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6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차정례회)를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7일 군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합체육대회, 제5회 군산 새만금배 전국 남녀배구대회, 제2회 군산 청춘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고, 11월 1일에는 제12회 군산여성한마음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3일에는 제4회 청암산구슬뫼 전국등산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군산의 자랑인 청암산 축제를 홍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5일에는 근대역사체험공간 개소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7일에는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개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플라즈마 연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11월 13일에는 제5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일선 소방관들을 격려하셨으며, 11월 20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촉진 광역ㆍ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시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11월 21일에는 제9회 군산세계철새축제 개막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11월 22일부터 23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제2차정례회) 준비와 예산심의 등 안건처리에 관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에 제7차, 21일에는 제8차 회의를 연속 개최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청취와 재해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세계철새축제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어제까지 5일간 군산세계철새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철새생태관리과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세계철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군산, 그래서 철새가 찾아오는 군산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그래서 화면 〔표1〕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철새생태관리과에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한 7년간 약 1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조망대 105억을 비롯한 조류생태원, 철새신체탐험관, 철새탐조회랑, 식물생태관 등 약 130억원을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히 철새축제 예산은 〔표2〕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6억여원에서 많게는 약 24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5일 동안 하는 축제에 하루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이중 5억여원은 축제 대행사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군산의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담당 과장들은 1년을 멀다하고 바뀌고 있고 철새축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역시 철새축제에 철새는 없고 장사꾼만 있다, 철새 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등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금 보시는 〔표3〕처럼 해마다 많게는 78만명, 적게는 18만명, 작년엔 21만명이 하루 2만 7천에서 6만 2천여명이 왔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또 몇십만명이 왔다고 할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금번 군산세계철새축제만큼은 더이상 부풀려진 관광객 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철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축제에 철새도 없다는 조롱거리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던가 아니면 과감한 정리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산에서는 대형마트는 웃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직원들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약 1주일 전 전화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군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일요일은 아니지만 평일에 휴업을 하지 않느냐고 하였지만 8월 이후 의무휴업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익산 롯데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야유회를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소관 부서는 타 지역의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게 하였습니다. 화면의 전라북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상황을 보시면 전주 11회, 익산, 정읍, 김제 10회, 남원 9회를 휴업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모색하고 대형마트 직원들에겐 쉼을 주었지만 유독 군산만 6회밖에 휴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롯데마트의 경우 휴업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9시에 개장을 하였지만 7월 이후 의무휴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토요일 9시 개장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수백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고 와글와글 이벤트만 하면 뭐합니까! 대형마트들은 콧노래를 부를 때 소상공인들 속은 부글부글 끓고 대형마트 직원들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군산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더이상 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012~2016년 세입세출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 5쪽부터 10쪽까지 수립개요와 우리시 현황, 대내외 경제전망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우리시 재정 전망입니다. 2013년은 국내외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우리시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방세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부터 그동안 감면해왔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 건축물과 토지가 과세 전환됨에 따라 세입 상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고용촉진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와 예술의 전당 건립, 서부권 축구장, 도서관 건립, 오토캠핑파크 조성 등 문화ㆍ체육ㆍ교육ㆍ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2012~2016년 세입세출 계획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3조 5,486억원으로 년평균 8.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는 4조 5,87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9%로 예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기간의 세입규모입니다. 자주재원 1조 7,334억원으로 37.8%, 지방교부세 1조 582억원으로 23.1%, 재정보전금 1,796억원으로 3.9%, 국고보조금 1조 2,318억원으로 26.8%, 도비보조금 3,462억원으로 7.5%, 지방채가 386억원으로 0.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은 행정 및 질서, 교육분야에 3,484억원, 문화관광, 환경분야 11,361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10,168억원, 농림수산, 산업분야 6,578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7,783억원입니다. 46쪽과 47쪽은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계획을 참고하시고 57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연례 반복적사업 및 일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