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현당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덕천동 젊음의거리를 조성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젊음의거리가 조성되기 전과 조성되고 난 후의 유동인구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거리가 지금 완전히 100%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그래서 조성되기 전과 조성된 후의 유동인구를 실제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젊음의거리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소규모의 길거리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함으로써 또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공간의 역할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거리를 다소 문화가 높이 업그레이드 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무대설치와 조형물 상징. 그래서 금년에 시에 마지막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관계 등등으로 해서 다소 사업이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 질의대로 업그레이드 된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음의거리가 원래 조성목적에 맞도록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 질의에 다음부터는 성명과 직책을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같은 차원에서, 작년의 행감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 통일된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북구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북구에서 사람이 가장 유동성이 많은 거리에 있는데 부산시로 비교하다 보면 남포동에 있는 거리하고 해운대도 가보면 돼 있고 서면 쥬디스백화점 뒤쪽에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모임이 있어서 한번 나가 보면 유심하게 관찰해 봅니다. 그 지역의 디자인 형태를 보는데 남포동이라든지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프라를 해놓고,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한 번씩 가보면 관 위주가 아닌 민간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인디밴드라든지 조그마한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인위적으로 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관에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차 없는 거리 해서 통제만 시켜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남포동이나 서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연하는 것.

예, 젊음의거리 착공하기 전에 좋은 아이템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포동에 비해서 젊음의거리 같은 경우는 좁습니다. 폭도 좁고 해서 인위적인, 구포역 앞에 나루카페 가지고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장이라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그마한 쌈지공원에 해서 나무가 너무 크는 바람에 갑갑한 느낌이 있다. 혹은 나루카페 2층짜리를 지어서 앞에 상가들을 막아서 좁아져서 상당히 그게 구포시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 할 때. 마찬가지로 젊음의거리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혹은 무대를 만들 때는 그것이 무대를 위한 무대가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해서 너무 개방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상당히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만들고 나면 철수가 안 되거든요. 훌륭하게 접근하셔서, 세계적으로 번화가에 보면 요즘은 인위적으로 큰 것을 만들어서 막고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거의 다 개방해서 조그마한 벤치를 놓고 앉아서 놀거나 자유스러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파트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너무 성급하게 무엇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참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젊음의거리를 남발 식으로 공사완공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반영되는 사업비도 국·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비가 반영되는 대로 위원님의 고견대로 좋은 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상인 분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고 젊은 사람이 진짜 올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작년에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제 지역구는 아니지만-북구의 관문이 되는 구포역 앞에 여러 가지 택시베이하고 구포역 앞 디자인 부분, 고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하고 연결되는 고가가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이면서 위압적이다. 또 컴컴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사람밖에 안 다니는 덴데 거의 차가 지나다니는 고가교 수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하고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상부에 키도 안 맞는 나무는 철거를 하고 해마다 사계절 빨갛고 노랗게 초화로 하면, 자체적으로 초화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가보면 나무만 삐쭉삐쭉 있는 데보다 입구에 노란 색깔 초화가 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 사람이 출퇴근 할 때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안 드린 것이 양쪽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LED가 오는데 요즘 LED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LED로 해서 그 고가교 자체를 밝게 살리는 것이 좋겠다. 구포역으로 들어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주위를 택시베이하고 같이 개선해서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의-아직도 KTX나 기차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인상을 밝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북구를 처음 보는 인상 아니겠느냐. 우리가 북구 디자인을 하는 것이 뭔가 풍요롭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고, 위원님 고견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 특히 구포역은 우리 부산에 들어오는 북구의 첫 관문입니다, 외부인이 출입할 때. 그래서 시에 저희가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강력히 사업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시 전체적인-사업비가-우선순위에서 1년 정도 밀렸습니다, 저희 북구가. 그래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금년에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위원님의 고견대로, 우리 북구의 관문을 떠나서 시의 관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이 들면, 통째로 다 뜯어고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청정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위의 나무를 철거하고 초화 정도로 깨끗하게, 초화분을 놔두면 밖에서 볼 때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LED로 해서 상시적으로 LED를 밝게 비추면, 요즘 LED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비를 안 받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다른 쪽에서 좀 당기시더라도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북구의 관문인데 이 부분은 정비해야 된다 하셔서 꼭 내년에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라도 넣으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화관계하고 관련부서 청정녹지과에도 협조를 해놓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관문인데 저렇게 놔둬도 되느냐 해서 시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조금 하더라도 꼭 내년에는, 이것 1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하나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하다못해 나무 뽑고 초화 하는 게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도시디자인과의 의지고 청장의 의지의 문제지. 집행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꼭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와 그리고 업무보고 2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20-4페이지에 도시미관 저해시설정비 해서 가공선 정비협의회 구성, 8개 기관이 혹시 어느어느 기관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선 정비 8개 기관이 한전하고 KT, 드림라인, SK텔레콤, 티브로드 방송, LG유플러스, 통신업체 해서 8개 기관입니다. 거기에 가공선 정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실무자하고 가공선 정비협의회 회장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회장이 돼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합동정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전이나 KT나 SK나 이런 각 분야에서 관내에 시설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 협의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2011년도 자료에도 지적을 했고, 연차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은 뒷골목에 가보면 이삿짐센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선이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그것을 협의해서 했으면-사실은 거미줄처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분야에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끼리 부딪혀서 전기가 통하면 감전으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안 있겠나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 우리 북구 관내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선 정비는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저희 부서의 중점업무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가공선 정비가 위원님들께는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로써는 역점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공선 정비를 매주 목요일 날은 합동회의를 해서 현장에 바로 실사를 나갑니다. 거기에서 관련되는 8개 기관하고 바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가공선 정비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된 세월부터 얽히고설킨 가공선이 많습니다.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력 부족, 기타 등등으로. 그리고 또 관련기관에서도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도하고 협조시키고 또 실무자들이 가공선 정비는 저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회피적인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의 지사장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가공선 정비가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구포역 관문 주위의 가공선부터 정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구포 일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안 되고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과거에는 이미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현재부터 시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는, 도시미관에 저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불량전주는 우리 관내에 몇 주 정도 됩니까?

