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1, 2, 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영자.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인사). 노원호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2년도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5억3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억6천5백만 원으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 기준해서 예산현액보다 1억3천8백만 원이 적습니다. 2회 추경에 장례식장 사용료로 3천만 원을 감액요청 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7천만 원을 감액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후 징수액이 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입니다. 1회추경 포함해서 61억5천9백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1억7천2백만 원을 감액요청 하였습니다. 집행액 41억6천9백만 원으로 약 70%를 집행 하였으며, 명시, 사고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1회 추경에 6백만 원을 삭감해서 2천3백4십3만3천 원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적출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등으로 3백4십6만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월중에 보건지소 유류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관리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약품 구입비로 1회추경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억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입찰하여 보건지소 약품을 구입하고, 입찰차액으로 추가 입찰해서 12월중에 약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시설비입니다. 1회 추경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16억5천7백6십5만9천 원입니다. 덕치, 삼계, 신평보건지소, 선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8억1천8백4십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덕치보건지소 광장 포장공사와 선거보건지소 집기 등 8천만 원 정도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덕치보건지소 가압류금 8천만 원과 신평보건지소 신축공사비 6억8천만 원은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중 2회추경에 1천만 원을 삭감요청 하였으며, 치과용 소모품 구입비로 3백3십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중에 불소겔 등 재료구입비로 6백6십6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9천2백9십8만8천 원 중 2회추경에 4천6십만 원을 감액요청 하였으며, 저소득층 65세 이상 의치시술비 4천1백9십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천4백2십8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회추경에 9백9십6만7천 원을 삭감하여 1억6천1백8십3만1천 원입니다. 진료부 약품 구입비와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구입비 등으로 1억2천2백9십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천8백8십5만 원 또한 진료부 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 7천3백4십2만9천 원에서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자 지원약품비로 4천7백6십3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에 1천6백만 원을 삭감 요청하고, 잔액 9백7십9만2천 원은 11월 중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 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 6천6백만 원은 건축물 3동 소방시설비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소방법에 의해 정신질환자 생활동 1동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2차 추경에 1천6백7십9만 원을 삭감 요청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천3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에 1천6백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천9십만 원은 12월 중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세입과 세출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자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다른 그 동안에 실과장님들은 세입세출 분야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세출 지출현황까지 정확하니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세입예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장례식장 사용료 당초예산 현액은 8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천8백3십만 원이고, 그 옆에, 그 밑에 세외수입 해가지고 보건진료 의료원수입 예방접종 수입해가지고 총해서 대체적으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은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예방접종이나 보건진료소 수입, 또 보건지소 수입은 좀 감액이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보건지소 진료수입은요.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 받는 거라서요. 11월과 12월 중에 진료수입을 합하면 거의 저희 예산액하고 맞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요, 저희가 처음에 18억 그 1억8천5백을 진료수입을 잡았는데, 저희가 진료소가 그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시기를 6월부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8월 달부터 입금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보건진료소 적립금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지금 더 좀 초과된 부분이 진료수입을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늦게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좀 7천만 원 정도는 진료소 수입은 삭감요청 할라고 합니다.
식장
장례식장문영두위원
사용료는요?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 사용료는요. 저희가 좀 예산액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삭감요청 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저희가 이렇게 세입예산 이렇게 추계가 잘 되어야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과다하게, 충분히 이렇게 장례식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한 5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세입예산에 이렇게 추계할 적에 정확하니 이렇게 추계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우리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 좀 세심하니 좀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보면, 3쪽에,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천만 원, 보건의료원 친선체육대회비 1천만 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0월 27일날 장수, 순창, 임실의료원 직원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내주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집행이 되어서 지금 여기 기재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9백9십6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4쪽 하단부에 군민건강 보건관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기본경비하고, 7쪽에 그 구강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및 의료비 구입비에서 현 그 본예산 대비 지금 집행액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10월 기준을 한다 해도 한 70, 8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약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군민건강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천2백, 2천1백2십2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천2백 정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천9백5십인데, 3천1백만 원 되었고, 그 다음에 7쪽에 구강건강 관리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천6백 정도 예산 세워 놓고 8백6십정도 집행이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9천2백9십만 원인데 4천1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만요. 근데 이 집행이 이렇게 10월 달까지 되었는데,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군민 건강관리에 그 사무관리비는요. 저희가 현재 저희가 이 자료에는 1천1백9십2만7천 원 집행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 중에 집행액이 지금 1천7백5십7만8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농한기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중점적으로 그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제작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집행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인제
인제문홍식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4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5천9백5십만 원 있죠. 거기에 일숙직비 등 사무용품 구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거의 한 70, 80%는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 과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요, 일숙직비하고 사무용품구입인데요, 저희가 그 당직비하고,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이번에 그 사무용품을 좀 구입해서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1월 중에,
인제
인제문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인제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 시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지급을 해줘야지, 이렇게 10월 넘어서 11월, 12월 때 예산 남아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초에 예산성립을 하실 때 조금 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하고, 16쪽 저, 예산접종 구매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녹음기의 녹음불량으로 인한 해석불가로 요점정리한 부분만 회의록에 수록)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 시군마다 독감접종비용이 제 각각이고,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 독감 예방 접종료가 비싼 편인데 개선하실 의향은 있는지?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이후에는 최저가 입찰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상초위원
노인을 위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군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으며, 읍면장 회의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 홍보에 더욱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수요대상자 파악 후 예산을 증액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임실군에서 장례식장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으나, 타 업체 등은 식당도우미 서비스요금이 없는 반면, 의료원은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만큼, 의식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정신을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경영측면에서 장례식장 음식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많으므로 음식점 비용 단가를 낮추도록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득층
저소득층신대용위원
노인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 홍보해서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2011년 외래환자 실적을 보면 2만7천7백2십 명, 6억1천8백만 원으로 저조한 편이므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사 진료수준 향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득층
저소득층박정규위원
대상으로 한 노인 인공관정수술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 시 읍면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협조 하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원실
입원실문영두위원
운영에 있어서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2010년 148명, 2011년에 176명, 2012년에 8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입원환자가 저조한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건의료원을 건축하였기에 대책을 수립하여 의료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자
박영자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이상은 녹음기의 녹음 불량으로 인한 해석불가로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부분임)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그럼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담당관과 담당급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에 정일윤입니다(인사). 지도기획담당에 장취균(인사). 전문교육담당에 장 옥(인사). 현장지원담당에 김태식(인사). 특화작목담당에 이기곤(인사). 자원식품담당 천소영(인사). 고추연구담당에 김성규(인사). 농기계관리담당 양정욱입니다(인사)..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농업기술센터 35명의 전 직원은 기술농업 실천으로 농가소득향상을 통한 부자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입ㆍ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성과, 2012년도 업무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현원은 지도직 28명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구는 8담당에 12개 읍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세입은 농기계 임대사용료 등 3천3백1십9만1천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70억3십6만5천 원이며, 10월 31일 기준 37억1천3백3십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쪽에서 10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항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은 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과 지역적응 농업인 소득개발 사업 및 농산물 가공,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등 3개 분야 132개소 196㏊에 63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항입니다. FTA대응 지역적응 특화작목 발굴은 4개 사업에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여 재배되지 않은 작목도입을 위해서 지역적응 시험재배로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사료작물인 케냐프는 옥수수재배보다 수량이 2배 이상 높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종자문제만 해결되면 내년에 확대재배 하고자 합니다. 3항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복숭아재배 단지조성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55㏊를 조성하였고, 215㏊규모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품종인 미홍, 그레이트 등을 식재하여 명품 복숭아 생산에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4항입니다. 임실군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금년 5월 31일날 준공하여 퇴비살포기 외 22종 75대를 확보하여 남부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면 농민상담소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이전하여 함께 운영함으로써 내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5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e-비지니스 야간 교육 등 총 16개 과정에 4,343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FTA에 대응한 능력 있는 농업인 육성하고 있습니다. 6항입니다. 