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매일 배석하여 감사활동을 지원하시던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은 서울에서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역협의회 회의 관계로 배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4일차로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종남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남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전종남 지역경제담당 김재성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유통소비담당 문용택 기업지원담당 안성환 지역협력담당 최광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지역경제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문용택 유통소비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안성환 기업지원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광식 지역협력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 전종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오랜 현안사업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부지에 국가암추센터 유치와 폐광지역에 정선군립의료원 건립 확정 등 새로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차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레미콘, 철근 제외 300만 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2억8,68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공사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280억960만 원이고 이중에 국비 148억500만 원, 도비가 47억1,160만 원, 군비가 84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은 아라리 마필조성사업,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폐광지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고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정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은 협약명은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주식회사 한국섹싱바이오텍 대표 서태광과 협약을 체결했고 체결일시는 2011년 9월 22일이고 협약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가 마필의 대량생산으로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축종 전환을 통한 신소득 창출 등 마필산업 육성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역할을 살펴보면은 정선군에서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에 기초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축산농가의 체계별 지원 지침 마련, 마필생산, 판매, 관광 등 클러스터화를 통한 말산업 특구 지정에 있고 한국섹싱바이오텍은 생명공학을 활용한 전문 승용마 생산센터 건립 및 대량생산과 농가대상 전문교육 생산, 육성, 조련 등 실시하고 농가육성 전문 승용마의 안정적 판매지원 등의 역할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살펴보면은 협약현황은 업체에서 승용마 생산연구센터 건립자금 미확보로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반납액 중 2011년도에는 12개 사업에 711억3,812만9천 원이 예산 현액이고 집행액은 540억1,129만7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이월액은 167억5,04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반납액은 국도비 합쳐서 3억6,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개비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신청시 시설용량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시설 설치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폐광기금 5개 사업의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주택 신축에 자진포기가 5가구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되겠고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인데 잔액에 대한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라든가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당초에 취업상담사 두 명 중 한 명의 포기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 2011년도 결산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5억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24억7,636만4천 원이고 이월액은 없었고 반납액은 3,9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고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은 사업추진상 추가인원이 세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을 했고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사업도 인건비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3‧3기념사업회가 되고 소재지는 사북읍 사북리 대표자는 문금수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지역발전 연구사업에 3천만 원, 서비스아카데미사업 1천만 원 등 4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85억4,163만7천 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36억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본용역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철도관광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됐고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기에 소진됨으로써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미집행분 이월에 따른 사고이월로 조치했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은 5개 사업에 1,655억2,700만 원 중 연도별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중에 계속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사업,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신동 예미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69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14억5,989만5천 원이 되겠고 명시이월로 마을안길포장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광지역개발사업 성과분석용역,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옥외가격표시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고요,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가구 미 선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 사고이월로 정선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2,19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먼저 경제자립형사업인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제자립형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사업,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아라리 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 정선 제3교 교량가설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개 시장 정선, 고한, 사북 시장이 되겠습니다. 3개 시장에 예산 25억1,111만1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 정선시장에 대해서는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등 사업에 대해서 23억7,638만3천 원을 투자했고 고한시장에 대해서는 네 개 사업에 5,408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북시장은 5개 사업에 8,064만8천 원을 육성사업으로 투자했습니다. 다음 쪽 2011년도 투자사항입니다.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선, 고한, 사북 3개 시장에 10억6,811만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정선에 8억2,421만6천 원, 고한시장에 1억3,869만6천 원, 사북시장에 1억520만 원을 시장활성화에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2012년도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정선, 고한, 사북, 증산, 임계 등 5개 시장에 41억1,100만6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5일장 특구 지정에 대비해서 5개 재래시장에 각종 기반시설의 여건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시장입니다. 정선시장에는 6개 사업에 7억5,071만2천 원, 고한시장에는 7개 사업에 18억1,736만3천 원, 특히 고한시장에는 고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북시장은 2억6,92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산시장은 증산, 민둥산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이 뒷부분에 낙후된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6억1,760만 원, 임계시장은 5일장특구 대비해서 임계5일장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농협 창고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여건을,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6억5,60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 특례보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정선군, 군농협,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총 융자는 15억 범위내에서 시장상인 1인당 2천만 원 한도의 융자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의 원리금 상환과 연리 5.5%에서 6.5%의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중에 이자액 3%에 대해서는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정선, 고한, 사북 71개 업소에 13억7,796만 원의 대출을 했고 2010년도에는 정선, 고한, 사북시장 70개 점포에 13억5,796만 원, 2011년도 상반기에 3개 시장에 71개 점포에 13억7,796만 원의 대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3개 시장의 71 점포에 13억3,296만 원, 2012년도 상반기에는 3개 시장에 68개 점포에 13억2,896만 원의 대출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랜드와 정선군과 협력사업 현황과 강원랜드 지역공헌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와 정선군과의 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력사업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강원랜드가 지역공헌사업을 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63억2,469만7천 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피스쿨운영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외 4개 단체고 사업내용은 2012년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비 지원 외 4개 분야 지원사업으로 4억4,635만9천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선군 폐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연수를 위해서 2012년도 하이원원정대사업비 지원을 4개 시군, 4개 시군이라 그러면 폐광지역 삼척, 태백,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 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글로벌 체험연수를 3억5천만 원, 참여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스타트사업은 하이원 북스타트사업비를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에 지원했는데 4개 시군 폐광지역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고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건 삼성꿈장학재단에 2012년 하이원 꿈장학금 지원을 6억 원을 했습니다. 수혜자는 260명이 되겠고 폐광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개별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2012년도 하이원 대학생 꿈장학금 지원과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57명 폐광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고한 초‧중‧고등학교와 갈래 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대상으로 고한 초‧중‧고등학교는 운동부 지원으로 스키와 스노보드에 6,500만 원, 갈래초등학교와 사북중‧고등학교에는 골프와 스노보드에 7천만 원을 예체능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이원 베이커리입니다. 사단법인 사람사랑에 대하여 현재 예미농공단지에 운영하고 있는 하이원 베이커리 공장 설립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29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입니다. 이건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 2차년도 지원사업비로 2억9,168만8천 원, 2012년도 지역아카데미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축제 및 사회단체 행사지원으로 이 부분은 지역별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에 행사지원 및 지역사회단체 행사 지원에 5억5,9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계슬로프 관리용역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고한, 사북, 남면의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으로 스키장 슬로프 관리용역에 2억7,950만 원 지원했습니다. 대외협찬으로 사북시장 상인회에 참좋은 물건 싸게 파는 날 행사지원으로 2천만 원,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장애인 및 노인거주시설 문화공간조성 사업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폴리텍 대학 암추센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추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역 현안문제이면서도 오래 방치되어 있던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에 금년도에 지경부 산하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체 면적은 5만9,113㎡고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의 주 내용은 암추보관 3동, 연구실, 세미나실, 실습실, 열람식,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은 2017년부터 하되 운영 인원은 현재 잠정 24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7천만 원이고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 설계비용 4억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지식경제부에서 광물자원공사에 위임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리노베이션 및 신축 기본설계는 201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리노베이션 및 보관동 신축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암추 운반‧적재 및 암추 정보시스템 구축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국가암추센터 연구 및 교육 등 운영에 대해서는 2017년도 1월부터 지속 추진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적으로 수천억 원의 탐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암추공 한 개당 1㎞를 시추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광업소를, 광산 할 때 재개발이든가 광산 신규사업 할 때 보통 광업소당 100개 내지 300개의 시추를 한답니다. 이럴 경우에 100억에서 3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개발 광산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폐광이후 낙후된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연간 광산 종사자나 학생, 지질관련 학생 등 2,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의 고용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기업 연수원으로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되고 향후 광물자원 관련 각종 기관이나 단체 유치를 통해서 정선군은 아리랑과 함께 광물자원의 메카지역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지난 주에 제가 광물자원공사에 방문한 결과 11월 이사회에서 기구증설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암추센터를 광물자원공사 내에 정식기구로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2급 내지 3급이 되고 직원은 세 명 등 네 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직제가 증설되는데 센터를 본부로 승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 및 2011년도 매출액, 2012년도 매출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용객 수 및 매출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개장식을 2011년 9월 26일 개장을 했고 그 다음 날,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4,532명, 매출액은 2억4,995만4천 원이 되겠고 영업일수는 81일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3월 9일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수는 1만5,553명, 매출액은 7억7,01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일 수는 225일이 되겠습니다. 또 에콜리안에서는 에콜리안컵 개최 등 통해서 골프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군 보조 현황입니다.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은 개장 이후에 군에서 보조금 집행현행은 없습니다. 또한 정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정선군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에 의거 공동사업으로 추진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골프장 운영은 최장 20년까지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상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을 지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향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내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현황을 살펴보면은 유치기업은 최근 3년간 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 두 개 기업, 사람사랑과 대진기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네 개 기업, 일양웰푸드, 이거는 햄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이고. 정선식품 두부공장, 흥화공장, 흥화공장은 함백농공단지에 유치됐습니다. 