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인철 도시계획팀장 김상석 토목1팀장 김진대 토목2팀장 김윤영 보상팀장 김미정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이니만큼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9-22 658쪽, 659쪽 봐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보도공사 책임실명제가 서울은 4월부터, 부산시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부터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월부터 시작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시의 지침에 따라서 보도공사 실명제에 의한 실명판을 반여동 쪽에 설치를 1개소 해놨습니다. 마린시티에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감독 실명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명제라는 것은 부실공사도 막고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좌동인데요. 좌동 근처에 보도공사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부산시에서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나 봤더니 안전보글이 있고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분들이 되어 있지도 않고,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안전요원도 할...
윤정
심윤정위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행통로도 별도로 확보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 발주시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공사설계가 적정하게 됐느냐 안됐느냐 감사를 받습니다.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보는 관점마다 틀리는데 안전요원을 저희들은 10인을 넣어 놨다면 거기에서 반으로 줄이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안전요원이 계속 있으면 그게 옳은 방향인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방침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보도공사 그 부분도 지양해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9쪽에 보니까 반여동 같은 경우에 2012년 9월24일부터 11월22일까지, 11월 달에 공사를 진행한 거죠? 지금은 마감이 된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부산 지방 같은 경우 보도공사는 동절기에 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 그런 게 양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방은 사실상 타 지방에 비하면 크게 언다든지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의 시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는 시각도 있어서 되도록 동절기에는 저희들도 보도공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좌동에 보면 웅신씨네아트 앞쪽하고 몇 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그대로 파헤쳐진 대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관리가 전에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했는데 지금은 도시디자인과라고 있습니다. 디자인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보면 타 기관에서 지하 매설하기 위해 도로굴착 하는 수가 있고 그런 게 되어 아직 도로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도 기술자에게 별점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계약 해지토록 계약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입찰에 불리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공부서에서 제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공상 하자가 있다면 하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없으면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실 때 크로스 체킹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에는 보행권확보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도공사 하실 때도 보행자의 도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죠.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여1동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사업 시작이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회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840m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442억이 소요됩니다. 사업이 1996년부터 추진되어 2011년까지 저희들이 1,065m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110m를 개설하기 위해 2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급한 대로 재실이 있는 거기까지만이라도 확장을 하면 안에 회차로 개념으로 해서 쓸 수 있다고 봐가지고 저희들도 시 예산실이나, 예산실에서도 저번에 현장확인도 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2년도에 예산확보가 못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구비는 확보가 안 되고요. 구비는 저희 구 재정상 어려워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확보가 내년도에 왜 안 되죠? 한번 시도해 보시지 그러십니까. 구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보시지 그러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시 예산실에서 카트 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니, 저희 구 기획조정실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 구의 구비 투입하는 것은 이번에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신 김성래의원님도 지난 2년간 상당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명원
이명원위원
제실까지 포장은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포장비는 얼마나 들지요? 거기까지 포장만 하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물을 하나 뜯어야 되는데요. 제실에.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제실 앞까지 도로를 확보를 해 놨다 아닙니까? 건물은 다 뜯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한 데는 포장하고 사업은 다 끝났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포장이 조금 안된 100m 가량 구간 남아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도 아직 보상이 안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까지 보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시 예산실의 직원이 현장확인을 한번 나왔습니다. 재실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게 1996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총 연장이 몇 미터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총 연장이 1,840m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840m면 1년에 100m만 해도 18년이면 되는 건데 1996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거의 17년 가량을 주민들에게 잔뜩 희망을 줘놓고 계속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뭔가 특별하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구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공사할 데도 많겠지만 17년간 그 도로가 개통된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로스는 경제적인 로스를 떠나 가지고 손에 안 잡히는 무형의 로스까지 치면 너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럼 2013년에는 20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끝났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금 의회에...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에도 의회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죠?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부서업무추진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업무추진비요?
명원
이명원위원
모르고 계시네요. 됐습니다. 제가 부서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012년 1월 달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사포 진입도로 개통식 및 설맞이 간담회 개최 해서 54만원을 쓰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쓰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통계 낸 것은 없지만... 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 직원들하고 만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8월9일 한번 보시죠. 연번 19번. 2012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2013년 재배정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런 것도 일종의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하고 관계없습니까? 또 10월25일도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인데 이건 누구하고 간담회 한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10월25일자 보시죠. 제가 봤을 때 부서업무추진비 집행이 시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10월25일 날 48만원 쓴 게 시에서 예산 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부 예산 따기 위해서 시의 관련부서인 도로과, 하천담당관실, 재난안전과에 주로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 8월9일하고, 2012년 10월25일자, 8월9일 13만원 하고 10월25일 48만원 이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썼는데 이건 시 예산하고 관계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 예산하고 전부다 관계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월25일은 누구하고 만났기에 이렇게 많이 쓰셨죠? 48만원인데. 시책추진비 1인당 얼마가 상한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인당 3만원씩.
명원
이명원위원
3만원이면 16명 정도는 참석하셨네요. 참석자는 대략 누구정도 되죠? 10월25일자는.
시 직원은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이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0월25일 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10월25일이면 한달도 안됐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날짜가 11월25일인데. 이게 시하고 예산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는 아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서 얻어낸 결론이 뭐죠? 어떤 게 주로 토의가 됐습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통 간담회를 하면 시에 가서 합니다. 시청에 가서, 시에 있는 분들이 이리로 나오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시에 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월25일자 참석자 명단하고 주된 간담회 회의내용을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소속된 지역구의 반여1동 우회도로는 20년이면 세상에 강산이 두 번 변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2년 채 안되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년차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년차만 생각해도 과장님이 열 번 바뀐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2년간 구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동료의원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투자 이런 부분에서 동서의 불균형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외곽지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외면 받아 온 것 아닙니까? 반여1동의 우회도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인구가 갑자기 베드타운으로 바뀌면서 부산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시설 하나 없다고 해서 도서관 하나 겨우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20년 전부터 우회도로 하나 못 뚫어가지고. 인구 6만 된지가 10년가량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도로 하나 못 뚫어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확보 못하고, 제가 만약에 해당 과장이라면 부서업무추진비 전부를 동원해가지고 시 직원들 구워 삼겠습니다. 여기에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데서 격려 받고 칭찬받으셔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반여1동 우회도로는 너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20억 받아본들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요. 시에서 본다면 시의 사업비가 해운대에 너무 일률적으로 많이 나간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은 제가 철회할게요. 철회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20년 가량 된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 30년까지 안가겠습니까? 2014년 이후까지 278억을 받을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표를 한번 보시죠. 652페이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의원이신 김성래의원께서 왜 태광산업 자체적으로 500억 정도 들여 자기들 공장을 증설, 다시 스탠바이 했습니다. 세팅을. 