항당뇨 기능성 고추잎 생산은 원기 1호 고추잎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비가림 시설재배 3농가에 1,000평을 설치하였고, 님마을 민들레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통한 기능성 고추잎 6톤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농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7항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은 250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까지는 매년 150농가를 선발해서 총 700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10% 농가소득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항입니다. 임실군 여성자립 능력향상 아카데미운영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000명 계획에 1,094명이 참여하였고, 관내 여성들에게 선진의식, 리더십, 감성충전, 취미교양 실습 교육을 통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항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조직육성은 농촌지도자 등 29개회 1,735명을 대상으로 임실군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리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전문역량강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저희가 사업내용 보고는 숙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거기 앉으시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인자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보면, 저희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무지해서 그런가 이해가 그냥 안 가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서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보내주실 적에 좀 의원님들이 좀 보고 쉽게 바로 이해도 할 수 있고, 파악도 할 수 있게끔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선 한번 11쪽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추진현황 해갖고 2012년도 해갖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지급을 하면, 단체에서 정산서 받게 되어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고, 밑에 보면 집행내력이 있는데, 이것 내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뭣을 지출했고, 뭣을 했는지 전혀 이거 모르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이것 아시겠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양식이 한 장을,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갖고,
식이
양식이문영두위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임실군연합회 7백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면, 7백만 원에 대한 어떤 집행 내역이나, 이것 세심하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전혀 없이 뭐 밑에 집행 내력 해갖고 차량임찰 2대에 1백만 원, 참가비 5십만 원, 참가자 유니폼 6백2십5만 원, 또 그 밑에 중식비 이것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썼는지 전혀 제가 뭐, 과장님 같으면 이것 아시겠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양식이 한 장으로 보기좋게 나와야 되는데, 양식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갖고 저희들이 임의로 양식을,
래는
원래는문영두위원
이게 저 자료 보내주실 적에 그 단체에서 정산서도 보내주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해야
정산해야문영두위원
되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정산서까지 첨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우리 저 위원님들 이것 이해가십니까? 이것, 저는 이것 뭣을, 뭣을 확인하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서 파악을 하다가, 제가 이것 좀 보다가 이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것 보고 드리는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저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가서 이 양식대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못하겠어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양식을 새로 작성해가지고 다시 보고하도록 할까요? 그래요, 글면 우리 기술센터, 아까 의료원 보셨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 자료 미비하면 9일차 다시 보강해갖고 소환 할라고 하는데,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인자 질문 드리는 것은 과장님 글잖아요. 저희가 우선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인자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보고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우선 11쪽에 행정사무감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정산 추진현황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 내역가지고 이렇게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뭐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추후에 다시 이렇게 뭐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과장님 아셨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있다가 그 추가서류 우리 문영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업무는 시범사업, 그리고 특화작물 발굴 그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아까 보고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장비임대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작이 되면서 대단한 호평도 받고 있고, 그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임대사업이 인제 투자도 많이 했고, 또 2013년도에도 투자를 우리가 대폭 늘려서 하고 있는데, 임대하는데 당초에 목표도 그렇지만, 좀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제는 장비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보강을 좀 해가지고 웬만한 부분 노인네들이 정말로 기계를 다루지 못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인력이 같이 가서 임대하고, 같이 가서 해주는 그런 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 임실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를 사실은 지금 저도 좀 옛날에 기계를 좀 다루어 봐서 기계를 조금 아는데,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적에 고가를 말하자면 구입을 해야 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임대사업 장비가 고가의 말하자면 기계는 아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상초위원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더 되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아주 성능이 우수한 것을,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를 보관하고, 수리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좀 비싸게 주더라도 특수한 기술자를 보강을 해줘야 맞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지금 부속을 사다가 뭐 이렇게 장비를 임대해 가는 농가들보고 부속을 사갖고 오라고 하기 이전에 장비를 좀 그 부속을 좀 많이 구입을 해놓고, 기술진이 수리를 거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보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좌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산입니다만, 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투자한 짐에 예산을 더 투자해갖고라도 잘 써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임대농기계를 현장까지 좀 지원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농작업까지 이렇게 소규모 농가들한테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정책토론과제로 요 사항을 상정을 했습니다. 갖고 실과장들, 읍면장들 함께 정책토론을 했는데, 뭐 사실은 뭐 저희들 내부에서 한 이야기지만 이게 아직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많이 이렇게 보시니까 피부에 와 닿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실과장들이 아직도 좀 그게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건의사항으로만 처리가 되었고, 시행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할라면 인자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뒷받침이 못되고 지금 장수하고, 남원하고는 일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서는 풀사료 작물하고, 지금 볏짚, 곤포작업까지는 그 농작업 대행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 같은 데는 종사인력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고, 남원같은 데는 한 13명 정도 이렇게 기간제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특히나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농번기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고장나는 부분 인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부품비를 금년에도 약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장, 임대해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고장,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농가들이 참 어렵고,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들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1억 좀 넣게 좀 올렸는데, 더 이렇게 하고요. 그에 따른 그 정비공, 진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자 별정 하나하고, 기능 하나가 지금 정비공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문 정비할 수 있는 인력 역시 그것도 인자 예산하고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야 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아이
아이김상초위원
뭐 답변 충분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곤포기 사용문제 같은 것 그런 것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임대 플러스 일비, 일비를 플러스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주 미세한 기계이고, 그 기계는 정말로 잘 쓰는 사람하고, 잘못 쓰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업능률도 날뿐더러, 잘못 쓰면 그 비싼 기계를 말하자면 뭐 그냥 금방 고장을 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말하자면 부쳐서 전문가를 이렇게 보내서 일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니까
하니까김상초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초위원
우리 농촌에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저 방금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사실 우리 이성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두 군데하고, 또 앞으로 서부권, 북부권도 이렇게 더 설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한테 큰 도움도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기계라는 게 다 장비나 보면 내용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내구연한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내구연한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자 개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하고만 비교를 해도 이 차를 나 혼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애마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을 타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제가 인자 장비임대해서 쓰는 사람들 농가에 가서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 아마 내용연수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줄어들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안만 해도 쓰니까, 내 애착을 갖고 내 기계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임대해서 쓰니까. 그서 빨리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뭐 북부권이나 서부권, 또 남부권 또 임실, 여러 군데가 인자 더 확산이 되는데, 나중에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장비 값이 굉장히 더 인자, 관리비나,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확보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리. 진짜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교육도 철저히 시켜가지고 진짜 아무리 임대해서 쓰는 기계지만, 내 기계처럼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저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그 농기계 되었든,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자 아직 지금 초기단계라 많이 이렇게 막 고장이 나고, 그러기는 덜 하는데, 향후에 한 내년, 내 명년 정도 가면 상당히 그게 많을 걸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농가들도 인자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자기의 장비가 있음에도 임대기계를 갖다가 활용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칼날이고 로타리 이런 것들이 하나만 이렇게 부셔져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한 하루 정도 작업을 해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닳거든요. 그러면 그것 교체할라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품교체비도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더러는 그 칼날 같은 것도 새 놈으로 달아 달라 이거예요, 가져갈 때. 그래야 작업이 빨리되니까, 저희도 인자 금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2, 3년 가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소모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인자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임대를 해주잖아, 그러면 임대해 간 사람의 이 사람이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가서 기계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갖고 가서 그냥, 시골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또 농기계들이 뭐 큰 기술은 필요 없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만
그지만문영두위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계가 마모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문영두위원
쓰느냐에 따라서, 근게 그런 부분도 임대해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그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자 막 그 문영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강으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권고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임실군 담당부서별로 업무협조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단적인 예가 현재 인자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이 정확하니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해줘서도 안 되고, 근데 그 기본자세, 그 토대가 바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농업특화사업단에 정확하니 자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서 치면 나올 정도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보유 현황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그 분들한테는 그 농기계를 임대를 해줘서는 안 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는 빌려줘야죠.
