇게 하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징수보고회라든지 수시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이지만 많은 어떤 감독지도를 잘 해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2페이지에 지방세체납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3개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줄어들지도 않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는 결국 납세자들의 체납건수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3년간의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대로 거의 체납액이 건수나 체납액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건수는 그런데, 자료를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해서 제가 500만원 인상의 지방세 체납자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대충 500만원 이상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 자료 10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번에 보면 최초 납기가 1996년도입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96년도.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공공기록등록 관어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체납자가 보면 토지분 재산제 체납액이 거의 2억28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과장님 한신ENC라고.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분의 조치 내용을 보면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강제매각 진행 중에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제 매각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한신ENC 주식회사.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한신ENC는 2005년 2월달에 주택건설 및 택지사업개발 등의 사유로 한신ENC란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2005년 9월달에 부곡동 267-22등 매입과 동시에 부동산은 주 다올부동산 신탁에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에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경기악화로 공사를 못하고 중단을 하고, 2006년 5월달에 공사가 중단되어버린 상태에서 과도한 금융부채와 신용불량 등록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아주 심한 그런 업체입니다. 2007년 3월28일날 저희들이 신용불량 등록을 했고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소유부동산도 없고 체납 처분할 지금 신탁된 부동산은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현재로써는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동산 신탁이 되어 있는데 압류는 어디를 압류했다는 말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러니까 신탁원부를 압류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업체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때 만약에 신탁회사에서 운용을 해 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원 주인한테 일정금액을 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압류이고. 그러니까 이익 발생도 안 되고 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조치가 그런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내가 보니까 지방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보니까 지금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게 거의가 납부독려 및 행정규제 공공기록등록 관어제한 공매처분 교부신청 압류환가처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압류는 쭉 다 되어 있는데 결국 압류가 되어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 신탁재산 경우는 안 되지만 기타 개인 물권으로 압류된 물권들은 경매가 되든지 공탁이 되면 세금을 다 받아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받아 오는데, 지금 말이죠. 17번에 있는 주식회사 비솔산업에 보면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252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은 옛날에 건물자체가 복합쇼핑몰 이런 걸 전부 호수별로 칸을 갈라 가지고 별도로 등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건수가 계산돼서 그렇게... 건물자체는 하나인데 건수가 엄청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건수가 많아졌으면 우리가 전체 압류를 한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 사람들 소유권을 가진 건 우리가 압류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소유권 가진 것은 몇 개나 압류를 했습니까? 압류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정확하게 알 수 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호수가 252개라 이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압류되어있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세대수가 252개.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개 호수가 압류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개가 되어 있다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것 지금 2개는 지금 공매처분 중에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교부신청 해 놓은 이것은 지금 그 위에 15,16,17 공매처분 교부청구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전부 처분신청 해 놓은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공매처분 교부청구 해 놓은 것은 전부 공매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런데 최근의 것은 지금 최초 납기를 보시면 2012년도 것이 들어 가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오래된 것은 다 이미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러면 2010년도 것은 거의 되어 있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방세 체납자들은 지금 여기 고액 체납자들은 받을 확률이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일부 받았습니까?
그러면 비솔 뿐 아니고 지금 140건 중에 사실 우리가 징수 못할 부분도 더러 있죠?
내가 재산세 이것을 보면 체납을 보면 항상 우리가 조치를 늦게 취함으로 인해서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가 되는 이런 경우가 돼서 결손 처리가 되는 부분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공매나 경매에서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까?
성돈

김성돈체납정리계장

그 것은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으면 우선순위로 받는데 그 외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체납세는 아니다?
당해세라는 거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채무가 더 많더라도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건물인데 2억짜리 경락이 됐단 말이죠. 1순위가 1억5000이 되든 2억이 되든 다 차 버렸다 그렇더라도 국세나 지방세를 우선공제하고 자기들이 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물권에 대한 당해 해당되는 그것만 갖고 온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8월29일자로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건의 해가지고 각 부서에 보낸 서류 있죠? 건수가 21명에 대한 건데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관계...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지금 내가 세외수입이 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1건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공매예고 하겠다고 통지를 건의 하지 않았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일단 공매예고 통지만 했고요. 납세자들한테 예고통지만 되어 있고 아직 공매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 보면 앞으로 계획에 보면 12월 말일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공매 시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납부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전혀 말발이 안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외수입 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은 최고 많이 하고 표시 안 나는 과가 세무과고 제일 고생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342페이지 대금압류 체납액 일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신용정보회사 있다 그렇죠? 나이스 신용정보회사인데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입한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이 정보회사에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정보회사의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정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을 받는 거죠.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정보회사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정보를 자기들이 훤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아무나 정보를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 명단을 누구누구에 대해서 예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정보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보를 줘서 정보를 받는 오는 것이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금정구민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자.
중수

