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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윤석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2-11-26

윤석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우리가평군의201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과함께201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받고자저를제외한전의원께서발의하신안건으로써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안건은신현배의원등여섯분의의원님이발의하신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으므로바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보고는오늘부터11월28일까지19개부서를대상으로하겠으며,오늘보고대상부서는교육협력과,환경과,산림과,건설교통과,도시건축과가되겠습니다.따라서보고를하는과장께서는담당업무에대하여추진계획을보고한이후에의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02분

그럼정옥진교육협력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협력과장정옥진입니다. 2013년도교육협력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부터4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학생과학부모가행복한교육도시가평만들기입니다.창의인성교육지원을위하여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육복지서비스강화하겠습니다.유치원,중학교전면무상급식을실시하겠습니다.사이버교육지원을위해온라인학습콘텐츠를운영하고학교별대학입시설명회및미래교육포럼을운영하여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줄이고미래교육경쟁력제고에힘쓰겠습니다.지역우수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입니다.가평군장학기금확대조성을위하여2014년까지100억원을목표로현재60억원을조성하였으며,2013년도에18억5천만원을조성하여120명의장학생을선발하여장학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경기도민회장학회장학생을추천하여지역우수인재양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지역대학생학업활동지원입니다.지역대학생사업경험활동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약180명의부업대학생을선발하여연2회군청및읍.면,시설관리공단,겨울축제장등에근무하게하겠습니다.숙명여자대학교지역핵심인재대상자를추천하여입학을지원하고대학교기숙시설입사를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6쪽입니다.두번째변화하는국제화지방화시대지역경쟁력강화입니다.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국내·외교류협력을활성화하겠습니다.국내자매도시인성남시,은평구,강남구와교류활성화를위해서성남시에서주최하는초등학생영어마을체험에우리군초등학생을참여하게하고,우리군에서주최하는자매도시초청교육문화체험행사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국외자매도시에대한국제협력사업을발굴하여친환경우수정책및민간교류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청소년국제교류를연2회,호주와캐나다에실시하여방학기간중에어학연수를실시하여국제화시대에경쟁력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7쪽입니다. 세번째청소년이바르게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입니다.청소년시설문화의집운영입니다.11월13일개관하여현재군에서운영중에있으며민간위탁단체를공개모집하고있습니다.12월중에수탁선정심사를통해서전문성과시설운영능력이있는단체와계약하여내년부터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년상담센터를운영하고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운영하여위기청소년예방및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밝고건강한청소년지도및육성입니다.청소년종합예술제및고3수험생을위한축제등청소년문화체험활동을지원하고청소년표창및청소년장학금을지급하겠습니다.금년에는제정된조례에의하여5월중에5개부분에대한청소년상을시상하겠습니다.청소년자치활동활성화를위해서청소년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차세대위원워크숍을개최하겠습니다.청소년선도를위한지도점검을강화하고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를운영하겠습니다.공부방운영활성화입니다.청소년공부방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고방과후공부방운영자간담회를개최하여운영비및프로그램지원등공부방의효율적운영과다양한체험학습을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8쪽입니다.네번째국민이만족하는평생학습운영입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내실화를위한주민자치위원회운영입니다.읍․면별주민자치프로그램및특성화하여운영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를읍․면별개최하고주민자치위원워크숍및어울마당을개최하겠습니다.군민이원하는맞춤형평생학습운영입니다.에코피아-가평아카데미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홈페이지나아카데미참여자대상으로아카데미선호강사수요조사를실시해서연간운영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평생학습수강생모집및프로그램운영계획을수립하여평생학습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온라인평생학습보급을위해서경기도e-러닝과군홈페이지를연계공동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평생학습메니즈먼트를구성하고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평생학습어울마당을개최하여군민들의학습을통한자아실현및삶의질향상을위하여힘쓰겠습니다.다음은9쪽입니다.다섯번째도서관운영선진화및독서문화활성화입니다.신정,설,추석연휴를제외한연중무휴개관운영으로군민의지식경쟁력을강화하고지식정보확산을위한정보자료를확충하겠습니다.정기간행물및비치희망도서를조사하여신간도서및참고자료를확충하고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여양질의최신자료를확충하여수요자중심의도서관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독서문화활성화입니다.군민독서운동을전개하고독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도서관별주관행사9월에는독서의달프로그램으로독서골든벨및독서왕시상을하고독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0쪽취약계층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독서활성화프로그램및찾아가는도서서비스를운영하겠습니다.해피북도서택배서비스를운영하여도서관을찾기힘든취약계층에게직접도서를택배로보내고이동도서관을통하여소외지역및군부대,방과후공부방순회하여이동도서관을운영하겠습니다.독서이벤트및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서다독자캠프및작가초대강연을실시하겠습니다.연중도서관별로다양한행사및프로그램을운영하여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기능및독서문화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입니다.여섯번째가평군립중앙도서관건립입니다.현재가평중앙도서관은86년도건축이되었기때문에공간이협소하고노후되어이용자들의불편이많아신축이불가피한상황입니다.따라서예산절감및사업기간단축,도서관고유기능을확보할수있는접근성및기타적정부지를선정해서행정절차등건립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13쪽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14쪽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장기원,신현배의원께서지적하신중학교무상급식지원예산편성지원에대해서는금년도1회추경예산편성을해주셔서유치원및중학교무상급식을금년10월부터지원을하고있습니다.2013년에는유치원과중학교에대해무상급식을지원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예산에반영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15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윤석철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철저에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하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구성하고각기간및단체별로활동실시하고있으며가평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10월제정되었고관내전문기관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청소년통합지원및학교폭력전담상담요원을통한상담·교육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입니다.신현배의원께서지적하신에코피아-가평아카데미활성화방안강구에대해서는지금기관단체라든지아파트,상가방문등을통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고,또SMS나팜플렛을발송하고있습니다만주민의참여도가낮은실정입니다.교육협력과에서행정동우회에강사추천을의뢰했는데추천이없었고요.앞으로많은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지역출신강사를초청하고또시기나회수조정등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맞춤형강연을실시해서앞으로아카데미를활성화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다음17쪽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중앙도서관재건립방안검토에대해서는가평읍내에접근성이좋은적정건립부지를선정을해서예산절감이가능한방안을모색하여도서관건립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18쪽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가평초등하교체육관건립방안검토에대해서는학교측이나교육청에서사업신청이있을시에관계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협력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교육협력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5쪽을보시면유치원중학교무상급식이있습니다.이게대응이몇%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교육청이70%고군에서30%부담하고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문제는교육청에서70%가대응이나오는데저희가해마다원어민교사지원이있지않습니까?처음에는교육청대응사업이었잖아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석철

윤석철의원

몇년이지나니까자기네는일몰사업으로손을빼고지자체에다원어민을넘겼습니다.그런데무상급식역시그런취지로봐야되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앞으로그렇게될지에대해서는예측이어렵지만현재또추세가무상급식을전체적으로지원하고있는상황이라지원을안할수없는실정입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31개시․군에서거의무상급식으로돌아서고있는데문제는무상급식이고원어민이고도교육청이고군교육청이고도교육위원이고처음에는사업을벌이다가몇년하다말고지자체에다떠넘긴다는거죠.그러니까자동으로시설비쪽으로는저희가군에서줄일수밖에없는입장이고,그래서무상급식이고원어민이고저희군에서는사실필요로하는사업인데도교육행정하고우리지자체하고뭔가는확고히해둘필요가있지않을까!분명히2,3년지난뒤에는도교육청에서는손을뗍니다.나중에는지자체에서급식을안해줘서애들이굶고있다.이런상황이니까우리군지자체교육앞에선과장님이좀더심도있게대응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이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들이의원님말씀대로사실일몰제가적용이되다보니까저희지자체로모든지원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라지금어려운사항이많습니다.이부분은교육청과좀더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과장님!업무보고설명잘들었습니다.업무보고내용11페이지를봐주시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17페이지에도나와있습니다.중앙도서관재건립방안을검토하라는건의에대해서시가지인근에건립부지를물색해서추진을하겠다는조치결과보고를봤는데요.업무보고11페이지를보면중앙도서관을건립하기위해서100억원의예산이소요된다고그러셨거든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그런데이100억원에대한것이2012년부터2015년까지건립하는계획으로돼있습니다.그러면2013년도2012년도는이미지나갔으니까더이상얘기할필요가없고2013년도계획에는최소한부지를확보할수있는계획이나또는실시설계를추진하기위한기초적인예산은편성이돼있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런데2013년도예산요구사항을검토해보면거기는단돈몇백원도편성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렇다면업무보고를해주신중앙도서관건립계획은예산의검토가없이계획이이루어졌더라면추진할의사가없이형식적인보고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질문을해봅니다.예산을확보할수있는대책은어떻게갖고계신지좀설명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중앙도서관은사실저희가군유지에적정부지를선정해서지금민간단체에서기부체납논의가있어서지금군유지에건축하는것으로저희부서내에서검토중에있었습니다.사실민간단체하고아직서면으로어떤계약이체결되거나그런사항이없기때문에그동안추진을못해왔고요.향후민간단체와추진이안될경우에는우리군에서이런부지를확보군유지나민간부지를매입해서라도신축을해야될상황에있습니다.협의가되는수의를봐서예산을저희가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물론열심히추진을해서잘해나가겠지만,노파심에서말씀을드린다면도서관은이용하는사람들이접근성이용이해야되는데우선중점을둬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현재중앙도서관의위치를보면시가지중심에있고모든접근성이용이한지역인데다른지역으로이동하기보다는필요하다면영연방참전비를경관이좋은다른곳으로이전을하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고그자리를현도서관부지와영연방참전비의부지를활용해서중앙도서관으로추진을한다면접근성이라든지이용자들의편의도모에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또민간어떤기관이아닌민간단체가기부한다는것은사실확실성이없기때문에과연중앙도서관을적극적으로건립을할의지가있다하면자치단체예산을최소한실시설계비용정도는부담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적극적인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5쪽을보면서말씀을드리면요.방과후학교운영지원에대한계획이서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올해도하반기에논란이됐고또교육협력과에서많이지원해줘서학부모들이고마운표현도많이들었는데방과후학교운영을하는목적이어디에있다고보시는건가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어려운청소년들이갈곳이없는청소년들을공부방으로유도해서청소년들의탈선이라든지그런것을예방하는차원도있다고봅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그것을입학사정관제그거하고같은맥락으로볼수있는것은없는건가요?입학사정관제가어떤제도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입학사정관제는학생들의학교활동이라든지그외에사항에대해서어떤스펙을쌓는그런제도로알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입학사정관제를우리군에지원해주기위한정책적사례가있었던사업이있었다면어떤것이있었는지말씀해주시죠.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청소년국제교류같은경우에상당히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요.청소년차세대위원워크숍이라든지또자체활동동아리활동지원이런사항도제가학교사정관제에정확한내용은잘알수없지만그런부분도사정관제에스펙을쌓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5쪽을포괄적으로총괄해서말씀을드리면입학사정관제를행정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스펙을쌓는대학교를선택할수있는어떤범위를넓혀주는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는그것을좀더강화시키기위해서제안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제가농업쪽으로분과를맡고있는데저는내년부터는분기별로가평군청,의회,농업과또농업과중에서도축산방역쪽이축협하고관련이있으니까간담회를분기별로정기적으로갖으려고합니다.지금가평고등학교나우리가평군관내에있는고등학교올해대학입학시험을치르면서가장문제가됐던것이입학사정관제에대한준비가없었다.이런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협력과과장님께서도2013년도의욕적으로사업을추진하실것으로믿어의심치않고그런관계속에서교육협력과과장님은그러시지만,담당하시는계장님하고담당주무관님께서가평군관내에있는입학을책임지고있는교사가있습니다.이런분들하고정례적인간담회라든가교류를통해서관여해야될부분과학교와의부분을또교육청과서로공유를해서올해문제점을내년에는다시돌출되지않게끔도와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만더말씀드리면요.8쪽이죠.올해도주민자치프로그램을보면서나름대로좋은프로그램이라는생각을갖고있었는데시기적으로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11월에하다보니까추울때공무원들도그렇고참여하는지역주민들도주위환경분위기때문에더활성화될수있는프로그램이좀위축된감이없지않아서좀제안을한다하면일단10월중하순쯤정도에문화예술회관도좋겠지만자라섬이라든가아니면특정한장소를정해서도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사실올해도춥기전에하려고했는데문화예술회관개관을도저히10월중에받을수가없어서늦어졌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평생학습을좀분리해서야외에서발표회를겸한행사를할까생각중에있습니다.내년에주민들이불편사항이없도록일찍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만더말씀드리면요.과장님의책임이라고저는보지않습니다.중앙도서관재건립에대해서많은얘기들이오고가고있는데안타까운우리가평군현실때문에이것들이좀의욕적으로추진이안되는안타까움을갖고있고요.또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가평초등학교체육관건립에대해서지난주에우리과장님하고저희하고가평초등학교가평교육청관계자하고대책회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후에가평초등학교교장선생이라든가현재계시는교육장님도이건좀문제가있다.어떻게100년된학교에체육관이없는것이학생들이지금놀수없는공간이없는게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도학부모들도공무원들도무한책임을느껴야된다는말씀을강하게주셨습니다.저한테도요.그래서이후에가평초등학교체육관건립에관해서는우리교육협력과장님께서많은지원과협력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교육협력과장

