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행정사무감사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

그러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 친환경원예담당 장봉진.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발굴 체험ㆍ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년 대덕면 무월마을에 이어 금년에도 수북 황금마을이 농식품부 Rural20에 선정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금년도 방축마을을 조성ㆍ완료하고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우수사례 발표, 농촌체험마을 리더육성, 체험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12월 말까지 도에 신청하고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주체간 소통확대 및 농업보조금 투명성 확보입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농정을 실현하고자 농업주체간 소통확대를 위하여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자치농정위원회를 분야별로 수시로 개최하여 신규시책 개발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보조금지원내역을 데이터화함으로써 보조사업관리와 보조금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주체간 소통확대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보조사업자 입력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귀농인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우리 담양에는 청정한 지역 입지여건으로 귀농ㆍ귀촌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3동에 15백만원을 지원하고 귀농 희망자에게 주택, 농지 등 관내 매매 정보를 인터넷 복덕방이나 내방시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며, 귀농학교 수강료 2명에 60만원, 귀농인 주택자금 1명에 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맟춤형 지원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고객만족 민박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생태도시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민박지정업소가 2009년도에는 54개소였던 것이 현재에는 4배가 늘어 194개소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박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3건, 자진폐쇄 1건, 지정취소 1건 등 행정적 조치도 하였습니다. 민박환경개선팀을 구성ㆍ운영하여 민박운영자에 대한 친절 및 청결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대비하는 민박운영 실태조사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농촌 민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지속적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를 농업인 5명, 농업법인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농가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입니다마는 그 중 2%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1건에 31억69백만원 융자되었으며 추가 소요량이 157건에 34억22백만원으로 담양군 이자차액 부담금이 53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리추경에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전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ㆍ노령농가 텃밭 소득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역점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 앞 텃밭을 활용하여 부추, 상추 등 소량 농산물을 생산 농가 스스로 자급토록 하고 남은 양은 재래시장 등에 판매하여 농가소득 및 생활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6명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30개소가 완료되었고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 원예ㆍ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 우위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읍면에서 농정심의회를 통해 663농가를 선정 보조금 33억68백만원을 교부하였고 현재까지 190농가가 완료, 보조금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에너지 지열냉ㆍ난방 절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대 부담을 경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월산면에 있는 담양공정육묘사업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1월 5일 공사가 착공,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억1백만원으로 보조 80%, 자담 20%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계생산 논에 작목전환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약용작물 등 소득이 있는 특화작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0농가를 선정해 보조금 1억원을 교부하여 현재까지 35농가가 사업이 완료되어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잡초제거용 왕우렁이,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미생물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여 유기농 336㏊, 무농약 1,317㏊ 저농약 61㏊ 등 총 1,714㏊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은 금성과 수북농협 RPC에서 3,100t을 수매하였으며 앞으로 학교급식 등으로 전량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해예방 및 농작물 재해보험확대입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22농가에서 274.3㏊를 가입하여 7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입품목은 단감, 떫은감, 배, 벼,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등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11까지 시설작물 등 대상품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겨울철 작목을 재배하는 많은 농가가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영세농가 맞춤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벼농사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65세 이상 5천㎡이하의 영세노령 농가에 육묘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육묘사업은 1,418농가에 1만9,245상자 육묘를 공급 지원하였으며 병해충방제는 481농가에 141㏊를 추진하였습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블루베리 6차 산업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향토사업단을 대상으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로 운영컨설팅, 홍보지원, 브랜드 및 포장재개발 등 9개 사업을, 하드웨어 분야로 블루베리 선별장 등 유통기반구축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산업이 우리 군 대표 향토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에 있어 성실시공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죽향도가가 선정되어 친환경 막걸리 제조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육성사업을 공모 심사하여 창평농협을 선정 친환경 쌀 