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인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2012. 7. 13자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조례에 경제인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이 중복됨으로써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노사민정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등이 2012년 8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12. 12. 31일로 지정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 사무는 그간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0년도부터 지정협약을 통해 운영해왔으며, 센터운영 및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 약 3억3,6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2. 8. 2일 전면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관련사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운영체를 선정,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정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지정과 민간위탁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은 저희들이 그 단체를 하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로 보면 수탁기관측면에서 보면 지정받은 쪽이나 아니면 공개입찰에서 받은 쪽이나 반환은 차이나는데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정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선정되는 것이고 공개모집은 여러,

공정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정하는데?

그렇다고도 봐야 되겠죠.

제가 예산서가 좀 늦게 올라와서 작년에 3억 3,600? 내년도는 그럼 예산이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서 확인을 못해서,

내년도에는 3억 3,9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네요?

예.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처럼 지정이든 직영이던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아니면 민간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것, 그런게 또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에서 효율성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용이 카톨릭사회복지재단, 이런 재단은 영리를 하는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로 하는 단체이고 또 카톨릭이 아니고 기독교든 불교계든 사회적으로 신뢰성은 확보가 저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숫자 어떤 예산상으로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이런 측면에 촛첨이 맞춰지기보다는 그 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그내용을 얼마큼 채울것이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줄기차게 우리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예를 들어 대덕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갔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위탁 갔을 때에 지도감독의 문제가 사실 생기지 않습니까? 대덕스포츠센터가 1년에 용역비가 100만원이었죠. 그죠? 그랬다가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7,700얼마로 재계약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예산의 대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할수도 있지만 예산이 이미 정해져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가지고 계획하에 수탁기관이 정해졌을 때에 지도감독이 가야되는데 과연 그 괴리가 지금처럼 제가 볼때는 지정이든 민간위탁이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는 기관이건 아니면 지정, 이 구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또 예산의 대소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이 서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가고 민간위탁 하던 것을 다시 또 구로 직영하는 이런 일관성의 문제가 좀, 우리 의회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도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서 수혜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효율적인게 경제적인 효율성이 아니고 이용대상자가 만족감을 높이는 효율성을 갖추는 그런 동의안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서위원님도 같은 뜻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2010년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전카톨릭 사회복지관에 지정해서 운영했죠?

예. 맞습니다.

다시 그것을 지금 지정을 위탁으로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그게 또 수탁자 뽑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 위원분 한분 정도는 들어가나요? 구성에 조건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동의안이 처리되면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한번 고민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직영에서 위탁으로 할때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단점에서 위탁관리란 점에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시설관리 비용지원 제외로 센터이용자의 편익 및 참여도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직영할때와, 그러면 참여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왜 저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문화가정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변동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건만 하지 아직 시설은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정동에 카톨릭 복지회관이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덜 했는데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어느 법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면도 다 참작해서 선정하겠지만 아직 저희들도 예측을 어느 법인에서 공개모집하게 되면 어느 데에서 수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염려스러운 것으로 저희들도 하나의 단점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 같은 것 시설면에서도 저희들도 선정심사위원회 할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잘 선정을 해주셔서 많은 수혜대상자들이 만족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건설본부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상정건 및 법동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상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출입통제·대피 등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 공포 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하고 있어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지진방재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 쓰촨성 지진 및 일본 동북부 지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단원 구성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 건인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1986년 준공된 중리주공아파트로서 202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주택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정비계획안 수립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2012년 2월 22일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14일 주민설명회 및 8월말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법동 284-10번지 중리주공아파트 일원으로 사업구역 면적은 6만 8,749.6㎡이며, 계획세대는 당초 1,100세대에서 200세대 증가한 1,300세대이며, 건축연면적은 당초 5만 9,169.96㎡에서 13만 9,260.50㎡로 8만 90.54㎡가 증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은 전체 6만 8,749.6㎡ 중 공동주택용지가 6만 2,734.1㎡로 전체 면적의 91.3%로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은 도로 1,791.6㎡, 가로공원 4,223.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18개동을 포함한 총 22개동으로 계획하였고 건폐율 20%이하, 용적률은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222.1%이하, 높이는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12월 중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대전시로 신청할 예정이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013년 1월에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사항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상정건 및 법동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