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ㆍ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혁신의정에열과성을다하는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마지막에서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3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6일송요찬의원외1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에따라군수의책무와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등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사회복지사등에대한지원근거의마련및처우개선을통한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에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을위한군수의노력을,안제6조에서종합계획의수립에대한사항을,안제8조에서처우개선등사업에대하여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에따라군수의책무,종합계획의수립등세부사항을규정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현재경기도,고양시,오산시가조례제정을완료하여시행중에있으며,의정부시및안산시는입법예고까지진행이된상태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이상으로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께서우리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를하셨는데지난번에도한번대표발의를하셨다가우리특위에서부결된바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안했었,아직...
이상규위원
안했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규위원
그당시에는안했었나?
요찬
송요찬위원
예,좀더논의를하자고...
이상규위원
논의를하시자고했던내용인데이목적자체가지금제정이유를여기보면사회복지사들이낮은보수와장시간의근무,취약한환경에노출이되어있기때문에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따라그걸근간으로해서조례안을상정을하신것같은데혹시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께서우리양평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의보수라든가아니면근무환경에대해서조사하신바가있으면간략하게답변을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사회복지사협의회에가서제가의견조치를달라고의견서를드렸고요,8월달에요.그리고제가이렇게급여부분은제가받은게있습니다.제가유인물을해서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시설하고사회복지관하고이렇게세군데서제가받은게,노인회관,노인복지회관.제가일일이다설명드리기는그렇고요,그부분은제가따로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근로기본법」에보면우리가복지시설이라든가기타여러시설에종사하시는사회복지사들도「근로기준법」에적용을받는그런분들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근무시간을초과해서근무를할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에서규정하고있는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다지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안되는시설이있나요,혹시우리관내에?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경기도에서별도로,경기도에서만특수근무수당지급으로해가지고5년이하에는20만원,5년이상에는25만원씩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전시설은사실파악을못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이사회복지사의관계돼가지고주민복지실에서관장을하고있는것같은데우리부서의의견을여기자료에보니까지금어떤가이드라인을나름대로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을규정을해서조사를한내용을보면우리공무원수준하고놓고봤을때18쪽인데보면원장님같은경우에는우리공직자들5급기준으로해가지고15호봉을기준으로했는데오히려장애인시설이라든가노인사회복지관에근무하시는분들이,노인사회복지관에근무하시는분은더많이받고있어요,장애인시설은조금덜받고있지만.그리고공무원을기준으로했을때결코뒤지지않는급여를받고계시더라고요,지금이표를놓고보면.그래서그러한분석자료가주민복지실에서또나름대로지금양평군에장애인시설과노인사회복지관을적용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이것하고굳이공무원들보다급여가적거나처우가떨어진다고이렇게보지는않거든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은지금전국평균이거든요.지금양평군평균은제가못냈습니다만전국평균이거든요.그래서전국평균이라고하면많은뒤지는부분은없겠습니다만제가받은바로는전년도에서부터적용을하는데15호봉기준을적용하는데2012년기준을한다든가하면올해서부터적용을해줘야하는데당해연도’10년도라든가’09년도2년전것을항상적용을해왔었대요.그래서그러한부분을개선을해달라고했었는데올해서부터적용이된다고하더라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다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도다아시겠지만우리사회복지분야에대한우리지방비부담액이점점점점국가에서우리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계속적으로가중을시키고있기때문에혹시이조례가통과가됨으로인해가지고우리양평군사회복지예산이더부담을더안게되는그러한결과가초래가되지않나생각도우려도하거든요,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해보신적이있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담당부서하고얘기를했고또저희가경기도조례안하고보고그랬을때선언적의미가많다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현재까지예산반영은뚜렷하게이렇다하게기존에조례를만든자치단체에도보면선언적의미만있지아직까지예산반영이라든가그런것은없다는말씀이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모태인법자체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법률을만든자체가사실은각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이든,노인시설이든이러한데근무하시는사회복지사들이기존에시설장님으로지금재직하시는분들이너무박한봉급을주고그랬기때문에사회적인문제가되기때문에이걸아마국회차원에서법률을만든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는이조례안도나름대로필요성당위성은인정이가지만혹시라도이조례안이통과가됨으로인해가지고우리군에대한어떤사회복지사분들이어떤재정적인어떤압박요인으로혹여나비추어질수있기때문에조금그런군에서말씀을드렸는데선언적의미가강하다.그리고어차피예산을수반할경우에는또저희의회차원에서저희가예산심의를해야되기때문에저는그런쪽에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안제5조2항에보시면“군수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한다.”라고있는데군수가노력한다가어떤의미를부여하신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노력하여야한다.”라고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노력하여야한다.”가그노력의뜻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장애인복지시설에있는사회복지사들전체를그분들을우리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뒤쳐지지않도록,지난번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2년전것을적용을하고당해연도것을사실적용을안했었습니다.그래서여기있는양평군에있는시설종사자들이굉장히불리한처우를받았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관리하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차이점이많이나나요?사회복지사하고우리전담공무원보수수준하고차이가어느정도난다고생각하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아까말씀드렸다시피여기자료를받은게있는데이부분은제가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걸평균을내셨어야지요.그리고이게장애인시설내지시설이나이런데시설장님한테군수가권고를해서복지사들의호봉을올려주고이러한부분으로하신건지,아니면군수가그시설에지원을더해줘서사회복지사들이전담공무원의수준에도달하게하는건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지...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것...
양순
윤양순위원
이노력한다가그러니까군수가지원금을보조더해줘서사회복지사들이전담공무원의수준에도달하는것을표현을하신건지,아니면군수가시설장님한테사회복지사들의처우나전담공무원의수준에도달하도록그걸올려주는건지,상향해주는건지,어떤걸말씀을하시는건지,군의보조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아니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시설장님한테권고하는걸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지금관리하도록하라는거지요.저희들이예산매칭사업을하지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군수가시설장님들이시설장님들께그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이우리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이될수있도록처우를개선하라고권고하는걸로말씀을하시는거라고?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감독하라는얘기지요,더정확히....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군에서는그럼지원액이증액되는건없겠네요?
요찬
송요찬위원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제6조종합계획수립에있어서2항2호에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의연차적개선수립계획은어떤뜻을의미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는,6조2항에대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2호...
