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실과장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문화과, 산림환경과, 해양수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각 실과소에 잘못 가르쳐준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우리가 그대로 답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자료를 놓고 보고한지 모르고 사전 준비을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 일반자료 9쪽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실과소별 청문 현황입니다. 청문현황은 27건에 70명이 해당됩니다. 부서별 건수는 주민복지실 6건 재무과 1건 관광문화과 3건 건설교통과 3건 보건소 8건 농정과 6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채발행 및 상환 현황입니다. 우리는 지방채 발행 현황이 해당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07억7,700만원이고 지방채 잔액은 360억3,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1년도 2012년도 종합해서 35건에 70억1,400만원 승인했습니다. 2011년도는 11건이고 2012년도는 17건입니다. 15쪽 예산성립전 승인 조서입니다. 승인 현황은 64건에 160억원입니다. 2011년도 38건 2012년도 26건입니다. 20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는 2011년 2012년 합해서 9건입니다. 적정 2건 조건부 7건입니다. 2011년도는 3건이고 2012년도는 6건입니다. 21쪽 상급기관별 감사 읍면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도 종합감사는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받았습니다. 행정상 처분은 86건으로 시정 60건 주의 26건입니다. 재정상 처분은 33건으로 12억492만1,000원입니다. 24쪽 군정홍보 군정소식지 군보발간 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군정홍보 집행 내역은 언론사별 기획광고료가 67개사에 2억1,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 발간은 7회에 1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은 6,471만8,000원입니다. 군보 발간은 75회 발간했습니다. 34쪽 각종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심의현황은 4건에 적정 4건이었습니다. 2011년도 3건 2012년도 1건입니다. 다음장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소송 13건에 확정이 5건이 진행중이 8건입니다. 36쪽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감찰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사실시를 75회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이 41건 재정상이 14억3,388만6,000원을 처분했습니다. 37쪽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은 40명입니다.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이 32명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각 1회씩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안군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예비비가 이번에 태풍이 2개 와 가지고 47억원 이상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니까 농민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눈, 비나 오면 파손된 것이 고치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비비가 다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꼭 떨어지게끔 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비비 관리를 허술하게 합니까? 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조화롭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2개나 와 가지고 급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초과해서 썼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는 어느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시행하겠습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 행정처분이 27건 주민복지실 6건, 재무과 관광문화과 건설교통과 행정처분 해 가지고 다른 뭣은 없습니까?

시정하고 주의니까 공무원들한테 별다른 큰 사고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잘못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예가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분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예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주의깊게 관찰해 가지고 앞으로는 관련 실과소하고 조율해 서 나가겠습니다. 피해본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이 200억원이죠? 지방채 잔액이 360억원정도 남아 있는데 무안군에 지방채가 2012년말 현재 360억원이란 말이죠?

예.

여기보면 상하수도, 농공단지,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지방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방채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주의깊게 봤는데 우리군 채무는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90억원 빌린 것이 그것인데요 실제 6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까지 해서 마지막 다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수도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70%는 국비고 30%는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빚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은 빚이 없는 편입니다.

무안군에 현재 채무 상환액 빚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사업 30% 지방비하고 교부세 감액에 따른 빌린 것 90억원에서 60억원 상환했으니까 30억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빚은 총체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이.

물론 실장님이 가셔서 잘하리라 믿고 건전 재정 운영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읍면 간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했는데 누락되고 빠진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은 저한테 가르쳐주면 저도 ……,

