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및 함평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재원배분 및 기본방향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지출 반영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신중한 검토 후 꼭 군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용방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관행적이고 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행정운영의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원경비는 전년도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5기 출범으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한 공약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요약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 된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의 당초 예산보다 7.73%가 증가된 2,402억 1,012만9,000원입니다. 이를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83억 2,066만7,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7.08% 121억 421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18억 8,946만2,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1억 3,178만원으로 21.8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3억 9,7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의 상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83억 2,066만7,000원으로 지방세는 84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2,759만8,000원이 증액된 95억 7,846만4,000원으로 이는 엑스포공원 사업소 물놀이장 입장료 및 임대료수입 3억 8,38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수입 등을 2012년도 하반기부터 세입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 5억 5,74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5억 2,007만3,000원이 증가된 1,186억 8,847만3,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2년에 비해 25억 7,154만1,000원이 증가된 899억 8,873만원이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이 2013년도 분은 66억 5,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현재 정부 예산안이 미확정된 관계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미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8억 4,277만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42억 9,700만원이 포함되어 50억 4,668만8,000원으로 총 118억 8,9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 101억 9,668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억 4,448만1,000원, 교육 분야에는 19억 5,771만2,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9억 7,152만1,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73억 1,443만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508억 8,4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51억 7,919만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657억 4,872만1,000원이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3억 7,934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1억 5,441만9,000원이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0억 7,086만1,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370억 1,863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2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인건비 등 기타분야의 10개 분야가 해당 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화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각각 34.73%와 90.39%가 늘어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각각 10.1% 그리고 1.6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22.29%,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7.58%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그다음으로 5.24%,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47%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1%, 그리고 그 외 분야가 2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의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694만5,000원, 환경보호분야에 37억 3,914만1,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 9,766만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1,675만7,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억 7,169만3,000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51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8,494만4,000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는 4억 5,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가 31.45%,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3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9.23%, 일반공공행정 분야 외 4가지 분야에서는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9쪽의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98%인 342억 573만원이고 물건비는 9.26%인 211억 5,219만9,000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34.99%인 798억 8,180만9,000원이며 자본지출은 37.6%인 858억 4,479만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보전재원은 0.83%인 19억원이며 내부거래는 1.33%인 30억 3,613만6,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23억원으로 자본지출과 경상이전 두개 분야의 72.5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억 2,920만1,000원이며 물건비는 4억 4,250만5,000원입니다. 경상이전에는 39억 6,539만4,000원이며 자본지출은 48억 6,099만 6,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4억원이며 보전재원은 7,0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8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12억 2,1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5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와 그리고 63쪽부터 6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그리고 71쪽부터 9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6쪽부터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제출한 내년도 운용할 기금은 총 9종으로 금액은 83억 4,918만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영 규모를 살펴보면 인재양성기금이 35억 9,779만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7만6,000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은 10억 6,088만9,000원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0억 3,0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6억 6,919만9,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 8,540만4,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11억 2,028만2,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7억 8,534만1,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48억 7,654만원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합계에 중복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6쪽 기금별 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 2,363만1,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수입이 34억 7,215만9,000원 등 총 35억 9,779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수입 2,000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27만4,000원 등 27만6,000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기타 사업수입 3,030만원과 이자수입 3,292만9,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9,766만원 등 총 10억 6,0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000만원과 기타회계 출연금 10억원 등 총 10억 3,000만원이고 환경보전기금은 이자수입 1,6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억 4,334만7,000원 등 총 6억 6,919만9,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58만2,000원과 과징금 288만원, 도비보조금 756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7,238만2,000원 등 총 8,540만4,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이자수입 1,68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 348만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등 총 11억 2,028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312만7,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7억 6,221만4,000원 등 총 7억 8,53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 7,7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7만6,000원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7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6억 5,906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3억 8,482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 10억 3,0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 환경단체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7,185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 9만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3억 5,925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756만원은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고 1,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6,584만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 11억 2,028만2,000원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 9,5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 보수비로 5억 9,034만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9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함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수립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을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사업비는 1조 4,224억 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3,747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7억 700만원이며 이에 따른 평균 신장률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다양한 군민의 욕구 분출로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각 분야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빈약한 자체재원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 가중되고 있으나 고품질 농 ·축·수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활발한 지역개발 또한 유통전략 강화 및 특색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생산적인 주민복지증진 정책추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9.8%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8.3%, 환경보호 분야가 10.8%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5%,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3%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입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9%, 보건 분야는 1.6%이며 교육은 0.7%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8729;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