담당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얽히고설킨 불량 가공선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불량전주는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량전주 관계로 특히나 사유지 내에 불량전주가 있을 때는 아마 구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감당할 길이 없지 않겠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계도를 해서 이 불량전주를 철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아까 이상민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북구의 특색을 살린 통일성 있는 디자인 방안 강구, 이것 처리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간판을 우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마스터플래닝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2014년까지 시의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나가고 있고, 우리 북구의 특색을 살린 자체의 개발사업은 2015년도부터 해나가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가 크게 맡고 있는 업무기능의 세 가지 요소일 텐데, 도시관리담당이라든가 디자인광고담당이라든가 도로정비담당이라든가 이 권한 내의 일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질의에다가 답변도 상부기관의 이런 지침에 의해서 2015년부터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작성하는 이 시점에서 조직담당하시는 분들이 2015년에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미래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건대 질의나 답변이 무성의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북구 나름대로의 도시디자인 기능이 강구하라고 했는데 돼 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다면 의원님들이 2015년에 계셔서 이것이 다시 체킹이 될는지?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2015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럼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은 2016년이나 2017년부터 될 텐데 미래에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취지가 살려지겠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자체적인 디자인 개선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각 구에서 시에 자문을 구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행정기능의 권한이 지자체에는 이런 미션이 부여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 또는 문체부라든가 이런 중앙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하부조직인 우리 구가 그런 밑그림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페이퍼 웍만 해서,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안을 만드셨어. 그리고 가시고 나면 다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다 그렇게 그런 모양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게 태반이다. 그러면 언제 문자 그대로 이것이 구현되고 실행될는지? 지금 이것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2015년 이후에 계획을 하겠다 하면 정 과장님이나 여기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은 아닐 것이다 이거에요. 그때 계시지 않잖아요. 계신다고 장담을 못 하죠. 우리도 청장님이 바뀌고 조직이 순환돼 버리고 하면 흘러간 책자 이 페이지를 보고서 어느 누구가 이것을 만들 건가 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북구가 문화도시다 뭐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말씀들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패턴은 이 페이퍼 웍 그 수준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1년 가고, 그러다가 세월가고, 그러다가 집행부 바뀌고, 간판은 다 널브러져 있고 우리 북구다운 창의적인 것은 없고.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그 단어가 서퍼라이즈 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요. 기적은 반드시 이루려는 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에요. 해운대가 1등을 하는 것은 그냥 기적적으로 해운대가 1등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운대의 도시디자인 기능하고 우리 북구하고는 차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외국에도 10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이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10층짜리 빌딩 되면-간판을 세어보세요-한 100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상점 주인들이 가로수가 가려서 간판 안 보인다고 구시대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외국의 선진 빌딩들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 관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지적했는데 답변은 2015년, 그것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계획수립 해서 그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럼 이것이 2020년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북구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런 것을 받은 지가 벌써 1년 됐어. 그러면 뭔가 플래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에 주고 의회에도 제출해 보고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북구가 문화도시로 지향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해야 될 나름대로의 미션이 있어. 그것을 어느 통합부서,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도시창조과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계를 만들었어. 다른 구청에 보면 도시창조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합이 돼서 거기에서 하나의 도시기능을, 우리 도시디자인과 기능 합치고 또 문화체육과 것 합치고 해서 우리 북구의 마스터플래닝을 어딘가에서는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기능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통일된 부서로 그것이 올라가서, 도시창조계에서 그것을 한다면 다 모아서 도시창조계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서 하나의,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북구의 특색을 살린 통일성 있는 도시디자인을 강구해 보자 그런 안이 북구청의 안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2015년에 하겠다, 그때는 시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것 따라하겠다. 늘 이렇게 상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일을 하는…… 그런데 어쩌면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부조직 말단 지자체의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다 서머리하는 것밖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도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정치해야 되듯이 중앙정부도 우리 지자체가 우리 북구가 뭘로 할 건가,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북구의 컬러는 블루컬러로 하자, 메인컬러는 강이 있으니까. 또 어떤 형상은 거북이 그것이 옳은지 않은지 모르지만 뭔가 통일해서 북구 나름대로의 도시거리는 어떻게 하고 간판 색상은 가능한 블란스같이 맥도날드같이 예를 들어 브랜드나 도시기능같이, 세계 어느 도시는 그 메인컬러가 그레이야 그레이. 그 도시 전체가. 그럼 우리 북구는 나름대로 지나가는 사람들, 차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 도시에 오니까 모든 것인 블루 개념이다, 레드 개념이다 그런 차별화된-우리 북구만의-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저 중앙정부에서 시에 내려가지고 시에서 다시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특색이 있느냐 말입니다. 특색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상부 사람들이 특색을 여기에 보면 특색과 통일성 이런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 북구만의 차별성,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통일 개념은 예를 들어 교보빌딩은 어디 가든지 건물을 브라운컬러로 짓잖아요. 맥도날드 색상은 전 세계 6만 개 색상이 다 통일화 돼 있어요. 이게 통일이에요. 우리 북구도 전체적으로 통일화 된 색상을 정하고, 어떤 심볼라이징을 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하면 이런 것 다 끝이야, 도시디자인과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 쓸데없이 하고. 제가 부탁건대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참모님들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안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서 201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에 올리고 시에서 이러면 된다, 또 그것이 한번에 패스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북구가 잘했다는 둥 잘못했다는 둥 하면 개선해서 나가고 그렇게 지금부터 해놔야 되지. 2015년에 하면 정 과장님이 계실는지 여기 내로라하는 계장님들이 계실지 아무도 몰라. 2015년 가면 그때 이것을 누가 채에 걸러서 이것을 하시겠느냐 말이야. 이것이 안 되면 문화도시 북구 창조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필요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나이키매장을 한다, 미즈노매장을 한다 하면 기본 매뉴얼이 돼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이런 기본 매뉴얼이 없이 어디에서 문화라는 게 오는데요? 문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문화 보다는 인위적인 게 많아. 인간이 문화, 문화, 문화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게 많다니까요.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해서 어떤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에 이것을 나름대로 북구의 통일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어려운 여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력 부족, 기타 등등으로 해서. 부서장으로 핑계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2015년부터는 북구의 통일된 이미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건만 가능하더라도 통일된 이미지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의 기본안을 가지고 2014년까지는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시의 지침이 나오도록 우리 북구가 그런 마스터플래닝을 상부에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여건이 있지만 위원님 의견대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2-6페이지, 만덕2동에 만덕사라는 절에 입간판 문제로 주민 진정인과 만덕사 쌍방간에 민원이 제시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덕사 안내 옥외간판 때문에 민원이 양측에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때는 금년 말까지 해서 적법한 허가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허가를 받았는데 반대쪽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덕사에 직접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집단민원의 내용이니까 조금 옮겨 달라. 옮기는 데 사업비가 조금 듭니다. 그럼 절에서 부담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해서 옮기겠다, 하니까 만덕사에서는 아예 거부가 됐습니다. ‘정당하게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기간까지는 못한다’ 그것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만덕사 허가기간입니다. 그 반대쪽에 민원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해해 주십사하고. 만덕사 측에서도 금년 말까지 가서 다시 강구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금년 말 지나면 옆으로 이전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 도로점용의 허가가 나간 내용인데 금년 말 가까이 되면,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만덕사 측에 가서 그 반대 측의 민원도 감안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책자 2-11페이지, 만덕동에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에 용역의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컨설팅을 받았다는 겁니까, 사업을 주셨다는 겁니까? 1억 6000을 들여서. 2-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은 금년에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하고 계약방식이 틀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선정하는 전문위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타 시·도의 전문가도 있고 해서 11분을 저희가 모집해서 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사업 제안서를 듣고 거기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지난 10월 말에 완공되고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까지 해나갈 거고,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덕오리마을사업이 2억 들여서 했잖습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2억인데, 제가 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방식에서 이 업체가 1억 6000에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이고, 4000이 남은 것은 연말까지 추가 공사를 해서 집행해 나갈 겁니다.

용역의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사업예산이네요?

맞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노점상 단속실적 해서 지금 2개년도가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의아스럽게 보는 사항이 뭐냐 하면 단속인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실적, 노점상 정비실적 2011년도는 1년 치고 2012년도는 9월 달까지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1년 치고 2012년도는 9개월 친데 거기에 비해서 단속인원이라든가 실적들이 3배 이상 많다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시간 대비하면 4, 5배가 늘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게 됐습니까? 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그렇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단속하고 금년도 단속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이 작년에는 젊음의거리 주변으로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었고, 그러한 거리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구포쌈지공원 쪽 주변하고, 다소 작년보다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연인원이 단속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예. 현장 인부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안 주고 다시 직영을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보다 위탁비 이런 것이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용인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두 배씩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뀐 게 2012년도부터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2배씩 투입할 인원이 생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줬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3명 내지 4명 고용해서 단속해 나가고 작년하고 금년부터는 저희 직영으로 단속하는데 단속인원은 15명입니다. 청경까지 17분입니다. 그리고 야간합동단속은 저희 사무실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역이 주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제일 늘어난 지역이 어딥니까?

중점적으로 늘어난 지역이 구포시장 맞은 편 쌈지공원부터 해서 덕천로터리 주변, 국민은행 옆에 삼성서비스센터 그쪽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실적을 해서 압수를 했다거나 벌금을 낸 과정이 있는 얘기죠? 단순한 계도적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갖고 왔다거나?

