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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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구 고문변호사 관련 질의와 1-7페이지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면 월 고문료가 나가는 것이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월 얼마씩 나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16만 5000원씩.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박권병 변호사님과 김진수 변호사님이 변호사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력을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권병 변호사님은 경남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셔서 지난 ’83년부터 1990년도까지 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하셨고 ’90년도에 변호사를 하셔서 현재 부산지역에서 상당한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진수 법무법인 변호사님은 부산 성도고등학교-우리 북구의 고등학교입니다.-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강서구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같이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진수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패스 후에 바로 변호사로 일을 쭉 해오셨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두 분이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 구의 연간 법적대응 고문변호사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7건이 계류 돼 있습니다. 그것이 승소와 패소 이런 것인데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8건을 지금 고문변호사님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권병 변호사님이 7건, 김진수 변호사가 1건 이래서 8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평균 승소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약 95%, 금년도에 확정된 것이 56건인데 소송이 22건, 심판이 34건, 패소한 것은 사실상 4건밖에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패소한 4건 답변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3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인 1건 해서 4건인데 화명동 정화원 부지 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에 변상금을 150만 원 부과했는데 2만 8200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덕천동에 덕천마트 엘림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 노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이성현 노조지부장이 그때 불법집회 시국선언에 참가해서 홍보물을 돌리고 광고를 했다 해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상고까지 가서 결국은 저희 구가 패소를 해서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복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화명동에 ‘장날’이라고 호프집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행정심판해서 저희들이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서. 그래서 행정심판에서-장날 업주가 상당히 뉘우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해서-이것은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이 더 우선이다 해서, 그래서 4건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첫 번째 변상금 관련해서 정화양로원 부지에 주인입니까? 대상이 누구였었나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인 법인이기 때문에 정화원 법인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한글과 MS오피스와 백신을 구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불법이 많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나름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자주 공문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100% 다 못하고 연도별로 조금씩 개선해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한글과 MS오피스를 50에서 100본 정도 통상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한글과 MS오피스 사양은-구매하실 적에-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사양을 쓰고 있는데 사양이, 연도가 있을 거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통상적으로 최신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010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전에는 우리가 2003 썼었나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2003도 쓰고 2007도 쓰고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2007과 2010은 큰 문제가 없고 2003 같은 경우는 버전이 잘 읽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좀 더 우리 구 전체에 2003하고 2007하고 버전 썼던 프로테이지를 답변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2003 50, 2007 50 정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50 대 50 정도.

관호

고관호간사

참고로 우리 의회는 2003버전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각 부서와 의회하고 교체할 때 일단 오래 된 순서대로 교체를 해줘라. 특히 의회는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것 우선적으로 교체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의회 노트북을 올해 구입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한글2003이 깔려 있었습니다. 상위 버전 것이 읽어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을 하셨다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한글과 MS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할 컴퓨터는 대수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상위버전으로 다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복사를 해서 못 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복사를 해서는 못 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 구입했던 CD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만 복사해서 배부는 못 하겠다 그런 것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 상에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약 2000만 원 정도.

관호

고관호간사

한글과 MS오피스 2010버전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할인 구매하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일반인들보다 싸게 구매를 하시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일단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일반인들보다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42페이지에 나와 있고 패소한 것이 행정소송 3건과 행정심판 1건,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 패소하게 되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승소한 쪽에 변호사비라든지 뭔가 변상을 한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얼마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변상금 부과를 150만 원 했는데 2만 8200원만 부과하라 하면 판결된 금액으로 부과를 해야 되고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심급별로 본안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패소한 소송비용은 판사의 판결문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만종

김만종위원

행정소송 패소한 3건하고 행정심판 1건 이것은 변상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행정심판은 소송비용이 전혀 없고, 저희 직원이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심판에 따라서 답변서를 저희 구가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없고 행정소송이 문제인데 행정소송에 따라서 징계처분-이성현 지부장-이런 부분은 소송비용 대 줄 일이 전혀 없고 판결에서 끝나고 엘림과 정화원에서 문제인데 이 두 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패소비용 지급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신연식 법무담당은 모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당으로?