아우라지식품은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 및 미집행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이월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사업 등 9개 사업에 128억4,600만 원의 예산 중에 47억394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1억4,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액을 이월했고 이월사유는 폐광지역 신동 아파트 건립사업과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사업,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정선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고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폐광지역 성과분석용역,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명시이월을 했고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했습니다. 2012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2년 예산액은 18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9억8,88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2억2,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8개 사업 중에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4개 사업에 1,261억7,200만 원의 사업비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182억1,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이후에 지난 연도에 국회에서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고 저희들은 경제자립형사업으로 네 개 사업에 4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5개 사업에 대해서 2,532억2,600만 원의 사업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을 종료,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개 사업에 114억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도에 55억7,400만 원, 2011년도에 56억3,160만 원, 2012년도에 2억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탄광지역(신동) 아파트 건립사업에 68억 원, 진폐환자 요양시설 및 병원 환경개선에 1억 원,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에 4억6,800만 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40억4,640만 원의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쪽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분야별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만항재 고한읍 고한1리 산126-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만 평방미터로 여기에는 산채‧야생화 재배단지, 저장시설, 전시‧판매장, 산림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6억, 도비 34억8천만 원, 군비 8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구상 및 원가계산용역을 5월 24일 마무리했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이 11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계획설계용역 발주를 12월 중에 하고 보상협의도 12월 중에 하고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2013년도 1월 중에 의뢰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8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착공 및 준공은 2013년 10월부터 추진해서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예미 농공단지 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면적 9,965㎡로서 김치가공공장, 저온저장고, 문화관광 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구상 원가계산 용역 준공은 2012년 5월 7일 마무리 됐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금년 12월부터 해서 2013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하고 강원도 투융자심사는 내년도 1월 중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하고 공사도 2013년 8월부터 추진해서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만8,659㎡ 내에 승마체험장 조성, 마사-마방이 되겠습니다-외승코스 개발, 방목장, 마육산업 유치(민간유치) 등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내 유사시설 벤치마킹과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방침결정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 발주를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2013년 1월 중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를 5월까지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2013년도 5월부터 2013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공사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리 501-2번지 예미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76㎡로서 사업내용은 물류센터 1동, 냉동‧냉장창고, 진열대, 농산물 전처리시설 1식, 배송차량, 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제자립형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지만 이 부분은 공기를 단축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내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2회 다녀왔고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의뢰해서 2013년 1월 13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 부분은 정선군 투융자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월에 정선군투융자심사를 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공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공단지 및 임대공장 생산품 강원랜드 납품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중에 강원랜드 납품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8억56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아리원에 대해서는 정선읍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장뇌삼 및 쑥 가공품을 3,854만5천 원을 납품했고 (주)사운드폭스 코리아 증산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음향장비를 7,100만 원을 납품했습니다. 또한 씨에스상사 증산농공단지에 있는 침구류 수선 및 제작 납부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6억9,610만7천 원을 납부해서 총 8억565만2천 원을 강원랜드에 납품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페스타 운영실적과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현황과 지원현황, 계약기간, 고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예미, 증산, 함백이 있고요, 대체산업단지로서 신동과 북평면에 두 개소가 있고 입주업체는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 총 27개 업체에서 19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및 고용인원, 계약기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산 농공단지입니다. 12개 기업에 5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기업은 사운드폭스 코리아에서 7명, (주)한길통신에 두 명, 예향원, 지평선에서 두 명, 현대파크에서 4명, 레비타스에 세 명, 공영건기산업이나 신진광고건설에서는 한 명씩, 원웅엔지니어링에서 다섯 명, 영농조합 정선농장에서 8명, (주)대림 레미콘이 17명, 무릉주조에서 세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함백농공단지에서는 5개 기업에 4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세 개 기업에 8명에, 다음에 예미농공단지 중에 사람사랑 이거는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이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빵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명이 있고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 증원이 계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라지식품 김치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고요, 정선식품에 대해서는 두부제조업인데 현재 기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고용은 없지만 앞으로 고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에는 다섯 개 기업에 78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자미원은 잼 제조업인데 10명, 에스와이텍스는 양말제조업에 5명, 강원식품은 김치제조업인데 20명, 코세인은 식음료기계 등에 8명, 일양웰푸드는 햄류 제조업인데 금년도에 이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35명. 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지역민들을 우선 고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북평 대체산업단지에는 두 개 기업 11명이 있습니다. BOB코리아는 의류 제조업인데 10명, 세원에서는 한 명이 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임대공장 신‧증축 지원 등 3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공장신축은 (주)일양웰푸드 신동 대체산업부지에 있는 햄공장에 대해서 공장신축을 했고 또 함백 농공단지에 있는 세기산업기술에 대해서는 공장 증축을 했습니다. 세기산업은 증산농공단지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신동 함백 대체산업부지로, 함백농공단지로 기업을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신동 대체산업 부지 내에 공장을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해서 공장 근로자들의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했고요,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마케팅 및 자금 융자지원은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4개 기업에 했습니다. 일양웰푸드, 자미원, 현대파크, 사운드폭스 코리아 등에 지원했고 ISO 9001 및 HACCP 인증지원에 2개 기업 현대파크와 일양웰푸드에 지원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일양웰푸드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정부의 LNG 제4생산기지 건설 확정은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삼척 호산지역에서 제4생산기지 건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영월군에 건설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현재 삼척-태백-상동-영월 구간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과 영월지역에는 2013년부터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선정은 강원도에서 SK강원도시가스로 사업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정선군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확정이 됐고요, 이 내용은 2015년부터 고한‧사북 지역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서를 2012년도 6월 29일 강원도, 정선군, 한국가스공사, SK강원도시가스사 간에 도시 공급 배관 건설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2012년 8월 27일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까지 태백, 영월지역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사업에 정선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나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또 강원랜드와 상호 협조해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군비 미확보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11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했으나 강원도의 기금사용 불가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된 상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사업, 취업상담 및 기업고용 매칭지원사업, 디자인 포장지원사업, 중소기업 인증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향토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입니다. 증산농공단지 해제(2012년) 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사업준공은 1992년 6월 19일 준공이 됐고요, 현재는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중에 1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4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실 농공단지 해제 의견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부실농공단지 해제 등 조치계획에 증산농공단지를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2011년 5월 20일 강원도에 건의했고 증산농공단지 실태조사를, 1차 실태조사를 2011년 12월 16일 했고 2012년 3월 13일 증산농공단지 존폐 타당성 연구용역을 남면에서 실시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저조한 것만으로 농공단지 폐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하여도 효과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부지에 대한 이용 용도 결정과 보증이 가능한 투자주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12일 2차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향후에 폐지가 안되기 때문에 증산농공단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방침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확충, 특화업종 육성, 강원랜드 납품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또 폐광지역 농공단지 우대지원 및 교통망 개선의 이점을 살려서 입주 기업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기업체 유치 촉진을 통한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슬레이트 지붕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입니다. 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동 중 2011년도에 19동, 2012년도에 29동을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4천만 원 한도고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이율 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당 9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비축탄기금에서 80%, 군비에서 20%가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11년도 19동 중 모두 완료되었고 2012년도 29동 중에 10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19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비축기금 1단계사업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4개 시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계획이 600동인데 현재까지는 57동을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개보수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금까지 562동을 했고요, 지원내용은 동당 기준이 보조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900만 원 중에 비축탄기금이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562동에 50억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2011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량면 유천3리 구 석탄공사부지 매입내역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내역입니다. 총 필지는 33필지 5만9,785㎡ 중에 23필지 4만5,195㎡를 매입했고 10필지에 대해서는 미매입 되었습니다. 1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요,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대리석에서 채광하는 대리석의 가공공장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선대리석에서 투자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가 가시화 되면 이곳에다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타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체산업부지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종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고 또 준비하 시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과는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한 국가암추센터를 유치했어, 그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지역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을 군민들의 큰 관심속에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또 폐특법 10년 연장, 그죠. 또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정선5일장이 2012년 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죠? 그래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2010년도에는 25억, 2011년도에는 11억, 2012년도는 한 42억 정도. 또 아직까지 정선5일장 기반조성사업도 할 지역이 많죠, 그죠?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은 카지노 출입일수가 제한됐어, 그죠? 그리고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실시됐어, 그죠? 그래서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을 좀 봐 주세요. 27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011년도에 말이에요? 2억1,209만2천 원의 국비가 반납됐어요, 그죠?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국비 예산확보를 하느라고 당초에 국비신청할 때 용량을 과다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자 받아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역과에서는 국도비 불용예산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28쪽 좀 봐 주세요. 3‧3기념사업회 재단법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네, 그죠? 이 기념사업회는 주민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그죠?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유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3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죠? 그래서 정선군수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했어, 그죠.