기는
작업기는박정규위원
빌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기를 현재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농기계 역시 다 보조로 해서 저희가 보급한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그런 동안이 있죠.
정규
박정규위원
예, 과거가 되었건 뭐 현재가 되었건 간에, 어쨌든 간에 보조를 통해서 보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해주십사,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구한 거니까 농업특화사업단에서도, 기획실 그 적어가지고 농업특화사업단에 그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업무협조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꼭 해야 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따로박정규위원
하면 안 되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 우리 인자 음, 행정사무감사 24쪽을 보게 되면, 23쪽 먼저 봐주시죠. 고추연구소에 보면 박사가 두 분이 계시고, 박사과정이 현재 2명, 학사가 인자 석사 1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년에
작년에박정규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했을 때 이 분들의 신변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답변 올릴까요? 그 지금 저희들 고추연구소에 박사급 두 분하고, 석사급 1명, 학사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으로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내명년 1월까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하면 10년을 근무하는 셈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럼 그 분들에 대한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알아 봤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지금 그 우리 임실군 정원에 잡혀 있는 농업기술센터 정원에 연구직 4명이 잡혀 있습니다, 정원에. 그래서 인자 고놈을 연구사 4명을 공채로 뽑을라면 금년 12월 중에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분들도 거기 같이 공채에 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라고 제한경쟁을 도에 가서 여러 차례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했는데, 전공에 대한 제한 외에는 지역제한이나, 아니면 뭐 경력제한이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도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진상황으로는 12월 중,하순경에 도에다 공채로 요구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능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안 되는 겁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제도상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규
박정규위원
왜 제가 자꾸 인자 그 분들에 대한 그, 지금 최하 근무자가 지금 몇 년입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년, 최하 최근에 근무한 사람이 5년 넘었습니다.
는요
최고는요박정규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 지금 10년째 근무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5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글고 또 그 연구직이 왜 중요하냐면, 친환경 재배단지를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서 하우스 농사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면 연구의 그 팩트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특히나 뭐 염분에 대한 축척도 뭐 이런 부분까지 고추에 대해서 앞으로 인자 연구방향이 그 당연화 됩니다. 하우스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우스를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수많은 연구와 그런 어떤 기능,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의 그런 축척된 기능들을 사장시키기에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런 노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전직을 하다보면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그걸박정규위원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지 않으면 결국 임실농업은 다시 원위치는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축척하고 있는 것들을 5년, 10년 후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자료화 되어 있고, 간단하니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박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성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좀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상 그 분들이 한 10여년 근무하면서 외관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품종 선정이나, 시비방법이나, 병충해 등의 많은 나름의 성과는 있었고, 지금 아직 지금 품종을 지금 내병성 품종을 육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전단계이지만, 탄저병하고, 역병에 강한 품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머지않아 인자 그걸 공식품종화를 할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인자 비정규직으로 인자 계약직 관계로 있다보니까 자기들은 신분상 보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 근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소장님!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가
성과가박정규위원
자꾸 안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고추 육종 품종 하나 만들어낸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왜 성과가 대단하지 않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외부에서 인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것은
그것은박정규위원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고, 정말로 대단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시지 마시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정규위원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가치를 인정을 해줄지 알아야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님이
소장님이박정규위원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면 자꾸 누가 인정합니까?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우리가 절임배추 생산시설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사실 마을단위나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개인한테 지금 해준 것이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게 정말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수하십시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정규위원
사람도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문제를 걸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서
그서박정규위원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혼자 독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그 소비입니다, 그 소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저희가 여론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수조치를 때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그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과하고는 틀리게 말하자면 인자 정말로 그 농민들의 직, 간접적인 어떠한 굉장히 인자 유대관계도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보면, 왜 기간제 이 근무제라고 할까요? 인력을 요구할 때 정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어떤 참 특수성이 있잖아요, 기술센터. 근데 정말로 좀 배워서 누구 말 짝으로 써 먹을 만한데 또 어떤 그런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뭐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좀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히 좀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이 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또 뭐 일용직을 또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2년이 넘으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이 넘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한기위원
부분을 왜 그렇게 나는 처리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정말 피해보는 것은 인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잖아요, 농민들이다는 얘기지. 그서 그런 부분 요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요. 지금 규정상에 2년 이상 기간제를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데 지금 그때 한번 논의가 되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가 지금 잠정 좀, 군에서 좀 보류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니까
그니까김한기위원
1년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하면 계약을 합니다. 근데 2년이 되면 인제 말하자면 인자 고만두게 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 대한,
한기
김한기위원
해 주신다고?
정을
안정을박정규위원
시켜주겠다고, 그 지속적으로 기획실부터 쭉 질문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요 번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꼭 참여하셔야 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인자 그 부분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숙련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인데요. 어, 신규 채용보다도 한번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토양검정 분석을 하는데, 숙련된 사람이, 고추연구소 기간제 보조를 하는데, 지금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해야 거든요. 그런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인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자료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세요.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정말로 인자 우리 임실군이 뭐 농군 막 그러잖아요. 근게 말로만 농군하지 말고, 실질적, 그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1년 딱 이렇게 생활하시면, 그런 것을 강력하니 요구할 때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참 기술을 요하는 뭐 직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위들을 승계를 시켜줘야 된다, 어떤 방법 써서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그 상담소 지금 이렇게 기존의 상담소가 있어, 근데 지금 인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면서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쳤습니다, 오수 같은,
존에
기존에김한기위원
인자 이렇게 그 전에 인자 전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으로 자산관리 이전 시켰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군으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러면
그러면김한기위원
인자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군에서 인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자 군에서,
약을
계약을김한기위원
거기에서 해준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임대료를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기술센터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를 인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과 기술센터는 진짜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느 한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했어, 근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후에 바로 이어집니까? 사업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자 지원사업 체계로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시스템이.