보상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2014년 이후에도 그 278억을 그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성래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반영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김성래의원님 지적대로 토지를 태광산업 쪽 토지 말고 산 쪽으로 밀어가지고 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밀어버리면 공사비 자체가 업(UP) 됩니다. 구조물 자체가 더 크게, 그리고 절토면이 더 길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보상비를 한다면 나중에 전체 사업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체 검토결과였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지금 추세대로라면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해운대에 큰 사업은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사업은 올해 끝이 납니다. 청사포도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 해운대에 이때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본다면 반여1동 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집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셔야, 저희들도 일단 도로과에 과·계장한테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합니다. 일단 시의 재배정사업 2건이 끝났으니까 그 몫만큼 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셔야...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본 결과 18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컸고 지금은 실망이 변해 분노로 바뀐 시점이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누가 힘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앉아계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힘을 실어줘야 될지 속기가 안 되는 시점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과장님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이 부서업무추진비 가지고 밥도 사고 해오고 계신 건데 결론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 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가장 두께가 두꺼운 게 건설과였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관계로 감사자료가 두껍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고요.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공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지장물 이설설비 및 안전관리비 요율 착오, 적용을 잘못해서 공사비 2억 7,126만 8,000원 상당을 감액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달맞이길에는 5,812만원 상당을 감액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서 어떤 걸 했기에, 2억 7,100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장물 이설비하고 안전관리비 해서 2억 7,000만원 감액은 송정 상습침수지역 발주할 때 지장물 이설비를 지하에 있는 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한전을 저희들이 실제 파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서 공사 발주 시에 지장물 이설비 1식 해가지고 얼마를 넣어 놓습니다. 나중에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넣어놔도 나중에 시공한대로 감액조치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는 저희들이 170만원 정도를 요율을 착오해가지고 170만원을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맞이길에 5,8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 발생되는 토사를 외부에 갖다 내버리기로 됐습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어 현장에서 산지에 적당히 처리해가지고 공사비를 380만원 감액조치 하였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럭 정비 시 발생한 모래를 외부에 갖다 버리기로 했는데 그걸 재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데크 만들 때 하부에 H빔을 설치합니다. H빔을 당초에는 120에 120,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걸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100에 100을 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변경해가지고 5,300만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제 공사를 하면서 처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는 충분히 하면서 이 금액이 감액조치 되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달맞이길 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워낙 목재데크가 유행처럼 하다보니까 걷기에 목재데크까지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전경도 되고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탄소저감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목재데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주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나무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 2월 달 되면 목재데크 사업은 끝이 납니다. 앞으로 길 만든 데에 많은 외부에서 찾아올 건데 나무 전정작업도 해야 되고 그 밑에 각종 쓰레기 이런 것도 수시로 청소해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해운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사비가 총괄적으로 20억 정도 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만큼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수월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1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을 했을 때 내는 게 변상금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은 변상금 부과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앞에 보면 허가가 됐단 말입니다. 허가가 된 곳에는 변상금 부과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허가된 거는 점용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점용료인데, 변상금 부과내역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변상금은 비고란에 보시면 무단점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분들만 변상금이 되고 허가된 데는 사용료라고 보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현재 필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11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건수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부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면 하천·구거사용료가 2011년도에는 337건이 되고, 2012년도에는 394건이 있는데 점·사용료 내역을 보면 그렇게 많은 내역은 안나오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서로 안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구거사용료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하는데 하천이라든지 구거에 대해서 총 현황이 안나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현황은 다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혹시 자료를 2011년, 2012년을 요구하니까 2010년도까지 부과한 것은 이 감사자료에 빠져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점용료하고 변상금하고 구분하고, 점·사용료는 저희들이 매년 1회 부과를 합니다. 목적에 따라 부과하는 요율도 차이가 납니다. 요율이 똑같은 게 아니고, 하천 같은 데는 토지가 있든 없든 2.5/100, 공작물 같은 것은 3/100...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율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천·구거에 잘 부과하고 있는지, 뒤의 부과내역을 보면서 실제의 건수와 앞에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나오는 건수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속 부과해 오던 것은 이 감사자료에 빠지고 2011년, 2012년을 요구했으니까 2011년, 2012년에 부과했던 것만 적혀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료요구 사항이 2011년, 2012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고요. 2011년하고 2012년에 부과내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기부과를 8월 달에 합니다. 구거부지 계속점용이 있어가지고 월초에 고지서를 추가 발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부과건수가 차이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건수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실제로 국공유지의 하천이라든지 구거지에 대해서 현황이 완전히 파악되어 있으면 여기에 다 내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건수가 부과된 건수하고 틀린다 해서 그 내역이 뭐냐 그걸 물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회계방법도 바뀌어 가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세외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하천과 구거의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하고,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짚을 것부터 짚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십시오. 한신휴플러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계획 받았을 때 11월 달까지 다 끝나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동에서 주민불편 사항 사업장 선정해서 올렸는데요. 한신휴플러스에서 공사 주변을 정비하기 때문에 구 소규모주민사업으로 시행을 안했습니다. 대상지만 받고 옆에 한신휴플러스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로정비를 하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폭우 내렸을 때 가봤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고 침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관로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침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폭우가 내렸을 때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 요청에 의해서. 가 보았을 때 현장사진에 나오는 상습침수구역 870-2번지 이쪽에 가구가 어느 정도 침수가 되냐면 비가 내렸을 때 집에 물이 차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대 쪽에 있는 870-2번지는 굉장히 저소득층들이, 주택 자체도 안 좋은 주택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할머니들 완전히 집에 물이 다 들어와서 물을 다 퍼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신휴플러스 쪽에서 펌프를 넣어서 했는데 워낙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해결을 못해서 완전 침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올해 봄부터 이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 지금까지 와 있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신휴플러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로라든지 정비할 수 있도록...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공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문 받아서 공사를 끝낸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사에 있어 주민불편 사항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 근처에 노면손상이 되었다, 보도블럭 자체가 파손이 되었다 이런 문제와 폭우가 내려서 집이 물에 잠겨서 이재민 수준에까지 있었을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당장 처리해야 될 해결사항이지 단순하게 우리 동네 앞에 노면손상이 되었다, 도로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은 가장 주민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가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든지 이걸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한신휴플러스와 협의를 해가지고 800미리 관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4 안으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광모
김광모위원
1/4분기 하면 늦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 올 때마다 집에 있는 분들이 집 안에까지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줘야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광모
김광모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제가 방문을 했던 곳인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군부대 통하는 도로고 장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장산 안에 있죠. 그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장산 안에 있는데, 주민대표자분들의 이야기는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포장은 어떤 재질로 포장할 예정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 콘크리트로 새로 포장을 해줬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포장 끝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사업은 완료됐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사업완료 됐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다지만 산인데 차량이... 여기 몇 가구 삽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가구 정도 사는 걸로...