예.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군수는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말이에요, 출연한 출연금과 관련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3‧3기념사업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적은 있습니까?

감사는 한 적 없고 정산부분을 받았습니다. 실지 나가서 감사한 부분은 없고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감사한 적은 없죠?

예.

그런데 조례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5대 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예, 꼭 한 번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우리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라든가 앞으로 군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 속으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종남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노력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김동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서? 2012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관내 지방기업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12년 결산 반납액 거기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있는데요, 반납액 1,520만 원인가요?

예, 1,520만 원.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조건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담당공무원께서 나와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기업지원담당 안성환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반납액은 숙암리에 있는 그린건설이었거든요. 당초에 본인들이 신청할 때에는 3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고용자를 다 고용을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은 1,400만 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은 1년간 고용훈련수당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수당요. 우주그린산업 말입니까?

안성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2011년 계속비사업 현황 보시면 정선3교 교량가설공사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용역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3교 같은 경우에 용역 수행하는게 아마 이쪽 동부지구대쪽 가는 방향쪽에서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용역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쪽보다는 정체구간이 사실상 2교에서 반점 올라가는 도로가 원천적으로는 그쪽이 정체구간이지 않습니까? 이쪽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체구간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실 때 거기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광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고 사업의 추진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관리하고 있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를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전통시장 전용비닐봉투 제작, 이거는 제작이 됐습니까?

금년도 이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5일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이제는 뭔가 차별화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봉투를 하얀 봉투, 지금까지는 검은 봉투 해 가지고 상품의 품격을 떨어뜨렸는데 저희들은 하얀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두세 가지 종류를. 그래서 물건을 가져 가면은 거기에 정선군의 ‘보고싶다 정선아’ 이걸 넣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요,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배포대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인들, 노점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작해 가지고 시장상인회 주고 시장상인회에서거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노점하시는 분들, 할머니들 나오셔 가지고 약초 깎으시는 그분들도 배포…….

전부다, 본인들이 검은 봉투 사는 가격에 그 봉투를 사는 거죠.

그분들도 그걸…….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지원을, 판매하는 거보다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할머니 같은 분들 나오셔 갖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원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게 되면은 어떤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 만큼 와서 상인회에서 그 검은 봉투 사는 가격 그대로 가서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판매는 어디서 하는 걸로…….

상인회에서 합니다.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여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검은 봉투에다 담아가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된 사항 같은데 그런 문제도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직접 하시니까 그런 것 좀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이용객 및 2011년도 매출액하고 2012년 매출액 현황 그 내용 좀 봐 주시면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취합된 게 11월 말입니까?

아닙니다. 11월 중에서도 4일간 영업한 실적입니다.

11월 4일간 한 거. 거의 지금쯤 되면 아마 폐장…….

지난 년도에 처음 개장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해서 폐장을 했고요…….

12월 31일자요.

예,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일기상을 봐 가면서 폐장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매출액이 7억7천 정도 있잖아요, 금년도에요.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직원은 현재는 26명이 있습니다. 자체 직원인데 여기는 코스관리 5명, 시설관리 9명, 그 다음에 총무 경기진행에 9명,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세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사람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거주자.

지방 고용인원이 18명요. 이게 7억7천이라 그러면 이게 매출액의, 26명이 근무하면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흥공단에서 인건비 이런 거는, 또 진흥공단 직원들은 나오니까 그분들이 산하니까, 진흥공단, 골프장 산하기 때문에 수입을 가지고 충당하는 게 아니고 수입은 수입대로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은 또 공단에서 지원이 되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선군하고 MOU체결한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150억 투자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150억 투자했는데 그게 20년 동안에 우리가 매출을 해서 150억에 대해서 투자금액을 자기네들이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순수하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대비해서 20년 정산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 급여주고 하는 내용은 그거는 우리 정선군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다 부담하죠.

그럼 7억 얼마에 대한 거는 순수 이익으로 봐야 됩니까? 150억에…….

이것도 계산을 해야죠. 무조건 매출이 7억7천 됐다 해 가지고 순수 그게 아니고 이것도 어떤 산출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산출을 해야죠.

그래 이게 얼마 정도 산출하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이게 협약서상에 보면은 투자비 범위는…….

