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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01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6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의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나무박람회 추진단장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최미정 정책평가담당. 서원 예산담당. 이찬영 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 한연덕 대나무박람회추진단 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정 기획ㆍ조정ㆍ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불편사항 85건 중 78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매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 공모ㆍ평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44건 31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창의군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과 군정발전 특별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책 연구모임은 11개팀 91명으로 구성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경진대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으며, 제안된 36개 사업 중 24개 사업을 내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우수 연구모임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담양을 만드는 2012생활공감정책 특별공모전을 지난 6월부터 실시하여 접수된 61건의 제안 중 우수제안 11건에 대해서는 상금수여와 함께 내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군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제안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구모임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 고도화입니다. 주요업무를 평가하여 업무개선 및 조직관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직원 의견수렴ㆍ회의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지난 4월에 성과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지표에 의해서 실과단소별, 읍면별, 담당별 평가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평가결과도 내년 2월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국비 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중앙부처, 전남도청 공무원, 향우 등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문 및 현안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내년도 국비 20건 607억원을 확보하였고 광특회계에 40건 1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도 2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대성교 재가설사업비 8억원 정도는 연말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을 우리 군으로 초청, 지역소개와 현안사업설명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투어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성장동력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모 등 재원확보 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예산 이월 사례를 방지하고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ㆍ설계 등을 전년도 12월부터 추진하여 다음 년도 초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는 사업회계년도를 정립시키고 있으며 조기집행율 5% 이상 제고로 특별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미래첨단산업, 농업분야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FTA 대응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메타길 세외수익 증대, 바이오산물 매각수익 증대 등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12건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하고 사업제로베이스 분석 확행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등, 경영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사업 품질향상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행착오 및 오류에 의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지금까지 공사 18건, 용역 15건, 물품구입 57건 등 총 90건을 심사하여 8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약 3%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정가격 결정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강화해가겠으며 관내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무안과 광주 공항 내에 관광 담양 홍보판을 설치하고 KTX,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서울지하철 역 등에 영상광고를 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 행사장에서도 관광담양 사진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라디오를 통한 해외광고와 영화, 잡지, 인터넷 포털, YTN 등 뉴스전문 채널 자막광고 등 TV, 신문,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고향TV 담양, 장성방송 등 지역방송사와 연계한 영상뉴스를 시범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관광명소, 농특산물 등 담양 알리기 마케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대나무의 문화적, 산업적, 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 세계 대나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나무의 고장 담양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대나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금년 2월에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대나무박람회추진단 구성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대나무 박람회장 공간배치 용역과 재단법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 허가신청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2015년도에 열리는 세계대나무협회 제10차 총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과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제10차 WBC 컨벤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장 준비 및 박람회 홍보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성공개최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 식구가 많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식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계장님들만 해도 많은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했던 것인데, 서울공항 등 대표적인 담양을 알리는 광고를 계속 개발을 해서 소쇄원, 죽녹원, 금성산성이야 자주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역사 깊은 정자도 같이 해주라고 한 적이 있는데, 담당이 누구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화보를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라규채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서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도 봤어요. 보면서 담양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주십시오. 특히 이번 여름에 차 2대로 나름대로 대학학장, 대기업 회장이신 분들이 부부간에 왔는데 담양을 안 오신 분이 44%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담양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이 절반이나 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글로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담양을 안 오신 분들이 지도층, 대학에 있는 총장, 학장 때로는 관공서에 있는 분들도 좋고 초청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지 2015년 대나무엑스포를 그 사람들이라도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한번 세워서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대나무박람회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던데 여수처럼 박람회가 끝난 후에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남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대나무파크 홍보센터로 대나무산업 제품전시판매장으로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더구나 한ㆍ중ㆍ일, 베트남 대나무공예품전시회 협약이라도 맺어진 것입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현재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기성위원

