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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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일자리복지사업단,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용완 (불참 : 회의참석) 공연팀장 배기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자료준비하고 운영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1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개최현황을 보면 24번에 천원의 행복, 6. 나는 테너다 공연에 보면 공연은 1,249만원 예산을 집행하여 수입이 38만 2,000원인 반면에 33번에 연극대학로 인기연극 초청공연으로 젊은 사랑의 이야기. 예산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258만 8,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의 행복-‘나는 테너다’는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으로 말 그대로 천원의 행복이라 해가지고 기획공연을 1년에 7, 8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누림회원한테 1,000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5주년 기념행사 이런 걸 계기로 하기 때문에 천원의 행복 수입은 38만 2,000원은 사람들이 380명 정도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번에 로맨틱코미디는 우리가 장기공연을 기획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공연이 없을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획사하고 학교 맞춤공연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공연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공연자가 100만원 이야기해서 장기공연을 하다보면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획사한테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기획공연으로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14-2. 대관수입이 2011년도 비해 2012년도 대관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10월30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관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저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해운대에는 벡스코 오리트리움을 비롯해서 소양 아트센터, KNN 씨어터도 생기고, 2011년도 2개소, 12년도 4개소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센텀, 벡스코 주위에 새로 생겼거든요. 2009, 2010년도는 문화회관이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해가지고 문화 향유할 기회가 많았는데 2011년도, 2012년은 갈수록 좋은 인프라가 있는 벡스코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이 계속 대관도 줄어들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당히 저도 염려하고 있는데, 주 요인은 경기불황도 있지만 벡스코 쪽으로 많은 좋은 시설이, 문화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첫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불황도 있고, 우리가 2012년도 12월31일까지 대관수입을 1억 1,000으로 잡거든요. 2011년도 비교해서 4,1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걸 문화회관에서도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2011년도나 10년도에 우리한테 대관된 공연팀장에 왜 우리 문화회관에 공연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인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감소원인은 벡스코나 중동에 좋은 문화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문화회관 수입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극장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일하게 우리 하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할 때하고 여러 군데 있을 때하고는 틀리니까 기획공연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잘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에 26페이지, 관리번호 14-5가 되겠습니다. 회원관리 현황을 보면 유료회원이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많이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것도 대관수입 감소와 연관은 있는데요. 2011년도에 1티켓·3공연 관람권을 특별히 한 적이 있거든요. 한 티켓으로 3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시책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끝이 안 나고 올해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개 티켓을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림회원으로 공연 할인혜택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행복할 적에는 1,000원 이런 혜택밖에 줄 수 없고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까 누림회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반여, 반송, 재송주민들은 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여, 반송, 재송주민 447명이 면제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 별표를 해놓은 거 보면 반여, 재송주민은 구청사 건립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회관 공연과 구청사 별관에서 하는 공연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속적으로 원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4-7 공연 설비 정비실적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대비책보다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관한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계는 자동차처럼 계속 세월이 흐르면 정비할 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 향후 정비계획을 보다시피 계속 기계 교체도 해야 하고 고장 난 것 고쳐야 되고 새로운 걸 정비해야 되는 실정에 있어가지고 정비는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2013년, 2014년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거는 2013년도 예산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음향... 저도 이런 분야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계치가 되다보니까 음향반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는 하기는 했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음향반사판이 무대위에서 이루어지는 흩어짐 없이 객석 청중들하고 확성 전달하고,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중요한 무대시설인데 그게 해운대 문화회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 있어야 클래식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관을 하는데 현재는 반사판이 그걸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연주자들이나 객석에서 그게 따로 떨어져 듣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시설 좋은 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벡스코 이런 데는 정말로 시설이 좋기 때문에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좋은 시설로 가기 때문에 문화회관에는 지금 음향반사판 이런 게 안 되고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 대관이라든지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안 됩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만 교체를 해서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개관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2007년 3월30일 개관했기 때문에 5년이 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년이 넘도록 아직 시설이 미비하다는 말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조금 재료가 안 좋은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통 5, 6년 되면 기계고 무대시설이고 조명이고 다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 좋은 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연장에는 음향하고 조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해가 음향하고 조명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사판하고 밑에 카페트하고 의자만 교체가 되면 조금 나은 문화회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처음에 개관할 시에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구청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년 1억 정도 해가지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래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저도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 되면 반사판이라도 교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리번호 14-8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이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보면 임산부전용주차면이 있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같이 쓸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 없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조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씁니다.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같이 쓸 수는 좋은데, 하나밖에 없는데 장애인이 써버리면 임산부는 쓸 그게 없잖습니까? 임산부만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요즘에 그런 쪽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법적으로는 1면으로 다 쓸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대관하면서 바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2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부과액이 1억 5,219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 4,202만 3,000원, 미수액이 1,319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체납이 없다고 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는 대관수입, 아카데미 수강료 이런 걸 받을 때 바로 받고 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 이게 없기 때문에 체납이 없죠.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거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3 20페이지, 문화회관 매점 등 임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임대계약 현황이 2012년 4월15일에서 2014년 4월14일까지 되어가 있네요. 그게 맞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원래는 1년 더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낙찰을 너무 높게 받아가지고 1년만 하고 포기를 한 상태라서 2012년도에 재입찰을 했죠.

성운

홍성운위원

낙찰금액도 460만원, 이게 맞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60만원.

성운

홍성운위원

2011년도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니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 질의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문화회관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7월1일자니까 5개월...

성래

김성래위원

거의 파악은 다 됐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대충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해운대의 문화적인 인프라가 신도시에 문화회관 하나 있고 전부다 센텀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저희들이 5대 때 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나서 조례 만들 때도 센텀 쪽으로 발전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운대에 오로지 문화회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대공연장 해운홀에는 공연 외에는 절대 다른 걸 못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해놓고 애를 썼는데, 지금 대공연장에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제가 쭉 보니까 연극 이런 쪽이 약하고 거의 음악공연, 연주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맞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올해도 보니까 연극이 1회밖에 없더라고요. 관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설이 자꾸 발전되어 있고 문화적인 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센텀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은 계속 투자해 봐야 못 따라갑니다. 어떤 특성화된 문화회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연극을, 소극장을 만들 수 있는 특성화된 문화회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연극 소극장 검토는 조금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이야기라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 문화회관’ 하면 연극을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 우리 부산시민 전체도 그렇게 나중에는 특성화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연하는 것은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억, 3억 들여도 표시 안 납니다. 센텀에 새로 생기는 공연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관장님이 깊이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성화된 문화회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제 소견으로는 연극을 하더라도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되어 있어야지 특성화된...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 특성화된 공연장을 만들어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두 가지만 해야지 여러 가지 다 한다면 센텀 쪽의 새로운 문화적인 장소에 못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1억, 2억, 10억 들여도 못 따라갑니다. 새로 안 짓는 이상 못 따라갑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3페이지 보니까요. 2012년도 공연장 공연설비 정비에 고운홀에 자동전압조정기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운홀에도 자동전압조정기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의 설비가 몇 킬로와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동전압조정기를 효율이 좋은 걸로 설치해 주시면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시겠죠? 혹시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해운홀은 자동전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효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동전압조정기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 220볼트에 15킬로와트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5킬로와트 그거는 용량이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95%.

성래

김성래위원

요즘 나오는 자동전압조정기가 99%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설비 자체에 부착하는 자동전압조정기의 효율이 절전효과도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자동전압조정기의 절전효과하고 효율하고 상당히 좋은 게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관장님, 해운대 안에서 서쪽지역에 비해 동쪽지역에, 좌동에 문화회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조건 자체로 보면 우리문화회관이 시설적으로 열악한 편이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설계상으로 봤을 때 좌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층에 올라가 보면 기울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그밖에 여러 가지 짓다보니까 전체적인 부지면적도 작고 구조적으로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접근성에서는 많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회관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 중에서 수익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보고 운영할 수는 없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사업으로 봐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조금 처지는 입장이 되고 이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봐야 되겠다, 문화회관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건가. 새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주신 것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중에 계약직에 네 분 계신데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네 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음향... 성함을 말씀드릴까요?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한분은 음향, 한분은 조명, 한분은 청사관리, 한분은 공연기획.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형태가 되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말씀 그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중간에 용역회사가 있거나 하지는 않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탁의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내용 같은 것, 우리가 계약을 줄 때 원가계산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주민도시에 있을 때 보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위탁에 속한 노동자들 계약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 우리가 제공한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짚는 것보다 따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문화강좌 운영현황, 24페이지. 재즈댄스도 고급반이 있었는데 없어졌더군요. 맞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한국무용연구반이 고급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모르겠습니다. 수업하고 문화교실 운영하는 실태를 직접 가서 챙겨보기는 않았지만 시설이나 강좌 성격을 봤을 때 고급반 형태는 결국은 개인교습시설로, 학원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기초적인 입문단계에서 잘 가르친 다음에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학원으로 안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강좌를 하기에는 시간이나 시설 면에서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 이렇게 고급반까지 하게 되면 공간이나 시간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색소폰교실이, 그때 직원분들 색동회가 연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성과라면 성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도 문화강좌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가 몇 가지 점검을 해봤는데, 비슷할 것 같은데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문화강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악기가 한두 가지 정도 있다면, 이게 성과가 나면 이걸 파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관악기도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브라스 밴드(brass band)가 하나 구성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작지만 그런 성과를 낼 때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구가 이런 재정을 투입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문화회관이 좌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좌동의 4개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강좌들, 특히 문화회관하고 연계될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또 다른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송·반여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 부분은 제 생각에도 중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단순히 문화회관 수익률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해운홀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거는 면제입니다. 조례에 면제...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업무성과 내역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세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기획공연 수입부분은 입장료 외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은 입장료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세출 대비 10% 정도를 겉돌고 있는 현상인데요. 문화회관의 큰 목적을 말씀하신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해서 두 번씩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수익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공연기획, 내년에도 분명히 여러 차례 열릴 것인데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대관수입이라든지 기획공연 수입이 경기부진도 있지만 인프라가 좋은 벡스코 쪽으로, 센텀시티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려워도 대책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직 특별하게 아직 나온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니까 이쯤에서는 뭔가 5년이 지났고, 방향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화된 형태의, 무엇이든지 좋겠지만 오래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금 계가 두개계입니다. 운영계 공연계 두 개 팀에서 한번씩 대책회의를 하는데 2010년도 대관을 했다든지 기획공연을 한 팀들한테 기획공연을 하자, 대관을 전에 했던 그런 공연팀에 문자라든지 전화를 해서 왜 이번에는 우리한테 대관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세출대 세입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말로 열악합니다. 갑자기 센텀에 좋은 게 6개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사람 많이 모이고 인프라가 좋은 그런 곳으로 가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색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관수입도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무튼 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존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나침반 설정을 명히 하셔서 내년도는 현재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들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수고스럽겠지만 많은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참여나 관람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화덕헌위원님 말씀대로 좌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좌동 주민들은 문화조건이 좋다 보니까 많이 기회도 있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여, 반송, 우동 저쪽 주민들이 오는 건 꺼려하죠. 교통편이 멀다보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좌동의 주민들 참여율이 높고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멀리 계시는 분들은 누림회원으로 440, 500명 가까이 가입은 되어 있는데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천원의 행복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도,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셔도 자리를 비워놔야 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작품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는가요? 잘됐는지 참여는 어땠는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평가보다는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결과보고는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위원

결과보고 된 내용들이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기준에 들어갑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평가기준은 없어요.