네.문화관광과과장님하고도아까도얘기를했지만,체육진흥기금을통해서라도우리가군에서추진이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추진이되도록관계부서와협의해나가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옥진교육협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8분

다음은박영주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2013년도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입니다.이사업은’93년9월6일지정되었으며하면상판리,북면도대리,적목리,백둔리일원에자연환경보전과생태전시관,자연학습원숲해설가운영,반딧불이생태공원운영등입니다.2013년은생태전시관리모델링을해서새로이운영하고자도비6,500만원을요청해서추진계획입니다.향후에추진성과를바탕으로추가로도비를더확보해서생태전시관을효과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7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로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이사업은자연생태계안정과농지피해예방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2013년도는차량을구입지원해서야생동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8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민간주도의환경보전활동지원을통해서지역환경문제에대한공동해결의식을조성하고지역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관내4개단체가활동하고있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로공중화장실정비·관리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관광가평을찾는행락객들의편의를도모하고관광지이미지를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170여개소의공중화장실에대해서최선을다하여관리하고자합니다.10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11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상수원관리지역5개읍·면48개리에36억4천만원이지원되는사업으로2012년도와비슷한규모로추진될예정입니다.12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시행입니다.임의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의무제시행전까지2013년5월까지예정되어있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는2013년6월부터시행예정되어있습니다.다음여덟번째달전천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관리와아홉번째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열번째민간환경감시활동,열한번째북한강수질오염감시및처리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상면행현리산92-1번지축령산일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조성예정중이며2013년도사업비는16억원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2015년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다음열세번째폐기물의적정처리와열네번째폐기물무단투기등불법행위근절,열다섯번째폐자원의재활용활성화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22쪽이되겠습니다.열여섯번째자원순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에적정운영은전처리시설과매립시설,재활용시설을효과적으로운영해서환경보전에최선을다하고자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우리동네환경지킴이봉사단운영을사업목표로해서중고생,일반인,가족등약30명,10개팀내외로구성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25쪽이되겠습니다.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총6건중추진중2건과완료4건이되겠습니다.26쪽이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건의하신북면조무락골공중화장실설치는2012년8월20일설치완료하였습니다.27쪽이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건의하신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주민홍보는읍·면,사회단체,교육청등에통보하였으며준공후계속되는견학으로폐기물처리시설의효과적인운영사례가되고있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윤석철의원님이건의하신예산불용액최소화건은2012년11월현재75.4%집행으로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29쪽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이건의하신북한강주변쓰레기수거철저는연중청소선2척,환경보호선1척을동원해서지속적으로수거활동을하고있습니다.30쪽이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재사용종량제봉투사용홍보및확대보급은2012년6월부터판매를시작해서9월말까지16,300장판매되었으며,재사용봉투의사용확대를위해현수막,전단지,홍보용부채를제작보급하였습니다.또한이장회의및주민자치회등에참석하여사용을홍보하였으며,사용및보급이확대되도록지속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31쪽이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오염총량허가기승인사업에대한회수방안강구는반기별로개발사업추진현황을파악해서미추진사업에대한부하량을회수하여신규개발사업에할당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환경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박영주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업무보고18페이지를봐주시죠.18페이지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이지금행현리일원으로되어있는데요.아마들리는소리에의하면경기도도유림사업소에서도유림에는설치가안된다라는얘기가들려오고있는데그게사실인지모르겠어요.파악되신게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이사업은작년부터추진된사업인데장소는행현리산92번지축령산일원에예정으로추진되어왔습니다.예산도확보되고설계하는중에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측에서는도유림에는입지가힘들지않겠느냐!자꾸반대의사를개진해서11월16일에도도에서정책협의가있었습니다.환경정책국하고산림환경연구소측하고협의를했는데그때도결론은못내서경기도정책기획관하고기획관그리고환경정책과장님도의산림환경연구소장과오늘11시에축령산에서미팅을하기로했습니다.현지사정을오늘파악해서축령산에다계속추진하던대로거기다유치를하느냐아니면군에서추진하는산림과사업인경반리쪽에다유치를하느냐오늘현장을2군데파악을해보고결론을내릴예정으로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당초에도축령산쪽에다가유치하는이유가그지역이환경성질환을치유하는데가장적합한인상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선택이된것인데산림환경연구소에서그쪽을반대하는것은아마도유림재산을가평군에어떻게보면뺏긴다라는그런인식을갖기때문에아마그런것이더많은것같아요.그것을군수님이나또부군수께서는경기도청에근무하시다내려오신분이기때문에경기도와의어떤정책조율이라던지또가평군의의지를강하게나타나서그것이해결되려고한다면부군수가최소한전면에나서서장소에대한협의를적극적으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에서질문을해봤습니다.적극적인관심을갖고추진을당부드리고요.또한가지는22페이지를봐주시죠.자원순환센터운영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것이RDF생산이연간4,000톤이생산이되고퇴비가약400톤이생산된다고업무보고에나와있습니다.4,000톤을판매하기로계약한톤당단가가얼마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35,600원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35,600원!그래서4,000톤을계약대로생산이되서판매를한다면연간1억4천만원의수입이들어올수있고,또그것을RDF생산된것을자체원료로충당하고한3,000톤정도만매각을한다고쳐도약10억5천만원의수입이됩니다.그런데2013년도세입에편성된것을보면8천만원의세입으로되어있거든요.앞으로목표대로생산이된다라면추가세입을잡아도가능한지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준공을한지가올해이기때문에향후6개월내지1년간은정상적인운영을거쳐봐야생산량을정확히알수있겠습니다.지금임시로위탁운영을하고있지만정식으로12월에위탁계약을맺고내년도에정상적인운영이된다하면월별로정확한생산량이파악될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연간생산량이라든가저희가수입이라든가제대로계획대로잡을수있을것같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중요한관건은쓰레기전처리시설로들어오는쓰레기의성상이수분함량이최소화돼서들어올수있게끔홍보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러단체나학생들또주민들이견학을해서운영해오고있습니다만홍보의중요성은바로얘기할수있는것이일단배출되는가정에서부터수분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필요성을많이홍보를해서RDF생산이더증가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RDF생산에가장중요한게수분함량감소인데저희들이이시설을해놓고전국의각지에서많은견학을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시설에가장효과를높이려면의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들의홍보를더욱철저히해서양질의폐기물이반입돼서RDF생산을많이늘리도록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31쪽,12쪽,14쪽을같이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주에도경기도오염총량팀장님이오셔서소회의실에서설명회를가지면서일단은과장님이하담당계장님께서오염총량제관련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신것에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군수님하고조금말씀을좀논란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말씀드렸던게뭐냐면많은주민들은달전리역세권주변이라든가대곡리지구단을보면건축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해서오총제가문제가있다!하수가문제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지는않거든요.그분들이요.여기계시는의원님들이나관계공무원들도허가가않나가는거에대해서문제를제기해야지이것은오염총량제가모자라서안나가고,저건은하수처리용량이모자라서안나가고이래서안나간다고주민들에게설득시키고이해시킨다는것도난센스같고,그래서어차피내년6월이면임의제에서의무제로바뀌지않습니까?과장님!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신현배의원

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나담당계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행정적인절차가빨리이루어져서지금가평군관내에있는많은사업을준비하시고있고,사업을대응하시고있는건축이나측량이나뭐!부동산이나건설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외지에서온분들은가평군은오염총량제때문에뭐가없습니다.뭐가안됩니다.말씀을해주시는게왕왕있어서그분들한테어떤가평군의발전적인비전을제시하기위해서는주민설명회가필요한거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일정을한번정확하게체크하셔서빠르면빠를수록좋습니다.올연말은좀그렇다치더라도내년상반기중에는또가평에이런종사하시는분들을대강당이든읍·면을순회하던지설명을해서가평도비전이있다.가평도발전이가능하다.이런어떤희망을심어줄수있는이런사업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같은맥락에서31쪽을보면과장님께서거기에대한대안으로기할당제도를조정해주셨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법적인검토를해주셔서강화된방법이없는지이유는뭐냐면,오염총량제를제가건축을예술의축복단지짓겠다고물량할당을받았습니다.그런데그러한것들이지금10년이되도한독건설이죠!한록리조트물량을받은지가15년,20년됐어요.그죠?그런데행위는안이루어지고있고그러면그만치다른제3자가행위를하기위한저게들어가는거란말이죠.과장님!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다시한번좀더적극적인행정으로그것을예방할수있거나찾아낼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확인해주시고요.또하나뭐냐면,지금작년에준공된달전천비점오염시설있지않습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신현배의원

