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번을 포함해서 작성을 미리 한 것입니다.

이번입니다. ‘12년도는 항상 연말에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는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 여기서 11월달에 한 실적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추진사항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자체적으로 하고 의회에 대비해서 보고하기 전에 군수님께 자체적으로 실적보고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역을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산을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기전에 각 실과에 내년도 해야 할 시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시책보고회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보고는 하되 그것을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경우에는 당연히 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군정을 하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상반기 때도 부진사업들 또 상반기가 됐음에도 착공을 않는 사업들을 추려가지고 부진사업보고회를 상반기 때도 한번 하고, 하반기 때도 한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특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수시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최초가 결정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안 됐다 싶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압니다. 다소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된 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고 현재 경상보조로 미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상입니다. 상. 그런데 현재까지 9개 분야에 있는 1억 6천 시상금을 받았고 12월달에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넘어야지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빼는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적인 공모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억정도 국도비가 내년도에 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해 이상 열심히 예산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 계획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고 다만 문예회관 같은 경우 당초 240억, 244억정도 들어가는데 순수히 거의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0억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못한 것이었지 다른 일반적인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단위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서 추진을 못한다..., 그런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설운동장건립 같은 경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사용을 해가 지고 할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문제랄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것이지 그래서 대체자원으로 상무대와 협력관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큰 사업을 할 것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국고 증액만 220억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희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보통교부세랄지 광특회계랄지 원전기금확보랄지 또 수영장건립 체육기금을 확보하는 것이랄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 담양이나 함평, 영광 이런 곳과 비교가 될 정도로 예산이 증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될 사안들이 이렇게 국비지원이 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같이 매칭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다른 재원들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비 10억이면 군비도 10억인데 그 사업을 하나하면 10억 우리 군비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저희지역에 내년도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 금년부터 작년 9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입니다. 이것은 밖으로만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동기가 우리 내부공직자들이 먼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까지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얻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비정규 포함하면 8백여명 됩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다소 흠이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아주 엄격하게 공직사회에서 없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에 지적이 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면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취지에 걸맞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지역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좀더 노력하고 저희부서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드렸는데...,

자료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례회 때 대책결의를 해 주셔서 정말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한명의 군민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전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영광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우리의회에 행정기관에서 주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기구에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RPC 자체적으로 상무대하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간부식당하고 미담하고...,