상희

이상희위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감소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부산시에 문화회관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해운대 기획공연이 좋다고 타 문화회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자가 좋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래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해운대 기획공연이 좋다고 소문난 것은 좋은 소식인데, 해마다 햇수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보고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잘 했는지 감사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문화강좌 내용입니다. 2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기째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4기가 두 번 하니까, 분기별로. 그렇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분기별로.

상희

이상희위원

1년에 4번 해서 8회째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커리큘럼이 2010년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응이 좋아서인지,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음악과 무용, 댄스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까 화덕헌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연구반은 학원을 개설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검토는 해보겠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주5일제 수업 관련해가지고 2013년도 예산에 토요아카데미강좌 해가지고 미술분야를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한국무용 9개 분야 16개 강좌인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문화회관이나 다 공통된 분야입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술분야하고 성인지예산 이거는 남성위주의 합창단 운영을 해볼까도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주말에 닫기 때문에 문화강좌는 주말에 안 되는 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주5일제 되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강좌를 안했는데, 사실 공연은 전부 토요일, 일요일 날 이뤄지고 있거든요. 토요일이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토요프로그램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월요일 날 출근은 하지만 공연은 없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대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도 전체적인 수익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해운대 문화회관의 기획공연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관장님께서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는 체납이 없다고 했는데, 세무2과 감사자료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회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에 미수액이 있어요. 그럼 세무2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체납을 하고는 대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것이 이상하네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저 부분은 휴식시간에 별도로 문화회관에서 정리를 해서 홍성운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문 계속 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무2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2012년도 14-3 20페이지입니다. 아까하다 말았죠. 그리고 2011년도 자료 23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간이 2013년 4월14일 되어 있고 81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60만원이 맞다고 했죠? 2012년도 예산서 8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산서에도 8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 반으로 줄였다 내렸다 해도 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원래 2년 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1년만 하고 포기를 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포기는 언제 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4월 14일 날 자기들이 1년 연장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입찰한 경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재입찰 했는데 반 가격으로 줄었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거는 입찰하는 사람들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5년 동안 거의 813만원씩 받아오다가 작년에 460만원으로 작년도에 반으로 낮춰졌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올해 5월15일 날 460만원에 입찰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의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7 3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해운홀 10개, 고운홀 4식). 4식은 뭘 갖다가 4식이라고 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공연장 무선마이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분배정책에 따라서 2013년 1월1일부터 이걸 안 쓰면 전파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서...

성운

홍성운위원

고운홀 4식도 무선마이크 4개라 보면 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해운홀 10개, 세트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씩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700만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마이크금액이.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1개당 700만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비싼 거를 아무나 함부로 만지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공연하는 팀들만 착용할 수 있죠.

성운

홍성운위원

공연 팀들이 하다가 떨어트렸다! 그러면 누가 변상을 하게 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거는 당연히 변상을 받아야죠.

성운

홍성운위원

마이크 변상을 해 주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런 게 다 계약할 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관장님, 아까 인력부분 잠깐 물었는데요. 혹시 부족한 인력은 없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9시, 10시까지 있을 때에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2교대로 해가지고 계속 근무해야 되고 뒷마무리까지 해주고 가야 되고 경우고, 토요일, 일요일도 보시면 물론 휴일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을 받든지 대체휴무를 하긴 하는데 대체휴무를 할 수 없는 게 근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휴무를 해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휴무는 잘 안하고 휴일수당은 받고 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하나는 행정 쪽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 성격상 앞으로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가고 새로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기획 같은 파트들, 좀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기획공연 담당자도 정말로 열심히 사비를 들여 서울로 대구로 다니면서 좋은 기획공연 팀을 모셔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설에 비해서 업무의 양도 양이지만 장르별로, 파트별로 혹은 종합적인 거. 예를 들어 기획파트가 더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직인 경우니까 총액인건비 같은데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죠.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대 문화회관이 탈바꿈을 해야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것 보니까 오페라 해운대 추진계획, 지역문화예술 경제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이뤄진다고 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예산부분인데 제가 위원님들 한분 한분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산부분인데 여기서 말씀을...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은 1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 경제활성화 부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회관에 와가지고 이런 걸 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위원님 메일에 다 넣어드렸는데, 경제부분에서도 이런 걸 활성화하면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주학

지주학위원

오페라 추진해서 그걸로 해서 공연관객이 많아지면서 수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장산국을 테마로 하는 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제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이 주제로 해서 과연 관객을 동원할 것인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관객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부산시에서도 국제신문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는 최치원선생님하고 장산국을 대표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산, 장산이라는 명산에 장산국이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인기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다른 데에서 창작시극도 하고 있고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연극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해운대에서도 이걸 오페라도 하고 안 되면 지역발레단으로 해가지고 발레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에서는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1억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담당자가 오페라 하는 분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기획공연도 하고 오페라 단원도 모집하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1억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사실 1억원짜리 오페라가 없거든요.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장산에 대한 오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기획안에 대해서 1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홍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누림회원 분포율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좌동 부분이 7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전년도하고 틀려진 부분이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반여, 반송, 재송주민들 무료로 440, 500명 가까이 가입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작년도 보니까 70%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오페라해운대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문화회관에 공연기획 해서 만든 것말고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하루에 440명 내지 450명 정도는...

주학

지주학위원

주민들 자체 내에서 기획공연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동호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취미생활에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팀에서, 단체에서 많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데, 열악한 환경이고 많은 공연을 하려면,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설개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예산이 드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특색 있는 부분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금방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비율을 물어본 이유는 공연 형태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문화개념, 문화홀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검토해서 좀 더 나은 특색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역주민이 같이 활성화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오늘 행감 받으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의회 의원이 두 명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위축이 되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방금 지주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 현안에 대해서 관장님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우리 의원들이 평소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 중에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체납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부서와 확인을 해서 위원 개인별로 유인물로 한 장 씩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안건 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2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일자리복지사업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손태산 취업복지팀장 이상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4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월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750만원 집행되는 것 같은데 10월말 기준이라 해도 배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취약계층 분들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원신청을 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회적기업 한 군데는 지난번에 SK 저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걸로 충당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걸 담당하시면서 그에 대한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회계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꺼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게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랜드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SK라든지 저런 기업에서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서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지원하고 나서 회계라든지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전문 인력들이 없으니까 꺼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그냥 퍼주기로 지원을 해 주고 뒤에 회계를 안 하는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홍보부족이라든지 지원을 몰라서 못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되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고 그런 걸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 제도에 대한 홍보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이 된 데는 당초에 아카데미라든지 사회적기업연구원이든지 이런 식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 모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늘려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1-16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센터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에 금정구, 동래구지역의 산업공단 중심으로 구인개척단의 활동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정확한 실적은 자료를 빼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인개척단을 지난해에 조금 늘렸습니다. 동 일자리센터하고 구인개척단을 해가지고 8명 정도 늘려서 구인개척단 활동을 하는데, 해운대만의 구인활동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금정이나 기장 쪽에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구인개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4-1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 일자리센터 취업건수를 보면 943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직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여기 온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들 활동하는 게 취업미스매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구직자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임시직 비슷한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시적으로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식당이나 병원의 청소, 주방일. 물론 거기도 계속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될 수 있는데 사회 통념상으로는 조금 취약한 그런 일자리를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주어지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4-1 되겠습니다. 동 취업알선창구 운영실적을 보면 동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반여1, 반여3, 4동이라든지 반송3이라든지 재송2동은 일반구직자들이 한명도 없고 공공근로로 대체했는데 그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동 일자리센터를 권역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배치시킨 데가 지금 우2동, 좌2동, 송정동, 재송1동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구직신청을 해 오면 그 동으로, 그 쪽에는 전문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러니까 그 동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적이 조금 많이 나가는 데는 전문직업상담사가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재송1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문상담사가 있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상담사 없는 곳은 한명도 없고 상담이 있는 데는 있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전체 일자리상담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것은 상담을 해준다기보다는 중계하는 역할, 구청에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동 일자리센터가 생기고 전문직업상담사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상담사들은 직업의 세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하려고 하는 분의 특성 같은 것도 잘 물어가면서 상담하기 때문에, 일반 동에서는 그런 상담을 신청하면 인근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있는 동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각 동에 군형적인, 다른 동에도 공공근로가 아닌 실제적인 일자리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3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돼 있는데 2012년도는 없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추진현황만 있고 없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성격입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임금 살포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부예산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 생산적인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병행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로 바뀐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희망근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대체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이 14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상·하반기 포함해서 7억 8,6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정부예산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3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재 내시가 된 걸로는 4억 6,000 정도 해서 더 줄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래서 지난해에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2억, 지역공동체사업에 1억 순수 구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제공한 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에는 14억 6,000, 올해 7억 정도, 내년에 4억 하면 너무 적어져가지고, 희망근로사업도 없어지는데 확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13년 예산에 5억을 일단 확보해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지역공동체일자리 2억을 우선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 줄어들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맞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싶은데 구 전제적인 재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부리기 힘들고, 우선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봐주십시오. 38페이지 보면 막 퍼주는 반찬가게와 스마트소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주는 반찬가게 2008년도 설립될 당시에는 3년까지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비적사회기업이 없었고,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지원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스마트소셜은 2012년 9월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제일 위에 에듀천사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와 똑같이 지정되었는데 거기는 지원이 되거든요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도 지원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에듀천사 이거는 사업개발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는 기간이 지나서 못 준다 안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인건비는 기간이고, 사업개발비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많으니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에 일자리센터 동행면접이 나와 있는데 동행면접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동행면접은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뽑는다면 상담사가 사전에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메이크업, 복장은 어떻게, 면접할 때 질문을 하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해라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양을 쌓게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파라다이스호텔에 가서 면접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문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주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걸 통해서 구직된 부분이 많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무래도 구직을 하시려는 분이 낮선 곳에 가는데 불안감이라든지 면접을 안 해본 분들은 그런 면이 있는데 상담사가 사전에 그런 전문지식을 쌓게 하고 같이 동행면접을 하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해서 구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려라 늘려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늘리고 하니까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이 목표를 1,000개면 1,000개 해가지고 그것을 공시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해운대구는 지금 7,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7,000개를 하겠다 그렇게 공시를 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공시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작년까지는 5,000개. 올해 목표가 7,000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일자리 7,000개, 7,000명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부분별로 보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취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을 통해서 되는 것들이 공공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민간부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입니까? 희망공동작업장, 이 부분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거는 공공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희망공동작업장이 공공부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반여2동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2동도 있고 총 4개 아닙니까. 희망공공작업장이, 이게 공공부분으로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작업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임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 그 임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분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이게 왜 공공부분으로... 임금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부분이라는 말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민간부분은 어떤 일자리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민간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업서비스 미스매치를 통해서 병원 그런 데나 청소 그런 형태는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늘 자랑삼아 지역행사 때나 이럴 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과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역희망공동작업장이 인건비 대줘가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가고요. 희망공동장업장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에는 세일통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개소에서는...

