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종 의원 발언

예, 우리 동료의원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집행부의 이재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2년 1월 19일 새벽 한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유정빌라 앞길에 혈중 알콜 0.207%의 만취상태로 운전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하다 주민신고로 동부경찰서에 입건되었다는 불법을 자행하여 TV 지방뉴스, 라디오, 유력일간지 신문기사 10군데나 보도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줄로 사료됩니다. 이는 주민을 대리해 행정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 신분을 떠나 의회를 이끌며 동료의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사건이자 동구 주민은 물론 동구의회 전체 의원의 명예까지도 함께 실추시킨 행위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본인이 나서, 본 의원은 강대식 본 의장의 본인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힘들겠지 않나 싶어서 부의장한테 제가 여기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표명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은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묵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 4선 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의회가 주민들과 집행부로 신뢰받으려면은 강대식 의장은 동구주민은 물론 동구의회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의해 의장직을 사퇴함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대식 의장이 스스로 석고대죄하지 않고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뜻을 함께 하는 다수의 의원들과 함께 더 이상 본회의에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226회 행정사무감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누가 누구를 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 여러분께 혹시나 저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런 발언대를 섰는가 오해할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6대에서는 절대로 의장이라는 이런 직을 절대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우리 강대식 의장은 물론 사퇴와 동시 의장단 전체를 사퇴를 요구합니다. 저도 상임위원장 사퇴를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의회가 분명히 마땅히 가고 똑바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상발언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를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찍이라도 제가 건의 했는 바와 같이 의원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중론을 모았다면은 제가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회생활을 14년 제가 했습니다. 이럴 동안에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소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마는 그런 실수는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곳곳마다 동구의회 지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지방 TV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또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에 가니깐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들을 지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신상발언 하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양해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회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35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런던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자랑스런 영광과 땀의 쾌거도 잠시뿐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우리나라도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구는 오로지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쓴 정관매진의 한해였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신서혁신도시는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6개 이전공공기관이 공사중인 가운데 첫 공동주택 분양이 원만히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임상시험신약센터가 착공되고 한국 뇌연구원이 곧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구기관 부지도 연차적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공동주택이 하루가 다르게 솟아올라 이제 막 첫 입주에 들어간 상황이며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 우리 구의 대형 국·시책 사업이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며 착실한 진척을 보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과 구룡산 옛 숲 복원이 완료되어 이 일대가 멋진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고 대구선 공원도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왕건길이 개통되어 걷기와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으며, 동화사에 국제관광선원도 개관하여 팔공산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숙원이었던 안심도서관을 개관하여 아이와 엄마가 함께 책을 읽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Can Do 토요학교, 두런두런 사랑방과 같은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저변을 넓혔으며, 78만명이 찾은 제6회 동구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의 위상강화와 함께 구민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준 동구만의 색깔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한해로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정 나눔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출범과 함께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시로 공공과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연결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파트자원봉사단, 동구시니어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등 주민주도형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플라자를 개원하여 동구의 보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공예공방 및 체험관을 개관하여 공예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고용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구직자의 일자리 취득능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마을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 앞장선 한해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은 외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제9회 지방자치경영대상의 지역경제 서민생활 안정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잘 보담고 이끌어주신 가운데 850여 공무원 모두가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여 이룩해낸 성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도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나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은 크게 늘지 않는 한편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일로에 있어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자율성과 운용의 유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긴축예산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을 만큼 매년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오고 있지만 특히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 산적한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급한 현안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면서 행복한 일류동구 만들기를 위해 구정살림을 내실 있게 꾸려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국·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류동구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가 연내에 입주하는 혁신도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준공하는 한편 아직 부지매입도 매입과 건축에 들어가지 아니한 일부 이전기관도 모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실질적인 명품혁신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정부시설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기업의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는 대구텍스트타일 컴플렉스 건립과 주변도로망과의 연계를 통해 명품신도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으며 곧 착공에 들어가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위시해 동대구역 일대가 대구의 신도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은 주요 기반시설인 생활문화가로의 지장물 철거와 잔여구간 보상에 착수하며, 곧 착공될 대구기상대에는 기상과학체험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얼마전 K2비행장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K2 비행장 이전 절차를 개시하고 정치권 대구시는 물론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조속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심연료단지도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 선도도시의 위상에 맞는 학습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관광 기반도 강화하여 동구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평생학습 선도도시로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을 더욱 확산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7회 동구 평생학습축제를 맛깔스럽게 준비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운영중인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네트워크화하여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평생학습을 이끌고 평생학습 기풍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20개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여 안심도서관을 주축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도서관에 모여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마을 무료체험사업과 동구 과학영재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동구교육발전장학회도 동구교육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자 전방위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팔공산의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동구는 문화경쟁력을 더욱 키워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주민이 자긍심을 갖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관광선원을 통해 동화사가 템플스테이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파계사, 부인사, 북지장사 등 전통사찰을 정비하여 관광 문화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전액국비로 불로고분군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착수하고 진입도로를 완료하여 불로고분군과 그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며 둔산동 옻골전통마을은 종택 명품화 사업과 함께 전통한옥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구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동구문화체육회관을 아양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강동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탈빈곤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주도형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하나 되는 다양한 후원연계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동지역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팔공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과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재활센터를 개소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강동지역에도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한편,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의 