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12월 23일까지 31일간 강행군을 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특별히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환 입니다.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산림예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은 3페이지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실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여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1항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조 위원의 임기는 1항부터 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호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3조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조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입니다.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호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조 위원회의 회의 이것도 1항, 2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 간사는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을 간사로 둔다. 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심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조 수당 및 여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5페이지입니다. 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1페이지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45조9, 사방사업법, 전라남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지침을 참고로 했습니다. 5항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으로 산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항 예산범위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6쪽에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항 사전예고 결과 없었습니다. 8항 사전협의사항도 해당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가장 김종현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시공사 의무 운전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위탁계획으로는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운영시설은 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계량시설, 스러지 건재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8명입니다. 사업비는 고정비가 1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재입찰 방식에 의거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경재입찰 공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지역 12개 시군의 소각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현황입니다. 가격협상에 의한 것은 고흥군이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여수시, 협상에 의한 계약은 6개시군인데 담양,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진도군, 민투사업은 보성, 무안, 완도군, 직영은 장흥군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은 18명으로써 3조2교대 24시간으로 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2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1%를 차지한 8억 2,200, 관리비가 16%인 1억 8,400, 일반관리비가 4%인 5,000만원, 기타가 10%인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예규 제404호가 되겠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환경부 2011년 5월 25일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3.주무과 의견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의무기간이 오는 12월 3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시 고도의 숙련된 기능인력 배치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운전 중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수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동의안과 참고자료입니다. 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방법과 민간위탁 조건 등 세부적인 민간위탁(안)이 미 제출되어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민간위탁 운영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겨로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바 11개군 중에서 10개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집행부의 주장처럼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이 갑니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제출한 운영비 비교 분석결과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직접운영하는 방안보다 3998만 6,000원의 운영비가 더 투입되는 점은 부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네. 지금 직영시하고 민간위탁시하고 4,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직영시에 인건비 중에서 직제인건비하고 그와 관련되 보험료가 좀 증액이 됩니다. 직영시에는.. 직제운영인건비는 민간위탁운영을 했을때 8억 2,200이 드는데 직영시는 9억 7,700이 듭니다. 그래서 약 1억 5,500이 차이가 나고 이에따른 보험료가 직영 운영시는 1억 900, 민간위탁시는 9,200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비 개념해서 총 1억 7,323만 8,232원이 차이가 나는데 직영시는 법정이윤을 안 봐줍니다. 그래서 직영시하고 민간위탁시하고 이윤에서 1억 500정도가 차이나고 또 부가가치세는 직영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 법정 이윤시 1억 1,600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더 들고 일반관리비 이윤하고 부가가치세에서 덜드는 차액을 감안하며는 정확히 3,998만 6,000원이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이 더 듭니다. 그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요.

네.

금액의 변동은 좀 있지요?

네.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우리가 지금 책정해놓은 12억 7,800만원보다 어느정도 차이가 가감됩니까?

제가 생각했을때는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 용역결과의 제시된 금액에서 우리가 낙찰 최저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 용역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79.995%로 하는데 예정가는 79.995% 중에서 +-3%내에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금액면에서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는 회사들이 참여를 할때 자세한 운영내역이 나오죠?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일반조건부터 조건을 모두 부치게 됩니다. 조건에 제시되어 어차피 G2B를 통해서 또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전에 숙지를 하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응찰을 할때 우리는 이런이런 방법으로 인건비는 이렇게 하고 금액같은 것 등 자상한 서류가 제출되지요?

네.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겠지요.

그대로 제출한 내역대로 집행을 하다가 안되면 안될..

그러죠. 낙찰자 결정이 되고 낙찰금액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금액내에서 직접인건비든 운영비든 그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당히 주의깊게 생각이 들거든요. 3페이지 보면 수탁자 선정 방법이 있지요? 선정방법이 외형상으로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 그래놓으니까 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문제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제안서라든가 또는 입찰 금액을 심사를 한 후에 수탁자를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내용면으로 볼때는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만약에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사람이 안될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에 들어가서 입찰이 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걸 다 심사하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입찰이 되었더라도 다시 심의위원회 9명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약부서 근무 경험이 없다보니까 말이 좀 뒤바뀌어서 전달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사인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해야죠.

그런 행정절차를 꼼꼼히 거칠란다 그 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랍니다.

그러면 9인의 심사위원이 사전에는 서류심사를 안 합니까? 사전에 입찰이 되기전에..확정이 되기 전에..

네. 되기 전에 적격심사를 하지요.