광모
김광모위원
20가구도 안살 걸요, 제가 알기로는. 가구수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구도 될지 안 될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굳이 산속에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자기들 차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까는 게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량통행에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산에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거주하는 이유 속에서는 이 정도 불편은 감안을 해줘야죠. 산에다가 차량통행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깔아주는 게 맞냐는 거죠. 산속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늘푸른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산에서 이전을 해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있다가 자기들 앞 도로에 불편하니까 콘크리트를 깔아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다 깔아줄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산에 무허가음식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산지에 도로포장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포장을 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주민 건의가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위원님 얘기대로 근본적으로는 산에 있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전을 하든가, 장산이 해운대의 명산인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분들은 자신들의 차량통행 때문에 콘크리트를 깔았다지만 산에 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 구청에서 콘크리트를 깔아주는지에 대해서 분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요구라든지 들어오더라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부산시 종합감사에 보면 공사추진 부적정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종합감사 연번 1번. 자전거 네트워크 공사추진 부적정. 부적정의 사유가 무엇이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의 교통운영과에서 자전거도로 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생각은 자전거도로만 하지 자전거도로 아니면서 옆의 보도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 구의 생각은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새로 하면서 옆에 보도 헌것을 그대로 놔두기는 도시미관에 안 좋아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하라고 돈 내려줬지 보도하라고 안 내려줬는데 왜 같이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0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저탄소녹색교통수단 자전거전용네트워크 구축 해서 5km로 해서 수영교, 동백사거리, 미포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전거전용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는데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자전거전용네트워크가 구축단계입니다. 동백섬에서 미포까지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춘천 복개부분에 차로 다이어트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가지고 시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 화단을 철거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근에 도로 확장 하고 차선 관계가 조정되어야 자전거도로가 되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공약사항 실적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약사항이라는 게 몇 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폐선구간 있지 않습니까?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폐철도선 따라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길. 부산시에서 이야기 할 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도로로 환원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게 토지소유권이 철도시설공단이거든요. 땅 소유자하고 저희 시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틀려서 일단 거기를 공원부지로 활용 못하도록 묶어놨거든요. 시에서,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도 토지소유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공원부지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만약에 시에서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걸 연결한다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리고 추진을 했던 자전거전용 해서 수영교에서 미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관성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사실 자전거도로의 원칙은 실제로 교통수단에 있어서, 수송교통에 있어 대체재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도로가. 단순하게 레저로 한다든지 운동의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건에 그 부분의 연계성이 없고 시하고 구하고의 계획 같은 게 연관성이 없어버리면 실패작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전거가 레저기능보다는 앞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번에 행자부장관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번 도시계획에 했는데 결국은 못했거든요. 한번씩 장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전거도로의 중요성도 일깨워주는 캠페인도 하고 해서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앞에 심윤정위원님께서 보도블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블럭이라든지 노면이 손상되었을 때 소규모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만약에 A업체에서 공사에 있어 하자가 났다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도공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도가 침하됐거나 이런 상태 가지고는 제재를 줄만한 사항까지는 안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도로소파 같은 경우도 A업체에서 했는데, 그게 예산으로 했을 때 이력제를 이야기 한다면 이 기간 내에서는 소파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소파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 수 없다 해서 A업체 그대로 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다른 행정제재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자여부라 해가지고 업체가 불응할 경우는 하자보증금 걸어놓은 것 가지고 공사 대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부실공사로 재시공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건설업체 모든 입찰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소파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A업체가 했는데 또 A업체 보고 하자를 해라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시란 게 보면 기반시설을 다 만들고 난 후에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은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구청 주위에도 보도를 설치해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물건도 제대로 만들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앞에 상가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빨리 끝을 내어 자기들 영업에 도움이 되게, 그런 게 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공사 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콘크리트 양생도 제대로 하면 오래 가고 할 건데 차가 들어가다 밟아버리고 하니까 부산시 관내에 보도 공사하는 업자들이 보도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윤이 안 남으니까. 시에서도 문제가 시장님도 자꾸 보도가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100원을 줄 공사 같으면 100원을 다 줘야 되는데 계약심사 하면서 20원 깎아 버리고 입찰하면서 10원 날아가면 70원 가지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업체라는 게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이윤이 안 남으면 잘 안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돈을 정상적으로 줘야 똑바로 일이 잘되는데, 옛날에는 기능공이 많았습니다. 요즘 건설업 자체가 3D업종이 되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4 1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200만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1년부터 2012년도 살펴보니까 한도액에 가까운 금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실상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붙이려면 이런 사업은 맨 날 뭉쳐야 됩니다. 수의계약 안 주려면 우동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묶어가지고 발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장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또 그걸 합치는 과정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주민들 불편한 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발주를 소규모로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되도록 수의계약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되도록 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되도록 근접한 금액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급적 하시지 말고 경쟁입찰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9-2 115쪽 보시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이 1회 이상 된 것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설계변경은 1회, 2회 큰 사업은 다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항에 횟수까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거의 다 사업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계변경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상 추가로 사업구간이 연장된다든지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새로 계산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건설과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안하면 제일 쉽습니다. 한번 계약하고 사수하면, 설계변경 하면 설계를 한번 더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공사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설계변경이 큰 사업 같은 보통 두 번, 세 번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률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다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통 사업물량 자체가 증가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거나, 물론 파다가 생각지 못한 게 나왔을 때 다시 설계변경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앞으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을 할 때 좀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다 가집니다. 설명회를 가지는데도 하다보면 일부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크게 불법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수용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웬만하면 설계변경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계변경 하실 때도 절차를 밟으시죠? 설계변경을 하실 때 구에서 절차를, 부서에서 그냥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비의 10% 이상이 증액될 때는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최소화를 하겠다는 대책 이런 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사발주 전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지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다 수렴이 되면 그걸 반영해서 발주를 해버리면 어느 정도 최소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미포항 시설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3차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증액이 되어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유수면 바다에 준설하는 물량은 당초 저희들이 1,000㎥를 준설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물량이, 밖으로 나가는 물량을 저희들이 계측을 하거든요.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밖에 파도를 막아주는 TTP라고 삼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 이상 증액된 부분은 아까 감사관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심의를 거친 서류가 있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면 별도로 빼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10% 이상 한 업체 중에 샘플로 2개만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리고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저희들 구비 같으면, 구비는 어차피 저희들 절약하면 다음에도 쓸 수 있는데 시비나 국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시비나 시비하고 구비 매칭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먼저 쓰는 걸로 하고, 국비나 시비가 남으면 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100% 된다면 집행잔액 남아놓으면 타 용도로 쓸 수 있어서 좋은데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공사 중에 애시당초 계획과 달리 기간이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3년치 정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광모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동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인도 한복판으로 나있죠? 대부분.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인도 중앙에 설치된 것도 있고 ,인도 한쪽 편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좌동에 보면 산책로라든지 옛날부터 인도 폭이 넓어가지고 자전거도로 생기기 전에 주민들이 산보를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책로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길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 길도 자전거도로 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산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그 뒤에 자전거도로를 또 냈는데 도로에 보면 두 개씩 나와 있어요. 똑같은 게. 자전거도로도 색깔이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깔아 놓은 게. 그러면 어느 것이 자전거도로이고, 어느 것이 사람이 다녀야 되는 인도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자전거를 표시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자전거표시가 쭉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점에서 돼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걸어 다닌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자전거도로니까 안 걸어 다니고 인도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고도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아지고. 물론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겠습니다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보행권을 먼저 확보해야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한복판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자전거 속도가 더 빠르고 사고를 낼 확률이 많은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외국에 가서는 이런 예를 못 봤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만들 때는 차도를 줄이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야지 사람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만들어 놓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해운대구청 건설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말을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사람위주로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좌동에 웅신씨네아트 뒤에 공영주차장 있죠? 좌동 장산역 11번 출구 있는데 건물이 웅신씨네아트거든요. 극장 있는 바로 뒤에 공영주차장 있고, 대우1차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장 두 개 사이가 인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작년인 것 같습니다. 보도 교체공사를 하면서...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도시디자인과에서 충분히...
