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호중 &“사업장 시설 개ㆍ수선비 및 증축비&”를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노후&”를 삭제 하였으며 안 제4조중 &“1년 이상&”을(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3년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17조 제2호를 이 조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장소 동일업태가 1회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 하였으며 동조 제4호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동조 제4호로 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중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 하고 동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6호중 &“제62조&”를 &“제69조&”로 하고 안 제22조 제1항중 &“영 제2조 제7항에서&”를 &“영 제2조 제8항에서&”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호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2012년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3년 관리계획안 2건으로 도합 3건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관리계획 변경안인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상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의 편의 및 도ㆍ 농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물을 설립하여 1층과 2층에 연면적 569㎡의 영화관을 건립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인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을 영화관 건물 3층과 4층에 연면적 496㎡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토지매입 사업은 재무과 소관으로 군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긴급한 재산취득 요인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관내에 약10필지 4,000㎡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 조성사업은 장류사업소 소관으로 순창 장류의 명품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어 장류, 절임류 등을 숙성시킬 수 있는 시설인 토굴형 장류, 절임저장고를 조성하여 제품을 고급화 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시켜 장류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상1층과 지하에 약10,000㎡의 토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