제분공장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 공모사업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제조 희망농가 및 법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공모 심사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지도 감독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통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벼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수확 시 농가의 일손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해냄으로써 RPC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북농협 연합RPC에 총 8억6천만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현미부 시설을 현대화하여, 가공능력을 기존 시간당 3t에서 5t으로 개선, 벼 수확 후 관리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특산물 산지 유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 농산물 집하선별장 2개소 및 단감선별기 등 농산물유통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9억4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출하시기의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6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산지유통시설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활동으로 서울 롯데백화점 명동점 및 자치단체 축제장 등 22회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3억6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 가공업체와 타이페이 해외식품박람회를 참가하여 해외바이어와 3만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 군 농산물 홍보와 4회의 그린투어를 실시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수도권 진출과 판매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판매걱정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 유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도권 등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활동 강화입니다. 담양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선점하기 위해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납품 홍보 30회, 25개 구청 구매협조 서한문 발송, 학교급식품평회 8회 참석 등을 통하여 마포구 외 7개 구청 관할 110개 학교, 수도권 110개 학교, 광주광역시내 18개 학교에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하여 매출실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54개 학교에 4억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생점검 및 농약잔류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축산농업의 다변화 사업입니다. 축산농업의 다변화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봉산면 기곡리에 친환경곤충시범사업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외래 어종이 없는 저수지 15개소에 동자개, 자라 등 토산어종 21만 마리를 방류 하였으며, 곤충사육현대화 2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말산업 육성입니다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금까지 경주마 2필을 구입 서울 경마공원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빠르면 12월 중순께는 첫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생활승마체험 60명을 실시하였고 승마동호회를 결성하여 지역 승마 붐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성 질병의 초동 차단방역으로 질병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방백신경비로 15개 질병에 대해 3억33백만원을 지원하여 약품을 공급하고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제로화를 위해 일제검사를 실시, 2농가에 20두 발생하여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과거 5년간 발생농가 135농가 4,034두를 재검사하였으나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예방백신접종 등을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축사 개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5개소에 10억6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폐사가축처리장비 1대,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현대화 사업 10개소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겨울철을 앞두고 축사내 전기안전진단사업 188개소를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47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339농가가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토종벌 농가 기반회생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농가 45농가에 1억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벌먹이 등을 지원하였고 낭충봉아부패병, 노제마, 응애류 치료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종벌 회생을 위한 생육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국산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지금까지 관내 조사료경영체 19개소의 1,135㏊에서 생산된 2만5,242t의 조사료에 대해서 제조운송비 13억3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육성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로 지속가능한 담양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혁신역량 강화교육 6회를 실시하고, 댓잎발효사료를 1,423포 공급하여 건강한 축산물 생산과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를 개최하여 담양한우 홍보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숲맑은 담양한우 혈통개량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입육과 품질차별화로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우 1만3,506두를 관리 정비하고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을 1만310두 공급하였으며 한우수정란이식사업 140두 한우우량종축 입식사업 15두를 추진하였습니다. ,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 사육환경을 소 생육에 맞게 최적화로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급수기, 환풍기 등 축사환경개선 150호를 완료하고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 836t을 30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젖소 사양관리컨설팅, 낙농 헬퍼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 담양 명품한우거리 조성입니다. 담양한우거리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리 조성에 따른 실과별 법적인 검토 및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3개소가 입점을 희망,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거리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 고령농가 있죠. 66농가에, 30농가 있었죠? 몇 페이지죠, 17페이지, 맞죠?

