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여종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 외 14건에 대해서 목차순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올해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존 지원사업의 첫해가 되는 해로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곡성, 옥과, 석곡, 5일시장 및 상가를 중심적으로 전 읍면에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여 지원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총47명 31억원의 지원대상을 확정하였으며 12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2억4,0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에 따른 2차보존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운영위원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존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울리고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을 위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신축사업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장옥동 증축 비가림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2012년 9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사업 12억원으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브랜드개발을 비롯한 간판, 메대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였고 먹거리 개발과 토요시장 개장후 문화행사 상설화를 통한 관광객유치와 대내홍보에 주력하였으며 그 외에도 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 안내 및 홍보간판 설치 등 시장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역의견수렴 및 개발계획안내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단조성 예정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90%를 증가하였습니다만 전남 개발공사의 공영개발 협력을 위한 사전동의서 100% 요구하고 있어 위 동의 토지소유자 동의서징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와 민간개발 사업자투자 발굴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지속전개입니다. 기업체 방문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19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에 311억원, 339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또한 기업투지 유치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읍면 투자유치 추진단을 운영하여 1읍면 1기업 유지운동에 전 공직자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방재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우리군의 청정 수도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복지시설 및 일반주택에 태양에너지보급 확대로 관리비 절감과 주민편익증대를 위해 저렴하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겸면 군립노인 전문병원에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린홈 백만호보급소 공모신청으로 2개마을 26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정부 청연가스 보급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중인 주 배관공사와 공급관리소 설치가 금년 11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권역 3,000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및 도시가스사와 최적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2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곡성, 옥과, 입면 등 3개 권역에 연차적으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전남과학대학교주변 군 관리계획정비입니다. 우리군 옥과면 소재 전남과학대학에 전남도내 3개대학이 대학주변 정비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전남과학대학교 주변지역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가지와 계약의 입체적 개발과 지역민과의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대학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계획안에 대한 전라남도 의견 미 확정으로 인한 용역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까지 2013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석곡면 시가지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자 간판 정비사업을 시작하였고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개시되는 현수막 개시 수요조사를 마쳐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읍면 11개소에 행정용 게시판 1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수막을 비롯한 위법 불법 광고물의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 협의회 읍면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지도, 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견조성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내 진입로 배수로 하수구 및 가로등 과 같은 노후시설을 보강하여 재 정비함으로써 농공단지가 활발하게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와 제품전시 판매전에 3개 업체를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제조업체의 인력해소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주민들의 일자리를 갖도록 구인과 구직안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조성중인 행복마을은 2개소로 오곡 창동마을 10동과 2009년도부터 조성중인 옥과 금의마을 30동 등 한옥건립 동수는 전체 40동입니다. 금년도에는 창동마을 10동중에서 2동이 완료하여 입주하였고 8동은 추진중이나 그중 1동은 대상 변경중에 있으며 금의마을은 30동 중에서 기존 완료된 18동 외에 12동을 추가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동마을 기반시설 공사중 마을 표지판 및 마을 명패설치는 12월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인정받은 사회적기업으로는 사단법인 섬진강 도깨비마을과 사단법인 미술 짚불공예 문화원으로 2개소이며 마을기업은 죽곡 청년회가 있습니다. 금년 지정된 사회적 기업에게는 16명의 일자리를 창출 사업비 1억1,600만원과 사업개발비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에는 24명의 일자리를 창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전문기관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여 자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 육성활성화 입니다. 우리 지역 상품의 소비촉진과 활로확대로 지역상품권을 보호하고 지역유동자금의 타지역 유출억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의 판매 목표를 세우고 유관기관 및 군민을 대상을 각종 행사 및 연결 등에 군민 협조문을 발송하여 심청상품권 유통을 위해 넓하면서 현재 22억4,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보와 심청 상품권 유통활성화로 타지역으로 유동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회복촉진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차마을 꽃단지조성사업 도림사 체육공원 시설장비, 에너지 가능자원 리사이클링, 스쿨존 보행안전지도, 섬진강 녹색길 조성사업 5개사업으로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입 36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산권 권리등록 추진입니다.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추진으로 지역의 지적재산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AngelRose 외 3건이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섬진강 은어회 3건을 상표출원 신청하였고 곡성사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드려 우리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등급별 관리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향토핵심자원 낙중장도의 사업화를 위해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제조시설 신축과 디자인 및 상품개발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곡성 사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으로 관내 사과농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곡성섬진강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곡성 섬진강 천문대는 섬진강 기차마을과 청소년 야영장을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입장객 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에 1만8,200명이 관람하여 2,6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뒀으며 천문 과학 문화 특성과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천문대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면서 과학체험 행사, 학습교실 운영 등 찾아오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19필지 3만8,762㎡이고 보상비는 55억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상실적은 23필지 2,322㎡이며 보상비로 9억1,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에는 6필지 751㎡에 