저희들이 학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저도 그 실무책임자인 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계에서 그런 문제를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쌀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무대에서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백제품을 다소 추진하고 있고 밖에서 그렇게 상무대에서 필요한 용품이랄지 비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비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시간내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또 군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서 조용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농협에서는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기금을 받아서 보통 사업을 많이 하지요. 앞으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스크나 물이나 비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상비약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원전인접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품이나 용품에 대해서 비치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기금을 계속 받고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스크나 상비약이나 식량이나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면에 보통 3년에서 5년정도 해서 될 수 있도록 돈을 쓰지 말고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을 전혀 안 하면 원전기금을 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돈도 비축을 해 놨다가 각 면에 보관창고에 비축을 해 놓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원전측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구를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원전기금만 받아쓰지 말고 미리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이경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경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옥 교육관광담당은 청렴문화 체험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조광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38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3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교육관광, 테마파크...,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방대합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만 몇 건 추려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담당, 체육지원담당 등 6개 담당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우리군 자체적으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정비대상 17개소 중 서산사 등 15개소를 정비완료하였고, 송계사 등 2개소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삼계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계면 청사와 함께 건립하게 될 삼계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 도시계획변경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심의 중에 있으므로 11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되면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쾌적한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면학공간과 주민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축제 및 소규모 축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축제의 전문성을 아우를 수 있는 상설화된 축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홍길동축제와 단풍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면단위 소규모축전인 백양고로쇠축전을 3월에 개최하였고, 축령산 산소축전을 8월에, 비나리마을 황토단감축전을 11월에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와 함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겉치레 보다는 내실 있고 지역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내 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추암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모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조성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중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4년 4월부터 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추진하고 7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 등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체험 및 휴양의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황룡 분교 폐교부지에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활용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군비 21억원 등 총 45억이며,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시설을 4월중에 발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상무대 군인과 가족 등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와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하기 위하여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내년말까지 준공하여 상무대 면회객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관광장성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권택 시네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파크를 조성하여 영화상영과 상설 전시, 체험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권택 시네마공원은 상설전시공간과 상영관 등 지상 3층, 연면적 1,691제곱미터 규모로서 총사업비 45억원 중 31억을 투자하여 본관 등을 건립하고, 14억원으로 별관동과 캠프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전시설계용역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자문교수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쳐 연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곡영화마을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금곡영화마을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곡 제2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곡영화마을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내에 착공, 조기에 완공하여 관광자원 기반시설을 확충 다시 찾고 싶은 관광장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개발사업 민자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에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차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접수된 2개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미선정 되었으나 3차 민자유치 공고한 결과 1개사가 접수되어 민자유치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지정고시후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홍길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27만 5천여제곱미터규모에 총사업비 485억원 중 지금까지 303억원을 투자하여 홍길동생가터 조성과 생가복원, 전시관 등 19개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가집과 제2야영장을 조성하였고 12월중에 오토캠핑장을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난장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상이 안 된 6가구는 지난 10월 22일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을 득한 후 10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점유자의 협의 및 용도절차를 통해 부동산인수를 완료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테마파크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테마파크 내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내 야영장은 현재 16면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근 캠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도에는 수익금이 150여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1,200여만원, 2011년도에는 2,400여만원, 금년에는 11월 현재 3,099여만원으로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신활력사업인 홍길동콘텐츠사업의 잔여사업비 3억 2,800만원으로 취사장과 샤워장, 야영장 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토캠핑장 20면과 야영장 5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홍길동테마파크를 찾는 야영객들의 소요욕구 부흥과 함께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첫선을 보인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중앙부처 등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을 병행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78개 기관 1만 2천여명이 다녀갔으며, 3억 7천여만원의 지역소득 창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경주교육지원청 40명과 중앙소방학교 40명, 해남군청직원 15명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을 위하여 실과장과 읍면장이 직접 전국의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유치 등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평가 대상기관 8백여 기관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중등 학생의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교육 등 인재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중앙초등학교의 외국어타운 운영에 1억 7천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에 1억 6,500만원, 초중고 원어민강사 지원에 5억원,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연수비 7,2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은 7만 1천여제곱미터 규모로 장미원과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2008년 이관에 대한 업무협약에 의해 토지 148필지, 건물 1동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11월 19일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이우리군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장성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성게이트볼장 옆 체육공원 부지외 2개소에 조성되는 생활체육공원은 16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족구장과 배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황룡강변의 체육시설과 홍길동체육관, 게이트볼장, 황룡강 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체육벨트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동호인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두가지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장성여행책자 발간 부분이 포기가 되었고 그 다음 12쪽에 있는 정보통신 시계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그 두가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건은 했고 3건은 그 업무중에서 일부분이 한 것입니다. 전체사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거든요.

세우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 올라온 것을 1천만원 삭감해서...,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당초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 결과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랄지 필암서원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을 소화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랄지 휴양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험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리모델링공사를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그해에는 피톤치드와 편백효소액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자체 사업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광특예산으로 24개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21억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자문을 좀 들어 보고 그 부분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축은 없습니다. 리모델링만 있고요. 그 외에...,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축계획이 일부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볼란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리조트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크리조트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그 사업들이 워터파크, 콘도, 골프장, 연수원 다 겹치는 거 아니에요. 실버타운, 수련원...,

아닙니다. 12월 26일까지 개발행위제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후로는 해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제를 할 때 전체 해제를 할 것인가 부분해제를 할 것인가는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촉지구로 개발할 부분은...,

이 앞전에 안 풀었던가요?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로 1조 4백억인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축령산 영화마을이 아니고요. 강상구씨 개인입니다. 개인이 모암저수지 위에다가 펜션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두 개사는 안 됐고요. 지금 3차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강상윤씨 그 사업계획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조 4백억 가지고 어디는 관광숙박시설, 어디는 위락시설, 어디는 실버타운으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일부 구분되어있는 강상윤씨가 하고자 하는 모암리 665번지 그 일원 그 부분만 민자사업자로 선정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분이 24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펜션 15동을 건립할 예정으로 민자유치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개발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1조 4백억 계획은 사실상 백지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다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청렴문화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3억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시대의 청백리들을 전시를 해서 후세에 있는 분들이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청렴문화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성군이 청렴문화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분입니다. 세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2분이 더 있습니다.