예.

원래는 100농가였죠?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00농가 쪽으로...

목표는 100농가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몇 농가였죠?

텃밭농가 말씀하십니까?

전체에 대한 영세노령농가.

장봉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농가로 해서 총 사업비 1억을 했습니다. 보조 8천, 자담 2천해서 1억.

98백이 아니고요?

장봉진 당초 사업비 1억은 보조 8천, 자담 2천해서 1억, 100농가가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하우스 규모를 10평 했을 때는 100농가 정도 나옵니다. 현재 하우스가 실제로 10평, 20평, 30평 3개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평, 30평짜리 사업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농가소득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농가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세울 때 20평짜리, 30평짜리도 같이 세워서 농가수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써놓고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평균으로 30평을...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100농가에 약 98백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20평짜리도 신청하고 30평짜리도 하다보니까 농가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사업목표량대로 가야 되는데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농업보조금 가는 것이 10평짜리로 해서 100농가를 선정해서 1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20평짜리도 나오고 30평짜리도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20평이고 어떤 사람은 30평이냐 그 말이에요. 원래 생각했던 목표하고는 다르잖아요.

농가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33㎡, 66㎡, 100㎡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그런데 계획서상으로 보면 100세대로 했던 자체가 원래 계획하고는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수립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경된 것은 잘못 보면 의혹의 소지도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 목표대로, 계획대로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완료된 것은 30개소 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거기서도 계획에 차질이 있죠?

66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끝났습니다. 농가들이 가을 끝나고 보통 지금부터 사업을 합니다.

지금 연초사업 아닙니까?

연초사업인데요. 거의 농번기 때 하우스 텃밭하는 것들은 가을일 끝나고...

그러면 상반기 때 목표치 달성은 몇 %에요?

상반기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때 하신 분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상반기 때 하신 분들이 약 30개소됩니다.

나머지 36개소는 하반기 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추진 중이고, 하고 있고.

담당자께서는 상반기 때 했던 자료하고 앞으로 미집행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장봉진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반기 때 했던 것 중에서 작물의 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텃밭에서 일부 나온 작물의 소비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증을 않고...

담당자 어떻게 됐어요? 몇 %나 수확했어요?

장봉진 사업작물 실적은 사업이 완료되면 일제조사를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죠. 전반기 때 추렸으면 수확했던 프로테이지나 수확량은 어느 정도 나와야죠. 아직까지도 파악 안 됐으면 이 사업 연말에 가서 해야지, 지금 12월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50% 정도 진행됐으면 50%에 대한 답변 자료라도 갖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봉진 예.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 있죠? 담당자 누구시죠?

농식품부 지원 기준이 거의 양보다는 옮기는 운반비...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나간 돈인데 이런 돈들도 정확하게 짚어주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돼지 생육기간이 자돈에서 모돈까지 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담양에 몇 농가죠?

예, 그렇습니다.

담양군 관내에 있는 소가 몇 두죠?

3만2천두...

현재 17백두 정도 브루셀라 검사를 하죠. 나머지까지 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준다는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1세 미만은 발현이 안 됩니다. 브루셀라균이 발현이 안 되고...

1세 미만이 약 7천 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까지 저한테 다 있는데.

또 거세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세우는 브루셀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세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담양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세우는 지금 일제검사를 해서 나오는데 보통 유통될 때는 거세우는 자기가 팔거나 도축장에서...

검사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자 말씀드릴게요. 담양에서 거세우 브루셀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월산은 홍수조절지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산에 조정된 것이 홍수조절지하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소를 입식 안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거세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세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증거는 생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면 항생제 투약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양한우, 아무리 좋게 우리 군에서 보조금주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축산담당, 담양한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류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담양에 가장 큰 문제는 사료가 이원화됐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담양한우가 사료를 두 가지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한쪽은 비싼 것 들어가고 한쪽은 싼 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담양한우입니다. 그랬을 때 고기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두 가지 다 똑같이 담양한우로 올라갔으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석해보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모순점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조사 안 하고 합동화 안 시켰는데 어떻게 담양한우가 일류 한우가 될 수 있는 근거지가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남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부터, 우리 것부터 개정합시다. 소고기 문제는 더 이상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없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사항은 제가 조용히 불러서 담양군에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처분 두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도 자료 없습니까?

1,135㏊ 정도 금년 동계조사료가.

올해 것인가요?

작년에 파종해서 올해 봄에 수확한 면적입니다.

종자대는 작년에 얼마 나왔죠? 1억9천 정도, 약 2억 정도 나갔죠? 기금에서 76백, 군비에서 1억2천, 맞죠?

1억2,764만.

축협에서 준 것과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중복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우리 예산 아직 결정도 안 됐잖아요, 상정이 됐는데. 그런데 축협에서는 나갔습니다. 축협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서 가져갔을까요? 김종필 계장님,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농가에 살포 됐죠?

예, 살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도 안 세워 줬다는 말입니다.

아직 보조금 집행은 안했지?

제가 말씀드릴게,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올해 했던 필지수 전부 다 있죠? 책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전부.

이것을 좀 이해를...

지금 계장님 보고가 하도 작년부터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책자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축협하고 중복된 것 있냐, 없냐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보조금 신청 받은 필지에다가 그 보조금 나온 종자대를 축협에 넘겨줍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축협에서는 누구를 줄까요?