한중수위원

체납자만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런 직원들은 없겠습니다만 잘못 제공을 했다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는 우리는 없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주는데 체납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까지 해서 주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9월달에 이번에 하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련...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건수가 엄청날 건데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199건 조회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얼마를 지불합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올해 약 2000만원정도...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 1년이니까 2000만원정도 주니까 12월말까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제공을 해서 다시 세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했으면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9월 말까지 그걸로 인해서 받은 게 일단 금액 들어온 게 1억38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1억5000 2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정보회사에 그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렇게 아니면 예금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력이 모자란데 직원들이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회사를 통해서 하겠다. 빨리 도입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서라도 알 수 있게 된 것은 2011년 3월달에...
중수

한중수위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 정보회사는 아무데나 못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타구에도 지금 이렇게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법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이 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에서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처럼 세외수입도 가칭 세외수입 징수절차법 이래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드는 걸 준비 중이랍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준비하면은 빠르면 2014년 정도 부터는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법이 되면 이런 절차 아무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지방세 하듯이 은행연합회에 바로 조회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앞으로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쯤 준비 되면 후 내년 쯤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런 방법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법제처에서도 이런 좋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런 법률이 없으므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아무튼 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과장님 아까 여쭈어 보던 것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에 약정서가 사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정리는 됐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내용은 대충 정리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아직 다 안보셨다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내용은 대충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청호간사

아니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여쭈어 볼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내용 못 보셨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못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금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금고심의위원은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3명이고 금고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전직공무원 1명 현직 2명 이렇습니다.

이청호간사

현직이라고 하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청호간사

우리 의원들은 없었네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누구시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최봉환 위원님입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사실 세무 부분이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봤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금고 약정 이율이 얼마로 기본적으로 잡혀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번에 약정할 것은 1년 이상 금리가 3.0을 기준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기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1개월이 2.02% 3개월이 2.37% 6개월이 2.67% 1년 이상이 3.05% 맞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여기서 이것이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에 따라서 매월 바뀌는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을 선정할 때 기준이 제가 금고약정서를 보니까 최고 빼고 최저 빼고 난 뒤에 나머지 평균을 내서 금고 이율을 약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는 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번까지? 이번에 지금 한 금액이 보면 그냥 금리변동이 없다고 하면 1개월 이상이 2.02% 3개월이 2.37% 6개월이 2.67% 1년이상이니까 그냥 1년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보통1년 이상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05%인데 이 금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현재의 금리를 볼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이 금리 하시면서 지금 시중은행 금리 확인해 보셨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시중은행 금리는 지금도 매월 부산은행에서 시중은행 4개 은행하고 부산은행 대구은행 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내 주는데 이 정도는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가로 더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청호간사

추가로 하신 것은 없고 그냥 이정도 선에서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방금 제가 자료드린 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 오늘 뽑은 거거든요? 물론 제가 2년 전에 조사할 때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의원됐을 때는 우리 주금고 부금고 금리차가 일반 시중금고하고 0.5에서 0.8%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년이상 금리가 여기는 3.05%로 되어있는데 이것 제가 오늘 금방 올라오기 전에 조사한 겁니다. 과세상품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부산 금리가 달콤한 인생 정기예금 해서 1년 짜리 입니다. 3.3%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체크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금리가 여기 약정에는 2.67%로 되어있는데 부산은행에서 나와 있는 건 3%로 되어있습니다. 6개월 금리가요.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은 부금고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12개월 금리가 3.2%예요. 그리고 6개월 금리는 2.9%로 되어있거든요. 0.1%가 낮기는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주금고든 부금고든, 같이 이야기 하셔도 되고 따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묶어두고 있는 예금 해놓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평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90억 가까이 됩니다.

이청호간사

총 말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일반 회계...

이청호간사

일반회계로 해서 290억. 특별회계는 또 따로 관리를 하시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것은 각 과마다 하는데 한 300억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00억 정도 되는 데서 금리가 0.2% 0.3%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리고 여기보시면 본인들이 금고를 할 때 매우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가산금리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0.22%를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 가산금리가 여기 약정 이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빠져있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약정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들어가 있는 금리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실제로 이 금리는 3.05%라고 돼 있는 1년 이상짜리 금리는 0.22%를 빼면 더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의문이 이런 겁니다. 실제 우리가 1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290억 아닙니까? 290억을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뽑은 것은 1000만원이하의 금액입니다. 1000만원이하의 예금을 하는 일반 사람들 저금하는 하는 금액인데 그 금리가 1년에 3.3%이고 6개월에 3%예요. 3%금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290억이나 해가지고 하는데 게다가 자기들은 특별히 뭐 해주는 듯이 하면서 0.22% 가산금리를 준다고 했는데 그 금리가 1000만원 금리 하는 것 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것이 0.2에서 0.3%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조사하신 6개월짜리하고 개인한테 하는 이율은 은행마다 특판도 있을 수 있고...