지금 정화원과 엘림에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묻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 김만종위원님께서 하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위촉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도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현재 박권병, 김진수 이분들이 여기 변호사로 계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권병 변호사님은 한 6년 정도 했고 김진수 변호사는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변호사 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재판에 참여해 보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의지할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 실장님 보실 때는 이분들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능력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8건 수임을 줬다 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권병 변호사가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수 변호사님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초는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요즘 소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변호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두 분으로 늘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결국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에서 가져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2년 계약을 하면 따로 보수를 책정을 해서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운영수당은 매월 16만 5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승소를 했을 때 착수금이 있고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맡겼을 때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줍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신청사건, 본안사건, 환송사건, 따라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지면서 착수금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아까 신연식 계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안사건의 경우는 소송소가가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60만 원, 그다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일 때 120만 원, 이렇게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틀리고 거기서-아까 신계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50% 이상 승소를 했을 때 착수금액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80% 이겼다 이러면 착수금에 0.8% 곱해서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 어쨌든 우리 변호사 두 분 능력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부탁 말씀도 드려 주시고. 좀 전에 행정심판 1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패소한 원인은 행정청의 처분이 과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장날이라는 데 아주 소규모 업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서-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게 우리가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북부경찰서 단속과정에서 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최소한 약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다 보니까 통보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공익적인 측면보다 사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건이 우리 북구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법규에 따라서 처분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법률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을 정확하게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소송 부분에서 할 것인데 행정심판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접수가 되면 행정심판 주관부서에서 하고 조직법무계에서 공동수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패소원인에 보면 정당하다 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내렸던 부분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다 라고 하소연을 했을 것이다, 해당부서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통보만 오면 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실로 조그마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고.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은 법규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본 위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에 따라서 적법한 처분을 내리고 이래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을 다 했다 이래 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당사자,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패소원인에 보면 어쨌든 당사자는 뭔가 억울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을 의뢰하고 패소를 당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록 행정심판에 패소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사건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해당부서에 잘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1차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법규에 대한 것도 영업하시는 분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영업하는 서민들, 해봐야 자본 얼마 가지고 영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당하면, 행정이 보통 2개월, 3개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씩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 음주를 팔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됩니까? 실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법의 잣대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해당부서에 잘 이야기를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법규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북구에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업소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당연히 법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위생과의 직원들 1년에 두 번 정도는 법률교육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법률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민원담당공무원이라든지 단속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보다는 이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영업정지 보다, 업체에서 고의가 아닌 이상 경중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합니까?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까,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해서 될 수 있으면 연임을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임을 못 하겠다 하면 다른 변호사로 교체를 하고. 그만두고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면 그런 분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각 구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희 구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인정을 누가 판단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통상적으로 저희 법무팀이나 제가 판단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진수 씨가 새로 위촉이 되었는데 앞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허태균 변호사가 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분이 자의적으로 그만 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자의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본인이 못 하겠다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승소율이나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또 다른 능력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사의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알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만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관계로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아니면 한 분이 사의를 표했을 때 부산시라든지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변호사가 6년 동안 해오셨는데 1-43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로 해서 ㈜엘림에 패소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고문변호사가 애당초 승소할 수 없다든지 정확한 자문을 해줬으면 엘림이 하고자 했던 부분을 사실은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지역의 슬럼화 된 상권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땅값상승,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진행 못되고 고양이 천국으로 변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큰 것을 패소를 하면 바꾸어야지 이래 가지고 뭘 잘했다고 6년이나 7년을 계속 한다는 이야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취소처분 소송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받았습니다만 고문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소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16만 5000원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송할 때 변호사만 선임하면 되지. 어떤 소송이 처해졌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자문 받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이 각종 행정소송에 말리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식을 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수 변호사께서는 전직이 뭐였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로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래서 무슨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강서구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타 구에 하고 있다고 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내놓으라는 변호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 이렇게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조그마한 업소든 큰 업소든 소송까지 안 가고 사전에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변호사들이 자문을 잘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원래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어느 부분에서 3년 이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이든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능력 있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분이 당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11페이지에 금곡동 공창행복마을 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그러면 마을공동작업장은 지금 어느 정도 건립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건립 중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중순경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작업장이 어떤 공동작업장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작업장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45평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빵 그다음에 신발, 의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공동작업장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컵 제조공장을 만들겠다하면 여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이 컵을 만들려고 하면 종이를 물에 불리려고 하면 큰 통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작업장을 만들 때 벌써 용도에 맞게 처음부터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작업장만 건립을 하고 무엇을 할지, 안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실장님 안이한 생각인가 싶은데 여기에 대하여 지금 현재 담당관이 계시죠. 담당부서가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건물 짓기는 건축과에서 짓고 담당부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담당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회 연수를 가서 서울 삼청동 있죠. 서울 삼청동이 어디냐면 청와대 뒷길입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골목길 상권이 참 잘 되어 있고 문화도 잘 영글어져 있고 연결이 잘 되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한 평, 두 평 가게에요. 그 가게에서도 악세사리 아니면 보세품 같은걸 파는데 가게는 조그마하지만 저가물품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가게에 들어가서 구매를 해봤어요. 마후라랑 악세사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시내에서 그거 하나사려면 몇 만 원 짜리가 거기 가면 천단위에요. 5000원, 3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저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작업장이 만들어 짐으로 해서 그 지역 현안에 맞게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외부에서 이 지역에는 금곡동에 가면 이런 물품을 저가로, 그 대신에 저가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 볼 때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싶은 본 위원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하고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지어져야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행복마을추진위원회 위원 분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빨리 완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하려고 2000만 원 정도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가제품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간이 한 45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는 한 제품만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분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최고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안에 그런 시설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실장님 우리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최고 취약지역 동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현안에 맞게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곡동에 작업장은 거기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필요성도 없고 또 보여주는 행정으로만 갈 우려가 많고 또 본 위원 생각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종이컵을 만들려면 여기에 맞는 예를 들어 전기코드를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해야 될지, 저 자리에 해야 될지 벌써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작업 다 해놓고 다시, 예를 들어 빵 만드는 작업장을 만들겠다 하면 이 작업장에 전기코드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다시 해야 되면 이중 예산낭비라 본 위원은 생각 듭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기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 바닥을 깔 때 벌써부터 전선을 묻어야 되고 그 전선이 어디로 가야 되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코드를 빼놔야 만이 그 나머지 인테리어 할 때 콘센트를 꽂고 만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작업장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되고 계획도 없고 어떤 작업장이 만들어질지 안만 지금 제시하고 있으면 이건 이중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업장은 금곡동 주민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곡동 지역주민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받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작업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걸 금곡동 주민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금곡동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금 못 사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이 돈을 얼마 받아가라, 그래서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이 45평 작업장에 인원을 쓰면 금곡동 주민 몇 명을 쓰겠습니까? 이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행복마을만들기라 하면 이 마을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작업장이 만들어지는데 45평 여기서 인원을 쓰면 얼마나 더 쓴다고 그럽니까? 여기 작업장에서 만든 것 무엇이든지 또 이 주변에 사는 금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연결이 되는 거지요. 이걸 만들어서 판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 그대로 행복마을만들기 공동작업장이지 않습니까? 저 시골 같은 마을에 가보십시오. 공동마을작업장이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를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게 대단한 기업체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듦으로써 이 이익을 외부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화명, 금곡, 인근에 있는 마을 금독동 주민, 화명동 주민들이 그 판로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하셔야 만이 이익이 되고 또 이게 작업장이 잘 형성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면 무엇이든지 만들기는 잘하고 사업은 잘 벌입니다. 벌여놓고는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없고 매번 예산낭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좀 더 행정이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과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그런 작업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 자매결연도시 현황인데 결연도시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교주시와 ’94년도 11월 10일 같으면 지금 18년이 되었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최근 3년간에는 한 번도 내방이나 방문도 없고 완전 오고 가도 안 하고 보니까 그리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해외도시 국제교류 추진을 해서 양포구와 지금 왔다, 갔다. 실무협의도 11월에 또 다녀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양포구와 하면 교주시는 앞으로는 자매도시로써-교류를 18년이 돼도 26번 밖에 왔다, 갔다 안 했는데-아예 소멸이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여기도 같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주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94년도에 맺어서 그 당시에는 분구하기 전에 사상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은 어느 정도 개발하기 위해서 공장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최근에 사상구와 분구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서 북구하고는 조금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별로 득이 안 된다 하는 이런 판단을 아마 중국 측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몇 번 조율을 해서 포기를 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는 걸로 회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실무 선에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에-옛날에는 행안부 산하에 있던 것이-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해지하고 싶다하는 의사를 했더니 자연스럽게-괜히 우리가 나서서 해지하는 것보다는-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해지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자매결연도시, 상해시 안에 구를 하면-갈 때도 우리가 같이 가서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해시는 황포강이라는 것을, 우리 부산에 낙동강하고 비슷한 어떤 지역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시 안에다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 행정도시를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양포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국제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사실 관만 가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구라든지-덕천초등학교나 구포초등학교 이런 축구부 교류-그다음에 낙동민속보존회-어떤 예술인들, 우리가 행사 때 서로 주고 왔다 갔다하는-이런 부분에 교류가 있어야만 자매결연도시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양포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고 실무협약서는 연말 안에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협정도시로 가든지 자매결연도시로 가든지 결론을 내어서 정리를 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교주시는 해지하자 말자 문서가 오고 가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면 3년 동안 왕래가 없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매도시로서는 소멸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매결연도시는 교주시하고 앞전 청장님 계실 때는 교주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상해시와 교류를 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교주시하고는 최근 3년간 교류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교주시가 공단이 있는 인천 남동구하고 행정협정도시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구는 주택지역이고 이렇게 하니까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 우리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도시 검토를 저희들이, 일본도 검토를 하고 인도네시아도 검토를 하고 중국 상해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차원에서 부산시하고 상해시하고 자매결연도시로 맺어 있으니까 그 하부기관 양포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조금이나마 시의 어떤 행사 때 그다음에 상해시 행사 때 우리도 갈 수 있고 자기네들도 올 수 있고 이런 어떤 시너지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상해시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주시와 3년간 왜 교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제가 기획실장 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계장 할 때 교주시하고 왕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획계장 할 때 실무선하고 전화를 한 3번 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상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3번 제가 통화를 했는데 결국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맺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개인 주관과 그다음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와 앞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더 잡아가는 데는 상해시 양포구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주시와는 우리가 한번 정도 왕래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실장님께서 포기를 하고 상해시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안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있고 하면 오히려 부산시와 상해시는 어차피 부산시와 상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대사관도 있는 인도네시아와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금곡에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센터에 김수일 외대교수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협의를 했는데 김수일 부산외대 교수가 초청을 한 자매도시가 아마 시장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김수일 씨와의 관계가 조금 뭐랄까 시하고 주지사 사이에 업무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두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금년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인도네시아하고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시장이 새로 뽑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매결연이 필요로 하다, 아니면 행정우호협정도시로 필요로 하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건 2012년도 역점시책에 보면 외국어를 번역판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역점시책 제일 하단 부분에 영어, 중국어, 일어, 번역판을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해 보겠다고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인도네시아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영어판으로 해서 지역을 알린다든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희망북구 홍보동영상을 한글로만 제작을 해서 CD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만 돌렸습니다. 올해부터 CD 100개를 중국어, 영어 그다음에 한글, 그다음에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을 별도로 해서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그 CD를 가져가서 저희들이 틀어줬습니다, 중국판 CD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 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좋은 시책으로 그다음에 국제화교류에 맞도록 가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도. 버스정류소라든지 관광 명소를 알릴 때 우리 한국어로만 하지 말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해서 표지판을 해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하철역이나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에 안내할 때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로 방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에서 중국어랑 영어가 간혹 가다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 그런 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문화가정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곡 주소는 금곡대로 해서 금곡동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한 번씩 쳐다보면 아침 일찍도 보면 거기에 보면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외국인들이 그 앞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이 버스종점이에요. 