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하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정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생태해결사 과정 있지요? 생태해결사 과정 수료한 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나무이름 달아주기 그것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등산로 선정이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배경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나무이름 달아주기 사업 부분은 주등산로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등산로가 저희 관내에 56개 정도의 주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지선으로 되는 부분 말고 주등산로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 저 이름이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런 산뜻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어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해결사 과정 분들하고 수종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관내에 등산로마다 전부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것을 설치를 하려면 일일이 현장까지 다 가야 되는데 가는데 시간도 좀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자재 자체가 수목에 부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타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작은 가지에는 묶어지는데 나무가 크고 이럴 때는 그 가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프링 개념의 그런 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재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지금 금정산하고 윤산쪽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주로 금정산과 윤산이 저희 관내에 입산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여건이 되면 아홉산쪽이나 회동수원지 변쪽으로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추가 설치 할 예정이시네요. 도심에서 자란 어른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산책을 하면서 또 등산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의 좋은 거리도 될 것 같고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생하시겠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무장애숲길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구에 숲길조성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무장애숲길은 실질적인 무장애숲길이 장애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 금정산 산성로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도로 쪽을 협소한 도로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한쪽으로 설치가 가능한 쪽에 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는 차원에서의 무장애숲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대신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으로 2011년 예산은 산성 정상쪽에서 동문 쪽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2012년도 예산 6억은 저희 금성동사무소 있는 밑에 물고리 라는 식당 넘어서 다리 넘어서 그 밑에서부터 북구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아직 북구 경계까지는 못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2013년도에 9억이 예산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게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추가로 연결 사업하고 동문에서 부산대학교 쪽으로 계속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내년 2013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9억이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름은 무장애지만 누구나 장애우나 노약자들이나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금정산의 산세가 실제로 평균 경사도가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크를 설치를 하려면 장애우나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도가 되려면 해발고 1m를 가려면 18m를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5.5% 경사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 장애우들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사인데 그렇게 하려면 산림훼손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등산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산을 계속 훼손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보기에도 좀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범어사길 산책 데크 만들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데크는 만들어졌는데 꼭 계단식으로 이렇게 안 해도 경사를 조금만 더해도 충분하게 완만하게 계단 없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중간 중간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데크를 휠체어를 가다가도 그 계단 때문에 또 끊기게 되는 구간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금정산에 이렇게 그런 숲이 없다면 산책로 거기 데크 할 적에라도 굳이 꼭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게 어떤 게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계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데크를 이용해서 가자면 단절되는 부분 그 부분을 다음에도 공사를 하실 적에 조금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차기 시공은 저희 금정산 무장애숲길은 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 사항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지 여건에 맞도록 조성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다수민원 내용을 보면 민원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89페이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자기가 경작을 하건, 산림을 훼손해서 경작을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을 현장 검사하는 중에 수목 훼손과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 조사하면서 2012년 1월달에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냈는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고 해서 저희 행정대집행 계고 및 행정대집행 실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산림훼손행위자가 자기가 심어놓은 수목이 훼손되었다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지금 구청에만 10여 차례 민원을 넣고 타 기관까지 합치면 16여 차례의 반복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구에서 배상책임은 없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구에서는 저희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구의회로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행정대집행 절차는 철저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고 저희가 사전에 대집행하기 전에도 해당 행위자를 만나 가지고 대집행을 할 것이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불법행위로 기소가 되고 또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벌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벌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납부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2012년 4월30일부로 벌금 200만원 부과된 게 납부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종료됨으로 인한 형 집행 발부로 지금 수배 중에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수배 중에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벌금 안내면 구속되는 그런 상태겠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수배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신검문에 걸리거나 다른 건으로 경찰서에 출두했을 때는 바로 구속되거나 조치는 경찰서에서 수배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통 청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분야에 직접 사역인원은 기간제는 2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6명으로 공원별로 돌아가면서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목이라든지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녹지계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우리 기간제 두 분이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을 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또 청소사업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시간이 8시간 다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나눠가지고 가까운 쪽에 어린이공원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은 자재 배부라든지 전체적인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관리를 하고...
진국
서진국위원
놀이터에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시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놀이터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잘되어 있는데 청소 부분이 평일날은 그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데 토,일 그날이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분들 학생분들이 밤에 맥주나 드시고 안주 같은 것을 벤치에 앉아서 먹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그러면 주로 토, 일요일은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많이 오는데 벤치 주위에 보면 맥주 캔하고 어질러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토, 일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날짜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이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맞고 평일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갔다 와서 오후에 잠시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환경저해요인 발생은 주로 야간 이후 또는 주말 휴일이 맞는데 근로자들을 저희가 사역하는 인원을 주말에 사역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왜냐하면 한겨울 같은 경우야 덜 한다 하더라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깨끗한 놀이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우리 서진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교육특구 하고 계신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법상 문제로 치면 어린이공원에 다른 교육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대체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보통 특구라는 것이 특례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사실은 규제 같은 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특구가 완성됐다고 봤을 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교육기관이 들어왔을 경우 대체 부지를 그때도 다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건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특구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원 관련 법률과 조율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정이나 조율이 안됐을 경우에는 법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설치조례라든지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어야 그 부분을 면제를 해주든지 대체부지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새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보통 규제를 풀어준다는 개념이 그러면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주 특별하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연계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 한 지역에 특정시설이나 특정사항으로 인해서 도시 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 안에 다른 시설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하자보수내역이 쭉 있는데요. 그린로드 관련해가지고 부산시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부산시 감사 수감 전에 저희가 하자보수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거치고 수감이후에 최종 조치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하자 만료기간이 2012년 6월25일이었습니다. 6월25일 이전에 하자 만료기간 전에 최종 하자통보를 다시 해가지고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네요? 하자보수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저희가 추가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렇게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쭉 걸쳐있을 정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자가 발생하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목을 식재를 주로 보면 수목고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게 한 번 설치를 하면 시공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을 잘 안하는데 수목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원산지에서 생육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굴채를 해가지고 운반과정에서도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식재하고도 훼손이 될 수 있고 식재 후에 사후관리가 조금 부실해가지고 고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육여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사될 확률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2010년도에 전체 16개소에 8만153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자가 2836본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하자가 1110본 그래서 상반기 하자율이 3.48%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 되고 2011년도 하반기에는 2.24%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상반기에는 1.4% 정도 됩니다. 하자율이. 물론 2012년도에는 17개소에 12만4018본 중에 1732본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율은 1.4% 정도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2%정도 내외로 되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100%를 다 살린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부터 관리까지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인력이 최고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녹지 분야에 옳은 인력보다는 사실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질문 드렸는데 우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자발생 이유는 당연히 수종이 잘못 선택 됐거나 아니면 부실시공을 했거나 관리를 안했거나 셋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생육조건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했느냐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용역하실 때 수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어떤 점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저희 지역에 맞는 부산 남부지방이 해풍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설해 피해는 잘 없습니다. 설해 피해는 없지만 지역기온이나 기후여건에 맞는 수종과 그 다음에 저희 향토 수종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종 그 다음에 공해에 강한 수종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저희 부산시내 대부분 식재 관리되고 있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대신 미관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화기라든지 향기라든지 그 다음에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수종은 지양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쪽에 가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해의 요인이 있는 그런 수종은 피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해서 저희가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미관 고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사계절 푸르름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신다는 말씀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가시가 있는 수종은 피한다는 말씀은 이용자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하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장이거든요. 