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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2-11-26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규정에의하여11월19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총12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1항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시정연설의건,제4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제5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6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12항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13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제14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15항2012~2016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16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1월26일부터12월4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종식부의장님과이상규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군정운영방향에대하여시정연설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나오셔서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교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4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12월4일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부터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2-123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사회복지혜택의근간은사회복지시책을현장에서펼치는사회복지사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낮은보수,장시간의근무등취약한환경에노출되고있어사회복지사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군수의책무로사회복지사등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그지위향상및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군수가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종합계획을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8조에서는군수가사회복지사의처우및사기진작처우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하도록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2-121호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세입전망은지속적인누락세원발굴및인구증가등700억원세수증대달성추진및의존재원확보추진노력으로금년보다증가할전망이며세출편성방향은사각지대없는복지업무추진및중앙정부의복지정책확대에따른복지예산증가,농촌체험관광활성화등돈버는친환경농업추진예산,지속적인인구증가에따른도시기반확충수요증대,SOC확충사업비예산이증가되었으며,자전거도로와연계한전통시장활성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문화,레포츠중심양평건설및지역주민삶의행복실감을위한예산에집중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예산총규모는금년도당초예산3,526억7,851만5,000원보다466억3,905만2,000원이증액된3,993억1,756만7,000원이며13.2%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209억6,280만6,000원이며2012년도2,882억9,070만8,000원보다11.3%인326억7,209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지방세26억,세외수입27억원이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210억원,국·도비보조금74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783억5,476만1,000원이편성되었고2012년도643억8,780만7,000원보다20.6%인139억6,695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주요사유로는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모가488억원으로2012년대비12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209억6,280만6,000원으로서2012년도당초예산2,882억9,070만8,000원보다326억7,209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당초예산대비증액내역은지방세수입이26억1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이26억9,957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가210억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이10억원감액되었으며,보조금은73억7,151만9,000원이증액되었고,지방채발행계획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3,209억6,280만6,000원이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당초예산대비공공행정분야가36.3%가증가된310억4,162만8,000원이며,증가주요사유는재정건전화강화를위한채무경감대책의일환으로감채기금30억원조성,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15억원,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11억원,양평읍사무소신축27억원등을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9.6%증가된260억8,326만7,000원이며증감주요사유는방범용CCTV설치사업8억1,200만원이편성되었으며,2011년도소규모수해복구사업종료로83억원이감액되었고하천재해예방사업및소하천정비사업103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92.8%증가된32억43만7,000원이편성되었고,증가주요사유는청운고등학교체육관신축5억1,300만원,다문초등학교체육관신축5억9,700만원,양평사이버영어교육원운영3억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0.1%증가된217억3,223만3,000원이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8억원,체육부문에체육기반확충사업종료등으로8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25.2%가증가된175억5,935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상·하수도수질부문에하수도사업특별회계국ㆍ도비사업확보에따른군비부담전출금이21억원이증액되었고폐기물부문에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완료로10억원이감액되었으며,원활한쓰레기수거를위해서음식물수거차량,청소용암롤트럭구입등9억2,300만원이편성되었으며,환경보호일반부문에서는폐선로터널및남한강자전거길,물래길등관광자원화조성사업비1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20.7%증가된720억3,290만8,000원이며,증가주요사유는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가로생계급여예산이11억원증액,장애인복지증진예산10억원증액,용문어린이집신축5억5,500만원,미이용아동양육지원및영유아보육료24억원증액,기초노령연금지원대상자증가로18억원증액,경로당동절기난방비5억800만원편성,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대상자증가로8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6.5%가증가된70억1,351만8,000원이편성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보건진료소예산편성에따라서보건진료소운영에5억5,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5.2%증가되었습니다. 