요찬
송요찬위원
2호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수수준이연차적으로개선이되도록계획을수립하라는그런얘기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계획을수립하라고이렇게정해져있는것도시설장님들에게권고를해서앞으로이렇게개선이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라는말씀이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위에6조1항에보면“종합계획을수립할수있다.”인데“수립한다.”가아니고“할수있다.”는것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의견을받은거거든요,제가관계부서간협의해서.그런데할수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안할수도있겠네요?좀미루어질수도있겠네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뭐군수가알아서하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렇게말씀을하시면안되고요.이조례가제정이됨으로인해서우리복지사들의처우개선이나사기진작이나복지증진을위해서우리가조례를제정하는것이잖아요,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
위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렇게생각하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걸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라면그복지사들께서많이기대했던부분이실망으로많이갈거라고생각하는데위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을전체로군수가사업계획을하도록하고자이런조례를제정한것이지그러니까할수도있다,안할수도있다이렇게제가딱말씀드리기는그런것같으네요.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가계획하는것은지금조례를제정하지않으면「사회복지사업법」으로인해서계획할수는없나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말씀해주시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가연차적으로계획하는계획이말입니다.종합계획이꼭저희가조례를제정해야지계획을하고지금현재「사회복지사업법」도있는데그걸해서이분들이종합계획을할수도있지않냐이말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위법령「사회복지사업법」에다적용이되어있지만그래도우리군내에조례가없기때문에그러한사항으로제가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안제8조에보시면처우개선등에대한사업이있는데이구체적인사업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그각호에그사업을얘기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항1호,2호,3호,4호가있는데5호까지요.그구체적인사업의방향은생각해보시지않으시고앞으로더이렇게연구하고개발하고그분들이원하는쪽으로가신다는말씀이시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여기에호에각사업이나와있지않습니까?이부분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처우개선등사업이라는게.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아까앞에서말씀하신것처럼선언적의미가많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조례가지금제정되지도않았는데먼젓번에우리체육대회때막박수도받고참많은일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사회복지사들이기대하고있는기대치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방향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양평군에부족한,양평군이아니라사회복지사들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보수수준이가장중요한거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올해2012년도기준이라고하면2012년도기준을못받았었기때문에그러한부분을군수가더계획적으로수립을해서제대로받게끔하자는의미가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럼저또한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젓번에체육대회때말씀하시는시설장님이나이렇게하시는부분을보니까그분들이지금위원님께서조례를제정할때는군수께서시설장내지시설별로사회복지사들의처우가미흡하다면우리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으로상향하는것을말씀을하셨습니다.군수께서지원금을지원하는것보다시설장님들께서더많은생각을해야된다는부분도지금여기에서부각되는걸로저는이해가갑니다.그런데이것으로인해서그분들은큰혜택을받고지원이더되고진짜이조례제정으로인해서우리가처우가확실해개선이되고사기진작이되고복지증진이되고하는부분을그분들이많이기대하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과연예산이수반되지않는것에서얼마나효과적일까하는생각으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답변안하셔도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지금사회복지사처우가굉장히열악한편이지요,송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공무원대비한91%정도약한총량적으로말한다면연봉으로따진다면3,000만원이라면300만원정도가덜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하나이조례의발의어떤큰틀의의미는적어도관내에종사하는한지금800여명에이르는사회복지사들이굉장히격무와특히야간업무또특히일정한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가이런시설관련노조라든가이런것이형성이되지않은상태에서그야말로자원봉사의개념이강하다보니까노동량이보통공무원의일정이상이된다고보시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서아마이런조례가처우그분들에대한선언적의미도있지만또향후에군수님께서지자체장이이런부분에관심을갖고어떤계획,사회의지금현행법상으로서물론4년마다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지만그런부분을더구체적으로명시하라는의미로지금말씀하시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부분에지역사회복지사들의어떤관심물론지역이모든게그렇습니다.노인처우에관한조례를만들면노인수당을3만원씩에서5만원으로올리고,참전수당을3만원에서7만원으로한다면참예산이수반되고여러단체의지지를받을걸로압니다.다만그런어떤선심성어떤인기성어떤조례가아니라이건양평의800여사회복지사들이그열악한환경속에서도정말불철주야노력하는어떤부분에대한군수님의책무를강조하고그런의미로받아들여도되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몇가지만위원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이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우리군에있는정말로시설이라든가단체에있는천사입니다,사회복지사. 그분들을위해서조례제정은참좋은생각이라고봅니다.그런데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또질의한사항마찬가지제6조제2항에보면보수수준의연차적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것은이사회복지사기관이라든가단체에있는예를들어서아까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장애인복지시설에는「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사회복지법」에의해서인건비보수기준이있습니다.그보수기준에의해서나갔고인건비가,노인복지에관한것은마찬가지「노인복지법」에따라서또방침에따라서규정이있기때문에보수규정에의해서나가거든요. 그런데보수인건비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무원수준하고맞다고봅니다,제가볼때.맞고요,처우개선에서아까위원님께서15만원,20만원말씀하셨는데그것도맞는데앞으로우리가양평군에있는단체라든가시설에있는사회복지사들에게좀더낫게해주기위해서처우개선이라든가예를들어서근무환경개선,교육및훈련에따라서이런여러가지가있을때양평군이계획을갖고지원하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2항에볼때는이조례안이지금경기도조례안을갖고그대로여기다했기때문에좀맞지가않습니다.그래서좀수정할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나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는제가파악을해봤습니다,한번요.고양시라든가오산시는올6월에마찬가지경기도조례가있다가보니까위원님께서발의를해서6월달에지금하고있지만조례는제정되고있지만별실효성은없다담당자가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또의정부시하고안산시는지금공포가되면제정이완료가됩니다. 이렇게했는데마찬가지다위원님들께서발의를했기때문에공무원입장에서는어쩔수없다답변이그렇게나와요,지금요. 그런데제가볼때는위원님생각이지금우리가양평군에있는복지시설에단체라든가시설에사회복지사의수가얼마정도되시나파악하셨나그것답변해주시고요. 이조례로인해서앞으로정말사회복지가우리양평군에서1위잖아요,예산이.그런데과연조례가제정이되어서이실효성이정말있는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있습니다.그3조에보면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1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상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또2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3항에도보건복지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장은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하여3년마다조사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관계법령에서나와있기때문에그법률에의해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명숙위원장
그리고시설하고단체에지금사회복지사가몇명정도있으신가?
요찬
송요찬위원
총92개시설에일반시설이5개,장애인시설이22개,노인시설이55개,아동시설7개,여성시설3개그래서종사자수가807명이되겠습니다.양평현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럼위원님다시하나또저희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이우리군총예산중에서사회복지예산이지금1위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1위인데예를들어서사회복지사수는지금위원님께서파악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그런데과연이조례가제정됨으로서우리가조례가제정이됐으면지원도해줘야되지요,당연히그건양평군수가,그렇지요?지원을해줘야되는데정말그많은단체라든가또시설에서처우개선외에도많이들어올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조례가있음으로해서여러가지여기제8조에처우개선등사업이있잖아요,지금요.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명숙위원장