이청호간사

아닙니다. 제가 전부 다 드렸잖습니까? 금리 제일 높은 것은 3.8%고요. 오늘 겁니다. 제일 낮은 건 2.7%예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은행들 전부 다 뽑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판 아니고 일반 이에요. 특판은 이것보다 0. 25%에서 0.5%씩 더 높은 겁니다. 일반을 제가 뽑은 겁니다. 특판 아닙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에 끝나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려봤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그것을 특별히 다 완전하게 어떻다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명확하게 얘기해주셔야죠. 왜냐하면 그 파트에 계시는 장이시잖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정구 재정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금정구 재정. 100억의 0.2%에서 0.3%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4년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300억에서 0.2%면 얼마인지 계산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전에 이미 이야기 들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아니면 해당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저 사전에 이미 이야기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넘겨서 또 다음번에 제가 질문 드릴까요? 다른 분들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답변을 준비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괜찮으십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35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 미환부 내역과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는 금회 환부금액을 보면 과오납 발생액이 26억인데 환부금액이 25억9000만원 정도이고요. 2012년은 보니까 금액이 엄청 적습니다. 16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건 이 두 자료가 2011년 자료가 2011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자료 입니까 아니면 2011년 전반 통계 자료입니까? 위쪽에는 기준이 9월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 자료만 9월30일 현재인지 왜냐하면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하면 같은 기간을 비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2011년 것이 1년치인지 아니면 9개월치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두개년도 다 9월30일까지로 해 놓은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1년 것도 9월30일 현재로 자르셨고 2012년도도 9개월치 자료를 제출하신 거네요? 틀림 없으신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데요? 건수에도 보면 2492건 해서 1404건으로 금액으로 하면 한 60%, 건수로 해도 56%정도만 지금 2011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011년도에 건수가 많은 이유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냥 과오납 발생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죠? 발생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과오납 발생 사유는 주로 생기는 게 국세정정이 주고 그 다음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소급감면 해 주는 바람에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1년 3월달에 취득세 감면이 있었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8건을 전액 다 500만원정도밖에 안 되네요. 금액이? 8건밖에 안 되고 금액은 5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금방 말씀하셨던 취득세 감면이 과오납 반환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2011년 실적을 보면 과오납 반환건수는 8건에 취득세의 과오납 반환금액은 521만4000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8건의 이것은 미환부 건수 금액 입니다. 안 찾아간 것...
미영

정미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561건이다.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금액은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국세정정. 국세가 바뀌므로 해서 미리 받았던 것을 다시 다 내 줘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바뀌면서 소급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환부해서 되돌려드린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궁금한 게요. 이렇게 미환부 된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11년도 보면 4700만원, 2012년도 보면 2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오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들을 계속 과오납 미환부액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이것을 금정구 새로 세입 조치를 하시는지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 소멸시효는 지방세 기본법 79조에 의해서 5년입니다.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구의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준다는 이야기네요? 금정구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잡는 게 얼마정도 되죠? 큰 금액은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5년 정도 있으면 4700만원의 금액도 점점 환부가 되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환부가 되고 충당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충당이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의 체납세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미영