거기에자라섬4대강사업이되고자라섬이활성화되고또4대강사업이오픈되면남이섬쪽에있는많은관광객들이자라섬을이용할때또달전리주민들이넥스빌이라든가주변에있는주민들이비점오염시설에많이갑니다.거기가환경에대한문제를많이주고있어서담당계장님께말씀드려서거기에CCTV카메라를설치하는게좋은지아니면거기를관리할수있는인원을상주시키는게좋은지이런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과장님께서현지를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거기에대한대체방안을좀강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의원입니다.자료6쪽이네요.첫페이지본의원이수년전부터이문제에대해서실효성이있냐!아니면폐지를해야하나하는그전주무과장님께도요구한부분이있는데요.반딧불이생태공원상판리지역에다운영하시는거과장님께서판단하시기에개인적으로반딧불이공원이실효성이있고또존치를해야되는지그런사적인의견이라도좀한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제가7월에발령이나서7월말에현장을확인했습니다.확인을했고’90년도초에귀목동네반딧불이언론에보도되면서반딧불공원이조성이됐었는데요.그동안제가그업무를못봤습니다만이번에확인을했는데반딧불이거기에생존해있고없고그걸떠나서지금현재생태공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일단생태공원을갖고이용하는사람들을파악을해봤더니상,하면쪽에유아원,초등학교학생들소풍등으로이용되고있는것같아서그현장밖에확인을못했습니다만,일단은제가2013년도에거기운영현황을자세히파악해본다음에내년하반기쯤에여러협의를통해서계속존속을할지폐지를할지그때검토를해볼예정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아직그산에서는과장님께서실책을정확하게다파악이안되신것같은데요.생태지역으로지정고시를해놓고서반딧불이공원을한다고처음초기에대단히반딧불이전시관,체험장공원의면적도지금의몇배에해당하는것을처음에추진하다가이상하게어떤기류에서흘렀는지는모르는데,그사업자체가양평으로넘어가고그지역은그냥지정고시만되어있어서주민들이생태지역으로고시가돼있어서생산활동이나농업활동에피해를입고심지어는하천건너에있던농지는휴경지가됐어요.그당시에공원조성을하면서도로도그냥쓰던도로도재개설도안해주고해서휴경지로남아있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일부초등학교,유치원생들이견학을온다고하는데볼것도꺼리도없고,그인근지역에서오는유아원이라든가초등학생이오는부분도갈만한곳이없어서자연생태체험학습이라고형식적으로오는거지실적으로그공원으로인해서동기부여해서오는부분도아니고또초기에공사할때반딧불이서식이안된다는부분도알면서도상류지역에서수원이라든가먹이사슬이없어서안되는것을알면서도강행했던부분이있고,지금도반딧불이주먹이사슬이달팽이인데달팽이는한마리도없어요.그리고인근하류하천에가면자연적으로반딧불이가더많지거기에는오히려1년에한두마리볼가말까할정도그리고공원조성사업할때도그기암괴석을전부발파를해서반딧불이달팽이서식지를조성한다고해서전부깨서,그런식으로공사를해놓고생태환경조성이라든가그런사업을한다고되레파괴를하고하는내용들인데,그리고지속적으로연간운영비가한2,900만원에서한2,500만원정도예산운영을하고있는데이예산은도비에요?자체비에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반딧불이운영사업비는군비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자체비죠?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러면현재운영하는실태라든가그런과정을봤을때는이런예산을투여한다는게문제점이있죠.아니면활성화시킨다든가!그래서과장님께말씀하신대로실태라든가효과성을정확히판단하셔서공원지역을해제내지해체한다든가그런방안도강구하시고또한존치를한다고한다면많은내방객이올수있게끔체험관이라든가학습장이라든가이런시설을도에다가도지정한고시한도에도에환경부에예산을요구하셔서단시간체험관,박물관이런시설물을지어준다든가이런게있어야만이내방객들이방문하는것이지실제적으로현재가보면자연석에다조경도없이해놓고서주차장확보도안돼있고,승용차2대대면차도못대고하는지역에공원이라고조성해놓고연간계속관리직을쓰고주민들은피해에대한아우성은원성은커가고,행정이라는것이주민편리성이많이도모가되어야하는데주민을억제하는측면에서생태공원사업을하면서공원사업은뒤쳐져있고주민단속,주민의권리이런것만찬탈해갔지결과론적으로는공원사업이라는게실효성이하나도없는행정의패배적인부분이아주표본이될수있는실체사업에실체적으로파악을해보셔서환경부나도에요청을하셔서이사업이정말실효성이없고하다면공원부지를해지한다든지공원을해체한다든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아니면확대해서전시관을지어준다든가체험관을만든다든가도비든국비로요청을해서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시기바라고요.또9쪽에공중화장실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릴부분인데좀권고를해드리는부분이에요.공중화장실직접관리대상화장실같은경우는현재관리를어떻게하시나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가읍·면에예산을배정해서읍․면에서인부를고용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인부임을해당면사무소에서관리를하는데실질적으로는재원이부족해서그런지인원이부족해서그런지현재관리는원활하게깨끗하다뭐!이런정도의화장실관리는돼있지안잖아요.실제로과장님이생각하시기도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관리체계도전환을해서지금현재화장실관리로쓰는예산운영비를운영방법을달리해서그예산규모라면더좋은효과가날수있는뭔가하는연구를하시고,좀더개선을했으면좋겠습니다.단계적으로전문업체라든가용역업체라든가이런곳에용역을줘서직접용역사가관리를해서책임성있는관리체계를모색을해보고개선을하는게화장실관리에더용이할것같아서권고해두는사항입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의원님께서말씀하신반딧불이생태공원은해마다의원님들이지적하시는건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면밀히검토를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공중화장실은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용역업체에주는것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7쪽을한번봐주세요.7쪽을보시면야생동물우리가평군단체가있지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석철