예산을 편성하시고 기획실에서는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시려면 각종 자료를 평가를 전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주는 보조금 예산도 세우고 사회단체지원금이라든지 또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산성과제 평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2억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메뉴얼 지표가 2억원 세운 것을 가지고 올해 시행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한다니까 우리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그것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2011년 추경할 때도 그랬지만 각종 대회가 없는 것이 각종 대회가 갑자기 생겨버리고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웠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시키면 누가 단체에서 해 주라고 하면 예산을 굉장히 소홀히 세워버린 것 같은데 한번 세운 예산은 연속성 이 작년에 세워 주었는데 금년에는 안세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많이 세우는 경향이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교육같은 것은 교육 자치는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 위임사항이 아니거든요. 보면 교육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계속 늘어요. 또 각종 이런 단체에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자립도는 우리가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봉급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도 우리 자체수입으로 어려운데 그런 예산들을 기준없이 조례 내밀고 또 예산서에 세워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위원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위원들이 통과 안시키면 안 좋은 겨냥을 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각종 용역도 보면 용역 과제를 1,000만원, 1억, 2억 들여가지고 그게 낮잠자고 활용안된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도 용역비 세운 자료를 예산담당한테 전부 해서 주라고 했는데 안주고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각종 자료나 지표나 평가나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나 사업 균형성도 맞추고 진짜로 할일이 제가 볼 때는 워낙 많은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의회에다 주어 가지고 상정해서 통과해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몇 번 심의해 보지만 그런 원칙도 없고 무원칙한 예산이 계속 세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못살핀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이나 내년 예산부터는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산담당이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자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먼저 그 동안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일반자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자료 12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자료 12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법정 급여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생계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금년 10월 현재 기초수급자 1,797가구에 2,988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실적은 총 사업예산 78억9,800만원 대비 80%를 집행했습니다. 12월말까지 약 90% 정도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정수급권자 급여지원 징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의 방지 및 복지예산 사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수급권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권자 현황으로는 2011년도 16가구 2012년도는 19가구이고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기준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 실적은 2011년도 16건에 1,175만7,000원 중 13건에 1,017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2012년에는 16건에 1,586만2,000원 중 12건에 684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잔액은 매월 상계 처리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차상위 계층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사업으로는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지원과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 한 포대에 4만160원 양곡을 본인 부담 2만원 정부부담 2만160원에 지원하여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령자 중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하인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현재 958가구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추진현황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때나 감사 자료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현황보다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비스 대상지역을 현재 무안읍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몽탄, 청계면으로 확대하고 전용 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활 근로사업 인부임 지급 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 보신바와 같이 참여 인원은 33명으로써 복지도우미 12명 환경정화 21명인데 33명이 윱면별로 안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자활지원센터는 무안읍 소방파출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단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재 73명으로써 57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참여자 욕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위치는 일로읍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복지,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5개 분야를 했습니다. 보강사업으로써는 1층을 전면 리모델링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서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979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389건에 43억7,350만원 이 금액은 융자 원금만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회수는 251건에 39억5,970만원을 원금 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서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33건에 2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원금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한 해 징수한 것은 10월 현재 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납부독려를 통해서 독촉장을 매월 10월달에 보냈고 11월에 보내고 12월에도 계속해서 보내고 체납자 보증인에 대한 재산 조회후 채권 확보와 압류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파크내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해서 3개 기관에 총 7명이 기간제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2명 부족한데 현재 채용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12인승 차량을 확보해서 청소년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청소년 지도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련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결혼 이주여성은 379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등 총 9개사업에 총 3억4,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위기가정 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에는 166가구인데 현재는 15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긴급지원 등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및 사례 전담관리 전담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생활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모금회라든지 복지시설 각종 공모사업 등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주택신축이나 생계 의료비 지원 밑반찬 지원 등 가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장애인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인구는 금년 현재 6,590명입니다. 전년 대비 0.8%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연금 등 총 1만7,825명에게 15억5,700만원을 가구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등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수요가 높은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 양육시설 소전원 1곳에 8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해서 8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묘지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군 묘지허가 및 신고 실적은 2011년도에 가족자연장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91건에 20만2,269㎡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을 적극 확대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2013년도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 장사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층 아동 급식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가정위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결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방학중 급식지원이라든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 또 미취학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액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부식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32쪽 노인당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마을경로당 포함해서 총 39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읍면단위 분회경로당이 11개소, 마을경로당 384개소이며, 2011년도에 5개소 2012년도에 6개소가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는 읍면분회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연간 600만원, 난방비는 연간 21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경로당은 운영비를 연간 120만원부터 180만원까지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난방비는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쌀 20㎏ 1포대씩을 연 7개월만 농한기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무안군 노인복지회관과 일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노인 복지회관은 주 3회 월, 수, 금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한글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로 노인복지회관은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수 활력 서비스 판소리 등 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장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 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요보호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은 17개소로 정원이 452명에 339명이 입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노인대학과 노인 교실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교양강좌를 비롯해 노래교실 댄스교실 등 취미 강좌와 한글교실 등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노인대학은 2011년까지 금년 19기입니다. 1,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은빛 교실은 2011년에 18개소, 2012년 16개소를 운영하여 1,4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대상은 관내 등록된 경로당 395개소 중 보수가 시급하고 마을 자체보수가 어려운 취약한 경로당으로 우선순위는 자부담 30% 이상 가능한 경로당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나 신축 등 실적이 없는 경로당이며 사업비는 100만원 미만 소규모 수선사업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읍분회 경로당과 해제분회로당을 경로당 신축중에 있습니다. 44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무안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 물리치료, 방문목욕, 활동지원, 체험학습, 주간보호 등 주로 장애인 재활과 사회활동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8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예산은 9억원입니다. 다음은 45쪽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56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아동수는 2,084명이며 종사자는 374명입니다. 계속해서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보육료의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 인증을 통하여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28개소를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5개소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여성 및 여성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여성인구는 3만7,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폭력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여성 교육 6회를 실시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다문화 가족 나눔장터 등 11개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쪽 묘지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2년 10월 191건에 약 6만평이 거의 묘지로 가네요?