제가 과장님, 이걸 왜, 이 말씀 여쭙냐 그러면 사실상 MOU 체결사항에 보면,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지정되고 공단이 동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에 회계결산 후에는 투자비가 회수되지 못한 경우 정선군은 제19조 내용에 따르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19조 내용이 무상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공단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못하는 경우 정선군은 공단에서 미회수된 투자비를 3년간에 걸쳐 지급하되 이를 균분한 금액 미회수분 투자비 3년을 매월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내용에서 봐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내용을 파악했는데 보조금은 안들어가 가지만 20년 후에는 모든 게 사실은 매출액 대비해서 3년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관리를 정말 지금 매출액이 7억7천밖에 안되는 1년간 운영해서, 26명이 운영을 해서 7억7천밖에 안나왔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20년 뒤에 3년간 우리가 변제해 준다는 조항이 있기 땜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걸 해마다 우리가 영업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 정확히 좀 따져서 논의를 해서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지난 연도에 시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의 기간도 짧고, 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에콜리안컵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든가 앞으로는 생활체육지도사 시험 코스로도 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시험이 상하반기, 그러니까 골프 생활체육지도사 3급 그거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1년에 상하반기 시험치는데 한 1,200명이 온답니다. 오는데 이분들 시험치기 위해서 코스 답사를 한 5회 내지 6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20에서 50%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각종 대회유치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짧지만 골프인구의 증가라든가 각종 대회유치 또 시험제도의 유치 이런 부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현재 7억7천이 아니고 이보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월별 이용객수를 보면 아주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6, 7, 8월 같은 경우나 6월 같은 경우에 한 2,328명 정도가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루에 총 운영할 수 있는 인원 같은 경우가 물론 고객들이 많이 안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별 그렇게 보면 그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인홀이기 땜에 저희들이 갔을 때 걸어서 가는, 레일로 해서 걸어가는 시간적인 타임을 보고 이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출액이 7억7천 정도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쭸던 사항이 금액을 정확히 얼마 만큼 이익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서, 그런 거를 계산을, 환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행정사무 끝나고 나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7억7천 한도 내에서 직원들 운영비하고의 나머지 이익분 얼마를,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거를 점검하셔 가지고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폴리테대학 같은 경우에 몇 년간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사항에서 암추센터 건립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전종남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읍면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뛰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관내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3년간 6개 기업유치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함백농공단지라든가 대체산업부지 신동쪽으로 다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베이커리공장이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8분이 강원랜드 관계자분들이 종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동지역에서는 그래도 강원랜드에서 빵공장이 들어 온다 하니까 나름대로의 기대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래서 그런지 기대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선 와서 운영 중인데도 지역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 많이 돌고 있고요,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을 떠나서 아직 그런 건 어느 단계적으로 체계가 잡혀야지 그런 문제가 신경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우선 당장 공장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식자재라든가, 그 사람이 먹는 식자재들, 또 빵을 굽기 위해서 쓰는 가스 같은 것들이 지금 다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자재는 고한 같은 데서 들어오고 있고 가스도 태백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신동읍 청년회에서 청년회원들이 어떤 시위적인 현수막을 걸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원랜드에서 물론 와서, 물론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느 정도의 조금은 도움을 줘야된다는 생각 이런 작은부분서부터 지역에 신경을 써야지 랜드에서 부식 같은 것도 고한에서 가져오고 가스 같은 것 태백에서 가져오고 신동에는 뭐,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그런 큰, 강원랜드가 유치돼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작은 것들도 지역의 경제적인 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 예정이라는 거는 다 차질없이 요때 운영이 됩니까, 공장들이?

예, 지금 현재 대진건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선식품도 지금 기초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기초만 되면 그다음부터 건물은 판넬로 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급합니다, 회사가. 회사가 지금 해 왔던 기업인데 유통망이 있어 가지고 유통이 너무 오래, 장기간 공급이 안되니까 이 회사 자체가 더 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선식품은 12월 중에 현재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화 같은 경우에는 이전기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몇 사람 내려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선발대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도 하여튼 11월이나 12월 중에 가동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라지식품은 지난번에 번영회에 설명했지만 여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업체가 조금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이 업체도 독려해 가지고 기간내, 예정기간 내에 운영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선식품은,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이게 유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부생산 업체인데 수도권에서 강원도 하면은 초당두부, 두 번째는 황기두부입니다. 그래서 유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선에 있는 게 그리 옮겨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바뀌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지난 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유치 선정에도 세심함이 필요하겠지만 가동운영 중인 기업에서 나는 상품들을 어디 판매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농공단지나 대체산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빵은 물론 판로가 정해져 있는 거지만 햄이라든가 잼, 김치, 양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공기업은 강원랜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원랜드가 중소기업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외지의 다른 업체 물건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옆의 작은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이런 판매연결을 해 보시려고 지도적인 그런 거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연계부분도 잼, 햄 하고 있는데 햄 같은 경우는 해썹이 되면은, 곧 될 겁니다. 되는데 강원랜드 페스타에 입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잼이나 햄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을 지금 마트로 나가는 상품 말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규모를 선물포장 해서 적정하게 해 가지고 관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 잼과 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일장터에다가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서 나오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나오는 상품을 일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관련돼 가지고 해썹인증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 관내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든가 이 부분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식자재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군에서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에 대한 답례로 주는 선물 부분도 이런 부분을 금액을 좀 낮추면서 선물용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내 들어온 기업들이 진짜 말 그대로 어렵사리 결정해서 들어왔는데 하여튼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농공단지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운영을 조금 하다 문 닫고 하다 문 닫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을 하려면 사람을 못 구해서 걱정이다 이러는데 안정적인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내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판로 개척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리고는 4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경제자립형사업에 대해서 참 이게 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떤 확실한 가닥은 잡혔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잡혔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자립형사업이 네 개 사업이 세 개 사업이 신동읍에 일치되는 사업인데요, 염려하는 묵은지마을 조성사업도 29일, 이거는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29일 오후 1시반인가 신동읍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도 마무리 됐어요. 됐는데 부지 위치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했던 부분은 철교 지나서 예미역 가는 오른쪽 편인데 그쪽에서 용역결과는 예미초등학교 지나서 그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타당성이 안맞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다시 한번 군수님하고 이 부분 현지도 답사하고 농공단지 안쪽으로 지금 유치를 해서 농공단지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이쪽에다가 묵은지가공공장을 설치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지금 신동에 하고 있는 묵은지 말고도 아라리 마필산업도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부분도 지금 원가계약도 했고 곧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을 할 겁니다. 하고 기간내에 마무리 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물류센터도 농공단지 안에다가 유치해 가지고 이 부분도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세 개 사업이 기간 내 다 마무리 될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물류센터라든가 묵은지는 우선 부지가 농공단지 내면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필산업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필산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마필산업은 언론에도 많이 났고 해서 이 부분이 지경부에서도 염려하는 사업이고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라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 자체가 규모가 커요, 134억이고. 그래서 반납 자체는 안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승마에 대해서 말에 관련되는 사업이 2010년도에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건 더 좋은 상태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던 그 부지는 너무 들어가 있고 너무 외져 있기 때문에 부지를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접근하기 좋고 또 밖에서 멀리 볼 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새비재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오른 쪽에 보니까 한 1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요. 경사도 조금 완만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또 군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현재 마필하니까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말을 가지고 종마를 생산하고 농가소득 올린다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 구상은 승마체험장으로, 그러니까 승마체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실내 승마체험 할 수 있는 전천후시설하고 실외에 할 수 있는 부분, 마방, 말이 잠자는 마방,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말 타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1단계를 가고 이 정도가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2단계, 3단계사업으로 해서 운탄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든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그럼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하게 서셨네, 군에서요.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니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와 폐광지역 자립을 위해 애쓰시는 전종남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각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하시고 간단하게 끝나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좀 봐 주십시오. MOU 협약체결 현황을 감사자료 제출하셨는데요, 한국섹싱바이오텍 지난번 마필산업 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몇 번 내셨죠, 그죠.

예.

섹싱바이오텍이 우리나라의 몇 군데랑 이렇게 MOU 체결하셨는지 알고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싱 관련 부분은 제가 내용을 깊이 잘 모르고요, 이거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위원장님, 담당님 나오라…….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섹싱바이오텍에서 다른 지자체랑 MOU를 체결한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몇 군데 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거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전종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허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여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허수였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가 아니고요, 지금 섹싱바이오텍이 협약을 했고 이 당시에 마필산업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필산업을 하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섹싱하고 같이 협약했던 부분에 종마를 생산하고 농가에 말을 생산해 가지고 마육을 만들고 하는 이거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필산업을 하면서 승마체험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단계별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한 3단계 정도 갔을 때에 이 사업을 접목해야지만 효과가, 초기단계부터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섹싱이 지금하고자 하는 부분이 말산업에 관련되는 우량 마필 종마생산이고 그 다음에 승마용 생산연구센터를 하려고 120억을 금융기관에 대출요청을 했는데 지난해에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저희들하고의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제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마필산업, 승마체험 위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의해서 한국섹싱바이오텍이 다른 지자체랑 협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하거나 뭘 할 때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군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2억1,209만2천 원을 반납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업체가 여러 업체들이 와서 난립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부실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축열식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부분의 반납액이 2억1,200만 원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물량을 좀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집들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덜한 부분 이런 부분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불만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을 수렴한 게 없어서 내용을 깊이 잘,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뭐 문서라든가 군지, 아라리사람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보조사업을 나가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사업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말이죠, 구절지구가 59억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총 사업 규모는 얼마입니까, 이게?