러면
그러면김한기위원
시범사업의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지원사업까지 함께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인자 제가 그런 것도 제가 보면, 자, 행정이 인지를 했어, 아, 이 사업은 진짜 해볼만해,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정을 해서 어떤 뭐 보조금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줬어, 사업비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 안을 못하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그죠
그죠김한기위원
?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그 부분을 지역농업특화사업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시스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자 제대로 진행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근게 항상 제가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 못할 뭐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느끼면 느낀 것을 그대로 그 다음 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시범사업 농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경제적인 부담을 또 주게 되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지속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가 정말로 중요한 저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 얘기했죠? 아침에 정말로 농민들은 굉장히 부지런 하세요. 8시에 이렇게 막 나와도 늦게 나온다고 민원이 계속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니 이렇게 소장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직원들 좀 빨리 좀 출근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고추연구소가 2009년도에 우리 고춧가루 특허를 가졌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허 지금 3건 가지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특허를 가졌단 말이죠. 여기에서 좀 우리 소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특허출연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고춧가루는 백화점 납품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그런 품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고추처리장, 오수에 있는 처리장 고춧가루는 지금 위생적으로는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춧가루가 거칠어요. 까끄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우리 특허출연을 해서 특허를 가진 고춧가루는 아주 우수하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여기서 의견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연구 내에서 짓는 고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시범 농가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좀 생산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은 우리 소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 정말로 좋은 특허를 이렇게 얻을 적만 해도 임실군의 큰 희망을 준다라고 그때 김진억 군수 때 했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전에 했습니다.
아주
아주김상초위원
자랑도 많이 했고, 정말로 이것은 백화점 납품 이건 품질이다, 이렇게들 다들 좋아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 그냥 특허출연만 해갖고 특허만 가지고 있지, 활용이 안 되어서 정말로 아쉽다, 그리고 아까 인력문제 모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정말 뭐 2년마다 계약하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연구직으로 아주 이렇게 만드는데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말하자면 여기 처리장에서도 안 쓰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안 쓰고, 그냥 특허가 그냥 묵어갖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자 특허에 의해서 지금 연구소 내에 그 고춧가루 분쇄 시설은 의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특허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놈이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동부권 고춧가루 인자 공장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쪽에는 인자 대량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자 금방 지적하신대로 이 거칠고, 이게 굉장히 딱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고추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에 의한 고춧가루 분쇄과정은 굉장히 좀 그 미세하고 좋은데, 그걸 상품화는 저희들이 인자 못했죠. 지금까지. 수년 전에 그걸 특허 냈는데도 상품화는 못하고 인자 그놈과 연계해서 지금 인자 동부권 고춧가루 공장이 인자 탄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확대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점
백화점김상초위원
납품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상초위원
돈이 투자되면 예산요구 하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아 그렇게 좋은 우수성을 가진 것은 정말 백화점에 하면 그냥 비싸도 가져가요, 비싸도. 소고기 한 근에 5만8천 원씩 받아요, 백화점에서. 여기서는 1만8천만 원 받는 걸. 그렇게 비싸게 받아도 가져갑니다, 그런 고춧가루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의 정의는 사실상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 되었든, 기술이 되었든, 이런 분야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성공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농가에 접목시켜가지고 시범요인을 투입하다보니까 보조비율이 80내지 1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놈을 규모화 시켜서 행정에서 지원사업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들 못하다보니까 100%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2012년도 시범사업이 뭐뭐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시범사업이 약 한 40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적인
대표적인신대용위원
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복숭아, 임실명품 복숭아사업하고, 고추 지금 친환경 사업, 그리고 지금 벼 친환경 포토육묘사업 등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보조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은 도비는 지금 70내지 80%, 국비는 80내지 100%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는 뭐 고정적으로 60%로, 일률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의원님 여러 차례 지적해 준 사항을 시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있는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로, 단순한 군비로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대용위원
거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도 한 절반은 자체 군비로 지금 한다고 보면, 또 절반 정도는 도비나 국비로 이렇게 하고,
규모
소규모신대용위원
지역단위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가지고 갈 것이 있는 것이고,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그 위험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시범사업 아닙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농가에다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국비나 도비는 그것을 감안해서 보조비율을 100%까지 지원해줍니다,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지금 그 기획파트에서 제가 전년도에도 여쭈어 봤을 때 보조비율을 일정정도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70% 이렇게 보조비율을 높였다가 또 일부에서 또 그 거시기 해갖고 다시 60%로 조정을 했던 사항이죠.
것은
그것은신대용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범사업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했을
실패했을신대용위원
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패요인이 있습니다.
했을
실패했을신대용위원
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부담이죠.
대용
신대용위원
예, 농가부담 뿐만이 아니라, 농가 개인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몇 십 년 후퇴시켜 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그 공히 농가부담을 그 줄이는 것을 결과적으로 경제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물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지금 북부지역에 잡곡단지 추진하시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히
상당히신대용위원
어려움이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자 지금 작년부터 이 북부권에 그 친환경 잡곡 지금 재배단지를 만들라고 노력을 하고, 금년에도 약 한 40ha규모의 지금 잡곡단지를 조성을 해서 금년에도 일괄 그것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사실상 출하를 할라고 했는데, 금년에 인자 값이 높다보니까 지금 개별농가 단위로 거의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것을 단순한 생산보다도 좀 가공, 포장 해갖고 브랜드화 해서 팔면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을 걸로 보고, 그것을 지금 국비로 따올라고 청에 가서 노력은 했는데, 진안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보다 아직은 규모가 좀 작아요, 저희들이. 그래갖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밀렸죠. 밀려갖고 국비는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래서 인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걸 군비로 지금 확보를 해 볼라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 기획실에도 요청을 했는데, 액수가 좀 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농가에다가 예를 들자면 5억인데, 지금 5억을 가지고 60% 보조해갖고는 농가에서, 농가가 되었든지, 작목반이 되었든지,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반시설로 해서 기술센터 기반시설로 해서라도 좀 한번 해 볼라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전체 군비 부담을 하는데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우리
우리신대용위원
임실의 잡곡이 뭐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쪽에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은 저희들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인자 면적이 좀 작습니다, 사실은, 후발 주자라 저희들이.
적이
면적이신대용위원
양의 철학만 가지고 승부를 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면적이 적은 것을 어쩔 수 없는데, 물론 확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있겠지요. 근게 수도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 이유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경제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양식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기본적 농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걸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잡곡이 임실에 굉장히 우수한 게 사실은 과실류만 해가지고서 열매의 고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두태, 잡곡,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열매의 고장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만, 전주 콩나물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 콩나물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그 하고 있는데, 그 콩나물이 원료인 콩이 생산된 지역이 임실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그것신대용위원
알고 계신가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신대용위원
임실 콩나물이에요, 그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히
굉장히신대용위원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콩뿐만이 아닙니다. 뭐 서리태네, 청태, 수수, 잡곡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우수성을 알고는 있는데,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소량 고품질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고도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한 부가가치를 향상을 시킵니다, 단순 가공하나 정도 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거대 프로젝트로 시설을 엄청 해서 돈을 많이 쏟아갖고만 할 생각하시지 말고,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에서 결과를 유도해야지 되는 것이 가공센터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자하는 욕심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니 군비만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사실상 이것을 좀 농가부담도 덜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0% 국비를 따서 지금 해 볼라고 노력을 했는데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했는데, 금년에, 내년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내년에 더 노력을 해갖고 2014년에 저희가 국비를 따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하시고요, 반드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잡곡단지, 그래놓고 결과를 못 얻으면 어떻게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파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가공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아이신대용위원
그럴라면 시장기능만 확대하면 된단게, 저 동부권고추도 안 했어도 되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식으로 안일한 생각 하지 말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원예작물 제고 차원에서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는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수 쪽에 하이베드 딸기, 딸기 하는 곳이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몇 농가입니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2농가를 지금 해서 했고, 지금 금년에 지금 3개소를 하고 있고요. 114, 제가 인자 114 거기 할 때 거기서 또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토병재배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하이베드로 지금 하고, 지금 그 안재호 씨 유리온실도 하이베드로 다 이렇게 개선하고, 지사 이탁현 씨도 지금 하이베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노동력 절감 부분이나, 고품질 생산 측면에서는 아주 그 경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
소득신대용위원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병보다 훨씬 낫습니다.