정미영위원

제외하고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환급금이 있으면 충당을 하고 내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 하고 계시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방세율의 조율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그분에게 정확하게 세액이 환부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은 보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금사정이라든가 사업의 일시적인 부도라든가 이런 자금사정 악화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포지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못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그런 체납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과장님, 우리 국세나 지방세하고는 좀 차이를 두고 싶은 게 대부분이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자동차 손해 보상법 기타 잡수입 등 이런 식인데 거의가 이행강제금 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부서는 해당 각 부서에서 다 부과할 것 아닙니까? 부과하고 자기들이 징수가 안 되니까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 좀 의뢰를 해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공조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체납자 현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자금사정의 악화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저는 그것을 자금사정의 악화라고 보기 보다는 좀 고의성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황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햐면 지금 추가자료로 주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번의 K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액이 최고 금액이네 그렇죠? 건수가 45건에 1286만원정도 되는데, 분납을 조금 했어요. 자료는 자금사정과 영업 부진 해 놓았는데 분납을 최초 수납 시기가 언제냐면 2002년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3회에 걸쳐서 310만원 정도를 분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억2860만원에 3년에 걸쳐 가지고 1년에 한 100만원정도씩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분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이 있을 때 3년 계약이면 3개년 2개년이면 2개년.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한달에 얼마씩 넣겠다는 이것이 분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내가 볼 때 3년 동안에 아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예고장을 보내고 할 때 이럴 때 이분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좀 사탕발림 비슷하게 조금 주면 분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죠? 이 분 뿐 아니고 모든 부분이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B사 같은 경우에는 분납 중 이다 이래 놨는데 여기는 압류를 안 했어요? 압류 못할 사정은 뭡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도 지금 내원암에서 했다고 해서 소유는 범어사고 해서 압류를 안 한 모양인데 압류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대가 넘습니다. 이것도 이행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넘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과에서 책임 있게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에 걸쳐 가지고 다해서 4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이래 가지고 이것 다 걷으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반세기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문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번,4번,9번,10번,11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참 이분은 박미경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은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발생일도 근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게 진짜 분납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주식회사 B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분들은 이행금이지만 엄청 큰 금액이면서도 잘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행금이 발생했습니까? 주식회사 BM건설이요. 여기도 이행강제금인데?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14번에 건축과에서 넘어온 BM건설이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기록이 없네요.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납부 실적이 참 좋습니다. 거의 매달은 아니지만 자주 납부를 하면서 금액도 650만원 500만원 쭉 이래 가지고 지금 총 납부한 금액이 5300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5300납부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3500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정말로 관리를 세무과에서 잘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렇고, 또 25번째 있는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5번째에 있는 분을 보면 지금 이분은 분납 중 이라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실적을 보면 3년에 최초납기일이 3년입니다. 2009년 11월24일이죠?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최초납기일이 2009년 11월24일인데 분납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2012년도에 그것도 말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정도 쯤 됐겠다. 그렇죠? 10월17일이니까. 그때 10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이 분납입니까? 이것을 분납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이것을 어떻게 분납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이것도 2건이 붙어 있어요. 크지도 않은데...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이런 게 어떻게 남아있냐는 말이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자동차 관련은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있네요. 다 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뒤에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로 납부했어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어째서 분납이라고 표기를 우리 과장님은 해 주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이 본인이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한 동은 철거를 하고 매월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월 분납하겠다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약속하신 사항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거 회자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행감 한다 하니까 100만원 한번 넣었거든. 이것을 분납이라고 표기를 해 놨다고. 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에 100만원 넣었는데 분납이라고 이것을 표기를 해서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쭉 보면 30번에 있는 이분도 보면 이 K씨도 보면 최초납기일이 95년도 입니다. 95년도이면 17년... 17년 동안 330만원 정도 납부 했습니다. 이것도 분납이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부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세무과에서 징수 의지가 약한 건지 물론 세무과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실 부과한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데 세무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강제이행금에 지금 가산금 붙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안 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강제이행금은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결국은 계속 연수가 차면 이행금은 더 붙어날 것 아닙니까? 불어나는데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분납을 하겠다 한 분들은 불어나는 액수만큼 더 안 내면서 그것을 분납이라고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행금 자체는 저는 전부 다 물권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권들입니다. 아까 대책을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336페이지 있죠? 7페이지로 바로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로 재정건전화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중간 쭉 밑에서 박스 위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급여 압류한다. 직장인 체납자 전수압류 및 추심을 2011년도 1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금 압류는 512건 3억25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나 많이 512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급여압류는 지금 조회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통보만 되어 있고 현재 11월 내지 12월달에 압류 예정인데 일단 통지하고 난 이후에 납부된 게 89건에27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가 급여나 예금압류를 했을 때 그만큼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그런 부분이 이런 이행 강제금은 물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아까 21건 예고한다고 보내신 공문 있지 않습니까? 공매예고통지서 발송건의건 여기에도 보면 재무과에 보니까 재무과 부분들은 거의가 구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있는 부분이 있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가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전부 실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체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 31일 이후에는 이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처분 하실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공매의뢰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공매의뢰 한다. 그러면 이 21명 외에도 나머지도 과장님 이행강제금에 전부 실체가 있는데 거두어들일 용의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체납자들에 대한 공매 실익을 다 판단 해보고 실익이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통보해 드리는 일이라서 제가 꼭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중심으로 돼서 체납세 정리대책반이 구성이 되어있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대책반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세무과장님께 자꾸 독려하기는 좀 미안한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해당 과에서 다 책임질 부분인데 세무과장님이 이런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건 두 분이 팀장으로 계시고 대책반장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건수가 이렇고 금액적으로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입니다. 대충 16억인가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구정에 협조를 안 하고 서운한 감이 있는 것은 이행금은 안 내고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가산금 안 붙죠. 나중에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버텨도 아무 그거 없잖아요. 10년 동안 이자만 챙겨도 1억에 10년 이자면 얼마입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안 들잖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세무과나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 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물론 제가 반장이 돼서 상하반기로 체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에 체납된 분들도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악의를 가진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금 더 가일층 노력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 의뢰하도록 건의한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금압류나 공매를 통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 자료를 하실 때 일괄적인 이런 자료 보다는 특히 비고란에 보면 사유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이런 식 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표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 하나만 보고 내역서를 안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세무과장님께 너무 다그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장님을 대신해서 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과장님 제 것 묻다가 잠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대한거 하고 저는 다음번에 할게요. 추가자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337페이지입니다. 급여압류라고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직장인 체납자 전수 압류 및 추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1년 10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셨어요. 발언하실 때. 대답하실 때 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예금... 직장인 체납자 압류했냐고 전수압류 및 추심했냐고 했을 때 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죠? 발언하실 때 금방이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것 다음 시간에 필요하니까. 이 해당자들 압류하고 추심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여쭈어 볼게요. 자료 오면. 빨리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15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 것은 오면 말씀드리고요 아까 하던 거 본 그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묻는 게 어렵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하신 게 1년 3.05 6개월 2.67 3개월 2.37 1개월 2.02인데 이것 자체도 가산금리를 0.22% 붙여 가지고 한 거예요. 매우 특별히 뭐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예금입니다. 일반예금인데 주금고 부금고 나눠가지고 부산은행이 저희 주금고 아닙니까? 주금고에서 나온 게 정기예금입니다. 아 이것부터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짜리 하면 예금으로 합니까? 적금으로 합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정기예금으로 하죠.