예.

그래서 무안군에 거주하신 분들이 화장을 하실 때 2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신다고 했죠?

내년 계획입니다.

22개 시군중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화장장 추진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화장장을 추진하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무산됐지만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앞으로 화장 문화도 발달되고 그러는데 과거에 화장장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안했다고 해서 그런 추진도 해볼 계획을 갖고 계셔야 옳지 않아요?

목포에서도 화장장을 옛날 것을 폐쇄하고 북항쪽에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낀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도시권하고 시골권하고 다르기는 달라요. 화장장 운영하는 시가 5개시인데 타 17개군에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화장장에서 화장하신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제정하기 전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조례 제정도 하지 않고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상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조례로 제정도 않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시기가 ……,

시기가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통과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은 안되고 통과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시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점을 조금 양해 주시면……,

아무리 급하고 그러더라도 이것 지금 우리가 과거부터 화장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1년에 불법으로 묘지를 쓴 것이 여의도 면적 정도를 불법으로 잠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화장으로 해서 국토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목적은 알고 있다니까요. 국토 효율화를 위해서 무안군에서도 시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거의 6만평을 묘지로 조성하니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행정 절차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절차를 지켜놓고 나서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도 있고 그 추이를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아무리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화장장 하나 우리군에서 추진해 보겠다.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년에 무안군민들 화장하신 분들의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1년에 몇 분이나 화장을 하고 계세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700여명이 무안군에서 사망을 했는데 읍면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62.3%가 화장을 한다는 보고를 읍면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 조사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 인구가 몇 명이고 몇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묘지에 가신분이나 화장장에 가신 분들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사를 했는데 읍면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정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받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일단은 조례 제정하기 전에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확하게 몇 년 동안에 화장을 무안군민들이 얼마나 했고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려금 20만원 지급해 가지고 목포를 가도 화장을 하려면 군민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광주로도 가고 외지로도 많이 가요. 그럴 바에는 아무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장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깊게 해야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화장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기초수급자 현황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급해야 할 분이 지급을 못받고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급받은 분을 또 환수 조치한다고 하는데 요즈음 보면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 과정에서 통합으로 우리군에서 조사를 합니까? 읍면에서는 서류만 제출해 주시고 군단위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심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자녀들이라든지 애들까지 다 재산 조회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릴 때 방법이 있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으로 다 떠버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수기로 할 때는 융통성도 있었는데 자료가 전산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출가한 딸……,