욱영
박욱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시설한 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거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그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포장공사를 했는데 전부 다 한 것도 아니고 반만 해놓고, 한지 1년도 안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가보시면 될 겁니다. 가서 상황이 어떻지, 공사를 해놓고 1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한 사람은 건설과고 관리하는 쪽은 도시디자인과란 말입니다. 그럼 관리가 안 되죠. 엉망진창인데도 하자보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도시미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면 한꺼번에 다 해야지 반만 딱 잘라가지고 반은 10년 전 그대로 보도블럭이, 반 쪼가리 돼 있습니다. 반은 새로 해놓고, 그건 도시미간이 아니죠.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현장확인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자료 139쪽에서 632쪽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번호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관리번호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가 왜 없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료에서도 500쪽 정도 되어 있는데 관리번호 없이 그냥 넣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숙원사업 올라왔으니까 자료만 각 동마다 올라온 것 그냥 놔놓은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중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사업은 어떻게 됐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됐고 이런 게 올라와야지 거의 500페이지를 올려놔놓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시면 차후로 관리대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대장 만드셔서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했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하고 이것은 심의를 해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1-11 9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어떤 데는 7만원이고 어떤 데는 1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수당이 기본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로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기획재정부하고 부산시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7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왜 10만원이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리번호 1-17 106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인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해변도로 포장을 하면서, 노보텔호텔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개인 사유지를 저희 구청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저희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패소가 되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노보텔 그때 패소된 그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보텔 소유 땅을 그렇게 한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9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명이 신시가지 제2 우회도로 터널 건설, 그 밑에 신시가지 반송간 연결도로 터널 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시나 국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나 국가가 하는데 구청장이 관내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이건 너무 황당한 거라고. 이런 공약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송도 죽도공원 앞에 건설하고 있는 게 있죠. 정확한 시설물 이름이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사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덕포 앞에도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 같던데요? 구덕포 앞에 있는 시설물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큰 차이는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송정해수욕장이 해운대해수욕장보다 큽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그런 거보면 그렇게 안 크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보다 안 크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송정해수욕장에 비슷한 성격의 해양레저거점을 2개씩이나...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씩이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런 사업에 대해 제 개인적 의견을 내놓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물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저께도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승인을 해줬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승인 서류가 들어온 게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서류에 어촌계에서 승인을 했다는 점만 명시가 되어 있고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류장을 30년 허가해줬어요. 그렇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송정어촌계하고 주민들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기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법적인 조례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촌계에서 공유수면 사용을 승인을 할 때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용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3년이나 5년 정도 이 사람이 쓸 거다 생각을 하고 어촌계에서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을 했다면. 그런데 2007년이니까 벌써 그 기간은 지나 간 거예요. 실제로 사업하는 김해룡 씨는 구청에서 30년 동안 해양레저거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30년 내줬으니까. 만약에 송정 어촌계나 송정 주민들이 공유수면 점·사용승인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공유수면 점·사용이 법 개정 전에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맞습니다. 저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관광특구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규제 특례법’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2009년 10월 달에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사업을 고시할 때 거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30년간 하도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거지요. 구청장이 별도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촌계나 이런 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해양레저거점사업 승인을 해줄 때 어촌계 동의서는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건데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알고 있는데 30년 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장기간 승인해주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를 해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계류장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류장 부분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크게...
욱영
박욱영위원
사업시행자 사정이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먼저 짓고 계류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계류장이 전부 다 되어야 전체적인 해양레저거점사업이란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외순 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자료 4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용역 최종보고가 끝난 것 같은데 혹시 건설과에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에 알아본 그것도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시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있는데요. 밖에 유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98페이지를 보면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용역보고가 되면 중간에 구의회에 보고도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라든지, 폐선부지 현장방문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선부지 최종용역보고서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98페이지에 보도 설치도 시급하고, 이게 확장도 시급하지만 폐선부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용역보고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운대구 591번지는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 데입니다. 대로 이상으로 복잡해서 2차선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사람들 왕래도 잦지만 인도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 그 도로도 확장하면서 인도도 만들어 되니까 이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와 관련되어서, 동료위원이 제정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보행권확보에 관련되어서 5대 때는 신상현의원이 신시가지에서 송정 나가는 그 터널에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해서 그때는 하겠다고 해 놔놓고 그 이후에 나가버리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실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설과에서는 무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송정터널에는 보행권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송정터널 안의 보도는 몇 번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차도를 줄여가지고 보도 만들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신시가지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신시가지의 인구가 여름철이나 모든 걸 보면 송정을 경유해서 이용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걸 꼭 차도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도가 있으므로 해서 탄소저감 배출현황이라든지 기름을 적게 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항으로 봐서는 보행권이 꼭 확보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건의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터널 유지관리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시장권한인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고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물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담당 과장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송정터널 자체가 자동차전동도로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거기를 축소해가지고 할 경우에 혹시라도 사고 이런 게 발생이 많지 않겠나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론 그런 염려는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보행권을 확보하는 거는 차도와 차이가 있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펜스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염려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니까 구가 할 수 없으니까 시에 이야기하기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이런 관념은 버리시고 해운대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게 될 수 있도록...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외순
라외순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접어두시지 마시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갔다와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은 꼭 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동천 정비사업은 정비도 되지만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우동천이 준공이 되면 생태하천이 된다고 100% 보장을 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종 목표가 생태하천인데 최 상류부는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고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동천 위에 오수 차집관거는 밑에 설치 안 되어도 일단 장래에 할 수 있도록 호안 쪽에 관을 매설할 겁니다. 장래 연결할 수 있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아무 것도 없이 분뇨를 그대로 천에 흘려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동1지역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하수관거가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밑에 차집관 연결할 계획이 없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내보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도시건설국장이 조합 측에다가 일단 차집관을 연결하는 게 장래적으로는 아파트 측에 도움에 된다. 정화조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걸 조합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차집관을 연결하면 현재 당장은 공사비가 많이 들지 몰라도 장래적으로 아파트 측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조합측에서 검토를...