총 사업비는 83억입니다.

83억 중에서 지금 59억 들어 갔네요, 그죠? 나머지 사업비는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폐광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을 다른 사업 전부 배분하면서 적절하게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예산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가장 적은 돈으로 큰 관광 기대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 그냥 떠벌려 놓고 사업이 진척이 없다면은 관광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조기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강원랜드 협력사업,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없는 거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이 태백에 설치됐죠, 그죠?

예.

언제 사무실 개소식 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특별히 유치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과장님, 20억이란 돈을,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사무실을,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으면서 인근 시군에다가 그걸 맡긴다면은 그 20억이 우리 진짜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서 사업기반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든 유치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안은 없고요, 당시에 이거는 위치에 대해서 랜드하고 협의했던 부분도 없을 뿐더러 또 당시 자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내가 2010년도 감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2011년도 얘기를 하고 지금 12년도 또 얘기를 합니다. 강원랜드랑 충분한 협조체제를 갖춘다면은 이런 부분이 과연, 강원랜드에서는 약간 표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표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은 우리 직원들하고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은 강원랜드하고 직원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도 랜드 지역협력팀하고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근거하고 다 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왜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도 과장님이 지금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우리 지역에 펠릿보일러를 공급한 건 알고 계시죠.

금년도요?

몇 년간에 걸쳐서 펠릿보일러를 공급했습니다, 저소득가구에게.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그 전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펠릿보일러를 100대 공급했습니다. 100대를 공급하고 우리 정선군에다가 펠릿공장을 설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지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위원장님, 누가, 담당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 좀 하라 하십시오.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죠? (대답 없음)

좋습니다. 모르시면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간주하고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강원랜드랑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협조해 나간다면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42쪽을 좀 봐 주십시오, 42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 2012년도 분 중에서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내역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그냥 인용할 뿐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선아리아리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공장 위치가?

정선의 생약공판장 안에 보면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요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체결해 가지고.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두 번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면적은 규모가 큽니다.

큰데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구체적으로. 자료 드리세요.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넓은 공장과 시설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거랑 관리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똑같은 것을 어디에 또 하고 있냐면은 농업기술센터에 10억을 들여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종남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했다면은 막대한 군 재정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나서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하면은 군 재정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계.

기계, 공장 전체가, 전부다.

아리아리원이 임대한 데는, 지난 연도에 임대했고요, 이 공장 설립한 거는 그 전에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어 가지고 몇 사람을 건너왔고 지금 현재 아리아리원에서 지금 그 장비가 노후되고 옛날 방식이래 가지고 공장은 전체를 임대했지만 안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예, 넓죠.

넓은데 사용하고 있는 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예.

결론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 좀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중탕기 같은 경우는, 중탕기 보셨죠, 그죠.

예, 봤습니다.

거기 기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대 안됩니다, 지금.

예, 별로 없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옛날 처음에 했을 때 들어왔던 기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임대공장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공장이기 때문에 내 물건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원인은. 그게 어느 업체에다 주든 간에 내 물건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5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현황 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광공단지를 많이 설치해 놓고 나서 생산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강원랜드에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생산해서 강원랜드에 납품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종남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로 지도계몽해 가지고 이걸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은 참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있어 가지고 무조건 농공단지에 나오는 생산품을 다 납품하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식자재라든가 있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들어 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대내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썹처리 같은, 식재료, 해썹처리 해 가지고 자미원이라든가 일양에 있는 햄 이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생산품목을 지금 랜드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으로 납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미, 증산, 함백, 신동, 북평 총 27개 업체에 195명입니다. 195명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서 체크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195명 인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북평 대체산업단지, 주식회사 세원. 지금 공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면적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건물면적 300평.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대지면적은?

대지는 비오비코리아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큰 섹터 안에 두 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세원 같은 경우에 고용인원이 한 명입니다. 그냥 숙소로 쓰는 거죠?

지금 세원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근래에 와서 몇 년전부터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사업주 혼자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계약기간이 2014년도에요. 2014년도까지 군 예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저렴하니까, 값이 저렴하니까 그 사람이 숙소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임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감사제출을 해 주신 거 보면은, 54쪽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이 나와 있으면 감사 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했다라는 걸 근거를 붙여 가지고 감사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위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위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과감하게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운영체제가 안된다 그러면은,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은 그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든 어떠한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하고 다른 업체 선정해 가지고 어떤 공장이, 우리 정선군에서 만든 공장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도시가스 부분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정선읍하고 북평면 같은 경우는 언제쯤 공급이 가능할는지.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인이 삼척에서 시작해 가지고 영월 태백으로 해서 상동으로 해서 영월 가는 라인을 태백에서 라인을 빼 가지고 고한, 사북, 강원랜드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는 계획이고 그이후에 정선이라든가 북평 이쪽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의회 와서 설명하신 적 있죠.

작년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직원들?

가스 관련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정선읍에 탱크로리로 실어 부어 가지고 정선읍하고 북평면하고 중봉지구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 있었죠, 그죠.

예.

지금 땅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옥갑산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나머지 전부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2005년도에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죠, 그죠?

예.

받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서로 간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안됐다 하셨죠?

10필지에, 지금 미매입이 10필지에 1만4,590㎡가 되겠습니다.

얼마요?

10필지에 1만4,590㎡.

1만…….

4,590.

지금 열 필지, 열두 필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표시해 놓은 게. 열두 필지이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의회에다 제출했던 내용이에요. 이 서류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요부분.(도면을 가리키며) 처음부터 큰 관심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의회를 기망하려 했거나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관심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하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거하고 사진하고 지금 지적도를 보면은 확연하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입구부터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부터 확보를 해야지만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가 확보가 안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에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필지를 가지고 매입을 하고 또 매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도 개설하고 상하수도 이렇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은 효율적이므로 그 필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군에서 매입한 땅은 겨우 요만침이고요, 이쪽으로는 어디든 들어갈 데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길을, 고가도로를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중으로 띄우고 하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특수한 철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맹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라도, 이 길이 아니라도 다른 길을 만들 수만 있다면 맹지라고 볼 수 없죠.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길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산이고 철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매입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 전훈표 전문위원님.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과연 길을 만들 수 있겠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들 수 있겠는지 한 번 갖다드려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도면을 가리키며) 그래 처음부터 어떤 사업에 좀 미비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7억여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협의가 안되면 나머지 진입로가, 또 들어가는 다른 필지에 협의가 안되면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매입을 했으면은 그해에 못했으면 그 다음 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예. 사업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면은 이 모든 부분을 보상협의가 어렵다 그래도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다 수용까지, 안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중도에 추진하다 만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다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토지 협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토지협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수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 중에서요, 관급자재 구입현황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업체, 업체주소, 대표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정선군에, 거의다 정선군에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다 보면 정선군의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는 거의 대부분 조달청으로 가고요, 그이외 사소한 거 조그만 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선에 있는,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서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목록을 별도로 주시면은 계약계하고 협의해 갖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방자재 2,932만 원 납품 받으셨네요, 그죠? 수방자재. 어디서, 어디 업체가 납품했습니까?

이거는 업체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관급자재하고 같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선에 있으면 정선의 어느 업체에서 납품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거 및 하천 무단점용 현황, 불법 하천 무단점용 단속‧처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서면으로 받으면은 건별로 나올 수 있나요? 2011년, 12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공공사업 내역 해 가지고 3년치를 제출해 주셨는데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및 공원조성사업 있었고 남평리 둔치 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북평면에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데서는 원한 데가 없나요?