금시초문인 이야기가 나오기에 오히려 예술적인 조각가치관은 한국에 없고 중국 쪽에 많더라고요. 빠르게 추진해서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2015년 대나무박람회에 전시되겠구나, 한부분이라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제시해주라는 뜻입니다. 대나무박람회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담양 들어오다 보면 딸리와 대돌이 있는 곳에 2015년 대나무박람회 담양관광에 새로운 획, 업그레이드를 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아니더라도 담양에서 대나무엑스포를 하는데 가서 보고 왔다, 여수 엑스포처럼 그 정도 호응도는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금 홍보 등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에 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활발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 대나무박람회에 관해서 벤치마킹 나간 분들이 몇 분이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번에 9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하실 때 공직자들 안목을 키우고 올해와 내년에는 청사진 그려놓은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아닙니까? 안목 기르기인데 9명 가셨다고 하기에 제 생각에는 20~30명 정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1억에서 1억5천 정도 과감하게 세우시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2015년도 대나무엑스포 준비를 위한 공직자들의 안목, 구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2013년도에도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오셔서 대나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013년, 2014년도까지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공무원들 정책연구회 가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나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수한 재원들을 먼저 공직자들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2015년도에 졸속 추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기획실장님도 같이 가셔서 이후에 공무원 정책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그때 챙기겠습니다. 대나무엑스포 준비를 하기 위해서 11개팀이 있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 팀은 2012년도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새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책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대나무박람회에 대해서 연구팀을 하나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한연덕 계장이 리드를 하던지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가야겠다는 문제점이 제시되면 의회에서도 좋아하지요. 대나무박람회 해놓고 예산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모임에 하신다는 것하고 방금 한ㆍ중ㆍ일, 베트남 대나무공예품 계획서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오전에 질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54분

13시3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정숙

변정숙위원

저는 , 국비 재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느라고 총력을 다 하시는 군정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확보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를 해와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최대한 사업내용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군비가 들어서라도 실행에 옮겨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특별교부세는 임의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마다 일정 금액이 배당된 형식이에요. 의원님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쯤 되는데 우리는,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담당이 우리 군 출신이 있어요. 정형구라고 그 사람이 특별교부세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많은 혜택을 봤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면서 다른 곳 배정해주고 남은 금액을 합쳐서 우리에게 준다든가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4억 가져왔고 앞으로 연말까지 8억 정도 예상하는데 아마도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접촉을 해서 자기 몫으로 얼마를 주라고 해서 이전에도 김소남 의원님 몫으로 7~8억 정도 가져왔거든요.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 있는데 정형구씨가 사무관 승진하려고 교육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 군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합니다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번에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서 가져와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 후에 나중에 알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김현동 위원장님처럼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같이 의기투합해서 더 많이 확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자투리 정도로만 가져온 것이 있더라고요. 좀더 타왔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장애인센터는 5억을 요구했는데 3억만 배정해줬어요.
정숙

변정숙위원

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희 지역구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무래도 밑에 보면 인적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면 이런 것이 더 확보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행사시에 제가 지역의 노인잔치 때나 보면 향우회 식구들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환호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을 스쳐간 출향인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큰 행사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손님을 대접해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우리가 계약심사 하고 일상 모든 사업을 할 때 공사를 주고 거기에 따른 용역과 모든 것이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용역관계를 심의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에 관해서 자료에 보면 지역과 너무 형편이 맞지 않는 그런 용역을 간주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담양에서 공무원연구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담양을 위해서 연구정책을 발표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더욱더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걸맞은 자리를 마련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타 지역에서, 모든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교수들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주 보고 자주 들르고 자주 신경을 쓰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금 그래서 조그만 용역은 기획실에 예산을 풀로 세워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도시계획이나 군계획 같은 큰 건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고 조그만 용역 1천만원, 2천만원짜리는 기획실에 풀 예산을 세워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15년에 대나무박람회도 추진하고 있는데 발주하는 팀이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많이 알고 그런데서 섭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대나무추진위원단장도 세우시고 지금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공간배치 용역은 업체가 계속 끝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주요거점지역이나 시설 마케팅 홍보에 신중을 기해주시는데, 수북에서 대전면을 향해서 상무지구로 빠지는 길이 새로 뚫렸는데 20분 거리면 광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행사시에 보면 전혀 그쪽 방면으로는 플래카드나 담양을 알리는 광고판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담양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찾아오다가 걸쳐져서 구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웠는데 앞으로 수북에서 광주로 나가는 지역을 담양을 알릴 수 있는 대나무 거리 등 식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 광고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제관이랄지 내실 있는 것보다는 외적으로 담양이 대나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를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늦게 서야 대나무 식재해서 다 죽어간 곳도 있거든요. 앞으로 2~3년 후면 그것이 실행이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닥쳐서 모양을 가꾸기 위해서 한다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미리 다른 나무는 식목일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대나무 심기운동을 보편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대나무 박람회단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한철