있는데지금사실분권교부세라든가도비,국비사실우리가자체예산부담하기도굉장히버거운예산이거든요,양평군에,그렇지요?그것위원님다알고계시잖아요.오늘군수님께서도시정연설에서도나오셨잖아요,복지예산관계로인해서.그래서사실정말조례안을제정을해서그게우리가정말그렇게부담을할수있는능력이라든가우리위원님들이잘봐줘야될것같아요,이런것은요.얼마든지지원해주면참좋지요.좋은데그래도우리도이걸좀더꼼꼼하게챙겨야되지않느냐해서제가위원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그러니까과연우리가여기에수반이잘될까제가걱정이되거든요.그래서위원님그것에대해서위원님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법이있기때문에당연히지원을해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사실아동지원에관한조례도마찬가지로지난번에처음에가져왔을때는저희들이안된다고했어요,관계부서나이런데서.그런데지금타시ㆍ군이나지자체에서다조례를하니까정하고나니까그때제출된시설장들이제출한조례를토씨하나안틀리고그대로했거든요.그러니까저도제가보기에는이조례안도마찬가지로지금상황에서모법의기준에의해서했기때문에지금타시ㆍ군도지금4개시ㆍ군지금하고있잖아요.하게되면내년쯤이면제가안하더라도아마하게될것같습니다.이게그렇게필요없다고보지않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냥답변안해도되겠습니다.경기도조례에의해서처우개선도나오고근무환경개선도나오잖아요.제가볼때는경기도조례가있어서지금도비오면군비자부담을그쪽에다저희가확보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아주이렇게꼭지금와서이조례를제정해서군비부담이것보다는도에서얼마든지할수있는것을제가볼때는시ㆍ군이이걸도에있는조례를갖다가지금다시제정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런아쉬움이있다는것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법이있게되면사실지방자치단체에서다조례를거의다제정을하거든요.왜냐하면지원에관한조례를항상만들잖아요,저희들이.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선두적으로나섰을뿐이지이게특출나게우리양평군사회복지사들을위한처우개선이라고생각하지않거든요.대한민국의사회복지사모든시설에계신분들에대한어떤그런의미지양평군을한해서넣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10분간휴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찬성지지토론을하겠습니다. 양평에92개단체807명이라는사회복지시설일반장애인,노인,아동,여성할것없이종사자가있습니다. 지금우리관에우리양평군의원이의원발의로한만들어진조례가여러개있습니다.그런데보통단한번도이런토론과또이런부분들이그렇게논란이나활성화가된적이없습니다.다만서로관행상어떤위원이조례를발의했을때사전적인서로절충과이해도와그런부분으로인해서보통은가결로서가는것이상례였습니다. 오늘상당히어쨌든심도있는토론을해주신것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께고맙게생각하고요.다만저는이선전문제든또대책이있든어떤그런부분에대한부분은그렇게중요치않다고봅니다.지금근로하시는사회복지시설에서근로하시는노동자들또근로자들,또종사원들이정말만상대적인낮은보수라는게아까91%수준이다.10%정도떨어진다는개념은그돈액수를말하는게아닙니다. 사실그분들이노동의강도,단하루라도여기계신위원님들또저부터라도가서근무라고한다면정말고개를설레설레흔들정도로참여러애로사항이직면하게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그런분들에대한어떤용기와사기를드리고또그간에우리양평군에서의원발의해서만들어진여러조례들을또생각해볼때예를든다면예총이라든가그런문화·예술단체에대한지원에관한조례,또재향군인회지원에관한조례,또그이외에도여러단한번의저희들이작년에도했습니다만국제결혼지원에관한조례같은경우에는무려아이를5명까지낳으면2,000만원까지,현실보상이1,000만원까지가고있습니다. 또뿐만아니라이번에저희들이다뤘던양평에군직장,예를들면체육부서신설문제,특히우리그런부분들은어떤특정한두개부서에7억5,000만원이배정돼서참저희들이상당히심도있는심의를거쳐서여러가지로부결을시킨바있습니다. 이런여러정황들을감안할때이런부분들은군수어떤책무로서규정하는것만으로도큰의미를부여하고향후또나타나는운영예산수반사항은집행부와충분한협의를거쳐서좀바람직한조례개정에대한어떤기회도있을겁니다.어쨌든이런모쪼록이번조례가여러위원님들의관심과격려속에무난히통과되기를기원하면서찬성지지토론마칩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4호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를성실히납부한성실납세자,고액납세자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성실납세및자진납세의식을고취시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대상자선정의기준을정하고,안제4조에서구체적인지원방법을정하였습니다. 지방세세수확충및성실납세의식고취를위하여필요한조치로보여지나이러한정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적절한홍보대책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누차에걸쳐서지방세체납에대한유인책,또인센티브제를활성화시키라는행정사무감사에대한지적사항은저도지적한바있습니다. 이게올해이관련조례안을내게된어떤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특별한사항이아니고요,지금현재저희체납세가지금많이늘어나고,체납자관리에많은인력과시간,그다음에비용이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조례제정을통해서성실납세분위기를조금조성해가지고자진납세의욕을고취시키는데그목적이있어서저희가조례제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체납이지금지방세기준으로어느정도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과년도가48억,지금군세는48억이고요,현연도가지금5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민간추심요원들효과도거두고했습니다만이지원조례로인한성실납세유도를통한어떤기대효과를크게기대하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지금방금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과년도체납액이금년도넘어올때는71억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받아들인게한28억받아들여서지금한48억정도가남아있고요.현연도는430억부과중에서지금현재체납액이58억이지금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4대의무중에하나지만저희가분위기를조성해나가서납세분위기를,납세의식을좀고취시켜가지고나가려고그러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체납자관련일은익히재산공매라든가또우리심지어는현수막을통해서체납자,쉬운말로망신주기어떤그런제도까지총동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지방세성실납세자선정지원에대한기준이0.15%로추계한어떤객관적인기준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기준은없고요,저희가지난해에432억정도지방세를납부를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0.1%이내에서지원하는것을저희가기준으로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담배소비세결산액대비0.1%정도를갖다가주고있는데우리군세는왜0.05%가더많이추계를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방세가담배소비세를합쳐서0.15%이내에서저희가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기타예를든다면여기“3건이상,연간,최근3년간계속해서연간3건이상납부기한개인이나법인에대해서성실납세자로한다.”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예를든다면우리군세같은경우에는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뭐이런것들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도세,취득세,등록세가있고또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다통틀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아니지요.저희가국세는세무서에서담당하는국세이기때문에저희가상관이없고요.도세는저희가지방세이기때문에포함이되는데도세는거래세위주거든요.그래지방세,우리군세는보유세에대한저거기때문에3건이라고그래도뭐도세까지포함한다고그래도3건이상은많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들자면주민세나자동차세,재산세정도는그래도내야이부분에들어간다는그런의미로이해를해도되겠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현재성실납세자가한대상자가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총저희가,예년에비해서부과한것을보면요,11만9,000명정도우리가부과를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기한내납부한게한7만9,000정도되거든요.그런데우리가대상자를’12년,’11년,’10년3개연도를저희가해보면저희가한납부기한내에낸숫자에한10%정도를지금보고있습니다.한7,500명정도보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7,500명정도가3년정도의성실납세자로대상으로보신다는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예측을하고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숫자가아니더라도,예,그러면저희가지금한5,000만원상당의이렇게지원을해주시려고하시잖아요.그러면이것을농산물상품권내지시설이용권으로하신다고하는데요.이것을어느정도의매수,그러니까혜택을어느정도볼수있는것으로하시려는지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0.1%정도하니까한5,000만원정도예산을잡았는데요,지금대상을예상하기에는7,500명을잡는데그중에서5,000만원범위내에서저희가확정을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판단을하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5,000만원을5만원권으로할지,상품권으로하신다니까이용권,상품권이렇게하신다니까5만원으로자르는지,1만원으로자르는지,5,000원으로하는지이건아직구체안이안나오셨다는말씀이신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조례가제정이되고난다음에예산이통과가되면저희가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수립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금액은1만원이될는지,2만원이될는지아직구체적으로정하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범위내에서저희가최대한수혜가갈수있도록그래서분위기를조성해나가려고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7,500명이1년에5,000만원이어느정도의혜택이가려는지대충추산치를여쭤보려고했던부분이거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만약에예를들어서3만원이라고보면1,000명정도가돼야지만3,000만원이되거든요.그러니까3만원으로따진다면1,500정도500은고액체납자정도이렇게하면한1,600명정도가혜택이돌아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내시는분은계속잘내시잖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요.매년체납되지않는분들은잘내고계십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제이체납자가문제인데이체납자분들이3만원이됐든,5만원이됐든우리가이렇게잘내게끔의식을,성실납세자의의식을고취하기위해서우리가이렇게조례를제정하는데그효과가어느정도될것이라고,안내는분이그거낸다고해서“어휴,나도내서저상품권가져야지.”그러는분들은별로그렇게많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다른방면으로생각하신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경기도내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시·군이17개시·군이거든요.그조례를제정을해서운영을해가지고수치로나타나지는않았지만분위기를지금납세,여지껏잘냈던분들한테도의식을고취시켜주고그다음에주변에있는분들한테도저희가이조례가제정이되면홍보를대대적으로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도납세에대한것을좀고취시켜서납부할수있도록유도를해나가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홍보를대대적으로하시려고그러신다는계획이있으시다는말씀이시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대상자를선정하시는데전산추첨으로하신다고하셨어요.이게과연투명한건가요?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지방세행정안전부에서운영하는지방세정보화사업단이있습니다.거기에프로그램을받아서저희가처리하는것이기때문에공정하게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다른게지금선사례를갖고계신17개시·군도이런방법으로하고계신가보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행안부에서운영하는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서전부프로그램을다받아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처음에는솔직히이해가많이안갔습니다.저희가군민의4대의무중하나가납세의무인데이렇게까지해야하나하는생각을참많이했는데17개시·군이다른시·군이이렇게해나가고있고이게또경기도표준...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표준조례안은아니고요,경기도도자체적으로조례안이있고요.시·군자체적으로다조례안입니다.표준안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과장님께서보시는방향도이로인해서많은효과성이있다고내다보시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제4조4호지방세확충을위한경비지원이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4조4항에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4호.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4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담배소비세대부분지금,담배소비세를우리가한63억정도들어오거든요.