이 곳은 2010년 6월8일 준공했는데 준공이후 매년 계속 하자보수를 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연산홍 1050주를 보식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소인데 이 부분에 다 연산홍이 있어야 될 공간인데 지금 연산홍 없습니다. 그 옆에 잘 심어진 잘 자란 연산홍 이렇게 자랐어야 되는 거죠. 그죠? 비교가 처음 것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보면 아시겠죠. 이 우성어린이공원은 장소가 아시겠지만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심지어 중, 고등학생들 공 가지고 가서 공도 차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산홍을 이렇게 많이 갖다 심다보니까 손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도 끝이 없는 곳이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공차는 애들이 공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 당연히 공을 집으러 이 숲속을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속안에 이렇게 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운동기기를 이용하러 갈려다 보면 스치고 지나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애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어떤 이용자 특성을 조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학고 주민쉼터인데 여기는 애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어른들이 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잘 자라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종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면요. 과장님 남산동 부분 중앙로분리 하단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 나무들 느티나무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홍가시 하고 꽃댕강을 심으시고 그 위에 느티나무를 쭉 심으셨잖아요. 느티나무는 가로수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라 이게 앙상하게 나무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동백이라든지 겨울에도 좀 푸르름을 볼 수 있는 나무였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교목을 말씀... 느티나무 대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왜냐하면 이곳은 가니까 양쪽 가로수에 은행나무들이 지금 한참 아름답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화단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른 나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불필요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댕강하고 홍가시가 일정 부분 자라면 일정 부분 분리화단의 역할을 해주는데 느티나무를 저렇게 많이 쭉 심었을 필요가 양쪽에 은행나무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금정구청에 오자마자 중앙분리대를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한 군데는 두구동에 있는 중앙 분리화단이고 한 군데는 구서동에 있는 중앙 분리화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쪽으로의 가로수가 낙엽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겨울 되면 삭막해지고 낙엽이 다 지고 나면 보기도 조금 안 좋고 해서 시와 저희 구와 양산 경계해서 처음 들어오는 초입부에 가시나무 상록수를 심었습니다. 상록수를 심어가지고 그 부분은 겨울에도 푸르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중앙분리대 화단이 구서동에 새로 식재한 패턴도 다시 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상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 조성되어있는 부분을 수종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그거야.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2012년도에 조성한 부분은 중앙분리대 교목을 상록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생각이 시에도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어라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한 예는요. 수영강 도시숲 조성공사 하셨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거기 그쪽은 가보셨겠지만 돌이 엄청 많거든요. 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어떤 토양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키 큰 나무를 선택을 해가지고 올해 특히 가물고 했는데 물을 줘도 자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지고 해가지고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공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수목 생육환경을 토양을 교체를 하고 밑에 거름분을 많이 시비를 많이 합니다. 시비를 많이 하고 토양분을 객토를 하고 해가지고 생육환경이 맞도록 해서 저희는 수목식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워낙 돌이 많기 때문에...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원래 하천변에 돌이 많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돌이 많기 때문에 새로 보충해야 되는 흙의 양이 엄청 많이 필요한 곳이었다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주로 저희가 보통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토목하고 연계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공을 할 때도 항상 수목생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흙을 갖고 와서 새로 그 수목 주변에 밑에 해놓고 나무를 심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용역하실 때 새로 투입해야 되는 흙의 양 같은 것도 다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하는 것이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부산시 조경설계지침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수영강 도시숲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일대에 나무를 엄청 많이 심으셨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는 불가피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관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준공이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우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 연산홍을 자꾸 새로 또 심고 이러실 필요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애들이 노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는 의미에서 그냥 오히려 잔디로 놔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업체에서도 2년 안에는 어차피 자기네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는데 워낙 손을 많이 탄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연산홍 오히려 이 부분은 우성어린이공원은 보면 설계변경을 한 번 하셨는데 그이유가 시설물 설치지 변경에 따른 화단면적 증가예요. 하단면적을 증가 시키셨더라고요. 이 화단면적은 사실은 어른들이 볼 때는 보기 좋은데 애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앙로 분리화단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부분도 하자보수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은 좀 듬성듬성 합니다. 수목간의 거리도 다 지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듬성듬성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역시 꽃댕강이 심겨져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 중앙교회 맞은편이 조금 그런 현상이 많고요. 여기는 꽃댕강하고 홍강시하고 경계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듬성듬성 합니다. 제가 여기가 나무간 거리지 않습니까? 제 손 뼘으로 여섯 뼘 집에 와서 재보니까 1m 정도 됩니다. 실제 용역상에는 이렇게 안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기 뭐 하나 있었겠죠. 몇 그루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야 한번 치우면 되지만 이런 나무는 생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큰 느티나무 주변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꽃댕강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왔는데요. 이것은 범어사 입구에 여기 체육공원 같은 그곳이거든요. 꽃댕강 원래로 하면 이렇게 자라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얀 꽃도 좀 피고 아까 중앙로 분리화단에 있는 꽃댕강은 하얀 꽃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불쌍하게 있거든요.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구서동 저희 집 앞에 있는 꽃댕강 원래라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고 주변 주민쉼터에 역시 하자보수 하셨는데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 보여요. 병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이 밑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뿌리 부분에 흙을 이렇게 모아 놓으셔가지고 물 주고 나면 싹 빠지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긴 하던데 조금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이후에 계속 하자보수 기간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수영강 도시숲 공사부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수영강 산책하는 공원이고요. 그 뚝 위에 가로수거든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건 건설과.
희원
방희원위원
건설과 입니까? 아, 그럼 건설과에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군데 보여드렸는데 하자준공 이후에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중앙 분리화단이라든지 관목 식재된 부분이 조금 관리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자 보수할 때는 준공 당시에 도면을 가지고 하자준공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 향후 조치할 때는 완벽하게 저런 부분이 없도록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2년 안에는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 용역이 잘못 돼가지고 용역상 잘못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후 관리부실 문제인데 2년 동안 시공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계속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하자 조사를 하고 시공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물론 재무과에서 통보를 하지만 하자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있어 갖고 크게 이의신청이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해가 바뀌면서 한해나 한파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식재 수량의 절반이상이 한꺼번에 확 고사를 한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재해다 기후적인 재해다 또는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염해를 입었다라든지 이래가지고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부산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시에서 또 조정을 하거든요. 하고 통상적인 저희 구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하자통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처음에 식재하고 난 나무가 활착할 때까지는 최소 2년이라는 최소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시공사에서 하자를 다 하는 사안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시공사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관청공사라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종이 애초에 잘못 선택됐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도 관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때 관리를 안 해줘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을 2년 동안 계속 하자 보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볼멘소리도 사실 듣거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공했던 시공사에 하자를 안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살려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사실 저희가 합니다. 2년 동안. 사후관리비를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대신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속으로는 불만이 되겠지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우리 부실시공업체 건설공사처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조경분야에는 아직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없습니까? 우리 장영실 과학공원 주민쉼터 공사하신 업체 하자내역을 보면 보도블록 침하 철쭉 등 200주 하자 났었거든요. 그 업체는 12년 구서동 중앙 분리화단 조성공사 올해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법사 일원 수영강 상류 도시숲 공사 조경업체는 11년 12년 400조 이상 하자가 났었는데 12년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수목구입처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자 원인이 부실시공이 아니고 다른 원인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부실시공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공사 맡길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부실시공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청하고 최소 몇 년 동안은 공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부실시공 하자원인이 업체의 부실시공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를 또 맡기시고 그 곳에서 또 나무 사시고 하신 것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부실시공의 기준이 고사했다고 부실시공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수목식재하고 준공할 때는 다 살아있었는데 그 뒤에 환경변화라든지 사후관리가 조금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집단적으로 고사가 될 수도 있고 고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체를 제재하거나 하기는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붕괴 됐다든지 이렇게 탁 표시가 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의 사후 뒤에 고사했다고 그것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대신 그런 부분에 차후에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는 감독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볼 때도 이 두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 책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이런 일이 만약에 명백한 부실시공이 판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 조경분야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도 수목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몇 명 정도 계십니까? 공원, 도로, 가로화단 이렇게 분야별로 업무를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지금 인력이 관리원은 저희 무기 계약직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산림 쪽에는 숲 해설가 하고 숲길조사원 하고 가로수화단 양묘장 쪽에는 8명, 공원관리에 2명, 숲 해설가 2명, 숲길 조사관리원 2명, 숲 가꾸기 19명,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8명, 그 다음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도시녹화사업장 9명...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서 산림분야는 사실상 녹지공원 관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산림분야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인원 중에서 대부분 나머지 인력은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희원
방희원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그런 쪽의 인력을 수급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역일자리 말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9명이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상반기는 9명이구요. 하반기는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10명인데 실제로 사역은 9명 사역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하반기에는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하반기 10명.