예, 벌금 과태료 먹인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졌거나 어쨌거나 간에 2012년도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면성이 있죠?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사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아주 서민층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이 보통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 나면 몰라도 이렇게까지 강화된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특별한 다른 지침이 있었습니까? 집행부에 올해는 노점상 완전 척결의 해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소 실적이 많아서 몇 배가 되는 것은 연초부터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고 또 시에서 불법광고물부터 해서 노점상까지 정비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시를 떠나서 시민감찰반이라든지, 노점상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점포주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제진흥과 구포시장 앞에 나루카페 때문에 밤 11시까지 행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주요 요점이 나루카페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상가지역 앞에 조형물을 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나루카페를 보면서 확연하게 시야가 달라졌는데 나루카페 부분은 경제진흥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서로 뭔가 조율이 맞지 않아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나루카페 밑에가 처음에는 기둥만 있어서 텅 비어 있었는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 있던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고 또 좀 지나니까 거기다가, 제가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지나가면서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벽을 치고 나중에는 셔터까지 만들어, 거기가 입지가 더 좋잖아요, 안에 점포들보다.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가장 A클라스 위치를 선점하게 돼서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장사가 더 잘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대로 단속인원이 세배나 증가됐는데 이 노점상은 어떻게 철거가 안 되고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습니까? 셔터까지 달아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나루카페는 관련부서 경제진흥과에서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만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안에 있는 입주 상인하고의 관련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도시디자인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나루카페가 뭐냐 하면 밑에가 아니고 나루카페는 그 위에입니다. 나루카페를 하기 위해서 밑에는 기둥만 세워놓은 것이지 밑에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그것을 좀 높여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서 위쪽에 있는 것이 경제진흥과에서 만든 나루카페지, 기둥 밑에는 사실 빈 공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로도 점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만든 나루카페하고 하부에 있는 노점상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페를 만든 경제진흥과에서 도로를 어느 정도 점용을 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상인이 입주한 그러한 내용은 카페를 만든 부서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분야기 때문에 저희 도로 부서에서 가타부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도로점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도 득하지 않았고,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과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어정쩡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그랬다면 그것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벌써 뜯겨 나갔든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시장활성화라는 명목 하에서 그것을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가리기도 가리고, 1층에 노점상들이 그냥 장사만 하면 그렇지만 칸막이 치고 셔터박스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점포를 만들어서 하니 그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노점단속을 3배씩이나 강력하게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최소한 경제진흥과에 이것은 아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위에 카페는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는 다 철거시켜야 된다. 경제진흥과에서도 그것을 옹호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한 것은 카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경제진흥과하고 디자인과에서 서로-물론 국이 틀리긴 하지만-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국장님 두 분 다 나오고 부구청장님까지 불려와서 이것 누가 책임질 거냐고 엄청 추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공작물을 지은 부서에서 사후정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단속 부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당시의 공문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요청해서 행정대집행을 해달라는 공문 받으신 것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공작물을 지은 부서에서 그것은 책임을 지고 사후에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정리를 안 하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지만 그것이 외부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것이 잠시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숨어있는 폭탄이 될 겁니다. 그 상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구포시장 전체로 봐도 엄청난 마이너스고, 그 카페 하나 짓겠다고, 밑에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쨌든 노점상 치우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는 몰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작물 자체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인이 들어가서 하지 않게끔 시설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작물을 설치할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입주를 하기 좋게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상인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 부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니까 자체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이 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려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양 부서 간에, 시작한 부서가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인 디자인과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리지만, 제가 아까 남포동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남포동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메인도로 큰 상가가 있는 데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면도로 있죠? 먹자골목이라든지 국제시장 가는 골목에는 보면 그 상가가 짝퉁시장부터 해서 단팥죽 먹는 먹자골목 이게 어떻게 보면 남포동에서 하나의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청에서도 인정을 해 주겠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든지 인정해 줘서 어떻게 보면 메인거리 보러가는 것보다 외국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하나 사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이, 거기는 노점상거리를 중구청에서 인정해 줘서 깔끔하게, 그 대신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그것이 남포동의 명물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북구에서도 지나친 노점상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가에 끼어서 명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노점상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대로상에 노점상 하는 것은 척결해야 됩니다. 차 다니는 데 과일차 갖다놓고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다만 정말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지역이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남포동이 가장 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도시공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찾아보고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 노점상 단속실적은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약에 물건을 뺏겼다거나 하면 생계를 잃는 것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물론 저도 지역에 이야기합니다, 상가지역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 그리고 상가 업종하고 겹쳐지지 않으면 그 정도는 묵인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같이 산다. 그렇지만 치명적으로 곡각지라든지 차량통행이 아주 심한 지역 이런 데서 교통 흐름까지 막는 것은 상인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차량통행이 아주 심하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들과 상인들의 마찰이 없는 부분은 적정선에서 관용을 베풀어줘야 되고, 엄격하게 할 것은 엄격하게 해서 그 기준을 그분들한테 분명히 제시해 줘서 그분들도 그 법이 허용하는 혹은 관례적으로 허용하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실적은 그렇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금년에 24건 정도밖에, 내부적으로 참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강성적인 상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어쩔 수 없이 24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루카페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주변 그다음에 화명지역도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의논하셔서 지역구의원들하고 의논하시든 지역상인들하고 의논하셔서 융통성 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더 있지만 시간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 행감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18, 이 자료가 보면 아까 노점상 실적도 그렇지만 해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50%, 100% 늘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고는. 그래서 아까 노점상 실적도 너무 급격하게 3배나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너무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광고물 관리실적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총 건수도 줄었습니다. 217건에서 2011년도에 156건, 2012년도는 87건. 특히나 그중에서 전단지 부분은 2010년도는 110건에서 2011년도는 43건에서 2012년도는 4건. 그러면 이 수치만 보면 쉽게 말해서 불법간판은 자꾸 늘어나는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착해져서 불법전단지를 잘 안 만들어서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다, 아주. 110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명함전단지, 불법전단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다못해 대형마트 이런 데서도, 대형마트가 상당히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원래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붙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도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서 불법전단지를 아파트 현관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치열한데 어떻게 전단지가 이렇게까지 110건에서 위반내용이 이렇게 자꾸 1/3로 줄고, 전단지는 100건에서 4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지가 주로 적발돼서 부과하는 것은 연말에 대다수가 차지합니다. 작년에도 내부적으로 가서 보니까 연말 10월부터 12월, 특히 중점적으로 전단지 적발되는 것이 11월, 12월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상반기부터 해서 불법전단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거의가 대포폰이고 또 나이 많은 노인네들, 아르바이트 식으로 또 젊은 애들이 던지고 가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적발을 하더라도 부과를 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반기 되면 상당히 또 비슷하게,

조금 대답이 구차하신 것 같아요. 2011년도에도 43건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전단지라는 것이 사실상 미화원들의 업무에 큰 부하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도심지에 가보면 참,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이만한 가방에다 툭툭 던지고 가고 아침 되면 오토바이 타고 인도로 다니면서 명함 있죠? 아침에 나가보면 명함이 대여섯 개씩은 보통 있고, 하루 종일 명함 치운다고 볼일 다 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심하고 길바닥에는 전단지를 죽죽 뿌려서 도가 참 지나칠 정도로, 한번은 전단지 붙이는 친구한테 뭐라 하니까 인상 써서 겁이 나서 더 말도 못하겠더라마는. 그 정도로 심한데 이 부분을 연말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광고판을 더 세워주시든지. 그러면 수입이 되잖아요. 광고판을 세울 수 있는 데를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개발하셔서 외진 이런 데 말고 상가가 가리지 않는 데 해서 비싸게 받으세요. 하나 하면 그게 조례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광고판을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가가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미관적으로도 괜찮은 광고판을 개발하셔서, 상가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해서 금액을 높은 자리는 싸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5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다른 구에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광고물 게시대는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지금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광고판게시대가 71개입니다. 그것을 공개입찰 해서 그것도 3년간 이러는데 몇 번 유찰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도 추가 광고물 게시대를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이한 데 내년에는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 좋은 데는 옥상광고판을 개발하셔서 그걸 건물주한테 임대를 받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화명대교가 개통되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지역도 옥상광고판 같은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불법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하게 광고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돈 벌고 그 사람들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한 번 방안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컴퓨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사진을 들어 보임) 우리 구청 담벼락 옆에 중증환자 100% 지원한다는 국가 책임이다 하는 새누리당 플랜카드가 붙어 있죠?

예, 붙어있습니다.

그 광고 설치대는 어떤 것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답변 준비)

한 달 이상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현수막게시대가 없어서 우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하자고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무단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철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철거를 하셨는데 그걸 애시 당초 거기에 간판을 달 때는 우리 구청하고 아무 협의 없이 새누리당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단 것입니까? (담당공무원 답변 준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로 해서 담당 계에 전화를 해서 달겠다고 그렇게,

담당계가 어느 계였습니까?

디자인광고계입니다.

디자인광고계면 지금 이,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정리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행정부는 복무자세가 중립이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것 달아달라고 했으면 달아줬겠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다소 조금 기간이 며칠 넘어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됐다는 것을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뒤에는 집행부의 어떤 관념들이 엄연히 이것은 중립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도 중립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조그만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 유의 깊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사고체계들이 정말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사고체계들을 가지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이것 나눠 드리세요. (사무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나눠줌)

이 간판은 구포시장 정보대 입구인데 이 간판을 설치한 주무부서는 어디십니까?

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몇 년 전에 설치한 그런, 저희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대학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저의 불찰입니다. 도로 순찰을 하면서 발견해야 하는데 예사로 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금주 내에 시정토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 반드시 이것은 철거해서,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통일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일화. 이론적으로 어떤 통일화된 이미지를, 이것은 마케팅이론에 인지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느 광고를 여섯 번을 보면 인지의 시작이 돼요. 한번 봐서 지나치면 까먹고, 까먹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열여섯 번을 보면 자기 뇌에 지각이 완료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광고도 계속 했던 것을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는 건데 이런 컬러도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북구 CI작업에 컬러가, 이 라임그린이라고 하는 옅은 녹색이, 이 컬러가 메인컬러가 맞습니까, 현재? 이 바탕에.

제가 맞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아니, 우리 북구의 어떤 CI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최 계장님, 이 컬러가 맞습니까?

예.

먼저 우리 CI매뉴얼이 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지당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낙후돼 있는 건지. 유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그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창출 못해내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것은 구청장이면 구청장님, 실장이면 실장님, 국장이면 국장님들이 밑에 자문님들 보고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이 지휘력이야. 리더의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빨리 바꿔라 하면 간판 집에 줘서 간판 집 제멋대로 한다, 색상도. 매뉴얼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1개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이렇게 안 할 거라니까. 중소기업도 자기 브랜드가 딱 있어, 로고가. 색상이 있어. 예를 들어 부산 사상에 천호식품 같으면 천호식품 매뉴얼이 있어, 색상이 있어. 그러면 천호식품 간판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상에, 똑같은 로고에, 똑같은 글씨체에. 그런데 이것을 여기는 이렇게 고쳐놓고 딴 데 가서는 딴 모양으로 또 해.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도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훼손해서는 안 되고 도시 이미지를 통일화 해야 되고 다 말씀은 하는데 실은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늘 바다이론 하는 거예요, 제 강의 때도. 파도를 보고 바다라고 하면서 바다의 천길 깊이는 어디 가고 아무데도 없어. 그러니까 제목만 있는 거야, 제목만. 제목만 있으니까 산발적으로 되고. 이미지라는 것은 반드시 통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화가.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도시디자인과가 그러니까 일을, 그것을 아키텍쳐(Architecture)라고 해요. 전문용어인데-최 계장님 다 아실 텐데-체계가 있어야 돼. 체계라는 것이 뭐냐? 맨 먼저 도시디자인과가 하실 것은 그 매뉴얼을 정하시는 거예요. 2015까지 기다리실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시라는 말입니다. 정해서 이런 간판 하나 다는 것, 공공디자인 입간판 세우는 것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이런 보드판을 만들어서 상업 간판을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붙여주잖아요. 그런 간판도 예술적인 감각으로 해서 어디든지 통일화되게, 그걸 덕천동에 세웠든 만덕동에 세웠든 화명동에 세웠든 똑같은 이미지로.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아, 이것은 북구의 것인가 보다’ 하는데 만덕1동 것 다르고 2동 것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표준디자인 안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빨리 자체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글귀부터 바꾸고 표준안이 도입되는 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 후에 바꾸신다고 했는데 또 이대로 바꾸실 건가요?