이청호간사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통장에 넣을 때 적금으로 안 하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1년짜리로 하면 적금으로 하면 금리가 0.25%나 이렇게 더 붙는데 왜 아니 여쭈어 본다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희들 공금예금은 예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 예금밖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적금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1년치 하면 여기 특판이 아니라 0.22% 가산금리를 해줘도 3.05%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게 달콤한 인생 정기예금 해 가지고 이것이 특판도 아닙니다. 3.3%거든요? 또 그사이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제 이야기 듣고 계신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3.7%까지 줘요. 금방 조사한 겁니다. 추가로. 3.7%까지 주는데 그러면 3.3% 지금 우리가 한 게 3.05%인데 3.05%하고 3.7%는 금리 차이가 0.65%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되게 큰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290억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290억에서 0.65%차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당연히 금방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얼마가 이자로 붙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 금리가 지금 현실 금리가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확정금리도 아니고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3.05%를 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오늘 금리만 해도 3.3% 최대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3.7%까지 되는데 왜 우리가 3.05%만 받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것은 부산시의 약정 당시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정 당시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지점이라든지 부산은행 본점이라든지 직접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부산은행 본점하고 이렇게 금리협상이 이루어3진 상태에서 그것을 전 구, 시에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들만 별도의 금리협상이 안 되니까 약정형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금고 부금고를 할 때 부산시에서 금고가 정해지면 거기 금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따로 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현실금리에 맞추어 달라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은행에서도 각 구 시를 동시에 계약하는데 만약에 금정구만 1%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계약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사실은 잘못된 말씀이죠. 어쨌든 과장님이 부산시에서 월급 받는 것 아니시잖아요. 금정구청에서 월급받는 거죠? 금정구청에서 월급을 받는 담당과장이신데,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요구 못합니다.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호간사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루어 질 수 가 없다? 해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요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공문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 보고 나서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건 크게 이야기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자 그리고 부금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약정서에 보면 상위 제일 많은 금리 하나 빼고 제일 작은 금리 하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약정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금리는 보니까 훨씬 더 높더라고요. 작년 금리는 4% 4.2%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이번 것 말고 이 금고가 되기 전에 3년 전에 약정한 금리는 몇%였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3년 전에 약정할 당시의 금리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6개 은행에 높은 것 낮은 것 빼고 비교를 해서 0.2% 더해서 매월 변하는 금리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변동 금리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 전에 할 때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바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에 할 때 우리가 금고선정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다르게 했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둘 다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온 건 부산은행하고 농협밖에 안 왔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농협은 단위농협이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아닙니다. 농협 중앙입니다.

이청호간사

중앙에서 와서 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소속이 중앙입니다. 구서 지점.

이청호간사

아 구서 지점 농협중앙회. 그런데 두개 다 금리가 똑같거든요 주금고 부금고.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중에서 할 때는 농협하고 부산은행 금리가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둘 다 또 금리가 똑같아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것은 부금고에서 우리는 주금고에 주는 금리대로 주겠다고 약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카르테를 맺어서 짜고 들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금리를 정하고 나면 변동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는 대한민국 은행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내려갈 때. 다 똑 같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리로 3.8%고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3%예요. 0.8%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할 때 충분히 이것을 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똑같지만 나머지의 금리부분은 그 은행장에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결제로 해가지고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둘 다 주금고 부금고 금리가 똑같거든요. 이것은 자기들끼리 약정을 해서 짜고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낮은 금리로. 이것이 높은 금리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 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65%에서 이 금리만 하더라도 0.25%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에 하는 금리보다 우리가 290억씩하고 있는데 더 적게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런데 금고는 이율만 따지고 우리가 금고를 약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율만 따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정구에서 주금고 부금고 선정할 때 그쪽에서 우리한테 기부금 형태로 주는 게 있죠? 정확히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부금이 아니라...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협력사업비 해가지고...

이청호간사

예.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주는 게 있죠? 얼마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부산은행이 4년간 1억.

이청호간사

4년간 1억이죠? 그러니까 연 2500만원입니다. 농협은 어떻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농협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농협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3000만원 내 놨으니까 그것도 포함시킨다고 한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런 사업은 별도로 많이 합니다.

이청호간사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이긴 한데... 자 그러면 1년에 25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은 금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은행이 금고라는 게 꼭 수익성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쪽에서 4년에 1억, 1년에 250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00억씩 저금을 했을 때 예금을 했을 때 그 금리차로 더하기 빼기를 해볼 때도 그쪽에서 남는 장사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방금 말씀 드린 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징수 그러니까 수납을 대행해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은행 측에서 해주는 일도 많이 있고...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 없는 게 다른 은행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은행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겠지요.