희원
방희원위원
하반기에 줄진 않았네요. 상반기에 비해서요. 이게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인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런 사례는 없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인건비를 전반기에 집중 투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대신 사업추진을 거의 상반기에 집중해 가지고 조기집행에 기여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공원녹지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제가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수영강 상류하고 홍법사 도시숲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올해 추가로 심은 나무가 대충 몇 정도 됩니까? 거의 7만주쯤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6만6000여주 해가지고 나무를 사실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실 건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늘어난 수목 숲에 대해서 관리 체계같은 것을 좀 더 엄격하게 하셔서 잘 유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 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과 타과에서 지원받는 인력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 녹지분야에 기간제 인력을 좀 충원을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제가 답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218페이지 양묘장 관리 및 초화생산 현황에서요. 선동 605-34번지 수목양묘장이 국유지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면적이 4637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혹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같은 곳 수목양묘장 선동 605-34번지가 460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이게 10배 이상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의 오기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2011년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637평방미터가 맞단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11년 행정사무감사 175페이지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전년도 2011년도에는 605-4번지 한 필지고요. 올해는 605-3번지 4번지 2필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필지라서 1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필지 그러니까 605-3번지 필지 면적이 나머지 4037평방미터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637에서 460을 빼면 나머지 선동 605-3번지 필지란 말씀이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수목양묘장 국유지 이 부분이 늘어난 거다. 그죠?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음에 금정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형질변경은 신고대상이죠? 신고를 받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받습니까?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형질변경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문화공보과에 관련 문화재니까 문화공보과 관련이고요. GB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형질변경을 관리...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전이거나 답인 경우에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과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불법벌목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벌목에 관해서도 실지로 전답인 경우에는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인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전답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금정산성 경우에는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하고는 전답에 있는 수목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타 부서 문화공보과 문화재 관련사항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자기전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벌채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 남문 옆에 농지건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보통 그것이 주민의 제보로 시작된, 등산객들의 제보로 시작된 일인데 제보가 와서 접수한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지만 문화공보과나 이런 데로 이관을 하게 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거나 그것이 된다면 건설과에서 한단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에서 실제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역할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했던 부분은 구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문 옆에 농지 옆에 구거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이전 문제보다는 향후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정산 관련해 가지고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환경부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그러면 저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립공원화가 되더라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국립공원화가 되고 나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이 되게 되면 국립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리산 국립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사업소가 따로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만약에 국립공원이 생기면 일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가 금정산 하나만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생활환경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적인 녹지 녹화분야라든지 이런 생활 질적인 향상이 추구되다 보니까 산쪽도 물론 많이 개선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하지만 일반도로나 이런 생활권 주변에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산 자체가 한다고 해서 금정산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산림면적이 4162헥타 입니다. 4162헥타 중에 절반이 금정산이라고 해도 절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조금 한 5% 정도 업무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향후 진행될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정상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새 도시숲 조성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우리 생활환경 내에서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도시숲 조성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도시숲 조성공사 관련하면서 우리 조경 수종 있지 않습니까? 수종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현재.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생립할 수 있는 수종이 그렇게 많은 수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들 은행, 느티, 이팝, 혜화 그런 수종들이 교목 수종으로 선정되고 관목 같은 경우에는 홍가시, 꽃댕강, 그 다음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런 것들이 심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가로수 수종 관련 해가지고 여론 설문 조사한 결과 같은 것 혹시 받아 보신 것 있으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받아본 것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마 부산시에서 가로수종 여론조사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 숲 조성하실 때도 기존 우리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 맞는 구민들의 여론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저도 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건데 결과내용이 확인 된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선은 생육이 중요하겠지만 그 생육이 같이 확인된다면 여론에서 좀 더 선호되는 그런 것들로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시에 결과 확인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나중에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나오면. 그리고 지금 산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사업으로도 계속 하고 있지만 숲 가꾸기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숲 가꾸기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건전한 산림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수목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조림으로 인공조림으로 조성되어있는 산림이거든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황폐 했을 때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위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다가 그 뒤에 침엽수림 소나무류 나무를 식재를 해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산림을 피복을 하다보니까 밑에 관목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너무 밀생이 되어가지고 통풍이 안 되고 이러면 그 안에서 병충해도 발생할 수도 그 안에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을 갖다가 물론 나무는 다 소중하지만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그런 작업이 일단 숲 가꾸기 사업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건전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싶은 부분인데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주가 속아 베는 사업이다 그죠. 생육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저희 금정산이나 윤산 같은 경우에 밀집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밀집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금정산이나 윤산의 밀집도.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윤산하고 금정산의 비교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림 내 저희 관내에 매목조사를 일일이 해가지고 자세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상적인 산림내 적정본수는 헥타르당 한 2,30년 된 것은 한 700, 800본이 적정하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한 헥타르당 1200본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이상을 정비를 해야 적정한 산림이 유지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숲을 가꿀 때 오래되고 곧게 뻗은 나무다. 다 자란나무다. 그 나무들은 끝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벌채하고 다른 나무가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정운
박정운위원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성목은 벌채를 해갖고 목재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그 성목을 벌채하기 전에는 수하식재를 해가지고 나무 밑에 다시 다른 수종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30년, 40년 내다보고 계속적인 반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우리 숲 가꾸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진짜 밀집되어 있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무들이. 심기는 계속 심는데 성목들을 벌채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병충해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다고 그 성목들하고 그렇게 밀집해있는다고 오히려 우리 숲이나 환경에서 CO2를 저감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영향을 제대로 발휘하는, 오히려 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정비를 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숲 전체가 좀 균형이 어긋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것 난다 그럴 때 빼곡한 밀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잘날 수 있을 것 같은 뿌리 생육이 잘 안되다 보니까 더 잘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저희 숲 가꾸기 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하시고 계신데 지금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저희 금정산이나 윤산같은 경우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금정산에 금성동에 한 군데하고 장전동에 한 군데 해가지고 100헥타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전체 산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씩 4100헥타르를 전부 다 하려면 올해 100헥타르 밖에 못했는데 4000헥타르를 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사업비가 많이 충당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산림의 필요성은 알지만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지를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 뒷편에 보면 소나무림이 상당히 우거져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밀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소나무가 양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밑에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벌채를 만약에 했다 물론 숲을 가꾸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 금정산 관련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니는 등산객들하고 전부다 아마 반발을 해가지고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진행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를 정말로 밑에 활자목이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금성동쪽에 50헥타르하고 장전동쪽에 50헥타르를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숲을 원활하게 가꾸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설득이라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오히려 우리 산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도 필요할 거고 이해도 필요할 거고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산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성목들은 다시 벌채되고 생육들은 다시 자라나고 생육이 제대로 되고 곧게 잘 자라는 그래서 제대로 된 산소가 발생되고 정말 숲에 가면 숲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히 밀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숲 가꾸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우리가 숲을 가꿀 수 있는 계획을 진짜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많이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데에서는 우리 모델 숲을 조성해서 숲 가꾸기 일괄시스템이라는 그런 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계속 토론이 되어갖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산주에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금정산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산주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주의 동의를 받을 때 산주한테 무작정 당신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이 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비용 정산하고 나서 만약에 수익이 생긴다면. 