농가를 주겠죠.

군에 등록된 농가에 줬을까요?

우리한테 들어온 농가들만 줍니다.

그게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해요. 이것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는 보조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명단 축협에 준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장까지 와서 계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떠한 자료도 다 내놓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 농기계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업도 모든 자료 저한테 다 있으니까 주라면 주겠습니다. 주겠는데, 방금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뭔가 제대로 파악하신 뒤에 와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이것과 연관해서 농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사업단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대전면...

그 사람들은 왜 못 만들까요?

거기에는 조사료하고 축산농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축산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30㏊로 못 맞추니까, 그렇죠?

예.

30㏊ 기준을 누가 만들어놨죠?

정부 기준입니다.

정부 기준입니까?

예.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건의해본적 있습니까?

30㏊정도는 돼야 경영체 규모에 맞다...

물론 맞습니다.

농기계 효율적 활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30㏊ 정도 돼야 중앙부처에서 보는 것은 그래도 사업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성 원칙이 다섯 명 이상이죠?

예, 5인 이상.

그러면 사업단들이 5인 이상,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굴러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 좌석에서는 터놓고 가야 됩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살리려고 우리 서로 맞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라는 규정 때문에 몇 몇 사업단에 자기 이권적인,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소농가 축산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값 세워줘봤자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풀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별 안배라든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단한테 주는 것보다는 없는 지역에 또 농가끼리 커뮤니케이션...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농기계 값을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농기계가 조사료사업단이나 정말 소를 키우고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뭔가 도움이 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항으로써 농기계 값을 다시 예산을 상정한다면 저희들은 100%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없는 농가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 맞대고 싸매자면 저도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 상황에서 예산 세워줘봤자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풀어지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계속 같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항간에는 위원들이 삭감해서 어쩌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조건부가 된다면 백 번, 천 번 저희들도 세우겠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그러나 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예산은 여기 있는 위원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말리겠습니다.

17개조 사업비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세워주신다면...

그 계획서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신규위주로 세우되 또 기존사업단은 작업기 위주로만 세우고.

현지조사 갔을 때 의원들 앞에서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까지 직접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왜 보조금을 주고 욕을 얻어먹느냐 그 말이에요.

농업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줘도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농기계 제일 비싼 게 1억6천 정도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도 받은 사람 있습니다.

2조, 3조가 간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데 간다면 저희들은 추경이 아니라 정리추경에도 1원짜리 한 장 세워줄 뜻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배제를 하고요.

조건부로 분명히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보조 한번도 못 받고 열심히 하려는 축산농가가 있다면 그런 계획서와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농기계를 줬는데 30㏊ 정도를 짜지 않으면 그 농기계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1㏊나 2㏊...

과장님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아직 30㏊ 사업단 구성 못하는 데를 주는데 큰 기계를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 실정에 맞는 작은 기계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작은 기계는 작업을 못합니다. 트랙터도 100마력 이상짜리여야지...

기존에 그 사람들은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별로 구입해서 있습니다, 큰 트랙터는. 제가 가서 확인도 했고 농기계 센터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큰 것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원하는 것이지 큰 것 주라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사를 잘하셔서 타당성에 맞는 예산이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문제입니다. 연말에 가서 저온저장고 세워준 것 있죠? 그거 분배 했습니까?

2회 추경 때 읍면간 배분은 끝난 것으로...

시달 다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차피 보조금 이야기입니다.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치농정 강화로 실효성이 높은 농정실현, 농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자금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자재를 구입하려고 보조사업이 결정됐어요.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이사를 왔어요. 농업실정은 아직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신청돼서 결정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에 보조사업으로 된 물건이 배달이 올 줄 알았어요.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한달이 가도 배달이 안 오니까 포기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반납처리로 되었어요. 소통관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어디 상에서 물건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으로 결격사유가 되어서 말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소통을 잘해주시라고 피해가 없도록, 또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양복입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 편중되어서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받는데 일은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잘 검토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비스라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이제 구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분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만 치면 1998년, 1999년, 2009년부터 보조받는 것이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반납처리가 돼요, 보조금 반납처리.

