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의원 발의된 옥천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보 및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청취,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12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임위 통과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7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겠으며, 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20일부터 12월24일까지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이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평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개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을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도모와 미래를 대비한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한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049억2,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510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53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옥천군이래 당초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3,00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774억5,800만원 보다 9.9%인 274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0억5,000만원, 세외수입 479억2,100만원, 지방교부세 1,247억3,100만원, 재정보전금 53억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98억4,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59%가 증가한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133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정책수립 용역비 1억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억5,700만원,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 1억원, 공무원 국외벤치마킹 및 면청사 개·보수에 각각 1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35억6,900만원으로 청산보청천 하도개선사업에 2억원, 화동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 10억원,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에 2억원, 주민생활안정 CCTV설치에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19억4,300만원으로 영어체험 교실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6,000만원, 군민 아카데미운영 2억원, 충북인재양성 재단 출연금 등에 2억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지용제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억6, 400만원, 옥천군지 재발간 연구용역비에 3억원, 예곡정사 고직사 해체보수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16억9,500만원,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 3억800만원 등 총 8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는 구일천 복원사업에 8억3,300만원,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7억1,800만원,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3억3,100만원 등 총 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정신요양시설 지원 26억8,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36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75억8,800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8억4,000만원, 보육·아동지원 105억4,000만원 등 총 50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총 47억원으로 예방접종사업추진 3억5,300만원, 만성감염병관리 4,8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7,200만원, 방문보건운영지원에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업경쟁력 강화 92억4,700만원,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에 33억9,6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등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15억8,400만원 등 총 55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7억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3억5,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에 8억8,200만원 등 총 9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 등 군도정비 사업에 51억4,500만원,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0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7억7,600만원 등 총 19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상계∼죽향 간 도로개발공사 등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52억4,200만원,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사업에 8,8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5,000만원 등 총 12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93%인 117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321억2,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1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13억원, 안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1억6,000만원, 옥천 정수장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3억원,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81억4,900만원, 청산 신매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1억100만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1,000만원 증액된 9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군 재정운영의 바탕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군정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정방향에 맞추어 민선5기 공약사업, 10+2 프로젝트와 더불어 복지수요, 일자리창출,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 예술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우리 군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1조7,449억원으로 연평균 3.8%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며, 일반회계 1조4,542억원, 특별회계는 2,9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175억원으로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 재원은 79.1%인 1조3,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인 87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34억원, 교육분야에 119억원, 문화 및 관광에 513억원, 환경분야에 2,903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에는 15.4%인 2,685억원, 보건 270억원, 농림해양수산 2,54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08억원, 수송 및 교통에 1,2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엔 13.6%인 2,359억원 등을 반영,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을 보면,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300억원, 안남 산수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에 201억원이며, 신기술보급사업 등을 소득작목사업에 68억원, 휴양림관리 및 보완사업에 46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42억원,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삼남∼소서 간 군도확포장 등 군도정비사업에 349억원, 세금선 농어촌도로확포장 등 농어촌도로정비에 185억원, 공영주차장 관리 133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환경정비에 87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한 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운용하고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의회 박찬웅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완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