외순
라외순위원
아파트 측에 그런 권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그 하천이 생태하천이 될 수 있게끔 이래야 되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놓고 분뇨가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우동천에 하천도 확보하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일부 하고 나면 정리 안 된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날거거든요.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시 하천과라든지 아니면 시 어느 부서든 문제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하천정비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설명하셔가지고 사전에 그게 되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 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항상 행정에서 선행정이 안 되고 사후행정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듣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동 생태하천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건 말로서 절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위에 분뇨 문제는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게...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우동1구역 재개발은 분명히 하수관거 설치하도록 하이소. 나중에는 너희들 돈이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시라 하이소. 그래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사후 대비가 아니고 사전에 철저하게 잘 점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생태하천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649페이지에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해안방재사업, 방파제 역할 하는 이안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해안방재사업을 바다 쪽으로 50m 빼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하기 전에 국제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언론보도에 어떻게 났나면 마린시티 고소득층이 사는 동네에 그런 시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게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언론보도 등으로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국토부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50m는 안 되더라도 20m 30m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11월2일 날 제주도로 국내연수를 갔었습니다. 국내연수를 한 자리가 매립지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이었는데. 거기 해안방재사업을 제가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테트락포트의 넓이가 얼마만큼 되는 줄 압니까? 여기서 여기 폭만큼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걷기와 비슷한 정도로 테트락포트를 다했고 높이도 거의 2m 정도를 하고, 그래도 비가 오면 월파상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마린시티의 해안방재는 정말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는 우리처럼 고급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호텔이 있기는 있어도, 우리는 진짜 몇 천세대의 주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방재사업이 자꾸 늦춰지고 시행이 안 되고, 물론 재해위험지구로 되면 더 빨리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집값 내려간다고 반대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이 이렇게 무시되면서 그 많은 아파트가 산다는 것은 지진보다 더 위험함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테트락포트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밑에 조그마하게, 내가 제주도의 테트락포트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도 찍어 왔지만, 안전성의 중요함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방재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50m 앞에 이안제를 만들고 이렇게 거나하게 해놓고 아무런 효과, 해보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높은 파도가 오게 되면 월파가 얼마나 심한 지역입니까? 거기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빨리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이 방재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시도 접하고 국가에도 접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5페이지입니다. 송정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공사, 이 공사는 대단히 효과가 좋았던 사업이죠. 원래 송정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되고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송정삼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침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비지만 그래도 공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송정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액조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8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2억 7,100 상당을 감액하고, 감독 부실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5페이지에 유리섬유관 부설 관련해가지고 1억 5,200만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감독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유리섬유관을 처음에 설치할 때 단가를 6m 설치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적용할 때, 한 번에 6m입니다. 그러면 미터로 계산 할 때는 나누기 6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으로 나눠가지고 1미터 단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6배 더 준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십오굽이 달맞이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분으로 해송교에서 해마루까지, 데크 전부다 색이 바래가지고 1년밖에 안됐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색바램이 이 정도는 안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부실시공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합성목재가 아니고요. 전부다 천연목조로 했습니다. 천연목조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달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거기에 한번 기름칠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수명을 오래가기 위해. 색깔이 바래진 거는 천연목재 ‘멀바우’라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고 난 뒤 색깔이 빠지고 나면 색깔이 본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부실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천연목재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페인트칠을 안하는 게 낫죠? 천연목재인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가죽 같은 것도 기름칠하면 오래 가는 식으로 이것도 오일선팅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공한지 채 1년도 안됐는데 완전히 바래가지고 올라가 보시면 색깔이 미관상 너무 안 좋다 말입니다. 경관은 좋아졌는데 목재데크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다 보니까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걸 시공이라 했느냐? 주민들 목소리입니다. 저희들 목소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민들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그런 것도 시공을 하면 3, 4년 정도는 견뎌줘야 된다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충분히 견뎌냅니다. 견뎌내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색깔이 바래가지고 완전히 색이 바뀌었다니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현재 시공하는 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공해가지고 내년되면 또 색깔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용대로 보면 감액조치가 되면 안전기준에 못 미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지대 난간들이 처음에 공사할 때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지할 수 있느냐?,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기술자라도 안전률을 2로 볼 것이냐 안전률을 1.5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희 구의 감독 입장에서는 안전률을 높여서 설계를 했고 감사 나오신 분은 안전률을 낮게 잡아가지고 그만큼 예산절감 하는 관점에서 이게 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터널 15억 공사비 내려오는데 송정터널 쪽으로 마지막 오른쪽하고 반대편 좌측에 해연사 있는데 인도공사 하고 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15억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쪽 인도하고 시·구비하고 나중에 횡단보도를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횡단보도를 넣는다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터널 위쪽으로요.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횡단보도를 놓는다고요? 사고 나라고 일부러 횡단보도 놓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달맞이고개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차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데 거기 횡단보도를 놓으면 사고 나라고 놓는 거잖아요. 지금도 위험하거든요. 지금도 위험한 지점이 그 지점인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 하고 이제 전멸등이라 합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점멸등이 있어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드리도록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건너편에 인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 내내 통행하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 길에 인도를 설치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길이라는 게 요즘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추세거든요. 보도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없더라도 교통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면 보도라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저기 아니라도 다른 데 하루에 통행하는 인구가 10명밖에 안 되어도 요구하면 다해 주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숫자가 적다 해가지고 보도 안 해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안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도로 구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송정터널에서 달맞이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이었습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인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쪽에는 도로 안쪽으로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되어 특별히 그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보행자 보호가 안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 같으면 당연히 설치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쓸데없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달맞이길에서 송정까지 보행통로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송정 갔다가 그쪽에서 다 보고 달맞이길로 가려면 건너편에서도 걸어가지고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쪽은 사람이 통행을 안 한다니까요. 하루 내 있어도 차 말고는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인구가 없다뿐이지 앞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시설은 건너편에 더 좋게 광어골로 내려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지 굳이 일부러 둘러가지고 그 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했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근본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급한 데 있고 필요한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잘못 판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1 92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결과. 2012년도 1번, 2번을 보겠습니다. 용역내역은 똑같고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용역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름은 비슷한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치가 1번은 용역한 구간이 청사포에서 구덕포간이고요. 그거는 용역비가 구비입니다. 2번은 구덕포에서 미포간은 시비입니다. 처음에 용역을 한 게 시에서 연안에 친수공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내려줄테니까 나머지 구간은 구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받아오면서 매칭사업으로 구비 확보해가지고 용역한 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니, 위치가...
성철
정성철위원
위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한 것인데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한꺼번에 해주면 효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가지고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진달할 때 부산시에서 사업하는 1순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를 가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구간이잖아요. 이 자체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의회차원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 107페이지입니다. 1번, 2번입니다. 신시가지 제2 우회도로하고 반송간 연결도로 터널. 1번은 반영되었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철위원! 박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9-8 보겠습니다. 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자료가 135페이지에서 633페이지까지거든요.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135페이지에서 633페이지까지, 전체 사무감사자료가 660페이지인데 이 자료만 500페이지가 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박욱영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첨부물 자체가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9-20 656페이지입니다. 우동 유람선선착장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 허가에 관련된 건데, 지금 소송진행 중이죠? 이 부분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 보도자료에 보면 저희들 직원이 불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내용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산해상관광개발...
성철
정성철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벡스코에서 공유수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벡스코측에는 민원사항이 존재 안한다는 인식하에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안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려면 여기에 관계되는 수입이라든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벡스코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민원이 존재 안한다는 인식하에 제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안 내준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직원이 불구속기소 되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관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하고 관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어떤 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득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구속기소를 당한 상태 자체도 위에서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밑의 직원들이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부산시장관광개발에서 수의계약으로 쭉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유람선사업을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해상관광개발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안 다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공무원이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거지 공무원이 작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9-21에 해당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 시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대부분 질문을 하셨는데 수협에서는 점·사용허가를 안내줬다고 그러거든요. 동의를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수협에서 항의전화가 왔죠? 몇 일전에 담당한테. 왜 공사를 하느냐?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안해줬는데 왜 공사를 진행하느냐하고 수협 쪽에서 항의전화가 왔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죽도 말씀이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죽도 앞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죽도는 2009년 10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지식경제부를 자꾸 탓하는데 우리가 민간공모사업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인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왜 자꾸 지식경제부를 거기에 갖다댑니까? 지식경제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제시를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파는 거지 우리가 원인행위 안 해줬으면 그 땅을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면 이 자체가 특별법이 되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산으로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거는 압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하면서 송정 죽도주변에 평균 1평 당 거래단가가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238만원에 하면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특별법이라 해도.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3,000만원, 2,000만원이...
