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잘된 점은 충북 경실련에서 실시한 단체장공약사업 이행실적이 도내에서 3위를 기록했고, 인구 5만 지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부족했고,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군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1년을 마무리 하면서 나타난 시사점은 앞으로 민선 5기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사업 발굴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기획행정은 미래를 향한 군정 기획·조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지향적 창의행정 구현,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 건전재정 운영 및 재원 확충,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용감사, 자치시대에 부응한 통계행정 구현 등 다섯 가지 전략목표에 열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전략적 기획조정을 위한 시책으로써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보고회 3회, 군정조정위원회 18회를 운영하였고,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네 차례 개최하여 10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의 평가·환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군정 자체평가를 위한 추진실적을 확인·점검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종합평가에서 금년에는 중위권 정도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최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컨설팅을 비롯한 추진실적 점검보고회도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민선 5기 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삼도봉권역 공동발전협의회개최, 기초생활권 수정계획 수립, 녹색성장 사업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영동, 김천, 무주와 공동으로 추진한 삼도봉 기념탑 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발전 협력체계 구축실적입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군정 현안 설명회개최,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업 건의, 서울 사무소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군의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시 능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에 군민제안을 공모하여 14건이 접수가 됐고, 군정조정위원회도 18회 운영해서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군정 군민제안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군민장학회 운영은 금년에 266명의 학생들에게 2억 58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장학기금은 금년에 11억 6100만 원이 모금이 돼서 10월 말 현재 총 72억 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총 45개 사업인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 점검 3회, 추진실적 보고회 1회, 부진사업 추진대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충북 경실련에서 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3위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 어서실양돈단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이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악취저감 시설·장비 설치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공약사업에 대한 10월말 현재 추진현황은 완료된 것이 7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34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3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625억 원을 확보해서 55.1%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은 향부숙 및 농촌경영대학 연수 20회에 1,920명, 기타 기업체 등 연수에 39회 5,403명 등 총 59회 7,32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명품연수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 6만 달성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영동군의 인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연 평균 122명씩 증가가 됐고, 금년 10월말 현재도 작년보다 68명이 증가한 5만 68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영동대학교 학생전입, 종행교 관계자 전입 등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및 유공부서 포상,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본 시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해 운영은 업무개선 과제, 안 해도 될 일 벌이기 등 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7건을 시행 중에 있고 2건은 관련 조례 등을 보완해서 추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군정 홍보자료 제공 870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브리핑 8회, 실과사업소 정례 브리핑제 운영 18회 등 군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현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집기획 및 신문광고는 KBS, MBC, CJB 등 182회의 TV홍보와 지방지, 향토지 등에 161회의 군정광고를 게재하는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고, 서울 서대문과 청주공항에 있는 전광판 광고 및 감고을 소식지를 활용한 군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자료의 D/B화 사업은 군정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자료 1만 6,500장을 DB화 하였고, 연말까지 계획된 2만장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영동읍 이수공원 앞 전광판과 추풍령에 설치된 고속도로 광고탑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 및 재원확충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를 900억 원으로 책정하고 국·도비확보 추진기획단과 정부예산확보 특별추진단을 구성운영 하였으며,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12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부서별 예산총액 배분을 통한 자율편성제운영, 예산 성과 및 성인지 예산편성,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배분 등의 시책을 시행하였고, 기금도 내실 있는 운용계획 수립과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기금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지난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5월 한 달간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6월에는 주민의견 사업을 공모하여 15건에 1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편성된 세출예산에서 44억 원을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사업에 43억 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원을 재투자 하도록 하였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12월에는 재정분석평가결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 성과금제 운영은 2011년도 대상사업 1건에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상수도관로를 동시에 매설하는 시책 등 2건을 선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용감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감사로써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시정, 주의 등 행정상조치 29건, 감액, 추진 등 재정상조치 4건, 징계 등 신분상조치 11건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대형공사 특정감사 다음 쪽, 인사운영 실태감사, 사회복지분야감사, 농업보조금 특정감사, 민원처리실태감사 등 다섯 차례의 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상조치 16건, 재정상조치 9건, 신분상조치 3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군 자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및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126건, 재정상조치 36건, 신분상조치 8건 등을 