그런데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한 산물처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일괄시스템을 하면서. 솎아 베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델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괄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모델 숲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이렇게 활용하고 해서 수입을 이만큼 내고 비용을 이렇게 충당한다 라는. 저도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라서 이것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기대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보고 우리가 전체를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숲 가꾸기라든지 총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해 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한 가지만 더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19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두구동에 중앙 분리화단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두구동 중앙 분리화단에는 기존 둥근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식재되어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양산 경계에서 부산 우리 구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계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주고 색다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 재배정사업비로 기존에 있는 수목은 수영강 홍법사 반대편에 있는 수영강 우안쪽에 식재를 하고요. 거기에다 가시나무하고 남청으로 조성을 새로 한 사항입니다. 가로경관을 위해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단순 가로경관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식재들을 다 옮기고 이번에 재배정사업으로 수종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새로 조성을 한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아예 새로 조성이 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중앙 분리화단의 기능을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로가 옛날 구 시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오다보면 중앙 분리화단이 계속적으로 싹 연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앙에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느티나무하고 가시나무하고 이런 것으로 쭉 조성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구하고 양산시 하고의 경계에서 처음 들어오는 중앙 분리화단은 그게 처음이거든요. 처음 되는 화단에 그냥 낮은 둥근 소나무로 이렇게 식재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성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주 이유는 일관성 유지다 그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처음 들어오는 시작부분부터니까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교통안전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중앙 분리화단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중앙 분리화단을 하고 나서 최근에 뉴스에서 가끔씩 접한 부분이 사고의 위험성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가 혹시 있었습니까? 중앙 분리화단 이후에? 무단횡단 사고 같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중앙 분리화단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인명사고 있었다는 소식은 접한 것은 없고요. 최근에 중앙 분리화단 구서동 이 부분에 조성을 했던 부분도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협조요청 오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예산이 시 재배정사업이 있어가지고 구서동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구서동에 조성을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인사사고, 중앙 분리화단이 있는 곳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사 사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계속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앙 분리화단에 만약에 빈공간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만에 하나의 상황을 봤을 때 무단횡단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공간이 보인다 그러면. ‘가다가 내가 저기 잠깐 쉬었다가 또 건너가면 되지.’ 요즘은 대부분 그럴 경우가 없다고 보지만 그것은 저희 생각이거든요.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공간 자체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첫 번째 인 것 같고요. 중앙 분리화단 지금 만들어 놓고는 계신데 나무를 심고 그 옆으로 하다보니까 나무하고 옆에 꽃댕강이나 이격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도 조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조금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 장전2동에 마을소나무 지금까지 관리상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난 5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공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최근에는 지난 11월 중순쯤 되어서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사후관리를 좀 잘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내린 바가 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영양제 투입이라든지 급수작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혹시 또 월동이 조금 부실해 가지고 올 한 해가 겨울의 한파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또 다시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태는 생육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생육을 100으로 볼 때 지금 상태는 얼마정도 보면 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한 55% 정도...
진국
서진국위원
살 가망은 좀 있다는 거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조금. 살 가망이 있는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고사가 되면 장전2동에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고 마을주민께서도 거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아까 오전에 김남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나무 이름표 달기 말입니다. 금정산하고 윤산에 주로 나무 이름표 달기 하셨나봐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예산 명시해 가지고 나무이름표 달기 사업비 확보는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산림청 소관 예산 중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어디냐 하면은요. 구청사 앞에 있는 조경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청사 조경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앞마당에요. 앞마당에 나무 이름표 달기 하신 적 없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민원봉사과 바로 앞에 마로니에 딱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코팅지를 나무가 직접 이렇게 안고 있어서 나무한테 괜찮을까 싶던데요. 구청사에는 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구청사 앞마당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도 나무이름표 없거든요. 저부터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등산객들을 위해서 윤산 금정산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최소 우리 어린이공원 19개인가 20개인가 되죠? 어린이공원하고 주민쉼터 그리고 금정구청사 앞에 있는 나무들 나무 이름표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인 대상지 파악해서 예산이 안 되면 연차별로라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내년에는 예쁜 나무 이름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197페이지 수의계약 시행품의 요구서와 보고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서교차로 일원 가로화단 조성사업 지금 여기 도급액이 1895만6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됐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최종 공사비가 전체로 얼마 됐습니까?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영
박인영위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럼 2000만원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고 부가세 제외 2000만원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 일단 찾으시는 동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서교차로 일원 가로화단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1895만6000원? 최종 얼마인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공사완료 됐는데 최종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변경 돼가지고 약간 올라갔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되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확인하셔서 일단 서면보고해 주시면 총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숲 해설사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세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세 분이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숲 해설가들은 숲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숲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하는 유치원이 2개소가 있고요. 일주일에 1번 하는 유치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한 분이 보통 3개에서 5개 반을 숲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그날 유치원생들하고의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개인 까페에다가 게시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유치원생들의 부모가 그 사항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사항들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숲 유치원을 운영할 때는 유치원생들을 숲에서 무조건 가서 막 설명을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궁금해서 물어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택해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놀고 있는 그 근처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한 명이 물어오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토론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좋은 것 같은 이 사업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최초 2010년도에 숲 해설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을 때 많은 활동들을 하신 것같더라구요. 가족 숲 체험행사들을 많이 시도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카페관리도 하셨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던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2011년도에는 다시 한 군데로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냥 숲 유치원 운영에 매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력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 해설가를 활용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누구나 접근이 쉽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유치원생들이 날이 추우면 사실은 또 12월달 되면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방학 전후 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생을 위주로 숲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참여 호응도가 조금 아직까지는 학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 군데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봐도 바로 첫 번째 내용에서 보면 옆에 자주 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숲에 온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카페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아마 숲 해설사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2010년도 이후로 모든 다른 업무들은 다 없어진 것 같고 단순하게 숲속 유치원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보를 봤을 때는 9개 유치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총 보면 12개가 된다 그죠. 2개 유치원은 일주일에 2번씩.