실제로는 하나도 도움을 안주는데 그 시스템에 떠 가지고 소득이 있어버리면 그 사람이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타 먹고 나는 못타먹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도 잘하고 가능하면 구제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안됐을 경우는 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인데 빨래방 사업단을 운영했는데 요즈음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떨어져 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을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도 통합을 해서 해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래방 사업이 고령 노인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다 위원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에 구애를 받는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해서 마을단위 경로당까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회보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에서는 각종 단체 지원금이 많이 나가죠? 그것을 정산하고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분기별로도 정산하고 상하반기 정산하고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제출을 하면 거의 받아드린 실정인데 이번에는 정산서를 철저히 따져서 보완시키고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회관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검을 한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각종 보조를 받는 106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해라 분야별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점검을 못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조건 전체 다 실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500억원 이상되는데 거의 나가는 것이 지원금이란 말입니다. 각 단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수혜자들은 받은만큼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무실 자체 인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쪽에서는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대신 드림스타트나 장애인회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달이면 한달 정해가지고 정산도 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지 이용시설도 많이 놀리는 경우가 생겨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청소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무슨 청소를 할까요? 19쪽에 보면.

학교같은데 용역을 맡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올려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수입을 다시 우리가 받아 드려가지고 기금에 넣습니다.

우리군에서요?

아니 그 쪽에서요

자체적으로 사용하죠?

그쪽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 인건비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은 기금으로 군에다 나중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를 내가 점검해 보니까 청계에다 양파즙같은 것을 짜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 뒤로 보니까 어떻게 운영했다는 내용도 없고 시설만 해놓고 놔둔 것 같아요. 또 특화작물 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우스도 빌려가지고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어디 포도밭도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런 수입들을 그 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사서 방치해서 놔둬버리면 점검도 안하고 그만인가 각종 예산들이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구석구석을 점검을 못했는데 몇 번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방치된 것이 많고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16억원 정도 되는데 직접 센터에 지원된 것만 봐도 7억8,000만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수익을 올린 것도 있고, 공공적으로 빨래방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익이 아니고 공공성 사업인데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수익사업보다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청소 용역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자활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밭을 빌린다든지 채소를 재배해서 판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수익도 못올리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들이 깊이 점검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무안군을 위해서 공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점검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7억8,000만원은 87%가 참여인원 73명 인건비 성격이고 13%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활 의욕이라든지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직원들로 하여금 3일간에 걸쳐서 세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노인당 지원하는 것도 점검을 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노인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노인회는 노인당 운영도 않고 놀러가는 비용에 쓰는 데도 있고 그런 사업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400여 군데 되니까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하고 거기 일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적습니다. 청소년들이 6,000명 된다고 하면 60명이나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류상으로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적단말입니다. 그런 것도 면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100분의 1이나 해 가지고 프로그램만 굉장히 그럴싸하게 많지만 실제 알맹이를 보면 6,000명된다고 하면 60명이나 활용을 해요.

수련관 문제는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더구나 차량이 없기 때문에 실어 오고 데려다 주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마는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이나 현경 청계 정도 이런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제나 일로 삼향은 다 아우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보면 뭔가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너무많다 장애인 회관이용 관계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용률로 보면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원한 것에 비해서는 점점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도록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로 노인복지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목욕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할 수가 없는지.

없는 게 아니라 목욕탕도 본래 목적대로 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래의 복지관 기본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 복지관이 부실한 부분 대충 알고 계시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복지관으로서 해야 할 기본 프로그램을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갖다가 지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지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비 이런 것 좀 지원받을 수 없어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군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