주학

지주학위원

자세한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70% 정도 보조하고 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세일통상은 그렇고 나머지는 전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희망공동작업에 이루어지는 작업 형태들이 사회적으로 꺼려하는 직업들이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동 세일통상 같은 경우도 미싱작업입니다. 미싱작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여성노동자들이 힘든 부분입니다. 기업체 쪽에서도 고용하는 부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채우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인건비다 대주고, 인건비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시설지원도 하고 시설개선 하는 데도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업을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성격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을, 세일통상이라는 특정기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중소기업을 그래가지고라도 조금 활성화시켜 고용을 늘릴 수 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 부분 저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했지만 진짜 구청장님이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일자리창출이 공공부분, 민간부분 빼버리면서 과연 일자리 몇 개 되는 건지, 사실상 일자리복지사업단을 만들어서 연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공공부문 민간부문, 임시적 한계에 미치지 못해요. 아까 공동작업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작업에 능숙하게 만들어서 그쪽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형태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진짜 일자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려면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생산적이고 연속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덕헌위원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공무원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 간부공무원 거기에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전준걸 과장님과 함께,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축하드리고 더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나 혹은 부서의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지향이나 목표가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봐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너무 어려운...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정책을 그저 집행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또는 일자리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할 여지가 있는 건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여기에 5개월 정도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회의를 느낀다고 할까,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업훈련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쪽에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게 어떨까? 조금 더 업무가 숙련이 되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행정의 최말단에 있다 보니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시책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세혈관과 같은 말단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집행의 묘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체장 입장에서는 상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양적 성장보다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질적인 문제들,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자리다보니까 취약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계층들이 저소득층, 노인, 주부 이런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복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지금 시급꺾기 같은 게 아주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제 같은걸 둬가지고 석 달 쓰고, 그러니까 시급 2,500원 수준에서 석 달 정도 쓴 다음에 수습을 끝내버립니다. 계속 수습생만 받는 이런 경우는 지역의 청년 혹은 청소년, 주민들의 일자리복지에 상당한 위협적인 요소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법정 노동기준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가져 주시고요. 간부공무원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의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서 관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운대 도시구조를 보면 외향은 거의 세계도시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천루 같은 고층빌딩들이 매우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주거공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도시구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도시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공장부지들,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030계획 같은 데도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과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 이런 구 단위의 전략이나 정책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런 연구들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공동장업장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민경제나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대기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구조에 왔는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대안적인 모색들을 우리 행정이 보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순수하게 민간이 하는 거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성격을 잘 살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체계는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지역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부서가 되지 않껬나 싶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악한 가운데, 그다지 큰 권한도 없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 살펴볼 여지가 많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복지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숫자놀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는, 취업으로 인해서 생활의 운택함을 가져야 되는데 당분간,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해봐야 1년, 관청에서도 2년 이상 못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업체도 MOU체결하고 이렇게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일자리센터에서 수시로 구민들 일자리를 받아서, 또 기업체 찾아가서 이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써주십시오 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2억 2,700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었습니다. 2011년도에, 몇 명을 교육시키고 효과는 어떻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90% 해서 구비 10% 들어간 사업입니다. 동아대학교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비전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의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래가지고 100명 정도가 지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막상 하다보니까 중국어도 되고 연결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30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 어느 병원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시중병원에서 중국인들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께서는 30명이 취업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1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그것도 동아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중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 말입니다. 30여명이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우리 관에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년 지났을 때 이 사업이 좋았는가 나빴는가,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요. 30명 취업했다고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좀 고쳐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수강한 분들이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란 말입니다. 전문인력이 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도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다. 실 예를 들면 우리 해운대에도 중국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뜸합니다. 그런데 관광회사 가이드들을 보니까 아주 질이 낮은 가이드들입니다. 중국인들 점심식사를 어디 모시고 가느냐 하면 아주 가격이 낮고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격에 맞춰 뷔페도 상당히 질이 낮은 뷔페집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기들 모국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운대 갔더니 이러 이러더라 이래선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가이드 전문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투입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가이드로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행복나눔센터에서 뭐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복나눔센터는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센터입니다. 2011년도에 해가지고 25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었는데, 저희들 목표는 1년 동안 창업지원을 받고 성공을 해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25개 기업 중에 16개 기업이 일단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창업지원금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사무실을 열고, 16개 기업이 졸업을 했고 9개 기업이 재입주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영업의 성공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성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6개 기업에서 창업을 한 기업이 9개 기업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5개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16개 기업이 졸업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졸업을 해서 창업을 다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대부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16개가 졸업을 했으면 창업을 했다든지 이직을 했든지 그런 결과를 있을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분들은 창업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립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런 정도를 따지고 있지 창업은 다 된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언가를 일자리센터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페이지 보시면, 취업알선시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 선거구에 있는 태양산업, 여기에 혹시 과장님이나 일자리센터에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일자리창출 팀장님이 나가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동장하고 직접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공장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같이 만났는데, 관에서는 채용행사를 개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여기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이 기업체에 종업원이 500명 있는데 수시로 100여명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우리가 전시행정으로 해가지고 100명 채용했다가 금방 나가버립니다. 3D 업종입니다. 이 업체가,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에서 숫자가지고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동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들어오면 금방 나오고 취약하니까 기업에서도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걸 동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작업환경을 개선 안 해주면 우리 주민들 일 안합니다. 임금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맞아야 일을 하지 이렇게 관에서 해가지고 들어가도 6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도 못 견딥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MOU를 체결하신다든지 우리 구민들을 취업시키실 때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상으로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행복한 해운대구가 됐다는 그런 실감이 나야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고민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나옵니다마는 이분들이 직종 불문하고 그쪽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까? 지속성.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구인개척단이 한 달 지나고 나면 구인한 업체에다 그분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후관리 하는 택이죠.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넘기기 힘들고요. 저희들이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게 근로시간, 임금, 근로환경 등등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된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공근로 부분은 아니고 공동체일자리사업도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에 들어갔을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를 예산 들여 늘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임시적이고, 그 분들은 공공일자리가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 쪽 부분이 다시 침체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취약한 계층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공공일자리 이게 있으니까 이리로 나와 버리니까 도움을 주는데 더 안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해마다, 내년 예산도 나왔겠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의미는 없네요? 왜냐하면 거기 한 해 지원해 주는 것뿐이지 다음에 그분들 스스로 일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욱 더 정체현상으로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너무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우리지역에 있는 공공일자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정기간이라도 그걸 해가지고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자료에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람은 꼭 공공일자리만 지원합니다. 그러다 공공일자리를 세 번 이상 되면 못하도록 하고, 그때 잠깐 외부의 일자리를 갔다가 다시 공공일자리로 들어오고, 공공일자리를 늘린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니까 근로의욕을 상쇄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회 근절을 시켜도 다음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현상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7페이지에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에 대해 부탁드릴게요.