일단 위원님, 상호부터 우선 바꾸어 놓고 전체적인 디자인안 이러한 것은 다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도시디자인을-그 내용까지 완료하시지 말고-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하셔서 저한테 행감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 말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만이라도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박흥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면, 이 통일성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펜스 있죠, 펜스. 안전펜스. 구포역 다르고 동네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분이 향후에, 지금 있는 것을 억지로 다 뜯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펜스부분을 우리 지역도 옛날에 펜스 하나 했던 것을 일부 뜯었다가 붙였다가 난리쳤는데 너무 모양이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펜스를 만들면, 디자인이 참 예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 정해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지역의 펜스는 어떻게, 상가지역의 펜스는 어떻게,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앞에 보면 휴 네이처(Hu Nature)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앞에 계셨던 구청장님이 만드신 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대단히 좋다고 느끼는데 Human & Nature의 약자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휴 네이처 북구(Hu Nature Bukgu)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로고라는 것이 보면 외부 사람이 보든 여기 사는 사람이 보든 이것이 북구를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휴 네이처 북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휴 네이처라는 뜻이 영어의 완성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Hu nature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Human & Nature 같으면 모르겠는데 Hu Nature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과장님 있습니까?

예,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Hu Nature라고 것은 기획실에서 상표등록을 한 북구의 상징 상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전 이런 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화명동에도 화명생태공원에 휴 네이처파크(Hu Nature Park)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휴 네이처파크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도대체. 정체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 네이처파크를 쓰는데도 있고-거북이잖아요, 북구 상징이-안 쓰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하셔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다. 어떤 때는 씌어 있고 어떤 때는 안 씌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Hu Nature라는 것은 상표등록이 돼서 북구의 기획실에서 추진한 그러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Hu Nature라는 말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외국사람들이 봐도. Human & Nature의 약자라는 것을 어떻게 유추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그 부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꼭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통일성 있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고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9페이지 볼라드 정비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정비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볼라드를 하는 이유는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인도의 통행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볼라드 자체가 장애인 라인과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길을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모양이 싫고 애들이 부딪히고 이건 둘째 문제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량통행을 막지만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형태의 라인을 잘 만들어 주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로 횡단보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볼라드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통형 하나밖에 없지만 거기 앉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다리는 분들 있죠? 볼라드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이것이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조금은 그다음에 모양새도 적정하게 아까 타원모양뿐만 아니고 핵심적으로 장애인들의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것 역시도 전체적으로-횡단보도 사이즈가 틀리긴 하지만-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 많은 노약자도 가다가-모양이 이런 볼라드 말고 조금 신경을 써서 설치하면-앉아 쉴 수도 있고,

높이나 재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앉아 쉴 수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하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이왕 같이 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차량진입을 막는 역할도 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은 잠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꼭 강구하셔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측정하셔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9쪽에 정비실적에 신규설치를 43개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50% 정도를 다시 했는데요.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오히려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설치를 이렇게 되려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이것은 지금 신규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원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아파트단지 진입로 쪽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신규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지금도 신규설치 43개를 했습니다마는-설치를 할 때는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디자인처럼 옛날에는 볼라드가 위에 불룩하게 돼 있지만 요즘에는 둥글게 깎여져 있는 볼라드 있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사각형 대리석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각이 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가다가 부딪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를 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통행의 불편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사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좋은 고견입니다. 저도 볼라드를 민원 요구 그대로 설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통행하는데 그러한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앞으로 볼라드 설치할 때 볼라드 자체의 품질하고 노약자가 쉴 수 있는 그러한 볼라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과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박흥주위원께서 매뉴얼과 색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크기로 하면 상대방 가게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까? 상대방 가게에.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걸로.

그림상의 높이를 볼 때는 옆에 모 김밥집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크기와 높이 문제도 그 지역의 현실성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시점을 통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닥에 보시면 보도블록 있죠?

예.

맹인이 지나갈 수 있는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그죠? 관계부서와 이런 데 시공할 때는 협의를 해서 그것도 역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하라 안 하라 할 수 없지만 우리 북구의 전체 이미지개선 방향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쁘게 또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공할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볼라드 문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래 볼라드가 장애자를 위한 그런 시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횡단보도에 장애자가 다니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장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볼라드가. 차가 갑자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반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도 갑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차원에서 볼라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흉물이.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잘 융통성을 발휘하면 장애자를 위한 볼라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현재 시공된 데도 장애자의 불편감이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쿠션을 주는 게 있어요, 이제는 쿠션이 나왔는데, 볼라드 있는 데 터치하는 식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장애자나 맹인이 이것을 건드렸을 때 ‘아 앞에 장애물이 있구나’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도 깊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민자율게시판 현황을 지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 현재 20개가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명 1·2·3이 지금 빠졌는데 아마 이 지역구의 의원이 큰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이 필요한 지역에는 참고로 잘 파악해서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공고공람 하는 것은 우리 구청게시판밖에 안 하죠? 공고공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공람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모 시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동별 주민자율게시판에 우리 구청 앞에 공고공람 하는 것을 딱 해놨더라고요. 아, 이것 정말 좋은 일이다. 사실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나가면서 살짝 봅니다. 그런데 주민이 보통 신문공고 조그맣게 나는 이런 것 잘 안 봅니다. 그렇지만 동네 자율게시판에 공고공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면 더 우리 구민이 빨리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자율게시판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보니까 현수막 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수익 면에 보니까. 2189건의 현수막게시대 수익사업이 1억 5000 큰 수익을 올렸는데, 물론 쓸 곳도 많이 있겠지만 주민이 알 수 있는 자율게시판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활용방안을 넓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자율게시판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게시판입니다. 주민들이 자율스럽게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관련부서와 전 실·과에 파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2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주택지역에서 조금 더 점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2-32.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인데 다소 도로부지가 조금씩 몰려있어서 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강제이행은 안 되고 이행금만 계속 물게 되는 거죠?

예, 오랜 세월동안 점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신축 건물은 아예 점용을 못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들은 강제이행금,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신축 건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 통행이라든지 도로점용을 하고 있죠? 지금 허가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한 번씩 보면 펜스선이,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인도를 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딱 건축선하고 펜스선은, 그 건축선은 일반 인도선보다 조금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축선에서 다소 밖으로 나오는 것은 계속점용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아니, 제가 화명동의 모 지역에도 보니까 건축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최소한 50㎝ 이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펜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과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의견회시가 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까?

예, 의견회시가 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안 내줍니다.

아니 일시적 점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펜스를 쳐놓으니까,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건축선보다 나와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무담당이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답변을 우리 주무담당이 좀,

예, 답변하십시오.

김형태 예, 김형태입니다. 인도와 접해있을 때 공사를 할 때 선대로 못 자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통행 시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를 해야 건축과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선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절토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최소 50㎝, 부득이할 때는 1m 이하로는 정상적인 허가를 내줍니다. 일시점용이라고 하는 개념은-영구점용은 집터라든지 이런 것이고-공사 끝날 때까지 기간이 60일이면 60일, 5개월이면 5개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저희들은 그것을 일시점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이 옆에 건물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50㎝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김형태 예.

그게 적법한 사항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죠? 건축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김형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을 하는 데 보면 화명지역에서도 민원도 많이 생기면서 소규모 건축자재를 적체해 놓는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인도를 점용한다거나, 예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나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신다거나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대규모공사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큰 부산시 공사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서 허가를 받기는 받겠습니다마는 적체물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놓아둔다거나 공사가 시작하기 1년 전부터 갖다놓는다거나 이런 예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담당 분한테 물어보니까 도시디자인과와 큰 관계는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적체물을 갖다놓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당연히 잘못됐다고 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다소 그러한 부분이 즉시-점용기간이 넘어서-안 치운 부분이 다수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공사 중인데도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합니다. 시 사업은 또 우리가 시에도 협조를 구합니다. 상부부서지만 주민들의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소 또 그러한 것은 세부적으로 순찰을 해가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형공사 측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항상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대형공사 측 적체물이 있는 지역에는 담당부서에서 살펴보셔서 수시로 꼭 관찰해 주셔서 지도계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찾으실 동안 본 위원장이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32, 33 도로 무단점용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어제 토지정보과에서 김형태 계장님, 자료 하나 요청받고 갖고 계신 것 있죠?

김형태 예.

예, 만덕동 삼보주유소 일원 지목 항공사진일 겁니다. 그런데 최기봉 계장님하고 삼보주유소에서 혹시 기름 한번 넣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래에서 넘어오고 만덕1터널과 2터널 가는 사이에 삼보주유소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터널에서 내려오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면 2터널 LPG주유소가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가면 마당이 굉장히 넓죠?

예.

거기에 기름을 넣거나 차를 운행하면서 주유소를 지날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게 사유지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언제 해봤습니까?

솔직히 엊그제 제가 휴일인데도 올라가 봤습니다.