496억6,237만4,000원이편성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양동축분퇴비화시설노후교반교체사업4억원편성,농촌체험관광기반확충사업7억7,700만원증액,고품질수박생산기반시설확충을위해4억500만원편성,원활한지방공사운영을위해서출자금40억원편성,축산물산업육성을위해6억4,200만원증액,가축전염병예방을위해3억4,500만원증액,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비27억원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12.3%감소된43억8,284만6,000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감소사유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양평시장전선지중화사업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종료되어예산이감소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25.2%가증가된103억1,741만2,000원이편성되었으며,증가주요사유는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9억원편성,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2억5,000만원편성,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계비3억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국토및지역개발분야입니다. 13.7%가감소된235억9,863만3,000원이편성되었으며,증감주요사유는행정공간정보체계및국가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및수해복구사업완료로일부사업비가감소되었으며,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해서66억원이편성되었고,읍·면지역만들기사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3%가감소된33억7,818만9,000원이편성되었으며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8.9%가증가된509억6,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8쪽에서12쪽까지는일반회계조직및성질별세출내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총세입은2012년도당초예산보다11.1%가증가된111억2,188만5,000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66억498만5,000원이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예산이2012년도당초예산보다8억4,090만원이증액된45억1,690만원으로서,증액의주요사유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13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1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2012년도당초예산보다40.9%증가된377억1,491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에98억5,291만원이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예산이2012년도당초예산보다108억2,600만원이증액된278억6,200만원이며증액주요사유는환경기초시설확충및하수관거사업국·도비확보로예산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2012년도당초예산보다6.5%증가된295억1,796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중특별지원사업으로장애인복지회관건립예산18억원을확보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실과소및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는별지와같이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12-124호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세를성실히납부한성실·고액납세자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를선정·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성실납세풍토조성및자진납세의식을고취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지원대상자중성실납세자와고액납세자,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대해서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자선정방법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지원내용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2-125호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이개정시행되고「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이통보됨에따라서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고그밖에운영상에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및11조는사장과감사의임명시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도록규정하고,안제13조는임원추천위원회구성에대한사항을「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6조3에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임원의임기및연임을규정하고,안제16조는비상임이사에대해서는이사회의출석등에따라회의참석수당,여비등의지급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또한이사회회의록에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는공사의발전에필요한경우예산범위내에서관련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35조는지방공사에공무원을파견할수있도록관련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2012-126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와녹색성장사업과의한시기구설치연장협의에따라동조례를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부칙제2조녹색성장사업과의한시기구존속기한을2013년1월31일에서2016년1월31일까지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제2012-127호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활동사업지원대상에사단법인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양평군지회외에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단체를포함·확대하여지역문화예술활동의활성화및발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보조금등의지원대상에