그담배판매인에대한지원이지원에대한경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경비를지원하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년에보면1년에한두번씩선진지견학을보냈었는데그것에대한경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6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시기구로설치된녹색성장사업과의역할이남한강자전거길의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신재생에너지의보급사업발굴등의필요성이있어존속기간연장협의를한결과2016년1월31일까지연장하기로협의가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7호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에지원이되던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양평지회외에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단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역문화·예술의진흥에도움이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은우리가지원하는데있어서예술인협회,예술인,우리예총에다가지금지원을하고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원근거는예총에만근거가있고다른단체나법인은근거가없습니다.따라서저희조례에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되면예총이와해가되지않을까요,혹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전혀그렇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예총회장이마음에안든다고해서각자탈퇴를해서국악협회만들고무슨협회,미술협회만들고무슨협회들만들어서다지원해달라고그러면이것은어떻게할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내년도예산은삭감이됐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예총지부에대한별도예산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염려를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산하단체가제가말씀드리는게예총에지금일괄적으로지금예산을지원하던것을1억이면1억,2억이면2억을.그럼그산하단체에서거기예총에속해있는단체에서국악협회,미술협회이런시인협회다이렇게있잖아요,그예총에.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급을하고있었는데만약에이게조례가제정이되게되면그분들이나지금예총회장선출직으로둘이나갔는데만약에반대편에떨어진사람이따로뭐단체를만든다든가이렇게해서하게되면지원예산같은게난립이되지않을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그런건아니고요,현재예총산하단체지원되는보조금은예총산하단체별도예산으로지원되고있고요,그밖에지원되는단체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경기소리보존회든지물맑은양평무용단이라든지여성합창단,양평팝오케스트라,양평청소년예술단이런부분에지원이되는데사실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금...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당초에의원발의로제정됐습니까,이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때지금의원발의로조례된때언론에지탄을받았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는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이지원조례가나온다음에아까같이“효용성이떨어진다.과연군에서이조례에대한어떤활성화대책이전혀뭐가있느냐.”뭐이런예를들자면나왔고,두번째이조례가나온뒤에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예총이나예총에대한기능이약화됐다는혹시그런얘기를들어본적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전혀들은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총에대한반발심이나그예총을자체를갖다가부정을했어예를든다면민예총이라는것을양평에새로구성하려고하는그움직임이있었던것알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지금까지민예총,우리나라큰거대조직이2개가있지않습니까,예총과민예총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양평에는현재민예총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떤한조례가지역예술단체,양평에그러면총예술단체가몇개나되시는가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지원되는단체12개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자생조직으로서활동하는예술,예를들자면여기에이조례가개정돼서혜택을받을수있는단체말고적어도소단체든아니면사단법인이든전반적으로일단지금등록된,적어도군에등록된단체가몇개나되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별도로등록된단체는없고요,상당히많이있습니다.마을단위단체들포함되면상당히많이있는데그건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각교회에서운영하는양평청소년예술단,예를든다면양평최근에들어왔던연간한4억정도의군립예술단을해달라이런복합적인민원이지금폭주하는사항입니다,저희의원들로서는.각예총산하뿐만아니라아까작은소모임이실질적인활동가가예를들면10명있다면명단상으로는100명,200명이있을수도있고이런조례를갖다가개방함으로인해서아까민원폭주에대한것은근본적인군의전략과예술에대한어떤포용에대한전략이없이조례가개편이됐을때그민원은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도이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조례포함예총산하외에도저희한테지원을요구하는단체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또일부는지원을해주고있고요.따라서그일부조례에근거가없이지원을해주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조례로지정해서근거를마련하고자이렇게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총,민예총계,민예총계,예총을부정하는,예를들자면부정이아니라예총에서관변지원을너무받는다.사실주민자생,단체자생력을높이기위해서민예총을만들었는데민예총산하예를들면시인협회,국악협회따로만들겠다,예를들자면.이런움직임들이사실상양평에존립을했는데그게만약에탄생되면그민예총은또지원할근거를만들겠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예총지원관계는별도의지원은도에서보조금을줍니다.그래서보조비에따라서저희군비를부담해서지원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예총에이조례안하기전에예총및또각사단법인여러예술단체와혹시협의를거쳤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니거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최근에군에월요일이나지난해예산관련해서어떤갑작스러운단발행사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그지역예술단체가분열되고또여러가지불협화음이있는것을혹시들은적이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특별히들은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에는굉장히많은얘기들이들려오고있습니다.이부분이큰틀의어떤원칙들이정하고또하나의예산총량을정한다음에어떤조례안들이얘기가나와야지그렇지않다보면지금현재예를든다면양평미술관운영에대한부분에도그운영관관리에대한전반적으로전에양평군민회관에서할때연간소화량이한50건,100건정도됐다면지금미술관설립된뒤에소단체들이전시를할수없다는어떤여러,또각종예술단체지원이어떤특정단체,몇몇레퍼토리가똑같은단체,그런데정작자생력을갖추고있는여러종교단체라든가또동아리는아예지원을전혀안되고있다는이런형평성문제,이런문제들이다심도있게검토되고군의문화·예술지원에대한,단체지원에대한어떤큰틀의전략이나온다음에개정조례안이좀발의됐으면하는제개인적인생각인데과장님어떻습니까?생각좀말씀해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이조례안은예총산하단체만지원하도록돼있는조례입니다.따라서저희가별도의예산을지원한단체가있지만사실어떤면에서는조례에근거없이지원되고있는실정도사실입니다.다른단체도지원을받을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예총이도지원이있고군비부담이있는데지금지원액이총어느정도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총단체에지원한게4,100만원되고요,6개단체에별도에지원한게금년도예산에단체별로지부별로1,300만원정도별도지원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거기에있는회원수가대충어느정도로보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회원수는저희상당히있는데특히국악지부같은경우는읍ㆍ면별로그단체가되어있습니다.그게통합되어있기때문에.총인원에대해서는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총인원은모르시겠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예총을제외한지금조례를개정하시는비영리법인내지단체는몇개정도예측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지원되는단체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12개단체가지원이되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지금지원이되더라도지금조례를개정하셔서거기에더지원을해주신다고하는데여기에서지금안되어있는예총을제외한비영리법인그다음에단체를몇개정도보시냐고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사실아까도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교회라든지어떤그런부분에마을단위단체가많거든요.그런부분까지하면상당히많이있는데숫자에대해서는저희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만약에이조례가개정이되면많은데서문의가올수있는상황도있겠네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아,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기존에지원되는단체가정해져있고또한추가로저희가지원이되어야된다고판단이되면지원할수있는여건이된다면지원할수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그선정이,선정기준이지금현재있는예총은나가고있잖아요.도지원도있고단체별로도주고.그런데예총을제외한비영리법인내지단체를지원해주기위한조례가개정이되는부분이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좀뭉뚱그려서이렇게된다면거기에서많이다군민이잖아요.많은군민들이여기에관심을갖고온다면우리집행부에서계획하시고예측하시는걸어떻게방향을어떻게하시냐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예술단체공연이나이런부분은특별공연에대한출연료를지급하는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저희가와글와글음악회는연30회이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연할때마다별도의예산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방법으로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고있고또지역에서문화예술활동을열심히한다면당연히지원을해줘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지금되어있는것은없지만지금청소년예술단도여기에있는부분인가요,그럼?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그런데를더지원해주시기위한조례를개정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존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지원할근거가없어서사실지원할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많아질것같은것에대한우려는지금과장님께서확신을갖고계신거지요?어느정도의선정기준을갖는다든지해서이게이중으로지원될우려는없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앞으로저희위원님들께서많이우려하는부분이이제예총으로일괄지급되던것이세분화되는거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건아닙니다.예총으로된부분은변동이없고나머지부분지원에대한부분을조례를제정해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고사실지역에서저희가열심히하는단체는지원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떤면에서양평군이문화예술단체가많이생겼으면하는것도저희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생기면좋은데지원되는지원액에한계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선정기준도있어야하고이게지금예총으로만나가던부분이예총외에비영리법인,단체에얼마나나올지는모르겠지만더구체적으로생각하고계신,오면주겠다이말씀이시잖아요?그렇지요?조례가개정이되고비영리법인이이렇게설립이되고그다음에단체가형성이되면얼마든지그것에그래도과장님께서그기준안을갖고좀약간의틀이있으실것같아요.그걸여쭤본겁니다.온다고해서다해드리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을이게우려되는부분이많이,그렇잖아요어디는주고어디는안주고이런게비영리법인에다가단체면주는것아니에요?