윤석철의원

야생동물가평군단체만1년지원이얼마나됩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2천만원정도입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2천만원인데지금혹시단체하고만나신적이있으신가요?애로사항에대해서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야생동·식물단체는수시로접촉을하고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그런데지금상황에본의원이알기로는2천만원중에서동·식물단체사무실이없어서콘테이너를설치하고있는중같아요.그래서그2천만원중에서그것을일부그리로떼어서하니까실질적으로는이분들이다니면서멧돼지나이런탄알을쓰는데한발에15,000원한다해요.멧돼지탄알이사실은탄알값도충족을못시킨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강원도쪽의예를들어서안됐는데홍천군이나인제군쪽에서는야생동물단체한테아마상당히많은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이사람들도가평군단체들도단체가유일무실하게되버리고있어요.피해는계속보고가들어오는데사실은자기네들도나가기가겁이난데요.기름값에다돼지를한발에잡는것도아니고계속다연발로쏘다보니까경제적으로상당히어렵고한데이사람들이아무리봉사라하지만가평군에서너무등한시하는게아닌가!그래서그것을예산에좀확보를해주셔서더좀많이단체가다그렇겠지만실질적으로단체한테얘기를들어보니까경제적으로상당히난감한가보더라고요.다시한번과장님이집으셔가지고단체하고그런작년에2천만원지원해준금액에서일부를그렇게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불만의소리가높고있습니다.겨울은또돌아오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그협회에서가장애로사항이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동성이문제가됐었는데요.움직이다보면개인차량유지비도그렇고그중가장중요한게유류비가많이소비됐었는데내년도에는차량을구입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차량부터지원해서운영결과를보고거기에더추가되는예산문제는더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잘알았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조중윤의원입니다.위곡3리에보면요.설악에.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청소년수련원허가난지역이있을거예요.그것이석면이나는지역이아닙니까?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네.나는지역으로됐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민원이있었는데어떻게해결했으며해결됐는지?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저희환경관계법상으로는비산먼지방지시설이것을거기에설치를하고저희가업체한테주기적으로법에맞도록비산먼지망을치고공사를하라고저희가계속지도를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매일현장확인을못하다보니까주민들이말씀하신경향이있는것같은데사무실로신고가들어오면바로바로현장에나가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비산먼지가나는거에대해서인체에는전혀해가없는거예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인체에해가발생되고그런주민들이건강진단에그러한요구가있다하면저희들이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지만아직거기까지는주민들이말씀하신분은없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제가듣기로는올4월에법적으로규정이바뀌어서제재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얘기들었는데규정에법이바뀌지않았나요?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그관계법은제가지금파악을못해봤는데요.일단을제가확인을해보고의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알았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다음은최금식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2013년도산림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하고5쪽첫번째조림사업입니다.사업량경제수73ha,큰나무6ha,유휴토지조림3ha총82ha를2억4,300만원의사업비로춘기에51ha,가을에31ha를추진할계획이며,주요식재수종은잣나무외5종을식재토록하겠습니다.6쪽두번째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정책숲가꾸기사업은900ha에12억9,800만원을투입해서큰나무및어린나무가꾸기750ha,풀베기및덩굴제거150ha를추진하겠으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올해수집단10명및자원조사단3명등13명의2억500만원의예산이배정이돼서금년도예산액이3억1,100만원이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고용인원도20명이감소가돼서탈락자들의민원및불만이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추가로20명을고용토록인건비2억6천만원을군비로추가확보토록추진중에있습니다.예산확보가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각별한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7쪽세번째생활권녹지경관조성사업입니다.자라섬서도에도시조성10억원,하면군도14호선가로수조성에3천만원,설악중고등학교학교숲조성에6천만원,쌈지공원은하면과북면에2개소에1억원의사업비로조성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녹지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8쪽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입니다.10월22일명지산군립공원계획을변경을해서제2집단시설지구를주민이거주할수있는자연마을지구로144,275㎡를확대를하였습니다.1억원의사업비로군립공원유지보수및군립관리인력4명을연중고용해서공원을찾는탐방객에게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9쪽다섯번째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올해는크고작은산불이13건의0.84ha가발생했습니다.산불예방및조기진화를위해서민간헬기임차와감사원4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30명을고용해서산불발생최소화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산불감시원인건비는진화대인건비와동일하게42,000원이내년부터지급됨을말씀드립니다. 10쪽여섯번째산불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1억5,400만원의사업비로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5명을고용해서관내산림에대해서예찰및방재사업을추진토록하겠으며참나무시들음병등을철저히해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예찰강화및확산방지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11쪽일곱번째산림보호단속입니다.산나물산약초불법채취단속을실시해서주민재산을보호에노력을하겠으며,산불감시원24명을연중고용산림내불법행위지도단속과인위적인피해를최소화하고행락철쓰레기투기및캠페인을실시해서귀중한산림자원보호에힘써나가도록하겠습니다.12쪽여덟번째임도개설및관리사업입니다.숲길걷기등다양한산림레포츠장소로활용하고친환경적인임도를건설하기위해서총사업비16억2,200만원을투자해서신설3km,작업임도5km,구조개량3km,임도보수8km총21km의임도를신설을해서임업생산성향상및농·산촌지역사외발전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13쪽아홉번째올레길조성사업입니다.기존올레길4개소39km에대해서는취약계층일자리근로자1일12명을고용해서기존노선및시설보완정리토록하겠으며내년도에는가평역에서상천역외3개소39km에대해서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공동체사업2억1,900만원투자해서근로자를고용신설할계획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또한명품올레길이될수있도록산행가이드등을배포를해서차별화된올레길을조성해서관광객유치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14쪽열번째등산로관리사업입니다.1억3,300만원의사업비로주요등산로정상석설치5개소,둥산안내지도40,000부등산안내인력1명을고용해서등산객에게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15쪽열한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입니다.사업비296억원을투자해서2015년까지경반리산151번지일원에조성되는사업으로현재까지는13억1천만원을투입해서토지매입및진입로750m로완료를하였습니다.기본계획완료단계로11월8일디자인심의회를조건부로맞추어사전환경성검토및실시설계건설기술심의를준비를하고있으며년차별투자계획에의해서2013년도광특예산이국비38억원을확보해야하나9억5,800만원을확보사업의차질을빗고있습니다.예산확보에적극노력을하겠고요.내년도에는진입부문피암터널80m그다음에사업부지를조성코자합니다.16쪽열두번째자연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현재칼봉산자연휴양림과청평자연휴양림등2개를관리를하고있으며꾸준한휴양객증가로금년도에는1억8,200만원의사업비로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관리해설가4명,숲생태관리인2명을고용을해서휴양림을찾는관광객에게불편이없도록시설보완토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7쪽열세번째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림식품부의공모사업으로서농어촌의향토전을발굴타지역과차별화해서지역의핵심전략으로육성하는사업으로우리군은잣을대상으로2013~2015년까지3년간30억원을투자하여사업단운영,지역역량강화,연구개발및기술지원등2차가공상품생산공장설립등복합산업화로촉진유도하고창업등기업유치를활성화함으로써경제활성화에기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18쪽열네번째가평잣권리화사업정착지원입니다.가평잣은2009년도에산림청으로부터지리적표시제등록이되어있습니다.가평잣에대한지적재산권보호및정착을위해서금년도2천만원의사업비로잣채취생산농가에게규격마대를지원함으로써가평잣에대한우수성과효율성을알리고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19쪽열다섯번째임산물소득사업지원입니다.1억8,900만원의사업비로임산물상품화16개소,가공지원1개소,저장건조시설1개소,유통기반조성1개소외보조금지원과전문임업인육성사업으로하면대보리거주윤재승농가에게7,700만원의사업비로잣저장창고,탈피기등을지원해서생산기반시설물을지원하고대외경쟁력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20쪽열여섯번째펠릿보일러보급및연료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저탄소녹색성장과함께화석연료를대체를통한이산화탄소저감을위해서촉진하는사업으로2009년부터올해까지87가구를보급했고,내년부터는보일러구입비지원22가구,보일러축열조지원5개소,펠릿구매연료지원70가구에대해서8,800만원을지원해서산림바이오매스이용확대및녹색연료인목재펠릿보급활성화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21쪽열일곱번째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산림청공모사업으로서2013~2015년까지3년간4억3,200만원의사업비로관내임업후계자및독림가에게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를조성하는거로상색리신현욱임업후계자에게약용식물재배단지목동박노민독림가에게산초·표고재배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지원되는사업으로임산물의생산기반조성지원으로효율적인임업경영및산림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22쪽특수시책으로산림치유마을유치를위한D/B구축사업입니다.본사업은기조성중이던산촌생태마을이95년부터2010년까지전국에240개소가설치가됐으나운영부실과산림청의부실한사후관리로성공치못하여사실상종료가되었습니다.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되었고치유환경이우수한산촌마을을산림치유거접지역으로육성하는사업으로치유센타,먹거리체험장등산림치유체험시설을갖추도록14년부터산림청시범사업으로추진해서50가구내지100가구규모의마을을대상으로조사해서10억원이내의사업비로추진이됩니다.내년도에는적합한마을을조사를해서자생임산물등스토리텔링자료를수집해서공모사업을신청하고자합니다. 24쪽2012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총9건의건의사항중2건은완료하였고,7건은추진중입니다.25쪽장기원의원님이지적하신산불감시원인건비예산확보철저에대해서는기보고해드려생략을하겠습니다.26쪽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임도개설에따른민원해결건은올해6월21일경계측량결과21㎡의임야가편입된것을확인하여원상복구명령후7월17일복구를완료했습니다.27쪽장기원의원님이지적하신하천1리마지기마을뒷산복구철저에대해서는올4월에초류종자300kg을살포를했고,집중호우를대비해방수포를전부피복을하였으나초류종자가올봄가뭄으로인해서약간화촉이덜된상태입니다.내년도에초류종자를추가로파종해서빠른복구가될수있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28쪽장기원의원님께서지적하신명지산군립공원내에오수처리문제검토건은오수처리장은군에서설치시부지매입비나공사비등약30억원의사업비가소요되고또관리비용도지속적으로발생되어군에서의오수처리장설치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2015년도목표로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공공하수도처리시설및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의해서발주할계획으로통합하수도설치후집단시설지구에하수를통합하수도에유입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29쪽조중윤의원님이지적하신산불방지대책강화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가장많이발생되는것은논,밭두렁등소각및농산물소각으로1,300만원의사업비로산불발생우려지역은산불방지2개공간조성사업으로실시돼서발생원인을사전에차단을하고논,밭두렁소각시소각허가를득해서관계자입회하에소각토록하겠으며,실화자는반드시검거시관련법규에처벌토록하겠습니다. 30쪽조중윤의원님이지적하신신선봉등산로데크시설설치재검토에대해서는당초설계심사시경사가급하고암벽지로자연경관이저해된다는판단으로의견이있어제외된사업입니다.완벽한등산로가될수있도록군비1억5천만원예산을확보토록추진중에있습니다.1차사업후미비사항에대해서는보완토록하겠습니다.31쪽신현배의원께서지적하신산림바이오매스수집사업지속추진에대해서는기보고를드렸기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32쪽신현배의원께서지적하신신역사앞개사육장이전건은이전및철거토록권고를하였으나토지점유자가이전을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현재추진중인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도로기반시설이완료되면대체등산로를조성토록하고,농림학원뒤쪽에임야를활용해서220m만개설을하면당초주발봉올라가는길하고맞다을것같습니다.이부분은별도로내년에사업토록하겠습니다.33쪽고장익의원께서지적하신군도13호선경관조성건은수목적재시기인내년4월에주민과협의해서도로환경에접합한수종을선정하여식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산림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몸도불편하신데업무보고하신거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4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산림과가경기도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상장받은사안이어떤것이었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산림전반에대해서경기도에서평가를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작년에2011년도에우수를받았고,올해는최우수를받았습니다.

신현배의원

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더불어하나만말씀을드리면6쪽이죠.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사항인데하나는좀더노력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하나는고맙습니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데저는개인적으로늘말씀드리지만가평군에는먹고살수있는일거리가없어서많은주민들이일거리에대한일에대한욕망을갖고사는것을보면서처절하게안타까움을느꼈습니다.그런차원에서올행정사무감사때도홍천이라든가산림지형이비슷한양평이나홍천을보면서그분들한테어떤일거리를더만들어줄수없을까라는것을고민했었고,그런차원에서바이오매스산업이좀활성화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고그자리에서부군수님께서도홍천군에벤치마킹을하던지사례를잘접목해서가평군에도바이오매스산업이활성화시키게끔노력하겠다라는말씀을주신거로기억이되고있습니다.이런차원에서아까과장님께서업무보고주실때예산이좀미확보된것을말씀해주신거로알고있는데맞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더불어서기획실장님도자리를같이하고계시기때문에공공근로의회단은저도익히알고있습니다.올해바이오매스사업장에방문하면서대놓고말씀을드렸습니다.일열심히하는사람들은내년에채용하는데패럴티를드리겠습니다.대신일열심히하시는분들한테는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드리겠습니다라고말씀드렸고실천했습니다.어떤것이냐하면저는예산쪽에서바이오매스했던분들이67명인가됐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분들이근무일수를쭉뽑아보니까170일정보되시는분들이35명이되더라고요.그러면실업급여를탈수있는게180일부터국가에서주는정책적인혜택이거든요.10일이모자라서실업급여를못타는게외람된표현이지만경기를했습니다.깜짝놀랐습니다.저는또너무고마웠던게담당하시는담당계장님이라든가이충규계장님이라든가정지일주사님께서제가그런것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렸더니거기에대한대안을만들어오시는것을보면서아!역시전문가는좀다르구나!라는것을느꼈고또그것을나름대로예산문제때문에고민할때예산계장님이라든가아니면우리가할당했던생태레저사업소,읍사무소이런담당계장님이나읍단위로말씀나누면서공무원들이한번만고민하면이렇게주민들한테행정의기쁨과그분들의어떤생계유지라든가이런일거리재창출차원에서사회에좋은제도가있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과담당자께서해주신것에대해서고맙다라는말씀을드리고,내년에도바이오매스사업을할때그런좋은정책은계속계승발전하고또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열심히일하지않는사람들은뭐!누구빽누구줄이런것은다필요없습니다.경쟁이란게필요한사회입니다.특히가평사회는그런것을고려해서과장님께서대안을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는명지산군립공원일정부분해제가됐습니다.제가의회에진출해서사유재산권에대해서묶어놓고침해를주는것은헌법정신에도어긋나는법정에서도어긋나는것이라고하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부단하게노력을했었고,요구를했었고그런차원에서일정부분해결이돼서군립공원으로묶여있으면땅한평에1만원짜리가해제되면4만원,5만원되는겁니다.사유재산권얼마나큰기쁨을주고도움을주는겁니까!행정이더불어서!하나더말씀드리면명지산군립공원지역에있는도대리1,2리주민들은명지산군립공원이활성화되기를원하고있습니다.이런차원에서명지산활성화방안에따른용역을주실의양이있는지!말씀을한번해주시죠?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사실활성화에대한용역관계는저희가생각을안해본건아닙니다.지금기존있는’91년도최초에들어오신분들이여태까지성공을못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이지금현재에와서는경매라든지이런상태라서굉장히그쪽의사업이이끌어나갈수있는게굉장히어렵다고생각됩니다.그관계는활성화계획에대해서는별도로좀신중하게검토를해서기존업자들하고상의를해봐서활성화계획을한번계획해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명지산군립공원을권역별로크게나누면지금집단시설인가요?저도거기가봤더니진짜해결될수없는민원이충돌되고있고,이해관계가충돌되고있더라고요.제가봤을때거의불가능하다고보고그럼에도불구하고명지산군립공원을일정부분섹터를정해놓고지구지정을했지않습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