이청호간사

그거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그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금정구에서 하는 걸 가지고 금정구 옆에 주금고가 부산은행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 맞습니다. 해주지만 대신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부산은행에. 그렇죠? 장소를 제공해 줬고 우리가 부산은행만 갑니까. 금정구에서 나오는 지방세 같은 것들 전국 어느 은행 가서도 넣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할 뿐이지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말고도 다 하잖아요? 그 말씀은 제 말이 맞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부산은행 그 장소제공은 안 합니다. 우리가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을 해 놓고도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전에 봤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부산시와의 문제가 있고 부산의 16개 구군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이라도 공문 보내본 적 있냐고요. 없으시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데, 제가 시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부산시 예산이 8조4728억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다 합쳐봤자 2700억 2800억 정도 되는데 부산시는 8조4728억원이라고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주금고 부금고 문제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농협에서 하다가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부금고가 되면서 부금고를 하고 있는 부산시 농협에 있는 지사장이 지금 대기발령 받고 난리가 난 모양이던데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이러면서 소송 넣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해서 돈이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조4728억원이나 되는 돈을 금리를 이렇게 낮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금리차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8조5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0.1%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좀 별개의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고 세금이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심의위원들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공무원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잘못 됐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금정구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조차도 잘못됐지만 부산시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잖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요구하시고 우리는 4년에 1억 안 받아도 되니까 일반금리 적용해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왜 우리가 1억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금금리하면 우리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 1억 주고도 남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지고 장사할일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야기할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이청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하고요. 또 공무원이면 당연히 이청호 위원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대개가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해 가지고 지난번 까지는 시에서 금고로 지정되면 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금고하고 계약체결 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왔고 이번에는 이 제도가 바뀌면서 기간을 내년부터는 4년으로 하면서 공개입찰 공개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주금고는 부산은행만 부금고는 농협은행만 들어왔기 때문에 1, 2차 공고에서 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가도록 결정을 했고요. 2차까지 했을 때도 역시 다른 경쟁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금리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물론 협상이지만 이것이 자기들이 처음 제안을 할 때 나는 몇 %로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제의한 쪽으로 계약을 해야죠. 그 계약들을 심의위원들이 평가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제안해 들어온 금액이 딱 주금고와 부금고가 한 개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높다 낮다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저도 지금 현재 이청호 위원님께서 뽑아놓은 금리를 봤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은행이나 가서 정기예금을 했는데 이만큼 높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거기도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이청호간사

은행에 오늘 날짜에 공시된 것 은행별 있는 것을 제가 뽑아 온 겁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 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하면서 추가로 단독으로 들어온 것을 수의계약 하면서 추가로 너희들이 더 금리를 높여라 낮춰라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금고를 계약할 때는 우리가 예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재정이 고갈 났을 때 차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우리 지금 차용한 것 없지 않습니까?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지금 없지요. 없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여기에 아마 약정에 차용금리도 넣고 아마 그렇게 약정을...

이청호간사

차용할 때는 0.4% 더 업 해가지고 받습니다. 결국 공짜 아니에요.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물론 공짜 아니지요. 아닌데 그게 제안한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올려라 내리라고 한 것 아니고 공문을 보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안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저희가 언제 공문 보내고 적법하게 했는데 그거 안 된 것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은행 하나 들어오고 농협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올해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짜고 친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고 치지 않았으면 같은 금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금리가 지금 한번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해오던 금리 제가 쭉 다 확인했어요. 구금고 시금고 확인했는데 0.01%도 틀리지 않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들어갈 사람들 다음번에 너 들어와라 말아라 어떻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짜고 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공정위에 지금 재소하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짜고 쳤다라고 본다고 했지 짜고 쳤다고 이야기 안 했잖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주금고 부금고가 금리를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부금고는 우리 주금고 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맞춰 온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어쨌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금정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원래대로는 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꼭 한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 358페이지 보시면서 취득세 감면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일부 자료는 거기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목별 비과세 세액감면현황을 보면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 중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 취득세였습니다. 세율감면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22일자...
미영

정미영위원

2011년 3월2일에 한번 발표가 됐었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2012년 9월10에도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맞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을 감면시켰다면 사실 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건수도 지금 줄었거든요. 맞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보시면 건수가 5990건이었는데 2012년은 3701건 밖에 안 되거든요. 금정구의 경우 취득세가. 보셨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비과세 건수가...
미영

