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저희들이 당초에 연장승인 신청을 할 때 2016년까지 4년간 연장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사업이 영암하고 해남하고 같이 있는데 해남이 지금 F1이 저희들 소재에 있고 거기는 기업도시 개발만 있어서 해남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좀 그런답니다. 그래서 1년간 내년까기 해 주고 해남지원사업소가 있는데 거기 검토과정에서 별도로 그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암은 4년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양 자치단체간 그런 불균형 차원이 있어서 1년간 해보고 해남쪽에 구성지구나 부동지구에 다음에 사업진행 사항을 봐서 그쪽은 연장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년만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4년간 하는 데는 F1이 2016년까지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요구했는데 일단 해남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1년만 연장승인을 해 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제5조(징수방법)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서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별표 1에 있는 인가･허가, 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에 관한 항목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외 94개 항목에 대해서 신설 60건, 변경 27건, 8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세부적인 사항은 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8번에 있는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징수방법)입니다. 1항에서 3항까지는 수수료 징수를 인증기로 찍고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그러한 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4항을 신설을 해서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별표 1, 제증명 수수료요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1번 일반행정 관계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신설이 3건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있는 농수산 관계는 뒷면에 있는 내수면 어업면허허가 등 5건을 신설을 하고 다음에 연안어업 허가 등을 통해서 변경을 23건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변경은 특별히 특별한 사유는 없고 현행에는 1통이라는 것을 개정안에 1건으로 문자 수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7페이지에 있는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도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신청 등 신설을 8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건설관계입니다. 건설관계도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등 신설을 4건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는 5번에 보건사회 관계도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신설 3개, 그리고 변경을 2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6번 문화공보 관계에서도 인쇄소 등록신청 등 8건을 삭제를 하고 개인제작업 등록신청 등 37건을 신설을 하고 변경을 2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 있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본 “안”처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을 의미합니다.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단서조항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별표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와 같이 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리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번 관계법령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5번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별첨 5쪽 비용 추계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이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로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5조 양육비 지원액을 “양육비 등 지원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3항에서 첫째아 50만원을 “첫째아 100만원으로” 또 둘째아 100만원을 “둘째아 200만원”으로 셋째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넷째아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4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이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 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또는 탄생 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1번에 재정수반요인입니다.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의 증액지원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3번에 비용 추계의 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준 우리 관내에서 신생아 수가 722명을 기준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1차년도와 매년 같습니다마는 12억 5,6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6쪽 4번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보조금이 9,747만원, 지방세가 11억 5,853만원해서 12억 5,600만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쪽 전남 시･군별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군이 도내에서 약 한 15위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전국 출산율은 2위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우리 군에도 다소나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시 2쪽입니다. 9번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으로 출산장려와 산모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신설하여 주민등록상 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만 양육비를 적용하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예를 들면 부가 자녀가 둘이고, 모가 자녀가 둘일 경우 신생아가 날 경우에는 다섯째가 아니라 셋째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전국 출산율 2위인 영암군의 위상에 걸맞게 전남 22개 시･군의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현재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양육비 지원액을 당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이던 것을 이번 지원기준에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 722명에게 6억 6,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11월 현재까지 587명에게 5억 5,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 또 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동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입니다. 12억 5,600입니다. 재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체 성별영향평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각각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아버지 앞으로 같이 주소가 있으면 다섯 자녀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2자녀 있고 아버지가 2자녀 있고 재혼했을 때 한 자녀를 낳았으면 주민등록이 같이 있으면 다섯 자녀로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 분이 결혼 전에 자기 가족관계등록부에 2명이 있더라도 남편 앞으로 전 남편 그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3자녀로 본다 그거죠.

부부간이라면 같이 어차피 합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도 같이 따라오지요. 주민등록이.

당연히 그건 부부관계니까 지급을 해야죠? 숫자로

주민등록 관계입니다. 가족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우리 실제 영암에가 거주 하냐? 안하냐? 같이 거주 안 하냐? 이걸 보려고 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어차피 남편도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신생아 문제니까. 남편없이는 신생아가 안 되지.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미혼모 에게도 양육지원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