신현배의원

거기에대한큰그림이라도지역주민들은거기에다가케이블카를설치해달라!아니면왜거기만중심을잡고고민을하느냐!명지산군립공원A지역,B지역,C지역이있으면B지역의문제꺼리는그들만의고민거리고민사가충돌하는곳이라하면A지역,C지역에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틀림없이요.이번에용역결과라든가지구지정해제하면서도담당계장님담당주사님이지역주민들하고수차례말씀도나눴기때문에익히전반적인사항을할거라고저는인식을하고있고요.그래서다시한번과장님께서어려움속에서도주민들이지금지구지정을해서제가알기로는20년된거로알고있는데재산권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대한지역주민들이먹고살수있는관광으로먹고살수있는것을많이갈망하기때문에다시한번용역이라든가그분들의이해에충족할수있는대안을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하나말씀을드리면저희가작년에몇쪽이냐면11쪽입니다.전철이라는것이좋은면도있고나쁜면도있습니다.그러나어차피지역이발전하려면전철이라는것이들어와야하고또들어와서망한곳은하나도없습니다.잘됐는데우리가전철시대를대비를못한것에대해서수차례말씀드리고제가군정질의도준비하고있는데전철에대한폐단에대한말씀인데서울접근성이많이터지다보니까관광객들이불법산나물을많이채취하고있습니다.산이반질반질할정도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작년상반기중에이것을하려고경찰서유기적인네트워크속에서단속을하려고했었는데시기적으로촉박해서못했습니다.내년에는미리좀준비를하셔서가평에가면불법산나물을채취한다라면거기에대한형사적인처벌을받는다라는인식을강하게심어줘서지역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게끔과장님께서미리미리준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관심을갖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최금식과장님!몸도불편한데수고하셨습니다.30쪽한번봐주세요.2012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적극적으로해주셔서어느정도간신히다닐수는있는데지금사룡리에서송산리들어가는데보면사실은노약자나어려운사람들은다니기가힘들어요.실버타운쪽까지는제가봤을때는산책로비슷하게해서노약자나장애인들도다닐수있는그런길을좀만들어줬으면하는생각이고요.이왕하시는거열정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중요한것은주차장문제가우선입니다.또지금은뭐!많이알려져있지않으니까주차장이관계없을지모르지만,제가봤을때앞으로보면상당히많은인원이올거라고생각하고주차장에대해서도신경을써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실버타운까지휠체어가다닐수있게다시한번노선을정확히한번봐서설치가돼서휠체어등이운행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고요.주차장설치문제는저희과에서추진을해야되는건지잘모르겠는데.
중윤

조중윤의원

제가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룡리들어가는입구에보면우리군유림이10,000평정도있어요.지금딴분이지금임대를하고있지만서로얘기가잘되면그사람이내놓을수있는그런조건은돼있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신선봉등산로에대해서는좀완벽하게시설을갖추고요그주차장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알았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질의보다는권고를해드리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불법행위지도단속건인데여기업무계획서에는불법임목벌채에대한부분그다음에산나물,산약초무단채취에대한단속부분그중에서산나물,산약초무단채취단속이4월에서6월기간에인부임을운용해서지도단속을하시겠다는부분이시잖아요.업무계획이.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데부군수님하고또언급한부분이있는데추계에도임산물을좀불법채취하는부분을지도단속할필요가있고과장님도인지하고계신부분이지만,버섯류같은경우에도가을에버섯류말고도가을에발생하는임산물불법채취건이아주심각할정도로오염이되고훼손이될정도로방치되고하는실정이에요.부군수님도실태가너무심각하다라는부분에서지도단속을해야겠다.이런부분을언급하신부분이있으세요.그런데거기에대한예산이나이런거는계획이없으신거같은데지금현재업무계획표에보면춘계에주로예산이배정돼있고,사업이계획돼있는데추계에도그런부분을인부임부분을예산부서에요구하셔서시기가있으니까추경부분에도예산확보하셔도될것같고,1차추경이나뭐!심각할정도예요.사실은지역주민이자연혜택을누리는부분에는뭐허용이되지만대부분이6할이상이외지인이와서산림행태라든가자연행태형태에대해서잘이해를못하는부분들이무단과격할정도로채취하는부분에서지도단속을해주시고,또그런부분이지역에자원이될수있도록생산적기반조성이라든가이런부분도좀심도있게검토하셔서자원화에서사업으로연결될수있게끔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식

최금식산림과장

네.임산물단속반에대해서는수사권이있는공무원이나이런단체들이런부분하고같이협력을해서자원이훼손이안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하겠고무단단속에따른홍보비같은것을많이세워놨습니다.세워서곳곳이전행정력을동원해서집중시기에는단속을많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금식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한상우건설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한상우입니다. 2013년도건설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의하여일반현황과중점추진방향은생략하고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그리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그리고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지적사항조치현황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에단위사업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국·공유재산및건설업관리입니다.국·공유재산관리및무단점용단속그리고국유재산에따른소송업무수행건설업활성화및관리건설기계관리와민원처리등의업무를추진함에있어건설산업이활성화되고건전한발전을도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두번째지방하천친환경개수사업입니다.가평읍승안리승안천일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금년까지1단계사업이완료가돼서하천제방사업과우회도로개설이금년도에완료가됐습니다.내년도에는이어서2공구사업에따른하천개수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세번째미원창의천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이사업은금년도에도에서현재발주를하고있고곧12월까지계약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내년도에도계속투자가돼서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네번째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이금년도에사업을추진하려고하다가예산이확보되지못해서내년으로넘어갔습니다.내년도예산에서예산작업을하고있는데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다섯번째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내년에2개소에국비17억8천만원을포함한35억6천만원을투자해서2개하천에대한하천정비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도내년도에합리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지역주민들의재산권확보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은일곱번째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안전관리는수상레저사업의안전관리를통해서건전한수상레저문화가정착되도록하고엄정한법집행으로수상질서가확립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덟번째생활기반시설확충및관리는6개읍·면에소규모지역개발사업30건을군비16억600만원을투입할계획으로있습니다.12월부터조기발주설계단을운영해서조기에내년초계공사발주및추진이되도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10건의사업에4억8,800만원투입할계획입니다.역시조기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군도개설및확충사업입니다.총4건의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군도4호선설악면선촌리부터송산리구간은금년도추경에확보할예정인군비와내년도에청심재단측에서부담할금액을가지고내년도에계속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하면군도13호선대보리구간은공사가금년도에완료되고대성리구간에대해서도도비를확보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금년도도비를시군에지원이없는관계로확보를못했습니다.군도8호선상천리구간에도내년도에도설계비를현재예산에계상이돼있습니다.다음은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금년도에가평읍경반리칼봉산진입로그리고행현리잣향기푸른교실에대해서금년도이월예산을사업으로내년까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열두번째광역도로망확충사업행정지원은설악면신천리부터고성리까지국도75호선건설사업입니다.현재사업을금년도에착공을해서원활히추진되고있고내년도에는10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해서본격적으로북한강교량공사를착공할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국도75호선병목지점개선사업가평읍숭안리구간에대해서는지난번에주민설명회를한바와같이내년도부터보상및추진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국지도86호선와부읍설악간도로건설사업을현재기본설계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서실시설계와사업추진이이루어질텐데저희가설계단계부터우리군에요구사항이제대로반영이되도록하고이사업이앞으로국도46호선의만성적인정체를다소나마완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나머지는생략을하고다음은열세번째아름다운도로가꾸기사업은저희가금년도에일부사업을추진했습니다.내년도에본격적으로추진하려고사업을예산요구했는데아쉽게도예산이확보가안됐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것은저희가계속확보해서관광가평에걸맞는경관도로가조성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열네번째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은현재우리군에북한강자전거길이조성이되고가평,북면간자전거길이와같은자전거도로사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그에따른여러가지인프라나편익시설이미비한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사업을의욕적으로추진하려고예산을요구했는데지금현재예산안에계상된것은1억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앞으로좀부족한감이있어서예산확보나사업추진에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은열다섯번째도로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관내각급도로에대해서유지관리사업을해서쾌적한도로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겨울철도로제설대책도추진해서제설작업을강설지에교통사고예방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열일곱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에대해서도버스,택시,화물업체에대한행정지원그리고지도감독에만전을기해서주민들이교통불편이나대중교통이용이증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열여덟번째교통안전시설설치및유지관리사업도안전시설과어린이보호구역,버스승강장,교차로개선,버스정보시스템등의사업을추진해서교통안전시설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열아홉번째주·정차질서확립에도노력하고스무번째교통관련단체지원에도2개단체에대해서지원과열심히활동할수있도록행정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스물한번째재난안전관리체제확립및예방사업에군비2억3,600만원을투자해서안전관리계획그리고재난상황유지사전대해영향성검토,풍수해보험사업등에대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스물두번째재난예·경보시설유지관리사업에도군비7,300만원을투자해서재난예·경보시설222개소에대해서운영관리에만전을기해서재난발생우려시신속한정보및상황전파로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스물세번째급경사지및재난위험시설정비사업입니다.가평읍읍내리군도14호선읍내지구그리고상면덕현리군도13호선녹수지구에대해서내년도에국비,도비등을투자해서급경사지를정비를해서급경사지로인한위험으로부터해소되도록하겠습니다.스물네번째배수펌프장운영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스물다섯번째,스물여섯번째안전문화운동과재난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스물일곱번째물놀이사고예방사업도내년도에금년보다더한층물놀이사고예방을해서우리안전한에코피아-가평이미지가제공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에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윤석철부의장님께서수해피해누락사항에대해서조치하도록지적하셨습니다.현장조사를통해서추가로여러번조사를해서실제수해가발생하고복구의필요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조치를완료했습니다.그밖의것도주민들의건의나이런것을판단을해서내년도하천정비사업으로도해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윤석철부의장께서큰원홍천정비공사마무리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민원인이반대를해서못한부분에대해서금년도수용재결을통해서저희가완전히마무리를하고고사된수목이있어서보식을추진했는데식재위치에구조물이있어서아직적절한장소를찾지못했습니다.그래서마을하고협의를해서적절한장소를찾아서내년봄에해빙과동시에식재키로협의중에있습니다.다음은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도로표지판명칭정비에대해서도로관리청인의정부국도사무소에개선건의하였고경기도도로사업소에도개선건의한바있습니다.다음41쪽에신현배의원님께서남이오거리남이섬방면우회전도로개선에대해서의정부국도사무소에건의를했고도시과등과협의를해서앞으로추진방향을모색토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42쪽에신현배의원님께서66사단후문앞도로선형개선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66사단과군재산관리부서와협의를해서적절하게이사업이추진되도록구체화하고있습니다.다음43쪽에임대버스를활용한불공정상행위지도단속에대해서여러가지검토를하고그사람들이무질서하게주정차하지못하도록도로체계도좀개선을하고불법으로정차하지못하도록저희가조치를했으며,또현재CCTV를설치하려고절차중에있습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무질서가이루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택시승강장주변교통체계개선방안에대해서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가평읍에불법유턴을금지하도록차선규제봉을설치하고아울러청평면에도조치를했습니다.장기원의원님께서대곡4리-경반리농어촌도로노선지정검토에대해서앞으로현재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시저희가반영하는방향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또한남이섬-이화리주변도로정비에대해서도저희가민원인의요구와부응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신현배의원님께서가평에자라섬활성화등을위해서타시군의인도교,산소길부교설치를좀참고해서이러한하천시설을설치해달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저희가생태레저사업소와관광부서에협의를해서그부서에서제안될경우적극적으로행정지원과설치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은장기원의원님께서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단속시간연장검토를요구하셨습니다.여러가지검토를하고주변상인들하고도협의한결과검토필요성이있어서식당의점심시간영업을고려해서점심시간에단속시간을변경해서단속시간도당초에10분이상주차시에단속하던것을15분으로연장하려고현재행정예고중이고12월초에시행을할계획입니다.다음은마장리배수로정비사업조속추진에대해서장기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모든공사를완료했습니다.고장익의원께서하면현리,설악신천리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연차별계획에의해서하면에대해서는한전에사업요청을해서현재한전에서자체심의를하고있습니다.통보되는대로앞으로예산확보와사업추진을구체화하도록하겠습니다.군도13호선도로경관조성에대해서는공사는완료했습니다만완료하고일부옹벽구간에대해서는담쟁이를식재를하고나머지구간에대해서도산림과와협의를해서내년도에가로수가식재되도록협의를했습니다.짚와이어사업운영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짚와이어가앞으로더활성화되고제대로경영과결산이될수있도록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고장익의원님께서신상교제가설공사에주민불편사항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앞으로경기도도로사업소와계속적으로협의를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55쪽에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지적사항이있습니다.2건농어촌도로개설공사와군도13호선다부산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는모두사업이완료되고주민들의불편이모두해소된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이상건설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렸고,앞으로금년도남은기간동안금년도사업마무리와내년도에발전적계획을수립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10쪽에보시면미원창의천하천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지금보면설악에체육공원때문에좀문제가많이생겨있거든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그래서거기현재소공원쪽으로다목적구장이예정이돼있었잖아요?거기다가건의를한다고했는데했는지는모르겠지만,테니스장사면을다목적구장으로해달라고얘기를했는데그거에대해서과장님은적극적으로지역주민이원하는데그렇게방향을잡아줄수있나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그쪽부서에서도사업을현재발주하느라고정신이없어서사업변경에대해서는신경을못쓴다하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그사업을추진하면서계약이되면사업변경을통해서주민들의요구가반영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지역주민이원하시는대로해주시고요.그리고한가지더농어촌도로방일리있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방일구간이것은18쪽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이것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언제추진이되는겁니까?아니면.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지금도로의신규사업에대해서도비지원을받으려고건의도하고했습니다만금년도도비보조사업이없는관계로저희가추진을못했습니다.앞으로시책보전금이나타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고요.앞으로예산확보에대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거기가지금버스도못들어가는지역이거든요.그지역에어르신들도많이사시는데교통난때문에애로사항이많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셔서빨리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한가지75번국도를보면청평으로연결되는다리전에터널이있지않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터널전까지자전거도로가터널전까지는계획이돼있다고하는데터널안에는안되는데어떤식으로외각도로를낼것인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솔직히말씀드려서터널내부는저희가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그리고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그에대한대책을모색하겠습니다.교량에는현재자전거도로가돼있고요.
중윤