2012년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청년일자리사업은 2011년 그때만 잠깐 있어가지고 예산이 투여되고 없어진 상태인데, 정부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는 유형 중에 일종의 직업훈련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스마트폰 앱개발 과정, 프리마켓 과정 등등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체가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 해서 그 때만 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21페이지 22페이지 쭉 넘어가면 취업알선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관내 청년실업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청년실업률에 대한 자체적인 자료는 힘든...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하면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 있을 거란 생각해서 했는데 일단 통계자료는 없고요, 등록자 현황에 남녀비율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연령별로 구분 데이터는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연령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때 나왔으면 20대인지 30대인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전산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내면 자료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방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연령대가 실업률이나 구직에 대한 갈망이 많은지에 대한 파악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니어 취업설명회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아까 말한 청년맞춤형일자리 이런 사업을 했다가 피드백을 해보고 안 되면 그만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도기 과정이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정착되지는 않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업을 시행하시면서 잘된 평가를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책도 많이 있을 텐데 구직등록이라든가 연령대 비율이라든가 그분들이 취업했을 때 사후관리까지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이럴 때 뭘 잘 했구나 말씀드릴수가 있고 결과가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앞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물론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사업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 질의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위원님들 연일 계속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창헌 과장님, 이번에 해운대구청 베스트공무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창헌 단장님은 진짜 제가 존경하고 착실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베스트에 뽑힌 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창헌 동장님은 재송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리 오셨는데, 재송동에 계실 때도 일자리 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잘 하셨고 여기에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네요.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국비·시비가 와서, 전부 돈 관계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고 또 다양하게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려니까 그냥은 안 되어 데려다 기술을 가리키려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 사업도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라 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작은 기금을 가지고 해운대 전체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봅니다. 국비·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우리 해운대구에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체금액은 제가 빼놓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나중에 참고로 주고, 국비·시비·구비,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업 자체가 구비 매칭, 10% 또는 20% 정도 매칭하는 사업들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을 많이 받아오려면 우리 구비도 많이 내고 국비·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는 적게 내고 국비·시비만 다 받아가려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께도 부탁드리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도록 하면 좋겠고, 1-16, 19페이지에 보면 반송이나 재송이나 보면 고령자, 연세 많은 분들 일자리가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고령자는 진짜 살기가 힘들어서 뭐라도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중간한 게 70세 이러면 아주 젊습니다. 요즘 우리끼리 70세 하면 청년이라. 나도 내일 모레 70 다 됐지만, 마음은 아직 청년이고. 일 시켜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제 취직도 안 되고 누구말대로 노동 일 하러 가도 60 넘어가면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그러는데, 고령자 공공근로, 영세민 이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얼마까지 해서 취업을 시켜 줍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정확하게 나이를 제한하는 건 없는데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하고 65세 이하 분들은 일상적인 일자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는 거의 없어졌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노인일자리는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노인들 길거리 교통정리도 하고, 일 시켜서 돈 준다기보다도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그냥 주긴 그러니까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을 많이 받아 와야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왜 많이 안했느냐 하기는 그러는데,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재송·반송지역 행복나눔센터 일자리센터를 2011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며 구인개척단을 활용하여 고령자중점 구인기업 발굴을 개선할 예정’이다 했는데 2012년도에도 ‘조사결과 재송동의 구직희망자가 많으며 가까이 있는 금정구, 동래구지역의 산업공단 중심으로 구인개척단의 활동량을 늘릴 예정이다’ 이래돼 있거든요. 11년도부터 해가지고 늘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용만족도조사를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반송2동이나 행복나눔센터 안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시켰습니다. 재송동에 구직자자 많다고 해서 재송1동에 취업상담자를 배치시키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하니까 70세 넘은 분들이 가니까 안 시켜주더라고. 구의원이 지역에 있으면 그런 곤란한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 부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구의원에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구의원이 그런 사람이 오면 얼마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요. 연세 많은 분들 누구는 공공근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구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거는 필히 각 동에 그거를 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공론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순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은 기장택배라고 아파트 택배 하는 것을 주선하고 이러는데, 기장택배는 조금 예외입니다. 아파트에 택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데 나머지 업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주부들 다 일자리 찾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꺼려하는데 자연적으로 노인일자리 쪽에 치중이 되고...

병주

윤병주위원

노인일자리 쪽이라도 해서, 자기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작은 거지만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단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5번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아까 윤병주 부의장님께서 국·시비보조사업 총 금액이 얼마인가 물으셨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2011년도가 34억 4,352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16억 8,933만원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봤을 때 비교가 많이 되죠, 금액차이가 많이 나죠? 2011년도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는 2011년도에 했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일자리사업추진, 취업정보센터 운영, 주민공동작업장 조성, 희망만들기사업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반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은 국비하고 매칭사업들이 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등등이 국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일자리정책을 어떤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업효과가 미흡하다싶으면 그걸 없애고 딴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어째 보면 과도기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일자리도 반 정도 줄었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일자리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 잔액이 3억 7,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언제 집행이 됩니까? 8페이지입니다. 1-5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맞춤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남은 잔액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2012년도에 집행이 12억 8,000만원하고 3억 7,000이 남았어요. 11월, 12월 두 달 안에 집행이 다 되는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거는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8 11페이지,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8명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을 7명으로 해야 됩니다. 7명으로 하고 구의원 한명을 넣어야 이 금액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마. 관광경제국 1)관광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기

이상기간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우리 구 관광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지고 관광문화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용전 문화축제팀장 유영 해양영상레저팀장 정남용 홍보팀장 박숙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지난 11월21일 수요일 날 아침에 간부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는 간부회의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관광경제국장을 불러서...

상기

이상기간사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11월21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증인선서 하셨죠?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선서된 내용에 입각해서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1일 수요일 아침에 간부회의 참석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간부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송정에 해양레저거점사업 관련해서 송정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정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폐교부지를 100% 활용하려는 취지는 아니고요. 내용에 조금 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간부회의 특성상 지역현안이 있으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소관 국별로 국장이 참석합니다. 제가 관광국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지역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송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중에...

덕헌

화덕헌위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그렇게 100%는 말은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이 부분말고, 송정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송정지역 현안이 세 가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에게 거듭해서 송정주민들이 마치 불량 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악성민원처럼 무슨 대가를 원하고 데모하고 반대하는 민원인 것처럼 치부될 수 있다. 위험한 발언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송정주민이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취지로 발언한,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거듭해서 질문을 했는데, 누구인지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제가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송정주민이 폐교부지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서로 원만하게 행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한 건지 아니면 송정주민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요구한 것은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송정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 죽도공원, 폐교부지 그다음에 하나가 공중화장실, 이 세개의 현안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다. 이 현안이 해결돼야 하고, 송정주민이 해양레저 그 사업장을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소외돼 온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본다...

덕헌

화덕헌위원

거듭 확인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다. 복합적으로 관련됐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자리를 떠나셔도... (관광경제국장 자리 이석) 67페이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레저사업 관련 컨트롤하우스 건이고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목들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첫째, 세 번째 네모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 용역완료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용역보고서. 그 밑 네 번째에 해운대구 특구추진위원회변경계획한 심의, 심의를 한 변경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심의 하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부분. 그러면 이 변경계획안을 용역 이후에 최초 계획서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서류를 받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12월19일 주민,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130명이 참석한 투자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 4월23일 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내용, 그러니까 해양레저특화사업의 추가 및 변경 필요에 대한 의회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4건의 자료를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6년 12월18일 날 19일간 언론매체에 알렸는데요. 과장님, 해운대구 관내에 한겨레신문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언론 거기까지는 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에는 한겨레신문을 몇 부나 구독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도 제가 특별히 언론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통상적으로 부산지역에서 한겨레신문 구독율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판단을 갖다 대기는 어렵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아니고 부산일보도 했고 구 홈페이지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인데요.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섭섭함이나 불만들이 많습니다. 설명회 관련해서도, 지난 연초입니까? 작년 연말인가 송정동에 와서 설명회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게 이런 사업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발전이나,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봐도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을 적극적인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회를, 요식행위로 하니까 이렇게 일이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내용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도 문화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주민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거를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주민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그 이후에도 부산일보 광고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의 부서 명칭에 대해서 새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부서 명칭에 균형감이 없습니다. ‘관광문화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관광을 우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봐서 문화가 가진 포괄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하부에 있는 ‘관광’을 내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 관광문화 정책이 잘못 방향 지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가 볼 때 이런 명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원의 한명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서는 곤란하다. 문화관광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에는 문화관광과였습니다. 해운대는 관광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광을 강조하다 보니까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여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조직 개편시 검토해 보도록...

덕헌

화덕헌위원

문화에 기반하지 않은 관광은 그다지 매력적인 관광이 못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저울로 달 수 없을 만큼 문화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인데 앞에 관광을 내세운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그걸 몰라서 위의; 중앙정부들은 문화를 앞에 세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을 부서에서 잘 마련하셔가지고 간부들이나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세미나에 교수님들도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관광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 양적관광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질적관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와도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공연시설이 많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좋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량이나 이런걸 봐서 만족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달맞이 어울마당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정규공연을 넣어놓은 것이고, 그외 청사포 섹소폰동아리라든지 동아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어울마당은 위치가 외지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공연을 하기에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대천공연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천공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남발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해서,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소음 우려성은 없기 때문에 잘 홍보를 해서 앞으로 대학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울마당이 지리적인 위치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천혜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행정이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화적 공간이 되고 큰 활력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획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기반완성, 저는 이 단어를 미리 찾아봤는데, 메세나사업 확대가 있는데 ‘메세나(mecenat)'가 뭡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화 소외계층 이런 데에 큰 기업에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 명칭을 이렇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외래 명칭을 안써야 되는데 ‘메세나’라는 말은 어는 정도 통용하는 말이라서, 문장을 길게 하려니까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간단하게 요즘 많이 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누가 많이 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통상적으로 메세나라는 말을...