이한철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오히려 도청 산림청에 계신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담양에는 왜 산림청으로 요구를 안 하냐, 대나무를 심어주라는 식으로 건의도 좀 하고 말씀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나무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담양 하면 대나무가 우선적으로 숲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벤치마킹으로 외국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보다 화분용으로 굉장히 보급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셔요?
한철

이한철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

대나무박람회추진단에서는 소비사업 연관으로 하고 녹지과에서는 내년도 대나무 식재사업으로 15억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총괄하는 단장으로 계시니까 다른 과와 협약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모양을 갖추는 준비성 있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청에 계신 분이 담양에서 대나무 식재에 관해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조림사업은 전국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은 손을 떠났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찾아가서 노력한 결과 대나무 조림관계로 해서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수조정에서만 빠지지 않으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 대나무 식재관계로 많이 올렸고 대나무 식재는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일부 준비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한번 올려놨으니까 타진하시고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조금 전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 고경명 열사 사당 관광화 시키려고 특위에서 사업설명회를 듣는데 용역이라는 사람들이 8천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7억을 받았냐고 하니까 그것은 몰라요. 그 정도로 용역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때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군수 지시사항만 듣지 말고 의원들 요구사항도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대나무엑스포도 순천에서 정원박람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2013년도에 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부스 하나 두고 홍보물 갖다놓고 매스컴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거기는 우리가 박람회장 내에 담양홍보관이 하나 설치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김창진이라는 친구가 나가는데 군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부스 2평짜리 하나 두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협력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개 읍면에 50대 이상 70대까지 그 연세에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몸은 안 불편한데 지능적으로 떨어진다든가, 또는 멀쩡해도 많이 놀아요. 그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26페이지, 직원 능력향상 교육훈련비로 일반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여비는 2억4천 세웠는데 남은 것이 1억3천인데, 왜 여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교육과정 신청자 여비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면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해줬고 외국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배낭여행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올해 해외를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배낭여행할 때는 지원금이 적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배낭여행을 많이 유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상해놓은 것은 일반여행이라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않겠습니다. 14페이지, 작년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세 팀을 뽑잖아요. 우수상, 장려상도 해외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경비가 1억3천이 남아 있는데 이런 팀들에게 선진지 연수를 시켜도 되지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부터 1등, 1등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연수시켜주고 2등, 3등도 11개팀 91명이 나와서 3개팀 안에 들었다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작년에 이것을 지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더니 금년에도 그런 것이 없네요. 내년에도 계획이 없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니요.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한번 갔다 왔다든가 배낭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3팀 27명 중에 겹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우수상 8명, 우수상 11명, 장려상 8명 중에는 겹친 사람이 없어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다른....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제 취지는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1년 동안 정책연구발표를 해서 3등 안에 들었는데 1등만 해외를 보낸다면 1등을 유럽을 보내면 2등은 동남아를 보내고 3등은 제주도를 보낸다든지 차등적으로 보낼 수는 있지요. 그래도 이정도의 성적을 낸 팀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외여비가 1억3천이나 남았다면 충분히 연수 보내고 남지요. 어차피 예산 여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 불용처리 하면 뭐하겠어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업무 연찬 차원에서도 해외를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요. 이것을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을 하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관리카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적을 하려니까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질의하고 끝나고 다음연도에나 책자 한권 받아서 누가 무슨 질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부터 군정질문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실 정도 되면 담양군의 핵심 브레인들만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완료되었을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완료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완료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에 세 번째 줄, 영화 그런 것은 홍보물 바꿨다, 이렇게 완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완료도 아니에요. 금년이 또 지나면 바꿔지는 것인데 행정의 속성을 아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질의사항들이 답변도 추진 중으로 봐야 할 사안이 대다수에요.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찬하고 추진 중 해놔야 하는데 질의 한번 하고 완료시켜버리고 없어져서 관리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의원들도 자기가 질의했던 것,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검토도 해보고 다음 감사 때도 보고 군정질문때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 한번 질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완료, 사실은 완료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완료가 되기 어렵지요. 우리 행정은 계속 추진중이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알아요. 왜 완료로 한지도 아는데, 완료로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한테 보고한 서류라도 추진중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나보다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에 끝에서 두 번째, 군의회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이 내용인데, 승인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방금 조홍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디 실과에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한날한시에 관리전환 변경시켜주라고 왔어요. 이것이 소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완료가 될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여기서 말한 완료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실과단소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얻으라는 조치를 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줄 때는 추진중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답변이 능률적이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십시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나머지 예산 부분은 예산 소관이니까 나중에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에 세외수입 체납자는 민사로 돌아서서 재산압류 시켜놨는데 359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 사람이 2003년도에 부도나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불용처리를 해버려라.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5월에 압류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라 못 찾고 있어서 찾을 때까지 찾아보고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지요. 지금 10년째 되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성립전 예산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뒤쪽 보면 앞쪽도 한 건 있고 성립전 예산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성립전 예산도 잔액은 남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예 집행을 안 해버립니까? 쓰다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12월 말까지 집행할 돈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사업명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금성산성 긴급보수 문화재 발굴조사 이 사항은 성립전으로 바로 해줬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언제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11월 이번에 자료 빼기 전에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산 성립전은 군비가 없고 도비로...
현동

