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군의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규모 1조5,13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59억 원, 특별회계는 2,0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유로존 위기 등 대외국가의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중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며, 2013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 수출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회복 4%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재정증가율을 연평균 1.3%로 최소화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지금 북면, 기린하고 지금 서화복지회관이 준공돼서 내년부터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의견은, 그게 도서관운영 총괄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제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기린도서관 운영으로만 표시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예, 예

79페이지요?

그 부분도 표기가 잘못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원래 저희 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국토해양부에서 살구미 쪽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2014년도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와 연결해서 투자하는 계획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제 둔치공원 내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제 둔치공원종합적인 개발 사업인데, 국토해양부 쪽에서 살구미 쪽에다 종합개발, 그 4대강 상류 지류 쪽에 소양호 주변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지하고 연결해서 인제지역에다 둔치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중간 부분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까?

그, 저, 투융자심사 대상에 사전 심사대상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단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반영은, 저희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 제출 전에 사업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시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에 포함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척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2013년도 예산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그냥 살려뒀습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은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석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옛날에 마을 휴양지정도로 했는데, 현재 그, 주민들의 여가선용 추세가 캠핑 그, 문화 쪽으로 많이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대비해서 저희 지역에 앞으로 그런 캠핑장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고요.

그, 지금 원대리, 아,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원대리 부분에 있는 그 캠핑시설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법규상에 나와 있는 캠핑시설이라기 보다는, 캠핑시설이라고 용어는 썼습니다만 실지적인 연수원에 숙박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원대리 캠핑장 시설은 금년도에 이제 완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캠핑장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1년 운영을 해 보면, 그 효과와 운영면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진 금년 내로 좀.... 그렇습니다.

시설보완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늦게 되다보니까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홍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 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걸 보완해서 한다면 성과는 내년도가 돼 봐야,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원대리 캠핑장 시설은 실지적인 가족단위나 이런 고객을 위한 캠핑시설은 아니고요. 저희 원대리 숙박시설이 대개, 뭐 우리 연수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체 등에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숙박시설을 더 확충 못하는 대신에 야외 캠핑시설로 해서 보완시설이라고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족단위 주 목적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 수용시설 가지고는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연수 오시는 분들을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걸 보완하고자하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김도형 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차 계획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하남리 지역에 구상하고 있는 캠핑장시설은, 물론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수원 설치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에,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캠핑카라든가, 요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가족단위 텐트를 사용하는 그런 캠핑가족들을 위한 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예, 엄윤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