토지정보과 이야기 듣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것은 공공용도로로 돼서 삼보주유소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곳은 공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통행도로가 돼 있는 것으로,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의 도로는 제가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가 점용료를 매기지 않고 공공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마치 여기가 사유지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인상이 들지 않게끔 도로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생각처럼 그러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아침에 실무적으로 그 당시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주무 김형태 담당이, 건축과 있을 때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은 우리 주무담당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만 구해 주시면 답변이 되도록,

예, 답변해 보십시오.

김형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담당 김형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십 5, 6년 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너희가 사용하는 게 맞다,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까지 가게 돼서 결국은 이 도로에, 지금 금등사 절 쪽으로 뒤로 옛날부터 차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길이 있습니다.

김형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 굴다리로도 가지만 1터널로 가다가, 1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은 또 전부 주유소 사유지입니다. 거기로 내려와서 유턴을 해서 가는 길이 많다, 그다음에 1터널로 가다가 잘못됐을 때 다시 돌아서 만덕 쪽으로 내려갈 때도 이 길로 내려간다. 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도로 폭이 6m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이 도로를 양쪽으로 차선표시, 주황색 표시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돌아가는 차에 대해는 일절 당신네는 간섭 못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도색은 지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강행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기도 어렵고 남이 볼 때는 딱 자기 마당같이 쓰이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래 돼 있는 데서 우리가 여기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방해하기도 관공서에서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그마한 가게 앞에 인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을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지나다니면서 늘 업주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찾아줘야 되는 게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김형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드린 말씀이고, 이 길을 우리 것이다 해서 별도로 한다고 해서 과거에는 도로 양쪽으로 도로 경계선으로 주황색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돌아갈 때 주유소 기름 안 넣는 사람이 그렇게만 안 다니고-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그 길을 다수 통행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지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형태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여태까지 15년 전에 이런 분란이 있었는데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김형태 15년 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령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까 박흥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이 안 계시고 또 바뀌면 이 문제는 주인은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쪽에서 사유지를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관에서는 우리 관에서 부과해야 될 점용료를 당당히 부과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지나다님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쪽의 사유지도 우리 주민들이 더러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형태 권리주장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방금도. 전에도 이 논란이 있어서 점용료 부과를 아마 구청에서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서 이의제기 해서 아닌 것으로 해서 차선을 그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지나갈 때는 우리 공공부지로 지나가기 때문에 떳떳하게 지나간다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 보고 해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차선을 그어서 우리 주민들이 떳떳하게-이것은 공공용 도로이기 때문에-간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십시오.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이제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년 전에 아마 진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졌는지, 또 졌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자기네 땅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들의 영업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주유소를 이용하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도로도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지만 마치 이 땅을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 관에서 나서서 찾되, 찾아서 점용료를 제대로 부과하라는 겁니다. 지나다닌다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 못합니까?

김형태 점용로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 사람들만 완벽하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도로만 없으면, 아마 그때도 점용료는 너희가 부과하는 거다 하고,

아니죠, 계장님. 거기 보차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너희가 지나다니면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형태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제가 각종 자료와 유사 사례를 다 수집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소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먼저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지향코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청소서비스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7,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든 거죠? 시·구비해서 각각.

예. 그러면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배한기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담당 배한기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 공중화장실은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에 시비 2억 8000만 원, 구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명시이월 된 예산이 4억 6800입니다. 구체적 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건축공사비에 3억 7191만 7000원, 전기공사비 3877만 5000원, 통신공사비 1735만 8040원, 조경부대비가 1150만 원, 소품 인테리어 807만 원, 감리용역비 410만 원 등 총 4억 5338만 258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21만 8640원이 남았습니다.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한기 관리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고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정으로?

배한기 예, 분기별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고정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십니까, 지금?

배한기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고정근무를 하되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한 분이 계시고 공무원들이,

배한기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점검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배한기 예.

우리 계장님도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 근래에?

배한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일요일 날?

배한기 아니, 평일 날.

평일 날 가면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 하던가요?

배한기 하절기는 좀 많은데 지금은 좀 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뜸한 게 아니고 거의 없지 싶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객 말고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가 등산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배한기 지금은 초겨울이 돼서 비수기라서 하루에 2, 3십 명 정도?

애기소 쪽에는 주로 여름철 외에는 별로 안 가죠? 안 그렇습니까?

배한기 일단 하절기에는 좀 그렇고, 비수기에 대해서 이용이 좀 뜸합니다.

하절기 외에는 천(川)에 거의 안 나가죠, 그죠? 그쪽에 등산로가 개설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개막식 할 때는 못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질검사 관계 때문에 갔다가 대상 받을 정도의, 강가에 지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우리 구청의 600명이 쓰는 화장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지었다기보다도 너무 호화스럽게 지었다고 할 정도로 클래식음악이 나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을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주인구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현재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 여름철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같은 계절, 여름철이 아니고는 등산로 거기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이 상주하기에는 사실은 인력낭비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재배치 부분을 순환제로 하시든지-몇 개로-하루에 한두 시간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이용이 그렇습니다. 가보셨죠? 거기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배한기 예.

거기로 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천천화장실 지은 목적이 계장님 보실 때는 뭐죠?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은 이유가?

배한기 크게 잘 지은 목적은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우리 구의 화장실 문화 발전을 위한 탐방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북구 화장실 문화의 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성적인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넓게 보시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축소해서 본다면 여름철 애기소를 찾는 행락객들이 화장실을 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기존에 좁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철에 한번 계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놀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관리 말고 실질적으로.

배한기 제가 이번 여름에 세 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한 번 간 적도 있고 일요일에 간 적도 있고.

그러면 애기소라는 게 지역적으로는 딱 한 군데긴 하지만 주민들이 놀 데는 계곡은 아래위로 200m 정도 광범위하게 있죠, 그렇죠?

배한기 예.

지점은 하나의 애기소라고 하지만, 그렇죠? 통상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 현재 화장실 지어놓은 데가 애기소를 중심으로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배한기 좀 하류 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이죠? 그러면 계장님 가보셨을 때 현재 있는 화장실 지점에서 애기소로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계곡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한기 오솔길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내려와야 되나요?

배한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배한기 예, 지금 화명대천천에 보면 최근에 지어진 화명대천천 입구에 1개소가 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간이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수목원에 새로 공중화장실 형태가 있고 이래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애기소를 올라가다 보면 건너편에 조그마한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50m 쪽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로 애로가 있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산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계곡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길이 없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 잔돌이 아니고 큰 돌이 있고 해서 계곡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데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위쪽에 차를 대놓고 왔다면, 화장실 한 번 가려면 큰길 도로 나와서 한참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한참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당히 불편한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면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느 엄마들이, 놀다가 거기까지 되짚어서 오기 힘들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산길도 편안한데 같으면 걸어서 한 50m 내려오겠지만. 작년에도 행감 때 짓기 전에, 소로라도 청정녹지과와 협의하셔서 계곡에 있는 200m 정도에는 자연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한두 사람 정도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차를 그쪽에 대든지 버스 내려서 걸어 올라가기도 편하고.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다른 쪽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필수적으로 내주셔야만 쉽게 말하면 화장실 그 하나로만 해서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동떨어지게, 접근도 못하는데. 여름철에 수천 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을 지어놨는데 막상 이용하기 불편하다 하면 아무 쓸모가 없죠,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외딴 곳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올해는 여름철 행락객들이 오기 전에 청정녹지과와 해당부서하고 한번 가셔서 한 200m 아래위로 길을 해서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가면 혹은 젊은 사람들도 위험하지 않게 그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 화장실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한 명 우두커니 서서 지키고, 클래식음악 나오고, 불 다 켜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불을 반 쯤 끄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순환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한두 시간 들러서 정리만 해 주고, 진짜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만약에 그쪽으로 등산로가 더 개설이 돼서 탐방로가 생기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배한기 예, 일단 저희 집행부 측면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상민위원께서 챙겨주신 데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요.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 행락철이 되려고 하면 7, 8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당 몇 개 부서가 협조하셔서 꼭 이 화장실이 진가가 있게, 애기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야 정말 잘 지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배한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흥주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의하면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를 바다투기를 금하기 때문에 폐기물시설이 부산 전역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어떤 대책이나 입장이 있으십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태가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던데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감사자료 책자 5-18페이지, 우리 특위 때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마는 간단한 내용인데 2012년도 것 용역 준 컨설팅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그 연도 ’12년도와 ’13년도가 지금 두 분이서,

아니, 금년 것을 아직 계약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12년도 것이 아직 계약이 안 됐다니까요, 내년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특위에서도 그걸, 그때까지도 2012년도 것을 아직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12년도 것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66억 9000만 원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했던 것이 우리 청소환경에 비추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청소물량이, 쓰레기물량이 절대적으로 기준치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 추정량은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청소물량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는 전체 물량을 보면 비슷하게 나가고 성상별로 하면 줄어드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톤수는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3800톤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진 않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계량화는 정확히 나오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 내내 강조했던 것이 어쨌든가 우리가 특위를 한 근본적인 취지는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목적도 두 번째 목적도 세 번째 목적도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절감을 보니까 절감하자고 한 그 목적과 위반되게 청소처리 업체가 늘어나서 그것이 증가가 됐더라는 거죠, 되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3개 업체를 2개 업체로 줄여라,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기업 같으면 당장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 청소원가코스트가 크게는 두 가지더라고요, 다른 것이 없이.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가 65%, 인건비 포함한. 그다음에 유지비용 그것이 한 35% 정도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원가 구성요소가 없어요, 기업같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회계학을 본다면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성 그런 관리비를 줄일 것 같으면 업체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아직 답변이 없던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계장이 2012년도 용역이 다 완성됐는데 계약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도 3개월 동안 거론됐습니다마는 2011년도의 원가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우리 청소의 원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 것은 사실 예산서하고 적당히 끼워 맞춘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2011년도 이것이 도저히 분석이 안 돼서 또 특위의 결과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3개월 동안 한 여러 가지 청소의 2, 3십 년 해묵은 문제점이,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어차피 특위가 가동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이 약 67억이니까, 예산서는 한 63억 해서 4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약 4억 정도를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그 문제는,

추경이 언제쯤 올라옵니까?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예, 올라옵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번 1회 추경에 없었거든요. 바로 결산추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무비, 노무비의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의로 돌아가는데 66억 9000이니까 약 67억이네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오른 셈이 되네요?