정미영위원

말고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다 보탠 건수를 보면 5990건이잖아요? 거기다 감면숫자도 보시면 숫자가 감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35건인데 올해는 3469건이거든요. 어쨌든 감면대상이 됐던 게 취득세율이 4%에서 2%가 되거나 2%에서 1%되는 그 감면됐던 대상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주택거래활성화법이라고 세율만 낮춰놓고 이렇게 실제로는 거래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011년에서 2012년에 건수가 줄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 건수는 비과세가 줄었다는 거니까 활성화 건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감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감면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세가 2011년도에 비과세 감면이 많았던 것은 활성화 대책으로 더 낮추어 줬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거래량이 많으면 감면대상 숫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래량이 100개에서 200개가 되면 감면대상 건수도 늘어날 건데 총 건수가 줄어드니까 감면대상수도 줄어들었잖아요. 왜냐하면 9억 이하가 되든 9억 이상이 되든 12억 이상이 되든 지금 취득세율을 다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주택거래활성화법 해가지고 지금 취득세율을 반팅 이렇게 해놨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정구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에도 그렇고 2012년에도 이렇게 됐는데 금정구는 과연 2012년 당초 우리 조정교부금 들어올 예상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해 가지고 9월10일날 3달 동안 또 감면시켰잖아요. 더 반으로 내렸잖아요. 얼마나 우리 세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취득세가 주는 게 한 66억 정도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취득세 세액만 6억이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세액이.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그것 올려서 지금 55% 받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래서 재정교부금이 38억 정도 줄지 않을까.
미영

정미영위원

6억인데 어떻게 38억이 줍니까? 아까 6억 준다면서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아니요. 취득세가 66억.
미영

정미영위원

취득세 전체가 66억인데 66억의 55%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죠? 맞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얼마 준다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38억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산시에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줄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 책임도 물론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정책이라고 했으면 국가의 국세로 메워 주든지 조정교부세를 주든지 조정교부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시에서 이야기는 중앙하고 실무 협의 중이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1:1 매칭으로 전액 보존해준다고. 내년 초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는 38억을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 배정 받은 조정교부금액만큼은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38억 줄 거라는 것은 추정해서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절차입니까? 아니면 그 단계를 따로 또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작년에 올해 조정교부금 배정을 해줄 때 그 금액만큼 이미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대로 다 내려주면 우리는 다 받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그것을 또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을 깎는 다든지 하면 내년에 다시 또 올려서 주고 이렇게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38억 줄 것으로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예산 편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38억 줄 것을 예상을 합니까? 당초 예산은 11년 말에 짜고 지금 제 2차 주택거래활성화법이 2012년 9월10일에 발표됐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2%짜리가 1%가 됐거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조정교부금 예산 편성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 같으면 지금 하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하는데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러니까 취득세는 추정액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했다 아닙니까. 아마 100억이 금정구는 들어올 것이다. 추정 해가지고 했는데 2012년 9월10일날 주택거래활성화법이 또 내려 가지고 일부가 더 감액이 된 게 있거든요. 2%에다가 1%짜리로 내려왔거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 금액이 취득세가 우리가 66억 교부금이 38억쯤 되는데 38억은 이미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미영

정미영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활성화법이 발표된 게 9월10일데 어떻게 11년말에 그게 예측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작년에요. 줄어든다는 거는 예상을 못하고 이미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할 때는 세율이 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만약에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시에서 우리한테 줄 조정교부금을 미리 내려줍니다. 얼마를 주겠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하죠. 얼마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또 세법이 바뀌어서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안 안 하고 내려 주잖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무조건 내려 주겠다. 우리랑 상관없이 그대로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38억이 준다는 얘기는 상관없는 거네요. 당초에 그대로 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대로 주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시예산서에 추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금액이 삭감이 된다면 구에 줄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도 예산 삭감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예산서가 있고 결산추경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줄어든다는 예상은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취득세 조정교부금을 구성하고 있던 것이 취득세인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취득세가 보통세로 넘어가게 됐죠? 과장님?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내년도에는 보통세의 19. 몇%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재정교부금 재원이 지금 취득세가 다 차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보통세로 바뀌면서 보통세의 재원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 가지고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해가지고 혹시 최종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조례 개정된 것을 보통세의 19. 몇%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은 제가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보통세의 19.8%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는 물론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가 내려주는 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원이 달라지고 또 세율이 달라짐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염려해 보셨는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따로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던 재정교부금을 갑자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의 55%나 보통세의 19.8%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의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세무과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으로 봤을 때 자치구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취득세만 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을 조달하다 보니까 금액이 제대로 조달이 안돼서 보통세 형태로 해서 재원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더 충실하게 재정보존을 해주겠다는 의미 취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금정구 경우에는 그다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내려주겠다는 그런 미래가 예측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대로라는 얘기신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아마 조정교부금은 기획실로 편성되는 예산이고 기획실에서도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어쨌든 지금 세무과에서 부담하실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부양되어야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주택거래활성화 이것이 방안으로 내놨지만 크게 영향을 못 미쳐서 금정구 재원이나 부산시 재원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 내년이나 혹은 손실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많은 재원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청호간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가 오면 하게 10분만 쉬었다가 진행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속개 16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자 내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납부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할게요. 김성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고액체납자 중에서 금정구청의 고위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자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0페이지를 보면 소송비용 체납내역 및 징수대책에 이것이 세무과에서 한거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6-11983해가지고 취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이라고 돼있는데 브니엘학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봐도 브니엘 학원이 있거든요? 이 브니엘 학원이 저희한테 제출한 지방세 과년도 1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분에 보면 학교법인 정선학원 이거하고 똑 같은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총금액이 어떻게 되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정선학원이 재산세 4건에 5103만9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총 합쳐 가지고요? 얼마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5103만9000원이요.