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가꾸는 숲에 대해서 알면 오히려 더 알아야지 아끼고 보살필 줄 알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이야기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게 있다 라고 초, 중, 고등학교에 언제 보내게 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연초에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연초에 학교에 계획을 보내면 학교에서는 그 계획 전혀 못 잡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그 전에 연말에 모든 1년 계획을 다 잡고 시작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라고 보내봐야 중간에 다른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없어졌다고 그럴 때 대체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다음연도 계획을 세우면서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해 봐야지’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이것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구청에서 교육 관련, 교육기관들과 협의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 편할 때 계획을 보내주고 계획을 보내줬는데 협조가 없더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있으면 사전에 우리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1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우리도 준비를 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구청에서 준비가 됐다고 연초에 학기 중에 우리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 해 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그렇지만 참여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계획이 되어있다 그러면 계획이 되고 우리 숲 해설사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연말에 교육청에 자료를 보내는 다음년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미리 보내줘 가지고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홍보나 사업계획시기를 당겨서 학교의 일정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고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당사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예산이 다 산림청 국비다 보니까 예산확정되고 난 다음에 인력이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숲 해설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시기가 연말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미리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 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놓고 산림청 국비가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난감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이 좋은 방안 만드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197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구서교차로 일원 가로화단조성사업하고요. 그리고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수목구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수목구입,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된 이후 최후 도급액 그러니까 최후 지출예산을 체크해서 서면으로 한 장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잠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대부분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민원과 지역민의 요청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 모두가 현장 위주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초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4개월 정도로서 지역의 사정과 소관업무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역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볼라드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주로 그런 목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볼라드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볼라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진입하고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그지요? 그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진입 사실은 억제용 말뚝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구청에서 볼라드 설치할 적에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볼라드를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시는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재질이 볼라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남희
김남희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볼라드를 설치할 적에 여기는 어떻게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장소선정이라 그럽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차량이 진출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도폭이 3m나 5m 됐을 적에는 차량이 진출입 하면서 보도로 또 차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볼라드 규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볼라드 설치의 규정. 볼라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치규정.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규정이요? 규정은 우리 보도설치 관련해 가지고 볼라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높이 80에서 100cm 직경 10에서 20, 1.5m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의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볼라드 전면에 0.3m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영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369페이지와 370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번, 20번 이렇게 구서동 465-10번지 일원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과 거기에 맞는 설치가 맞으신지? 다섯 장을 어제 찍어왔는데 굳이, 저기 보면 볼라드 중에서 자동차하고 인도하고 중간 전봇대 바로 옆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지요? 굳이 주차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전봇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규격이 되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간사
예, 바로 전봇대 저쪽 면에도 전봇대 바로 옆에 볼라드가 설치 되어있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진상으로 봤을 적에는 차가 이리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니까 저 4개 중에서 2개만 설치해도 충분히 자동차진입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굳이 4개를 해놨다는 것은 좀 과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볼라드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한 30만원에서 비싼 것은 50만원까지도 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50만원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 걸로 그렇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 규격에 저렇게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통행 흐름에 지장이 없으므로 철거불가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17일날 민원 한 건에 대해서 그렇고 2월28일에 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글쎄, 저 민원은 대부분이 자기 슈퍼마켓 앞이라든가 그런 쪽에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볼라드 설치 간격이 한 1.5m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철거를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한 것 같거든요.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처음부터 설치도 잘못되었고 설치라는 게 이유가 보행에 지장을 볼라드는 사실은 설치하는 그 순간부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현장을 안보니까 뭐라고 답변 못 드리는데 이것은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정확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실 화면이 범어사역에서 온천장역까지 주 간선도로에 설치된 볼라드 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 사진을 제가 좀 찍어왔습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눈여겨 한 번 봐 주시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렇게 설치가 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영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시각장애인도 하얀 지팡이라고 그럽니다. 시각장애인 사용하는 게. 예전처럼 이렇게 주위를 두드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점영블록을 이렇게 쭉 밀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밀고 가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원래 저 볼라드 옆에 0.3m 이내에 점영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진입을 딱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영블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요. 쭉 한번 현장사진이니까 과장님 좀 눈여겨 봐 주시구요. 이런 것은 볼라드 라고 할 수 없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 다음 과잉 설치된 볼라드입니다. 저것도 가로수 옆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진입을 막기 위한 거라면. 그리고 설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전봇대 옆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진입을 방지한다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볼라드를 이쪽으로 더 화단 있는 쪽으로 당겨서 저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저 사진 찍으면서 저쪽으로 휠체어가 지금 화단과 볼라드 사이 저기에 훨체어가 못 지나갑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 기사 아저씨와 제가 싸움을 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빼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예, 현장은 이렇습니다. 인도 지뢰라고도 하고 어르신들은 가다가 볼라드 거기에 무릎을 다친다고 해서 무릎 지뢰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처럼 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비장애인 보호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볼라드 설치는 예산을 굳이 들여 갖고 아무런 그것 없이 개념 없이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볼라드 설치를 타시도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타 시도에는 지금 볼라드 철거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볼라드 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한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다만 주차단속을 편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이렇게 설치하지 마시고 불법단속을 해야 될 곳은 불법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 볼라드 설치를 자제해 주시고 지금 다른 구에서나 지역내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명품지역 명품구역 금정구를 위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정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이나 또 노약자 통행에 지장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주로 간선도로 있는 쪽에서 제가 범어사역에서 온천장역까지만 찍었는데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셔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왕 그림을 지금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자전거도로 현황에 관련되어서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금정구에 자전거 도로가 몇 km 정도 조성되어 있나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km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장
30km 정도죠? 보통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 보통 차도를 넓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차도는 또 차도폭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보도폭이 넓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겸용을 한다든지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본격적으로 사실은 지시가 내려온 거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몇 년도라 말씀 못 드리지만...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부딪치면 교통 사고란 것은 알고 계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종종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가지 말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부딪치면 사실은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못가기 때문에 사실은 가중처벌 받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금정경찰서 바로 옆에 마이크로 정형외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인도인데요. 반을 지금 자전거도로가 차지하고 있죠? 폭이 주신 자료에는 1.5m예요. 다음 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길 가운데 자전거 도로가 나있죠? 보도에 있는 길 가운데요. 그 다음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요. 여기는 선두구동입니다만 잘 보시면요 자전거도로가 집 앞 대문 앞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저기에 자전거를 지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대문을 열든가 하면 자전거가 바로 부딪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각종 가정용품들이 지금 자전거도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만 자전거도로지 이건 자전거도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선두구동의 지금 마을 현장이고요.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죠. 보면 보도블록 반을 쫙 쪼개가지고 하나는 자전거도로로 쓰고 나머지 한 1m 정도 되는 이게 전용보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대문 앞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아예 자전거도로가 그냥 얼마나 좁은지 제가 보기에는 한 50cm나 1m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자전거도로 폭이 아주 굉장히 좁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다음 질문드릴 사진이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폭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요. 1.2m, 자전거도로 폭이 1.2m로 나와 있는데 남산동 쪽에 가면 1.1m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저 길을 가다 보면 대부분 저 길로 가실 건데 그러면 보행자하고 예를 들어서 만났을 경우 사실 피할 구석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럼 이것은 구청에서 대놓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자전거도로만 무조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자전거도로인데 오히려 지금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전거도로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안전을 좀 위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포원쪽에 있는 넓은 길 말고는 나머지도로가 대부분 보면 보도에 전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30km 만들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넓혀 가지고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편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같으면 저렇게 자전거가 다니는데 걸어 다닐 엄두가 나시겠어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날 위원장님께서 교통행정과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체육공원하고 남산동 새벽시장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한 가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전거도로가 집 있는 쪽으로 되어있다는 것 그것은 규정상에는 원래 차도쪽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차도쪽으로 못하는 경우는 식수대, 그 다음에 지장 전주 그런 등 해가지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집 있는 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차도 쪽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로만 꼭 가는 게 아니고요.