사업비로 3억을 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호응도가 높습니다. 가신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다녀간 기관에서 꾸준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하여튼 우리군에 장성의 메카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이 장성의 새로운 장성명소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피톤치드 편백나무 이야기 하는데 장성군의 아토피환자가 하나도 없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장성군에 편백나무가 1천헥타이상 되고 피톤치드, 피톤치드 하는데 장성군에는 이렇게 많은 편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환자가 없다고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환자가 있냐 없냐는 것도 한번도 조사를 안했거든요. 의료원을 통해서 우리장성에 편백나무가 많고 산이 좋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환자가 없다고 확실히 하려면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만이 장성홍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의료원에 부탁을 해서 면에 부탁을 해도 되잖아요. 조사할 수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아토피환자는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알겠고 전국 조정대회를 하는데 카약대회를 하는데 1억 3천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큰 이득이 얼마나 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군에 떨어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할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성지구에 한번 하고 가면 청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권한도 있으니까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야 지 버리고 먹고 쓰고 가버리고 이 지역에 혜택을 안주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 행정담당입니다. 안보현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오 민방위안전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몇 건만 해 주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3쪽 군청 공무원 마을담당제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경로당 보조금 정산요령 안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 마을관심사항 위주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추진상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직접 안내하여 편협적인 행정수요를 방지하고 복지사각 소외계층을 방문 하는 등 군민과의 교감증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은 더욱더 보완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마을담당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읍면민의 날 확대 지원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행사로 추진하고자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예산을 주민참여도가 높은 읍면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삼서면과 북일면 면민의 날 행사에 기존 4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8개 읍면민의 날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완벽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 사무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공명선거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지역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거두었습니다. 12월 19일 예정인 18대 대통령 선거 또한 법정 선거일정에 맞춰 완벽한 추진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능력 중심, 일 중심 조직 구현입니다.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직, 기간제근로자 등 64명을 채용하였으며, 지역브랜드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렴교육에 올인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일환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 등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553명에 대하여 14억 4,600만원을 차등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민선 5기 군정 성과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일할 맛 나는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57명 등 투명하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성과 위주의 인사를 운영하였으며,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급 근속승진, 기능직 10급 폐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공무원 기본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각종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학과 편입학을 지원하고 중앙과 도 단위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 계약분야, 농업농림분야 및 기능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군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 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지난 10월 소양교육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외국어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그룹별 공무원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입니다.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연수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서 5월경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아울러 추가로 20명을 선발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태국, 베트남 등으로 2차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스피치교육 또한 6급 이하 9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리더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2월 9일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성지하보도, 부영회관 주변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28대를 신규로 설치했고, 장성드림빌과 축령산 산림청 CCTV 26대를 연계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5대 범죄와 교통사고 처리, 청소년 선도 등 총149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했습니다. 6월부터는 관내학생과 이장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관제센터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돋보여서 지난 전라남도 정보화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또한 행안부 주최 전국통신정책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역시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2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외 질문은 간략히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석까지는 않고 체크를 해 봤는데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마을담당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기 소신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많다고 보고 복명서를 일부러 받아봤는데 반상회 예를 들어서 전달사항만 적어놓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마을의 애로 사항은 뭐가 있는지 잘한 공무원들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7～80%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마을담당제에 대한 지난번 실과 서무회의를 통해서 또 실과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지난번에 이번달은 교육을 시켜 서 내보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에 할 때는 반상회 25일 전후로 해서 한번 나가고, 수시로 나갈 때는 예를 들어 자기가 약간의 일이 없을 때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107명이 아니고...,

28명...,

네.

지금 현재 이동장 사기진작차원에서 이장들 국외선진지견학을 처음 시도했거든요. 마을이장, 협의회장, 총무 우선순위로 그렇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회장, 총무 14명씩 2번 했거든요.