그렇죠.

그것을 업체별로 성상별로 디테일하게 해서 서면으로, 그것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67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장 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노무비하고 노무비 증감하고,

서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면 제출.

그러니까 현재 물가상승분하고 노무비, 유류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용역을, 그 결과가 들어와야,

그것이 계량화가 안 됐는데 그러면 67억은 어떻게 나왔죠?

그것은 우리 전체 2012년도를 하니까 67억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 분석이 불가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추산해서 4억을,

그 추산한 것을 서면보고하시라는 겁니다.

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질의로, 구조조정을 소위 말해서 M&A를 해라 했는데 그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흥주위원님이 업체를 통폐합 구조조정하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업체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의 영업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청에서 강제로 A, B 보태라 이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대행업체 관계자 회의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때 업체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이라 하면 갑과 을이 있는데 늘릴 때는 업체 뜻에 의해서 늘려줬습니까? 줄이는 것은 우리 뜻대로 못한다면, 늘렸을 때도 업체 뜻에 의해서 늘려줬습니까? 그것이 갑입니까? 줄이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현재의 시점에서 그걸 풀어가야 되지, 2007년, 2008년에 그것을 소급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아니죠,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국장님한테 최근에 줄인 구청의 사례를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집행부 최고 의사결정권자 국장님이 우리 뜻대로 그것을 줄이고 늘리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최고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국장의 전결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실무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국장님 아니십니까?

전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뜻이라고 보고,

예.

그러면 그때 늘릴 때는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도 그러면 업체 뜻에 의해서 늘려줬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위 할 때도 우리가 이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연말하고 2008년도 그때 일어난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그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청장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밑에 국장이나 과장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업체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그런 M&A를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허가권도 하나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A, B 너희끼리 보태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권유도 못하죠. 우리가 괜히 불필요하게 업체보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너희 둘이 보태라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A, B 너희끼리 보태라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적자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이익이 안 나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저한테 올리신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업체를 늘려서 원가가-청소용역비 금액-인상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그때 답이 안 나왔다 아닙니까. 업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왜 안 나왔습니까? 수도 없이 제가 지적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보면 명백한 답은 안 나오고 박흥주위원님께서 내년에, 그것을 서로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거체계라든지 적정여부를 용역을 해서 판단하자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전문적인 용역업체에다가 북구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본예산이 통과되면-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이게 많다 적다는 상당히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뭘 본예산에 반영시킨단 말입니까? 아까 2000만 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거든요. 2013년도의 원가계산용역 하나하고, 박흥주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 북구의 업체 3개가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게 맞나 안 맞나, 수거체계 그걸 따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개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는 용역이 두 개가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박흥주위원님이 서류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국장님 답변 내용은 본 위원장도 모호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용역예산 추경 이번에 해서,

2008년도에 5억이 오른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귀 부서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것을 특위 동안에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연이 없다고 해버리면 특위활동을 전부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의회에서 8번에,

다시 특위내용을 제가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 공백이 초래됐다. 물론 중간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지난 여름철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빨리 그 부분을 정비해서 어쨌든가 용역결과를 끝내고 분석하셔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에는 2013년도 분을 2012년도 이쯤에서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더더구나 금액이, 아까 원가용역결과에서 총 추정금액이 얼마라 했죠? 2013년도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임 계장님, 지금 우리 이상민위원님 질의의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상민위원님 질의의 맥락을 계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시면 우리가 또 본예산, 추경도 있고 하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만 하고 사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6개월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했는데, 다만 제가 이 청소행정과 예산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100톤이면 다 같은 100톤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 드리면 지금 단독주택하고 개인주택은 2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2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공동주택, 20세대 이하면 단독주택으로 해놨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업무보고서의 건축과 자료를 보면, 건축과 자료가 제일 정확하겠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 딱 20% 돼 있습니다, 2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20%가 차이 나면 문전수거비용이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분류 자체도 업체에서 부풀려놓은 거예요.

예,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참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실무자들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위원님들은 그 당시 청소행정사무조사에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셔서 또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 정도는 답변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되겠다 하고 논의가 돼서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행감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물론 안 계시더라도 실무자들께서도 공부를 하셔서 행감에 임하셔야 됐을 것이고 그런데 막상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실무자들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참 행감을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특위에 있으면서도 혹시 질의했던 내용들이 포함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5-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선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픈 감을 주민도시위원회 전 위원들이 다 느끼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이 폐기물에 들어가죠? 어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배한기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폐기물관리담당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업체는 건설폐기물업체 그다음에 의료폐기물업체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업체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업체 해서 약 700개 가량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감기간 동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보통 보면 한 개 업소당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그중에 우리 지구에 업소 경영이 적어도 3년 이상 됐다든지 이러면 세 번 정도 점검해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면 2년 정도는 유예를 합니다, 점검을. 그래서 660개 정도 3년 정도 하면 220개 내지 250개 정도 돌아가면서 순환점검을 합니다. 순환점검을 해서 과태료 매길 것은 매기고 경고 매길 것은 매기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계장님이 하는 업무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있죠?

배한기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것은 형상이 바로 드러나는 고체분야, 액체분야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 환경위생 분야-공기 질이라든지 냄새라든지-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부서에서 천장텍스 분야, 석면 분야, 방금 조금 전에 액체분야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 분야도 포함됩니까?

배한기 석면 분야는 폐기물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리 분야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일전에 관내 모 지역에 모 건설회사 석면 관계로 해서 한번 보고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배한기 대략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그 업체에.

배한기 그 부분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석면 발생부분에 부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에서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663곳 중에 이렇게 된 내용 관계를 행감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대형 건설업체가 지금 아주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1650만 원입니다. 아무 죄 없는 것에 과태료를 매기라는 뜻은 아니고 모 시의원이, 모 교육위원이 저희들 지역까지 왔습니다. 아니 할 말로 ‘구의원 너희는 뭐하느냐?’ 지금 보십시오. 담당이 분명히 과태료 부과를 안 시켰어요. 그것도 다른 지역구 모 시의원, 모 교육위원이.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이 행감에 제가 담당계장께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밀히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저희 지역 환경에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용계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재활용 수집판매가 2415톤에 1억 2350만 7000원이 수입으로 돼 있죠? 16-4페이지입니다. 다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담당계장이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의 답변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박흥주위원님 질의인가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금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구역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노조에서도 너무 심하다, 특혜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제3자가 봐도 너무 안 맞다. 또 위원님들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99.1% 안 맞다 해서, 제1안으로는 지금 3개 업체면 현재 경쟁입찰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담합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아까 청소계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동구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안으로는 현재 과도하게 특정업체가 위탁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조정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3개 업체가 공히 제한경쟁을 해서 하는 1안과 2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공개경쟁으로 풀어버리면 부산시 전부 다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안, 2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할 때는 해운대구 모양으로 다른 업체를 하나 공모한다든지, 해운대도 그렇게 담합해서 애를 먹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1안, 2안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담당계장님과 국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구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민이 더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의 재활용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1페이지하고 16-4페이지에 보면, 지금 16-4에 보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92개소에 6000만 원 한 것으로 돼 있고, 판매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22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이 공동주택의 재활용수거 그 조항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으면, 이것이 규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심하고 있고, 아까 법제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침에 청소행정과 과장도 없고 해서 모아놓고 다른 방법으로, 현재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매각 수거할 수 있거든요. 관리규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주택법」의 위임에 의해서 저희들의 재활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해서 아까 재활용품 민간단체 지정을 일제정비를 하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한다 해서 당장 12월 1일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 전반적으로-재활용뿐만이 아니고 원가계산이고 전부 다-본 궤도에 오르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원가계산 부분도, 지금 이것은 정례회 때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대로 하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8, 9십 퍼센트는 검증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장려금은 계장님께서 혹시 계획 잡는 것은 없죠?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남은 시간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김태홍 계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착잡한 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 맑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은 맑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부 다 속기록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것이 과거 속기록입니다. (회의록을 들어 보임) 이 속기록을 한 마디로, 제가 앞 번에 구정질문에도 3400페이지를 읽었다고 했는데 인터넷까지 하면 50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축약해서 우리 북구의 이 속기록은 한 마디로 이 당시에 업체를 늘릴 때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어떤 특정권력이 의회권력이 늘려라, 늘려라, 늘려라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이 요약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특정 어떤 집행부-고급 간부 말고-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 사본입니다. 기록이에요. 왜 늘어났을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늘렸냐는 말입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사들이 크로스 됐다? 대한민국 어떤 법인이, 주주가 크로스 안 된, 독립된 이사로만 독립된 법인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 진입한 삼정GS라는 계열사들도 전부 다 크로스 안 됐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법이 아니고 헌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헌법 제1조제1항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져가지고 뭐할 겁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할 거에요? 그것이 타당한 질의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특위의 첫 질의가 이것이었어요. 삼정GS의 실제 자본주를 아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자, 6개월 지났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삼정GS의 실제 자본주를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실제 사주가 누구고 그것까지는 판단 안 합니다.