들이
농가들이신대용위원
굉장히 지금 희망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집중육성을 해가지고 기후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거기도. 오수딸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대를 좀 하셔서 기존에 저 원예농가나 이런 농가들을 그 물먹는 하마로, 돈 먹는 하마로 작용한 그런 농가들을 조금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지금 그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하던데, 종묘생산 관련해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1억을 국비를 따왔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억?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족하지만 일단은 육묘장을 설치를 해볼라고 합니다. 딸기 육묘를,
대용
신대용위원
1억 정도면 육묘장을 어느 정도나 설치할 수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이 1억, (장내소란) 하여튼 그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1억을 지금 내년 사업에 확보를 했는데요. 오수권역에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문도 더 하시고, 관심을 더 가지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적은 예산 가지고도 농가경쟁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그 실효를 따라가는 쪽으로, 그걸 기능성으로, 그런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요? 자꾸 시계를 보시는데, 내 미안한데, 그 동안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과 직접적인 민원부서라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부드럽게 행감을 하는 것 같은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는 살림살이 몇 가지 좀 짚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기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가 여기는 3천8십2만7천 원 되어 있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업무보고에 보면, 근데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보면, 3천4백1십1만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왜 차이가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 자료를 10월 31일자로 만들다 보니까, 업무보고는 최근의 치로 자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행감 자료 치가 돈이 더 많아, 업무보고는 더 적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업무보고가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3천만 원이고, 여기는 3천4백만 원이고, 자료로 보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숫자 좀 잘못 되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조금 초과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래요. 지금 인제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문영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감사 자료에서 찾아 볼라니까 양 골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감사 자료에 그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페이지 보셨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거기 보면 귀농 체험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 해갖고 쭉 나와 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귀농귀촌 그 체험학교 운영 뭐 이렇게 쭉 해갖고 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하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좀 안 맞더라고요. 여기는 3백7십만 원인데, 여기 자료 치를 계산해 보면 3백6십만 원 약간 차이가 있고, 또 보면 지금 귀농귀촌자하면 6월 5일이죠? 행사가,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디 숙식을 하나, 둘, 숙박을 세 번이나 했어요, 같은 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저 치즈마을하고요, 강진 필봉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근게 삼계학정하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정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치즈마을하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군데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디 숫자는, 그면 분산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면, 참석인원이 74명이잖아요. 근디 이 사람들이 하룻밤 자야하는데, 막 세군 데서 하룻밤을 어떻게 자요. 날짜가 여기 보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박인데요. 날짜를 지금 똑같이 5일날로 표기를,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내가 이것 보니까 똑같은 날 어떻게 세군데서 어떻게 똑같은 인원이 잤는가? 이것도 틀렸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원인행위 날짜를 쓰다 본게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날짜도 지금 여기 틀려있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귀농귀촌 체험학교 감사 자료를 한번 그 보면요. 여기가 저 끄터리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실적 해갖고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여기 보면, 기간은 6월 10일부터 15일간, 인원 신청자 45명에서 수로 37명, 신청 후 불참 8명이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페이지 보면, 참여인원이 74명이거든요. 요 똑같이 7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디 여기 그 귀농귀촌 참석자가 45명 신청해갖고 37명 신청했는데, 왜 그래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자료를 나도 정확히 몇 명인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인원 신청 45명, 수료 37명, 그면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참여인원 74명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보상금도 지금 잘못 지급 되었거나, 과지급 되었거나, 뭔가 있을 거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 작년도 행감에도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 이것 농업인대학 거기 참석자들한테도 행사실비보상금 그 나간 것 있더라고, 중식 뭐 간식, 석식, 그 농업인대학은 본인들이 이것 신청해갖고 하는 대학 아니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데요. 그 국비로 내려오는 1개 반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1반이 있는데, 거기에 인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갖고 인자 식대, 강사수당, 교재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게 국비에요? 그게 군비에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1개 반이 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근게 국비에도 중식, 간식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상금으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대학을, 우리 대학교 다니면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인자 농가들이 어떤 날은 인자 밤에도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 저녁식사도 하고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아이 우리 대학교 다니면 수업료내고, 등록금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농업정책이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인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농가에서는 뭔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디 다른 것은 설령 그런다 치더라도 인자 그것도 바꿔가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농업인대학 정도는 지금 나오면 수료증 주잖아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나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사람들 경력에 어디 농업인대학교 몇 기 수료 딱 이렇게 나갈 판인데, 그게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교재비 값도 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수업료 내고, 책값 내고, 다 하는데 좀은 그게 잘못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중앙에서도 그렇다면 건의를 좀 해서,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농민의식을 바꿨어야 한다, 농가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그냥 가면 밥 주고, 뭣 준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야지 그 교육 효과도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 점에 자꾸 건의하세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건의하고, 또 우리 농가들도 의식도 좀 바꿔야 하거든요. 옛날처럼 가서 그냥 기대고, 어디양 아이 가면 밥 주고, 뭐 선물준 게 가자 이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니까 내 돈 들여서 가야것다 이런 사고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말하자면 그 우리 기관에서 자꾸 의식개혁을 저지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앞으로 하루아침에는 좀 안 되것지만, 점차 좀 이야기를 해야지 않것냐 하고,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여기 세입세출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고추연구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갖고 1백5십만 원, 1백5만 원인가 서있어,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인제 집행은 안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그면 방문객들 오면 선물주고, 밥 주고 막 그런 것 아니것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객들한테는 주덜 않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여기 뭐여 고추연구소 관리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건 뭐예요?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인자 고추관련 해서 교육하고, 할 때 집행하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고추관련 해서 교육할 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에서 직접 교육할 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교육시킬 때,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근게 인자 교육도 그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고추연구소, 농민들이 와서 연구소 박사들보고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잘못 되어가지고 농가들 와라, 교육시킬텐게 와갖고, 모아놓고, 선물주고, 뭐 하면 그건 좀 인자 지양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요. 방향을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잘못하면 아이 그동안 해왔는디 뭔 소리냐 할지도 모르지만, 조금썩 줄여가면서 의식을 좀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묻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장시간 행감받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어, 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2시, (“1시 반”에 하자는 의견 있음) 그면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수.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진 운영담당입니다(인사). 김기환 체육시설담당입니다(인사). 김세현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전에
사전에문영두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가 의원님들한테 일찍 제출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전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그러면 어, 주요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행정, 업무보고서 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쪽에 세입예산 란을 이렇게 보시면, 세외수입 해갖고 공설운동장 사용료, 또 사선대 사용료, 군민회관 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입추계가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1억3천6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은 3천5십7만9천 원만 이렇게 되었네요. 한 20%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물론 이렇게 공설운동장 사용료나 사선대 사용료가 뭐 특별히 미리 뭐 예측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세입추계가 이렇게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 계획서는 당초에 우리 저 예산계에서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한 것인데, 지금 저희 사실상 저희 시설사업소가 지금 옛날같이 그렇게 않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 전라북도 예를 들어 체육시설도 우리만큼의 전체적으로 전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관내에 와갖고 하는 것이 그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목표 달성하기가 솔찬히 힘든데, 매년, 작년에도 인자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받아온 것입니다. 최대한 대로,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질문 드린 요지는 목표를 꼭 뭐 달성하라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당초 그 세입추계가 이렇게 과대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출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 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니 이렇게 부서에서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 세입추계 할 적에 좀 이렇게 명확하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도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면 내년 예산에 지금 이것 반영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지금 내년 세입 이렇게 예산 했습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역시 아마,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을 수정을 해줘야죠. 시설사업소에서 당초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세입예산 추계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충분히 해야죠.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좀 간단하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자산취득비를 한번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전동분무기 있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몇 쪽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4쪽요. 자산취득비 사용내역, 군민회관에서는 4십4만 원을 사용을 했고, 오수 문화체육센터에서는 5십1만7천 원짜리를 샀어요.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왜 그러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기계 똑같은 분무기라도 기계 기종 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종이.