우선 협의회장하고 총무 그런 분들이 못 갔을 때 자기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읍면장들이 추천해 주면 그런 사람들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순위를 정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상책인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테마위주로 업주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장기적인 파견도 그런 것들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농업부분, 지도직 그런 부분에는 장기적으로 습득하고 해 올 수 있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충상담 겸해서 인사철에는 자기가 적성에 안 맞다, 또 자기가 어디가 적성에 맞다는 것을 받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부서에는 힘들다 그런 것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사 끝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갔다든가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고 적성에 안 맞고 하는 것을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받고 다 체크해 놨다가 그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하고 계속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T/F팀을 하면서 토목직이 올라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최황주 면장님이 지금 토목직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배치해 주라고 해서 마치 신규자원이 있어서 우선 배치를 했고요. 그 사후관리차원에서 신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토목계 담당직원한테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삼계면에 대해서는 해주든가 가르쳐주든가 하면서 해라고 했습니다.

네.

신흥...,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건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내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메모해 놓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건축직은 한마디로 어디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월 인사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신규채용한다고 해도 좀 그렇고 아직은 그렇잖아요. 인력배분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현 2012년이 맞습니다.

밑에 당구장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사무기능직이 최근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정원조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현 인사담당 안보현입니다. 현재 정원은 기능직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현원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77명으로 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면 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10명이 결원이죠. 그리고 지도직 1명 해서 11명입니다.

안보현 오늘 면접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환이 안 됐죠.

안보현 지금 3년에 걸쳐서 기능직, 사무, 워드, 전산 그 직종의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죠.

안보현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2014년까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무리하고...,

면접이 오늘 있습니다.

필기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오늘 면접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안보현 작년에 일부 1차 했고요. 올해 대상자들이 필기시험을 거쳐서 올해 하고...,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고...,

안보현 지금 현재 일반직전환은 기능직 사무, 워드, 전산에 있는 직종의 있는 친구들만 일반직 전환을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공무원직종 6종에서 4종으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국회통과를 했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70명이 일반직으로 가는 쪽에 정부차원에서 직종개편이 됐을 때 이 인원이 일반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주 복잡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014년에 하는데 운전직군 같은 경우는 어디 유사 갈 데가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운전직군 이렇게 구분을 해 갖고 일반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시설직입니다.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직전환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도 잘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라고 하면 하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대규모관광축제일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총감독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하거든요. 외국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제 카니발 하는 곳은 그런데 우리는 축제를 간소화하고 주민 위주의 축제로 전환하는 단계고 그래서 축제예산도 간소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축전위원회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총감독이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총감독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로 토의하고 어떤 것이 최합의점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공무원 마을담당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군청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을 51명에 82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원화가 됩니다. 군청직원들하고 면 직원들하고 이원화가 돼요. 그래서 군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건의를 하면 들어주는데 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담당들이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원화가 생겨가지고 말썽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이라든지 조율을 하던지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계속 둘려고 하면은 면에 마을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군에 담당자들이 나가면 둘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면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오늘은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마을에 나가면 알려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담당자들이 서로 오고 가고 전화도 하고 친절감도 있고 서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공무원간에 유대관계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직원하고 우리군 담당하고 면직원이 다하지 못한 것은 군 직원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완해서 면의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정보는 서로 공유해서 이런 것은 우리면에서 해결할 일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군 담당자가 직접 담당 부서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면직원이 자기 담당이 해결이 안 되면 군에 있는 직원을 부를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같이 가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에 회의가 많이 있는데 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연희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덕주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119명에 대해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지원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동빨래차량 1대 1.2톤 세탁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 관리입니다. 현행제도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해 14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을 통해 예방적 복지지원 체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희망복지전달체제로 인해서 4월 20일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60개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1만 3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기, 축제지원,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유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자활사업을 통해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2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자들을 선발 영농사업과 베이커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시골할머니장터, 경로당 특산품 판매, 환경정화활동 등 10개 사업에 총 649명이 참여하여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드림스타트 전 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전 읍면 저소득아동 367명에게 심리치료비 지원, 학습지 지원, 우주체험캠프 등 3개 분야 51개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수납전문가 등 3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여성창업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지난 11월 6일 개최하여 지역여성의 취업과 부업을 위한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육아보육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를 경감하기 위해 20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14억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에 전인적 성장 및 보호에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교육, 통번역서비스, 인터넷사용요금지원 등 각종 교육 및 생활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결혼식 및 모국방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중심의 특화된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26명이고 똑같습니다. 26명.