모르십니까?

예.

진짜 모르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고개를 끄덕임) 세 번을 질의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은 영혼이 없으시네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특위 하는 첫날 저는 벌써 알았습니다. 실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휘하시는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그게 양심에 손을 얹고 올바른 답변이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북구에서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 자본이 없다면 어떻게 의회권력이, 행정권력이 다 나서서 그 진입을…… 내가 관계법령도 보여드렸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 그 내용을 어겨가면서까지 진입을 시켰어요. 그것이 오히려, 자, 아까 국장님 늘려가지고-진입을 해서-그 예산이 그 해에 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셨는데 이 책은 청소행정과에서 저한테 제시한 6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는데-의회에서-자료 요청할 필요도 없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제가 작성한 것 아니에요. 2007년도 총 예산이 53억이었습니다. 2008년이 57억 해서 3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 59억입니다. 61억입니다. 62억입니다. 1년에 1억씩 늘어난 것은 자연증가라고 보고 3개 업체 중에 2007년도에는-2개 업체였죠?-청미가 35억 성신이 17억, 2008년에 청미가 35억 8200 성신이 18억 6600, 5000만 원 올랐죠? 2009년도에 청미는 35억 2000, 오히려 전년도보다 약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성신환경은 19억 1000으로 약 4000만 원 올랐습니다. 2010년도에 또 청미는 35억입니다. 성신환경은 19억으로 제자리걸음 했습니다. 그런데 늘은 것이, 옆에 삼정GS라는 것이 붙어있습니다, 추가로. 3억 2000, 4억 8000, 6억, 6억 3000, 이 금액이 고스란히 오른 거에요. 다른 업체는 안 올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원가요인이 새로 추가해서 올랐다는 말입니까? 기존 업체로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을.

답변 드릴까요?

예. 다른 요인이 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삼정GS가 들어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박흥주위원님께서 대행업체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위탁수수료가 증액됐다. 저는 그 당시 2008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물어보고 했는데,

아니, 이 앞 번 시간에 다른 요인이 없다고 해서 제가 실증적 자료를 드리는 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잖습니까, 지금 메모해서. 왜냐하면 아까 김두환위원님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총액 예산에서 그 당시에 구에서 직영 예산이 있고 청소대행업 하는 대행업체의 위탁수수료를 총액을 봐서 비율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행업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소가 어차피 그 당시에는-지금도 마찬가지지만-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직영도 있고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체가 들어왔다면 청소행정 전체 예산에서 이게 증액됐는지 분석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특정 대행업체만 가지고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때 안 계셨다니까 박흥주위원님, 김태홍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새로 진입한 삼정이라는 회사가 맨 처음에는 공동주택만 하기로 돼 있었죠? 맞죠?

예.

그런데 몇 개월 안 가서 구역을 4개 동인가 5개 동을 늘려 주셨죠?

그때 제가 조사특위 할 때 들은 바로는 그냥 늘려 준 것은 아니고 구의 청소행정 방침에 의해서 3개 업체를 입찰 부쳐서 삼정이 그 구역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됐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 늘려 드렸든 간에 어차피 이 2개 업체가 똑같은 성상별로 자, 이 2개 업체가 성상별로 어디가 줄거나 어디가 늘었으면, 이 총액이 똑같았으니까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에 그랬어. 유치원생도 그 셈법을 알 것을, 2010년도 것만 딱 떼서 2010년도의 특정 성상만 오르고 내렸다 이것을 문제 삼는 그것은 안 맞다고 지적한 건데 이것을 펼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것도 부서에서 준 거에요.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청미란 곳이 금곡동 1동을 했는데-재활용품입니다-3100만 원을 줬어요. 똑같이 재활용품인데 이것이 삼정으로 넘어가면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똑같은 세대 똑같은 성상을 했는데, 오히려 세대수는 50세대가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6000으로 늘여줬습니다. 그 이듬해에 8700으로 늘었으면 40%, 첫해는 100%, 3000에서 6000 늘여주면 100%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또 6000이 8700이 됩니다. 화명1동은 1500만 원이 41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 300%가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는 728로 주는데 또 4500으로 늘고 그 이듬해 2011년도에는 이것이 6200만 원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똑같이 재활용품만 하는데. 각 동 것을 제가 다 불러드리면 그렇습니다. 1800이 2700 되고 5800 되고, 똑같은 동에 똑같은 동, 세대수는 오히려 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에서 삼정이라는 특수법인이 아니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올려준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었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박흥주위원님이나 저나 2007년도면 벌써 5년 지나가 있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답변 들어보고 또 질의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2007년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답변이란 말입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2012년도고 벌써 한 5년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박흥주위원님이 공부상으로 배출량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라는 것은 공부상 그리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공부상 발생량 이것만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가 특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이것을 특혜로 해석 안 하고 그럼 뭘로 해석할까요? 그냥 이상하다고 할까요? 요행이라고 할까요?

위원님,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특혜라고 판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 업무를 오래 하신 김태홍 계장이 오늘 오셨으니까 참고인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박흥주위원님, 지금 속기도 힘들고 딱 1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면 밤새도록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중지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아까 김두환위원님이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공개입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개입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일 의논을 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공개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공개입찰입니까? 몇 개 업체를 우리가 뽑을 겁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를 뽑습니까?

공개입찰은 제가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정을 몇 개 업체를 뽑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제가 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현행대로 수의계약으로 가되 어떤 비율을 낮춘다는 게 있고 제한경쟁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한경쟁을 하면 두 개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몇 개를 뽑으실 거냐고, 최종으로.

제한경쟁은 현재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3개거든요. 그 3개가 경쟁을 해서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그것은 입찰을 부쳐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구 동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청소계장이, 12개 업체 중 5개 업체, 2년 보장해 주고 돌아가면서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3개도 합격될 수가 있는 겁니까?

3개도 가능합니다.

2개도 될 수 있습니까?

예.

1개도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그런데,

1개가 되면 그것은 독과점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것요?

업체가 제한경쟁입찰 해서 1개가 당첨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 관련법상에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독과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1개가 당첨됐잖아요.

아까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2개 이상 업체가 응찰하면 입찰은 유효한데 예를 들어서 A, B업체가 담합해서 유찰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아까 청소 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은 말하자면 담합이거든요. 2개가 담합이면 다른 모 구 모양으로 문을 열어서-하나 더 넣어서-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입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런 계약에 있어서 어떤 것은 공개입찰이 좋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 좋고 하는 것이 업체의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공공청소 업무가 왜 수의계약을 많이 해왔을까요?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용역금액 대 계약율을 말씀하셨죠, 99.9%. 중구가 99.2%, 동구도 99.6%, 영도구도 99.2%, 부산진구도 99.6%, 동래구도 98%, 남구가 89.8%, 약 90%. 북구 99.0% 해운대구 99.0% 금정구 99.8% 연제구 99.0% 사상구가 98.5% 기장군은 99.9% 이런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할까요? 그러한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우리나라의 건설 업무는 하나인데 건설회사는 1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좋은 회사를 뽑아야 되죠. 그런 것은 공개입찰을 행정에서 하는 거에요. 4대강을 하는데 낙동강 것도 공개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난 현대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가 다 해버립니다. 부산 북구가 아니고 부산의 건설업체 거기에 하나도 못 끼는 겁니다. 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좋은 회사를 뽑아야 되죠. 그러나 청소업체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의 1 대 1입니다.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M&A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공개입찰 해서 낙찰된 회사는 전부 다 파산이에요. 파산이라니까. 어떡할 거에요? 인원은 어떡할 거에요? 장비는 어떡할 거에요? 유찰되는 그 순간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북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 하나를 20년 된, 30년 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물을 주고 가꾸고 비료 주고 해도 될지 말진데, 공권력으로 공개입찰 해서 너 그만 둬라 그러면 그 업체-우리 북구업체-가 기장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현행제도로? 문 닫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행정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것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 예를 들어 식당을 모집한다 하면-구내식당에-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우리 북구에 식당이 수백 개 있으니까, 할 사람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은 공개입찰 하세요. 그러나 청소 그 많은 헤비급 장비들, 기간산업 장비들 다 갖춰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원가절감 할 테니까 그만둬라,