버스종점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나름대로 익히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앞이라도 대사관 버스정류장이라도 영어로 해서 버스를 부산시 노선에 대하여 알림판을 하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 역점시책에는 번역판을 준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라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금곡동에 인도네시아 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저희 구도 인도네시아하고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 경남지역에 약 인도네시아 출신주민들이 한 1만 5000에서 2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센터 주변에 저희들이 우정의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인도네시아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쉘타 부분이라든지 버스정류소 표시의 부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인도네시아 센터 앞에 버스정류소만이라도 고쳐나가도록 인도네시아어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국제교류는 어떤 행정적인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친선도모를 하는 것이 자매결연의 취지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양도시간에 우호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 좋은 점은 본받고 그다음에 나쁜 점은 좀 개선해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 현재 산동성 교주시에서 상해시 양포구로 새로운 도시를 물색하고 있다 라고 아까 실장님 답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대로 왕래가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외빈초청여비라든지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외빈초청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연간 매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 뭐 부족하다 하면 다음에 1회 추경 때라든지 더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교류가 성사되기까지는 서로 쌍방 초청을 했을 때만 가고 오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통상적으로 행정경험 측상 자기네들이 한번 오면 저희들이 한번 가고, 이렇게 교류를 상호주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가면 자기네들이 한 번 오고 자기네들이 한 번 오면 우리가 가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체류비를 거의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체류비 중에서 어떤 오찬간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좀 생산적인 어떤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팔든지 교환하는, 사업 안에 좀 그런 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뭔가 좀 진지하게, 어느 국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걸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구상 같은 걸 혹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문화교류, 문화교류라는 자체가 소비성으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산품이 오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아마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구에서 특산품이라고 하면 구포국수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구포국수를 양포구에 매점을 설치한다든지 양포구의 어떤 특산품을-특산품이 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북구 안에 특산품 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매결연이 되고 아니면 우호협정도시가 되고 난 뒤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민주주의기 때문에 개방적인 그런 사회고, 저쪽 중국은 공산주의사회기 때문에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공무원을 한 명씩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하자, 그것을 교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체제가 좀 틀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가능하다면 이런 어떤 특산품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검토를 적극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구 전체적으로 3억 4000 정도 편성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32개 내지 33개 정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의정동우회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의정동우회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의정동우회가 보면 그 어떤 단체보다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이런 건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정동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 행정동우회 못지않게 의정동우회도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정동우회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기획실에도 지원이 된 것이 없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게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에 아까 뺐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 올해도 3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연보호캠페인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에만 누락되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행정동우회는 있지 않습니까, 자료 나타나는데, 그래 본 위원 볼 때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어떤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하면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항목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2011년부터 지금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이 좀 삭감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외교류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 계셨는데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청소년들의 교류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교류가 되었을 때, 청소년 시기에는 서로가 이해관계보다 감성으로, 이성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상당히 친구라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서로 국가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 교류확대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감사 책자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풀예산 집행철저, 풀예산이 뭡니까? 긴급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고 예상치 못한 사항 발생 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풀예산이 목적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데 편의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 처리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목적과 규정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부서별 신청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24페이지를 봅시다. 예산통합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 풀예산을 보면 2011년 11월 1일부터 수당, 12월 25일 보육법수당, 12월 3일 참석수당, 12월 29일 선정회의, 그다음에 3월 6일-올해입니다.-참석수당, 3월 13일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4월 17일에도 참석수당. 이게 참석수당은 다 그 과에 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해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회 한다, 올 해. 1회 하면 1회. 이 풀예산 긴급한 사안에 써야 될 돈을 수당 같은데 이렇게 써서 지급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예비비하고 풀예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좀 더 큰 재난, 그다음에 진짜로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를 쓰도록 본예산의 1%를 반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풀예산이라는 것은 좀 소규모이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갑자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만종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를 들면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2011년 1월 31일 법이 바뀌어서 그때 본예산에 반영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변동되어서 갑자기 위원회를 운영을 해라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회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은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예산을 따 놓고 전부 다 예상치 못한 게 아니고 수당하고 회의가 협의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2011년 2월 1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는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점화장치 구입하는데 99만 9000원이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해마다 달집태우기 한다, 아닙니까? 정원대보름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참석합니다, 그 날 보면.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구입하는 것도 풀예산을 당겨쓴다. 이게 행정을 갖다가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낙동문화원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점화장치 구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99만 9000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또 내려가서 보십시다. 8월 30일에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PPT제작 해서 있는데 정상포럼은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여기 환경위생과인데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150만 원이나 들었는데 여비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린시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시티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공문이 와서 청장님 외 세 분이 가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분이 가셔서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우리 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다 가서 보고를 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PPT제작비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참석수당하고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구가 그린시티로 선정 되었는데 거기 제주도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PPT제작해서 갔다 와서 벤치마킹된 게 있고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접목을 한 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나름대로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고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비롯해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14페이지 구포3동 시랑골문화센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집행액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랑골문화센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 2010년도 5월에 공모를 해서 2010년 11월 27일에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구비도 2010년도 12월 결산추경에 확정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명시이월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난 뒤에 사고이월은 김만종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는 중에 어떤 급수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공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를 당초 12월 13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마무리를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프로젝트가 희망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시랑골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처음에 예산이 3억 5000이라고 했다가 7억 5000으로 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이거 새 집을 지어놓고 안에 가전제품을 보니까 전부 다 냉장고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어디 갖다 버려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헌 것을, 경로사상이 투철해야 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왜 중고를 갖다 넣었는지, 그것도 집을 지어서 우리가 이주를 하면 헌 물건은 나가고 가전제품, 새로 딱 구입해서 들어가면 기분 산뜻하게 그러는데. 그것도 10만 원, 20만 원, 구포3동 각 단체에 찬조를 받아서 헌 것을 사 넣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것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중고로 넣었는지? 7억 5000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새 전자제품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고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랑골문화센터를 3억 5000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2억, 시비 2억, 그다음에 구비 2억해서 6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 한 810㎡를 전체적으로 다 땅을 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437㎡만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를 약 16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아마 그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당초에 시랑골문화센터는 사실 경로당이라는 개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는 프로그램 운영실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르신 쉼터로-명칭을 바꿔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통과된 것이고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건물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경로당으로 주겠다고, 명칭은 어르신 쉼터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경로당의 성격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어르신 쉼터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경로당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16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서 물건을 사 넣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어떤 동에서 물건을 사 넣는데 관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물건이 훼손이 되어서 못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지금 현재 그 물건을 놔두고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러면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동을 통해서,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새로운 물품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자산취득비가 1600만 원으로 처음에 예산이 잡혀있다면 그러면 새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고가 들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헌 것, 못쓰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추가로 11월에 수도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수도 요금은 지난 주 목요일에 재무과에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수도시설비 영수증 납부는 했고 오늘 당초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못하고 내일 모레 수요일 공사를 해서 수도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수도가 전기하고 같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인력과 경비가 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할 때, 공사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시랑골문화센터가 들어올 때 같이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고압 그것을 댕겨서 하든지 금수사의 것을 댕겨서 하든지 그래서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딜레이 되었다가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이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해야 될 공사 같으면 건물을 갖다가 준공할 때 같이 수도도 준공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감실 실장으로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수도가 안 들어갈 거라고 전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못해서 결국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 상수도 신청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뛰어서, 본예산도 그 당시에 알았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상태고. 4월 27일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시에 1회 추경 때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가서 반드시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약 한 2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돈 1000만 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일대가 전부 고지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일 모레 급수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한 달 후에 편성하고 또 한 달 후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편성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자꾸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사람 혈압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안 들어가서 산에 물을 갖다가 검증도 안 된 물을 노인들이 먹고 장염이나 뭔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갖고 물을 안 당겨 준다고 싸우고 동에서 나와서 윽박을 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참 안타깝거든요. 산 물 그거는 장마철이 되면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 아닙니까? 씻을 수도 없어요. 피부병이나 뭐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건물을 완공 해 놓고 몇 달 동안, 완공된 건 그 해 연말에 다 건물은 완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4월 20일로 딜레이를 시켰더라고요, 건물은 다 지어놓고.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랑골문화센터 이 건립 목적은 어디에 두고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포3동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립목적을 두었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본이 뭐냐 하면 의식주 아닙니까?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산 물을 먹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랑골문화센터 앞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가 벌써 2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수시설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서 시설공사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약수터 물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고 건물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해서 가(假) 펌프시설이 안 되면 수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일 모레 되면 정상적인 급수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시랑골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부터 부산시내 시 수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산수도를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수도라는 건,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안 가물면 물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고 날이 가물면 당연히 그 산수도가 말라서 물이 안 나와요. 그걸 몇 번 구청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시랑골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두고 보겠다. 어떻게 건립을 하고 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지역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 그 문제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이거 도중에 설계변경은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토지에 대한,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아니 시랑골문화센터 추진사업하면서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설계변경 한 번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있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지 면적이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우리 김만종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들 문제, 급수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설계변경은 어르신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면적이 831에서 437로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지장물-철거와 관련해서-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부분, 그다음 외부에 단열재 반영부분에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설계변경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난 2012년 1월경에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올 1월이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개소식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4월 27일에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월에 했지요? 본 위원이 묻는 건 좀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시랑골문화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주방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온수가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난방이 들어가면 온수, 냉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 쪽이든지 할머니 쪽이든지, 할아버지 쪽에서 LPG가스통을 해서 온수를 사용하고 할머니들은 아예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만 풍족하다 하면 무엇을 못해 주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어르신들에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온수나 그다음에 난방을 좀 자제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한 적은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수나 난방이 안 되어서 어르신들이 추위를 느낀다 하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 추경 때 충분하게 공공요금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예산타령하지 마세요. 그 예산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기본시설에 배수관만 하나, 15㎜짜리 파이프 하나 연결만 더하면 되는 거고 냉수, 온수 빼는데 수도꼭지 하나에서 냉수, 온수 다 나옵니다. 연결하는 15㎜ 파이프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거 몇 만 원까지도 안 갑니다, 몇 천 원 하면 삽니다. 그리고 거기 도시가스 사용해요. 석유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전기도 아닙디다. 할머니들 점심 한 끼 해먹어요, 한 끼. 세 끼 해먹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만 하시면 예산타령 하고 그러면 예산타령해서 왜 전부 다 거기 그걸 다 갖다 넣어 놨어요. 진짜 창피합디다, 창피해, 구 의원으로서. 냉동실 문이-중고가 돼놓으니까-자동으로 열려 버린데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수시로 가서 일어나서 닫고 오고, 닫고 오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지역의 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자각하십시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구포3동에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간섭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포3동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포3동에서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구포3동만 미룰게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관리를 좀 하세요. 협의도 하고 나가서 현장도 챙겨보고 그렇게 하세요. 맡겼다고 그냥 두지 말고.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챙기시는데 보일러 온도조절 하는 판넬인가요, 그게 어르신이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전국 2위해서 2억 5000만 원과 부산시 평가 2위해서 3000만 원해서 2억 8000만 원 상사업비를 타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기획실로써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1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에 보면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체조사 요원들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조사요원들을 DB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해 있는 인력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통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 경험이 많다든지 그다음에 북구에 근무한 경력이 오래 된다든지 그다음에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배점기준이 있어서 그 배점에 맞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사업체나 경제총조사나 여러 가지 사회조사는 그 실력보다는 어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방문을 할 때 얼마만큼 친절히 또 주민에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첫 방문에 방문자의 공손함이랄까 예의 바름 이런 교육도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료상만 보고 방문할 때 첫 방문자가 상대한테 어떤 친절감에서 상대가 응하는 태도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 특히 사업체를 방문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하나라도 더 말씀을 상세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 기초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방문 했을 때 어떤 친절도나 인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하고 나면 친절교육을 사전에 해서 차질 없도록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각종 콜센터에 있는 아가씨들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방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은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명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각종 감사 자료 공통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계약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혹시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민간위탁 계약 현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어떤 회계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민간위탁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부분은 그때, 그때 다 사항이, 그러니까 위탁자가 결국은 낙찰자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으로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하는데 청소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민간위탁 현황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곳에 올라온 부분은 잘못하고 올라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빙상센터에도 입찰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업체가 항상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면 바뀌는 그해 바뀐 업체를 올려줘야 맞지 이렇게 엄연히 민간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뺀다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물론 박성희위원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는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고 회계 서류를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보고 의회에 동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낙찰자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한 업체 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회계절차에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2년도 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LG엔시스(주) 김도현 씨는 지금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올 2월 1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낙찰을 세 번을 봤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김도현 대표자로 있는 이 회사 앞에는 어느 회사였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난해도 김도현 LG엔시스가 했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전에 했던 회사와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공모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그것이 낙찰이 안 되면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제부터 우리 구청과 거래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 거래를 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초 몇 년도부터 거래를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정확한 계약기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만약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면,