종이
기종이박정규위원
틀리다고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구역이 넓고, 우리 군민회관은 그래도 좁기 때문에 아마 기종이 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정규위원
기종이 틀려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확인박정규위원
좀 잘해 봐주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 인자 세출 쪽에서 보게 되면, 음, 제초인부임 사용을 다 안했어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몇 쪽,
회관
군민회관박정규위원
관리운영에서 2백7십만 원 사용을 했고, 4쪽입니다, 보고서. 음, 쭉 한번 봐보세요. 인건비성에서 보게 되면, 환경정비 제초, 전지 청소인부임 해가지고 2백7십6만9천 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4백만 원 예산에서. 이걸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 제초임이 부족해가지고 그 제초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예산에 사용내역을 보면, 덜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인건비 예를 들어서 사선대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2백5십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계속 인건비를 써야 해요. 가령 올 연말까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까지 지켜봐야 알고, 그 다음에 또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인자
인자박정규위원
그 특별히 인자 제초제 사용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걸 아직도,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지금 제초라고 해서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니요
아니요박정규위원
. 제초제를 사용 못하게, 그래서 인부임을 충분히 세워서 제초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세출 부분에서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10월 31일 기준해서 했는데, 그 후로 그 쓴 내력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 앞으로 계속 연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약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박정규위원
있어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사, 그 다음에 중금리 치즈마을에 있고, 그 다음에 사선대 수련관 안에, 그 다음에 강진에 필봉 거기 안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인자 강진이나, 그 다음에 사선대, 어,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죠? 지사, 치즈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치즈, 강진, 사선대 수련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안에서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인자 치즈마을은 치즈의 마을에서 인부를 사서하고 있고, 그쪽으로는 자기들이 인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인자 지사만 현재 지금 전부 자재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사는.
정규
박정규위원
전반적으로 인자 질문 드린 것은 똑같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립 아니고는, 그 일관성 있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그 지금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용실태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1페이지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업무보고 11페이지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운영관리 말씀,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는 아까 말씀드렸,
대용
신대용위원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인원은 인자 그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인원만 있기 때문에 인자 그 마을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군민회관은, 저 군립도서관은 약 한 1일 한 50, 60명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일 50, 60명 정도요. 아니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것은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도서관을 자꾸 축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유하거나, 개인적 사유나, 같은 정보도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을 활용을 하는 것이 정서문화에도 좋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나 이런 쪽을 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서가 4만2천 권이면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설치만 해놓고, 있는 것 보다는 좀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미래를 지향하는 올바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군립도서관을 보면, 연 2회씩 해서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저희 도서관에 와갖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산취득비 사용내역 한번 봐주세요, 4쪽.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인자 군민회관에서 제습기, 예산액이 1백4십2만 원인데, 집행액이 4백2십6만 원입니다. 다음에 전동기 부분 5십만 원인데, 4십4만 원에 사셨고, 예초기는 한 대에 5십만 원 예상했는데 5십만6천 원에 사셨는데, 이것 저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2백4십2만 원인데, 집행액은 5백2십만6천 원이란 말입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해서 샀습니까? 이것 혹시,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쪽에 제 것은,
회관
군민회관문홍식위원
부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산취득비가 지금 6백5십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 것은 지금, 왜 제 것하고 서류가 틀린가.....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저 자산취득비 사용내역 4쪽 보시면, 거기에 그 제습기가 예산액이 1백4십2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집행은 4백2십6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오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6백5십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인제 6백5십이 예산 이쪽 자료에는 6백5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 5백2십만6천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지금,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제가,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아, 오타입니까? 그러면 저 예산액이 지금 틀렸다는 얘기네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액에
예산액에문홍식위원
잡아 놓은 것이,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저는 인제 어떤 말씀을 드릴라고, 저도 인제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이런 부분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셔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저 말하자면 피 감사자이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정확히 짚어야지, 이게 자료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앞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요, 제가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그 우리 공공관리사업소 그 일반운영비 보면, 각종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3페이지도 보면, 1억1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6천6백만 원 썼거든요. 근데 인자 공공요금이 전기료, 수도세 뭐 이런 건데, 말하자면 앞으로 인자 지금 이것 10월 말일 날 기준해서 그런데, 11월, 12월 달 두 달료만 내면 되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 말하자면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 재정이 빈약한데 돈이 많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공공요금은 이 딱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이게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온가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기, 지금 왜 당초에는 추경에 2천4백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 그 지금 저녁에 야광 때문에 세웠거든요, 지금.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 정확하니 해서 2백2십만 원 정도는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백2십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인자 그 저수조, 저수조 같은 것 인자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4천5백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4천5백,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시키고 나서 지금 삭감을 했어요, 지난번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삭감을 했다고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저기 뭐 군민회관이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회관은 인자 이것이,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문화체육센터, 각종 공공요금, 문화체육센터 치만 좀 적네, 거기는, 거기만 좀 적고, 잔액이, 고 놈은 1년 다 쓰면, 12월까지 쓰면 없어지겠지만, 여기도 군민회관도 보면, 6천만 원 서갖고 3천2백 지불, 그면 얼매가 남았어요? 2천8백 남아 있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회관이 지금 한 6천5백만 지금 남았는데, 지금 건축물 전기점검도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하기 때문에, 후에 지금 보면, 건축물 전기점검도 있고, 저수조 청소, 외벽 유리도 한 6백인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도 시행할 모양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여기도 거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근게 아니 인자 12월 달에 한번 보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예측가능 하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지, 과다편성 해놓으면 돈이 그 다른 데에 못쓰고 지금 사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인자 저 뭐 이게 공공관리사업소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별 크게 영향을 안 주지만, 글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 했던 것이고, 그 다음 3페이지,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세출란에 이렇게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해갖고 지금 옆에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데, 액수는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액수는 감사보고 자료 치를 내가 인용해갖고 싹 뺐더니, 집행내역하고 이것 계산이 틀리는데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틀린, 아마 후에 했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추경예산 5천만 원 부분에서 아마 그 기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뇨, 아뇨. 추경 치하고 이 본예산 합쳐서 전체 예산이 2억7천3백이거든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지금 집행액이 2억3천1백으로 되어 있어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억3천1백만 원,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그 2억3천1백만 원 집행 내용을 옆에 그 집행내역이 써져 있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것을 여기는 원래 액수를 안 써놨기 때문에 행감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싹 보면, 풋살구장 조성공사 1천8백, 그 다음 주경기장 스탠드 옹벽 이것 4천, 그 다음 공설운동장 휴게장소 해서 1천6백, 그 다음 장미터널 코팅 마감 5백, 공설운동장 트랜치 설치공사 1천7백, 공설운동장 주변로 전기공사 2천1백, 이걸 다 더하면 2억3천이 안 된다 이거에요. 1억1천뿐이 안 돼요. 그면 나머지가 지금 어디 갔냐 이거지,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그 뒤에 말하자면 저기 시설복구비 있죠? 5천만 원 거기에, 복구비를 여기에다 기재를 지금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것 왜 기재를 안 했어요? 그면, 돈이 수치가 안 맞는데,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재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 테니스장 그 피해시설 말이요, 피해시설 인자 테니스장이나, 그 다음에 휀스 뭐 그 다음에 뭐 스탠드, 이것 사선대 누각 기와보수 이런 걸 기재를 한 4천8백 정도 지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여기에다가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중에 저도...