성철
정성철위원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일반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지금 그 주변의 땅 부지들이 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238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이게 특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매각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사람들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밖에서 일반인이 본다면야 가치가 3,000만원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남 잘 되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나...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줘도 판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판단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허탈감이 많거든요. 송정에 주민들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상당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1/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실감이 많이 느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개인간의 부동산거래 같으면 필요한 사항이면 얼마든지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별도 국가에서 만든 기관에서 땅을 매각할 때는 자기들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공유지에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해운대도 요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쪽도 있을 테고 벡스코 쪽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헐값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사업계획만 내고 공모만 하고, 지식경제부 땅이니까. 다른 쪽에 팔아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범이잖아요. 일반적인 거래 상식에서 벗어난 공범들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팔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선에서 매각이 되었다면 주민들도 크게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게 만들어놨고 수의계약이 되니까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평가 한다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신중을 기해 안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신중을 기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레저 사업이 우리 구 사업이지 지식경제부 사업도 아니고, 다른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체인데, 과정에서 우리가 안 팔고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계획들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거점사업이라는 게 건물이 먼저입니까? 계류장이 먼저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면 되니까 뭘 먼저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행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맞죠. 누가 봐도 계류장사업이기 때문에 계류장 시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건너 편 구덕포의 컨트롤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건물보다는 계류장 사업이 먼저 됐고, 돈이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산을 확보 못해 건물이 안 올라간 이유도 있는데, 일단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목적사업에 맞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송정주민들이 열 받은 거 하나가 계류장은 안 짓고 건물만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목적사업은 뒤로 하고 투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공사진행 방법이고, 만약에 수협에서나 어촌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허가를 할 때 이미 어촌계의 동의를...
성철
정성철위원
30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어촌계나 수협에서는 동의를 안했다고 그럽니다. 현재 상황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수협에서나 어촌계에서 점·사용허가 동의서를 안내주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만일에 동의서 자체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법률적 판단을 해가지고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거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처분한 그건 아니지만 2009년도에 고시 나가서 3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어촌계에서 동의를 안 해줬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어촌계하고 수협에서는 안 해줬다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도 고시를 할 때 어촌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어촌계에서, 저도 동의서를 봤습니다. 어촌계장이 개인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어촌계장 직인 찍고 또 개인도장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기간을 명시한다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데 지장을 안주겠다는 포괄적으로 동의해준 사항을 지금 와서 동의 안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촌계 도장하고 조합장 개인도장이 찍혀있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조합원들 동의한 사실확인 안 해도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조합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내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걸 검토안하고 놓치고 가버리면 만약에 조합장이 이 업자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원한테 동의를 100% 받고 이 동의허가서를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조합원 이사들이 동의를 안했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미리 챙겨야될 부분을 빠트린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가지고 자기이익을 위해서 동의서를 적어줬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서를 지식경제부에서 받았는데 이 동의서를 다시 어촌계에다가 이 동의서가 조합원 동의를 받았느냐 다시 묻는 그거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거기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조합원 전체의 일인데 왜 동의서 한 장 자체도 첨부하지를 못하느냐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규정에 동의서를 징구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동의서가 진본이냐 아니면 조합 전체를 했냐 그거까지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만약에 진본확인이 안되는데 사업허가를 내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허위로 만들어 줬다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끝난다. 구청은 책임없다, 국가는 책임없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대답하기에는... 국가적인 처분을 일개 구청의 사무관이 맞니 안맞나 하기에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3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 정도는 판단이 충분히 되어야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철위원! 충분하게 듣고 싶은 의도대로 들은 것 같은데 말씀을 요약해 주세요.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죽도공원 부분인데요. 관리번호 9-20 656쪽에 보면 벡스코하고 관계가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유수면 허가를 구청에서 내줬는데 죽도공원은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바다인데. 하나는 구청에서 안내줘서 공사를 못하는 거고 하나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자격도 없다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죽도하고 차이점은 죽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특수사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산시에서 벡스코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데 해운대구청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공유수면 허가 못 내주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지식경제부하고 부산시하고 다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죽도는 해양레저사업이라고 특구로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정성철위원 특구로 고시를 했는데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번호 9-10입니다. 636쪽입니다. 밑에 3번에 사업명이 송정 죽도앞 공원조성공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공사인지, 개인재산을 구청에서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늘푸른과에서 송정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데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입니다. 저희 과에 보상계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 토지하고 보상만...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죽도공원 조성이죠? 죽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가건물이라든지 개인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거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거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레저시설하고 같은 지역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조성하는 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들어가는 입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죽도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돈이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죠. 우리 주민 세금을 10억 정도 들여서 죽도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해 놔놓고 거기에다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1,000만원 정도됩니다. 96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개인 땅을 살 때 평당 1,000만원 정도에 샀다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관광특구 한다고 개인한테 평당 3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불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은 거 다 철거한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지경부에서 다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명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구청에서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죽도에 해양관광레저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의회 보고도 몇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과장님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군데는 구청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한 군데는 어촌계에서 조차도 공유수면 사용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구청에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구청하고는 관계없고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한거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게...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시가 구청보다는 상위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지식경제부가 구청보다는 상위조직이니까 거기서 결정한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 두 개가 다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식경제부가 상위부서를 떠나가지고 거기는 일단 법 자체가 특례법으로서 지역을 고시해 놓은 겁니다. 일반법을 적용받지 말고 뭐든지 사업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법을 적용했는데 구청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그냥 방관하겠다는 자세 아닙니까? 다 끝난 일이니까. 주민들이 어저께도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번 주에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결의 의지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촌계나 수협이나 이런 데서 공유수면 사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하자도 없고 법적책임도 없는 거네요? 앞으로 재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도 안 생기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만일에 생긴다면 지식경제부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청 자체에서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없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분쟁의 소지는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만일에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종용한다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는 거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29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주민사업 중에서 재송동에 도로가 침하되어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한꺼번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5월 달에 재송동의 도로가 침하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장을 나가가지고,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 유지관리부서인 디자인과에서 나가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잠깐 도로수선을 한 걸로 우리 구에서는 처리를 해 버렸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재송동지역에 보면 도로침하이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도로 소파수선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재송동 비탈면 부분에 지반조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몇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덮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있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우리 구에서 따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재송이나 반여지역에 보면 옛날에 복개해가지고 도로 만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을 얻어 와가지고 공사하면서 주위에 그런 게 있으면 원인조사를 같이 합니다. CCTV 그걸 넣어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지하탐사 같은 걸 하신다 말씀이세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하셨던 적이 있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시비를 얻어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일단 조사는 다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것 같으면 다음 해 시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근거자료를 다 확보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만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원인조사를 하는 그런 땜빵 식의 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송동, 반여동쪽에...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 얘기대로 전 지역을 다 했으면 좋은데요. 사실상 그건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하는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 구비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시에서도 조사하는데 시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보수하겠다고 돈을 가져와서 일부 남겨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는 것 같은데, 복개한 도로라든지 오래됐거나 상하수도 노후된 이런 몇 군데 시험굴착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링을 하시든지, 제가 배우기로는 표준관입 실험을 몇 군데 하시든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유독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후변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오늘 도로가 멀쩡하더라도 그 밑에 지하매설물에 하수관이라든지 상수도 관이라든지 이런 게 누수되어 흙이 유실되어 버리면 도로도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조사한다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존치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사실상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순찰을 자주 해가지고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든...