문화예술을활성화시키기위한조례이기때문에,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공연같은것도공모를해서저희가공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지금물론위원님께서많이걱정을하고계시지만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큰문제가여태까지없었기때문에조례를개정한다그래도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확신을갖고계시니까지원의범위를확대하는것은좋지만양평예술인들이혹시편가르기나분쟁의소지가생길우려도있기때문에우리의회입장에서한번걱정이되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원할때공평하게잘검토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예총에속하지않은단체에지금현재지원되던것을조례에없는것을조례를제정해서앞으로지원하는목적을가지고조례를만드시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사업활동에대해서몇회에한해서지원할겁니까?어떤방식으로지원할그런안을가지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원부분은저희가가급적공모를통해서지원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어떤사업이있을때공모를해가지고심사를해서거기에맞추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업계획서를갖다가내면지원할수있는것을정산을할수있다,제5조에보시면그렇고또제6조를준해서보면“「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준한다.”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줘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보조금지원은보조금지원조례가있기때문에거기에근거해서저희가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따라서보조금조례에맞추어서저희가지원하고자합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기그럼지원을받고있는데조례에의하지않고사업을하면지원을해주고있는단체외에도새롭게신설되는단체도사업계획서를가지고들어오면지원을해줘야되겠네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지원할수가있습니다.다만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근거는공모를해서지원하는방법으로선택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그럼같은활동을동아리활동을같은단체가많이형성이될거라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떤방법을가지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동아리관계는상당히활성화되어있고저희양평군의인구나이런것을봤을때추가로더많은단체가생긴다그러면좀어렵지않나생각을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발생이됐을때도거기에대한조례에의해서준할수있는근거에의해서지원해달라고요청이들어올수도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물론활동을열심히하고그런다면지원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을좀서로가불협화음이생기지않도록조례를제정하니만치부칙을정해서라도차질이없게끔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문화예술지원ㆍ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지금양평군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협회양평지회가있습니다.또그외에여태12개단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일부개정조례안을지금제출을하셨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에는각종활동하는종교,또학교초중고,또자원봉사단체가참으로많습니다.이조례안이개정됨으로인해서첫째양평예총에대한어떤기능약화및또불협화음,또지원의근거에대한현재마련된아까추후만든다고했지만타당성및합리성이떨어질경우각종문화예술단체의불협화음을더양상시킬수있고또현재저희의회에제출된여러지원에대한특히양평예술단설립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큰차질이우려가됩니다. 또하나한번모든예술단체는그지원속성상한번지원하면지원자체를끊을수가없습니다.또하나객관화시키기위해서아까공모제를도입한다고했습니다만단발성,설립연도라든가또경험이라든가또호응도라든가그평가기준이나활동프로그램들이런것을객관적인평가선정위원이라든가선정기준들을갖다가저희위원들이갖다가받아본적이없습니다. 또하나지금현재비영리단체,법인단체등록수,또동아리단체전체적으로현황조차도양평군에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을첫째이런조례안을개정하기에앞서모든관련예술인단체의종합토론회라든가연찬회를통해서서로같이검토하고또그런공감대를끌어낸다음에이런조례개정안이의회에제출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시간을좀드리기위해서저는조례를보류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한국예술인연합회를통해서지원되고또여느단체에서는동아리활동을하면서지원조례에도없음에도불구하고지원을하던단체이기때문에그러한단체도보호를하고어느틀에서보면함께같이가야되는그런단체특성상거기에한국예술인연합회에다등록을안하고다른동아리활동을하느니만치그단체에도존속하고단체또계속해서지금조례에의하지아니하고도지원이되던단체는지원을해주는게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잠깐,정회를요구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7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ㆍ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음으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문화예술지원ㆍ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명중찬성4표,반대2표로양평군문화예술지원ㆍ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8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용문산관광지야영장의구분을10인용이하소형과10인용초과의대형으로간편하게구분하고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여상향조정하였으며,용도폐지된놀이시설에대한조항을삭제하고,사용료환급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마련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별표4의야영료요금표를현실에맞게조정하여당초소형1,000원,중형1,500원,대형2,000원으로징수하던것을소형10,000원,대형15,000원으로상향하고용도폐지된놀이시설과관련된제2조제4항과놀이시설요금표및놀이시설사용권내용을삭제하며,안제5조제5항에서사용료환급기준을마련하고,안제8조에서민간위탁과관련된내용을정비하는것입니다. 야영료요금표현실화와사용료환급기준을정비하는것이주요개정내용으로적절한것으로판단하면안제8조제1항은민간위탁할필요가있는경우군의회의승인을얻도록되어있으나민간위탁은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임으로“승인을얻어”는“동의를받아”로수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용문산관광지를공기업전환나름대로대상에포함은되어있지요?계획은잡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정확하게언제용문산관광지에대한것을우리지방공기업관리하고있는지방공사로다편입할건지는아직구체적인계획은수립하고계시지않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조례안을보니까우리가기존에놀이시설이지요?그걸다용도폐지를시켰고다철거를했는데지금과장님우리인터넷우리양평군청자치법규검색을하다가보면이조례안에제2조가없어요.제1조만있고바로제3조야,그래서이것도손을좀보세요.제2조라고규정되어있는게없어요,우리지금인터넷검색을들어가보면자치법규에2조가없습니다,2조가.그래1조에2항을2조로해야되는데그냥1조에2항으로해서바로시작이되어있어요.그래이것좀잘좀정비를하시고...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보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지금“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이렇게해서1항에보면“시설사용료는별표2또는2의2및3의요금표를별지2또는2의2및3의사용권을판매함으로서징수한다.”이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사용권판매는기존에놀이시설이있을때놀이기구가몇개가있었잖아요,바이킹이라든가또아기들타는보트그런게기구별로다있었기때문에그사용권을판매하면서징수한다고했는데지금은없어졌기때문에3,“3에의하여징수한다.”이렇게이것은해서“사용권을판매함으로서”를삭제하는걸로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제8조민간위탁아까우리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검토의견에서도말씀을하셨지만군의회승인사항이아니고“동의를얻어서위탁관리할수있다.”기때문에그것은동의로좀변경하는그런자구수정을해도되겠지요,이건?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더추가로이지금기존조례에더추가로개정할부분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현재는특별히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제4조에보면입장료라고나와있거든요.그래서우리는“관광지에입장하는입장객에게는입장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게지금기존에도말씀을드렸었지만용문산관광지라고하면경기도에서도지사가지정고시한용문산관광지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어디까지예요,과장님?일주문있는데까지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문제가이것일반다른우리일반군민이아닌다른사람이이걸이조례를살펴보면“징수구역의범위는경기도지사가지정한용문산관광지에한한다.”그리고입장료는“관광지에입장하는입장객에게는입장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관광지안에들어가는초입새부터지금문화재관람료로징수를하고있기때문에이것도그차원하고는또맞지도않는거예요,이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징수하는것은입장료징수하고요,용문사에서징수하는것은문화재관람료입니다.그래서지금요금징수는입장료가아니고문화재관람료를지금...
이상규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도말씀계속누누이말씀드리지만우리관광지안만큼은누구나가우리군민을포함한모든대한민국이든외국인이든관광지안에는누구나가다무료로들어와야된다는얘기거든요.그래야그게관광지지무슨관광지초입새에서문화재관람료로해서조계종에서용문사쪽에서문화재관람료를받는이자체도이조례안하고도또일반다른군민들이이의제기를하면이것도이의제기대상이된다고봐요,저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께서기존에행정사무감사나군정질문때여러가지질문을하셨고저희도이전문제는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답변하신걸로,답변했던걸로참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규위원님께서많이지적을해주셨는데우리야영장시설다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내년도예산에일부반영을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리하시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현재기존에있던요금표를소형천막1,000원,입장료가어느정도됐었어요,입장수입료가?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입장료수입은작년도59만8,000원이었는데금년도에30만5,000원징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2007년도에신설한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2007년도에20만6,000원징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는너무싸다고생각을안했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싸다고생각을했는데실질적으로시설이보완할부분이많아서안했습니다.어차피금년도내년도에예산에반영해서보완할거기때문에정당한저희가사용료를받는게맞다고생각해서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타시ㆍ군사례한번검토를해보셨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차라리이번에올린차제에사설야영장같은경우에는3만원내외하고일반적으로강원도같은경우에는내린천같은경우에는2만원,망상이3만원,영월도마찬가지고3만원.그런데이걸차별화되어서성수기여름철같은경우에는3만원을받고비수기때는2만원을받던데지금성수기와비수기를구분안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저희용문산관광지대다수보면여름철에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방학동안에많이이용을하기때문에특별히차별을안시켰고요.