성희

박성희위원

또 이 업체와 해야 되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밑에 (주)한스콤 정보통신에 네트워크 무인민원암호화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산계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도 공개입찰 했습니까?

현재 8개 업체인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서울 마포구로 되어 있는 주소지에 얼마나 지사가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에도 능력이 이 회사보다 월등한 회사도 많을 텐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가,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이렇게 키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막대한 금액을 서울업체에 줘서 지금 뭡니까? 경제진흥과에 명품피아노거리도 만들어서 서울업체에 해서 A/S가 안 된다고 야단인데 A/S는 잘 되고 있습니까? LG엔시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부산업체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찰이 되었으니까 부산업체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필이면 왜 서울업체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전년도 해서 유찰이 되었으면 부산업체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까?

부산 업체에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이 LG엔시스가 현재 유지보수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북구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유지보수 한 기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전산계장께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기술력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장비보다 현재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뭐 지역제한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갈구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부산시에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실장님 증거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오는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만 한 것이지. 지금 밑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 전산담당계장님께서 전자문서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각 업체별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한 업체에 하면 안 되나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웹메일은 또 웹메일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PC 월 1회 점검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아이템 별로 월 8명이 계속 그러면 동사무소나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 제작할 때나 뭔가 좀 바뀔 때 그럴 때 견적을 받아서 하면 되지 월 이렇게 계속 몇 십만 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유사한 부분에 지금 이 월인데 금액이 너무 지나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6개에, 위에 뭐 행정정보장비통합 이런 암호화나 여러 가지 침입탐지시스템 같은 건 이해를 합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홈페이지나 토지정보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부분은 그러면 PC부터 시작해서 6가지도 공개입찰입니까?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자료관리가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담긴 부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점검을 하면서 얼마든지 눈으로, 물론 CD는 반드시 장치가 있어서 못 꾸려 나간다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감시카메라가 있다든지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데 전산에 띄워서 눈으로 보고 어떤 특정 부분 이렇게 알고 바깥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무슨 장치는 있습니까?

