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감사역량 강화 및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구 명칭들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기획감사팀을 경영기획팀으로 변경하고 감사전담기구인 감사팀 신설과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안 제14조와 별표1은 평생학습원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제명 안 제9조 등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팀 신설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630명에서 634명으로 네 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 3은 총정원 증원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청 5급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6급이하 정원을 500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지금 이제 감사팀이 신설되게 되면 팀장님이 따로 임명이 돼야겠죠? 지금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면 이 조례 발의된 날짜부터 시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지금 인사도 아직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백기가 놓여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구를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시게 된다는 얘기시구요. 그러면 지금 인원 조례에 보게되면 정원조례에 보게되면 5급이 한 명,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급 자리가 팀장 자리가 하나 그쪽으로 가시는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원조례 한 명이 5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원 630명중에서 조정을 해서 한 명이 이렇게 축소되고 다시 직급이 조정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감사팀도 5급 자리가 된다는 얘긴가요? 팀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별도로 내지 않았고, 내년도 인사발령이 있은 이후부터 감사팀장이 규정이 된다는 얘기죠. 우선 기획팀과 감사팀은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팀은 독립적 부서로써 각 부서에 대한 감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구요. 그러다보니까 감사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감사팀이 생김으로써 우선적으로 지금 기획팀과 감사팀이 같이 기획감사팀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팀이 별도로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팀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인력이 증원되니까 현재 우리구에 감사팀 인력은 0.7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업무같은 것은 0.8%이상 늘려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7명이 늘어나면 정원대비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 업무만 독립돼서 하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 중에서 금품수수관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렴적인 그런 부분을 가장 대외적 이미지로 중시 여기는 대덕구에서 그런 사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이 별도로 돼서 더 많은 업무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래위원님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설치적 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하면서 우리 기획감사팀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던게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팀이 한쪽 부서에 통합되다보니까 어떤 독립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인권적인 부분도 굉장히 가미가 됐던 부분이 있었구요. 이번 행감을 통하면서도 우리 기획감사팀이 차별화되고 제대로 인원수가 있어서 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원했고, 또 그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가 기획감사팀이 더 별도로 감사팀이 된다고 해서 저는 환영의 의사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설치근거조항이나 이것보다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효율성 부분을 봐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팀이 별도로 부서가 지어졌을 때 그에 대한 효율성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바뀌어졌을 때 감사팀이 별도로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팀장님께서 자체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이 같이 있을 때와 같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떤 효율성 부분이 없다면 박종래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존치가 되어야 되겠고, 큰 존치되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느껴지구요. 별도의 기구로 신설이 됐을 때 우리 감사팀의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든가 어떤 효율성을 갖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얘길해 주셔야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분리가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있구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기구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팀이라고 하면 기획·예산·법무 같이 팀장이 하다보니까 같이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감사계가 독립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한거 지방자치법만 하셨나요, 이거? 그것만 하신거예요? 그거 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보면 비용에서 구조의 문젠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죠. 없는데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문제여부는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기구의 구조의 문제는 인사권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의회는 다만 이것이 기존의 제도에 맞고 법규에 맞고 규칙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면의 것을 갖고 그 이하의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논하다보면 계속 공전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장님이 신설이 되시는데 그 감사팀장님은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는건지 외부에서 그 시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팀장님이 영입되어가지고 그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부승진이 되는건지 외부권을 영입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그것은 정원, 그러니까 행정기구가 설치됐을 경우에 별도로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저희 조례상에서는 개방형직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방형직위로는 공직 내부, 외부 관계없이 공모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한다고 하면 그중에 적합한 사람이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개방형이라는 내용은 자격요건 가진 사람 중에서 공모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감사하는데 아무래도 시쪽 같은 직원끼리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한계에 부딛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고, 외부에서 하게 되면 그 몇 년이라든지 이런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물론 내부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감사관련사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5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구요. 최소한도 2년정도 이렇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만약에 온다고 하면,...