면에서 일반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선정되면 농가에서 실행하고 그 영수증을 면에 갖다 주면 군에 보내서 정산하는 체계인데 보조금을 통 안 받아 보신분이라 절차를 모르셨던 모양이네요. 그런 것도 저희 행정에서 간과해서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통지를 해드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고객만족 민박서비스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 있습니까, 민박하는데?

민박은 신고만 하면.

신고를 해도 돈이 왔다갔다 거래하니까, 사업자등록 있어요?

일부는 등록을 하신 분들도 사업자 등록이 돼야, 또 관공서 직원들도 이용할 때 활용도 하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민박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자기 아들들이 분가해서 하고 방이 하나 나오면 거기 와서...

구례 같은 경우에도 방 3개 이렇게 7개인가 결정을 해서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방법이 있데요. 위생검사는 어디서 나갑니까?

위생검사를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박집에서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박 신고지라고 했죠?

예.

그러면 광주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군에 주민등록...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옮기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길 것 아닙니까?

민박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재해예방 및 농작물 재배보험 확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20% 부담하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20%가 아니고 100% 자기가 농협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100% 해서보험이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는 어쩝니까, 들고 있을 때는?

농업에 보험들이 농기계 상해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 들어가서 자부담이 20%고 국가에서 80% 보조해줬을 때는 보험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피해보상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리 군에서 보험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100% 다 넣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피해보상을 받고 농협보험을 넣었으면 농협에서 100% 보상을 받았어요, 이중으로.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준 것 회수합니까?

농업,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또 군에서 보조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이중지원이 돼서 군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줬다고 하면?

줬다고 하면 회수를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우리가 권장해서 보험을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원래 임의대로 보통 농협에 넣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에 농민들이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는 재해지원은 안 되도 10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가지원, 전에 승인해주신 것 있죠? 추가지원금은 100%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지원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자료 요청한 것, 윤영선 위원님이나 정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수감 받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우리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수감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달랑 책 한 권만 놓고 어떻게 다 외우질 못 할 텐데 물어보면 답변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세밀하게 전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것만큼은 모든 자료를 갖고 나와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자리에서 보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미리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당자료를 다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답변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해도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감사할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이 4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재배면적이 몇 %인가요?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면적이 경지면적에 40%?

장봉진 올해 46%입니다.

50% 가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논밭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죽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밭을 표준으로 해서 46%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벼 작목이 많죠?

벼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친환경으로 많이 권장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알다시피 작황이 안 좋습니다. 흑수라든가 백수현상으로 인해서 2등급, 3등급, 심지어 등외 등수를 맞는 농가도 많이 있고 다시 싣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군에서 권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를 권장했다는 말입니다. 올해 총 ㏊가 1,652㏊죠?

예.

그에 대한 수매는 몇 % 올해 받았습니까? 주로 벼를 묻겠습니다.

계획은 18만6천 가마인데 8만3천 가마 수매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하냐면 그래도 우리 군은 아직 농군이거든요? 벼가 주품목으로 생산이 많고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보조금, 친환경에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매시에는 전량수매를 못해주고 70%정도만 수매를 받아주고 나머지는 수매가 안 될 경우에 일반벼로 통합돼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벼 생산량을 100으로 보시면 거기에서 종자가 5% 빠집니다. 그리고 감모가 줄어든 것이 있고요. 자가 식량소비를 감안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70%로, 그런데 70%로 계획을 잡았는데도 그것의 절반정도 밖에 수매가 안 됐죠.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없는 재정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친환경으로 권장했는데 수매를 군에서는 책임을 못하고 일반벼로 둔갑해서 갈 바에는 왜 귀한 돈을 주면서 일반벼로 둔갑시키냐 그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계약해서 군에서 필요한 양만큼 각 읍면 농협장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대한 계약계획을 세워서 그만큼만 예산을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쌀농사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분들 소리는 다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수확은 적게 나오는데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단기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RPC하고 잘 얘기를 해서 노력해서 친환경쌀 제 값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원칙이죠.