만에 하나 이 부분들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쭉 이렇게 유지보수를 오래 해오다 보면 그 업체에서 담당자나 어느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또 아실 수도 있는 문제도 그렇다면 외부사람과 어떤 접촉관계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의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나가면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서 동일한 사업을 연속해서 올해는 7억 얼마에 계약이 되었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쉽게 바깥으로, 물론 눈으로 보고 가서 한두 가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과가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깥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끊는 방법은 이런 유지관리보수도 한 2, 3년하고 나면 업체를 바꾸어 주고 또 다른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한 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좋습니다. 지금 이 기록이 있겠지요? 모아모아앤아이라든지 숨소프트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몇 건을 이 사람들이 와서 유지보수를 했던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업체별 유지보수 했던 내역,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고관호 간사님을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희 동료위원님께서 2012년도 유지보수 계약 현황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몇 가지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직접 와서 하십니까? 아니면 원격으로 유지관리를 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매월 유지보수 지급 금액 이 부분은 계약서상에 우리 내용에 부품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별도 유지관리비로 그냥 안에 내용 업그레이드하고 부품비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금액 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자문서 주요정보시스템 부분은 일부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여기서 본 위원들이 지역 업체, 서울업체,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효율성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행정정보통합장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월 지급되는 유지보수 금액이 제일 큽니다. 약 324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 부분은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내용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입찰이면 최초입찰 내정가격입니까? 고시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게 지금 324만 5270원은 저희들 기초가격에 한 96% 정도.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원래 기초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356만 원이었습니다, 기초가격이.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려면 이 부분은 인터넷에 공고가 되었다 그지요? 금액 자체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호

고관호간사

공고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그 밑에 PC부분도 220만 원 같으면 이것도 입찰이다, 그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건 몇 퍼센트에 내정이 되었나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초가격이 238만 3600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 88% 해서 220만 7000원.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셨나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입찰은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쭉 밑으로 다섯 개, 이 70만 원, 19만 6000원, 28만 원, 9만 5000원, 13만 원, 이 부분은 지금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알고 우리 구청에 일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자료관시스템이나 홈페이지나 모바일홈페이지, 웹메일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한 업체가 가장 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최초에? 전산화 작업할 때에, 최초부터 참여하셨던 업체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그러면 매월 지급되는 이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수의계약?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급금액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게 각 구 별로 유지보수비가 7% 주는 구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의 기준단가에 7%, 4%, 5%, 6%, 지난번에 제가 전산계에 지시를 해서 각 시스템별로 각 구에서 유지보수비를 몇 퍼센트 주는지 파악을 해라. 그래서 각 구 유지보수비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시스템은 7%, 또 일반 홈페이지 부분은 4%,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각 구 평균보다 낮게 줄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라고 제가 일부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타 구보다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지급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많은 것 중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매월 연제구 소재의 김남용 씨에게 월 유지보수비로 28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2012년도에 유지보수비 외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내용과 관련된 유지보수비 외에 지출된 금액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 내용이 추가로 삭제되거나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전산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외주에 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기는 부분은 혹 유지보수 비용 외에, 사실은 유지보수계약하고 나면 그 외에 추가로 부품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별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확인차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이런 일에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지보수를 타 구에 대비해서 많이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고 그다음에 각 시스템 별로 유지보수가 사실은 어떤 금액을 좀 적게 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불렀을 때 안 왔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관리와 연관해서 기획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나 대우나 대기업에서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긴급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옹이를 부리면 도리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업체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들 내 안주면 한번 보자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관공서에서 이런 중차대한 이 사업을 이렇게 단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함께,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감사 자료 1-46에 보면 전산장비 관리 현황에 자체 유지관리가 1149개이고 외주용역유지관리가 889개인데 1149개에 대해서 설명과 또 889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PC 1149대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입니다. 직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전산계 직원이, 예를 들면 전산다운이 됐다, 전화 연락 오면 전산계 직원이 가야지 누가 가겠습니까? 일단 전산계 직원이 먼저 가서 보고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설 때 유지보수업체를 다시 부르는 거고 이런 어떤 일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전산계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1149대라는 이야기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횟수가 1149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PC 1149대를 자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1149대를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1차적인 관리.

성희

박성희위원

PC가 지금 우리 구에 몇 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총 PC가 1149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외주용역 유지관리 899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전체적으로 1149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1차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1149대가 맞고요.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2년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입한 컴퓨터 889대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일단은 하고 그러니까 1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은 1149대 중에서 260대는 결국은 2012년도 구입한 컴퓨터기 때문에 구입한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1149대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1차로 하고 거기에서 2012년도 뺀 나머지 889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에서 보수점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 번 실장님 가셔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PC가 전체 몇 대고, 자체관리는 몇 대고, 외주는 몇 대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서 전체 n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1번에 전산장비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273대 이것은 임대료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구입현황은 임대가 아닙니다. 직접 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임차료 지급 내역포함,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PC임차료 지급내역은 2007년도, 2008년도 전산장비 임차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11, 2012년도 도입 일자 3월 27일, 9월 25일 이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건 저희들이 사서,

성희

박성희위원

구매를 한 거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속해서 컴퓨터와 관련한 건데, 구민컴퓨터 무상수리 지원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516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516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컴퓨터 무상수리 지원현황은 516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가 컴퓨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용직으로 해서 컴퓨터를 만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체와 연계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5160만 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업체와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한단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바로 직영을 해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채용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매일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간단한 그런 수리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서면답변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재비 지급내역을 바로 서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컴퓨터 무상수리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해당자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4급 이상, 새터민, 노인세대 65세 이상,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시설 등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체비용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 이하의 교체비용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을 교체해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면 15만 원 이하의 부속 값은 우리가 자재를,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할 때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랑 자재비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못 쓰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저희들이 방문은 다섯 집 내외 그다음에 실제 수리는 하루에 한 집 내지 두 집 정도는 수리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점검을 해서 299세대에 대해서 점검 또는 수리를 완료를 해 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에 문화정보의 달을 맞이해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첫 번째 방문접수를 하고 점검하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 후에 이 컴퓨터를 직접 점검 해 보니까 이건 하드웨어 교체라고 진단이 나오면 하드웨어를 다시 구입을 해서 가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까지 해 주시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컴퓨터 고장이 나도 전혀 문제 없으시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전혀 문제 없다기 보다는 15만 원 이하의 부속 값에 한해서만. 자재비가 30% 이상 오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15만 원이란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고쳐주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 부품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전산장비 관련해서 1149대는 지금 장비가 새 장비라서 A/S기간이라서 해당업체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준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무상 A/S가 안 되는 부분은 2007년부터 2011년도 구입부분에 대한 것은 무상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월 평균 유지관리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 이야기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컴퓨터가 1149대 있는데 그중에서 260대는 올해 201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판매업체에서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나머지 889대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에서 해 준다. 그래서 전체 1차적으로 1149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먼저 가서 체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운이 되었다 하면 우리 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건 직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도 있고 일단은 가서 보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보는 것 정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을 업체에 맡겨야 되겠다, 안 맡겨야 되겠다, 이 판단 정도까지만.

