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과 2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조례안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백령도를 방문하여 안보 현장을 견학하는 하반기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본회의 3일, 위원회 활동 16일 휴무일 7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4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4

네,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희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지역현안 및 민생안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기정예산액보다 5.12%인 225억3300만원이 증가한 4628억9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89% 증가한 4180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1% 감소한 44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43억3200만원이 증가한 984억6200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서창지구내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15억2000만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21억5000만원의 증가가 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7억4000만원이 증가한 726억13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3000만원 향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용지 매각수입 15억원 등이 감소하는 한편, 구월보금자리주택에 편입된 구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23억8000만원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98억8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5800만원이 증가한 95억2600만원으로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수입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9900만원이 감소한 341억32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가 감소되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92억원 감액이 주된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억3500만원 증가한 203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6억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추가소요분 지원 18억6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주적체육공원조성비 5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영유아보육료지원 51억3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6000만원 증가 등이 주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5.6%인 18억7200만원이 감소한 314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9%인 6억200만원이 증가한 127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6.6%인 10억3300만원이 감소한 145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8.3% 증가한 2113억1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40억15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2억9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91억3500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 9억2100만원 등 총 161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6% 증가한 109억9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3% 감소한 34억400만원으로 반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3.6% 증가한 6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 대비 0.9%인 1억7900만원이 증가한 187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2% 감소한 170억7000만원으로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정산금 지급이 불필요하여 15억원을 감액 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1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326.5% 증가한 174억96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43억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의 2011년 결산분 반영에 따른 98억83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133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 증가한 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수 서창 및 도림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입예산 변경분과 청산교부금, 구조물정비공사 예비비 등 세출예산 변경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7억8400만원이 감소한 16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 총 35개 사업 189억77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행복나눔센터신축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22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의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오상 의원님, 천정숙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이우일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우일 의원외 3인 발의)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