그러지요. 그때 심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성 부분이 떨어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확대 구성할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공개 입찰이라는 것은 특수 공사면 특수 공사에 맞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제안 공개 입찰을 해서 입찰로 끝나야지 무슨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입맛에 안 맞으면 자를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한 얘기는 이러한 9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할때 입찰이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해야한다 그말입니다. 입찰이 끝난 다음에 대상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9명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격심사를 사전에 거치는데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 제7조에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을 할란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일단 입찰 대상자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찰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9명의 심사위원은 그 이후에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된 사람이 못마땅하면 자를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입찰 공개입찰 함과 동시에 그 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적격심사를 위원회 구성해서 먼저 차질없이 이행을 하고 할랍니다.

적격심사 위원회의 동료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한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명하세요. 두명..

두명이요.

네. 왜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이보라미 위원이.. 우리 혈세가 들어간 것이니 신중히 해야지. 특히 입찰 이것은 그렇게 두명으로 하실랍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 검토할 거도 없죠. 9명인데 2명해줘도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당받는 것도 아니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군의회 의원으로만 되어있지 인원 수는 안 정했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명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위원장님과 우리 김점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하면서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의는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을 심의를 해야된다. 그리고 응찰을 해가지고 공개경쟁시에서 낙찰이 되면 그 사람이 당첨자가 되어야 된다. 그 뒤로 심의하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응찰할 대상을 심의한거죠?

네.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심의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서 또 응찰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김철호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부분이 투명하게 다 공감이 가도록 하기를 바라는 뜻이 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보셔서 제안서를 먼저 받아 봤을때 잘 보시고 투명하게 공평하게 잘 이루어 지도록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2회 거쳐 공고하였으나 판매센터를 운영할 신청자가 없어 농·특산물 판매센터 위탁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여 비용 절감으로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용료 면제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2,3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면제 지원 필요성입니다.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 수도권 소비자와 연계사업 등 법인 이익보다는 농산물의 가격상승효과, 농가 소득증대, 영암군 홍보 메신저 역할을 유도하고 생산농가들의 가격 정보, 지식교환, 판로망 확보 등 농·특산물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영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현황은 영암읍 남풍리 111-2이고 구조는 지상 2층 한옥 절충식입니다. 시설비는 19억 8,100만원이 소요되었고 면적은 703.67㎡, 1층 271, 2층이 252, 창고·선별장이 되겠습니다. 2층은 영상 홍보관하고 전시관이 있는데 252.72㎡입니다. 부지면적은 1,764㎡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선별장, 창고, 소형저온저장고, 중형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내역입니다. 부과근거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영암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3쪽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암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과내역은 건물, 토지, 동산으로해서 과표가 4억 5,489만 7,000원에 사용료는 2,3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2,323만 8,000원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의안 처리 결과에 의거 민간위탁 재 모집공고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판매센터 운영 방안입니다. 운영방법은 제1안으로써 처음에 1차는 현재 운영방식으로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이 2013년 2우러 28일까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 날까지 하겠습니다. 사유는 농산물 판매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민원발생 최소화하고 현재 농가들로부터 매입 보관중인 농산물 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인국화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판촉활동, 2013년 설 명절까지 농산물 판촉활동 판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10월 30일 현재 보관중인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약 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원은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13년 2월 28일까지 운영자가 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13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자 결정될 때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및 근로자는 8명으로 추산이 되고 5쪽입니다. 예산확보는 예산은 약 1억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2안으로써는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관리 근로자를 활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1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안의 2차 운영방식하고 제2안 운영방식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농산물 매입에 따른 회계처리가 곤란하고 또한 잡곡류 및 가공식품 외에 생물인 농산물에 대해서 취급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판매시 반납이 불가능하고 규격 제조된 소량의 물량만 취급할 수가 있고 수탁판매 및 생산 농산물에 대하여 농가한테 수수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농가에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징수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군 세입이 없어서 인건비와 운영비에만 지출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청자가 없어 군 직영 운영시에는 지출과 수입의 문제, 다양한 상품 개발 중단, 소극적·비효율성 운영으로 타 시·군의 판매센터 운영 사례처럼 중단될 우려가 큽니다. 민간위탁 운영자가 결정될 때까지 제1안 현재 운영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 개정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출 등 행정의 절차 진행에 의거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본예산에 기간제 인건비 3인에서 5,311만 2,000원, 차량 유지비 등 운영비 3,3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1안과 제2안에서 보시다시피 위탁자가 결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던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7쪽 참고자료입니다. 사용료 면제 법적근거 자료 등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그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2차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판매센터 사용료를 면제하여 비용절감으로 운영에 도움을 주어 민간위탁자를 참여시키고자 고심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방식은 현행대로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사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기왕에 민간위탁을 동의하였고 법적으로 사용료 면제에 문제가 없는 점, 현행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에서 운영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2012년도 부터서는 농·특산물 판매센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공동모금회에 보낼 계획이신가요?