진영
김진영위원
난제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디자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나. 도시건설국 나. 도시건설국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호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금년도 업무성과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하고 당장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애민하는 뜻이 담긴 목민심서로 여기고 마음에 새겨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정명호 안전지도팀장 박성호 (불참 : 교육) 민방위팀장 최준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재난안전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1입니다. 위원회 예산집행인데, 18쪽입니다. 2012년 회의실적 뒤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30만원, 그 밑에 100만원, 22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 8회에 30만원이 지원된 것은 회의수당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회의수당이 민간인 한사람이 한번 참석하면 7만원이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여덟 번 회의를 했는데 한 번씩 한사람한테만 줘도 56만원이 되는데요?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추가로 나중에 그걸 해보시고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두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기본 주는 건 7만원인데 시간이 1시간 오버되면...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과장님 회의를 여덟 번 했잖아요. 회의실적이 여덟 번 아닙니까? 회의참석 인원입니까? 1년에 회의를 안전관리자문단은 11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예산은 30만원이 집행됐는데 원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이 예산집행 내역은 그 대신에 공연이라든지 큰 대형축제를 하게 되면 실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현장을 보고...
욱영
박욱영위원
다과비용 같은 그런 겁니까? 다른 부서의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은 회의수당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부서업무추진비에서 내용을 명시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기 때문에 다과로 봐주시고, 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거는 수당이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도 3회 회의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출석이 몇 명 되어 7만원씩 몇 명 지급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뭉쳐서 1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수당만 가지고 계산하면, 인원수를 7만원으로 하면 계산이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분리를 해서 회의수당하고 다과비라든지 이런 게 회의할 때 필요한 게 있었으면 분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회의는 하지 않고 5,000㎡ 이상 면적이 되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검토가 들어오면 전문가 다섯 분 정정도가 서면으로 해가지고,두번 하면서 5명 5명 해가지고 10명이 참여해서 수당이 100만원 지불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번호 1-3 5쪽하고 8-4 52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51쪽에 보면 동마다 민방위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동에 민방위교육 참가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이 두 종류가 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기본교육까지 받고, 5년차부터는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비상소집훈련, 전체 민방위대원 25,818명이 다 대상이 되죠. 다 대상이 되는데 요즘은 왜 현황이 없느냐 하면 교육중에 헌혈을 한다든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할 경우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거로서 갈음을 하고, 민방위교육장에 집합해서 한 것도 쳐주고 이러니까 사실상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되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출석도 안 부르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다 챙기는 걸로 아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교육받을 때 뭐 몇 천명 오는 데도 있고 몇 백명 오는 데도 있는데 한사람도 불참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아까 28,000명이라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 중에서 1년에 소집훈련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중에서 인력동원 대상자가 7,500명 정도 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7,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다 국가적으로 민방위교육에 참여해서 한사람도 불참이 없어가지고 과태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법을 고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표면적으로 보면 없으니까 좋은데 실제로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3입니다. 48쪽에서 50쪽인데, 비상대피시설입니다. 비상시에 누가 대피하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들이.
욱영
박욱영위원
민방위대원들이 대피하는 겁니까?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 전체가 대피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전체 주민이 대피하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쭉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을 것이고, 50쪽에 보면 93번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실입니다. 98번은 도개공아파트는 기계실, 100번 영산대학교는 창고입니다. 111번 재송2동사무소도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피시설로서 역할이 됩니까? 아파트 기계실에 대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가 없고 지상건물이다 보니까 억지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반송중학교, 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하가 아니고 강의실을 해놨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더 나은 대피시설이 있는지...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나라가 재난에 대해서,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나라가 되어 안전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하고 시설도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해일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피해가 너무 잦은 곳이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잘 안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큰 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우동의 고층빌딩에 화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피난을 해야 되는데 피난시설에 들어가지를 않고 각자 그분들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난시설이 정말 피난해서 며칠이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 난 지역까지, 20㎞ 지역까지 시찰하고 온 거 아십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면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한 분들도 만 명 정도 되시고, 쓰나미도 그렇고. 그런데 70㎞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받아서 법적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70㎞ 지역까지, 우리 해운대구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20㎞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과에서의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은 있으십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원자력 관련 법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비상계획구역이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를 가지고 도면을 재어보니까 반송이 15㎞, 송정이 14㎞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 해운대도 해당이 되는데, 이 관계는 법령이 앞으로 손질이 되어 강화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쪽의 시설관리기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예방을 해야지 터지고 나서는 사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군의 방재계획을 보니까 기장군에는 재난안전과에 원전지원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분기별로 오염훈련도 하고 1년에 자체 전체훈련을 하고 4년마다 유관기관하고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디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일광하고 장안 쪽에 보면 재난 범위 내에 드는, 5㎞ 내의 대피자들을 송정초등학교하고 반송의 영산대학이라든지 동부산대학에 대피시설로 잡아놨더라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피난을 가야 될 형편인데 그래 놔서 이것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되고 나서 30㎞로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강서 쪽이나 그런 데로 피난을 가도록, 재난안전계획을 저희들이 해마다 수립을 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만약에 30㎞ 해버리면 피난해야 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시민 다 피난해야 되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400만명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400만명, 그러면 진주로 갈까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욱영
박욱영위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가동중지 돼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사실 20㎞라고 하면, 지금 법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 안에는 출입금지입니다. 폐쇄되어 가지고 그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되어서 출입금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패닉 상태가 벌어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연구도 하고, 기장지역에 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게 할 건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방위 대피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에는 세우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심윤정위원 시설에 비상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구비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거기에 구비해 둬야 되나요? 민방위대피시설이, 비상대피시설이라 하는 거는 급하니까 우선 여기에 피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먹고 자고 하는 이재민 수준의 피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15개 학교를 해가지고 이재민수용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민복지과에서 연초에 이재민 구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무슨 사태이든 지진, 해일이든 화재든... 이번에 저쪽에 불산입니까. 불산사태 모양으로 이재민이 발생해서 옮겨야 될 것 같으면 그 계획에 의해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는 전부다 함양 물자수용소 가면 거기에 부산시 것이 전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책자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상의료약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이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들이 거의 비를 대피할 수준밖에 안 되지 말 그대로 재난대피소가 되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거기에 물품을 구비해야 할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번에 구미의 불산사태를 봤을 때 태풍이라든지 비 오는 거는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와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를 잘하고 그걸 다룰 때는 제복장치 옷을 입고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발생이 안하도록 예방하는 게 최고인데 이번에 그런 면이 아쉬웠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풍산정밀이라고 황산인가 질산인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불산보다 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매달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을 총괄하지만 나중에 발생을 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주관부서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서 박욱영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말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작업을 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시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해운대구에서 누가 가입합니까? 69페이지.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사람들이 뭐 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집이 아무래도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집에 풍수해보험을 듭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여기에 풍수해보험을 들어놓으면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와서 집이 반파된다든지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4,5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민간보험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풍수해보험이 1차 상품, 사과나 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풍수해보험 드는 건 알아도 일반주택에 풍수해보험 드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하우스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하우스까지는 되는데 살고 있는 집도 풍수해 대상이 될 수 있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70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동별 전수현황 해서 816가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난취약가구.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했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에는 29페이지 보면 454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세대당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독려를 해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게 맞겠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실제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재난이 잘 안 일어나더라요.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보험이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 가입을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25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매월 합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매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지요? 일반 구민들도 참가가 되는가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주로 동에 새마을지도자님들, 부녀회원님들 위시해서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전점검도 매월 실시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면 좀 더 많은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저는 해운대구민으로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반여동에 무지개아파트라고 있는 모양이죠. 2011년도에도 6억을 들여, 시비인데 복개구조물 정비공사를 했는데 2012년도 보니까 시비를 4억 5,000 들여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반여동 무지개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파트에 왜 이렇게 시비를 2년도에 걸쳐 10억 정도를 투자했죠?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앞의 도로 쪽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파트가 아니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복개해 놓은 도로를 정비한 겁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리번호 8-7 2012년 자연재해 피해내역 및 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복구지원액 현황에서 주택침수 4세대에 피해금액이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지원 금액은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일단 물에 침수가 되면 무조건 피해금액이 일률적으로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60%는 구에서 지원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주택침수 네 군데 어디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우1동에 두 군데하고 우2동에 한군데, 반여1동 꽃마을 있는데 한군데,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우1동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해운대오션파크 있는데 바로 옆인데 여기는 비만 좀 오면 잠겨가지고 저희가...