2억8,5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보상은 계속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2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오곡면 미산리 산림복합경영단지의 3년간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객 작업로 산림소득품목 등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년차 사업으로서 산림선도품목인 고사리와 헛개나무 2㏊면적을 조성하였고 작업임도 1.75km와 내년소득작목 식재를 위한 15㏊ 면적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작업 임도가 양호하게 조성되어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잘 확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선도품목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60㏊ 계획면적 중 31㏊면적을 중기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29㏊면적은 가을철 식재시 동해와 습해가 우려된다는 고사리 전문가와 농가의 요청에 따라 내년 춘기에 이월 사업으로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차례에 걸친 전문과 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고사리 식재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자신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선도품목 헛개나무 밀원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25㏊ 계획 면적 중 1억600만원의 사업비로 26㏊면적을 중기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전면적에 대한 여름철 풀베기작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나무유통사업입니다. 나무유통사업은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의 유통 및 활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하반기에 조사한 기본자료를 근거로 조경수마을이라는 나무유통 사업 홈페이지를 지난 3월에 구축하였으며 그동안 보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그동안 변동된 자료를 보완하고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홍보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에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사업에 17개사업중 조경수 토양계량 사업외 8개사업은 완료하여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표고자목대 지원 사업을 비롯한 9개사업에 대하여도 12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추진실적으로는 참옻나무 작목반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국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철쭉 축제와 더불어 판촉 행사를 실시했던 바 600박스를 생산 판매하여 1,200만원의 첫소득을 거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의 판매방법을 좀더 개선 보완하고 참여농가의 폭을 확대하여 더욱더 높은 소득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림, 산림재해복구조림 등에 9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176㏊면적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조경수 식재, 묘목대만 지원하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선도품목을 식재함으로써 희망농가가 감소하였으나 12월중에 희망농가를 추가파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2,780㏊, 조림지 가꾸기 640㏊ 합계 3,420㏊면적을 3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남은 220㏊면적은 12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지역내 소득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석곡 덕흥지구 마을동산에 고사리 4㏊면적과 옥과 설옥 지역 더덕과 도라지 67㏊ 총 71㏊면적의 산림소득작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석곡 덕흥지구에 1.5㏊고사리 식재를 위한 잔여면적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120명의 저소득 근로자를 선발 상하반기에 각60명씩 근로하여 연인원 9,699명에게 5억1,6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2월중에 잔여사업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지역내 생산되는 부산물로 톱밥과 우드칩 328톤을 생산하여 관내 축산 과수 65농가에 공급하여 1,705만원의 세외수익을 올렸으며 또한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150가구에 겨울철 사랑의 땔감 710톤을 공급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도 지속적으로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 필요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사업량은 2개소 2km로서 오곡 미산지구는 100% 완료하였으나 고달 오곡지구는 산주동의서가 지연되어 60% 공정입니다. 12월중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3개소 5km, 임도보수 사업량은 3개소 11km, 작업임도사업량은 2km로서 모두 100%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사태예방사업량은 1개소 1㏊로 겸면 대명지구 100% 완료하였으며 계류보전 사업량은 오산 선세를 비롯한 3개소 3km, 사방댐 설치는 죽곡면 태평리 외 3개소, 사방댐 준설은 오곡 미산 외 2개소 100% 완공하였습니다. 12월중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예방사방 1㏊, 계류보전 3km, 사방댐 5개소, 준설 5개소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등산문화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재운반을 위한 산림청 헬기를 2차례 6일간 지원협조를 받아 도림사에서 형제봉에 이르는 3km연장에 9,600만원을 투입 노후 철계단과 안내 표지판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도림사에서 형제봉과 오토캠핑장에서 형제봉에 이르는 코스의 정비대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보호수 127본중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정비대상인 45수에 대하여 100%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토지매입은 곡성읍 죽동리외 2개소 4필지에 대하여는 매입완료하고 등기이전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3개소 4필지는 보호수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주택과 인접되어 거부함으로 다른 지역 보호수매각 희망자를 파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산불예방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운영사업에 3개사업으로서 개인 진화장비구입 및 산불무인방송기 설치 등 100% 완료하였으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은 가을철 산불조심시간은 12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고용하여 산림돌발 해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찰 및 방제활동을 추진하여왔으며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등 7개사업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변 기차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차마을에서 침곡～가정～압록간 총 15km 연장구간에 목책과 계단 417m, 철도 횡단목교 1개소, 철교체험길 3개소 68m, 다목적 쉼터, 전망테크 1개소 등 9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며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12월중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석곡 기동마을에 총 4회에 걸쳐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심판이 1회 신청되었으나 모두 불허가 또는 기각처분되었으며 고달 백곡 토석채취지역은 산주의 뜻에 따라 잔여 위험지역 제고와 평탄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채취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곡성읍 읍내리에서 괴티제 구간 외 5개구간 14km에 이팝나무 외 3종 1,047본을 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100%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나무은행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충의공원내 소나무 105본을 비롯 관내4개소에서 총 472본을 굴취하여 겸면 노인전문병원외 총16개소 소공원에 이식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임도시설사업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도사업에서 구조개량 3개소가 있습니다. 구조개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개량은 임도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20년이 됐고 우리 군 임도가 150km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임도를 하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곳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이고 특히 경사지 구간에 포장이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장을 하는 것이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실제 계획량은 5km인데 실제로 10km를 하셨네요. ○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장구간이 10km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는 그 돈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연장구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량은 5km였는데 10km를 했으면 진도율은 200%가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