인근에보면가평군은소형천막,대형천막구분안하고1만5,000원받고있고포천시도1만5,000원받고있고안산은2만원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인근시ㆍ군과유사하게금액을정하기위해서소형은1만원,대형은1만5,000원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서과장님위원님들이협의해서5,000원씩만더올리면안될까요?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올리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견을충분히반영을하겠습니다. 다만그게많이올린다고수입이많은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얘기를들으신게있다면반영해도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너무그동안낮았던것을현실화시키는것은아주바람직합니다.다만저희들들어가는입장료도있고그렇기때문에타시ㆍ군에평균적으로봤을때제가한1만5,000원정도소형정도1만5,000원이고대형은2만원정도간다.또사설은3만원까지도육박한다는개념에서지금저희들은인상안이올라왔는데도그인상안이오히려타시ㆍ군에서비해서지금5,000원정도나1만원정도가부족한것아닌가.또세외수입징수에그동안너무미약했는데이번에아마인상이되고또나름대로시설개보수가이루어진다면거기에좀위치도좋고세외수입에상당히영향을미치지않을까해서한번드리는말씀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기존에1,000원받았기때문에또너무많이올리는것은저희가부담이갖기때문에올리지못했습니다.1,000원을1만원으로올리는것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해서1항의내용을“시설사용료는별표2또는2의2및3의요금표를별지2또는2의2및3의사용권을판매함으로서징수한다.”를“시설사용료는별표2또는2의2및3의요금표를별지2또는2의2및3에의하여징수한다.”로수정을하고제8조민간위탁관련해서제1항에“군의회의승인을얻어”를“군의회의동의를받아위탁·관리할수있다.”로하고,별표3의야영료요금표중에서소형“1만원”을“1만5,000원”으로하고,대형“1만5,000원”을“2만원”으로하는것을각각수정하는것으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으로부터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상규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5호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6일제206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에따라전부개정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3항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안제10조및제12조에서사장과감사의임명시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도록하였고,안제13조에서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16조에서비상임이사에대하여이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월정액으로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23조에서예산의지원근거를,안제30조에서기금의조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개정된조례에서반영되지않은이전조례의내용은경영성과계약,사무협조,사채발행,선수금,업무상황의공표사항등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통보된표준조례안에따라작성된내용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의전부,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내게된배경과또구체적으로기존조례와어떤부분이달라졌는가,또하나반영되지않은사항이있다면어떤것들이있는가간략하게좀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제안설명때도말씀을드렸다시피행안부에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표준안」이제정이돼서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 따라서현재는각공사별로또공기업별로여러차이가있기때문에미비된점을보완해서행안부에서표준조례를보내와서그것을우리실정에맞게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금반영된사항은전체를다반영을했습니다.다만21조에사업의범위에서보면여러가지사업이많이있었습니다.그러나우리양평군에서는위공사에서실현가능한사업,아주현재예측치않은불투명사업이나열된것은제외하고앞으로우리지방공사에서미래적으로도좀추구할사업만사업의범위대상에서반영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추가로반영한사업은제23조가되겠습니다. 23조예산의지원,“군수는공사발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내용을넣어서공사의운영에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이내용을넣었습니다. 나머지는준칙안과별다른차이가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3조예산지원에대한“군수는공사발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라는근거를넣은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운영에독립채산제원칙에의해서자기네자본가지고운영을해야되는데현재지방공사의운영이아직까지자리매김이좀어려운입장에있기때문에여러가지직원을파견한다든가그외에사업을우리가지원하면서별도의예산자금이지원하는경우에는사업비용을좀지원하는게효율적이지않느냐이래서이내용을넣었습니다.한예를들면이번에도우리공사에직원들이파견이됐는데그파견에따른집기,컴퓨터이런부분은우리군에서지원하는것이맞지않느냐이래서이런내용을담아서이23조항목을제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위법이,관련법이있습니까,그런지원근거에대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에보면사업의범위내에서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는많이있습니다.다만준칙안에는구체적으로내용을직시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그내용을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출금에대한경상이라든가자본금에대한부분이이것을굳이넣지않아도,넣지않을경우어떤발생되는우려사항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모법인「지방공기업법」과시행령,또시행규칙에서이내용이다담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따라서이근거가없다하더라도예산을지원하는데는어려움이없지만이왕이면조례에근거를담아서가는게더안정적이다이래서23조규정을넣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에우리외상매출에대한한도규정을갖다가포함시키지않은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시말씀해주시지요.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조례내용중에그동안에어떤문제점을야기시켰던어떤매출규모,외상매출금에대한총자산범위라든가이런한도규정을갖다가특정화시키지않은어떤이유가있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본조례의대부분은표준안을조례를적용을했고요,「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23조의3에보면이회계처리등에대한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보면관계모법에있는여러가지규정을다담았거든요.그래서회계처리한규정은내용을상세히규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조례내용에포함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려하시는부분이어떤무질서한회계처리,또는한도액을벗어나서외상거래를했을때다음에자금의회수이런부분을우려하시는말씀을들었습니다.따라서「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23조의3항에근거를둬서조례는포괄적인내용을두고요,회계처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둬서이사회의승인을받아서,군수님의또승인을득해서운영토록안전적인그런제반규정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16조에이사회에관한사항인데요,기존과개정되는조례안에대한전부개정조례에대한어떤이사회권한에대한부분을갖다가세분화시킨것같은데그것을좀설명해주실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먼저말씀드린표준안조례에서있는내용을그대로담았습니다.그래서먼저우리운영되던조례는다른시·군에,제일처음에우리지방공사설립과정에서다른시·군에서운영하는것,경기도것이랑광주시이런부분을좀참고해서우리내용대로했습니다만표준안조례에서잘이사회에기능이잘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그대로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비상임이사에대해서이사회출석등에대한회의참석수당여비등실비외에예산범위내에서필요경비를갖다가월정액으로지급할수있다는어떤내용이들어있는데기존에는이게적용이없었지요?기존이사회에회의수당외에는어떤특별한지급된사례가없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먼저도규정은있는데우리지방공사에어려운입장에서우리비상임이사가수당까지받아가면서이사회활동을할필요가있느냐그래서그이사회에서자율적으로이돈을받지않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이렇게예를들자면월정액으로필요한경비를갖다가이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월정액으로지급할경우어떤사고발생에그책무도규정돼야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여기서하는부분은회의참석하고이런부분이아닌이사회의기능중에서별도의어디출장을가거나또어떤경비가필수불가결하게들을때에최소한기본경비는지급해야된다는그런근거규정을두고이렇게조례를담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사회의의사록은경영상의기밀등특별한사항을제외하고는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고했는데이게신규조항입니까?기존에는없었던조항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홈페이지에게재하는사항은이번에신규조항으로표준안에내용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홈페이지라는것은양평군에서운영하는군홈페이지를말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사,언제까지공개,어떻게공개한다는어떤구체적인방법은없습니까?예를든다면제가받아온이사회회의록을요청한지거의한달만에받아보고또사실상기존회의록은한1년만에받아봤는데앞으로이게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공개한다는것은아주좋은우리감시기능도되고또군민과의어떤공개행정에대해서는마땅한것으로사료됩니다.그런데그방법을좀구체화시켜야되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지금의회에서도의회열리면바로회의록이작성된다음에홈페이지에게재하듯이우리이사회에도하여간이사회작성회의록이작성완료되면즉시홈페이지에게재토록그렇게운영에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명문화를좀시켰으면합니다.왜그러느냐하면사실상이번지방공사사태의가장저는1차책임자가이사회라고봅니다,이사회.물론저희군과의회의책임도묵과할수없지요.그수많은이사회가제가제출된것보면13회에걸쳐서열렸는데전혀그방대한일이벌어지고그치명적인일이벌어졌는데도이사회에서단한번조차도회의록에보면거론이안됐다는보고도이루어지지않고그런부분들을이번에아주그냥근원적으로차단시키기위해서는예를든다면즉시1일이내,또는2일이내명시화를시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런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조례에서다반영하기보다는제반규정을둬서거기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가공사를대표한다.”이부분은표준문안하고같습니까?임원의대표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감사를지금현행으로는군공직자지요?감사를외부에서이렇게지정할수는없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조례상에군수님이임면토록돼있고현재는우리감사법무팀장이그역할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이임면을하더라도감사는공인회계사라든가좀외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투명성을높이기위한어떤조치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직원50명이상시에상임감사를둘수있도록돼있거든요.현재그렇지않기때문에예산의절약을위해서이렇게법무감사팀장이어떤이역할을해주고있는데그법적인기능,즉50인이상의직원이충족될시에는외부감사를위촉해서선임해서운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21조사업범위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건설자재의생산및공급을아마우리석산판매사업에대해서아마포함된폭넓은개념으로이해를하는데최근제가지난우리양평에그지역에,그곳에석산개발하시는분과또서울전문가가찾아오셨습니다.“양평지방자치단체에서석산을손을댄순간그것은적자를면치못할겁니다.”