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데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데, 돈 쓴 걸 기재를 안하고, 그면 빼먹어 버리면 그것 누가 물어내야겠네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추경예산이라도 해갖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비비 속 안에서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그걸 빼놓고 보고를 해야지, 집행액은 2억3천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 보니까 돈이 안 맞으면, 근게 인자 기재를 안 했다고 글고, 그면 안 되잖아, 글고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2억3천 그냥 집행 아, 했는갑다, 이것 1억1천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면 1억2천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가서, 내가 아까도 왜 공공요금, 지금 집행하지 않은 돈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돈이 어디가 있는가를 몰라요. 지금 금후계획 업무보고 보면요. 공공운동자 트랜치 설치 1천7백하고, 그 뭐여 그 보면, 뭐 1천만 원인가 그것만 있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여기 공설운동장 화장실 및 주요시설 보수공사 1식 이게 1천만 원, 그것뿐이 없어요,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해갖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마 트랜치설치 공사 1천7백만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1천만 원인가 그 정도, 거기는 아마 공사집행이 안 되었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이것은 행감 자료잖아요. 그면 정확히 해야 잖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을 지금까지 얼매 쓰고, 돈이 얼매 남아 있고, 그 남은 돈을 언제 어떻게 허것다고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료만 보면, 1억2천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 있는가는 가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면 1억2천이라는 돈이 어디에 사장되어 있다, 이거죠. 그면 그걸 왜 사장해놨냐 하면 앞으로 뭔 공사, 뭔 공사를 해야 것다고 말씀하셔야 한디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죠.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
담당
운영담당
정호진 저도 이것을, 운영담당 정호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서서 이야기 하세요. ○
담당
운영담당
정호진 이 사항을 그 장부를 정확히 한번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지금 이 장부가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니요. ○
담당
운영담당
정호진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그 몇 가지가 누락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지금 담당계장도 누락,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를 담당계장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
담당
운영담당
정호진 이 사업 중에서 소수액은 몇 가지 빼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한번 지금 이야기 해줘 봐요, 그냥 여기서 우리 위원님 다 듣는데서, ○
담당
운영담당
정호진 근게 아직 저 장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행감을 자료제출 하는데, 그것도 몰라갖고 다시 보고 한다, 그면 지금 우리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들을 속여먹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의원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그 뭘 하는가는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도 의료원도 그랬는데 공공시설사업소도 9일차 재소환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보고해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금 여기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9일차에 다시 재소환 할 테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기재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잘못 된 걸로 좌우간,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아니, 기재가 되고 안 되고, 기재가 안 되었으면 과장님이 뭐뭐 얼매얼매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도 장부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건.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 근게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았어요. 오늘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치고, 9일차 정확히 자료 해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알았죠? 공공관리시설사업소는 9일차 재소환을 하기로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쉬지
쉬지김상초위원
말고 계속 해버리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다음, 다음 안 오니까 올 때까지 좀, 와 있어요? 환경사업소, (장내소란) 자, 마지막으로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김금순 관리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금순.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김금순 관리담당은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관리담당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설명
설명박정규위원
생략은,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김금순 관리담당은 저기 앉으시고,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리담당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예, 박정규 위원입니다. 저, 우리 김금순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환경위생사업소에 그 열악한 그런 근무환경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한편으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인자 환경사업소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자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자 전체,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 환경사업소, 위생사업소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어,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인자 뭐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위생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실시설계비를 1억3천9백, 1억3천7백 정도 이렇게 설계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인자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책임설계죠? 그렇죠? 설계,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렇죠
그렇죠박정규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인자 모든 사업을 이렇게 예산에 항상 진행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씩 이렇게 증액을 합니다. 사실 인자 환경사업소만 제가 관계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설계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3천씩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제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하고, 2억씩나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최초에 설계에 그런 것들을 반영 못하면 설계사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공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일이 이렇게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서두에 책임설계냐고 물어 봤을 때 책임설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야죠. 제가 봐갖고 관급액도 계산을 못하고, 이런 과연 설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환경위생사업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액으로 증액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다 줬습니다. 증액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피치 못할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피치 못할 사항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민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 내부에서 하는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설계 제대로 처음부터 미숙했다고 보는 거죠, 이건. 그러고 특히나 인자 우리 환경 쪽에 관계되는 것들이 인자 특허물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도대체 냄새, 남새를 저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갔을 때 정말로 남새가 옷에 베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특허공법이라는 거예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결국 그건 뭐냐면,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허공법을 사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특허공법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로 뭐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를 비롯해서 설계 시에 고액의 설계비를 주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결국 지나친 증액을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봐야 된다, 반드시 설계에 대한 일정정도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거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단 뭐 환경사업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저는
저는문홍식위원
저 질문은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여쭈어 볼라고요. 가령 그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국비가 70, 80% 정도 오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비가
국비가문홍식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죠? 그러면 입찰잔액, 말하자면 100억에 공사를 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 85%, 한 86% 치고 한 14억 정도가 남는다고 봐야죠? 입찰하고 끝나면, 잔액이,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문홍식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저 추가설계를 않는다든지, 추가공사를 안 했을 때 반납해야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죠.
비를
국비를문홍식위원
반납하죠. 그걸 말하자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저 추가설계를 해서 우리 저 부족한 부분을 매꾸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건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 비점같은, 비점저감 시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입찰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국비를 또 반납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국비 반납을 않기 위해서 추가설계를 용역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억 한 4억 정도 지금 공사비가 남아 있거든요. 3억5천 정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할 예정입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하시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요구 하셨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특별하니 지금 현재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인제 벤치마킹이나, 약품, 벤치마킹을 통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저감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사무실 내에서도 악취가 계속 나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그 사무실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원인행위 소멸을 위해서는 이것은 뭐 지금 고민 해야지 되는 대목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더 발전해야지 되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무하는 그 환경이라도 거기라도 냄새가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구하세요. 그것은 그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어려우시면 뭐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뭐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서 다들 마음아파 하셨고, 그 이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사무실 정도는 그 냄새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녀오시고, 그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은 감당할, 묵묵히 감당할 부분만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부분은.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전을
이전을박정규위원
해야 되요. 2층으로 올리더니,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이태로 소장이 언제까지 정지이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그 기간은 이렇게 확정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징계기간이라 직위해제 중입니다.