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단체를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안번호2012-128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용문산관광지시설의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사용료환급기준을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개정하여민간위탁하는수탁자는사용료를군수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도록개정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제3항에민간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사용료를군수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별표3에용문산관광지야영장구분및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였고,별표4에사용료환급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게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2-129호201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용중인지방채상환기금등15개기금의2013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의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총기금조성액은2012년까지조성액198억7,001만7,000원과2013년도수입금55억7,040만6,000원을합한254억4,042만3,000원에서29억5,455만7,000원을지출하여전년대비26억1,584만9,000원이증가된224억8,586만6,000원이계획하고있습니다. 이어서각기금별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2012년말1억8,173만8,000원을조성하고2013년도말32억3,053만3,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0억4,879만5,000원이증가되며,군비채무원리금상환액조성을위해수입액32억3,053만3,000원전액을예치금에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12년말10억2,288만8,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10억2,860만3,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71만5,000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노인대학운영지원등총4건에2,69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2012년말10억2,300만원을조성하고2013년말10억3,199만3,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899만3,000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장애인교육사업및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2,403만원을지출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2012년말6억2,496만9,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6억1,962만7,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34만2,000원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말기질환자호스피스돌봄활동등4건에2,6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2012년말1억4만2,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1억11만2,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7만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중·고등학교학생13명에대한장학금320만원을지출에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2년말11억107만8,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11억199만4,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91만6,000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전국규모대회이상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지급등2건,3,6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2012년말6억8,296만6,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6억8,775만원을조성계획으로서전년대비478만4,000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서2013년도양평예술제1,5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2년말15억2,848만9,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16억3,252만1,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403만2,000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2억729만7,000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2년말28억7,067만4,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30억6,724만4,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9,657만원이증가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6,5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2년말2억564만6,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1억8,991만6,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573만원이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식품접객업기존영업주위생교육비지원등총5건에6,513만원과반환금2,600만원을포함,총9,113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2년말16억6,002만8,000원을조성하고’13년말15억9,560만3,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6,442만5,000원이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군청사지진가속도계측시설설치등3건에5억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2012년말2억8,473만2,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2억7,757만9,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715만3,000원이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부대이전사업부대비1,0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2012년말4억2,470만4,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4억7,820만4,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5,350만원이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농기계구입비5,000만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2년말81억5,906만3,000원을조성하고2013년말74억4,418만7,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7억7,487만6,000원이감소되며,목적사업집행을위해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각기금의여유자금을예탁받아재정융자등의재원으로활용하는통합관리기금은2012년말146억4,695만원을조성하고2013년말109억8,188만1,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6억6,506만9,000원이감소되며,교육발전기금등7개기금의예수금원금상환36억4,109만4,000원과예수금이자상환4억8,131만4,000원등총41억2,240만8,000원을지출액에계상하였습니다. 