덕헌

화덕헌위원

정확한 뜻이 뭡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헌

화덕헌위원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용어거든요. 취약계층한테 하는 사업인데 메세나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화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영화관이라든지 결연을 해가지고 소외계층이 영화를 보러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일종의 기업들이 문화혜택을 위해서 재정기부하는 방식인데, 이 사업도 발전시킬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은 게 영화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영화를 보는 재정부분을 기업이 담당하는 재정기부 사업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단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단, 물론 구 단위로 문화재단 있는 게 서울 쪽에 있고 광역단위의 문화재단이 있는데 해운대구 정도의 규모가 되면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해운대구 안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의미의 메세나가 이루어지려면 문화재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축미술품 제도를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에서는 건축미술품 관련해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문예진흥기금으로 70%를 기부 받는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와 협조해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 한 귀퉁이에 전혀 주민이 향유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축미술품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흉물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혜택이 가려면 차라리 문예진흥기금 쪽으로, 원가의 70% 수준으로 돌려받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 연구해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료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총액을 정확하게 가늠하지는 못하겠는데 해운대구 관내에 건축미술품 관련해서 설치되고 있는데 작품이 300억 규모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기업들이 해운대구 관내에서 기업의 이윤형태로 사회에 재투자한 미술품이 최소 300억입니다. 제가 볼 때 3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300억을 투자했지만 해운대 관내에 미술품과 관련되어 향유할 수 있는 이익들은 미미하거든요.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만 문화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세나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 시골 오지마을이었지만 이외수 선생이 들어가서 기거하고 화천이 이외수 선생을 지원하면서 화천이 전국적으로 뜬 도시가 됐거든요. 가까이는 청도도 마찬가집니다. 청도도 전유성씨가 거기에서 활동하면서부터 청도가 각광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유명한 작가들을 유치하거나 모실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간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주고 행사 치르도록 하는 방식은 이제 탈피할 때가 됐다.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해운대구 문인협회 같은 경우 해운대 문학 발간을 위해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인들이 그동안 축적된 문학활동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해운대와 관련된 획기적인 스토리텔링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너무 요식적이에요. 생산성 없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과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달맞이 프리마켓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달맞이 프리마켓 같은 경우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작가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마켓을 제공해 주니까 자기들이 마켓을 가지고 돈을 벌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해운대구로서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육성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 전체의 프리마켓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육성을 못하면 인력을 다 뺐길 수 있습니다. 달프(Dalf)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나는 작가들이 작가로서 자기 작품활동을 해야겠지만 지금 행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자원재생 분야입니다. 작가들을 통해서 자원재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세계적인 작가 중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실용품을 만들어 내는데 실용품들이 굉장히, 프라이탁(FREITAG)이라는 가방 같은 경우는 20만원 30만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재생용품 가지고, 안전벨트 이런 걸로 가방 끈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프 발전을 위해서 작가들이 자기 작업세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원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달프에서 판매되고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봤는데 지역을 특화 할만 내용들이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창의적으로 지역특화까지 넣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관이 협조해서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달프에서 대박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대박상품이 해운대를 지시하는, 해운대를 특화하는 뭔가가 나온다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에서 달프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시고 달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조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지역작가를 충분히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추리문학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외에 문학회니 사진작가회 이런 데에 1년에 200만원 내외로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할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씨름을 합니다. 문화예산이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면 0. 몇%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많이 배려해서, 실제 도로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노력 계속하겠고요. 달프문제도 그렇습니다. 달프를 제가 처음에 관광문화과에 와서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부서에서 반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처음에 …프리마켓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고 나서 부산시내에 많이 번져나갑니다. 동구에서도 벤치마킹 해갔고, 수영구에서도 벤치마킹 해갔고, 금정에서도 벤치마킹 해갔고, 이걸 저희들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봐지고 있고, 달프가 젊은 70여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젊음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달맞이에 대한 관광유발효과라든지, 올라가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관광이 안 되고, 문화가 또 그 속에 숨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달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소재가 부족하다. 벼룩시장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그거를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잡상인 비슷하게 되거든요. 기준도 모호해지고, 공산품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장사노름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장하는 게 핸드메이드, 직접 만든 작품만 들어 올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문화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을 어떻게 알뜰하게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현재 집행되는 과정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구청장이 아니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벤트에 우리 행정력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진정 알뜰하게 보살펴야 될부분들은 방치되고 있다 전시성 이벤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괸광문화과로 봤을 때는 행사비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사계절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관광문화 행사, 축제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구라든지 시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는 예산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 부분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부산일보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휴가를 딴 곳으로 보내라고 해운대경찰서와 업체에 협조공문 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해운대구청은 조심스럽게 접근한 흔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보도자료가 나가가지고, 경찰에서 나갔지만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된 편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공문 보낸 적도 없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다는 식의, 해운대해수욕장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자들과 접촉해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유럽, 흔히 백인이라는 사람들도 해운대구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잡힌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심하죠. 왜냐 하면 그분들 공동체가 다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휴가를 오게 되면 바람직하다거나 온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일탈이 발생하는 게 사회 속성인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일반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범죄 시 하는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언론 쪽을 맡아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하나 업무보고 3에 문탠로드 관련되어서 쏟아붓는 애정의 양, 굉장한 것 같은데요. 애정에 비해서 우리 문탠로드가 탁월한 관광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느냐?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선탠(suntan)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초창기에는 해수욕도 해보고 이래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수욕 선탠 말고. 가을이나 겨울에도 백인들은 선탠 하고 있거든요. 왜 선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유럽이나 이런 데는 햇빛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탠을 많이...

덕헌

화덕헌위원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해봐서 안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해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본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라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자랑하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들은 해운대해수욕장을 향유해볼 기회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선탠을 안 해봤는데 문탠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언어 과잉인 거죠. 문탠로드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쏟아 붓는 내용에 비해서는 그다지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문탠로드가 서울이나 다른 쪽에 더 알려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올 초에 영상팀장하고 제가 유럽에 포상금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갔던 두분의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문탠로드를 저희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다녀왔다 하면서, 작년에는 서울 강남에 가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하러 들어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문탠로드 오십시오 하니까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컸구나! 그리고 옛날에 문탠로드 조성이 안 됐을 때는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평일 날도 산책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우수 마케팅상을 받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벡스코에서 부산국제관광전을 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참여를 해왔습니다. 부스별로 심사를 합니다. 국내부스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중국, 유럽, 체코, 필리핀, 태국 부스도 들어오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케팅을 우수하게 했다.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운대에 있는 특급호텔, 일반 관광사업체 해가지고 아홉군데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래의 여행바우처 사업과 관련 사항인데요. 행감자료 10페이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기간이 많이 연장됐네요. 작년에는 6개월 하고 올해는 8개월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예산은 3배, 2배 반 넘게 증가가 됐는데, 평가가 좋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여행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데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분들도 여행의 기회를 향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 때 편성되어 적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됐기 때문에 에산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추경 때부터,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택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연령층은 주로 어느 분이 가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세 많으신분들, 복지시설, 은혜의 집 이런 데에 혜택이 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학습 겸 여행겸 가는 경우도 있고...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전체 비율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정확한 숫자는 여기 자료상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은 많지 않고 주로 어른들 위주가 되는데... 어린이들은 100명 정도가 기획바우처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말고 은혜의집이라는지 장애인시설, 소외계층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체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체 473명이 했으니까 2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힘들고 소외계층의 어린이도 노인계층과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령층대로 같이 추진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항이 나오는데요. 해운대포럼에서 10년도 11년도 진행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3년 연속 나와 있습니다. 강연강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강연의 제목은 인문학과 철학 강연료 같거든요. 기준이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포럼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포럼에서 달맞이언덕 철학축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900만원 지원해 주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운대포럼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는 것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강사료가 200이고 100이고 40이고, 물론 토론하는 형태의 패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 예산이 포괄예산이다 보니까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면 출연료 얼마, 이벤트비 얼마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에 대한 포괄적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 축제 같은 걸 하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금액이, 가수도 마찬가집니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보통 사회단체를 평가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성과를 잘 냈는지,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 버리면 축제라든지 포럼에 대해 관에서 너무 간섭을 하면 오히려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유 속에서 규칙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차이가 커요. 규정을 정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유나 이런 데 대해서 관에 물어봤을 때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권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당연히 기준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향후 공감하는 범위 안에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37 38페이지, 신문발간 내용인데요. 부수가 늘었습니다.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발간비용이 차이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단가가 2011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인쇄단가가,

상희

이상희위원

단가가 1부수당 5원이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11년도는 127원.

상희

이상희위원

125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년도 127원 90전이고, 125원, 2012년도는 120원.

상희

이상희위원

127원은 뭐고 125원은 뭡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계약기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1월 기준이기 때문에 2011년도 1월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27월인데 2월부터는 125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와서 2012년 1월까지는 전년도 기준 125원이고 2월부터는 120원,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배부료 차이는, 부수가 늘었거든요. 배부료는 줄었네요? 부수는 늘었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12년도는 작성기간 두 달이 포함 안 되어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전체 것이 되겠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성과 내용 중에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 세 번째 단락에 의료관광가이드북 제작이 행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 3,000부에 600만원, 맞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59페이지에 보면 5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본 겁니까? 업무성과 자료에는 배부가 포함되면서 700만원 돼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은 700만원으로 잡혔는데 계약을 하면서 540만원 집행된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00은 예산액이고 집행이 540...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계약을 하면 예산액보다 내려가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700만원은 뭡니까? 배부료가 100만원 따로 책정된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이고 2012년도는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540만원...

상희

이상희위원

41페이지에 있는 것이 2012년도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게 2011년도 가이드북이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성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 600만원 중에 540만원 집행했는데 성과보고서에 600만원을 700만원으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600만원은 맞는 내용이에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맞는 사항이고, 평가보고서에 700만원이 6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배부료가 따로 책정된 금액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여기 배부료는 없습니다. 직접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배부료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계속해서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겠는데요. 2011년도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5만부 해서 올해 보니까 7만부 해서 2만부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느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 나갔는지 볼 수 있는 계량적인 결과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올해는 국제라이온스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2만부를 제작해 배부를 해서 제작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부수가 사실상 모자랍니다. 모라라서 늘려야 될 형평입니다. 이게 전국 관광안내소, 전국 공항, 여객터미널, 부산역, 각 기관·단체, 우리 관광안내소, 해수욕장뿐 아니라 달맞이, 관광안내소, 호텔 전국적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청계천관광안내소까지 다 보내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제적으로 이러한 안내책자, 지도, 가이드북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소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여행을 가보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관광안내 지도입니다. 그거를 찾아서 어디 갈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데, 공항에 가든, 역에 가든, 유익한 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운 받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114도 묻지 안찮습니까? 학교 이름만 치거나 구청 이름만 쳐도 전화번호 바로 뜨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물론 온라인도 중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도 중요한 것이 이런 지도는 펼쳐놓으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지점을 지정한다든지 검색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지도를 내놓고 여기 내려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자기 스스로 자율성있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나오면 전체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오프라인보다는, 그래서 관광안내소도 외국관광객 오면 제일먼저 찾는 게 안내책자 찾습니다. 찾아서 자기가 어딜 가서 무슨 음식 먹고 이런 걸 찾아가는...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향후 계속 부수만 늘리는 것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맞추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효과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이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준식

