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경계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역 불일치 되는 지역으로서 거진읍 거진리 행정구역 조정과 거진읍 봉평리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구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리 구역의 조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였고, 안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구역이 추가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8-3개설로 거진읍 거진9리와 생활권역이 같아 거진읍 봉평리 일부구역을 거진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로 생활권역이 같아 행정구역에 대하여 리 구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70여개의 각종 공부를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8.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처분은 토지 1건에 23필지 399,295㎡이며, 내용은 국회의정연수원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과 위치도면 사진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2012년 11월 12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4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내역으로 취득 토지 3건에 건물 1건입니다. 그 중에 토지는 3건에 5필지 26,008㎡로 먼저 고성군청 뒤편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 편입토지 매입 3필지 10,155㎡와 두 번째 문암리 유적지 공원화조성 편입토지매입 1필지 11,896㎡, 그리고 거진 배수지 편입토지 매입1필지 3,95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건 1동에 1,555.03㎡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 3번지로 자원환경사업소 남측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철골조로 연면적 1,559.3㎡입니다. 재산목록과 위치도면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2012년 11월 12일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처분 대상재산은 토지 1건 23필지 399,295㎡로 전체 추정가격은 3억 6,691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예정부지인 군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기원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3건 5필지 26,008㎡로 전체 추정가격 6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외 3필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건물 1건 1동 철골조 1,555.03㎡로 전체 추정가격은 10억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선별 처리장을 신축하여 재활용자원의 처리작업을 수작업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4월 1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마련되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을 통한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총괄 현황은 시설결정현황은 300개소에 13,645,757㎡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실적은 179개소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은 121개소에 705,856㎡가 되겠습니다. 이중 미집행 군계획시설 121개소 중에서 10년미만이 60개소에 331,103㎡가 되겠고, 10년이상이 61개소에 374,7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총 61개소 중에서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53개소에 84,680㎡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이 8개소에 290,073㎡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에서 2013년도에 군계획시설 해제대상 시설은 시설의 종류는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17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앞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1㎡가 되겠고 이중 사유지는 4필지에 1,250평방미터, 국공유지는 3필지에 2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해제 대상면적은 1,501㎡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은 1993년 9월 14일날 최초 결정됐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인근에 유사시설인 근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인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 공고 보고서는 첨부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어린이공원 해제 추진계획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기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5년간이고 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며 2012년의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이며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축제성 경비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분야에서 연평균 신장율은 우리군의 최종 3년간 결산기준 평균신장율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중 재정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감 4.1%로 예상하였으며 예산편성전 지방재정제도의 사전절차 이행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총계 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 3,749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75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275억원, 특별회계는 1천억원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의 전망은 지방세는 4.6%인 628억원, 세외수입은 11.7%인 1,605억원, 지방교부세는 38.8%인 5,628억원, 재정보전금은 1.4%인 19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1.4%인 5,690억원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소폭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2012년 기준으로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연차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범위를 정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사업과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의 종료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비 장기투자사업에 대한 전망계획은 감소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출 전망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4.2%인 1,949억원, 재무활동비는 5.6%인 765억원, 예비비는 0.9%인 127억원, 정책사업 수요는 79.3%인 1조 908억원입니다. 군정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업무계획추진을 위하여 사업경비에 최대한 투자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사업비에 투자된 재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은 5.1% 69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0.8%인 105억원, 교육은 0.6%인 79억원, 문화 및 관광은 6.2%인 853억원, 환경보호는 26.8%인 3,682억원, 사회복지는 12.7%인 1,744억원, 보건은 0.9%인 118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6.2%인 2,230억원, 산업중소기업은 0.7%인 89억원, 수송 및 교통은 8.5%인 1,16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6%인 91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의 투자사업예산은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희망있는 미래 녹색 농어촌 실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복지군정 구현, 부가가치 창출하는 관광문화 체육산업의 육성, 머물고 싶은 도시정주환경 조성,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복군정 구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군정추진전략을 위해서는 과중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기준 11.91%에 머물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매년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가 전망됨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