지금 2012년부터는 전남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동모금회 기탁할 때 물론 지정 기탁으로 할겁니다. 그렇죠? 영암군으로 지정 기탁을 정해서 기탁을 하실 건데.. 그럼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할 때와 우리 영암군에 2,323만 8,000원을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를 공동모금회에 낼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농산물 판촉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정기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의회의 행정절차를 얻어서 재공고 했을 경우에 어느 누가 수탁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탁자가 결정된 후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제안서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332만 8,000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좀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상당히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금 폭도 좀 넓히고 또 기왕에 시설 동의를 얻었고 운영자가 수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폭을 넓혀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공동모금회 작년 예상해서 약 9,000만원 못되게 이익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또 그 정도 날지 덜 날지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공동모금회 가령 9,000만원을 주느니 영암 사용료 면제하지 않고 내고 그 나머지 가령 이익금이 9,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용료 면제를 영암군청에 세입으로 준다라면 영암군청에서 훨씬 효율성있게 적기 적소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문을 했고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줬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 단체가 되든지 간에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세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 법률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좀 받았고 또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 상태에서 발생된 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사실상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단체 또는 법인이다.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우리 군에서 따지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또 우리가 농산물을 구입하라고 지원해줬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또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 보셨는데요. 그렇다하면 굳이 의회에다 꼭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서류는 올라왔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절차 등을 기재해서 같이 서류를 냈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해석하기가 쉬웠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용료가 일년에 2,300만원이나 되지요?

네.

2,300만원을 감해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동모금회에다 이득금이 난 것을 덜 내고 사용료를 감해주라고 할 필요하지 않느냐 그 뜻인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공정하게 해서 신문이나 인터넷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안에 앞에서도 서너개 자격요건이 있는데 어느 누구 단체가 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현재 사단법인 판촉단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형식상으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판촉단으로 외에는 없잖아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쪽에서 지금 현재 이 기찬장터와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가 지금 면제를 해달라는 그런 안이 들어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용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 면제를 우리가 만약 해준다 그랬을때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선 이 사용료만 면제해줘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사용료만 면제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대로 사용료 면제해주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앞으로 조례안 예시해서 올라왔는데 첨부를 했는데 조례안 가지고 더 얘기 안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는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을 해보고 다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의원님들과 깊은 협의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의 입장도 달라지죠. 운영을 해보고..문제가 생겼을때 다시 타협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믿기는.. 그러나 이 사용료를 면제해줌으로 인해 운영이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이제 금방 말씀 하신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필요하다하면 일단은 사용료 면제 쪽으로 가고..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만 보장이 된다면 사용료는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점중위원께서 하신 것을 조례를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하신다는 겁니까 말하기가 곤란하시죠?

네. 그것은 상황을 지켜보고 그런 것 보다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제 생각은 사용 면제는 해줘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 따른 포장지나 기간제 채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타 운영비를 다음에 또 조례 개정해서 올라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료를 면제한 것이 앞을 내다보고 이미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 온 것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다음에 운영비를 안 해주면 저희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해줘야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사용비만 면제해 준다면 운영비는 저희한테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데 삭감해도 되고 추경에도 안 올리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운영비 요청 안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네. 김철호 의원.

네. 지금 상황이 또 토론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나 대답이 상당히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신뢰가 안가고 왜냐 그러면 이보라미 의원님이나 유영란 위원님 우려하고 있는 것이나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면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비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운영비 이야기가 나와서 제안을 했는데 조건부 달아 약속을 하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야기 한 것 같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 하는데 다음에 면제를 해줘서 하다보니까 안된다 못하겠다 적자가 나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겠다 그러면 지원 안 해주게 되면 우리한테 지금상황보다 그때 상황에 안 해주게 되면 훨씬 무겁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론도 더 타야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차라리 운영비 문제가 오늘 대두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 생각없이 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안되겠다 그때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고 의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제시가 안되죠. 다음에 휴유증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의견은 오늘은 이걸 유보내지 보류, 부결로 하고 좀 정리를 제대로 해서 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님.

위원장님 상임위 회의를 할때 우리가 이 사항을 단서 조항으로 달 수 있습니까?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오후 5시 1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