지금굉장한심각한유통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은향후사업의규정이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군수님께서엊그제“석산을개발해서지방공사채무를줄이겠다.또갚아나가겠다.”이런말씀을구체적으로명시를했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 지금현실과는굉장히괴리가있는것으로저는그날판단을했는데이런것들을앞으로실장님으로서어떻게방안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것은골재거기지금물량은용역을통해서팔아서저희가직접하겠다는게아니고대행사업을지방공사에위탁을하겠다는거거든요.그래지방공사에서그사업을어떤업체라든가관련「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대행사업을위탁하는겁니다.따라서우리가장비를직접구입하고거기에인력을우리가채용을해서쓰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손해에대한그런부분에사업은하지않겠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한20억이상의흑자를지금저희는용역결과내용이라든가이런것을분석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는지금도유통분야에대해서는퇴출을강력하게주장하고또원합니다. 그유통분야에대해서이번에조례에대한어떤부분을심도있게고려한적은없습니까,혹시조례검토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이조례에사실유통분야에대한내용은별로이렇게관여된게없습니다.지금사업21조6에대한,6호“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품등그밖의유통관련사업”이것외에는일반적인공기업운영에대해서써있거든요. 따라서오늘아침에군수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또시정연설때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유통분야는우리지역에서생산하는친환경농산물을판매해주고거래하는데일정부분역할을하되지금처럼유통이주가되는지방공사는운영을하지않겠다.그래서가급적우리지역에서나오는친환경농산물만소비자들한테판매를해주는최소한의역할을하고이지방공사는지금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이런골재사업그밖에우리군에서지방공사에위탁이가능한사업위주로이렇게전환해서갈수있도록지금제반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35조“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군수님께서공사정원의100분의5를갖다가한시적으로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고그랬는데지금공사정원이몇명이나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총일용직까지포함해서정원이한120명,지금환경기초시설의인력이올해왔기때문에포함해서한120명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100분의5면지금한다섯내지여섯명정도는파견을할수있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저는그공직자로서어떤위기상황대처능력이떨어질수있다.민간전문요원을좀예를들자면그내용을“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에다가민간예를들면전문요원등공직자와민간전문요원을파견할수있다이런폭을좀확대하는개념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여기서의공직자파견은우리회계처리라든가우리제반조직의운영·관리하는데좀도움을줄수있는그런기능상의역할을하는거고요.그외에지금일반인들의여기지방공사를파견하는것은아니고선임을해서지방공사를운영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그런제반규정입니다.그래서모든직원의채용,또운영은지방공사사장이하고있기때문에일반인을모셔오는것은아무관계가없습니다.다만우리공무원으로서이런지방공사의회계질서라든가전반적인운영의우리가좀행정적인지원이필요할경우에공무원을100분의5범위내에서파견할수있다이런의미로해석해주시면맞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조례에있던그경영성과계약과어떤사채발행의문제또업무상황에대한공표사항등이이번에배제되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정관에,지금정관또표준안이와있어가지고이정관표준안하고이조례하고조금헷갈리는부분이있는데표준안에다담아있습니다,이표준안에.그래서이조례에서는일반적인포괄적인성격의지금조례를상징적으로하는거고요.지방공사사실상운영에근본적인제규정은정관입니다.그래서이정관을통해서그런제반내용이다지금기록돼있습니다.그래서정관도이조례를새로의결을해주시면이것에따라서정관을바로제정토록하겠습니다.다만또정관을제정할때는원래법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서정관을만들고그다음에군수님의승인을받고이렇게돼있는데의회에도이정관초안을가지고좀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4조에출자에대한자본금에대한부분을이부분이외국인및외국법인을포함한다했는데그부분도표준안에의거한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것은표준안에있는내용을그대로담았습니다.저희는아직외국과의이런거래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러나이내용을담았고요.지금오디,뽕잎차같은것은외국하고지금수출을또협의중에있기때문에포괄적인내용을다담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실은이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오기전에본위원이사실은좀일부개정을하려고준비중에있었던내용인데마침11월2일자로경기도에서표준조례안이내려온것으로알고이부분에대해서이제존중을드리는데가장큰문제가사실은우리공기업법모법이이제공기업에도,지금공기업을운영하고있는기관자체가다공공기관이기때문에최종적인감독,그다음에책임자는그기관의장이거든요. 쉽게얘기해서우리양평군은양평군지방공사의최고,최후의감독자는우리군수님이되시는거예요.그래이「지방공기업법」관련해서시행령이라든가시행규칙아까말씀을하셨지만공기업법관련한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도어떤이번사태와같은우리지방공사의미수금관련아니면어떤한도관리할수있는어떤기준이공기업법자체에도없습니다,이게. 그만큼공기업에관한관리·감독권은군수한테있기때문에해당공공기관에서알아서잘관리하라는차원에서공기업법에서그러한규정은두질않았어요.그러다보니까사실어떤한도관리매뉴얼,그다음에사장을채용할때우리은행같은데취업을하게되면신입사원을채용하게되면재정보증을무조건갖고들어가야돼요.왜?돈을만지는기관이고하다보니까.마찬가지로우리공기업인지방공사사장도성과계약을체결을하지만거기에먼저재정보증을해야된다고1차적으로봐져요,그것은. 물론그것을여기조례나여기다가할수있는입장은아니겠지만제규정을별도로다가만드신다고했는데사실은이런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올때나름대로우리위원님들한테양평지방공사에서이러이러해서조례를전부개정하는차원에서나름대로의제규정도좀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좀미리주셨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좀남아있고어떠한제규정을만드실지모르겠지만분명하게제규정에는자체적인제규정을하실때에는한도관리매뉴얼을분명히하셔야됩니다. 무슨얘기냐하면우리기업회계원칙에보면농협부터이런데는다업무방법서가다돼있어요.그래서개인에게여신한도,그다음에법인한테여신한도전체적인또농협마다,단위농협마다자기자산과비율해가지고전체적인대출여신한도가정해져있듯이우리지방공사도자체적인규정을마련을해서어떠한벤더업체하고구매·판매계약을하더라도반드시얼마에한도를정할것이며그한도에는반드시지급보증서아니면부동산저당권내지우리가담보할수있는최대한의물권을확보한다음에그한도범위내에서거래를해야지아무리조례를만들고정관을변경을하고해도그규칙을지키지않으면이번과같은사태가또일어나지않으라는법이없거든요.그래서반드시정관내지조례는표준조례안이나표준정관을준칙을준용을한다고하더라도우리지방공사자체적인규정은반드시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을하니까추후에지방공사정관변경은어차피이사회를소집을해서변경을또하셔야되는절차가남아있습니다만그때아울러자체규정을좀타이트한규정을좀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가지금제4조에보면2항에“1항에따른자본금납입시기와방법은군수가정한다.”이렇게규정을하고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납입시기와방법은군수가정한다.”이렇게했는데특별하게자본금납입시기이런것을정하신게있나요?그리고또자본금납입방법.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두가지다포괄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방공사가지금어려운여건에이렇게온것도지금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한도관리금액,또방법이런게구체적인기준이없었습니다.공기업법에도없고저희도정하지못했기때문에앞으로그런사태예방을위해서별도의규정을꼭갖추어서저희가의회에도보고드리고또운영을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본금납입시기와방법은아직정한게없습니다. 그래서이게표준안이왔고또거기에대한정관표준안도왔습니다.그래서그걸골격으로해서세부적인규정을다정해서협의절차를거쳐서문제점이없는상황에서운영이안전하게될수있도록그렇게제반규정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조례를보면사실은이제정관에따라서정한다는내용이상당히많거든요,각종목별로.그렇기때문에이정관이어떻게정하여야지냐에따라가지고이조례가내용이변경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각종목마다그수는정관으로정한다라든가예를들어서이사에관한규정이라든가,그다음에감사에관한규정그런게다정관에서과연당연직감사를갖다가우리양평군에서는예전처럼우리법무감사팀장을지방공사감사로한다이런식으로다가하게되면또감사는저희가함께공기업법에의해서규정하는것을보면500인이하기때문에감사를2명둘수도없어요,지금.보면은감사를1명을꼭두어야되는데지금기존과같이우리법무팀에기획감사실법무팀장님이지방공사에감사를업무를갖다가병행해서그수행하는과정에서문제가많이발생이되거든요.사실기획실법무감사팀장님은우리일반적으로양평군행정에서발생되는행정소송내지민사소송을거의다수행을하는총괄팀장인데우리지방공사그복잡한공기업에가가지고감사한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좀맞지를않는것같아요. 그래서어떠한정관변경을어떻게하실지는모르겠지만그리고또한상임감사를둔다고하면어차피상임감사에대한보수나그런게또지급이되는문제도발생이되지만132억이든180억을까먹는판에감사똑바로된사람,상임감사를연간이삼천만원이라도주고서상임감사를채택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오히려저는그게옳다고봐요. 그래서정관변경을하실때감사에대한선임규정을조금기존에우리틀에서좀벗어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더검토를하셔서감사제도를어차피한분밖에선임을할수가없기때문에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지금이사회의감사기능을.그래서그것도정관변경할때한번각별하게해야될부분이감사의선임문제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만제23조예산지원항목은지금공기업법제71조에이재정지원을나름대로근간을하신것같은데거기보면“지방자치단체는사업의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의보조금을교부하거나장기대부할수있다.”라는이규정을갖다가준용을하신것같지만제가보기에는지금경기도에서내려온표준안에도이23조내용은없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지방공사에자본금으로다가항상출자를할수가있고하는규정이다나와있기때문에굳이이23조의내용은이조례안에포함을시키지않는게우리군민들이나우리의회에서의혹을갖다가나름대로해소할수있는길이다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이부분을꼭집어넣어야되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우선먼저감사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그부분답변드리고23조내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농산물유통분야만우리가해서50인이하기때문에상임감사를둘수없어서우리감사팀장을군수님이임명을해서운영을하다가보니까사실상본연의업무가있고이래서제기능대로역할을사실하는데한계가있던게사실입니다. 그러나이제는우리환경기초시설이우리위탁이되면서정원이약120명정도가됐습니다. 따라서별도의상임감사를둘수있음으로모법에근거해서상임감사를두는것으로검토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23조예산의지원을위해서“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내용을뒀는데말씀하신「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이런내용이다반영이되어있기때문에굳이23조내용을포함시키지않아도문제는없습니다,예산지원하는데.따라서군민들께서우리지방공사에많은예산을또지원하기위해서23조규정을별도로또넣지않느냐이런의혹이있을수있다이런이상규위원님의문의에대해서저도공감합니다. 이내용은큰의미가없기때문에의회에서결정하는대로따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누누이말씀을드리지만이사회기능이거든요.그래서당연직이사와그다음에비상임,당연직이사가아닌비상임이사이런선출하는데지금우리선출이됐다이거예요.그럼우리가법인등기부등본에정관변경내용을갖다가일주일이내에의결이있은지일주일이내에변경등기를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등기등록이요.