조중윤의원

터널안은자전거도로를할수가없다면서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외각으로만들어야하는데그거에대해서기껏해놓고쓸모가없고끊어지면하나마나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한상우과장님수고가많으셨습니다.두가지만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9페이지에승안리승안천일원에축제및호완공사가금년인데1차사업으로끝나고내년도2차사업을하신다고했는데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승안1리마을회관에서위쪽부분으로승안1리마을회관있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거기서상류지역쪽으로한3,40m쯤되는곳이어떻게보면제방에불법시설물들이들어있고승안1리이장을비롯한지역주민들은그곳에대한정비를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축제나호완정비할때그쪽지금은읍내10리쪽에제방에주로공사가되는데승안1리쪽도좀검토가가능한지말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설계는포함이안돼있는데요.그구간도한번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건소요예산이얼마들어가지않을겁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21페이지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에대해서한번문의를하겠습니다.현재빗고개정상에자전거테마파크가조성되어있지않습니까?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테마파크를조성을하면서그아래쪽에좀많은부지를매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상황을보면활용을하지않고개발을하지않고놔두니까아주황무지화되고굉장히미관을저해하는사항입니다.자전거를조성을하면서그것을연계발전시킬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사이클파크에대해서는지금까지잘활용이안돼서여러번의회에서지적이있었습니다.이번에자전거도로개설하면서사이클파크를연계시키려고여러가지궁리를했습니다.그래서그쪽에다가연계청평에서빗고개터널을지나서사이클파크와연계할수있는연결로를이번설계에넣었습니다.그래서자전거도로에서쉴사람들은사이클파크에와서쉬도록유도하려고하고요.행정안전부에제가자전거모험경기장또자전거전시장이런것들이적지라고보고그런것으로건의를한바있습니다.앞으로그러한자전거시설이그쪽에유치를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래서이제자전거도로에효율성을높이려면중간중간이어떤다른시설을활용할수있는연계시설이필요하다고봅니다.관계부서에건의를적극적으로하셔서홍보도되고또관련시설에개발이필요하게끔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네.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세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늘말씀드리지만가평은먹고살게없어서많은분들이일거리에대한소득에대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지역에서주로이루어지는것이단순노동단순근로가이루어지고있는데임금을체불하고임금을떼먹는악덕업주들이많아서제가올4월에임금체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를제정을해서지금시행이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이잘집행이안돼서제가어제그제가평군관내에인력시장이라든가건축이나토목이나건설사무실을쭉돌았습니다.돌았는데지금도인력쪽이나장비쪽이쪽에서도임금지급이안돼서거기에하루벌어하루먹는단순노무자분들이상당히고통을많이받고있어서과장님도계시고또도시건축관련부서가많은도시건축과장님도계셔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그분들은하루돈10만원끽해야7만원10만원대하고또인력사무소에페이를지불합니다.또예를들면가평구역전에가면식당이있는데식당에서한350만원갖다가식대를안내고도망가면그런업체는영세하기때문에문을닫아야할지경까지오거든요.수없이말씀드리고있습니다.다시한번경제과장님업무보고때말씀을드리겠지만남의돈떼먹는사람처럼나쁜사람이없는것입니다.다시한번임금체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가잘정착이되고운영이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다시한번확인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

신현배의원

절박한심정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또하나는업무보고보면15쪽,23쪽,22쪽같이쪽보겠습니다.24쪽,25쪽,26쪽,27쪽,32쪽관련하여포괄적으로말씀드리면저는우리가평군이먹고살수있는것은관광을테마로해서여러가지부대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사람중의한사람이고그러기때문에도로가잘정비가돼야하고거기에따라서안전표지판이라든가도로표지판이잘정비돼야한다.그이유가뭐냐면과장님이도로계장님일때겁니다.98년도2000년도이때가평오거리안전문제를제기할때모과장님이저한테이런말씀을해주셨습니다.신현배씨!교통박사가계획을하고건설을했으면된거지어떻게당신같은사람이와서이런걸문제가있다고지적을하느냐!라고얘기할때제가과장님한테딱한마디했습니다.과장님!그런말씀하지마십시오.여기서달전리노인분들이7분이돌아가셨다고하면또여기서하루종일서있으면차가앞으로갔다가뒤로후진하는차들이하루에도몇차례가나온다하면도로가잘못된겁니다.박사가했다고해서모든것을동의하고인정해주면안되는것이고거기에대한잘못된것이근거로나타나고있으면개선을해야되는겁니다라는사고를가지고지금도가평오거리안전문제를계속제기하고있습니다.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우리가평으로오시는분들이대부분초행길이라든가아니면자가운전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이런분들이북면을찾아가려고할때이정표가정확하게보임으로서그분들한테가평을찾아왔을때신선한눈길이라든가감동이라든가또거기에따라서안전을담보해주지않으면가평관광이먹고살수있는존재가치가적어진다고생각해서계속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도로표지판이라든가안내표지판이런것들이잘정비되어야지다른지역보다더가고싶고찾고싶은관광가평이정착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면지금75번국도과장님께도개인적으로말씀드렸지만,청평에서서파까지가35번국도입니까?그게요?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37번국도.

신현배의원

37번국도죠!이번에눈이와서바로민원이들어왔습니다.눈온다음날북면이장님회의를갔더니도대리쪽권역에있는이장님들이옛날에국도유지사무소에서도로를관리할때는눈재설작업을잘해줬는데지금은안된다.이런말씀을바로줍니다.눈한번왔는데그래서저는과장님께말씀드렸던것이37번75번의국도유지사무소가국가에서경기도줄때도거기에따른장비인력예산이런것들을같이줘야지안주면우리가평군은재정자립도가낮은데어떻게관리를하나!그래서제가또말씀드리는것이군수님이되던과장님이되시던간에우리도의원이두분있지않습니까!그런분들하고대화를하셔가지고도의원이도와주고또군의원이해야할역할이있으면역할을하고이것이행정에대한공유입니다.행정에대한공유를해야지그지역이발전한다고생각합니다.저는도의원이되던군수님이되던과장님이되던간에자존심이어디있습니까!우리가평만잘되면되고우리주민이안전하면되는거죠.그래서12월14일김문수도지사님이가평을방문한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과장님한테도아까말씀드렸지만2년전에도지사가짚와이어착공식때오실때가평가남이죠.주민들이막는다고할때도로문제때문에길을막는다고할때과장님하고군수님께서읍사무소오셔가지고거기에대한대안을내세우겠다고하셨는데2년이지났는데진행된게없어서지역주민들이12월14일도지사님이방문한다하면거기에실력행사를할것이고저도거기앞장설겁니다.그래서과장님께말씀드리고군수님에게말씀드리는것은14일도지사님오실때남이섬관련해서도로최종관련도지사님하고면담을1시간잡아주시면주민들의나름대로남이섬때문에일어나는교통의불편또지금가평역전을가려면공짜65세된무임승차보다도더교통비가많이나오는것에주민들의불만이런것들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말씀드리기때문에과장님그것을다시한번좀관심있게봐주시기를간곡하게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는늘말씀을드리지만,이것도도시건축과하고연계된사항이기때문에말씀드리지만지금4대강사업이종료가되지않습니까?그러면남이섬에서하수종말처리장까지4대강사업저전거도로가돼있습니다.지금도우리가구제방을순환도로형식으로교통의흐름을해소시키고있듯이남이섬도거기에서해결점을찾지못하면달전리권역의교통체계개선은될수없다고보는사람중의한사람이기때문에도시건축과장님하고고민을하셔서도지사가오셨을때브리핑자료라도만들어주시면저희이장님들또가평달전리쪽에사시는주민들또의회집행부행정부같이고민해서도지사님한테예산을좀지역에주실수있는동기부여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좀말씀을주실것은주시죠!
상우