관호

고관호간사

점검을 하시려면 바이러스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바이러스가 먹었으면 바이러스 치료하면 되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하드웨어를 훼손시켰으면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면 될 테고 예를 들자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 주죠.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하드웨어 교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부분은 한번 백업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백업까지는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백업까지는? 그러면 지금 밑에 외주용역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이 간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거기까지 제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딱 그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한 것 같고 일단 저희들 직원이 먼저 가서 본다는 취지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다, 안 고쳐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기술적인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 부분과 외주용역 유지관리해서 지금 월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220만 원 정도 나가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PC 889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2012년도 유지보수 계약 현황에 보면.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220만 원 정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월 나가는 건데 그러면 889대를 월 1회 점검하면서 장애처리 월 평균 139건 해서 여기에 부속비 들어간 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기획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속비는 통상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속을 고쳐야겠다는 판단이 전문업체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부속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가 직접 사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부속비를 비치했다가 누가 준비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깨졌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건에 관련해서 감사 기간 내에 이 업체가 방문해서, 월 평균137건이라는데 이 업체가 점검한 내역을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검사만 했다 안 그러면 백업을 시켰다, 안 그러면 전체 포맷을 했다 하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한번만,

김명석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전산장비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자체 유지관리를,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889대를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유사한 시스템을 두세 개 업체에 해서 경쟁력 있도록. 이런 아이템 하나를 관리하러 왔을 때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거 하나 하나 세분화해서 예산만 많이 들고 또 관리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해버리면 다음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구민컴퓨터 무상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이 15만 원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되는데 15만 원, 그것만 세이브 시키는 걸로 해서 다른 부품을 어떻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장애인들도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장장구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또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가서 점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실제 필요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뭡니까? 사회복지사가 이번에 했던 게 뭐였죠? 복지사 교육받고 해서 요양사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건보에서 지금 전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고관호 전 위원장하고 저하고 거기 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건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15만 원 이하 이것만 딱 가지고, 예를 들자면 15만 원이니까, 5만 원 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다른 것까지 수리를 해서 15만 원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점검, 여러 가지로 뒷 장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하게 하면 될 것을 과다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인력이 5명입니다, 5명.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체크하러 나가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사무실에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요양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5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계 직원이나 저희들도 보면 다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매년 횟수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분들을 계속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물론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구에는 안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최소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리하는 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15만 원이라는 그 한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만 원치 들어도 15만 원치 든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한 5만 원만 하면, 다른 사람, 대상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항상 고장이 나고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당사당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4급 이상, 새터민, 노인 65세 이상, 다문화가족 이거 다 해보세요. 수천 세대 있는데 몇 백 세대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발굴해서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1-10페이지에 업무보고 책자에 젊은이와 함께 하는 창조문화활력센터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012년 2월에서 3월 사업대상지 물색, ’12년 4월에는 대상물건 감정평가 및 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 2012년 5월에는 공유재산취득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쭉 추진실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 초창기에는 지금 추진계획을 해서 향후에 2012년 11월에 창조문화활력센터를 개관을 하고 운영하겠다고 1월 달 업무보고에는 하셨는데 이번 감사 시 업무보고에는 내년 3월로 개관운영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11월 중에 창조문화활력센터를 충분히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박성희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대상물건을 찾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이 20억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빨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덕천로터리 주변에 너무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기존 실매매가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여섯 번 현장에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마는 못 찾고 하다가 결국은 덕천로터리에서 조금 벗어난 구포시장 쪽에 물건을 선택해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말에 이사를 나가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하고 보니까 건물이 13억 1000을 주고 샀습니다마는-약 1000만 원 조금 더 쳤는데 평당-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앞으로 창조문화활력센터가 북구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건물을 못 찾아서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진실적에, 감사 업무보고 책자에는 보니까 5월에 공유재산취득 매매계약 체결을 마치셨는데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 공유재산취득 매매계약은 20억 자체가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주 명의도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 또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게 창조문화활력센터는 내년 3월 되면 개관이 되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현재로써는 3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좀 전에 실장님께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설계하는 중에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중단 시켜놓고 안전진단을 다시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조금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변화도 있고 한데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건물이 평당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한 1000만 원 정도 쳤다고 보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평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부지 면적이 약 371㎡, 120평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지하를 팝니까? 안 그러면 안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세 개동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 개동을 다 활용을 못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일부 철거를 해서 두 개동으로 가면서 공간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서 두 개 동을 합쳐서 연결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안전진단을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전진단은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직 안 들어가고 재무과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걸 설계 리모델링 들어가기 직전에 알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의 안전진단이-지금 현재 안에 구조물에 대한 리모델링 과정에서-필요하다 하면 건물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최초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하시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면적이 지금 631.82㎡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보다 무허가 건물이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재배치를 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철거하고 두 개동을 연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자가 문화소통단체 숨에서 결정되어서 숨에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건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에 아, 그렇게 하려면 이건 안전진단이,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770만 원 정도,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을 용도에,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건물을 매입하신 거네요,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조물 상에 지금 현재 세 개 동이 있는데 이러한 하중이 올라갔을 때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요하는 거거든요,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게 보셔도 별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물을 사들여서 그 건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사용용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당초에 건물을 살 때 그 용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용도에 맞도록 개조를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우리 용도로 맞게끔 리모델링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추가로 증축, 뭐 이런 과정도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일부 부분 증축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51페이지 공무국외여행내역, 선진지 견학이죠, 직원들? 2011년도는 놔두고 2012년도 보면 건설과 5급 변재기, 중국부터 시작해서 또 청정녹지과 9급 박선욱 씨까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2012년 해외배낭여행 서유럽팀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갔고 그다음에 정태율 과장님을 비롯해서 16명이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이걸 해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유럽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유럽팀이나 서유럽팀이나 16명인데 동유럽팀에서는 5명이 사무관 이상이 끼어 있어요. 그다음에 서유럽에도 16명인데 사무관, 과장급 이상이 3명이 끼어있고 32명 중에 동·서유럽 다 합하면 1/4입니다, 5급이. 25% 인원수가 차지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보통 사무관을 달면 적게는 20년 이상, 많게는 또 30년 이상 근속연수가 있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해외여행을 보통 공무여행, 몇 번은 다녀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도 직책을 달고 있으면? 사무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몇 번 다녀왔다는 건 기본적인 저희들 통계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통상적으로 과장 이상 했다면 1 내지 2회 정도는 해외에 갔다 왔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무래도 과장, 사무관쯤 되면 해외배낭여행, 두 분들 나가서 하세요. 발언하는데 뭡니까? 예의도 없이. 동료위원은 질의하고 있는데. 해외배낭 동유럽 이렇게 보면 16명 중에 과장이 5명이나 끼이면 이거 우리 아무래도 7·8·9급 선진지 보고 뭔가 접목을 해서 앞으로 업무에 많이 남은 사람들이 이거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더 많이 근속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배려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32명 가는데 25%, 8명이나 간다는 건 이건 조금 많은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만들어서 나왔는지 몰라도 과장님들이 좀 많다. 간다고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명씩 인솔자만 있으면 될 텐데 5급 이상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하급직 우리 7·8·9급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조금 이건 모양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김만종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서 각 부서에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골고루, 한 명씩 참여를 해서, 그래서 각 부서에 한 명씩만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명단이 확정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배낭여행 가는데. 그런데 동유럽이나 서유럽가려면 150만 원 갖고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동유럽이나 서유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부담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많이 참여하지 못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낭여행을 할 때 조금 더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물론 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조금 하급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유럽팀이 갔는데 나라가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부터 시작해서 체코까지 나라가 많아서 서유럽팀보다도 날짜가 며칠 더 많이 걸렸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하루?