처분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실태감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감사,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운영실태감사 등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12건, 재정상조치 1건, 신분상조치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77건, 계약심사 50건 등 127건을 실시해서 16억 6347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은 연말연시,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38건을 처분하였고 진정민원처리 12건, 민원부조리 신고 처리 43건, 다수인민원처리 점검 8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범죄 실시간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위원수를 1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4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은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건설사업장 49개소를 실시했는데 11개 사업장에서는 미비점이 확인이 돼서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행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총 62건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입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 자문위원도 2명을 위촉해서 수시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법과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쟁송사건 수행은 소송이 26건, 행정심판이 10건이 제기가 됐는데 소송은 승소 11건, 패소 1건 등 12건이 종결됐고 현재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10건 중 6건을 승소했고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들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법무행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률상담관 2명을 위촉해서 18차례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해서 94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 규제개혁을 위해서 3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토록 건의를 하였고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62건의 행정규제 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에 규정되어있는 행정규제 43건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통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등록 인구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영동 등 통계간행물을 발간해서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군정기획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 및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페이지,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결과 잘된 점으로는 독립유공자탑 건립으로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시켰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보호를 적극 실천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했으며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초수급 탈락예정자 97가구를 다시 책정해서 보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국재해구호협회 종합봉사활동을 2차례 유치해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뚝방길 벽화 그리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빈곤의 역전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고 또 자활지원사업의 사업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은 민간식품기탁처의 한계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시책반영을 도와 중앙회에 건의를 해야 되겠고, 푸드뱅크사업은 적극적으로 민간기탁자를 발굴해서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유공간 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는 예산절감과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살맛나는 복지행정 실현에 비전을 두고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등 3개 전략목표를 가지고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12명에게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독립유공자탑 건립은 지난 4월 25일 날 준공을 해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월평균 840명에게 4억 79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드높여 드렸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에 54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비 및 각종 기념행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797명에게 4500만 원의 의료비를 보험료를 지원해서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액을 1만 원 미만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대상범위도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지역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서비스 박람회는 5월 9일 날 영동 하상둔치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홍보 및 체험마당 또 주민참여어울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복지서비스 박람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워크숍은 10월 15, 16 이틀간 거제시 일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내용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견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 32건의 5700만 원, 재해복구비는 6건에 1000만 원, 지정기탁지원은 스포츠웨어, 쌀 등 12건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위기 가정을 적극 보호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은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 등 8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해서 단체운영, 통일안보 강연회 및 망향제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셋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은 29개 학교에 10억 1200만 원을 지원해서 거점영어학습센터 운영,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농산촌방과 후 학교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달에는 방성항시와 학생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총 23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인구늘리기시책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보육·교육 협의체 운영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지난 1월 26일 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일곱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9일 날 제2차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복지통합조사 관리는 복지대상 신청 및 자격관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복지대상 신규신청자 통합조사는 조사실적이 총 2,665건인데 이 중에 2,185건을 보장등록 결정을 하였고 또 제도 안내를 위해서 홍보물을 5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수급자 자격관리는 공적변동자료, 인적변동사항을 8,418건을 조사를 했고, 하반기 확인조사 3,677건, 근로능력 재판정 조사를 440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생계보장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수급자 급여 2,200명에게 44억 940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자녀 방학교실 운영을 두 차례 1400만 원,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으로 570가구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12월 생계급여로 2,200명에게 4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은 3,000명에게 4억 