해제
직위해제김상초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1월 달까지, 1월 25일까지 직위해제,
상초
김상초위원
이 말씀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건 인력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보고자료 10쪽을 보면, 2011년부터 34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공습지 담수 및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인공습지 담수 및 시운전을 2012년 11월 15일부터 13년 2월까지 해서 시운전을 지금 한 사항인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인제 공사마무리와 거기 인자 물을 이렇게 담수를 해가지고요. 그 인자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2월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2월 달 가야 결과는 알겠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준공은 2월 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상초위원
인제 제대로 되었다라고 봤을 때는 어, 그 기대효과를 어느 데까지 봅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BOD기준으로 해가지고 45% 이렇게 저감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거의 맑은 물 수준에 가깝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현재도 폐수 자체는 아주 한 뭐 4.5ppm 그렇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2, 3ppm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킵니다.
여튼
하여튼김상초위원
잘 예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실을 조립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럴 계획이 있다라면 뭐 이렇게 수정예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우리 임실군의 말하자면 그 폐수처리를 위한 것도 상당히 우리 공직자로서의 이게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내 건강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임실군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근무환경이 거의 이제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건물 자체는 그럴싸하지만, 진짜 들어가서 보니까 근무할 환경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소장이 안 계시고, 대행 업무를 지금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대행 업무를 하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것은 간부회의에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 분명히 근무환경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구하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인자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는데, 환경사업소 만큼은 이게 있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딱 맞네, 환경사업소가 세입예산 이것 딱 보면, 잘 맞춰졌고만요. 6천만 원에다가 지금 저기 징수결정액이 5천3십6만 원 해갖고 수납이 딱 되었으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두 달 치 하면 딱 6천만 원 정도 딱 맞추겠네, 내가 다른 보더라도 여기 치가 딱 맞았고, 근데 인자 세출 란에서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해갖고 재료비 있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디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남은 금액이 1억4천3백만 원이나 남았네,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재료비를 지금 결산추경에 3천만 원을 감액 조치 신청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감액조치, 근게,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요청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약품이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지고 그 3천만 원을 지금 감액요청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지금 약품이 연초에 투입 그것이 안 나와 있는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입찰을 해서 사니까, 좀 저렴하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떨어졌다,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구입가격을 입찰해서 사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많이 다운 되었다,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다운 되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그면 3천만 원 그 하고도 한 9천만 원 남았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현재 지금 다 이렇게 인제,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인자 뭐,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집행 중에 있는데, 글도 11월, 12월, 약품은 1년 치 다 구입하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근데 인제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품을 사용하다 보면, 근데 인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서 인자, 왜 내가 그냐면, 이 너무나 많이 과다 편성하지 말고, 그 돈이 그 만큼 1년 동안 그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3천만 원 감액했다고 했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고 놈이 남아, 묶여 있으니까 다른 데 못쓰잖아요. 예산 추경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때 좀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 미리 예산을 짤 때, 연초에, 뭔 말인지 아시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리고 이 항목을 보면, 재료비라고 있잖아요. 재료비인데 보면, 제가 약품은 재료비라고 인정을 하는데, 기자재하고, 공구구입 이것은 자산이 아니에요? 기자재 같은 것은 말하자면 이것 재료비이면, 쓰고 고장 나거나 그면 소모성이잖아요, 재료비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거의 소모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펌프랑 이런 기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모성,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펌프도 소모성이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소모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원래 제가 펌프 같은 건 비싸잖아요. 그면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수리도 하고 해야지, 이것 고장 나면 갖다 버리겠네요. 근게 내가 이것 항목이 이것 보면 그렇게 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산은 보관을 해야지, 재료비로 해놓으면 쓰다 고장 나면 버려버린 것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내버려 버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앞에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버릴라고 해도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기자재 및 공구 구입하면 공구 같은 것 구입하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산으로 안 잡는가요? 공구는 소모품이 아니잖아,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펌프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소모성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공구도, 내가 볼 때는 그렇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것 빼고는 소모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글고 또 웃기는 것이, 지금 탈수기 구입 해갖고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탈수기 같은 것도 시설비로 들어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탈수기 자산취득이 아니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자산으로 잡기는 잡습니다, 시설비로 된 것도, 근데 사업비 세울 때 시설비로 이렇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산취득으로 해놓으면 예산계에서 안 줄 것 같아서 시설비로 해놨어요? 근게 그런 것이 항목이 보면 많더라고, 반송펌프 수리, 수리는 내가 볼 때 운영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리도 여기에다가 시설비로 해놓고, 수리는 고장나는 것 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공 그 사무관리비에서 수리비 주고 그런 것 아닌가?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근데 워낙 저기 금액이 크니까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뭐 수리비로 이렇게 그 공공운영비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근게,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시설비로 이렇게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아니 시설비, 내가 그 시설비는 시설보수 그것 말하자면 모터도 시설로 잡고, 고장나면 시설보수로 집어 넣고만요. 내가 이것 목이 그런 것이 좀 글더라고 그서 왜 이것 자산으로 안 잡고 시설로 잡고, 재료비로 잡고 그랬나 그러는데 인자 그것은 있다가 내가 저기 그면 펌프 구입도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재료비로 들어가 있고 막, 자산이 아니고, 그건 인자 예산계한테 한번 물어 봐가지고, 그러면 자산하고, 말하자면 재료비하고, 그것 목이 틀릴 때는 그 관리는 안잖아요. 자산취득이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료비로 해놓으면 소모성으로 보고 없어져 버리면 다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근데 저희가 그 시설비나 재료비나 다 시설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이라 뭐 어디에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인자 목으로 보면, 왜냐하면 약품은 쓰잖아요, 그래갖고 없어져 버리잖아, 그면 내년에 구입할 수는 있잖아요.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모터도 재료비로 해놓으면 쓰다가 새로 구입해갖고 다시 써버리면 되잖아, 근데 자산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있고, 관리 딱딱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재료비로 해놓으면 고장만 나면 바로 또 교체 구입 해다가 써버릴 수도 있고, 있다 이 말이지, 근게 내 말은 그렇게 이 목을 정확히 잘 안 잡아 놓으면 예산이 재료비로 세우면 1년 지나도 나중에 아이 그것 쓰다 본게 고장 나서 그냥 교체했다고 그래도 할 말은 없는데, 자산은 취득으로 해놓으면 글도 내구연한이 있고, 뭐가 관리자가 있고, 다 붙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지켜야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상초위원
그런 것들은요, 원 체를 구입할 적에는 자산취득비로 잡는 게 맞고요. 모터 같은 건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은 수리비로 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산취득비에 원래 기계를 들여올 적에는 모터 같은 것도 자산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근게 원 체를 구입할 당시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고, 그 외에 인자 교체하고, 수리를 하고 그런 것은 수리비로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그 설명을 잘 해주면,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공사에 일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렇게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공사 일부분으로,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시설비로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자산으로 취득 않고, 공사에 들어가 있고,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공사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라서 이렇게 시설비로 이렇게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이상한 의문점이 있고, 자산취득하고, 재료비하고, 그 내용면에 볼 때, 재료비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 많잖아요. 목을 어떻게 잡았는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 8일차에는 현지 확인이 실시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참 석 위 원 신대용,박정규,진남근,김명자 김한기,문영두,문홍식 ▣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사 업 과 장 박 영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성 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춘 수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 금 순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2년 11월 26일
14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