각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의안번호2012-120호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추진하는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5조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2013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134억1,053만6,000원중60억2,319만7,000원을군공동사업비로편성하여보훈회관신축등14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세부사업계획은164페이지부터185페이지와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지정대리안재동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료면제기간연장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건립한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의부지및건물에대해농업인단체에게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고타지역과차별화된특화품목을육성,이를기반으로복합산업화를촉진,농촌경제활동다각화와농가소득및고용기회증대를도모함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의위치는양동면매월리34번지이며재산가액은8억5,553만6,000원이며재산의종류는행정재산입니다. 토지현황은1필지에3,544㎡이고지목은공장용지입니다. 건물은2개동에1,486.28㎡이며철골조판넬구조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면제안입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은2011년1월1일부터2013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사용료면제기간은2012년1월1일부터2012년12월31일까지1년이었습니다. 사용료면제연장기간안은2013년1월1일부터2013년12월31일까지1년간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용료는4,348만3,880원입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자는그린팜영농조합법인대표조인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2012-119호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사및다목적복지회관취득을위한건물을신축하여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고지역주민의자긍심고취및국내외참전용사에대한예우를향상코자함이며,주요골자및내용은3건으로서먼저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건립이되겠습니다. 위치는지평면지평리385-3외3필지로서2,597㎡에건축면적은330㎡로연면적은660㎡가되겠습니다. 지상2층으로서1층은전시관,2층은교육장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강상119안전센터신축입니다. 위치는강상면송학리32번지일원929㎡에신축규모990㎡로서2층건물이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15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입니다. 위치는단월면보룡리31외5필지로서부지면적은4,365㎡에연면적1,820㎡에지하1층,지상4층건물로사업비는39억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2~2016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2년부터2016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11월9일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거쳐서수립한2012년부터2016년까지의양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하고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어자체수립한2012년도부터2016년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금일군의회에보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기본방향은첫째,2011년도수립한2011년도부터2015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및기획재정부에서지난10월공포한2012년도부터2016년도까지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바탕으로거시적재정운용목표를설정하고,둘째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점투자방향,주요사업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하며,셋째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자주재원확충및합리적인재원배분등의자치단체자구노력을강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방향은첫째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발전을가속화시킬수있는핵심사업에예산을중점투자하며,둘째재정운용의건전성및계획성확보로재정건전화를도모하며,셋째예산편성과집행,사후관리전반의안정적재정관리에중점을두고재정을운용하며,넷째성과목표에근거한사업중심예산편성및체계구축에초점을맞춰서재정을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2012년도부터2016년도까지5개년간자체적으로수립한재정계획및세입·세출전망에대해서간략히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앞쪽의목차입니다. 제1장의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와제2장의국가재정운용여건및방향,우리군의재정여건운용방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제3장의중기재정계획분야,제4장의연도별지방채잔액,제5장의분야별사업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서효율적자원배분을통해계획적인재정운용을위해서수립하는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의성격은중·장기적시계에서5개년계획을수립하고경제·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하고있으며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및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하는데주안점을두었습니다. 5쪽에서14쪽까지는국가재정운용여건과방향으로서2012년10월기획재정부에서공포한2012년부터’16년까지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6쪽까지대내외경제여건입니다. 6쪽의국내경제여건으로2012년글로벌경기침체등으로수출부진이지속화되는가운데불확실성에따른소비심리위축으로내수도둔화추세이며전반적으로경기가바닥을다져가는모습이나대외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회복세가지연되고있으며2013년도이후에는세계경제가점차개선되면서국내경제도회복세를보일전망으로글로벌수요회복에따라수출이점차개선되고불확실성완화로소비·투자등내수도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15쪽우리군재정여건과운영방향입니다.