제 값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다하면 어렵게 지은 친환경쌀들을 40㎏ 한가마니에 10,000원 이상은 줘야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의 경우가 약 5,000원 더 드리거든요, 친환경 무농약쌀은. 일부 농협의 경우는 교육비 이런 쪽을 5,500원까지 더 줘버리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벼를 친환경벼 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농협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농협에 일반수매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더욱더 수매하고 노력해서 담양의 대숲맑은쌀이 전국 12대 브랜드가 되고 그러면 해파가 커질 것인데 친환경쌀 수매가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하고 일반쌀 판매하고는 20㎏ 쌀 한가마니에 1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10억 이상을 팔았거든요, 7개 군청에. 그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정말로 친환경쌀을 쌀답게 팔았을 때 친환경농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묻는 것입니다. 현재 제대로 수매되지 못하고 일반벼로 둔갑된 양만큼 군에서 대안을 갖고 전량수매해서 좋은 쌀들을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매유통을 펴서 판매를 해주면 더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친환경 학교급식 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못 팝니다. 차별화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결론은 친환경으로 농가가 피해를 안 보게 해주라는 말씀이고 남은 양을 군의 정책으로 그것을 사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1～2년만 기다리면 정책이 확고히 자리에 설 것입니다.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에 총 예산이 4백억 되죠?

저희 과 예산이 그 정도 되고요.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혀 안 된 것은 한우거리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7건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최종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10원짜리 하나 집행되면 시작인데 결과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미진한 사업이 많이 남아있어요. 금년도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해서 너무 다급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과오가 생기니까 정확히 사업을 예산편성대로 심도 있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한우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상징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워야 될 부분이거요. 민간에서 사업장이 개설돼야 이정표도 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집이. 지금 이정표를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정표를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사업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자야 농협에 넣어놨으니까 붙었겠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큰 금액들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하고 예산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올해 주민들과 충분화 대화, 협조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큰 금액들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 없이 무조건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많잖아요.

2년 전부터 용역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습니다마는 참여주체들인 지역민들이 이게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면서 늦춰진 것입니다. 그분들도 자기 전 재산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요. 아까 보조사업장이 너무 늦게 된다는 말씀은 죄송스럽습니다. 거의 저희 사업이 봄하고 초겨울에 이루어지거든요. 영농 중간에는 벼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그것을 개선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규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벼를 베어내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저도 계장님들하고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이월사업 좀 없애라, 농업인들께서 벼농사 끝나고 보통 하우스 사업이고 들어간 것이 원칙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못자리하기 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대한 없게 해서 금년 말까지 이룩하도록 하고 언젠가 한번은 이월이 안 되도록, 사업이 착수 안 된 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억2천 예산이 있는데 집행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늦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사업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하고 현지하고 맞는 것을 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아무튼 미집행되고 남은 금액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보고 세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있죠?

보조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복지원이 세군데 나타나 있거든요. 1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중복된 업체들이 영진농업조합법인하고 반딧불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2011년도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금액 8천만원씩 나갔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금액이 지급돼 있거든요. 그것은 중복지원이 아닌가요?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있죠?

컨설팅은 연차사업입니다. 2년에 끝낼 것도 있고 3년에 끝낼 것도 있고.

연차 예산은 초기에 다 세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료나 이런 것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인가요? 금년 한 해 동안 컨설팅이라는 것은 자문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그것들은 연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다보니까.

이중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는 횟수가 틀리니까 이중지원이죠.

사업기간이 2년이라.

차라리 사업기간을 예산 처음에 했을 때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시를 했으면 우리가 금액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당초에는 3년, 2년 잡아서 하고 해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3년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컨설팅같은 경우에는 막 시작하는 가공업체의 경우는 2～3년간 보육을 해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퍼주기식 예산이 지양되고 사실적으로 보조금이라는게 없는 사람을 확대시키고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세워져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선택과 집중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보편적 농업인 복지시책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보조금이 가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업체만 지원해주던 이전까지의 농업 행정방식을 담양식 농업으로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그늘진 보편적 복지농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경제를 따지지만 우리 군은 민주보조금 지원이 돼야 합니다. 현재 보조금 위반자에 대한 금년도 건수나 아니면 그에 대해 환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조금사업 위반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농업 하면서 농약이 검출된 분들은 다 회수하고 있고요.