지금 특별하게 원하는 데는 없고 내년도에 북평면에서 북평교 상류지역에 거기가 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원한다면은 해 줄 수 있는 게 되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못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도 몇 번 얘기했고 주민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선은 관광시즌이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약 10일에서 12일이 전부 다입니다,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어떤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보고 유천리에 있는 우리 정선군 소유의 하천부지를 그걸 지금 보 안이 꽉 찼으니까 그것만 준설해서 쓴다면은 관광 기대효과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하고 위원님하고 현장을 갔다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이후에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하천에서 할 수 있는 텐트 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캠핑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하고 또한 하천에서 야영을 하다가 어떤 사고라도 나고 하면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천을 그냥 일반 하천 같으면은 제가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아마. 하지만 거기는 지금 제방 높이가 약 3미터 넘지 않습니까, 그죠? 제방 높이가 3미터 넘을 겁니다, 아마. 제방 높이가 3미터 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봉정리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발파석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야영장을 만들어 놓지 않은 데도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크다보니, 나무가 크다보니 그늘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 막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하천부지에는 지금 낮아서 잠깐 물이 들어오기가 갑작시리 폭우가 쏟아지면은 강이 범람해 가지고 생명에 위험을 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부분은 정선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방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허용된다면은,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허용된다면은 거기에, 정선에 오는 피서객이 10일 동안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줬을 때에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몇 번 법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물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루사‧매미 때 일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조물을 하지않고 그냥 토공으로만 처리를 해서 상류지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구간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홍수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우리군에서 캠핑장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앞으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언제 뜯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재복구하는 부분이 안됐었습니다, 그당시에도. 그래서 재복구를 못하고 그냥 토공으로만 처리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제가 감사장이니까 말을 좀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을 지은 데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허가해 줘 가지고, 면에서 허가해 줘 가지고. 정말 하천부지에다가, 하천에 물이 차서 넘치는 데다가 그걸 그집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천부지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질 않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하전부지에는 아닌데요, 하천을 지나고 하천, 개인땅 소유가 있은 부분에다가 지금 성토를 해 가지고 집은 지었지만 언젠가는 거기는 수해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가옥이 들어서 있고 재해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안이 없다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도 정당하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건축행위를 했었을 걸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지. 한 번 행정의 달인으로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나중에 감사장이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가능하다면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면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 의회 들어와서 설명하실 때에 아리랑제를 대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회도로?

예.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요? 긴급 공고가 나갔나요? 긴급 입찰공고가 나갔는가요?

공고는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그게 공사명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정선군 우회도로개설공사에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게 아니면은 감사자료에 제출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예, 안될 수도, 감사자료에는 그 부분이 요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공사현황 전체를 다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목록 보여드릴까요?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들어왔거든요?

요구하셨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를 하면서 1년 동안 군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묻는 부분이니까 좀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두 번째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출렁다리를 놓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거기 민원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당초에 120미터였었는데 170미터인가 160미터 교량이 늘어났어요, 그게요.

예.

왜, 늘어난 이유가 뭐냐니까 하천기본계획이 늘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려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거기는 지금 송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우라지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협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은 그 차후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 몇 년도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몇 년도쯤.

제가 여기서 몇 년도라고 확실하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거 하게 된 동기도 송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이 그걸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우라지 종합개발계획이 약 12년째 들어서 한 200억 원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지금 말끔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업무부서는 다르지만 충분히 면밀하게 서로 협조해 가지고 기왕 정선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인 거라면은 조속히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본계획이 끝나면은 정비사업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언제쯤 끝나는데요?

내년 6월 가야지 끝납니다.

내년 6월. 그러면 언제쯤 시행될 지도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그죠?