89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급자 보장구 지원비로 22명에게 1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68명을 참여를 시켰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12명 그리고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은 2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45가구에 9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25명에게 4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증장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731명에게 2억 9900만 원의 급여비를 지원했고, 중증장애인연금으로 650명에게 7억 7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325명에게 4500만 원, 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보조사업으로 읍·면당 한 가구씩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로 9개소에 9억 3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금년도에 국도비 8296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으로 15명에게 2800만 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사업비로 11명에게 1억 22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취업 및 직업훈련비로 20명에게 1억 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장애인복지기금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가족 사진 찍어주기, 안마사업, 장애인 밑반찬 사업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는 장애인들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로 69명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언어, 미술, 인지, 행동치료 등에 재활서비스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전동차 안전등 부착은 50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요.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인복지관을 연합회관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 민·관협력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실무협의체를 아홉 차례 개최를 했고요. 실무분과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활동으로 추풍령기상대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부모니터단 봉사연계, 영동대 사회복지사 취업자원 연계, 영동역과 아동센터 물품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자원 활용 행복나눔+1 사업입니다. 280가구에 1020만 원 상당의 안경, 생필품 또 후원금 등을 전달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150가구를 발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지금까지 발굴한 가구수는 157가구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133가구를 사례중점관리가구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자원서비스연계는 1,142건, 방문상담은 1,495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으로는 긴급생계비 104명에게 2900만 원, 긴급의료비 45명에게 5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 및 빈곤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힘을 써왔습니다. 다음에 군민운동 단체지원입니다. 대상은 영동군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새마을회는 4000만 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군협의회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특히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마을 조직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선택형하고 개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형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 1,714명에게 3975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으로는 시니어컬쳐클럽사업에 45명 315만 원 그리고 유소년 문화체험에 1788만 원 또 희망새싹보듬이 사업에 8352만 원 등을 지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체감형 복지 분위기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우대 할인가맹점 확대는 저희들이 당초에 60개소를 목표를 했는데 현재는 49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15개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당초에 목적한바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한마음이동봉사를 매월 한번 씩 11차례 개최를 했고요, 우수프로그램사업비는 18개 단체 2500만 원을 지원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3회에 29명, 또 이동목욕서비스는 31회 8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자대회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사업도 공약사업인데 국악단원 연습실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끝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개소에서 1억 6200만 원의 물품을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시설은 32개소 또 재가저소득층은 1,329명에게 물품을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실무에 대한 자신감, 신속한 적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실·과소 읍·면부서 및 직원의 의견 수렴과 분석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건의 문제점 없이 완벽하게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 12월 19일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도 법정,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 직무중심의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자매결연 추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테마연수 내실화와 행정지역 정보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의 자매결연은 벨레트리시의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창의적 인사·조직운영과 열린행정 구현 등 4개 전략목표와 열린인사행정으로 창조적 조직문화 등 19개 이행과제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 추진을 위한 화합과 참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린 인사행정으로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희망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서장 중심의 조직강화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은 2회 20명을 반영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실적가점 포인트제 113건과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는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정착입니다. 지난 10월 총액인건비제 준수로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 정원 619명에 9명을 감원하여 610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정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5개 부서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규칙도 개정된 조례에 의거 지난해 민주지산휴양림에서 토의한 내용과 경영진단결과 그리고 우리 도내 시·군 전국의 우리군과 비슷한 자치단체조직 그리고 부서 및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과소간의 업무균형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유사업무 사업이 완료된 업무는 통폐합을 하고 현 조직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 우리군이 필요로 하고 추구해야 할 조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담당 중심사무제는 상반기 중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적을 받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신속한 조직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공직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는 26명에 대하여 1:1 멘토를 맺어 소양과 능력을 갖춘 참신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관내 시설을 이용한 민간위탁교육을 직무중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전환해 추진하였습니다.