현재 몇 군데 얼마나 회수가 됐어요?

여러 가지 수가 있겠습니다만 벼농사도 있고 원예작물도 있고 또 보조금사업장을 양도 한 분, 작년에 한분이 있는데 그분은 회수했습니다.

2년 전에 나타난 분은 회수됐는가요?

장봉진 회수됐습니다.

행정심판까지 하기 뭐해서 인권위원회까지 제소했다던데.

저희들이 이겨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은 철저히 감시해서 다시는 보조금 집행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발을 못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중지원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하고 정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라도 게재를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지원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이 50%죠?

식재농가 말씀하세요?

예.

식재농가도 일반 원예사업과 같이 50%입니다.

그런데 50% 못된 농가가 있어요. 50%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담당계장님, 그런 분이 발생하고 있죠?

장봉진 없습니다.

10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겠습니까. 블루베리 지원농가 2011년도 2012년도 지원사업 내역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 23번, 금성 봉서 최종덕씨는 50% 못 되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3번, 31번, 42번 그리고 2012년도 블루베리 지원농가 지원사항에서 네 번째 4번, 가산리 남형우씨. 다른 분들은 다 50%가 되는데 그분만 50%가 못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봉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어요?

장봉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담 50%가 못되는데 그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숫자는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는 다 숫자를 맞춰봐요. 감사장에는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장봉진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고 다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사업설명회입니다, 농정과. 현 상태가 사업설명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맞죠? 몇 가지 서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반딧불영농조합법인 바로 옆 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맨 뒷장에 보면 유병호씨, 자담이 235만원이죠?

예.

자담을 더 줘서는 안 되겠죠? 업체에다가, 법인에다가.

자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인데 업체에 더 많이 돈을 줘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뒤에 보면 2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280만원이거든요. 560만원이 총예산 됐을 때 50%니까 28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것은 470만원이니까 235만원만 들어가도 되는데 280만원을 넣었단 이야기에요.

자기 자담은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담을 늘려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농민이 그 업체에 더 넣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 농민이 모르고 280만원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이 나머지를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아닐 것입니다. 컨설팅업체하고 자기가 추가를...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똑같고 자기는 470만원뿐이 안 되는데 자기가 280만원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똑바로 해주라는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수산업자금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조기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맞죠, 문구가?

예.

그런데 자부담도 보조금까지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사업비를 똑같이 부풀린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을 늘려서 하고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3,647만4천원이 더 되면 네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또 확인해드릴게요. 보조금사업할 때 통장잔액 먼저 넣어야 되죠?

예.

통장확인 하셨습니까? 보조금사업,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177페이지, 백영자씨 것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179페이지에 백영자씨 있죠? 178페이지에 백영자 통장 있죠, 맞죠?

예.

177페이지에 백영자씨 원본이 앞에 나와 있고요. 다음에 교부금 날짜가 확정된 것이 9월입니다. 그런데 통장확인을 해보면 백영자씨 23백만원은 만기일이 2011년 2월 17일입니다. 그 뒷장을 보면 9월 24일 3천만원을 넣고 24일 다시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34백만원 입금이 확인돼 있습니다. 백영자씨 교부금 총액이 얼마죠?

변경교부가 돼서 보조금은 3,381만5천원이고 자담이 4,478만6천원입니다.

44백이죠?

예.

1천만원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이 서류도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맞죠?

다른 통장이 또...

그 앞에 23백만원은 2월 17일로 만료된 통장입니다.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34백만원 잔고 확인은...

34백만원 잔고확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부담이 44백만원이죠?

예.

1천만원 부족하죠?

그런데 이 자부담은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액수를...

그것이야 신용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법상 이것은 잘못됐죠?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업무보고장이 아니라 감사기간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내일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과별로 요청했던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의자 놓고 1 대 1 면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누차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감사시에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감자께서 다 갖고 나오셔서 확인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세부영수증, 통장, 실천 자료를 볼 수 있게 앞으로는 돼야 되거든요.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고만 듣고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자료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 됐을 때는 감사를 연기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보충자료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고 표기가 잘못 된 것, 해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에 치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까지 자료가 부실했다는데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