준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확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딱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좀 엇박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원래 몇 년 전에 벌써 환경과에서 사업을, 생태환경사업을 하려고 시행하다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그부분부터 시행해 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여년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게 루사, 매미, 루사 때 그 얘기가 나왔댔습니다, 그게. 루사 때 나왔는데 10년이, 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천기본계획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은 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하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립이 안된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2002년도, 2003년도 초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초에 들었는데, 그때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이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 지금 시급하게로 우선 관광지를 위해서 다리를 놓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될 테니까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지금 또 하고 있다라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담당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전용 사용허가시 인근 토지주들 마찰이 없도록 해서 사용허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59호선, 이거는 우리 군민 숙원사업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하셔서 꼭 우리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이용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사무감사 자료가 아닌 3쪽에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는 수동, 점재, 제장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주민들의 숙원인 교량이 가설되기로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서 지역주민들은 걱정과 시름을 덜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강주변이다 보니까 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점재교 가설공사는 입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수동하고 제장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세 개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점재는 현 위치에다 그냥 놓는 걸로 결정이 돼서 1차적으로 원주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입찰을 봤습니다. 수동하고 제장은 위치라든가 그 다음 교량의 형식 때문에 원주청하고 조금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 주에도 제가 갔다왔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원주 환경청에서 현장을 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한 수요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착공을 해 가지고 어떻든 내년 6월 홍수 나기 전까지는 계획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다 난 사항이네요. 환경청하고 협의만 거치면은 가설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우기 전에는 다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전종남 도시계획담당 김상섭 도시개발담당 유광택 도시디자인담당 조성현 건축담당 김완회 교통행정담당 전영탁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전종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섭 도시계획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유광택 도시개발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조성현 도시디자인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전영탁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언제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차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와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레미콘, 철근 제외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14리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외 16건 사업에 대해서 11억4,286만 원의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 용역설계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개 사업에 1억840만 원이고 이중에 오반천 인도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이 5,725만 원인데 미발주 사유는 사업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소3-29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이 부분도 사업비 미확보로 미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소2-15, 소3-19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면 무릉리 소2-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사업비 미확보로 발주가 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현황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신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두 개 사업에 2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40억, 군비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IOC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 IOC 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아리랑 상징 이미지 조성사업 등 네 개 사업에 예산액은 2억6,993만6천 원인데 집행액은 1억9,162만4천 원을 집행했고 반납액은 3,962만6천 원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정선군모범운전자회에 차량구입비로 2,400만 원을 지원했고 차량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쪽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실과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등 총 20개 사업에 138억8,339만3천 원의 예산 중 이월액은 59억8,62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재원은 군비가 되겠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보상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지적불부합,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한읍 고한역앞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자주식 주차장-2층이 되겠습니다-설치 1개소와 주차장 9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철도공사와 협의는 부지 및 통신선로,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11월까지 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를 2012년 11월 중에 마무리 하고 12월에 계약심사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4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서 총 379억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완성되었고요, 중간부분 고한14리 고토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차사업으로 내년 6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량면 소3-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산장 일원이고 사업량은 70미터 폭이 8미터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추경에 도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2013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구절리 중2-1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 구절리 역앞 부분에 660미터에 폭이 15미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도 내년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문곡 중3-1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는 문곡사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및 건물은 철거를 해서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업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한12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 고한읍사무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30%가 진행되었고 이 사업도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공사는 2013년도 11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북실리 중3-2 도로(인도)정비공사는 그림장에서 관문주유소간 1,063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보상이 마무리 됐고 2013년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소1-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고한사북보건지소 일원에 대해서 현재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 15일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북평면 중3-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북평3리 상동 면사무소뒤 267미터에 폭이 12미터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소3-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북평6리 농협앞에서 하나반점 뒤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소2-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북평 항골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동읍사무소 앞에서 야적장 진입로까지 202미터의 물량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 9월 25일 마무리 됐습니다. 신동읍 예미 소3-1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미역앞에서 피난선 일원 현재 보상 협의하고 피난선 철거했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중2-2호 건널목 개선사업은 현재 건널목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4년간 공무원과 무인단속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4년 동안 1만7,027건을 했고 이중에 공무원 단속이 5,848건, 무인단속기 단속이 1만1,179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 운행 적발실적 4년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4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보험차량 운행 적발 4년간 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10월말 현재 총 447건을 적발했고 이중 통고처분은 187건, 검찰송치는 260건을 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4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4년간 부과는 5억1,921만9천 원을 했고 징수는 1억3,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6%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원부에 압류조치 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라든가 말소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쪽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유상의 증거확보가 어려워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가 2012년 5월 30일 시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 예산액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단속실적 결과 주정차 단속요원 3개조에 6명이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실적 결과 4회에 걸쳐 10건을 단속했습니다. 10건 중에 무혐의 두 건, 경고 8건 했고 이 10건에 대한 위반행위는 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이 8건, 노선운행행위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강원랜드와 관련되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실적입니다. 적발건수는 814건 중에 타 지역 택시 불법이 548건,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가 266건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신청건수는 386건이 신청됐고 이중에 281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천만 원이고 타지역 택시 불법 행위 281건에 대해서 1,405만 원, 그 다음에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 및 노선운행행위 105건에 2,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운송회사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 노선과 비수익노선 33개 노선, 마을버스 9개 노선 등 총 59개 노선에 15억1,692만7천 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현황은 마찬가지로 59개 노선에 20억3,526만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말 기준 현재 59개 노선에 15억240만7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보수공사 투입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25개 사업에 3억5,46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보수공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교통시설물 보수(설치) 현황입니다. 총 13개 분야에 4억5,928만3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는 9개 읍면 예산을 배부해서 모두 마무리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사북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입니다. 먼저 고한, 사북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고한사북지역에는 총 주차 면수가 유료가 294면, 무료가 642면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만396㎡가 되겠고 고한읍에는 6개 주차장에 전부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면수는 386면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유료가 3개소에 294면, 무료가 5개에 256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고한역앞 주차장 조성계획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 주차단속 실적 및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 단속실적과 강원랜드 주변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주차단속은 총 2,547건 중 고한지역이 6건, 사북지역이 2,54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택시 불법영업 현실태는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타지역 불법영업 택시는 1일 평균 약 100대로 추정하고 있고 불법영업 행위로 교통질서 문란 및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 원인 제공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지역 택시 단속실적은 전체 548건 중 지역별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은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는 택시가 131건, 서울이 143건, 경기가 71건, 경북이 118건, 경남이 18건, 충북이 59건, 충남이 5건, 전북이 5건 등 강원랜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강원랜드에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발된 차량의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에다 통보를 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향후에는 군과 경찰서, 강원랜드 합동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실적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동아파트 건립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아파트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아파트 두 동에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36㎡가 25세대, 59㎡가 9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0억 원이고 재원별로 살펴보면은 폐광기금이 19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되어 있고 공사 중에, 설계 중에 지하에 공동이 발견되어 가지고 현재 정밀조사를 하느라고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 계약심사가 10월 19일 마무리 됐고 입찰공고를 11월 1일 해서 입찰도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개찰은 지난 11월 15일 개찰이 됐고 시공업체 계약을 11월 30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12월 10일을 지금 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 31일 마무리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및 수입 3년간 내역을 주차장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유료가 401면, 무료가 1,244면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유료가 244면, 무료가 1,056면, 노상 주차장은 유료가 157면, 무료가 188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차장 설치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입 3년간 내역을 주차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수입은 총 1억5,389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공영주차장, 봉양7리 제1, 제2공영 주차장, 정선교육청 옆 주차장, 사북 제1노상, 희망회관 앞에 있는 1노상 주차장, 사북 제2노상주차장, 카지노 입구 2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철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총 95동을 했습니다. 2010년도 10동, 2011년도에 16동, 2012년도에 69동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야별 예산집행 3년간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억7,349만3천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관리사무실 보수사업 외 물탱크 이전 설치사업, 단지내 도로포장, 단지내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부대시설 보수, 가로등 요금지원사업, 비탈면 정비 및 잡목제거, 가로등 설치와 CCTV 설치 등 기타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67억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다른 부분은 완료된 부분이고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실리 중3-2 도로(인도)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고한12리 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고한읍, 구 고한읍사무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506미터, 폭이 6~12미터 되겠습니다. 도로신설이 200미터고 국도램프구간이 66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 보수가 240미터고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협의는 2013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향후 계획은 손실보상협의를 마무리 하고 건물철거 및 폐기물을 상반기 중에 처리하고 2013년도 12월 중에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9개 읍면이고 사업은 군계획시설내 대지 및 미불용지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미집행 분야에 대해서 4억300만 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을 5필지 482㎡에 1억6,500만 원을 집행했고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8필지 1,400㎡에 1억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및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청구 접수순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에 추인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상 제도인 추인을 받으려면 행정조치인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선행조치가 이루어진 후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그동안 1980년, 2000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건축된 많은 건축물과 세금납부 등 형평성의 문제와 엄중한 법질서 준수 차원에서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광고협회 운영현황 및 신고실적입니다. 먼저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정선군지회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는 박광현이고 현재 회원 수는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는 광고업체가 전부 1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9개 업체가 회원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벽보게시대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37개소에 55개가 있습니다. 벽보게시판은 56개가 있고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실적은 금년도에 현수막 게시대에 접수 건수가 2,969건, 관리비는 2,078만3천 원이고 수수료는 89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건당 7천 원, 수수료는 건당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한14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한14리 고토일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00미터와 폭이 10미터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금년도는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으로 사업을 만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건물 철거를 5동 했고 도로개설을 200미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도로개설 200미터와 손실보상을 2013년 3월까지 사업구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201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건축(관리)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동수는 9개 읍면이 5,039동이고 철거현황은 18동, 철거 현황 중에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5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사업은 잔여 동수가 4,970동이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어촌지역 빈집철거사업 추진실적은 일반 주택이 12동, 슬레이트 18동 등 33동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도 세 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해피아리아파트 입주현황 및 하자보수공사 처리내역입니다.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내역은 아파트가 총 14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01동이 47A형이 30세대, 47B형이 54세대, 102동이 5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입주가 됐기 때문에 미입주 세대는 없습니다. 해피아리아파트 하자보수 내역은 현재까지 73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에 695건은 해결이 되었고 44건이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미해결된 부분도 11월 30일까지 보수를 마무리 하도록 해서 모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업무, 양쪽 업무 하시느라고 전종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담당공무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오반동 인도교 설치사업 미발주사업 현황에서요, 이게 사업비 확보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이게 전에 제가 도시건축과장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했고 마무리를 했으면 했는데 한 22억 정도가 소요돼요,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2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시죠. 대중교통 시설물 보수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이렇게 돼 갖고 9개 읍면 배부해서 했는데 사실은 신설하는 것도 좋고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가 보면 정말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을 수 없을 정도의 먼지라든가 기타 담배꽁초, 휴지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신설하는 것도 좋고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설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면 거의 일반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환경정비가 안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챙겨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청결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죄송하고요,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대처를…….