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보행자라도 자전거로 가다가 또 보행자가 오면 피해가지고 자전거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보행자하고 자전거 겸용도로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폭은 관계는 저희들 최소한 1.2m까지는 규정상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1m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규정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라고 하지만 저 앞에 사진을 보시면 버스정류소 넘어보시면요. 저 앞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막아놓은 안전 휀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런 경우는 사실은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치면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로 나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점검을 새로 하신다니까 원칙적인 규정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마을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행도로 같은 경우는 저런 자전거도로는 안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적절하게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고 해서 사실은 보행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행자. 그죠? 안전함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곳에서는 저렇게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주시고 지금 만든 것도 필요하다면 폐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스포원이나 이런 쪽에 얼마든지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들을 좀 강화하시고 시내 쪽으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안을 드립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폐쇄 여부는 선두구동 생활환경 변화 및 유동인구를 고려해 가지고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리고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까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어디냐 하면 금성동에서 화명동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는 사실 북구 관할지역이예요.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는 지금 저렇게 방호벽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안전이 좀 확보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왼쪽이 전부다 구덩이거든요. 물 흘러나오는 곳이라서. 북구같은 경우는 임시적이지만 이런 안전 휀스로 해가지고 차가 안 빠지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지금 금정구 관할 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물론 여기가 배수구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가 좁다 보니까 사실 여기를 덮개를 덮어 가지고 철로 된 구멍이 큰 덮개 안 있습니까? 그것을 덮어가지고 위로 배수는 지장 없으면서 차들이 여기에 사실은 많이 잘 빠집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올라와보면 올라오는 차들이 교행 하다가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차들이 자주 빠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덮개를 해주면 어떻겠는지 제가 그런 안을 하나 드리고 다음 사진 한 번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올라오는 사실은 제일 좁은 곳인데 여기가 사실은 버스하고 승용차가 교행하기가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서문에서 한 4, 500m 올라온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왼쪽에 보면 여기가 그냥 낭떠러지 정도는 아니지만 1m에서 1m20정도 되는 그런 구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여름 때 보면 차들이 많이 빠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한 번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차들이 다니기에 적절한 넓이인지 만약에 좁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셔가지고 길을 넓혀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치를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내년도에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온천천이거든요. 산책로인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천천을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서 보행자가 많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보행자가 많죠. 이 도로 너비를 비교해 보면 인도를 1이라고 할 때 자전거도로는 한1.8 최대2 정도가 되거든요. 이 옆에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온천천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를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돌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서동지점인데 장전동역 지하철 그 부근에 보면 이렇게 지압돌로 해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자연스럽게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돌사고를 조금 일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분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에 과장님이 자전거도로를 일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전거도로가 도시 전역으로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동선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할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저는 온천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온천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일주일에 다섯 번 갈 때도 있고 최소한 세 번 이상은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온천천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요. 저는 한 번씩 온천천이나 수영강변 가면 사실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위터에 한 번씩 금정구 구청공무원들 다 여기로 출근 해가지고 청소하고 올라갔나 라는 트윗을 한 번씩 올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된 것은 사실이고 사실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여름에 스포원 밑에 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두구교 신천교. 그 다리 밑에서 점심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 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다리 밑이라는 공간이 대단히 음침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공간인데도 정비를 참 잘 해놓으셔서 시민들이 쉴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점은 일단 인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될 점은 좀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인도를 조금 확장해 주시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여기 보시면 위에서 쭉 경사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난간이 여기까지만 설치되어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온천천까지의 낙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난해 김남희 위원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계신 분들하고 온천천 일대를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 일체 현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김남희 위원께서 5분 질의를 하셨거든요. 온천천일대에 장애인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5분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때 제가 없을 때 저는 7월달부터...
희원
방희원위원
안 계셨습니까? 그 질의 이후에도 전혀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 난간의 경사도를 지금 당장 조정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다만 그 여러 군데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한 곳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만이라도 이렇게 이쪽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뭐라도 세워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천천을 걷다보면 사실 요새 애완견들 많이 데리고 나오십니다. 사실 애완견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혐오감까지 주지는 않지만 사실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어디 갔던지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그 애완견을 볼 때 마다 저는 저것들이 당장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례를 할 건데. 도대체 어디다 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천천변에 애완견을 동반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목줄을 꼭 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알리는 게시판 정도 붙여서 남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몇 군데 저희들이 아마 설치...
희원
방희원위원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몇 군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인터넷민원에 많이 들어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온천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한 분이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온천천은 청경이 1명이 있고요. 1년 기간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좀 있고요.
진국
서진국위원
주로 우리가 벌초라든지 청소부분은 공공근로를...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공공근로를 다...
진국
서진국위원
여름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저도 온천천을 다니면서 항상 깨끗하다는 것은 많이 접하고 있고 사실은 인력 면에서도 어려운데도 그래도 온천천은 그나마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며칠 전에 온천천을 지나다보니까 청소는 잘 되어있어요. 청소같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런데 부산대학교라든지 구서동이나 장전동 지하철역 앞에 안에 등. 등에 거미줄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치우는가 싶었더니 오늘 가봤더니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참 깨끗하게 관리하시구요. 특히 등에 있는 거미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잡아서 10월달에 11월달에 한 번만 해줘도 1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가다가 보니까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1번에 보면 장전역 쪽이고 2페이지가 부산대 위에 올라오는 쪽인데 어제께 비가 좀 오다보니까 하수관이라든지 빗물이 많이 떨어져요. 우수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지 않고 피해가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이번에 온천천 관리하실 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교통공단에 역사하고 또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고요. 비가 올 적에는 우수관 그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교통공단 역사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도 많이 하고 또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10월달에 했습니다. 온천천하고 수영강을. 해가지고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역사는 생긴 지가 벌써 30년 넘은 역사고 해서 많은 부분이 관리를 한다고 벽면에도 페인트를 칠하고 방수액도 칠하고 하는데 그 반면에 너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시멘트, 석회물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전반적으로 역사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3페이지에 보면 잡초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름에는 평소에 벌초를 하죠?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벌초하는 게 좋은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가을에는 놔두는 게 좋죠. 보기에도 좋고.
진국
서진국위원
겨울에는요? 예를 들어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겨울에도요.
진국
서진국위원
놔두고 내년 봄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여름 되면 풀이 보행자 쪽으로 침범을 한다하면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줍니다. 버드나무하고요.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벌초를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놓아두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이게 오히려 보기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미관상.
진국
서진국위원
겨울 되면 다 죽고 이러면 노후된 것은 보기가 안 싫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또 새로 싹이 나오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없으시고. 그렇습니까? 혹시나 보고 너무 서있는 것은 괜찮은데 넘어진 풀은 보기가 싫더라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4페이지 보면 아까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파손된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구서역에서 장전동역까지만 부산대역까지만 돌고 돌아왔는데 나름대로 비가 좀 와서 그런가 몰라도 파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수 부분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 좀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일제조사 할 적에 이런 것 체크가 다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구서동에 오, 폐수관 관로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 폐수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시에서.