최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주민밀착형 문화사업 성과라고 해가지고 주요성과에 나와 있고, 4페이지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여성합창단 지원해 가지고 3,000여만원, 3,600여만원, 1,400여만원 이렇게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개 단체에 어떤 주민밀착형이라고 붙였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주민밀착형이라는 용어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구민이고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농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밀착형이라는, 간단하게 다른 용어를 선택하기 어려워서 ‘주민밀착형’이라는 용어를 따 온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단체보다 금방 언급했던 이 세 단체 예산이 제일 크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산이 크다고 봐집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등’ 해서 15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잔액사유에 보니까 공연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보상금으로 해서도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공연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반송 담안골축제에 가서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시 단위 대회라든지 전국단위 대회에 나간다든지 해서 해운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이 해운대구라는 명칭을 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정식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아직 조례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보면 청소년오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 성격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구를 많이 알린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그냥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식명칭이 그렇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그런 명칭을 안 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서에는 용어를 표현할 때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글자수가 많으면 한 줄에 표현을 못하면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문화회관 공연 집계표를 보니까 이 세 개 단체가 공연을 거기에서 많이 안 했던데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거기서는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고, 주로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 소년소녀합창단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립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당시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인건비라든지 연습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 부분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정기공연이나 대외적인 공연 외에도 주민을 위해서, 특히 반송이나 반여동, 재송 이쪽 방향에도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 4회, 5회째 열리고 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 반송, 재송인데, 재송하고 반여2·3동 하고 묶어서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반여1·3동하고 반송하고 묶어서 번갈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열리고 있는, 그러니까 해운대백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있는 축제, 음악회하고 반여, 재송, 반송에서 열리고 있는 음악회하고 성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해운대 쪽에 시설이라든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큰 행사들이, 돈 들이는 공연은 달빛음악제라든지 문탠로드 걷기가 있고, 모래축제라든지 여러 축제행사는 있습니다. 일반 공연행사는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해가지고 반송지역, 반여지역, 재송·반여지역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시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해운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쪽 편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문화 소외계층인 반송지역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한여름밤의 축제를 반송이라든지 담안골축제, 개별적인 축제행사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몇 백 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쪽 편에도 배려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증액을 시킨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축제 형태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축제 형태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동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주민들 스스로 발전협의회라든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관 주도형 축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관에서 주도해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 축제위원회나 발전협의회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가수를 불러서 축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송포축제라든지 수영강 페스티벌이라든지 담안골축제, 반송골목축제 등 해서 몇 개의 지역단위 주민들이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 몇 명 불러가지고 축제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축제를 해 주십사 하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수준도 높이고 주민들 동참률도, 사실상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주민들 참여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수준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8페이지, 십오구비 달맞이 길 조성사업 해놨는데, 십오구비가 어디쯤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달맞이길을 옛날 말로, 십오곡도(十五谷道)라 했습니다. 열다섯 번 굽어져서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가는 길을 달맞이길 십오곡도라고 했는데, 십오곡도라 하니까 말이 어려워가지고 십오구비길이라고 붙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18억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억, 그 앞년도에 10억 해서 38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각각 예산이 다 틀립니다. 그걸 원래 관광테마길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작년도에 10억, 올해 12억 해서 22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관광테마도로 조성사업비로 6억을 올해 광특예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예산이 틀립니다마는 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십오구비 달맞이 길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정률이 90%라 하는데,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데크로드, 걸어가는 것은 완성이 다 됐고요. 구간 중에 보면 송정 넘어가다 보면, 옛길이 하나 있습니다. 옛길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늦게 발견했습니다. 찾아보니 국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옛길을 흙길로 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대무에 그걸 추가로 사업을 합니다. 송정까지 걸어가는 것은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옛길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 되면 완성이 되고, 완성되고 나면 벚꽃이 필 때 송정까지 걷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나갈 때는 차도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데크 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데크가 몇 미터 폭이 나오고 용역을 줘서 했겠지만 중간 중간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데크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도는 전혀 점유를 안했습니다. 차도 위에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달맞이 해월정 올라가다보면 데크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자연을 전혀 훼손 안 하고, 나무는 데크 사이사이 뻗어 나오도록 하고 옆으로 밀어내어서 했고, 중간 중간에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쉼터라든지 의자를 놔서 걸어가면서 쉴 수 있도록, 특히 이 사업이 송정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송정에 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해운대서 편안하게 걸어서 송정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새로운 명품걷기 코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비를 14억, 도시재창조사업비로 7억, 7억 해서 14억 전액 시비를 가지고 왔는데, 당초 계획은 제일교회 옆에 스펀지 뒤 길인데, 200년 내지 300년 된 아름드리 곰솔 2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10m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내면 곰솔 20여 그루가 다 베어질 처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뒤 땅 지주가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지주가 오피스텔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 곰솔밭이 자기 땅입니다. 허가를 내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에 벌목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을 반려시키고, 우리가 살리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계획도로는 바꿀 수는 없고, 6m, 4m 해가지고 가운데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다보니까 33가구인가 있는데 일반 세입자들은 거의 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지주들은 땅값이 적다. 보상비가 적다 해서, 몇 몇 분은 수령해 갔는데 몇 몇 분은 보상비 때문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12월 초중순경에 끝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서 앞으로 창작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해운대의 명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말썽이 많은 해양레저사업에 대해서, 해양레저특화사업으로서 민자유치한 곳이 네 군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네 군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영강 계류장 조성사업은 어디냐 하면 영화의 전당 밑에 신세계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너편 쪽인데, 지상 건물하고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 사업은 동백다리 지나 조선비치 들어가는데 펜스를 쳐놨습니다. 거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은 송정동 죽도섬 앞에 있는 사업인데 현재 송정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은 거의 완성이 된, 구조형태는 지상 3층으로 완성된 상태고, 다음에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는 구덕포입구에 있는데, 이것도 토목 부분은 완성이 됐고 지상건물이 4층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총 사업비가 147억 여원인데, 100% 다 민자사업이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100% 민자사업이고,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147억인데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해 보면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든지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민자사업을 각 개인들이 투자해서, 아니면 법인들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자기들은 목적 아닙니까. 해양레저메카로 조성한다고 해서 민자사업을 투자시켜 놨는데, 나중에 사업이익이 창출 안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순수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목적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추가하거나 사업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 이익창출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첨가할 수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은 40% 이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8, 특구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2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특구추진위원회는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구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특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6년부터, 위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보통 2, 3년의 임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돼있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면 임기가 끝이 나지 싶은데,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특구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했을 건데 활성화가 안 되어 그렇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추진과정에서는 특구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단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개최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컨벤션·영상이나 해양레저라든지 특구에 걸 맞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돼야 안 됩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 8페이지, 김성래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문탠로드 테마길을 걸어봤는데 상당히 잘 해놨더라고요. 보행하기가 힘든 곳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는 수시로 갑니다. 좁은 부분은 공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 법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좁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잘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9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 보조금이 없는데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송정문화관광협의회가 해수욕장 운영단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안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 2011년도에는 지원이 되었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때는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해수욕장 운영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해변축제위원회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일반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1-14,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해저테마수족관 운영에 있어서 수익금액이 2011년도에는 5억 2,900만원, 2012년도에는 3억 3,4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입장료 4%를 2020년까지 징수하는 것 맞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10년까지는 3%고요. 작년 10달까지가 3%고, 작년 11월 달부터 4%로 계산이 됐고, 이게 2012년도 상반기 수익금입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때 되어 사회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수족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참고적으로 이거는 순수한 이익금이고 여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2억 넘게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경영수익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근래에 모래축제 이런 걸로, 경영수익사업 연도별로 보면 전에는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도부터 5억, 올해는 6억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경영수익이 제법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17, 영상·해양레저특구 해운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독일·체코·프랑스 등에 다녀오셨는데 우리 구에 반영할게 어떤 게 있었는지,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우수구로, 2등이 되어 포상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포상금을 어느 어느 용도로 쓰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올 초에 포상금을 가지고 1차는 독일하고 체코 동유럽 쪽에 다녀왔고, 2차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쪽 편으로 해서 다녀왔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영상·컨벤션, 영상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영상 부분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해서, 영화의 전당에서 요트경기장, 마린시티, 해수욕장 해서 올라가는 길로 영화의 길 조성사업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견학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도 해외출장 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 1페이지, 정성철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내용인데, 송정 죽도 국유지 매각 특혜 및 자연경관 훼손 여부에 대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특례조항에 의거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아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게 죽도공원 앞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구 특례조항에 보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는 별개의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여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의견은 제출했죠.

주학

지주학위원

금방 과장님이 별개의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기관이 별개라는 말이죠. 기관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청에서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고 민간사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각됐던 부분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매각이 아니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루어 진 거잖아요. 별반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틀린 내용인데요?

1-3 6페이지, 게임유통업소 관리해서 게임기를 압수해가지고 행정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처분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불법게임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PC라든지 기계식으로 해서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해 수거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명진자동차 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는, 기계식으로 조작하는 빠찡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PC방에서 PC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별이 다다닥 올라가는 오락기 있지 않습니까. 오락기를 말하는 겁니다. 빠찡코는 아니고요. 그런 게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에서 불시에 단속해서 수거해 옵니다. 가지고 올 때 몇 십대씩 수거해 오면 임차료 이런 걸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관도 저희들이 합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폐기처분 하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단 사행성게임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사행성게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17, 3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해외연수를 독일하고 체코, 프랑스·독일 이렇게 다녀오신 거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나라가 더 있습니다. 독일,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래가지고 몇 개 국가가 됩니다. 프랑스 다녀온 것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인가 몇 개 나라가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영상 부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영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접목해야 될 부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한 부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광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영상도시 용역 줘 놔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관광이나 다른 부분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독일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야 하나,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여행코스가 잡혀서 갔습니다마는 유럽 쪽에는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 같고 소통하는 길이라든지 교류하는 길이 같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스트리아, 예술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 전통적인 역사성을 봤을 때는 비슷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영상·해양레저특구 해운대 구상을 목적으로 간...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돈은 그 돈이고요.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포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돈이고, 꼭 그 목적으로만 간 것은 아닙니다. 관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접목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독일이 많기 때문에 독일 부분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독일 쪽에 보면 해양레저산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화부분에서 갔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사업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바다를 끼고 있다든지 호수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다 발달이 됐고,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조금 수준이 높은 캐나다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소득 3만불 이상 되는 나라들은 해양레저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미래를 보고 해양레저사업도 하게 됐고, 이런 데 견학도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9-3, 41페이지, 의료관광 부분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의료관광사업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 자율성이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병원이나 의료관광 사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내놨는데, 보시면 종합병원과 성형외과,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의료관광 부분이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관에서 개입하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의료관광 대책에 나와 있지만 관에서 홍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든지,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관광부분에서, 그래서 의료관광 가이드 책을 발간한다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 쓰고 책임져야겠습니다마는 환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능력으로서는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술력이나 장비면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걸 자기들이 알려서 해외적으로 각광받는 의료시스템을 가졌다고 소문이 나면 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구가 나서서 의료관광가이드를 만들어서 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의료관광을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관광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야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호텔이나 투숙객이 있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관광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의료관광부스를 만들어서 등록된 업소를 같이 홍보해 주는, 가급적이면 해운대지역에 있는 병원에 와서 의료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오면 투숙하는 것도 해운대지역 호텔, 물건을 사는 것도 해운대에서 살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해운대에서 돈을 뿌리고 가지 않겠느냐고, 이것도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 판단에서는 관에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보는데, 고려를 해 주십시오. 9-8, 52페이지, 이 내용하고 송정 해양레저거점사업 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개 권역에 해양레저특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송정 같은 경우 위치선정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통해 위치선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건립 사업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가 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점·사용 허가가 다 났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설과에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건설과에서.