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기준일반회계재정규모는3,571억원으로재원별구성비를살펴보면지방세등자체재원이22.7%인810억원,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이77.3%인2,761억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방세는인구유입및개별공시지가상승등에따른주민세,재산세증가로2008년8.6%성장에세계경제위기에따른실물경기침체로2009년에는1.5%성장,이후완만한국내경기회복으로2010년도10.4%,2011년도1.5%로점진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16쪽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공무원인건비,지방채상환등법정·의무적경비와기관유지경비등경상예산,국·도비보조사업에따른군비부담등필수고정경비를제외한자체사업사업재원은22%에불과한785억원으로서외형상재정규모만크게보일뿐실제가용재원은부족한실정입니다. 17쪽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최근5년간분야별투자규모를분석한결과도로교통,사회기반시설등지역개발SOC분야가2012년일반회계세출예산의25.5%를차지하고있으나,타지역에비해저개발상태로도심권도로정비망확충수요가잠재되어있으며남한강자전거길개통과함께자전거여행과연계한관광산업과전통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재정투자수요가크게증가할전망입니다. 재정건전화를위해지방채는매년순차적으로상환될계획으로서채무액의상환이종료되는시점은2019년으로예정되어있습니다. 19쪽중기세입및세출전망입니다. 중기세입은계획기간중총2조2,555억원으로연평균1.4%증가전망되며그중지방세는11.7%인2,628억원으로전철개통에따른인구유입증가등세수확대로연평균4.9%가증가전망이며,세외수입은13.2%인2,975억원으로연평균2.2%증가추계하였으며,의존재원은75.1%인1조6,952억원으로,국고보조사업세출구조조정및경기도가용재원감소에따른도비지원축소추세에서신규국·도비보조사업발굴·확보계획을감안해서연평균0.7%증가추계하였습니다. 21쪽중기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총세출규모는2조2,555억원으로연평균1.4%증가전망입니다. 사업예산은79.6%인1조7,955억원으로연평균0.9%증가예상이며민선5기군정역점추진방향인친환경명품도시조성,문화레포츠중심,돈버는친환경농업,사각지대없는복지·건강·학습도시,삶의행복운동추진등민생안정에중점투자전망입니다. 22쪽은일반회계세입전망으로계획기간중총세입규모1조8,666억원으로연평균1.9%증가전망입니다. 23쪽지방세는14.1%인2,628억원으로부동산거래침체장기화등전반적인국내경기불황의여파로세입전망이불투명하나지역적으로는전철개통과더불어인구의유입,신축주택의증가등점진적세수확대예상되어전체적으로4.9%증가추계하였으며그중규모가큰재산세는7.3%,자동차세는7.9%,지방소득세는연평균0.7%감소추계하였습니다. 23쪽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은8.4%인1,565억원으로향후5년간1.2%감소전망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연평균2%증가전망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주요항목이재산매각대금,전년도사용하고남은순세계잉여금,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내부및외부재정운용환경과연관성있는불규칙한임시적수입으로구성되어있어5개년간2.6%감소전망에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의존재원은일반회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77.5%로서의존재원확보규모에따라서회계전체재정운용에큰영향을주는우리군의주요수입재원입니다. 의존재원중지방교부세는단일세목중최고인39%로일반회계전체수입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며그중자치단체표준행정수행에필요한재정부족분을보전하는보통교부세는자치단체자율편성재원으로써국세수입증감,인구증가등자치단체각종통계,세입확충및세출효율화노력,자체세입성장추이등이직접적인영향을받으나산정과정이복잡하고추계곤란으로보수적으로추계하였으며전체적으로지방교부세는1.7%증가전망입니다. 재정보전금은도세징수와관련하여시·군에서교부되는재원으로서도내부동산경기침체및장기간계속전망으로연평균0.2%증가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세수입이2012년10월공포한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소폭증가전망속에서성과미흡또는유사·중복사업에대한세출구조조정이강화된반면지속적인복지지출의증가,녹색성장등미래투자확대와국정과제마무리등을위한보조금증가요인이병존해서5.4%증가전망입니다. 도비보조금은일자리창출,보육등정부의복지정책확대에따른복지재정부담증가,교육청법정전출금및학교용지부담금계속증가등으로재정운용의경직성이심화됨에따른가용재원감소로0.4%증가추계하였으며,재정력이취약한시·군에서는향후도비보조금확보및재정운용에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의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총세출규모는1조8,666억원으로연평균1.9%증가전망입니다. 26쪽입니다. 사업예산은1조4,716억원으로서2013년도이후지방채원리금,통합관리기금예탁금상환등재무활동증가에따라연평균1%증가로재정규모증가율인1.9%에못미치는것으로전망되었으며물가상승및국내경제잠재성장률과법적·의무적부담경비등을고려할때실제투자재원규모는증가하지않을전망입니다. 27쪽은특별회계주요세입및세출항목을작성하였으며,28쪽세목별세입전망입니다. 특별회계중세외수입은6.5%증가,국·도비보조금은6%감소로전체적으로1.2%감소전망입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으로서계획기간중분야별편성액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1,391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1,592억원,교육분야가142억원,문화및관광분야1,835억원,환경보호분야가4,569억원,사회복지분야가3,755억원,보건분야가393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가2,591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가344억원,수송및교통분야1,036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1,970억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하단부터38쪽까지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으로5년간정책방향과분야및부문별투자계획을수록하였습니다. 39쪽부터60쪽까지의중기재정계획분야는앞에서요약설명한중기재정전망에대한세부내역을책자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쪽연도별지방채잔액입니다. 우리군지방채무는하수도처리장,도시계획도로개설등공공시설확충과관련된SOC사업추진을위한기채발행이대부분입니다. 2011년말지방채잔액은392억7,700만원이며,2012년도하수도특별회계에서강하서종하수처리장원금7억9,800만원을상환할예정으로2012년말지방채잔액은384억7,900만원입니다.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은없으며채무상환에주력할계획으로서2016년말채무잔액은168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67쪽부터84쪽까지는분야·부문별투자계획을현황을수록하였으며,85쪽부터126쪽까지는총사업비20억원이상과축제행사3억원이상중기대상사업207건에대해행정안전부작성서식에의해세부사업계획서를분야별및부문별로수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터의사일정제1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으로는이종식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윤양순의원님,송요찬의원님,이상규의원님,박현일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