진국
서진국위원
그것은 언제쯤 완공 목표 잡고 있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게 내년 3월까지 자기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포장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금년 12월말까지는 포장을 일단은 정비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니까 온 구서동 전체를 파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군데 하고 옮기면 그 부분 포장을 해주면 좀 나을 건데 오늘은 여기 공사했다가 내일은 저기 공사하다 보니까 온 도로가 거의 누더기판이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게 관로를 묻고 나면 또 집에서 하는 지선요. 지선을 또 굴착을 해서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포장을 빨리 못하는 원인은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진국
서진국위원
섹션을 좀 잘라서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 한다든지 가, 나, 다로 좀 나눠서 그렇게는 공사를 못합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자기들 시공계획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 보기 싫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341페이지 기본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에 보면 하천하고 하수도 부분인데요. 하수도 보급률이 84%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사는 인구와 금정구 총인구 비율로 아마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혹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2011년도 것은 안 갖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2012년도 초에 저희 205회 임시회에 보고한 업무계획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283페이지에 제출하신 기본현황을 보면요. 도시기반시설 하수도가 555.2km 해서 보급률이 95.3%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요. 하수도가 559.3km, 보급률이 84%로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10%이상이 보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기인지 아니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오기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인영
박인영위원
인구수가 변했기 때문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억이 조금 나는데요. 인구 아마 증가분으로 해가지고 요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그게 아닐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것이 2011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9월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012년도 마찬가지로 9월30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금정구에서 매달 인구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1년 8월31일 기준입니다. 25만5554명이었고요. 2012년 8월31일 기준으로는 25만4927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 2012년 인구가 오히려 줄었단 말입니다. 인구가 줄면 보급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사실 크게 준 것도 아닙니다. 몇 명. 그래봐야 한 4～5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보급률이 10%이상 낮아져서 인구 추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방식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마 중간 정회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확인해보면 정회 시간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 시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6월하고 8월에 온천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떼죽음 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아마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여름에 강수량이 늘어나면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미 과장님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질에 관련된 부분은 하수관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류식으로 부산시에서는 계속 바꾸고 있는 점차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동래나 이런 쪽으로는 이미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사하구 동래구 일부 지역은 이미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고요. 2015년까지 금정구 동래구 등 해서 추가하겠다 라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관련해서 금정구 계획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도 미처...
인영
박인영위원
서면으로... 이 부분은 아마 저도 충분히 이 부분 이해를 하는 게 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5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13년, 14년, 1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을 하셔서 금정구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구에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빨리 사업 좀 당길 수 없는지 까지 검토하셔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계획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373페이지입니다. 범어사 주변 주차장 조성 및 하행선 도로확장사업 보면요.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됐습니다. 그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43억. 맞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3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원래 예산 5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 완료가 되면서 43억으로 예산이 집행액이 다운이 됐는데 10억은 어떻게 됐을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여기는 순수한 공사비만 하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12억... 위원님 이 부분은 53억에서 10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남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 반납 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관부서는 문화공보과기 때문에 시비 배정은 문화공보과로 되는 가요? 이 부분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억은 보상비 중에 일부가 남아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보상비는 아니고요. 주차장 조성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43억이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10억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1년 사업인데 잔액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는 과장님께 제가...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가요? 공사는 그럼 벌써...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 보고 건설과에서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은 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공사만 하는 것이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여를 안 하시고, 공사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렇게 까지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전과 공통으로 질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정보 공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2년 7월26일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하셨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감사 자료에 내용이 있는가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요,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건설과에서는 저희가 사전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던데, 대형 공사현장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7월26일날 수정을 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수정사항이나 다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정보 공표를 안 한 건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수정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이런 정보를 공표하겠다고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저도 말씀드리지만 적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정된 시기에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주는 정보 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공표 하겠다는 그 내용상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의 변경점 이라든지 변경점이 있다 그러면 한 번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해서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바쁘시겠지만 꼭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꼭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낙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챙기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법규 중에 조례 말고 규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규정. 지금 건설과 해당사항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최초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게 2000년도예요. 지금 12년이 지났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현장공사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무규정은 저희가 하나도 안 따른다고 제가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자치법규 상에 올라와있는 이 복무규정은 저희가 거의 안지킨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바뀐 대로 하니까.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다 내려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복무규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키고 훈령이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현실에 맞게 바꿔져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저는 이것만 보고 이 공사일지를 봤을 때 이 공사일지는 이 별지 서식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전혀 상이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현재 공사일지 작성해서 보관하시는 부분하고. 그런데 현재 지침에 보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정확한 형식을 유지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상이 조금 업무가 워낙 과중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전부다 적시되지 못하고 내용상에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은 받지만 그래도 충실히 자기 업무에 맞춰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시고 일지를 작성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실제 업무들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규정들은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규정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서식들 있죠. 보통 규정에 따르면 서식에 따라서 모든 제부호를 정리하고 제책을 정리하고 한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어떤 하청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 서식들에 맞춰 가지고 이 하청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관하라 라는 게 보통 복무규정에서 감독관들이 할 일 아닙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별지서식들은 지금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무용지물인 서식들이거든요.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업무하고 비춰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 규정 자체도 조금은 빨리 빨리 바꿔주고 현실에 맞춰 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정비를 좀 안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정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규정 같은 것, 규정이나 조례 같은 부분들은 이것도 전부 전과 공통입니다. 정비되는 부분들이 상위법 바뀌는 부분이나 훈령이 계속 고쳐지고 우리가 현실에 맞게 업무를 하는 부분에 맞춰서 규정도 중요하지만 현실 업무에 맞는 규정이 필요한 건데 그죠. 현실업무에 맞는 규정이 필요한건데 규정만 정해놓고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어놓고 계속 해라 해라 그러면 그것은 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 현실 업무에 맞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 그죠? 국토해양부에서 훈령이 계속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꿀 부분은 바꿔나가야 되는 게 업무하면서도 편리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킨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또 못 지키고 있다고 어떤 질책을 받는 것 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책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할까봐 걱정이 되긴 한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비하는 용역지시를 하셨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결과물은 내년 상반기 끝나면 나오게 되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금년 8월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년 6월에 결과 나올 것이고, 용역 과업지시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지금.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관계나 존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금정구 관내에 도시 관리계획을 추가로 할 자리 같은 데는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하면서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만약 정확하게 과업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아직 제가 과업지시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죠. 보상금이 워낙 많이 나와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향후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할 수는 있지만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해보는 것도 용역의 과제로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해야 될 검토를 해보니까 폐지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구의회에 저희들이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의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내년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용역을 하는 중간 중간에서도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는 필요한 계획시설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하기는 쉽지만 정말 필요 없는 계획시설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빨리 폐지해 버리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라고 만든 것은 알고 계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회계 설치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재원확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설치를 못하고 있겠죠. 일반회계도 여유자금이 없을 거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특별회계 설치해가지고 장기 미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라도 해보겠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떻게든 이런 용역도 하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정리를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시면서 시나 국고보조도 요청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우리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되는 땅들, 땅들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가가지고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기회가 생길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큰 금액이라서 단시간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이라는 게 워낙 큰 금액들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회가 생길 때 마다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부분, 이 도시계획시설은 정말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그 회계에서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기회가 생길 때 마다 계속 매수를 해놓는. 그래서 막상 정작 해야 될 때 재원이 안 되서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내야 될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서 사업비 재원 조달 문제까지도 검토를 할 것이거든요. 그 검토 가지고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떻게든 모든 도시계획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사업금액의 거의 절반, 과반이상 7～80% 차지하는 게 보상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계획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향후를 위해서 준비해두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페이지 34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 공사시 설계 변경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래서 건설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요인은 여러 가지 많지만 먼저 저희들이 충분한 기초조사와 설계과정에서 완벽히 검토하여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제로 시공이 들어갔을 적에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공사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놨지만 토공 굴착을 할 적에 지하 매설물이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온다든가 전화케이블이 나온다든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되는 남은 것을 반환을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옆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전액 집행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설계변경 건수가 2010년도에는 38개소 2011년도는 34개 2012년도 현재까지 27개소가 되는데 보통 설계변경공사가 늘어난 게 많죠? 줄어드는 것보다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늘어난 게 많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한 80%정도 보면 됩니까? 전체 공사 중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설계 변경률은 지금 보면 최대 한 60%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적립되는 부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건수로 봤을 적에.