사업비 자체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예초에 그러면 계획량은 잘못 산정한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량은 처음부터 10km로 잡아서 예산에 맞게 계획이 사전에 됐었어야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등산문화증진사업입니다. 자재운반을 위한 산림청 헬기지원 협의 추진 완료인데 어떻게 산림청 헬기는 우리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

원래 산림청 방침이 산림사업을 하는데는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자기들이 산림 위험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비를 설계에서 빼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헬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는 군에서 지급합니까? ○

사용료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상으로 이용합니까? ○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악산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로프로 잡고 가고 했던 부분이 계단으로 정비되어서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태풍피해나서 등산로 태풍피해로 소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 이상이 없습니까? ○

바이오매스 작업단하고 우리 업무보조원들 직원들이 일부 주요구간은 우산 등산을 하도록 전체구간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등산로 주변에 쓰러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이 아니라 과장님 본 의원이 어제 학정리 뒷산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이쪽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쪽은 주변에 넘어졌거나 부러졌던 부분은 길에 되어있던 부분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저쪽 수원지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

예.

그쪽은 전혀 정비가 안됐어요. 길도 막아져있어요, 쓰러진 소나무가. 등산로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개인의 묘지가 있는 그쪽묘지를 통해서 걸어내려오게 등산로가 되어 있어요. ○

그 부분은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와서 지나간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남의 묘를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전혀 이쪽 올라간 부분만 되어 있지 그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

등산로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전 구간을 일일이 점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정리 뒷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방대한 부분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곡성읍이나 군민들이 제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주민들이 매일매일 다닐 수 있는 등산로인데, ○

바로 내일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결핵이나 성병 한센검진 3,062명이 있고요. 간흡충 토착기생충관리 사업에서도 1,000명을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

간흡충 검사는 섬진강이나 보성강 주변마을을 위주로 검사를 했고요. 다른 곳은 무작위로 검사를 했습니다.

간흡충 같은 것은 디스토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의료원에서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성강이나 영상강, 섬진강 주변시군 전남 같은 경우는 7개시군을 돈을 따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정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

예.

간흡충 간 디스토마 같은 경우는감염률이 5.6%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섬진강이나 이쪽은 디스토마 그런 부분은 의료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있습니다. 2차 진단검사에서 75명이 나왔고 3차 감별진단에서 72명이 나왔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3명이고 나머지 72명은 치매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해서 그냥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끝납니까? 우선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해놨든데 저소득층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치매관리비를 매월 3만원씩 지원 하고 있고요. 사후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소득층은 우선 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또 자녀들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

거기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치매나 이런 환자들 특히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곡성도 고령화가 상당히 심화된 그런 군에 일종입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부분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페이지 깨끗한 숙박업소 만들기 보면 여수엑스포 지정업소 침구류 지원이 있고 우수 숙박업소 침구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지정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

총 65개소에서 음식점 15개소, 숙박업소 47개소, 쇼핑센터 3개소입니다.

지정업소 숙박업소는 몇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47개.

47개소 전체를 다 했네요. ○

예.

여수엑스포 지정업소가 우수 숙박업소 아닙니까? 틀립니까? ○

숙박업소가 개인신청이 있고 거의 대부분 우수업체가 지정이 됐죠. 우수업체 중에서도 지정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해서 안 되는 곳? ○

예.

그런 곳이 19군데나 됩니까? ○

예.

같은 내용으로 지원은 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47개소 숙박업소하고 우수숙박업소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찾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학생까지 이렇게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유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많지는 않지만 금연 금연 TV에서 하니까 도대체 담배를 피워서 좋은 것인가 해서 애들이 간혹 그런 애들은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초등학교 아마 앞에나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초등학생도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빠져서 금연교실까지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캠페인 정도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