한상우건설교통과장

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째노임체불문제는저희가마침규정도많이마련이됐고앞으로종전까지는현장에다노임지불을맡기고공무원들은관여를잘안했는데신현배의원님말씀대로체불노임에대해서현재준공시에반듯이확인하고준공하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그래서노임과장비대등에대한미불사항또지급계획이런것들을확인하고준공을조치하고있다는점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교통안전시설과교통표지판등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신현배의원님께서많은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지적도많이하셔서많이개선이됐고앞으로편리한교통안전시설과교통흐름에기여하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제도나이런것들에억매이지않고최대한지역주민의입장에서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구국도37호선과국도75선에대한제설대책그리고도로정비에대해는저희가폐지된국도에대해서는국고에서지원책이나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완벽한상태에서정비가완료되고또완벽한상태에서도로가인수가되도록저희가그동안계속적으로절충을해와서아마국토해양부국도관리를하면서폐지된국도를이관하는데이렇게많이노력한적이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보수를많이해서받도록하고75호선국도에대해서는이제제설대책에대해서는저희가자재대와일부장비대도일부지원을받고관리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자기네들이책임지고하겠다고하니까저희들이뭐!딱히할말은없는데앞으로의원님말씀대로국도이던시절과현재지방에서관리하는데서비스수준이하락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달전리문제에대해서는일부회사측에서도주차장확보를하기위해서토지도일부확보된것으로알고있고앞으로우회도로도현재개설이되고있기때문에개선이어느정도는되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앞으로그일원에여러가지도로망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도시건축과와잘협의를해서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답변드렸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기시바랍니다.한상우건설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12분

다음은도시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경기도시공사에서추진하는달전지구명품주거단지조성사업은저희들이141세대에대해서건축사업승인까지내줬는데도시공사에서부동산경기하락하고주택트렌드변화에따라지금조종을하고있습니다.당초40평규모에서국민주택을20평규모로해서지금축소를하고요.또한통나무주택으로저희들이변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분양가격을4억원내지5억원대에서2억원내지3억원대로분양가격을낮춰서저희들이올4월까지사업변경을승인을득해서내년4월에착공할계획인데요.현재부동산경기하락하고판매지장이있으니까지금도시공사계획은4월에착공할계획인데지금경기회복수를봐야되지않느냐!그렇게저희는판단하고있고요.지금토지매입한금액만해도도시개발공사에서200억원정도를가평에투자를했으니까아마경기도시공사에서빠른시일내에착공이되는줄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행정지원을철저히해서빠른시일내에공사가착수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2015년도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저희들이총7억6,500만원을투입해서가평군기본계획변경,관리지역세분화,관리계획을지금조사를하고있는데기본계획재검토는끝났고요.작년부터추진한관리지역세분화도1차는끝났습니다.그래서도로상색리에있는취락지역철도변완충녹지지역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3월까지안이나오면의회자문을득한후재정비토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세번째군관리계획중관리지역세분5차결정사항입니다.저희들이에스알개발인파인넷60골프클럽폐지를저희들이했습니다.거기에서옛날농림지역은농림지역으로환원시켰고옛날준농림지역을미세분관리지역으로나눴습니다.그게약381,800㎡고다음원래보존산지에서해제된게386,000㎡입니다.그래서총768,000㎡를내년에는3억원의예산을투입해서관리지역세분화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네번째가평힐마루힐링센터조성사업입니다.설악면위곡리산216번지일원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2005년3월부터명진건설에서골프장27호를추진하는지역입니다.1차,2차도심의때골프장이부결돼서지금현재콘도30실,체육시설6홀을해서힐링센터그러니까가족형휴양단지를조성하겠다고1안이저희과에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2005년부터추진했던사업이고,또한지역주민들하고협의가끝난사업이니까지금법률적으로검토후에주민공람공고의결후에도에상정할계획에있습니다.다섯번째예술의축복단지조성사업입니다.저희들이설악면방일리500-1번지일원에추진하는예술의축복단지는올2월24일환경부에사전환경성검토를초안을제출했는데현재환경부에서초안에잘안되고있습니다.환경부는2013년도6월부터수질오염총량제가의무제가되니까그때에반영을하는게어떻냐는의견이있어서이것은2013년6월부터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가시행이될때그때부터재추진해야될사항같습니다.다음여섯번째가평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총사업비가3억원이드는사업인데,원래1억원을투자를해서총괄계약을해서지금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이것은도시계획정보체계도시.건축관련모든자료를전산화하여행정기관에도시계획의사결정을지원하며도시계획에입안.결정.집행등의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여주민참여를가능하게하는시스템입니다.그리고국토해양부하고모든시스템이연결이될수있도록저희들내년까지사업을조치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일곱번째경춘천폐선부지정비사업입니다.현재경춘선폐천은도시지역만따진다면저희들총사업량이53,396㎡가되는데,제1구간이다한우식당에서가평천제방까지가약15,328㎡고요.제2구간인다한우식당에서가평구역사까지가38,068㎡입니다.그래서총폐선부지하고폐철도부지가53,396㎡인데,1차적으로제1구간인다한우식당에서가평천제방까지토지매입비만저희들추정하는게46억5천만원,공사비가약25억6천만원에서약72억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제1구간인다한우식당에서가평천제방까지토지보상비를확보해서토지를매수후2014년부터공사를착공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요.제2구간인다한우식당이나가평군역사38,000㎡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국철도공사나한국도시시설공사,공공투자및민자유치등전반적으로의회와협의후에가평군발전방향이되는대로계획하고있습니다. 여덟번째신역세권개발계획수립입니다.가평,청평,상천역세권에대해서지구단계획결정을다끝내서지금현재실시설계및도시개발공사설계를하고있는데요.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역세권299,000㎡중145,000㎡청평역세권은238,439㎡중57,962㎡상천역세권은418,000㎡중295,000㎡에대해서는도시개발사업재정을위해서지금행정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2012년도12월중가평군도시계획심의회를득하여개발행위제안을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또한도시개발사업에투자되는총사업비가약3군데1,777억원입니다.가평이900억원,청평이293억원,상천이575억원이소요됩니다.그래서아직사업방식이환지방식이냐군에서수용방식이냐는지금주민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013년5월까지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을완료하였고,10월에사업자지정및실시인가를득하게하였으며신역사일원에도시개발사업이빠른시일내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도시개발사업구역제외지역인지구단위계획에서는자력개발토지소유자가개발이가능하도록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가평역세권기반시설확충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저희들이이사업은국도46호선에서남이섬까지연장약1,336m를260억원을잡고있습니다.1공구인국도46호선부터신역사구간은약240m인데2012년신현배의원님이협조를해주셔서도로관리청하고협의가끝났습니다.그래서현재설계변경을완료해서경기도계약심사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바로계약심사가끝난다면국도하고같이연결해서2013년9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제2공구인신역사에서남이섬이약1,090m입니다.이구간은현재실시설계용역을했고분할측량을완료해서일부는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내년에공사를착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청평역세권인기반시설확충사업도시계획추진사항입니다.이것도향후추진계획만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면사무소에서신역사구간이총555m인데구중270m는저희들이11월에포장하고준공경기제사에서이씨종중산앞까지는공사를완료했습니다.잔여구간은청평체육공원과중복결정이돼서전주이씨에서생태터널을건설해달라해서소송을해서공사를못하고있었는데전주이씨에서소송한게기각돼서저희들이승소했습니다.그런데이구간은4차선구간을당초에4차선폭만큼만토지를매수를했습니다.그런데임야구간이니까절개지구간은전주이씨소유가돼있어서4차선구간을공사를하려면일부전주이씨땅을손을대야하는사항이라서4차선토지매수한데까지만지금공사를하다보니까한2차선밖에않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문화관광과체육공원청평체육공원추진사항하고또그게잘안된다면절개지부분에대해서는다시도시계획법상에도로로결정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절개지부분에대해서는전주이씨땅을만약에체육공원을안한다면도시계획을도로를변경결정후에토지수용재결절차후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상천역세권대로는전부토지매수는해놓고그중2,072m중에서470m만지금착공을했는데2013년6월준공을하겠습니다.470m는2013년도6월에준공하겠고나머지구간은상천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연계해서2016년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열두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2013년도에도시계획도로를11개소3,894m82억4,500만원을요구했습니다만지금예산에편성이돼서의회승인요구사항은14건에55억2,5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청평도시계획도로소1-15호선은예산범위내에서보상을추진할계획이고,가평도시계획선중1-4호선운동장에서가평천6건은실시설계용역및보상을추진할계획에있으며,가평도시계획도로소2-58호선외영월순두부5건은보상및공사를예산범위내에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열세번째대지보상및미불용지보상입니다.저희들이대지보상3억원,미불용지3억원을내년에예산을확보해서현재까지신청이많이돼있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대지보상이나미불용지를지금보상중에있는데예산확보후에바로감정평가후보상비를지급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내년에간판을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3억원을투자를해서청평에할계획인데요.2012년도에1차사업을청평아래삼거리에서한298m에가로형간판74개,돌출간판29개를3억원을투자해서공사를완료했습니다.2차사업도사업비75억원을도비로군비2억원을투자해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25쪽열다섯번째불법광고물및노점상정비입니다.공공용현수막지정게시대를읍․면에4천만원을투자해서설치하겠고노점상및노상적치물및현수막단속용역을내년에1억원을확보해서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열여섯번째불법건축물지도․단속및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총사업비3,700만원을투자해서불법건축정비에1,200만원,빈집정비에평당100만원씩25동2,500만원을투자토록했습니다.그다음에주택개량은25동으로신축24동,부분개량1동을세대당융자는세대당5천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열린허가행정처리및인.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저희들이허가행정을누구든지인정할수있게투명하게허가행정조치하고요.또한허가지사후관리를철저히해서민원이생기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키우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31쪽입니다.고장익의원님이건의하신도시건축과업무에대한조직진단검토사항은총무과에서추진하는2013년도가평군조직진단시도시건축과와건설교통과의업무조정및상임기획단설치방안을관련부서와총무과와협의추진조치토록하겠습니다.다음신현배의원님이획일적인토지분할허가제도개선요구사항에대해서토지분할조례는2012년도11월5일공포가됐고요.경사도35%에서40%로상향조정하는사항은조례개정이끝나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11월28일법무계에서공포할예정에있습니다.다음에신현배의원님이지적하신One-Stop민원서비스추진방안검토인데현재인허가처리프로그램인세움터를통해민원접수시서류보완시개발민원에대해서통보를하고있는데앞으로도자세히안내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군부대이전사항인공군제8999부대이전문제해결관계입니다.기본설계를춘천에서시작을한사항인데공사비가많이들어서공군부대하고협의가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북면목동리를이전을하자고건의를하고있는데공군부대는여름철행락철에교통이막히니까곤란하다.이런의견이있어서지금경기도에서시행하는군전문상담소에요구를해서경기도에서지금현재전문위원들이현장답사를2번왔다가고공군부대공군본부를지금방문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저희들이최선의이전을할수있도록최대의노력을기울이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지적하신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관련군의회보고철저관계입니다.이것은관련법에의해서23일1차저희들이보고드린사항이고요.2013년도도세부하게작성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에신현배의원님이지적하신남이오거리남이섬방면우회전도로개설사항입니다.1차적으로저희들이중국집에서부터대3로2호선은2호선대로추진하고또한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4대강정비사업구간에서지금현재하천변쪽으로도로관계도안에달전리주민들이요구사항같은데요.지금예산확보때문에굉장히고민이있습니다만,신현배의원님이건설과업무보고시지적하신사항대로지사님오시면별도사업비를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건의하신북면체육공원내에테니스장규격화정비사업인데소요되는사업비가9천만원이드는데본예산에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2013년도1회추경에확보하도록노력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장확인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도시건축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24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입니다.도로변에보면통합간판식으로만들어놓은게있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경기도도로사업소에서보면거기에다경고장을붙여놨는데.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통합안내간판에요?
중윤