만종

김만종위원

아닙니다. 이건 12일이고 하나는 8일이고 이런데요? 4일이 더 걸렸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닌데 29일부터 7월 10일 이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12일 걸리고, 이건 8일이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9일이네요.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7·8·9급 하위직 직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정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조가 편성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조에서 자기네들끼리 금액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기본적인 큰 틀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못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국외여행 후 우수사례 구정 접목 현황에 보면 홍콩, 싱가포르 도시 기초시설물 설치·관리 우수사례 견학을 갔다 와서 구정에 접목된 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덕천, 화명) 시행 시 적용하여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도모(주차선의 모서리부분만 표시)까지 했는데 그 뒤에 중국부터 동유럽, 서유럽 해외배낭 갔다 와서 업그레이드나 우리 구청에 접목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접목된 현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의 여건상 아이디어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각 부서 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갔다 왔다는 어떤 자부심도 느끼면서 어떤 시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같은 1-5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차피 같은 여행이고 하니까 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 및 사용내역에 보니까 이동순, 일본 아시아나항공에 1240 이것은 마일리지 점수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포인트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마일리지 포인트 점수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다음에 밑에 중국, 변재기부터 이렇게 황지훈까지 갔다 온 게 832부터, 1202점, 8940점 이렇게 있는데 마일리지 점수는 1만점이 되어야 사용된다는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점수 모자라면 몰아서 갈 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에게 모아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관리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게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우리가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데 개인 이용수가 해외에 갔다 오면 그 이용수의 마일리지가 나중에 예산계장이 해외에 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항공회사에서 이용수만 갈 때 그 마일리지는 이용수가 사용할 수 있고 예산계장이 갔다 온 것은 예산계장만 가서 갔다 온 것을 예산계장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마는 항공회사 나름대로 자기들 고객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집행기관에 몰아주지 않는다 라는 이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몇 점이 되어야 사용하는, 10점, 100점, 1000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용을 못할 겁니다, 해외에 공무 나가면. 한 몇 점이 되어야, 본 위원이 1만 점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점수 관리를 하면 몇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상한선이 몇 점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마일리지는 자기가 수시로 점수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은 자기 마일리지는 자기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일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정작 감사원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마일리지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북구청 계좌로 해서 예산을 들이면 마일리지가 전부 그러면 북구청 예산을 들여도 개인으로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일리지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혹시 모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북구청 예산을 갖고 제가 공무로 갔더라도 저 개인에게 마일리지, 북구청에 주는 마일리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안전부에 항공마일리지가 수만 점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행전안전부나 각 부처에 마일리지를 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정작 해외에 나갔는데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갔다 해서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5대 의원에서 누군가 또 거론을 해서 이 부분 의회직원이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공마일리지를 예를 들면 저 이용수 것을 갖고 가는데 제가 출장가면서 여행경비를 예산을 전부 다 빼나갔으니까 그 마일리지만큼 하면 그 예산을 적게 빼나가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용수가 나가면서 이용수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항공여행 요금을 다 100% 여비규정에 따라서 빼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낭비 되었다 하는 이런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행안부나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는 수시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국가예산을 들였지만 개인마일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갔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냥 예산 전체 항공료를 다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정확한 서면자료를 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주민이 공감하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해서 하셨고 감사 자료에 보니까 각종 포상금 지급내역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도 있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11개 부분에 한 560여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기집행평가표를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전체예산에 조기집행을, 앞서 동료위원님 박성희 부의장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함으로써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낭비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시라면 실장님은 효율성도 있고 상금도 받고 좋다고 답변하실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뭔가 이 조기집행하면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을 근거도 있고 이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라든지 국가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정조기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구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사업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운용을 했고 올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상사업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사업비를 좀 받아서 우리 어려운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예산낭비보다 더 효율성도 있고 더 낫다고 이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한 시랑골문화센터 건립도 조기집행으로 한 거죠?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시랑골문화센터 건립을 조기집행으로 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시랑골문화센터는 박대근위원님도 계시고 김만종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시랑골문화센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한 겁니다. 재정조기집행과는 시랑골문화센터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창조문화활력센터는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창조문화활력센터도 재정조기집행 사업비를 투자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건 저희들 강동권 창조도시 전략에 따라서 사상, 사하, 북구, 세 개 구에 20억씩 줘서 창조문화활력센터 시 사업으로 내려왔고 어떤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사업이든지, 물론 각 부서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상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데 좀 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낭비되지 않게-물론 조기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그런 걸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물론 조기집행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도 효율성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낭비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 점을 염려해 두시면서 2013년도에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2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감사직제 확대 해서 감사실이 7월 1일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5개월이 조금 못 미칩니다. 한 5개월 동안 김용대 실장님은 주민도시위원회 경제진흥과장을 하시다가 감사실장으로 내정돼 오셨는데 감사실을 맡아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이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6급 팀장자리에 5급이 있다가 직제가 신설되면서 경제진흥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있다가 약 2년 근무했습니다. 하다가 감사실장으로 새로운 자리에 왔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감사계장을 했습니다만 이 감사라는 이 자리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하게 해서도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되는 자리가 감사실 자리이고 감사실장을 맡으면서 저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공사생활에 있어서-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역시 오니까 경제진흥과장만큼 어려운 자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스스로 뭐든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이 신설되어서 독립된 지가 5개월이 되어 가는데 우리 600여 직원들의 청렴한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청렴제고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렴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부산시 각 구청의 청렴도 조사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7월 달쯤 되면 자료가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전 직원들 명부, 이메일을 통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 유기한민원 대상자에 대해서-약 1000명 정도-저희들 명단을 제출합니다. 유기한민원대상자는 전화 설문으로 측정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메일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점수를 감하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뇌물수수로 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다든지 횡령을 해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직원에 대해서 감점을 시킵니다. 감점을 시켜서 보통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실장님 답변을 보면 전화 설문조사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에 응하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공정성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것에 의문을 좀 가집니다. 예를 든다면 유기한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즉시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조금 안 되는 민원 보완을 했다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좋게 나온다고 보고. 아까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청렴도도 감사실에서 잘못해서 처분을 했다든지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요즘 검찰, 경찰 이런 조직이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언론에서 발표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 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종합 4위를 했습니다. 오늘,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이 아니고 2012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9위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청렴도 측정은 그런 대로 상위권에 들어갔는데 감점요인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횡령사건, 뇌물수수사건 이런 것이 네 건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점이 많이 되어서 점수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아직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잘 했다, 못 했다 했을 때 잘 한 구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종합 4위라고 하면 대단히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도는 직원들의 알찬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렴도에서 조금도 우리구가 뒤지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청렴교육, 상·하반기에 160명과, 252명이 6월 27일과 9월 10일에 소통과 친절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방안과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렴마인드로 직원교육을 했는데 강사가 내부강사인지 외부강사인지 어느 분이 와서 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과 상반기 160명과 하반기 252명 할 때 동, 사업소 직원들,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직원 600여명 되는데.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렴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했고 하반기는 부산시에서 조사담당관-그러니까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과장입니다.-박종문 과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인원관계는 회의실 사정상 25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상반기는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했습니다만 하반기 할 때는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일부 돌아가고 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도 청렴에 관해서 들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했고 동장님들도 다 오셨고 주무들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다 와서 청렴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올해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제일 우선순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상반기 교육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하반기는 조사담당관이 하셨는데.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주아영 한국커리어코칭대표라고 여성 분인데 저도 경제진흥과장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재미있게 우리가 친절과 병행해서 청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도 직원들 호응이 좋았고 하반기 교육은 실무과장께서 오셔서 했기 때문에 아주 알찬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김용대 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2-22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리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자입니다. 화명동에 화상병원,

관호

고관호간사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였고 이 직원이 발령이 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당연퇴직이 되었습니다. 업무는 화상병원에 주차장 관련해서.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건은 질의를 마치고 우리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사업소, 동 정기종합감사도 있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도 있고 공직기강 감찰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감찰, 각종 위원회 및 구민감사관제 운영 등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언론보도 내용과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감사는 안 하시나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나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 중, 소 판단을 해서 부산시에서 특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안부에서도 내려와서 특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기관인 감사원에서도 내려와서 특감을 하는 경우,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우리 언론보도 자료내용은 그렇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에 바란다에 관련된 민원인들에 대한 처리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대다수가 구청에 바란다 내용은 주민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주로 관계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은 부조리신고센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하고 구청에 바란다 사건은 대다수가 민원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부조리신고센터와 청렴소리함, 불친절 공무원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이런 부분에서 신고하는 데 절차를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터넷 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물론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받아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고하는 데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감사실이 생겼으니까, 전산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에 들어왔을 적에 바로 안내를, 예를 들어서 PC로 신고와 관련 전산이 되지 않는 분들은 감사실, 직접 전화신고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현재 신고도 여러 가지-구청에 바란다, 홈페이지 등-받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전화민원도 받고 팩스도 받고 우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뇨. 그것은 하는데 인터넷 상으로 들어와서 신고를 하려고 할 적에 이런 절차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산실과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통 익명성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가 통보할 때도 없어서, 익명성 민원은 조사만 합니다만. 하여튼 고관호 간사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우리 전산파트와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인터넷 상에 신고센터에 각 유형별로 있으니까 우리 감사기간 내 신고건수가, 예를 들어서 부조리신고센터에 몇 건, 청렴소리함 몇 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불친절 공무원신고센터에 몇 건해서 인터넷 상에 접수된-내용은 없어도 됩니다.-것이 몇 건 돼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라고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잉여금을 회계절차상 반납을 하고 다시 그곳에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병을 한 개 만드는데 1억이 있는데 9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수행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행정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 입장에서.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일사업으로 해서-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사업이 종료가 되면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성희