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6급 팀장은 지난 4월과 5월에 7급 이하는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절차법 정부예산 확보방안 갈등관리, 공직자가 갖춰야 할 인성 및 윤리관 등 실무에 필요한 사례중심의 교과목을 가지고 레인보우연수원에서 1박 2일로 6기에 걸쳐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을 직무중심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교육비 예산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먼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전현지 확인 점검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등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도 법정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였고 12월 10일 선거인명부는 확정이 됩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지도를 10회를 실시하였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감고을 소식지, 현수막 개첨, 각종 행사 및 교육시 홍보물과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고, 이·반장,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참여와 대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현장대화 행정으로 연두순시시 주민의 의견을 11회 130건을 수렴하여 7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5건은 실과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7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절 현장대화행정 2회 실시와 주민여론동향 및 수시 동향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재외군민 군정참여 유도는 지난 군민의 날 3개 군민회에서 15명이 참석하였고, 재부산군민회 정기총회 참석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축제 및 난계국악축제시 6개 군민회에서 4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군민회 총회 참석 격려와 곶감축제 초청으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3배려 운동은 전자게시판, 소식지, 각종회의 등을 활용하여 17회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선진군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홍보물 제작 2종과 직원교육도 부서별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 실현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지난 2월 1600만 원에 가입하여 15건에 1400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장 선진지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은 18대 대통령 선거관계로 10월 이전에 실시함에 따라 농번기에 1박 2일 교육추진시 참석율이 저조가 예상되어서 이장협의회의 여수엑스포 견학을 요구하여 민간위탁을 여수엑스포 견학으로 변경해서 지난 7월 3일과 4일 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리더 양성과 농촌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이장해외연수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이타현을 방문하여 민박체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설명회 참석, 농촌 문화시설 시찰 등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9월 3일 1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는 지난 4월 26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주민 참여교육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병행 추진하였고 노래, 농악, 댄스스포츠 등 11개 팀 256명이 참가하여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 지원은 심천면주민자치센터 심너울 농악팀이 충청 웃다리 풍물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경연을 하였고, 참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9월 25일 2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감고을 아카데미는 금년도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관계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도 농·특산물 직거래를 13회 실시하여 1억 1300만 원을 판매하였고 각종행사시 상호방문 10회 53명을 비롯하여 오산시와 서울 중구청의 체육교류 행사 및 난계국악단 초청공연 2회가 있었고 향후 국내 자매도시 6개소의 동과 우리군 읍·면간 자매결연 및 민간교류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는 필리핀 두마게티시 과학고 학생 및 관계자 16명이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및 관내 견학을 하였고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방성항시 초청 국제우호도시 교류행사에 부군수님 외 3명이 참석하였고 금년 12월 중 청소년 교환 홈스테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 교류대상 발굴로 지난 5월 2일 서울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이탈리아 벨레트리시와는 벨레트리시의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되어 있으나 벨레트리시 시장의 초청장은 우리군에 도착 되어있으나 바쁜 연말을 피해서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능력 배양입니다. 행정의 전문성·다양성에 따른 직무 전문교육은 교육훈련 운영 지침과 직원별 자기계발계획서를 수립하여 1,021명에 1만 6,362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은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지원자에 대하여 학비납입액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7명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국내 야간대학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로 지난해 기록물생산 현황은 4,458권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2009년도 생산된 기록물은 11월 중 문서고로 이관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지도·점검을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기록물 보존 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11월 중에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540건이 청구되어 417건을 처리하였고, 123건은 본인들이 취하해 갔습니다. 417건 중 408건은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였고 9건은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설·추석 및 선거기간과 하계휴가기간 중 4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대통령 선거기간 및 연말연시에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은 230개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331개소에 대하여 태극기 및 군기를 각 700매를 배부하여 훼손된 태극기 및 군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를 6개팀 37명을 선정하여 9, 10월 중 유럽과 오세아니아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견문을 높이도록 하였고 12월 중 테마연수 결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 연수자 개인별 군정 제안서를 받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월 11일 784명에게 780만 원을 전액 배정하였고, 단체보험도 지난 4월 계약하여 29명이 3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직원 화합행사는 11월 17일 개최하였고 영·유아자녀 직장보육수당은 3/4분기까지 352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호회 지원은 축구 외 7개 동호회에 7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일자 상품권은 225명에게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이용은 3개 콘도에 33회 138명이 51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철도할인이용은 2,000명이 이용하였고 4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 대여사업은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대부, 직장금고 대부 등 286건의 20억 7300만 원을 대부를 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법령 해석 등 자문을 받고 있으며 노무관리 소양교육은 6회 14명이 이수하였고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과 미화요원, 수로원 등 무기계약자의 임금교습을 4회 실시하여 