주학

지주학위원

어촌계하고 수협에서는 승인이 안 났다고 하는데? 그 기관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허가된 자료요청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일단 승인은 다 났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자료요청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직접 가야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의회 창구를 통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문화관광과 소속이니까... 허가부분은 그쪽에서 하지만, 모든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개별적인 허가사항이라든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갖다 주십시오. 그쪽에 하든지 해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건설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설과를 통해 요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도 7월15일자를 보면 관광레저활성화 방안마련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레저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상레저스포츠 및 관광활성화 계획도 담겨있고 도시근교에서 쉽게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나 이런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송정 같은 경우는, 레저거점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가다 보면 개인이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버?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윈드서핑 말씀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윈드서핑은 해수욕장 시즌에 하는 거고, 모르시면 됐고요. 윈드서핑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해양레저거점사업을 송정에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양레저거점사업이 가지는 주 목적이 송정해수욕장에서 같이 접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안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양레저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잘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특화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송정부분에서.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게 해양레저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레저사업인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보트라든지,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해수욕장 활성화 부분에서... 해양레저스포츠 부분에서 충분히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 이런 부분에서 송정 바닷가 중심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송정 바닷가 양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위치선정 부분이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들을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 했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나온 위치가 그 부분이 맞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7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 다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청회는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다 거쳤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발주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공청회를.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거쳤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자기들이 공청회 했으면 사업성만 따졌을 때 송정이라는 지역이 나왔겠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사업성 외에도 앞으로 해양레저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보다 송정이 뒤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송정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정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이 해양레저사업으로 적합지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환경 부분은 생각 안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미관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국토해양부 자료에 봐도 인상적인 부분이 갯벌 부분이 나와 있는데, 폐염전이나 폐양식장 이용해서 환경복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갯벌생태체험 관광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송정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송정이 이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송정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야간에 많이 가봤죠.

주학

지주학위원

낮에도 가 보고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낮에도 가보고.

주학

지주학위원

이 내용과 안 맞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송정에 가면 차들이 나와 가지고 커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를 보면 젊은층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마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는 대학생들 MT라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해양레저거점을 송정이라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그 형태대로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고려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이라는 형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려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이용하니까 송정에서 이벤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보고, 상설공연장도 만들 필요도 있고, 송정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물론 지주학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송정의 다양성도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3만불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갔고요. 저희 구도 그렇게 해서 해양레저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사업을 통해서, 해양레저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관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면 먹거리도 사먹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당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박3일로 해양레저하시는 분들이 머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보다도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일자리창출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 외에도 송정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오구비 달맞이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송정도 해운대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레저사업 이 부분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특화사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특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송정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답게 모델로 해서 사계절 찾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양레저거점사업 부분에서는 해양레저거점 부분에서 구축할 때 같이 특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치선정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에도 2011년, 2012년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2과 자료를 보면 2011년, 2012년 다 있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있어도 큰 내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어제인지 아레 구청 앞에 데모하는 것 봤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손가락 절단식한다는 말까지 들리는 것 같고, 14일, 15일 연일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데모 하는 게 나오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주학위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하고 컨트롤하우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2005년도에 됐네요. 2005년 5월6일에서 2006년 2월5일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의견청취 공고해서 2006년 12월18일부터 2007년 1월5일 19일간 했는데, 공고매체는 일간신문, 한겨레, 부산일보, 구 홈페이지, 열람 결과-의견없음, 그런데 데모하는데 보니까 송정동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하더라고, 설명회를 할 때 수영강변 계류장,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레저거점컨트롤하우스, 네 개 같이 설명회를 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같이 한 것도 있고 따로 한 것도 있고, 광고도 같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했는데 송정주민들은 몰랐다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게 2006년도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최근에는 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최근에는 1월 달에 송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송정 해양레저사업 2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가졌고, 구청장님 동 순방시에도 설명회를 했고, 5월 달에 부산일보에 광고도 했고, 그 외 얼마 전에도 제가 송정에 이 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서 설명을 했고. 5월 달에 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도 충분히 드렸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송정에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와서 들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광고도 다 했습니다마는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지역의 단체장들은 대부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송정동 288-61, 지식경제부 땅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재경부?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국유지 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당초 400㎡에서 8㎡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그거를 빼고 392㎡를 불하해준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그 지역 땅값이 평당 얼마씩 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거래해 보지 않아서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인쇄 유인물을 보니까 평당 3,000만원 간다고 유인물에 사진하고 들어 있는 것을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118.58평이네요. 평당 237만 몇 천원 되겠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들은 그 땅이 평당 3,0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유지라고 하지만 너무 싼 가격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통해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래금액이 2억 8,084만원인데, 채무자 김해룡씨가 국민은행에 대출을 2억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입가격보다, 은행에서 최고로 해줘야 60%, 70% 해주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대출을 받았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걸 자꾸 답변하라니까 곤란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컨트롤하우스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부지가 452.85평에 연면적이 598평입니다. 지상4층이죠. 거기다 주차장이 372평이고, 계류장이 373.29평이 나오네요. 이렇게 큰 계류장이 있는데, 레저거점을 보면 계류장이 101평입니다. 컨트롤하우스에 이런 큰 계류장이 있는데 완공해가지고 이용을 안 해보고 조그마한 102평짜리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사업 네 건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연면적이,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네 건 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영강계류장 이라든지, 동백섬해양레저, 송정해양레저거점, 해양컨트롤하우스 네 건 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횟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몇 번 거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실제 설계해 보니까 땅 부지라든지 안 맞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몇 번에 거쳐 설계변경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처음에는 지상1층에 30평 규모로 했다가 두 번째는 필로티 세워가지고, 그림이 거창하더라고요. 두 번째 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해놓은 게,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건물이 일반주택 건물도 아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변경관 고려 높이 조정 및 해양경관 특성에 맞는 조형성 있는 디자인’, 이게 조형성이 있다고 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당초에는 5층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4층으로 건축 들어온 것을 그것도 안 된다고 잘라가지고 3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팔각정이죠? 죽도공원에.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송일정.

성운

홍성운위원

송일정에서 사진작가들이 아침저녁으로 해뜨는 광경하고 해지는 장면을 많이 촬영하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가리면 촬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보다 탁월한 전문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층까지인데, 평수는 조그마해요. 한층 당 몇 평씩이나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한층 당 건축면적이 23.5평 정도 됩니다. 23평 반 정도 되고, 2009년도 2월 달 계획서에 보면, 1층은 필로티 구조고, 2층이 휴게소, 탈의실, 샤워실 해서 건축면적이 33.4평으로 해서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바뀌어가지고 건축면적은 10평 가까이 줄어들고 층수는 한층 올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연면적이 총 70평이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70평 쯤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0평을 3층으로 하게 되면...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23.5평씩 하다 보니까 3층이니까 70평이 됩니다. 당초 2009년 2월 달에는 1층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2층입니다. 2층인데, 건물면적이 34.4평이니까 전체로 하면 66.8평 정도 됩니까, 그런데 건축설계 과정에서 당초에 5층으로 했다가 안 된다. 너무 높다 해서 4층으로 들어온 것을 그것도 높다. 그래가지고 건축면적을 전체 줄이고 층수는 한층 올리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십 몇 평 되어서는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것도 힘들겠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1층은 매표소라든지 휴게소 이런 거고, 2층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층이 강의실, 교육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축과에서 2011년도에 허가 난 게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으로 허가가 나 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1년도에 보면 해양레저시설 해서 일반음식점, 편의점 해놨습니다. 주 용도가, 제가 봤을 때, 평수가 20평 이래 되어서는 식당이나 커피숍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송정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해서 천막을 쳐 놓고 거기서도 데모를 하고 서명을 받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데모를 안 하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가서 평수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들도 평수를 알게 되면...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간 것을 보면 4층 정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파악해야 될 업무가 많기도 하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관광문화과가 워낙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 할 것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수감기간 중에 지역의 쟁점이 터지는 바람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조금 더 참아주시고 성실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이 있는데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한 불꽃축제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직접적인 집행이 아니고요. 불꽃축제를 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봉사요원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문화유산 전승·보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에 보면 수영야류회라든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영화의 거리 사업이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 비프(BIFF)로드 그 사업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게 안 정해졌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가칭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BIFF로드는 뭡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정식명칭 다음으로 가칭...

덕헌

화덕헌위원

저는 소고기축제 하는가 싶어가지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북극곰수영대회에 안전부표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와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부표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일회용품이 많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바다위에 띄워 일정하게 경계선을 치는 게 부표 아닙니까. 그게 일회용품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일회용품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어구에 해당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어구 형태로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일회용품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에 물에 뜨는 플라스틱 부기 같은 형태일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23페이지에 산보걷기에 참가자 배번표 구입, 배번표도 몸벽보라 해가지고 앞뒤로 부착하는 것 맞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일회용으로 출력해서 핀으로 꼽는 형태입니까? 조끼처럼 입는 형태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핀으로 꼽는 형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완주메달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완주메달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산보걷기를 하게 되면,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걸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메달을 제작해서 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직접 보지는 않는데, 기념품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고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라톤을 해도 완주메달을 물론 받기는 하는데 집에 두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애매하더라고요. 받아놓고 나면,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0페이지, 해운대신문 발간에 따른 광고수입이 있는데요. 광고주 유형이 어떻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파 같은 것도 있고, 주로 지역에 일어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분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동기는 특별히 상업적인 이유말고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다른 동기는 거의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신문을 협찬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광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광고는 일반 상업광고 다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영업도 저희들이 마케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다는 애매모호한데요...