예, 거기에 대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수입내역을 보니까 2010년하고, 정선 공영주차장, 봉양7리 제1공영, 봉양7리 제2공영, 교육청 앞, 이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북 제1노상도 그렇고 사북 제2노상도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차장별 이용금액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해 왔어요. 왔는데,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에 무료운영을 했습니다. 주차장 무료운영. 그 실적이 안 잡히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무료이용, 3개월요?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무료이용.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사업 중에 북실리 중3-2 도로(인도) 정비공사가 보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손실보상이 50% 정도 지금 현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0% 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 다 됐다고 그래 가지고 잠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1차분에 대해서 보상이 한 50% 진척이 진행된 거죠? 2차분은 아직 접근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렇더라고요. 보상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주시기에 대해서, 겨울철이고 이 사업이 또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하다 보면 그런 이사철 관계 요런 거를 좀 미리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이사가시고 하는 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현안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개정촉구문을, 건의문을 의회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해서 건의문 채택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률개정,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김완회 건축담당 김완회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요 법이 원래 개정은 법 자체가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임대 중인 아파트만 해당되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바꾸는 거는 저희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16일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2005년 12월 13일 한 걸 그 기간을 없애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 시점이 2009년 12월 말이 됩니다. 그래 해당되지만 저희는 2010년 7월 16일 부도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정하는데 원래 국회의원들이 두 개 안을 개정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번에 국토해양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그래 가지고 상정이 못되고 대선이 끝나고 상정한다 이렇게 연락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지자체 공무원들 전국 다 모여서 계속 국회 방문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수정안이 가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내용은 뭐뭐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완회 가결이 되면은 일단은 그 아파트가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입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우리 아파트를 결국은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LH공사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서 아파트를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민들이 3년 동안 본인이 살고 싶다 이러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합니다. 하고 나머지 3년 뒤에는 원하신다면 분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나가신다 이러면 임대보증금을 다 정부에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 내용입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사항이 사실상 수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 되어야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 방문할 때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같이 계장님 직접 국회도 방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사실상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분들이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죠.

김완회 예.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부도에 대한 그런 거 되면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2010년도 4월이나 5월에 최종 그걸로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2년여 정도 지난 과정에서도 그런 행정절차를 공고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게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완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고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와 도시건축과 박주일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겸직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업무파악을 엄청나게 하고 감사장에 오신 걸, 대단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해서 9개 읍면에 11억 집행했네, 그죠?

예.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량면에서 임계면으로 가다 보면은 하늘공원 있죠.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벧엘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큰 일을 치르러 하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벧엘동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이 없다고 많이 불편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버스 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한 번 과를 방문하겠다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검토해서 꼭 좀 승강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좀 봐 주세요. 고한사북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향후 신설계획 해서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고한사북 공영주차장은 관리현황을 보면 어떤 것은 대부분이 무료인데 사북 제1 노상 주차장, 사북 제2 노상주차장, 사북 카지노 입구 공영주차장, 유료에요, 그죠? 유료와 무료의 이유는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지금 고한도 처음에는 고한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료로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역앞에 쪽은 안 받고 형평성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받지 말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전환시켰고요, 사북읍의 유료 부분은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당사, 전당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통행, 주차 이래 주기 때문에 부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교통량이 많은 부분, 주차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당사라는 게 전당포, 일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사북지역은 지역이 좁은데다가 그런 차량들 너무 많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불편에…….

그러면은 유료주차장 요 세 군데하고 정선의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또 있죠?

예, 정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그게 9개 읍면의 전부 다인가요? 유료는?

면단위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정선하고 사북만.

정선하고 사북만 있잖아요, 그죠. 49쪽 좀 봐 주세요. 노후 슬레이트지붕 건축 현황 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 현황 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18동을 철거했네, 그죠?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서는 51동을 철거했고. 잔여동수는 4,970동이네, 그죠. 많이 남아있어, 그죠? 그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게 85㎡ 이하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철거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됩니까?

이 사업비가 워낙 작다보니까 진도가 잘 안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쪽에 2012년도 농어촌지역 빈집철거사업 추진실적, 그죠? 18동이 철거됐네, 그죠? 남은 빈집 슬레이트 집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신동아파트 건립의 현재 진행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 진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만 업자 선정까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면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건축담당으로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회 건축담당 김완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입주 때나 아니면 출퇴근 시에 혼잡하다고 그 내용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원식 전입이래 가지고 높게 합니다. 사고날 위험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공공 거기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해 가지고 그 내용은 해소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완회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삼거리가 됩니다. 삼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고원식 교차료로 만들고…….

고원식?

김완회 고원식 교차로라 해 가지고 교차로 부분을 다른 도로보다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높이다 보면 차들이 굉장히 교통을, 천천히 서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서 검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다 해결된 부분입니까?

김완회 예, 해결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진입로 문제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계장님이, 지금 과장님은 대행이시니까 계장님이 내막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완료가 됐나요, 업체가?

김완회 예,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건축 같은 경우는 11월 29일 계약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KR산업하고 원주에 있는 대기건설입니다. KR산업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사업체가 51%, 원주에 있는 대기건설이 49% 이래 가지고 90억3,700만 원에 계약을 11월 29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적격심사에도 다 통과가 됐습니까?

김완회 예, 심사결과 다 통과됐습니다.

그럼 문제가 다 없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동이 발견되고 해서 이게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업체선정에서 물론 적격심사에서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이 업체들이 하자가, 공사를 시공하다고 또 중단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를.

김완회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시죠. 고한사북 주차단속 실적 내용을 보니까 고한이 6건, 사북이 2,541건. 거의 주차단속은 사북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차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지금 또 타지역 택시 단속 실적 해 가지고 548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취한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죠?

앞에…….

단속된 사람들한테 행정 뭐를 어떤 거를 가했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단은 통보조치를 한 다음에 과태료 조치를 합니다.

과태료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씩 부과한 건가요?

그거는 차고지에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이고 여기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548건은 어떤 내용이들이죠?

거기 여객자동차 시행령의 42조1항에 의한 단속 결과인데 신고포상조례 적발건수가 되겠습니다.

적발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행정 뭐를 가해야 되잖아요. 과징금밖에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검찰송치까지 합니다.

검찰송치. 검찰송치 돼서 과징금 말고 또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은 예가 있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일례로 콜밴 같은 경우도 했는데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 가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무혐의로 다 되더라고요.

무혐의 처분이 되어 있다…….

콜밴.

콜밴 같은 경우에. 여기는 타지역 택시 실적이래 가지고요.

그거는 등록 관청에다가 저희들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청문을 하고 거기 대해서 과징금 처분하고…….

단속을 해 보시니까 신고포상조례 제정해서, 효과가 있든가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금년도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약 4천만 원 지급됐는데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시일이 걸리니까 다 처분 못하고 일부 한 반 정도만 처분한……. 예산은 금년 한 해 해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죠.

하여튼 실적이 좋다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서 지역의 택시업계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단속 건수에서도 보듯이 사북지역에 특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디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잖습니까, 지가는 높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사북12리 지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다 철거가 되어 있고 거기 가면 공터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대형버스가 와서 댈 곳이 없기 땜에 영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북12리지역의 공터에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공간이 충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를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교랑이 없다 보니까 대형주차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많은 예산 안 들여도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북 팔도회관 뒤에 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대도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거기도 결국은 군에서 좀 매입을 하셔 가지고 유료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거기만 확보된다 그러면 사북시내 불법주차는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주차질서도 상당히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유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북 제일당에서 태화마트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거기도 시내가 소통되는 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차가 한 번 막히면 뭐 이거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최근에 밤에 안나가 보셨죠?

내일 나갈 계획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하여튼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 와 보시면은 양쪽에 양방향으로 차량주차를 하다보니까 차가 오다가 막히면 30분이고 40분이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주차장이 없고 도로가 협소하다보니 겪어야 되는 불편이지만 그런 도시계획도로들이 개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두 명의 주차요원들이 밤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좀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2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확인 29일 신동읍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방제1리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에 나갈 때 서류 일체를 달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사무실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미리 공문을 못 보낸 모앙입니다. 그래서 신동읍사무소에서는 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보낸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정식으로 다시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관계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공문을 보낼 때 현장확인만 넣고 그 부분을 빠트린 모양입니다, 결론은 났었는데. 서류를 보내라고, 서류제출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류제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요? 그럼 전문위원님,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