지난 7월 20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토록 하였고 비정규직 375명에 대하여 인사관리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국토부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가계약 및 조달청에 구매의뢰 하여 지난 10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국토해양부에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운영 및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이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주제도 구축 사업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하여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용자운영 교육을 받았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중 각종 인허가업무와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완벽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담당자 교육 5회, 실·과 소장 및 읍·면장에 대한 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개인정보파일 865개, CCTV 340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은 각종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조치로 46건,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정비는 주 1회 40회를 추진하였고, 정보통신회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33회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각종 장애를 54건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를 위해 상설교육장을 활용하여 36회, 934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엑셀, 포토샵, 쇼핑몰운영 등을 교육하였고,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3회 47명을 대상으로 포토샵과 컴퓨터기초를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방학기간 중 면단위 주민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체 정보화 교육은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새올행정, 소셜미디어, 엑셀, 포토샵 등 11회 148명을 교육하였고, 향후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지난 5월 20일 전산교육장에서 29명이 참가하여 성적우수자 6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고, 도대회에 출전하여 1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11월 9일 한글문서편집, 정보검색 등을 실시하였고 성적우수자를 12월 정례조회시 시상하고자 합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민 정보화교육을 84회 786명을 실시하였고, 체험관광 1,254명이 다녀갔고, 71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 매출과 2회에 걸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950만 원의 판매매출과 지역을 홍보하였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 은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개편과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우리군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동군 웹진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군의 문화, 관광, 축제, 농특산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12회 13만 5,454명에게 제공하였고 향후 12월과 곶감축제시에도 제공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발간물 전자책 제작은 군정 홍보용 오프라인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3권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대회는 우리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 난계국악축제시 447명이 참여하여 만점자 45명을 추첨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시상하였고, 12월 곶감축제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마을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 보급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영동읍 19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면 10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42개 마을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운영자 교육도 지난 2월 영동읍 19개 마을대표와 11월 금년도 설치한 16개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오지마을 대상으로 민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개 마을이 선정되어 KT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 광케이블 공사 및 장비설치가 완료 되었고, 내년도에는 4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민안전용 CCTV시스템은 업무별, 기능별, 부서별로 분산된 것을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방범용 28대, 어린이보호용 42대, 청사관리용 15대를 통합하였고 차량판독용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디지털방송전환 취약계층 지원은 아날로그방송이 12월 31일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신청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게 234세대에 대하여 수신안테나와 컴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600여 공직자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튜자유치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개선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용편의도모는 물론 조직의 역량 강화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국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계획적인 일자리대책 추진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등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확대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착공, 도시가스조기공급 구축 등 가시적인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유치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21가구, 그린빌리지 조성 1개 마을 29가구 등 대체에너지 공급확대로 녹색성장을 실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법정다툼으로 계약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구축된 산업인프라의 바탕 위에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인센티브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은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비전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m에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 초에 준공 예정이며 중앙시장에 절전형인 LED 조명등 250개를 교체하고 CCTV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12월 중 영동전통시장 CCTV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실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소식지 발행과 선진우수시장 견학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공연행사 7회를 개최하고 충북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는 전국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상인부녀회 동아리 육성을 위해 8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듬북 난타를 수강하여 충북우수시장 박람회시 상설무대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가는 날을 월 3회로 확대 운영하고 영동사랑상품권 9억 4000만 원, 공무원신용카드 관내 사용 12억 1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고 자매결연도 육군종합행정학교 등 7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도 493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65개 품목에 물가동향을 월 1회 조사 관리하고 군 물가모니터, 행안부 주부물가모니터단을 월 2회 운영하며 취약시기별 성수품 가격을 3회 조사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설, 행락철, 추석 명절 등 특별대책기간 운영과 모범업소 50개소와 