광모
김광모위원
한신휴플러스 있는데 아닙니까. 왜 두 군데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가니까 말이 많던데.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여기 해당되는 게 상가는 안 되고...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가정집 말입니다. 일반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왜 두 군데만 되었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모르고 안했을 수도 있고... 조건이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어야 된다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방바닥 침수된 데는 100만원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방바닥이 침수되었고 집에 방바닥 말고 물들어 온 데는 안 해주고 이랬다 이런 말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예, 규정이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야 된다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집 구조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디는 방바닥 구조 자체가 낮은 데가 있고, 집 자체가 아무래도 가난하신 분들이 살다보니까 방바닥이 낮아요. 그냥 신발 벗고 바로 방에 들어가면 되고, 어디는 약간 높아요. 자기들은 물이 입구까지 들어왔는데 마루까지 안 올라왔으니깐 이분들은 피해를 못 받고 방바닥에 물이 들어온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그쪽에는 피해보상을 받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구조 자체에 있어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휴플러스 쪽에서 공사하면서 펌프를 설치 해가지고 펌프가 물을 못 뽑아내니까 계속 되고 있는 거고, 봄에 100만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침수됐거든요. 또 침수됐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안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분들은 피해를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는 거죠. 피해를 봤는데 어디는 100만원 받았고 어디는 못 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항상 침수 당하는 지역이잖아요. 어디에는 100만원 나가고 어디에는 돈 10원도 못 받고, 이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가보면 느끼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집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욱영위원님하고 심윤정위원님하고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민방위사업 할 때 재난안전교육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지진·해일 대피요령이라든지 화생방훈련,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 같은 거, 실제 생활훈련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보다도,
광모
김광모위원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진·해일이나 화생방,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해운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구에 가더라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민방위훈련을 받다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동별로 특징이 있겠죠. 특징이 있는데 구비를 약간 책정을 해서라도, 특히 이번에 우신골드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건이 터질 뻔 했지 않습니까? 피트층 쪽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판넬이 타서 불이 나가지고 대형화재가 날 뻔했는데 초고층빌딩 같은 데에 대해서 대피훈련요령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공동주택으로 높은 빌딩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지진·해일 다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화재훈련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들 안낫겟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지만 30㎞ 반경 내에 320만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보통 요오드제 같은 경우라든지 약국에 구비하든지 집에 비상상비약으로 구비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기장이 잘 압니다. 기장이 잘 알고, 저도 방지대책 구역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기장이라든지 부산시에서도 대책 해가지고 자료가, 충북대학교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훈련내용 같은 것들을 잡아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긴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거든요. 37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같은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눈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다행히 2012년도 1월, 2월 달에는 눈이 안내려가지고 염화칼륨 973만 5,000원 구입해 놓은 게 200포 정도 쓰고 800포는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는 봐가면서 연말에 더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관내에서는 재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총 40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아파트 네 군데 22개동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월 건축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삼호동백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AID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재건축 때문에 빠지는 바람에 줄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D등급은 매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E급은 대피시켜야 되고, 거기는 사람이 살면 안 되고 D급은 위험성은 있지만 못살 정도는 아니고 계속 관찰하면서 E급으로 전문가들이 판정을 내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민구호 15개 학교로 대피를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은 전부다 전문교수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분야가 토목이라든지 공학 이런 건물에 관련되는 전문교수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재해라든지 재해영양성 이런 걸 보면 기후로 인해서 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위원회에 기후에 관련된 위원도 포함해서 기후로 인한 그런 사전대비도,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기후에 전문되는 전문인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도 올해 새로이 수자원 쪽에 중요성이 있어 수력발전소라든지 원전하고도 연관이 되어 넣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텀지역에 기상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기후로 인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관계에서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터넷요금 지출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기상실황판 통신요금이 나갔는데 2012년도에는 전혀 그 요금이 나가질 않았거든요.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판은 있는데 작동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월 6만원인데 지금 기온이 얼마고 풍향이 얼마고 일반적인 사항밖에 없고,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데 그 컴퓨터 안에 그 사항이 매일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6월부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방위급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87개소 정도가 있는데 정부나 자치에서 하고 있는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평상시에도 음용수로 쓰고 있고 긴급 상황이 생기면 비상급수시설로 할 수 있을 것인데, 민간은 자기네들이 막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정부나 자치가 있으면 공통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좌동 쪽에는 체육공원이 하나 있는데 좌동 인구가 10만이 넘고, 해운대구의 1/4에 가까운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하나 정도를 좌동지역에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대상지가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까지 와 있는데 100% 이상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체육공원은 멀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과장님에 잘 살펴서 하나 설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28번 선경아파트나 50번에 현대3차아파트에 보면 2/4분기도 부적합, 3/4분기도 부적합 이렇게 되었을 때는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4/4분기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부적합을 3회 받으면 생활용수로 바꾸고 새로 다른 걸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재송동의 송미탕이 3회 연속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바꾸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도 두 번 부적합 받았기 때문에 이번 4/4분기 때 부적합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람 몸의 건강관리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셔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61페이지, 조금 전에 김광모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7월15일 날 폭우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저도 동장님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물 뽑아내는 양수기를 대려니까 그분들이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물이 올라와서 자기네들도 복구비를 받겠다는 뜻으로 양수기를 못 대게 했습니다. 그 집이 여섯 군데가 사는데 두 군데만 해당이 되었고 네 군데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물을 빼려고 했을 때 젊은 남자분이 언성을 높여가지고 물을 못 빼게 했습니다. 결국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어야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는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못 빼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갔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휴플러스 공사장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관을 좀 더 큰 걸 묻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그날 다짐도 받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구비 받는 것보다는 안전함 이런 것이 될 수 있게 재난안전과에서 설명을 잘 해서 사전 예방이 되고 양수기로 빨리 물을 빼서 침수가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김동백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