덕헌

화덕헌위원

대체로 광고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고주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부수가 많다 보니까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광고가 밀려 못 실을 때도 있고,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1페이지, 의료관광 관련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유치했다고 능동적으로 표현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까, 진료현황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유치했다기보다는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치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홍보 쪽에는 저희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곁에서 홍보하는 수준이지 의료관광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유치실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43페이지. 북극곰수영대회하고 모래축제가 있는데요. 전체 집행경비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되지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경비들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북극곰수영대회는 부산일보하고 같이 하고 있고, 모래축제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 부분은 북극곰수영대회는 부산일보에서 책임을 지고, 스폰을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모래축제 같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스폰을 합니다. 지정기탁 식으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문화관광협의회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모래축제에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하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지정기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 정식으로 문화관광협의회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체재원으로 내는 건 아니고 지정기탁 형식으로 되는 것이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3페이지, 모래축제 관련해서인데요. 그 부분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 주관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지만 결국 주최는 누구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 행정인력이 대부분 많이 하죠.

덕헌

화덕헌위원

결국 우리 구청 사업 맞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파급 효과가 497억 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산술적인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동의대학교 컨벤션연구학과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타당성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정식으로 용역을 매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연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맥주를 살포한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도 차 없는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진배부)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많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라서 밀도도 높은데, 과장님, 사진을 보시고 옆으로 돌려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우리가 하는 행사에, 이런 공익적인 행사에 구남로를 가로 막고 차 없는 문화거리를 설치했는데, 결국은 주류회사들이 들어와서 술 판매 광고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모래축제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위축제로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축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예산이 10억 이상은 돼야 합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큰 불꽃축제는 제외해놓고....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을 모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주류 관련된 부분들을 스폰 받는 게 온당하냐는 거죠. 계속해서 해수욕장 끝나고 나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해운대구가 거대한 술판이다’, 그래서 경포대입니까, 속초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해수욕장에서 술을 못 먹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술판이거든요. 그거를 젊은 사람들의 빚나간 행동, 일탈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저 어린 아이들이 술모델 캐릭터들하고 사진 찍고 나면 앞으로 커서 뭐 어떻하겠어요? 아까 송정 관련해서도 답변하실 때 민감한 부분들은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회피하시는 답변을 해서 답답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획사가 한 것이다, 발전협의회에서 저쪽 과의 계약관계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그 사업들을 장악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역효과가 있을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맥주 한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Silent Disco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집행과정을 보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전혀 못 챙기고 무책임하게 맥주를 뒤로 돌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다 맥주를 받아먹은 것 이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공의 영역을 광고로 다 이렇게 도배하는 것도 답답한데 광고 중에서도 지금 전 사회적으로 주류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주류광고가 들어오도록, 어떤 기술적인 장치가 있는지 몰라도 그걸 용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술 먹고 난장판 벌어지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광문화과뿐만 아니라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사업소도 이벤트광장에 탈의장 없고 ‘해수욕장 피서객들 편의시설 더 확충해라’ 하면 ‘공간 없다’고 하면서 정작 그 중요한 공간에는 맥주 광고해서 ‘해운대에 맥주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개선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길 막고 차 없는 문화거리까지 조성했는데 그 부분들이나 피서객, 관광객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영향들을 생각하셔서 사업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49페이지,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홍보관이 1층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지의 땅이거든요. 아쿠아리움 바로 앞에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물론 공간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 너무 초라하게 방치된 느낌입니다.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의 기획사로서 이런 저런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해운대구의 얼굴인데 책임감 있게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효과적으로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그 앞에는 바로 쓰레기통들이고,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태까지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묘수가 없어 가지고, 화덕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간 활용도가 높지 않은 너무 작은 자투리 공간이라면 폐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굴인데, 얼굴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폐쇄하고 창고처럼 써도 됩니다. 무리하게 생색만 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국내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면서 각종 여행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행기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여행기에 의해서 인용되는 장소들이, 속된 표현으로 대박 나거나 붕붕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해운대구를 알리는 문서들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수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작가들을 한명 접목해가지고 그 작가들이 해운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행하고 충분히 해운대를 즐긴 다음에 해운대의 가치를 책자로 만들면 그것이 우리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 일반 도서형태로, 예를 들면 경주 감은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유홍준 씨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씀으로써 감은사지가 완전히 부각된 것 아닙니까. 강진 다산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순천만 같은 경우에 저렇게 개발된 시작점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형태로, 그게 인터넷에서 유포되면서 순천만이 엄청난 관광지로 도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회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라고 우리가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지만 실체적으로 해운대의 매력을 소개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관에서 자화자찬하는 성격 정도 말고는 홍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계적 관광지에 걸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노래방하고 PC방을 단속하는 현황이 있는데요. 관광문화과에 이런 업무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민도시에 있을 때 환경위생과나 보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유관부서들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집행력 있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단속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저는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진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점들이 영업일수 안 지킬 때 결국 식품위생법으로 다 단속해서 압력하지 않습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단순히 청소년 이용시간 정도 지켜서는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흡연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그냥 재떨이를 제공해요. 담배를 팔고 안 팔고의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재떨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속 가가지고 재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것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하고요. PC방 같은 경우도 보건소하고 협력해가지고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시설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흡연방과 비흡연방이 나누어져 있다지만 거의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이 PC방 가서 2, 3시간 놀다오면 속옷에 까지 담배냄새가 날 정도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관련업무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화덕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감사자료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질의를 멋지게 하고, 과장님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 하면 최고 큰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해수욕장 아닙니까. 해운대! 하면 어딜 가도 해수욕장이지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를 맡았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감사자료에 관계없이 앞으로 과장님이 해운대의 관광문화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지고 해운대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셔야 되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과 직원들이 다 계시지만, 그런데 오늘까지도 의원들이 뭐라 하면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고, 뭐가 모자라고 맨 날 반복되어 가고,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관광지 해운대, 해운대 살림살이가 너무 빈약합니다. 소문은 해운대! 하면 세계적 관광지에다 진짜 등수에 들어가는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보다 해운대가 더 쎕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 관광지에서 과장님께서 십오구비길, 문탠로드 등등 해운대12경 하는데,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관광수입이 올라올 게 별로 없습니다. 맨 날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해운대 바다쓰레기 치우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살림을 살아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통 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해운대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자. 앞으로 자치시대 열려가고... 지금부터는 통 큰 마인드로 돈 좀 벌어가지고, 관광손님이 와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도 주고, 좋은 것도 만들어서 구경거리가 돼야 됩니다. 해운대에 구경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만 크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제 정치적으로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예산 가지고 와야 되고 구청장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해운대가 발전되면서, 관광과의 주 목적이 손님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관광손님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앞으로 동백섬에서 청사포, 미포로 해서 케이블을 하나 놓는다든지, 헬리콥터를 띄운다든지, 장산에 케이블을 하나 놓는다든지 뭐든 해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우리 해운대를 더 발전시키고 그런 관광사업에 주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 날 국비 조금, 시비 조금 나오는 이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늦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고 구청장이 해야 되고,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긴 장래를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의견도 많이 나누어서 해운대가 잘 살고 관광손님이 많이 유치될 수 있고 또 관광수입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윤병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인프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갖추어져야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낮에만 될 게 아니고,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거리, 해양레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게 갖춰져야 정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머리를 짜내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세계 어디를 가도 관광지에 가면 입장료 없이 가는 곳이 별로 없습디다. 우리 해운대에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 값도 안 받고 유치를 해가지고, 솔직히 쓰레기 청소비를 우리 구민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서서히 수익사업으로 계획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더 좋은 시설을 해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장기간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어렵게 사는 살림살이 해가지고 길 닦고 하는데 맨 날 어려워 하니까 그런 것을 멀리 보고 계획해서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전부 ‘그걸 합시다’ 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그쪽으로 해서 국비 많이 따와서 돈 벌 수 있는 연구를 깊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찬민

박찬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보면 몇 년이 되었는데 무대시설 내부철골에 녹이 많이 쓸어있어요. 보수계획이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행사 때 연단에 앉아 있으면 위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천정 밑에 철골 녹슨 것이 엄청 많아요. 2,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향후 안전에도 문제가 있겠죠. 철골이 녹이 슬다보면, 그래서 빨리 보수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해양레저사업 관련되어 많은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했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송정에 가보면 관광지인데, 바닷가에 검정색 현수막으로 해서 온 바닷가 요소요소에 송정을 어느 군으로 편입해 달라는 문구까지, 완전히 엉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감사자료만 가지고는 적법하게 되었구나, 집행부에서 평소 이야기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느끼기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휴게시간에 별도 간담회에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무시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아홉 가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개 사업인데 네 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두 번째, 건축허가서(착공계 포함). 각 사업장 별로 착공계, 언제 착공이 되었는지. 세 번째, 설계변경 신청서. 설계변경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변경 됐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차수별로 설계변경 승인, 즉 수리된 내용. 네 번째,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과정, 처리결과. 다섯 번째, 사업설명회 관련자료. 사업설명회를 각각 한 것도 있고 한꺼번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어떠어떠한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설명회를 몇 명에 걸쳐서 했다는 것, 사업설명회 자료. 다음에 이 사업의 각각 지적도, 지적도에는 건물배치도를 포함해서 관련 모든 지번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 프로젝트 네 개의 사업도면 전체.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하고 난 이후 조감도가 달라졌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이든 2개 층이나 또는 3개 층을 허가받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5개 층이 되었든 4개 층이 된 것 같으면 당초 조감도하고 준공 이후의 조감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변경 전·후의 조감도.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의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친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도시와 건축위원회 심의했던 내용, 아홉 번째,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동백섬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동백마리나 대표가 조홍자씨인데 착공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봐야만 알겠습니다만 여기 현장에 가보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고 지하시설을 하기 위한 H빔, 그러니까 철골파이프만 심어놨습니다. 그 파이프가 땅속으로 쑥쑥 올라와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그 다음에 사업장 경계가 불분명하게 돼 있다 보니까 펜스를 치지 않았어요. 안전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동백섬, 조선비치호텔의 업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나고 건축현장인지 뭔지도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래서 제가 1호에서 9호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혹시 외부로 누출되면 구청의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오픈하기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시고, 그런 사항이 없다면 전체 정리를 해서, 일정은 별도로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자료가 위원님들의 손을 거쳐서, 현재 데모를 하고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가 외부에 나가면 좋든 나쁘든 우리 구에 크게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또한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와 협의를 해서 서류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저는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별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오늘은 종료를 하고 별도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관광문화과 박찬민 문화회관장 주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