조중윤의원

그것은어떻게된겁니까?협의가안돼서그렇게된겁니까.아니면처음부터협의를하신겁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통합안내간판에지금경고장을붙여놨다는것은제가처음들은사항인데요.
중윤

조중윤의원

다니다보면해놓은것있잖아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당초에이것을시행을할때경기도보다국도변에난립돼있는수리재라든가고성리들어가있는청평이라든가그다음에37번국도에서난립되어있는것을한꺼번에정비하겠다고협의후에저희들이통합안내간판안을만들어서협의한사항인데요.경고장을붙였다면실무자들이바뀌고협의사항을잘몰라서하는모양인데경기도는그런게없고국도유지건설사무소같은데파악후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다니다보면설악도보니까붙인자국이있고한데그런부분이어떻게된건지?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통합안내간판은저희들이지원을해서협의후에한사항인데그다음에통합안내간판말고불법으로한행정간판이있습니다.저희들이사과라든가농수산물관광홍보용간판은다불법이라서지금철거중에있습니다.통합안내간판은난립되어있는간판1건에모두설치한사항이라서행정간판에대한광고간판은거의불법간판은철거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불법간판은아니고우리군에서만들어서통합적으로.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군에서만든간판중에도수산물홍보간판이라든가관광축제간판은불법사항이라서철거하고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식당이나이런거해놓은것은?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그건통합안내간판은군에서지원을해서설치해놓은것은마인드를많이갖고있는데요.일부상인들이자기들까지몇사람이모아서설치한통합안내간판이비규격으로설치된통합안내간판이있습니다.그것은군에서규격이나만들어서쓰는통합안내간판이아니고일부식당몇사람들이모아서하는통합안내간판은불법간판으로철거해야합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확인을한번해보시고요.제가보니까가평군마크가찍혀있으니까하는얘기입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네.과장님!아직감기가덜나셔서목소리가힘든데고생많이하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7페이지에나와있는북면체육공원내테니스장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이자리에는우리기획관리실장님도함께자리를해주셨는데요.지금국가적으로도강하게어필되는내용중에균형개발이라는용어를많이쓰고있습니다.또우리가평만보더라도6개읍․면이균형적인예산배분이돼야된다고여러사람들이요구를하고있어요.6개읍․면중에내년도에예산요구해서따온걸보면북면지역에투자되는예산이상대적으로엄청적게편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고불과많지도안은9천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데당초예산에누락이되고,또1차추경에검토를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저는예산요구서를받아보고우선세입부분부터검토를해봤습니다.그랬더니추가로세입을잡아야될부분이RDF생산에서판매되는수입에서추가로더잡을수있는여유예산이4,5천만원되고,또재즈페스티벌과또겨울씽씽축제를하면서잉여예산으로남아도는것이한1억6천만원정도가추가로들어올게있습니다.이러한것이세입을증대시킬수도있는요인이있는데지금당초예산에편성된데는반영을못시키더라도수정예산에반영을하실생각은없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기획관리실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답답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11쪽을보시면요.군정질문도제가계획을하고있는데,군수님께서2010년6월지방선거때현수막을엄청크게거셔가지고예술의축복단지MOU체결했다고주민들한테홍보를했단말입니다.실질적으로과장님말씀주신거보면내년까지진행되는게별로많지않아요.그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신현배의원

거기서가장큰문제가환경청승인받는거고요.그나마불행한건지다행한건지는모르지만임의제에서의무제로가면서제안건에대한확보분량때문에가능한건데,상대적으로설악권역에예술의축복단지가들어오는단지방일리지역에다른추가사업은할수없는거아니냐!이거예요.그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예술의축복단지를공사하고다이전을하겠다는것을에코피아추진단에서MOU체결한사항인데팔당특별대책1급류사항입니다.그래서굉장히환경부협의에진한관계가있었는데,그래도오총이변경이되니까거기가줘버리면상대적으로다른쪽에영향을미치지않았나그런데의무제가된다면오총물량권한을우리가평군에주면서수질이악화시켜버리면개발을다제한시키겠다는거예요.실제로는그러니까저희들이수질악화를지킬수있는상대적으로방안도검토를해야되겠죠.그런데이건추진한사항이고본사까지이전을한다니까예술의축복단지는내년에의무로되면토지매수도끝난상태이고하니까추진하면서다른시설이들어오는것을지장을안받도록저희들이오염총량관리철저를기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신현배의원

오총제맹점이물량을주고이안에서만쓰라고하고또수질도0.1ppm까지줬을때는인센티브를이만큼주고페널티이만큼주고그게오총제에.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최고중요한게의무제된다면권한을주면서그걸수질오염을시킬때는개발제한을시키겠다는거거든요.그래서굉장히오총관리가힘이들겁니다.

신현배의원

저도갑갑하기그지없고요.군정질의때또한번말씀드리겠지만,지금도보시면예술의축구단지라든가반스타인이라든가돔스키장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행정적인절차그것이과정이라고부정하고싶지는않은데이게너무드레일하다보니까사람들이하고이것도보면2013년3월에또써먹을수있는공약이더라고요.내가보니까또현수막붙여놓겠지요.저도솔직히지방의원을하고있지만주민들이얼마나영리합니까!다압니다.이거요.솔직히일을하다보면그것을평가라는것이선거지주민들허파에다바람을집어넣어주고땅값이나올라가게해주고그러면지역발전에저해하는게이런사업이아닌가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나름대로열심히하시고행정적인공무원담당자도열심히하시지만그것이우리가평군에현실적인한계와또리더의한계가잘맞아떨어져서이런안타까움이나타난것에대해서답답한심정을갖고있고요.또하나말씀드리면아까도건설교통과때말씀드렸지만,지금도달전리쪽에매일말씀드리지만저도사람이니까짜증나고좀말씀드리는것도외람될정도로말씀드리는데12월14일에도지사가와요.도지사가오시는데좀짜증이나는게존경하고평소신뢰했던도지사님이왜가평군에는안오고남이섬에만관심을갖으시고하는지에대해서안타까움이많아요.그럼좋다이거예요.거기까지인정한다이거예요.그러면남이섬에오셨을때가평군에가니까주민들이지금도달전리명품주거단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

신현배의원

이걸뭐로합니까!솔직히여기다차라리아울렛유치하면요.가평주민들2,000명이상의고용효과가나는게아울렛단지입니다.솔직히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그래서제가어디까지하는게지방의원의한계인지는모르지만답답한심정도있고제가군정질문을통하고나서또과장님이든기획관리실장님이든군수님이든또우리의원님들께말씀드려서우리가평주민이먹고살수있는거또가평주민들이행복해질수있는거과장님께서얼마안남으셔서말씀드리는것도외람되지만나가시는그날까지가평군에애정과관심을주십사하는말씀을안타까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21쪽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에서도시계획도로를지정된도로가많지요?지금?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네.많이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그런데예산이부족하니까해마다1개,2개이렇게책정이되는데주로도시계획도로가책정이되려면주민들이읍․면사무소로해서올라오는여론을중요시하는거예요.아니면과장님이나담당부서직원들여론을중시하시는건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중로급외에8m도로는실제는저희들이2000년도,2005년도,2010년도이게집행계획을수립을해놨습니다.몇번해놓고나도여기의원님들도계시지만의원님들도바뀌고또군수님바뀌고담당과장바뀌고뭐!이러면실제로집행계획대로도시계획대로될수가없으니까!일단군에는군정방침이중요하고요.의원님들이필요한거저희들한테건의한거그다음에또읍․면장들이건의한거일단군수님이저희들한테군정방침을확정지은거뭐!이런식의위주로해서도시계획도로현시점에서는선정하는겁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지금말씀하시는대로저희지역에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고맙게생각하는데,문제는그지역마다조금만기존에기보상해준건물도보상해줘서건물도다부셔갖고내놓고그런데는얼마안들여도도시계획이금방될수있는도로거든요.그런데그런것은계속밀리더라고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선정방식에대해서나름대로저희도책임감을많이느끼고있지만도시계획도로는조금이해타산이나지가영향을미치고여러가지문제점을주셔서저희들도선정하기가굉장히좀뭐랄까곤란한사항이굉장히많은데요.저희들입장에서보상을준거완료위주로하고싶은마음이오죽하겠습니까!그런데군행정을하다보면또여러가지시작이돼야끝이되는사항이있어서신규사업도들어오는사항도있고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그래서저희들도시계획실무자들한테지금도시계획도로는어느것을우선해야한다는것은좀어떤문제점이있냐하면신규로도시계획도로도로선을잡아서한다면아까말씀한대로이해타산관계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만,도시계획도로는일단도시계획위원이나필요하다고인정을해서도로를결정을딱해놓은도로를이런쪽을먼저하든저쪽을먼저하던우선순위관계는별문제점이없다보거든요.물론거기에대해서좀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또하나도로를개설하면빨리주변이팽창을할수있는지역을우선적으로해야하는데,현실에보면조금건의라든가군에들어와서계속해달라는데가우선적으로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런데지표를만들수없는게문제점이있거든요.어떻게먼저냐!그런데이것은필요하니까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놓은겁니다.도시계획도로선을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는데요.도시계획도로는옛날에장기원의원님도계시지만옛날에는도시계획도로가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도비를많이따갖고와서많이확충을시켰는데지금도도시계획도로물론군도도마찬가지지만도비지원이일절안되니까군비를투자를하려고하니까.1년에원래82억원을요구했는데50몇억원이확보가됐는데,그래도군에예산파트에서는일부재원이남으면거의도시계획도로를해주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의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우선순위가뒤바뀔수가있고또이게먼저해야하는데왜이것부터하느냐!이렇게말씀할수가있는사항인데도로관계는기결정된도로니까.앞으로는저희직원들도마찬가지지만기보상을준것을100%완료하고,그다음에신규를하자는내부적으로는저희들의의견입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말씀하시는취지는잘알아들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의원들이주민들한테좀변명을할수있는그런기회가됐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린거기때문에계속좀도시계획도로좀많이뚫어주십시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잘알았습니다.
석철

윤석철의원

네.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한세덕도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오늘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해주신과장님들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11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