누구든지간에 감사기구의 장은 법률상으로 5년 범위내에서 감사기구장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2년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감사하는데 한계라든지 같이 합쳐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독립한다는 자체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하고 외부였을 때 외부분이 오시면 아무래도 감사에 좀 강도가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인사로 승진을 하게되면 장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좀 강도가 약할 수도 있는 이런 면이 있어요, 사실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한다고 봤구요. 좀전에 비용문제도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더 늘어나는게 아니고 직급 정원을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라 물론, 하위직이 줄고 상위직이 늘어나면 차이는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재원조달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급이 바뀌니까 약간의 증가요인과 복지파트에서 70%를 하게되면 30%라든지 나중에 후에 가가지고 충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저희가 예산이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행정조례랑 맞춰서 이렇게 되는건데 이거 논의하고 지금 의회에 보면 속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부터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시험에 합격하고서 지금 몇 개월 이상씩 배치가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이게 바로 재원의 손실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구체적인 안이 계신지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사부서 소관이라서 그것을 제가 직접 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공무원 직종이 개편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으로 시찰 조사겠죠. 추진일정을 지금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고, 아마 여건에 따라서 같이 가지 않을건가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는 비율도 높아지고 과거같으면 어떤 경쟁이 붙었는데 지금은 어느 점수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일반직으로 될 수 있는 이렇게도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확정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내년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사부서지만 맞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시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속기사분들의 의견이 되는데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능동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5개구 다 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눈치보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바로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동이죠. 하여튼 능동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조례가 공무원 지방법령으로 내려와서 하달된 공무원에 대한 늘어난 부분, 법령에 의해서 기구개편이 되는 부분, 법령의 요인으로 인해서 기구개편되는 부분이 조례에 대해 적용을 받는 범위인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구요. 그 다음에 각종 인건비 필수 경비에 대한 것이 꼭 해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인 아니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단체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이 파산났을 때, 아니면 재정이 상당히 위험하게 됐을 때는 대비했을 때 지금 행안부라든지 각종 수치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후차적인 문제지 지금 여기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비용추계의 조례까지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필수법정경비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외연을 확대하다보면 여기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언뜻 설사 비용추계조례 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이상은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나고 어떻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상대방에서도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럴 것이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을 한번 근거를 제시해줘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비용추계조례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조례 없습니다. 비용추계라고 여기서 제시된 것은 비용추계조례 내용은 없구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건가, 그것을 적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했던 것을 그대로 자료를 제공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조례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법정의무적경비까지 외연을 확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덕구 라든가 자치구, 시·군 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재원을 수입을 다 해도 법정의무적경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논리는 달리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과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생활보상자생계비 각 시설운영비, 공무원급여 원천적으로안해야 되는거냐. 저희 판단은 편성기준에서 법정의무적경비 먼저 세워놨던 그 의미는 일단 이것도 세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비 쓰는 방만한 그런 내용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법정경비를 다 세우지 못하는 그 상태는 어떻하느냐, 그러면 안 세워야 되는거냐, 예산을. 미편성되는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이런 식의 회의를 한다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같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또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웃을 일이예요, 바깥에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적어도 연관성이라든지 상호 밀첩성, 관계성 같은 것은 알고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만 첫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고, 두번째로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박종래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두 건으로 제안설명 순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다양한 물품 사무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운용관 지정 근거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팀장으로 하는 직제를 신설하고 귀중품의 취득시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불용품 매각 결정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취득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수동인증기로 발급하던 지방세 제증명을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자동발급계획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이 수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 발행범위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안 제4조 제4항에 추가하였고, 내용의 연관성을 위하여 제8조의 계기관리 공무원 규정을 안 5조로 이동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제증명의 증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 제5조의 3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익금의 정산 방법과 소인에 관한 사항을 제21조 제2항 및 24조에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세무팀장은 회의석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물품관리 지금, 바코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선 테그는 아니죠? 무선은 아니죠? 무선테그가 뭐냐면요, 그냥 시스템을 복도를 쭉가면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테그가 되어서 인식되는거.

예.

그거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 팀의 팀장님들이 기존의 담당주무관님들 따로 계시던걸 팀장님까지 확인 한번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큰 내용이.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전에는 총무팀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 팀장들한테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를 위임해주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렇죠. 위임해주는 것, 그러면 그래도 기존의 총무팀에서 전체적인 것은 자료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당사자 인사부서라 말씀드리는데 기능직들에 대한 행정직 전환에 대한 배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능동적으로 시 보지마시고 대덕구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능동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그게 바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이기 때문에, 또 낭비되는 것, 그런 것을 사실은 위에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이 행정7급 받으셔가지고, 다른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품관리일부조례개정에서 물품 조회기준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향하는 구체적인, 왜 상향할 수 밖에 없는, 왜 필요한지, 업무상에서 1,000만원 할 때와 2,000만원 할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예, 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요. 그 기준에 1,000만원으로 된 것이 한 20년전에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가지 비용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 1,000만원이 지금도 1,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회하는게 1년에 한 건당 몇 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

지금 우리가 1,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물품 소요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당 몇 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1,000만원일때 몇 건 정도고 대략 2,000만원 했을 때 몇 건정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100여건 정도되고 2,000만원이상은 119개, 그렇게 물품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크게 2,000만원을 상향한다고 해도 건수 자체가 절반이 줄어드나요?

예, 많이 줄어듭니다.

119개에서 105개니까 2,000만원이상은 네 건밖에 안 되는거죠. 14건. 그러니까 많이 줄은거죠. 2,000만원이상이 119개정도 되고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물품이 105개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이상은 14개정도 밖에 안되니까 많이 줄어든겁니다.

법무상으로 이게 하면 그 어떤 물건이라고할까, 그 기준해가지고 혹시 예를 들어드릴 수 있나요?