이상규위원
예,등기등록을.그래서정관이변경이되고이사가새롭게선임이되고한부분에대해서기존에는등기부에등재를안했어요,보니까.몇분만하시고일부는안하신게있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는새롭게임원추천위원회에서선임된감사라든가이사에대해서법인등기부등본에다등재를하실건지그것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이지방공사를처음운영하다가보니까우리전문성을가진직원도없었고자문을제대로받지도못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일련의이런일들을겪으면서저희「지방공기업법」도많이숙지를했고관련절차이런내용을변호사를통해서많이배웠습니다.그래서지금지적하신내용대로법적인규정에의해서등기등록절차를다마쳐서이사회의기능도법적인내용대로정기능이될수있도록,아주순기능이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감독부분을보면다군수님이에요.최종적인것은군수는공사의사무를총감독하게되어있는그러한거기때문에우리이제부군수님도뒤에계시고실장님이업무우리기획감사실장님께서나름대로총괄적인군정에기획과감사를같이하시기때문에우리공사관련해가지고는지금기획감사실이완전히업무를갖다가이관도받으신건지아니면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하시는건지이것에대해서명쾌하게지금그게없어요,저희가받아들이기에는.기획감사실에서업무를모든업무를갖다가공사의업무를주관을해서보시는건지,아니면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병행을해서하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거기저희가지침을만들었습니다.지침을만들어서사업부서에팀,사업부서에예를들어서환경기초시설은환경사업소장,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유통에대해서친환경농업과장이사업부서의장입니다.그래서그사업의관장은그사업부서가지방공사가업무협조를이루어져서하도록되어있고요.그것에대한지방공사운영의총괄,지도감독이것을기획실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지침을만들어서그부분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금번사태에정욱사장이개인적으로가족들한테는상당히안타까운그러한일이발생이되고각종매스컴이라든가아니면우리군민들,가장중요한게우리군민들이라고생각합니다. 진짜신뢰받고우리군민의공기업으로서다시자리매김을하려면상당한시일과그다음에고통도따라야된다고보고요.앞으로구조적인문제라든가아니면예산심의를저희가2,3일있으면시작을하겠지만어떤디테일한어떤지방공사의어떤사업계획과구조어떻게갈것인지에대한명확한자료를좀마련을하셔서군민들이납득할만한그러한계획서구상을지방공사의구상을좀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방공사하여간앞으로운영계획에대해서는예산심의때별도로자료를작성해서구체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20조직원의임면,“직원은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사장이임면한다.”우리지방공사사장님께서직원을해임을하거나이런적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어떤문제가있어서그냥임의적으로해임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다만의원면직이라든가이런것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기에는사적인자리에서만나서얘기를했는데그런권한이없대요,그런권한이.사장님께서.그래서매우안타깝게얘기를하시고그러셨는데지금우리보면우리지방공사사고후에시스템보완장치라든가지금파견나가신이금복소장님이가서가장먼저또말씀하신게시스템보완장치라고말씀을하시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집행부에서어떤조치를취하고계신가요?마련을하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지만사장은군수님이임면하지만우리정관14조에보면지금표준조례,표준정관안입니다.거기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직원의임면”,“공사의직원은사장이임명한다.직원의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업무의성격전문성등을감안해서불가피한경우에한해서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서특별채용을할수있다.”해서모든직원의임면권은사장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을그렇게소신있게또는이렇게지방공사에적합한내용대로운영을하느냐는사장이결정할사항인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채용기준이라든가이런것도또규칙을,인사규정을만들어서운영토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이번에인사규정검토할때같이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시스템보완할때그러한부분까지사장님의권한까지아까우리이상규위원님이나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재정보증이라든가이런것까지완벽하게해서그런부분을보완해야지그렇지않으면사장님이어떤직원들에대한권한이없다가보니까조금직원들이들으면안될소리겠지만말을안듣는데요,말을.이런부분이있었었거든요.그런부분도너무안타깝고고인이안계신데이런말씀드리면안되지만아무튼너무지금한달여,보고된것은실질적으로보고된것은지금한달로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9월27일.9월27일로보고된거지요,군수님한테는?실질적보고,사고...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어떤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132억에대해서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11년도에발생한건데실질적보고는2012년9월27일날보고로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날짜는제가모르겠고요.하여간최근에아시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일부지금주민들이라든가언론에서는“다주민을속이기위한말이다.”이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명쾌한해석이안나오고있어요,답변도안나오고있고.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을지금말씀드리면다수사중이라서,담당자가안계셔서,참할수가없지요,물론.그런부분을명쾌하게좀답변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채석부분도아까말씀하셨는데채석부분같은경우에는우리올해안으로하실겁니까?2013년도안으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종합운동장내에골재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총무과에군수님께서특별지시를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본격사업이될수있도록관계법을검토해서신속히진행하라.그리고이골재가다나가야지,돈이나가야지종합운동장이착공이되기때문에최대한빨리진행할수있도록검토하고있고진행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착공연도가금년이될지,내년이될지는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만하여간그건공고절차를거쳐서거기에응모하는사람들이업자가어느업자가오는지이런부분을잘파악해서하는데최대한빨리진행시키겠다이게양평군의방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채석부분도사실2014년도되면교통종합병원이완공이되잖아요,거의.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이후에는사실할수가없어요,옆에병원이있기때문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측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감안하셔가지고저희가할수있는,집행부에서할수있는것은최대한빨리조치를취하셔야되는데지금아무런조치가안나오고있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조례에대해서말씀을드려야됩니다만전체적인지방공사에대해서의혹들도많고의심들도많고하니까그러한부분들을누가책임을지고답변을안하고수사중이다하다보니까또중간에이런또사장이유명을달리하셨고이러한부분이너무많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을총체적으로중간보고를하시든가군민들한테중간보고를하든가의회에중간보고를하든가해서그런조치를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저희가파악해서지금보고드릴수있는부분은거의다보고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확인된내용을가지고저희가답변내지는보고드려야되기때문에앞으로수사가어느정도진행이되고진행상황이저희가접수되면그때그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부분은하여간어느누구한테책임을얘기하는것보다는우리가임면을해서여기조례나정관에있는모든운영권을공사사장이운영을해서지금그런일련의내용이사고를터지면서확인하는과정에서확인된대로알려드릴뿐이고어떤내용을저희가감추거나그런사항은없다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수께서제출한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관련수정발의안을제시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제7조제2항중“단서가적용되는공사의경우에는”을“단서에따라출자또는증자하는경우에는”으로하고안제16조제7항중“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를“회의즉시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로하며안제23조“예산의지원을”삭제하고안제24조부터제38조까지를각각제23조부터제37조로하는수정안을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추가토론을하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했던안제16조제7항중“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를“회의즉시”라고표현을했는데“즉시”를“지체없이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