김현동위원장

성립전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급해서 갖다 쓴 것 아닙니까?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금방 내려왔어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다음에 수목 피해복구는 태풍때 세워지지 않았나 싶은데 맞지요? 그것이 만약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문제에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니,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켜야 해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성립전으로 안 세워야지요. 정상적인 예산 세워서 집행해야지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니, 도에서 왔는데 시급성이...
현동

김현동위원장

시급성이 없잖아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금 수목 피해복구사업도 저도 물어봤는데 11월, 12월도 식재 가능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왜냐하면 태풍이 8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서원 피해는 8월에 있어도 예산이 11월에 올 수도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계장님, 도에서 아직 처분지시서 안 내려왔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찬영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종합감사처분지시서를 사본으로 주십시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회수, 추진, 감액조치 사항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 현지에서 시정하고 간 것만 갖고 계시고 도 감사관이 도에 갖고 간 것은 없잖아요.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니, 감사관이 갖고 간 것은 원청은 신분상만 가서 합니다. 그리고 회수라든가 추진감액은 이미 결정 난 것입니다. 현재 처분은...
현동

김현동위원장

감사계장님이 갖고 계신 서류는 저도 갖고 있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도에서 추후 처분지시서가 내려오면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저희들도 도 감사관들이 와서 집행부 업무에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징계를 받은 것을 알겠다는 뜻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도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도에 행정업무에 지적을 당했는지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 쪽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희도 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은 숨기시고 업무적인 것만 사본으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온 것만 주시라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4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