이청호간사

그런데 여기 저희한데 나와 있는 자료는 좀 달라 가지고 이 60페이지 61페이지 합치고 지금 저희한테 1000만원 이상 걸 합치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금액을 단위를 안 써 놓으셔가지고 60페이지 이것이 6057540이라고 돼 있는 게 605만7540원 입니까? 아니면 60억5000 되는 겁니까? 단위를 써 주셔야 저희가 똑 바로 읽을 것 아닙니까?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원 단위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1번 6번하고 합치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 합치면 아마 말씀하신 그 쯤이 맞겠네요 5000얼마?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소송비용 체납금액입니다.

이청호간사

소송비용 체납금액?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우리가 지금 내드린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둘이 합치면 거의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3519만470원으로 돼 있는데? 뒤에 또 따로 있나요? 저한테 주신 지방세 과년도 1000만원이상 체납액 명부에 학교법인 정선학원 3501만9470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금액이 저하고 달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1000만원 짜리 이상으로 했는데 500만원 짜리 이상으로 또 금액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좀 틀립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렇게 되네요? 하나로 모은 게 아니라 따로 따로 파트 파트로 되나 보죠.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이유가 학교법인 정선학원 그러니까 브니엘 학원에 이사장이 정근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아까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금정구에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의원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분은 얼마나 됩니까? 미납액이. 체납액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200만원 입니다.

이청호간사

2200만원이요? 언제 이분이 추가로 납부한 게 있습니까? 두 분다? 정선학원하고 이분하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정선은 최근에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나머지 한분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10월달에 100만원 납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10월이면 제가 받은 자료 2012년 10월17일날 100만원 납부한 이 금액 말씀하시는 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분이 2002년부터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쭉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초창기 애초 최초 발생 지점이... 선출직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2년 2004년 2005년 2009년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2002년이 맞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정선 학원의 이사장님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부산진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정근씨라고 정근안과 그리고 온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원래부터 이 분이 브니엘학원의 이사장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매입을 하신거예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중간에 매입을 했으면 이 분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온병원하고 정근안과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입을 하실 때 당연히 3500만원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계약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당연히 살 때는 채무하고 재산까지 같이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사고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를 사고파는 게 웃기긴 하지만 할 때 그러면 이 3500만원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적어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공직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다한들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내냐 이거죠. 일반 분들하고는 다르잖습니까.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선출직 공무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될 부분이 도덕성이고 윤리성인데 물론 저도 요즘 의원 한다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제때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3개월 분납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없지도 않은 분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부터 지금 우리 금정구에 선출직으로 계신다는 분은 제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2002년부터 이것을 쭉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이에요. 2012년 10월17일 이때까지 쭉 납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100만원 납부 했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게 그러면 압류한 자료가 있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교통과 파트여 가지고 그렇고 건축과 파트는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왜 그런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아까 급여 압류를 할 때 이행강제금은 못한 게 우리가 급여압류를 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우리가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주로 하는 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조회가 되면 압류를 하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과태료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회할 권한 자체도 없고 조회에 조회에 응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과장님 이 내용 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요? 그러면 이 파트 건축과 파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고 있었는데 그냥 우편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취한 조치가 전혀 없는 거네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계속 독려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이번에 처음 내용을 알아가지고 부끄럽네요. 왜냐 하면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부끄럽고요. 적어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답변을 똑바로 해달라는 것 허위로 답변하시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었고 또 한번 이야기 했던 게 우리 공무원들의 윤리성하고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버섯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국장님 듣고 계셨었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원이건 그리고 금정구에 계시는 공무원이건 간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정근씨건 간에 충분히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도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요.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200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연달아 했지만 전직 구의원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고물상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면이 있느냐 없느냐 잘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해당 파트에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바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주민

주민

·자동차세담당 김성락 김성락 계장 입니다. 조금 전에 과거에 담당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이청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선학원 정근이사장님께서 과거에 브니엘학원이 부도가 나고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체납된 부분이 재단법인 학교에서 체납된 세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근 이사장님께서 재산이 많지만 스스로 출현을 해서 이 법인의 세금을 내 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받으러 갔을 때도 법인에서 돈이 받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출현을 하시더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법인과 개인간의 상관되는 금정 관계에 있다 보니까 체납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문제하고 개인 문제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이 브니엘 학원에 정선학원에 이사장님만 하고 계시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국회의원을 하시겠다고 부산진구에 출마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법인이건 개인이건 간에 나가려고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꼭 그분이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2011년도 지방세 징수평가 결과 우수를 받았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또한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과장님과 전 직원님들 가일층 노력해서 누적된 세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금정구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제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55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