튼튼한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저출산 해소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안심도서관의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각종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가족 중심의 통합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로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을 계속해 상인교육관과 직거래장터를 조성하고, 어울림극장의 상설 공연을 통해 상인과 고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공동마케팅 지원과 상인대학 및 맞춤형 정보화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시장경영의 자율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구청직원과 상인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활성화하여 공감대 확산과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판매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부진이 경기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지역경제의 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과 함께 베이비붐세대의 조기재취업을 위해 중견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기업과의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며 이시아폴리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의 인력소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전문인력을 공급 양성하는 브랜드일자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구인구직자간 정보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팔공산과 금호강이 있어 빛을 발하는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팔공산 왕건길을 잘 다듬어 많은 사람이 팔공산의 정기를 오롯이 느끼는 탐방루트도 만들어가고 왕건길과 혁신도시가 만나는 동곡지 일대에 생태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팔공산과 혁신도시의 브랜드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구시 경관자원으로 선정된바 있는 안심습지 일원에는 생태 자연자원을 활용한 녹색명소를 조성하며, 팔공산과 금호강이 하나로 이어지는 경관증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디자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방사업과 함께 생활권 산림 숲가꾸기, 숲길조성 관리 사업으로 도시근교의 산림을 주민에게 친근하고 안전한 숲으로 만들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여 팔공산을 아름답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종 재해·재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례가 없었기에 더욱 어려웠던 아양철교 명소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새로운 문화관광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금호강 물놀이장 조성과 하류구간 둔치정비를 통해 금호강 전 구간이 하나로 이어지며 강동 강서를 이은 소통의 공간이자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선 공원은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전구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로천, 방촌천, 율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공터를 텃밭과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을 만들고,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 문화운동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저탄소 녹색동구로 만들겠습니다. 자전거 공영주차장 및 수리센터 운영과 자전거보관대 설치 확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한지 활용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34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 및 경직성 예산과 필요에 따라 법정경비까지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35만 구민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대형프로젝트와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시책에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과 헌신적인 의회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850여 공직자가 있기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동구가 대구의 새로운 희망이자 비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은 동구가 출범함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동구는 화려한 비상을 꿈꾸며 껍질을 깨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50년이 낙후된 변두리로서의 동구였다면 앞으로의 미래 50년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나아갈 때 비상하는 동구, 행복한 일류동구는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2013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류동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로 금년도 22.5%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2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은 234억원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은 더욱 긴축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시급하지 않는 후순위 사업은 추경 이후 또는 익년도로 반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저소득계층 생활여건 향상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 등 주민생활 민원해소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우선 반영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심도 있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만 열악한 재정상황 하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법정필수경비의 증가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억1,000만원이 증가한 3,342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10억원과 특별회계 3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재산세 수입이 43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9억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억원 등 자체재원은 666억원이며, 부동산 교부세 6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32억원, 국시비 보조금 2,151억원 등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79.9%인 2,644억원으로 금년 대비 236억원이 증가된 총 3,3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13억9,200만원과 기본경비 41억4,500만원으로 총 65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2억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원 등 총 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자체사업 159억원과 보조사업 2,490억700만원으로 총 2,649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총 9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3억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43억4,700만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에 3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2,10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에 18억6,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8억7,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97억5,2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28억9,200만원,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3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4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320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사업에 504억4,100만원, 급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84억4,800만원, 지역보건사업에 10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총 10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비 3억8,000만원, 동구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과학영재교실에 1억원 등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해 1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심도서관 운영에 3억7,300만원, 작은도서관 및 사립도서관 지원에 1억2,700만원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등 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마련사업에 2억9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2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3,100만원 등 체육진흥을 위해 3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총 8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체계구축에 1억9,200만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2억6,800만원, 도시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사업에 43억3,200만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20억5,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9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에 9억2,000만원, 보안등 신설과 개보수에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평동 도로개설에 8억원, 검사동 도로개설에 15억원, 율하, 불로, 방촌천 등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3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6억1,3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 14억3,600만원, 비상대비 역량강화 및 지역예비군 육성에 4억7,000만원, 맞춤형 복지비에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등 총 13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총 2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별권으로 제출한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금년도에 비해 4.1%인 13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1,184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후 또는 익년도에 재검토하는 등 절감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등 법정필수경비 일부를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내년도 예산편성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동구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남태현 의원입니다. 제 제목은 “한번 더 생각합시다.” 입니다. 공인으로서 강대식 의장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로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집행공무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분괴하는 것은 이해하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급할 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강대식 의장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어제 만나보았습니다. 경찰조사가 어제 끝났다고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언론에도 오보된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살인자도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구민을 위한 행동인지 차분히 생각합시다. 잘못된 일을 자꾸 확대시키면 동구의 위상이 추락될 것이라 봅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애를 발휘하여 내부적으로 조용히 수습되어야 역지사지하며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배려와 양보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분히 생각하여 어떤 방법이 진정한 동구를 생각하는지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의원의 고유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장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나왔는데 퇴장해버렸어요. 뭐 할 수 없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중지를 모아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어제 제가 강대식 의장을 만나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몇 자 적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 공무원 더구나 우리 35만 우리 동구 구민한테 정말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은 일대로 하고 그건 우리끼리 토론해서 충분히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