박성희위원

설계변경 말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것은 회계상에 쓰도록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것은 금액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회계법 위반사항 아니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기 준공이 났고 가동 중에 2, 3개월 있다가 그것이 1차 추경예산에서도 없었고 본예산에서도 없었는데 단지 구두상 물어보면 잉여금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런 말이 들렸는데 아무튼 예산절차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것이 같은 사업에 쓴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지만 여기에 붙여서 부속적인 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별개로 다른 데,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논제를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면 청소행정 분야 기획감찰이라고 돼 있는데 지적사항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과다지급이라고 했는데 과다지급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일부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타 지자체에 대해서 청소 분야에 감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나열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은 되는 아파트입니다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빠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하고 조금 빠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업체에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실제 수거를 안 하고 예산을 허위청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대상은 되는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3일에 한 번 들어가고 빠진 것을,

성희

박성희위원

횟수를 적게 해서 과다청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대상은 되는 아파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거를 안 했다는, 차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들 확인 할 수 없는데 수거한 전표라든지 수거한 확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지. 차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허위청구를 한 것이 몇 개 있고, 예를 들어서 10번 가게 돼 있는데 4번 가서 10번 간 걸로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하셨으면 그 내용이 있어야지 그것을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금액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하지 않고 허위청구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고 기존 횟수를 다 한 것처럼 한 것인지? 두 개 다 해당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횟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성희

박성희위원

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 2회면 주 2회 있는데.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재활용은 들어갈 때마다, 차가 운행을 했을 때 아파트 세대수에 곱하기 얼마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전표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수를 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도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수거는 분명히 딱 있습니다. 주 2회, 주 1회, 주 2회를 주1회 하면 예산이 충분히 절감이 된다는, 우리 모 의원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발단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 2회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주 1회도 안 했는데 월 몇 회 해서 예산을 허위로 과다청구를 해 갔다는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1, 2, 3, 4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아파트는 전혀 가지도 않고 예산을 청구한 부분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 초점을 업체에서 청구를 할 때 뒤에 첨부자료가 붙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아파트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세대당 얼마 해서 얼마를 내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뒤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서류가 미비 되어서 서류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파트에 수거를 안 하고 청구서에 청구가 되었다는 그런 게 일부 나와서 환수를 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환수하는 것으로써 끝이 납니까? 어떤 행정조치는 없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것이 오래 되고 해서 저희들 행정조치는 환수를 했죠. 재정상 조치는 환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직원들 주의, 훈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5700만 원 환수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보면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 세입 세출 이런 부분도 있고 세무과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만지는 부서에, 이와 관련된 유사 부서에, 여수를 보면 도둑놈이라고 표현까지 해 놨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감사실에서 어떠한 함정도 파놓으면 안 되고 그런 함정이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고 정확하게 전표가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담당자가 되어도, 맥도날드 보세요. 롯데리아, 아무리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1원짜리 하나 횡령이 안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횡령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과하게 청구를 한 부분 같습니다. 여수시 사건 이후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내일부터 세입세출 현금관계는 부산시에서 점검을 나와서 4일간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용역관계로 인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 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을 해서 한 치의 잘못됨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산시 감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16개 구, 군에서 최하위라고 평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를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실 자체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직원들이 횡령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횡령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안 했으면 몇 천만 원이 바깥으로 나간 그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예산을 충분히, 그분들도 시스템이 바로 돼 있었으면 허위청구를 안 했을 겁니다. 어두운 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공동주택 부분은 구청이 정신만 바로 차려 있으면 얼마든지 시스템을 해서 이 아파트는 주 1회만 가면 된다, 2회만 가면, 조사를 하루만 하면 조사 다 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하셔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한 업체에 과다 청구한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관계는 한 업체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삼정GS에서 재활용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 업체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57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이 감사실장으로 하반기에 오셔서 실장님이 하신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제 감사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2013년도에는 진짜로 이런 실적이 감사 자료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5700여만 원 됩니다만 구청에서 안 준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준 부분도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약 1900만 원 정도 저희들 환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환수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업체가 나오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주지 마세요. 단 돈 100만 원이라도 이것은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1900여만 원 한다고 하지만 단 돈 100만 원이라도 이런 업체가 있다면 이런 업체 민간위탁을 줘서 안 됩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직원들이 앞뒤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스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실장님께 질타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감사를 잘해 주시고 그 위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해서 계약심사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공사 외 41건의 2억 7300여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사함으로써 계약심사에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 하는 감사도 있고 공사 전에 하는 감사도 있고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재무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것은 계약심사라고 하는데 사전에 설계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집어내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금액에 따라서 3억 이상 5억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이 대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파트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 들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거함으로써 2억 7천 몇 백만 원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진짜 업무에 충실한 것이 보입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김영수라는 이분이 2011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 6월 초까지 민원을 7건을 넣었습니다. 이분이 민원 넣은 것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지켜야할 사항인데 이것을 못 지키고 이 김영수라는 분이 2012년 6월 13일까지 7건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동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진짜 지켜야 할 미흡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각 동 13개 동을 보니까. 특히 공무원들 교육을, 민원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된 게 너무 많고 지금 현재 동에 내려와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신규직원들이랍니다. 신규직원이 되니까 너무 몰라, 동사무소 흘러가는 것을.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난다고, 구청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동으로 내려 보내주면 동에 등본을 뗀다든지, 여기 이분을 보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민원인의 등본이 아니고 타인의 등본이었고 이를 시정 요구하여 다시 등본을 발급받았는데도 또한 타인의 등본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기 등본이 발급되었다. 이 민원은 자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등본을 떼러 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만에 자기 것을 발급 받았다고 하잖습니까? 이것은 진짜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감사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민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만덕3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 50분쯤 와서 인감을 100통씩-수급자니까 무료입니다.-발급 받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구청에 와서 파쇄기에 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민원인데 아마 등본관계는 제가 볼 때 동명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됐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고쳐야 됩니다만 이 민원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괴롭히는 민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직원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앞서 들은 바가 있어서. 또 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성폭행을 했니 하고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황화자 씨가 근무지 무단이탈, 고위공무원 사칭, 성폭행 및 행위 사진촬영, 공갈 및 협박 등을 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 공무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성폭행은 아니고 둘이 눈이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있다가 어떤 사업상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너한테 폭행을 당했다 해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대다수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최근에 둘이 말다툼을 하면서 조금 폭행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한 대 때렸든지 해서 안경이 부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해서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징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이름은 밝힐 필요 없고 부서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청소행정과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번 반복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실이 분리되어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좋은 점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계약심사를 해서 많은 이익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마지막에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연도별 전국지자체 청렴도 평가해서 2011년도 보니까 우리 북구가 2등급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적을 많이 하면 직원들 반발심리도 있고 아까 민원관계도 안 되는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게 어떤 뇌물수수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감점이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올해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저와 우리 직원들 전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에 바쁜 가운데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및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종료