네.

네.

봉황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거기가 기능직하고 청경하고 같이 두분이...,

네, 2명이 근무합니다. 격일제를 근무를 합니다.

네, 한번씩 자주 갑니다.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 친절하고 그런 말을 들려와서 불친절하다, 자리를 비웠다는 말들이 들려와서...,

네.

어떤 면에서요?

네, 둘이 격일제 하니까요.

저희가 4월 20일날 조직개편이 되어서 희망복지 지원부서가 생겼습니다.

저희과가 전체적으로 인원은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보면 계마다 일이 타이트합니다. 잡일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한가하게 돌아가는 부서가 없어요. 저도 여성가족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특히 여성가족담당은 더 그렇습니다. 더 알려지지 않는 자세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증원이 되는 이유는 작년에 총리님 지시하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사망을 하셔도 몇 개월후에 발견이 많이 된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여기는 그나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웃 왕래를 하고 사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데 도시는 그게 빈번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직을 확충을 했거든요. 저희군도 몇 명에 몇 명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오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읍면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주로 상담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읍면에 사례관리가 중요한 업무라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직원들 전산관리담당한테는 예를 들어 시설에 민간위탁단체나 보조금을 줬을 때 몇 월까지 보조금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시스템은 갖췄죠.

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요양 여러 가지 시설 이야기하면 보조금 신청을 직원이 명을 할 겁니다. 업무연락이나 실제로 이걸 1월 5일까지 해 달라 하면 그쪽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늦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럴겁니다.

네.

청소년수련관도 건립을 해야되고...,

네.

38세대요.

거기 38세대가 있어요. 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독거노인.

그렇습니다.

네,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성사랑 집 운영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첫째는 기초수급대상자, 그 다음 주택이 없으신 분, 자녀가 없으신 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 통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본인이 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에서 아동 결식 반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찬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이며, 수혜자한테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반찬사업이 저희가 장성자활센터하고 민들레식품이라고 해서 기은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군데에서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아이들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수혜아동들은 11개 읍면에 645명이 있고요. 총예산이 4억 5천만원입니다. 장성자활지원센터하고 민들레식품에서 두군데서 만들어서 645명에게 매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과정에서 수혜자가 없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을 하나로마트에서 실제로 구입해서 맨 처음에 전달을 했었는데 그것을 주 목적으로 두 군데에 교육을 시킵니다. 부탁을 하고 아이들이 없을 때는 절대 놓고 오지 말 것 그렇게 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어떤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원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양곡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군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죠?

네.

본 위원 생각은 관심을 가지고..., 식량입니다. 쌀 대신 라면으로 때우니 그런 말도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분들하고 군의원님들 관계자분들이 해당되겠는데 복지관련 차원에서 연수나 워크숍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에 의한 연찬회를 지난 추경 때 1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문제는 타지역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님 차원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키고 의원들이 지키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년 향후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 워크샵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간 것은 사회복지사만 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파트에 근무하는 저희과 직원 전체하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어려운 가정들 또 늘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사회복지 테두리에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정말 휴양지라도 가서 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찌들어 있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관내도 생각을 했지만 마음 놓고 하루를 가서 교육도 받고 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연찬회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프로그램을 빡빡하게 짜서 하다 보니 오히려 이 친구들을 쉬게끔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살리기운동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청렴교육이나 다른 지역에 직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서 다른 지역에서 가끔 보고 배우고 이렇게 또 윙윙 돌아가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고 내년에는 관내에서 적정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자꾸 청렴교육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야 하는 입장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자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연찬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기진작에 의해서 워크숍을 하면 다 같이 관내에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지키는 부분이 있고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의 다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김행훈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하셔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놓고 고민을 해 봤는데 어쨌든 다른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을 세워서 심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