예, 예를 든다면 2,000만원이상 그 물품에 대해서는 주로 차량계통입니다. 나머지 그 이하는 어떤 장비,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기부심사위원회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팀에.

세무팀에만 그러면 지금 있는데 이것을 또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서 활성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부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는 없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 팀장님이라든지 파트장님이라든지 이 분들이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지 되나요?

예, 여기에서 그 기부심사위원회 총무팀에서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구청에 구청을 위해서 어떤 물품이라든가 금액을 하는 거구요. 지금 우리가 기부활동 하고 금품 모집하고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것은 중앙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부심사위원회 하고는 약간 맞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지죠?

아니, 지금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2013년부터는 완전하게 종이수입증지를 없애는 정책을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자동소규모 보건소나 이런 데서 조금씩 발급되는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은 2013년부터 없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구 금고하고 직장 금고라는 두 가지가 조례상에 있습니다. 직장금고하고 구금고하고 뭔 차이가 있죠?

직장금고는 우리 공무원들 마음금고 입니다.

지금 그 수입에 대해서 직장금고에 수수료 수입있잖아요? 그것을 직장 관련된 회원공무원? 내용에 희안한게 있어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판매관계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판매는 그전에는 판매대행사업자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입증지가 판매량이 자꾸 줄으면서 수익성이 없어지니까는 저희 직장금고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수료가 직장금고설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나요, 1년에?

1년에 증지가 2010년 10월말 수수료는 965만 3,000원입니다.

이 돈이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후생복지 관련된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어떤 목적성 돈이 달린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수료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프로테지 일부분만,

5%입니다. 전체 판매의 5%.

5%가 간다? 그러면 한 50만원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5%씩은 간다? 그러면 지금 판매는 직장금고에서 대행해서 판매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 직장 금고가 있고 조례개정안에 보게되면 또 구 금고가 있어요. 구 금고에서는 판매인으로부터 제17조 3항 한번 보세요. 17조 3항. 지금 직장 금고에서수입증지를 판매한다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는 이게 직장 금고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아요? 17조 3항도 한번 보시구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직장 금고라고 한다고 아까전에 8조 4항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대덕구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에 의한 직장금고라 한다 해가지고 직장 금고가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개정된 조례는 지금 직장 금고라고 일관성 있게 나와야되는데 여기 고친 것은 또 구 금고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새로 고쳤는데 직장 금고라고 되어있고,

그거는 수입증지가 아직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의뢰를 받으면 그 내줘야 하는 그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증지를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우리 구 금고에서도 하고 두 군데 같이하고 있다는거네, 판매를 현재 하고 있다는게.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보호관을 하고 있다가 판매인이 요구를 하면 그 증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증지를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고, 판매 위탁에 대해서는 직장금고에다가 위탁을 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직장 금고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금고에서 증지를 사오는 것입니다. 사온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구요?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거 없네요. 지금 조례를 보다가 이해가 안가서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러면 회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수수료 부분이요, 5%부분.

예.

그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구 금고에서 여러가지 복지차원에서 회원들 애경사에 필요한게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나름대로 회칙에 의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금고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고, 직장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생긴 새마을직장금고입니다. 오정동 새마을금고처럼, 그런 개념이기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출자해가지고 자본을 형성해서 운용을 하는 하나의 금융기관 내지는 단체로 보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히면 나중에 1년에 한번씩 정산해가지고 배당도 하고 하니까 다 그런 쪽으로 회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직장 금고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 못했었는데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볼게요. 전자발행에 대해서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몇 장 얼마짜리.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기존의 증지, 또 갖고 온 양하고 발행한 양하고 재고량하고 또 관리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두 개를 믹서해서 기존의 증지가 전자든 기존에 필요한 민원이 나간 건수하고 크로스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예, 대장이,...

1일 집계해서 세입조치하고.

1일 집계로 해서?

예.

그러면 그쪽에 재고량도 나왔다는 부분도 1일 담당자가,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싸인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요, 그게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질문하는데 전자발행기가 실물은 예전에 보면 검찰, 법원쪽에서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종종 미스가 나오는데. 전자발행은 시스템이 안정화 됐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출력기록은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결산이 이뤄지는거죠. 증지하고는,...

기록은 그렇지만 지금 여수시같은 데,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만 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물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얼마든지 맞춰 놓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안에 것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맞춰놓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크로스체크가 안되는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확인이 안된다는거죠.

이건 현물하고는 지금 증지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전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건 증지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증지의 잔량을 표시하는게 아니고 증지는 증지대로 나가고, 전자수입은 전자수입대로 나가는 것이고 증지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그날 1일 수불대장이 있다지만 그거에 싸인만 하면 그건 계속 숫자로 존재할 뿐이지 그거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 전자결재수불, 전자결재로 결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체크를 해도 숫자로 남으니까 좀 민감한 부분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조작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