공개입찰에 관해서 꼭 그렇게 우리 청소 분야를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잖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입찰은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죽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 3개월 동안에 조사특위를 하고 청소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서 지금 개선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원칙은 시대가 요구하는 바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청소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업체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율적으로 안 될 때는 부득이 마지막은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없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듣고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벼운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특위에서, 사실 저는 청소행정 업무에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특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하고는 다르게 아까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용역업체의 미화원들의 대우가 정말 비현실적이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개 조치사항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이 꼭 능사냐 하는 것은 저의 신념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 예산을 가져다가 주는 건데 그렇게 인색하게 리어카로 수거하고 그 청소원들 보고 자기차량을 어차피 쓰고 있는 것을 기름 값 부담시키고 보험료 부담시키고 차량수리 부담시키고, 이것이 과연 국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줘라, 법정노임단가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내년부터-정확하게-틀을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간략하게, 현실화를 하겠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3D업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사특위에서도 거론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문전수거요원들의 처우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9월 3일 날 의장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화원들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원가의 10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2012년도 계약서할 때 아예 특약으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그 금액 환수 내지는 위약금을 물리는 벌칙조항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4억이 온 부분도 문전수거요원들의 현실화, 그래서 이것이 임금 적용방법이 현재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이것이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임을 적용해서 2012년도에 하다 보니까 한 1억 7000, 유류비가 1억 3, 4천-대충 추산입니다-대충 4억인데 노무비가 4억이 아니고 임금 상승분이 약 2억 6, 7천, 유류비가 어차피 국제유가가 올라갔으니까 1억 3, 4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는 챙겨줘야 된다, 구청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해서-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청소해서 이때까지 추경에 4억이 올라온 예가 없습니다. 죽 보시면 예산서에 적당히 끼워 맞춰서 넘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2012년도부터는 5월 1일부터-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린 모양입니다-저희들이 4억을 했고, 내년에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표준원가를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 원가를 하면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태 국장님 답변 중에 속이 제일 후련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 다 그분들이 우리 북구의 주민들입니다. 어쨌든가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까 이상민위원처럼 과감하게 환수조치를 하고 깎아내리되 합리적으로 지급을 하셔서 깎아내린 것이 3억이고 오른 것이 10억이다 하면 7억은 올리세요, 전체 예산을. 제가 좀 심한 표현도 했어요, 특위에서. 7억 더 준다고 우리 북구가 부도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업 같으면 뭘 절감을 해서 인건비도 깎고 뭣도 깎고 해서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차기에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가예산은 우리가 안 가져오면 다른 데서 다 쓴다니까요. 왜 우리 북구가 그렇게 청소미화원들, 내가 그래서 ‘난지도 사람들’ 유재순 씨 책도 읽어보셨냐고 첫 질의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쓰레기를 취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구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서면보고를 올리시라는 거에요.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정당하게 지급을 하세요. 예를 들어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과 철학과 학문적 견해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낙옵니다. 그러나 M&A를 하면 자기네들이 인원조정을 하든가, 받을 사람은 받든가, 장비도 받고 하면 스무스하게 아무 잡음 없이 끝날 텐데 공개입찰에서 떨어져 버린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 북구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입차 문제를, 어차피 지금 미화원들이 개인차를 소유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그것은 위법이고 하기 때문에 회사차량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시죠?

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9월 3일 날 의회에 처리내용을 기본적인 방향은 답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1톤 차량으로 수거를 사실대로 전환하고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업체에서 그 차를 사든지 아니면 수거원이 자체 매각하든지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노조에서도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조사특위 할 때도 대행업체에서 우리는 그 차를 인수 못 받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그 차량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조 대표들이 심심하면 저한테 옵니다. 와서 제가 죽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인 1차로 해서 차 한 대에 두 명으로 해서 1톤으로 양성해 주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엄격히 말하면 자기들 임의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업체 사장한테 매각하든지 아니면 중고 매매시장에 팔든지 해라, 고철 팔든지 해라. 그것은 이미 노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저도 노조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하겠다, 인계만 하도록 해 다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를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실 업무보고에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 하는데 부당청구가 돼서 환수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체별로 금액과 어느 업체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사특위 지적사항 2번에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방안 강구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 조치하고 환수사항이 발생하면 환수조치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했는데 공동주택을 청소행정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했는데 삼정이 두 번 가야 될 것 한 번 가서 지급된 것,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돈을 준 부분이 1900만 원 정도,

제가 파악한 것은 더 높던데?

1900만 원 정도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금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9월 3일 날은 중간보고를 의회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마따나 재활용품 조례 개정 때문에 그것이 해결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예산심의 이전에는 최종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업체가 부당청구했다는 것은 형사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한 200세대 미만 연립주택 정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일반 사수거자가 재활용품을 다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계약서에는 주 1회 의무적으로 가도록 돼 있고. 대행업체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재활용품이 없다, 오지마라, 재활용품 있을 때 와라. 저거도 귀찮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빈차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서로 해석차이거든요. 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이 없는데 저쪽에서도 오지마라고 한다 그런 견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두 번 가야 될 것을 한 번 했을 때는, 정확하게 정산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청소행정과 업무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년간을. 그것도 1년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5년간 하다 보니까 1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대행업체에서 못 물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조사특위에서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너희가 두 번 안 간 것은 맞는 것 아니가. 그래서 저거도 억울하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0만 원을 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100세대, 200세대 아파트의 경우 에는 오지마라고 한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크게 이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거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에서 자체 매각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첫째 1차적인 잘못은 우리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데 이것 때문에 문다 못 문다 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제가 불러서 너거가 두 번을 차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안 간 것은 맞지 않느냐, 우리도 잘못이 있다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고의성이라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고, 어쨌든 안 간 것을 지불했잖아요?

예.

횟수 그다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횟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답변서 첫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1번, 2번 중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청구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하니까 그런 전화가 없더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구청에서 제대로 못 챙긴 것이지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일단 물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하시느라 다 피곤하신데 간략하게, 박흥주위원님도 많은 질의하셨는데 환수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해서 불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 하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자료를 들어 보임)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톤수가 줄었는데 20%가 늘었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수가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향후에 조례 개정 부분에 제가 얼핏 보니까 환수조항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차가 두 번 가야 될 것을 한 번 안 간 거나 2000톤 나온 것이 200만 원인데 1900톤을 2500만 원 해놨다는 것도 허위인데, 우리 구청에서 과업지시서를 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보낸 것을 연합해서 하는데 이 자체를 총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과업지시서가 지시서상에는 1톤 차로 돼 있는데 구두로 리어카로 하라고 했다. 양이 10% 줄었는데 금액이 20% 늘었다. 이번에 2012년도 예산도 현실화시켰는데 노임 때문에 10% 늘었다, 이게 상식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그래서 특히나 아까 두 번 갈 것을 한 번 빠졌다는 그런 부분들, 금액이 턱도 아니게 줄었는데 20% 늘었다는 둥, 과업지시서 문제, 분명하게 위법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일반인들한테는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를 지키기를 바라면서도 자체적으로 금전적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안일하게 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9번에 보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 및 재발방지 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19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에 1년에 5억 이상 과다 계상된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하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환수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소송 걸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 자체 고문변호사 또 시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우선한다. 만약에 계약서가 정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앞에 전임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가 5억, 10억 불어난 것은 이미 아는 사항이고 원가계산에서 5억 정도 불고 정산해서 5억, 그럼 1년에 약 10억 정도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감사부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현재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본 결과에 계약서가 우선이다, 계약서를 작성 못한 부분은 구청장 잘못이지 갑은 북구청장이고 을은 대행업체인데 그것을 가지고 쌍방간에 자유스럽게 도장 찍은 마당에 환수하는 것은 법률상 안 맞다. 여러 가지 쟁점부분이 있지만 소송 걸면 북구청장이 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오늘 말씀이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19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억대가 나온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인구 수 또는 발생량, 수거량이 10% 이상 증감될 때는 정산하는 걸로 계약서 조항을 아예 명문화 하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결재도 받고. 그다음에 구역도 공동주택, 단독, 재활용품 골치 아프게, 부산시에 이런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동으로 5개 권역으로 해서 지역도급제에다가 톤당 단가제를 믹스해서 10%를 초과하면 돈 더 주면 되는 거고, 10% 미만 하면 그만큼 연말에 정산하면 되는 걸로 이 계약서 조항을 명백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사실상 이것은 19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수억 원이 이때까지 낭비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환수를 못한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흥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9가지 중의 하나인데 선별장 있잖아요. 만덕에.

예.

거기에 대해서 3개 업체들 중 이용하지 아니하는 2개 업체들의 불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9가지 중에 하나가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짧게.

5개 권역으로 하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문제없이 다 돌아가거든요. 주 1회 돌아가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선별장을 확장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 이상하게 하던데. 그래서 구민운동장 옆에 분류장을 좀 더 확장해서 가급적이면, 생곡까지 가면 유류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마따나 내년 상반기에 1월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1년에 100차가 들어갈 것 같으면 50차가 들어가도록 업체별로 똑같이 순번대로 돌려서 넣는 걸로, 누구는 만덕으로 가고 누구는, 안 맞다 이거지. 노조에서도 이야기가 거기에 가면 보통 4시간 기다린 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거는 돈도 귀찮고 4시간 기다리기 싫다 이거라. 그 부분도-제가 노조당번입니다-제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방안으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주1회하는 것 있잖아요. 사상이 한때 시행을 해서 오히려 주민불편이 있다, 주민편익이 우선이냐 예산이 우선이냐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집하장에 여분이 있습니다. 사상은 문제가 없고 저희 경우에는 중간집하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국·공유지를 찾아도 이웃에 혐오시설이 못 오도록 하고, 사상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구는 지금 북구의 예를 보고,

임 계장님, 그것 조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사상구하고 부산시 타 구에는 북구의 청소행정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 가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