진국
서진국위원
건수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공사설계서에는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주민여론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를 하는 게 아마 신뢰받는 건설공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하여간 설계변경은 저희들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아마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깨끗한 공무원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설치 높이가 10cm고 설치 폭은 3.6m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하면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까? 차가 지나가면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소리가 좀 일부 나는데, 이 규정을 조금 벗어나서 한 데도 더러 있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진국
서진국위원
있지요. 높게 하면 소리가 많이 날 것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가상으로 도색만 해 놓은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은 해달라는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일을 민원 해결하려면 주위에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주민센터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일단 경찰서 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주변에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 현재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보통 지금까지 민원에 반해서 설치된 비율로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일부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설치 못한 곳도 있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 동의를 많이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이유는 밤에 시끄럽다고 하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소음문제.
진국
서진국위원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해달라는 분이 많은 것 같데요. 그래서 조화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필요한 데 설치를 못하고 민원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는 데가 많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380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간 진행하신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부 여기 다 있는 거죠? 13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구서1동 국민은행 앞 그 일원에 보도정비하고 있는 것은 3번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2번.
희원
방희원위원
2번 구서지하철역.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시행기간이 11년 3월25일에서 11년 10월20일인데 공사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그 구간이 부산시에서 차집관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중지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공사 중이니까 아직 완료된 것 아닙니다. 그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청룡동 범어정수장 앞에 보행도로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것은 이 13개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청룡동에 혹시 경동아파트 진입도로?
희원
방희원위원
경동아파트 입구. 그러니까 정수장 앞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구서지하철역 주변 이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보수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차집관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도 못하는 구간을 그쪽에 민원 들어온 구간을 같이 변경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누락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추가부분이죠. 그 부분은.
희원
방희원위원
추가 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청룡동 범어정수장 앞 공사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구서 지하철역 주변에는 그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13건 말고 청룡동 범어정수장 앞 공사 말고 또 다른 건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다른 건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공사 실명제 하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금년 3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보도공사 실명제 실적 있습니까? 사진 자료 하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진은 지금 없지만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시 도로계 담당관실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금년 3월부터 보도공사현장에...
희원
방희원위원
적용하셨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사진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산시가 지침내린 보도시공매뉴얼에 보면 11월 공사는 가급적 동절기 보도조성공사 금지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동절기는 특히 서울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11월부터는 공사를 못하지만 저희들 부산시 같은 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부산시 보도시공 매뉴얼은 뭡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내린 건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집행문제로 연말에 될 수 있으면 끝에 여러 사업을 연말에 다 하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희원
방희원위원
마련된 거죠. 가급적 원칙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도공사 실명제 자료를 보고 질문 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보도공사실명제 관련해가지고 눈에 띄는 사진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 있는 건데 대단히 딱딱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적어놓은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보여드리고요. 보도공사실명제 뿐만 아니고 건설공사실명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건설공사 실명제는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결함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교명판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 표지판이 있습니다. 작은 공사는 못하고요. 큰 공사는...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도 공사금액 일정금액 이상 하라 이런 규정 같은거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금액은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금액을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고 없기도 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저는 공사실명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잠깐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공사실명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 정조때 수원화성이예요. 수원화성에 이렇게 명문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공사실명제예요. 지금 후대 애들이 인터넷 문화탐사 하는 그 모임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애들이 가서 신기해하고 사진 찍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 건물, 다리 이런 공사들이 후대에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가서 신기해하고 사진찍는 명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게 적혀있으면 일단 불편할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신뢰감도 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규모의 공사라도 실명제를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적 자료가 있으면 아까 보도공사실명제하고 같이 몇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주요건설 사업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연사유를 주목해보면요. 4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든지 폐기물 등이 추가 발견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데없이 바위가 나왔다든지 예상치 못한 땅속에 뭐가 많이 묻혀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폐기물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저희들이 깨보고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측하는 게 이 정도 도로 같으면 몇cm 두께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50cm되는 데도 나옵니다. 보통 보면 15cm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기사유가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구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민민원으로 인한 공사물량증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추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사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불가피한 경우라고 지연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주나 통신주 신호등 등 지장물 이설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장물 이설은 저희들이 통신주나 한전주는 관리기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설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이설을 하려면 건물주가 위치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치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례는 그런 사례입니다. 결론은 민원사항이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경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우천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강우관계는 절대공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5mm이상 정도의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못한 일수 만큼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절대공기에 포함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 공사기간이 건설과 공사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름에 비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최소 1주 내지는 2주 정도는 우천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예견을 하셔서 공사기간을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물론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천으로 해가지고 하는 관계는 설계하는데 넣지는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지연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가 지연되는 것보다 공사가 지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해서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조치를 취하신 적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착공을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 쪽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요. 공사기간이 연기됐을 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과감 없이 전달하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제때하면 이상하지’ 라는 소리 들으시면 불편하시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가보면 공기가 분명히 연기됐는데도 통행금지 진입금지 이런 것 이외에 어떤 안내판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들이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봅니다. 이것 6월말에 완공한다니까 그 이후에 오면 되겠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갔을 때 또 공사 중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불신이 쌓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친절하게 안내판을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연기 됐습니다 정도의 안내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처음에 공사하실 때도 보도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공사하실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회의라든지 그런 형식의 어떤 주민설명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동료위원들이 그런 공사와 관련해 갖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 이게 무슨 공사인지, 왜 땅을 파놨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사 시작할 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도 그런 안내판 같은 것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디에 있는 표지판인 것 같습니까? 이것 분명히 우리가 단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단 것이거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부산시에서 단 건데 범어사 일방통행로 상행길에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아파트가 경동아파트입니다. 갈맷길이라는 것은 해안길이지 않습니까? 해안 산책로를 의미하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범어사 금정산 밑에 범어사로 가는데 있는 갈맷길이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왜 사실은 건설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말씀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지금 누리길 사업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누리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획 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사업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산시 갈맷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이쪽 부분을 정비했기 때문에 이게 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를 다 준공하신 뒤에는 이 명칭을 안 쓰면 안 됩니까?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죠? 그 이후에도 써야 됩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범어사에 누리길 저희들 설계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꼭 누리길보다도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범어사 주변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확보하셨고 공사하는 중에만 그리고 우리 책자에만 그렇게 누리길 쓰시고요 공사이후에는 우리 금정구안에 누리길 갈맷길 그린웨이 여러 가지 길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의회에 와서 ‘아, 저거는 어떤 어떤 사업으로 저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붙여져 있구나’하고 알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난데없이 범어사입구에 왠 갈맷길? 또 나중에는 중간에는 또 누리길이 붙여질 거고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과하고도 서로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금정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좀 통일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 부산시에서 설치해놓은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