착한가격업소 10개소를 지정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표찰 제작 부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연말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부정상거래 지도단속 , 전자상거래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동소비생활센터도 2회 운영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상·하반기 106명에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제공하여 2억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기간을 1, 2, 3단계로 나누어 65명에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게 청년실업대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로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 1개소와 예비적사회기업 4개소 등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1명이 배정되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보조금으로 186명에게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도록 참여기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지역일자리공시제 우수단체로 선정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포상비 7700만 원으로 영동군 농촌여성 리스타트사업인 인터넷쇼핑물 구축 과정, 바리스타 과정,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등 3개 과정 52명에게 교육을 실시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개소의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1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학산 금강모치마을, 매곡 구름마을사람들, 매곡 사계절메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또한 건전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추진실적으로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500명에 대해서 구인·구직 상담등록을 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315명을 취업,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 구축으로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으로 지난 5월 서울 소공동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입주의향 기업인 뉴월드농수산발효연구원에 3개 기업에 대해 투자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신증설 기업은 주식회사 동우신소재 외 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산업·물류단지 유치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기업에 대한 홍보와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대상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기에 분양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암웨이코리아 외 15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이전기업 정보수집과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기존 투자상담 중인 동양메닉스 외 4개 업체에 영동산업단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수, 암웨이코리아, SK케미칼 등의 산업물류단지를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협약 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월 13일 주곡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황간물류단지 입주의향기업 투자협약체결 2012년 9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곡산업단지 시행자의 자금난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입주예정기업 이탈 및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물류단지 입주의향기업 입주시기와 준공시기가 불일치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곡산업단지는 계획변경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지원을 할 계획이며, 물류단지는 입주기업 예정부지 선공사 및 부분준공으로 기업수요에 충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타당성 용역 완료 후 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먼저 공업용수도 설치와 폐수처리시설공사는 착공추진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조성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2012년 7월 25일 업체를 선정 하였습니다마는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 후순위 업체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및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시 조달청에 즉시 계약 요청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 동원시스템 주식회사 간 투자협약 체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고, 지난 9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체결 기업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상담 관리하고 준공 전 분양이 완료되도록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에서는 분양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10개 업체에 공장 창업 및 신·증설을 승인하고 12개 업체에 대해 38억 원의 중소기업 자금 융자를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도 16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을 지난 5월 개최하였으며 창업상담소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6개 업체에 대한 제품을 도청 전시장에 전시판매하고 와인코리아 외 23개 업체 제품을 군청 내 전시관에 전시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60개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 실태조사와 방문상담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생산활동 지원으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정기총회와 운영협의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책 설명회 군, 중소기업지원센터 합동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입주업체 운영현황을 연 4회 조사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 농공단지 노후 배수로 보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인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35개소에 대해 3회 실시하여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전기 4회 46개소, 승강기 1회 5개소, 가스 5회 4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건을 적발 행정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P사고 예방 읍·면 순회교육을 33개 마을 1,041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과 불법 계량기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 274세대, 가스 324세대에 무료설치 하였으며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점검으로 전기 125세대 가스 20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추진으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899대에 전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시설은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과 옥상에 설치하는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시설과 으뜸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은 준공완료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은 공공기관 LED조명 등을 교체하고 태양광주택 보급 21가구, 그린빌리지 29가구, 저소득층 4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과 대형전광판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4월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계획 공고 후 계획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물류·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지역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2013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